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지속가능발전국의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재생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홍균입니다.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겠죠. 고생이 많다는 것이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 참 폭넓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래 목적이 이럴 거예요, 아마. 구도심의 황폐화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삶을 터전이 황폐화되고 모든 인공적인 환경은 세월이 가면 점점 수명이 다해 가죠. 그렇죠. 아파트도 한 40년 가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특히 우리 도봉구의 도시재생은 정말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다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런 곳으로 지금 아마 지정이 돼서 도시재생 두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희망지 사업 한 군데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다시 재생해서 삶의 질을 항샹시키는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크게 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인구의 감소라든지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쇄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을 창출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모든 것을 아마 도시재생이라고 할 것이에요. 도시재생의 진정한 목적은 사회적 재생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세요. 어떤 단순히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해야 돼요. 외국의 도시재생 같은 곳,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 뉴욕 같은 데 도시재생하는 것 보면 관에서 개입 안 합니다. 관에서는 인허가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관이 주도가 된다. 겉으로는 민간주도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파벌이 생기고 의견이 맞지 않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사실 민간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민간자본이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도시재생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시장 앵커 같은 거 다 졌는데 활성화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쌍문동 문화공간으로 앵커시설로 만들어놓은 가치 같은 데 활용도 안 돼요. 예산만 지금 낭비하고 있다. 고객 위주로 해서 만들어놓은 전통시장 앵커 같은 것이 지금 활용이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앵커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장 앵커가 두 군데 있고 도시재생 앵커도 다 만들어놓고 있지만 아마 한 군데 정도만 성공하지 나머지는 다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시설해놓고 지금 활용되는 데 있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주민 커뮤니티 공간 고객을 위한 앵커시설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성공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 감천마을인가요. 6·25때 전부다 쓰러져 가고 공동묘지 위에 판자집 지어놓은 것 그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수입사업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활기차게, 주민들이 전부 다 동참해서 하는 데도 대표적인 감천마을 같은 데 많이들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이 무슨 도시재생해서 예산지원해 주면, 이런 표현해서 안됐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개인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고 어떤 개인들한테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밤낮 교육하고 홍보하고 도시재생 어디 갑니까. 도시재생 잘 됐다는 데 가서 보고 오고 그러잖아요. 부산 감천마을 가서 한 번 보시란 말입니다. 도시재생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오히려 도시재생이 주민들의 화합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끌어 내야 되는데 도시재생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만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건비로 전부 다 나가고 그러한 문제점을 2021년도에는 제대로 파악해서 이왕 관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민간주도 말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 새로 왔다고 해도 주민들이 말이야, 와서 인사 안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구청의 과장이 바뀌고 왔다고 와서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문제 삼고 하는 그런 도시재생, 그러한 주민들의 모임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한 번 앞장서서 하란 말이에요. 앵커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관에서 지정해주고 할 바에는 정말 앵커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앞으로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앞으로 운영비 같은 것도 앵커시설에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 도시재생이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집행부 쪽에서 관심과 또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도 자문해 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부산에 감천마을 같은 그런 도시재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2단계로 격상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한동안 조금 회복하는 듯하다가 다시 어제 밤부터 9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영세 식당가라든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비를 계속 주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도 없고 이것이 반복돼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식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시재생 우리 과는 지역경제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낙후된 주거환경도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가 있는 사업 부서예요.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 쌍문1동이 첫번째 희망지 사업공모를 신청했다가 지금 탈락되는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심사에 탈락된 핵심 원인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희망지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써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백운시장부터 시작해서 485번지 일대 고지대 같은 데는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한 대 반드시 올라갔다가 못 돌아오는 골목도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고 조금 더 주민의 삶의 방식을 편리하게끔 개선하는 것인데 여기도 자꾸 우리는 사업한다고 그러면 때려 부수고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고 자꾸 그렇게, 조금 전에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옛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보완해서 개선하는 것이 나는 재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놓고. 자꾸 뭘 건들면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재생방법도 지금까지 창3동 도시재생이든 이렇게 보면 제안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뭐 뚜렷하게 이렇다 하게 성과가 없어요. 고생만 많이들 하시는 거야.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외부적으로는 감각이, 주민들 전체적인 느낌이 와닿는 것은 없어요.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100억을 갖다가 운영경비하고 소요경비 일부로 거의 다 일절 다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앵커시설 만들고 있는데 그 자리도 사실은 앵커시설을 거기다 만들어놓고 인구 1만4,000명밖에 안 사는 그 동네에서 과연 뭔가 활성화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 물음표가 주어질 수밖에 없고 또 평균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또 상당히 많아요. 앵커시설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젊은층 세대들이라든지 활력이 넘치는 세대들이 있다면 그 소비층을 대상으로 지금 팝업 스토어와 같이 인기 상품 같은 것도 유치하고 빈 가게를 이용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맞지 않는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하고 있지만 성과는 사실은 미비합니다, 미비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나 지금 쌍문1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시각에서 도시재생을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재생 사업예산 100억원은 목적사업 외에는 다른 것으로 전용이나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만 쓸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사실은 문제예요, 그게. 사업은 중간에 가다가 시행착오가 오면 변경해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사업을 하다 보면 현재가치도 그렇고 미래지수도 그렇고 답이 안 나와서 이것이 딱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처음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추진을 해도 오차는 생겨요. 우리 건축 행위도 설계도면 설계 다 나와서 하다 보면 설계비 인정을 통해서 다시 수정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게 더 문제죠, 이것이. 그래서 2017년도 재건축 해제지역 희망지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쌍문1동도 공모사업에 2018년도 11월 5일 공모 신청을 했는데, 2018년 11월 19일, 쌍문1동 희망지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 9월 30일 쌍문1동 희망지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2020년 11월까지 시행단계에 있어요, 이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시 내년에 공모사업을 또 재신청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죠?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공모사업에 탈락되는 주요 원인이 어떻게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에 몇 번 탈락이 됐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공공용지가 부족해서 어떤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렵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현장 점검 결과 예를 들어서 타 구에 비해서, 물론 우리는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보지만 괜찮다, 그 지역 실정이. 그것하고 그다음에 사업 실행에 있어서 어떤 구체성이 없다. 물론 좀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업 신청을 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큰 틀에서는 그런 3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신청할 때마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에 한번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공용주차장이, 사실 그쪽에 공용주차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용주차장은.

본 위원이 지난 7월경에 정부 예산 중에서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건립비로 1,424억원이 국회에서 책정된 것을 알고 백운시장 전통시장을 이용 고객을 위한 공용주차장 건립추진을 했어요, 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상 부지가 약초원 부지인데, 거기에는 우리 구유지도 한 100㎡ 있고 덕성여대 그것이 학교용지가 아니고 전하고 대지로 돼 있어요. 덕성여대 땅이 한 530㎡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부지도 대지나 전으로 나눠져서 있습니다. 있어서 그 자리 대상 부지를 제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 측하고 해당 부서에서 접촉해가면서 이것을 매입이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좋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후에 또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면 두 번째 취약구조 하나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일단. 공용주차장 전체부지가 아마 한 4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1층은 주민복합공간으로 만들고 1층 옥상하고 2층 옥상하고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물론 백운시장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인근 공용주차장으로 사업이 가능해요, 거리상. 그리고 그쪽 인근 주민들도 사실은 공용주차장 하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희망지사업 선정하는데도 유리한 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하고도 긴밀하게 교통지도과하고 해당 부서들 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힘들겠지만, 백운시장과 연계해서. 백운시장도 참 사실 난해합니다. 다른 전통시장 같은 재생시장 등록 대상지 가보면 그래도 건물이 뼈대는 좀 있어요, 뼈대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가 모호하고 나중에 젠트리피케이션인가 내몰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임대료 인상 건 때문에 묘한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설켜져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운시장도 전통시장으로서 어떻게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간판사업을 하나 개선사업을 하려고 해도 간판을 만들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이. 좌측 입구에서 성당 쪽 방향에서 진행을, 좌측은 그래도 건물 같은 것 몇 개 있기는 한데, 오른쪽은 옛날 기와 주택 있잖아요, 소형. 그런 것에 앞에다 어떻게 그냥 얼기설기해가지고 점포를 형성해 놨기 때문에 간판조차도 어디 사실은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사실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앞에도 뭐 한다고 그러면 출입문 같은 것이라도 좀 새시로 전부 싹,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문제는 돼요. 우리가 지원을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수반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합쳐져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그쪽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팝업스토어처럼 빈 점포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임시성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 인기몰이도 좀 하고 주변 주민들도 끌어모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상인들도 대체적으로 상인회라고 구성을 해놨지만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둘리 골목 상점가하고는 또 달라요, 백운시장은. 쌍문 골목시장하고는 또 다르다고. 쌍문 시장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 바닥 도막포장도 하고 LED 간판도 교체하고 전기선 정비 작업도 할 것이고 성과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거기는. 쌍리단길과 연계해서. 그런데 여기 백운시장은 제가 자주 갈 때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저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함께 노력하고 있지마는 뭐 특별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일단은 쌍문1동 그쪽 485번지 일대에 희망지사업 공모에 당선 돼서 그것이 재생사업으로 이어진다면 그쪽 사람들도 건물주라든지 상인들도 같이 진짜 그야말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함께 좀 동력을 가동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만 가지고 본다고 보면 건물주도 마찬가지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건물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포장 뭐 앞에 얼기설기 쳐놓고 그냥 장사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큰 문제고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는 과장님도 그전부터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이고 또 직원들도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 난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운시장은 1970년대부터 생긴 시장으로 약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통시장이 6개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열악합니다, 백운시장이. 그리고 저희가 거기를 몇 번 나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해보면 상인들조차도 어떤 희망이 없더라고요, 여기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똘똘 뭉쳐갖고 구청에서 뭘 해달라고 안달인데, 거기는 우리가 해준다 해도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선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용주차장입니다. 어디 차 한대 세울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우선 주차구간 한 3, 4개 정도 확보했고 그다음에 백운시장 그 옆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또 얘기를 해서 교회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주차장 문제는 약초원 거기를 공용주차장으로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것도 역시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덕성여대하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아주 절박한 심정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땅을 안 팔게 되면 임대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백운시장에는 안에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공모해서 저희가 또 된 게 있거든요, 선정이. 그래서 그것 앞뒤 간판 우선 크게 설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깨끗하게 간판 이런 것을 하여튼 가시적으로라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깨끗해졌구나! 그렇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그쪽 희망지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지금 침체돼 있는 상인들 의욕을 함께 동참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희망을 좀 줘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여기 몇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도로포장 사업도 있고 간판개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입구에 백운시장 간판이에요. 지금 우리 쌍문역에 보시면 쌍문 골목시장 있잖아요. 거기 간판 2개 세워놨지요. 그것이 엄청납니다, 그것. 그 2개 딱 간판 세로 간판. 그 조명간판 세워놓은 것이 처음에 세웠을 당시에 굉장히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체 상인들도 의욕 고취에 상당히 충격을 주었어요. 그것처럼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여기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동안 188쪽부터 보면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노력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딱 제자리에 와있는 거예요. 계획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저대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 덕성여대 약초원 땅 400평, 그것을 가지고 덕성여대 행정처하고 거기 관계 핵심 부서들하고 여기 교통지도과하고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입이든 임차든 어떻게 하든 해결해보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먼저 해결되고 두 번째는 간판 먼저 세워야 돼요. 전통시장 간판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것.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선 착수해서 안에는 어떻든지 간에 좀 분위기라도, 분위기라도 좀 띄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상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사업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어제도 많이 그런 것을 지적하지한 부서 간 업무 협업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관, 민관, 민민은 잘 되는데 부서 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서 간에도 협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부서 협조가, 부서 간 도시계획과, 도로과, 교통지도과, 홍보전산과 쌍문1동까지 이렇게 여러 개 부서들이 이 사업을 완성시키는 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봉구가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관관끼리의 협업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모든 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져. 그냥 각자 자기만 어떻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려고 경쟁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고, 부서 간 협업이 정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정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 14분 모두가 이 문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앞으로도 개선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뭐 할 말 엄청 많지만 우선 단계적으로 우선 여기 계획세운 대로 예산편성해서 빨리빨리 올리고, 간판부터 하고 도로 포장하고, 우리는 희망지 선정 공모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건물주들도 그렇고 이것이 뭔가 좀 되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계획만 세웠지 간판 하나 세운 게 없어요. 그렇죠. 아치 간판부터 우선 입구에, 그것부터 우선 합시다, 그것부터.

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제일 먼저 시작할 겁니다. 간판부터.

. 그래야만 이것이 무언가 되는 것 같잖아요.

네.

상인들도,

상인들도 또 그런 것을 원했고,

이것이 이제 백운시장이 뭔가 좀. 이제 집중단계에 이렇게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삽니다, 사업도 되고 하니까. 우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저대로 주차장 공용주차장 문제 열심히 하고 공모사업도 준비하시고, 간판부터 일단 제일 먼저 간판이에요. 그다음에 도로 포장하면 이것 금방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 동의 얻기도 쉽고 건물주 동의 얻기도 쉽고 주민들이 관심 집중단계에 되면 모든 게 수월해질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그런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상시 때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바로 수정해서 백운시장 활성화시키는 데는 위원님이나 저희 직원이나 구분 없이 또 아까 부서별 협조가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협조해줬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하나가 돼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인데요. 쌍문역 맛집 거리 조성사업, 1구간은 지금 LED간판 교체사업하고 도막포장사업 다 끝났고 신도봉중학교 벽화사업도 다 종료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T자로 저쪽 2구간이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한일병원 도로 그쪽 방향, 여기가 T자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1차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다 끝나요,

네, 지금은 동쪽,

이 사업이, 여기는 쌍리단길과 함께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와요. 그렇다 보면,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임대료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관계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장사 될 만하면 임대료 올리고 또 진짜 잘 되면 나가라 하고 자기가 해버리고, 그래서 연구용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추진사업 하면서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2020년 7월 12일 연구 기간 끝나고, 용역비가 1,940만원 들여서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대상지 모두에 대해서 주의단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요. 창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이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변화가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이것이에요. 지역 영세 임차인들이 쫓겨나가나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충족할만한 절충선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연구용역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지적하셨다시피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어떻게 올리지 않게 할 것인가, 지금 현행법으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5%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어떤 처벌규정이 없어요.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 추진에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법이 제정된다면 가장 강력한 임대료가 5% 초과할 때는, 초과해서 받게 될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 그런 것에 기대를 해봐야지요.

처벌규정은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임대인들은 여러 가지 머리 써서 자꾸 임차인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강력하게 법으로 제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상 지역에 지금 둘리 상정도 하고, 쌍리단길, 또 창동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을 완화 상생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역으로 보면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젠트리피케이션도 걱정하게끔, 쌍리단길이나 맛집거리 조성해 놓은 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심정도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지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니까,

왜 미리 자꾸 연구하고 하느냐면 이미 활성화된 다음에는 늦어버려요.

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아무튼 신경 써 주시고요, 도시재생과는 정말 해도 해도 뚜렷하게 성과도 없으면서 고생만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솔직히. 뚜렷하게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요. 우리 정홍균 과장님이 언제 새로 오신 것이지요? 금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배진한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는 아웃도어 페스티벌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받으신 것이지요?

네.

코로나 때문에 행사취소 불가능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얼마를 받아서 사업한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지요?

네.

얼마였지요?

서울시 보조금은 총 2억8,000 받았습니다.

2억8,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연구용역으로 2016년도에 4,000, 2018년도에 연구용역비만 1억이 들어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안 하시고 오신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사업을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봉산 아웃도어 거리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서 시비 2억8,000을 받아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동안에 도봉산 아웃도어 거리를 활성화하려고 물론 애를 많이 썼지요. 사업도 여러 가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됐고, 또 거기에 기대한 것만큼 효과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재고해서 어떤 형태로 아웃도어 거리를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일단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꼭 어떤 예산을 대규모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 한 번 더 고민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2억8,000만원 들어간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잠깐 조금 하다가 취소하고, 과장님 오신지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취소한다는 것은 제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과장 혼자 결정해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여건이, 사람들을 모여 놓고 공연하거나 그런 게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시려면 뭐든지, 내년 예산에 편성 안 될 것 같으면 지역 구의원하고 연합회 번영회 회장님하고 상의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웃도어 거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 이후라도 위원님의 어떤 고견이라든가,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상인회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다시 한번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저랑 우리 과장님이랑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시고요. 178페이지 도봉2동 도시재생사업이요, 도시재생사업이 낙후된 지역에 살면 희망을 주어야 하는 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티도 안 나고.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25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도봉2동과 비슷한 지역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2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시재생 잘된 곳을 연구해 보셨나요?

아까 홍국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의 마을처럼 자생적으로 그렇게 잘되는 예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어떤 뉴타운, 그런 폐해에 의해서 생겨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별로 도시재생 사업지역이 있긴 하지만 어떤 가시적인 표시도 나지 않지만, 하여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 애로사항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히 도시재생사업이 잘 됐다 해서 견학할만한 곳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주민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려고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도봉2동에 2021년도 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희망지사업하고 도시재생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희망지 사업으로 했나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로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희망지사업이라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가 그런 어떤 주민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희망지사업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1년 동안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명칭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청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 워크숍 2020년 7월에 개최한 것이 맞나요?

몇 페이지죠?

213페이지 사업에 추진 현황에 주민 워크숍 7월에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2월에서 6월까지 주민 간담회도 개최한 것이고요?

네.

몇 명이 오셨고 언제 했는지 그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 참 250억원 들어가도 티도 안 하나도 안 나고 가성비가 떨어져요.

네, 지금 도봉2동의 도시재생사업 250억원 지금 아직 전체 쓰진 않고요. 지금 현재 계획 단계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단계고 또 이 계획 단계에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취를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2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11월 1일 위원님들 모시고 의견 청취를 들을 것입니다. 그때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가 있었는데 직원분들 누가 가보신적, 보고받은 것 있나요, 가보신적 있나요?

저희 참석했죠. 그때 유튜브로 했습니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의견도 다양한 의견도 제출해 준 것 저희가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지금 담으려고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거환경 우리 도시재생사업 이것 참 힘든 사업이죠. 힘든 사업이신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적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통시장 관련한 것, 또 골목 도시재생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저는 의지를 못 찾겠습니다, 오늘.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내년에 예산을 왜 드릴까.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내년에 우리 특히 앵커시설 관련해서도 예산들이 크게 잡혀 있던데 내내년에 시비가 예를 들어서 확보가 안 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미 확보가 돼 있어서 계속사업이라서,

한 5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경영현대화 사업도 우리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하니까 과장님 2017년부터 제가 쭉 내용들을 봤는데 최근 5년 동안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현대화 사업이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5년 동안 현대화 사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금액을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느냐를 제가 질의한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이, 경영혁신 사업이 작게는 2017년에 2억5,000만원에서 2018년에 11억7,000만원, 2019년에도 아마 예산안 7억8,000만원 잡혀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는 예산이 줄긴 했던데 구비도 한 계속 1억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됐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평가와 내용들을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 것 맞나요. 예산이 드는 것에 따라서, 4월에 바뀌셨다고 하지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사업들이 끝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영현대화 사업이 전통시장의 시설만 개선합니까? 이벤트도 지원하고 매니저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배송 서비스도 시장 잘 되라고 지원하고 있고 주차장 이용 잘 하라고 보조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이것도 금액이 9억1,000만원이나 되네요. 구비가 20%나. 배송 서비스, 온라인 상점.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것 전체가 다 시설개선사업입니까?

그런 사업들은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빙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잖아요.

배달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되고 있고 또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도 상인들의 어떤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뭐 문제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행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객관적 기준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럼 객관적 기준이라면 무슨,

아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목표하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기간하고 사업비하고 지원액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 있습니까? 사업 내용, 제목 표시하고 사업비 집행한 것 외에 어떤 평가라든가 설문이라든가 객관적 수치로 얼마만큼 늘어났다든가 그런 내용이 확보돼야지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과장님 의견인 것이지 무엇이 어떻게 잘 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는 게 감사장이지 지금 뭐 과장님의 개인 평가를 듣자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주신 자료 중에? 어디 있나요?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여기에서 지금 감사 요구한 것은 사업 집행에 대한 예산 결과를 지금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하는 것이 일색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전통시장 현황 및 지원내역이라고 하면 지원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당연히 나와야지 지원에 대한 것은, 그럼 저희가 엑셀표 보는 것 외에 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해당 팀장님들도 계실테니까. 사업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있나요? 그것 확인해볼게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잘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어떤 우리가 그런 예산 투입,

과장님 생각?

아니죠. 예산 투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현장에서의 민원이라든가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은 문서로 다 시행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지, 느낌이나 생각 갖고 일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것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 년씩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을 수 있나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골목경제활성화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고 있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평가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경영현대화사업을 보면,

아니,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따로 저희들이,

원래 이렇게 큰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도 평가에 대한 내용은 작성을 안 하나요?

보통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성과계획서도 받고 항상 보조금이 투입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결과 평가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만, 저희가 예산과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냐, 이거죠.

잠깐만 저희들이 경영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시장나들이 사업이라든가 다른 매뉴얼 사업에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경영현대화 사업에 보면 도깨비시장 특성화사업, 문화관광 사업과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벤처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여기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따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안 드되나요?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중소벤처사업부죠?

네.

그럼 거기서 평가한 내용들 계속 받아보신 것들은 확보해 놓고 계신 것이죠, 설마?

저희가 기억은 안 나고요. 작년에 문화관광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년차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을 잘해서 2등인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도 재선정이 됐습니다. 그 평가를 한 결과가요.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해 12월 말 지나야만 이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외부 사업에 있어서의 평가 내용도 받고 있지 않다. 잘하는 것으로 안다.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업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는 저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 들어 보니 도시재생과는 사업이 1년도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도시재생사업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5년 아닙니까?

잘 안 들립니다, 국장님.

이런 것들이 한 2년, 3년 가다 보니까 그 과정상에서 어떤 것이 못되고 어떤 것이 잘했다는 자체적인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 제가 들어보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거나 하기는 어려운데, 이번 기회를 기해서 투입한 예산대비 성과는 어떻고 타구의 비교는 어땠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시장에 관련된 부분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국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보니까요. 둘리 상점가를 2018년 이후에 시작을 해서 단기간 내에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관내에 있는 골목형 시장이라든가 상점가들이 굉장히 지금 약간 붐업이 일어나서 굉장히 신청이 많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해 사례가 잘 되면 잘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백운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내년도에 간판에 관련된 부분은 5,000만원 확보돼 있는 것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없었지만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추진이라든가 추석 명절 이벤트를 해서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 그런데 하드웨어를 단 시간에 만들기는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갖다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이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웃도어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래 갔었는데 내부적인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봤더니, 이것 죄송하지만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있다고 본다면 A라는 곳은 상점을 하시는 분들이 막 으�X으�X해서 순식간에 6개월 만에 금방금방 효과가 나는데, 사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 이벤트성으로 한다거나 가로정비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 효과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올해 예산도 집행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 없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것도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지역 그 도봉산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근본적인 방법을 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과 의견을 맞춰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볼 테니, 예산이 편성 안됐다고 하여도 그것은 예산심의하실 때 고민을 좀 해 주신다고 한다면 발판을 삼아서 여태까지 했던 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오늘 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고객센터를 설치해서 벌써 진행이 몇 번 됐는데 어떤 점이 장점이었고 어떤 점이 단점이었다. 또 시장 별로 상인들이 이용하는 냉장고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적도 다르고 예산이 다른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결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해봐서 어떤 점을 특화시키면 좋겠다, 어떤 점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자체 판단해서 내년도에 좀 더 그 부분이 개선되거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 그러니까 주민들 위주로 간다거나 혹은 상인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 소관이니까 같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 업무추진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가 크게는 그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상권 보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 두 가지 큰 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창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신경제사업 외에 정말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재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정말 지역 불만이 많은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이 잘 활성화되고 했었으면 벌써 재건축됐겠죠. 안 됐기 때문에 관에서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저는 어떤 부분이 주민이 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관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사실은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주민이 안 움직여서 안 되고, 어떤 부분은 공무원이 잘해서 됐던 것이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민간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는 그만한 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공공성을 투입해서 지역이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매해 들어가는 사업은 전년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지 후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국비, 시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구비가 당연히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너무 안일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것들도 정말 잘 진행이 돼서 활성화됐다.라고 하면 활성화된 부분들은 좀 적게 지원하거나 지원의 규모나 기간들을 조정해야 되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더 활성화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예산들을 하고 또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력도 열 몇 명 되시지 않습니까. 정말 총체적으로 좀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공공의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통과의례로 지나가서 그냥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참 얘기하면 그다음 해 과장님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 해 내용 파악이 안 돼 있고 공허합니다, 공허해.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물론 어려우니까 그 자리에 계시죠. 과장님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충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업이라도 중간중간에 분석, 평가해서 잘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또 중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평가 자료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만들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탁상공론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현장을 기반으로 확인하시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내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서 예산과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감사는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진홍입니다.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여건이지요. 사실 서울시 행정은 청소, 교통, 상하수도 이것만 잘해주면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몇 가지 지적사항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도 격상되고, 2단계로 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우리 자원순환과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직원들 애쓰시는 것 압니다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니까. 먼저 자원순환 기본법도 우리가 제정이 됐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자원순환이라는 것을. 우리 도봉구도 역시 조직개편을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와 아니면 재활용이라든지, 자원을 순환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탄소를 줄인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인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2020년 5월 26일 날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법을 전부 다 개정도 하고, 자원순환 기본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직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보면. 아직 구상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지도 않고 있고, 사실 그것을 했어야 돼요, 쭉 해서. 광역하고 연계해서 그 계획과 어떤 시행, 수립,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는 그것조차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고 있지만, 생각조차, 계획조차 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생활폐기물을 하는데 독립채산제 할 때와 지금 공개입찰을 할 때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한 75억~76억 정도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 때보다 청소행정서비스가 더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독립채산제 할 때보다 지금 종량제봉투 매수가 한 58억8,600장씩 나가나요? 588만6,800매씩 보통 나가는 것으로 있고, 2020년도에는 한 600만 장 이상 제작하고 그 비용이 보통 2019년도에 25억부터 2020년도에는 한 35억, 36억 정도. 그런데 분리수거하고 폐기물 줄이자는 홍보 전단지 예산도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각 동마다 청소 도우미 예산 써서 하는데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재활용 분리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미화원들 인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조건 무단투기, 무조건 치워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선진지 지방 비교 시찰 갔을 때 본 위원이 어느 기초단체 가서, 골목길 청소행정 우리 도봉구뿐이 없어요, 무슨 쭈르르 나오면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무조건 그냥 기동반 시켜서 실어가. 그러니까 미화원들 인건비하고 미화원들 힘들다고 하는 소리가 그런 것이에요. 무조건 치워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치워주어야 할 부분도 있지요. 비교 시찰 가서 본 위원이 청소행정을 보니까 저희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분리수거 딱딱해서 내놓고, 왜 그렇습니까? 그곳도 대한민국 같은 한국 땅인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가보니까 골목길이 깨끗해요. 분리수거 딱딱해서 내놓습니다.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기동반? 기동반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무단투기 실어다가 우리같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고비용의 고효율 그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비용의 고효율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지방자치단체 가서.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 인기 행정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같은 것 어떻습니까? 홍보관 같은 것. 그냥 무용지물 되어 있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도깨비 나오게 생겼어요. 정말 제대로 홍보하고, 그 홍보관 만들어놓고, 왜 그렇게 만들어놓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전혀 관리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청소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할 때 2016년, 십몇 년도에 했나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음에 2억한 6~7,000만원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전부 다 무용지물 됐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수거하는 데서 어떻게 가져가지요? 검은 비닐에다가 몇 리터짜리 그것만 붙여놓으면 다 가져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산이 한 3억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주는데, 그것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종량제 봉투 만들어서 파는 게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치대 만들어주고 하는 것, 빌라 같은 데는 해요. 거기도 가보세요, 검은 봉투에다 전부 다 넣어놓고 있어요. 처음에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흐지부지 관리 안 하고, 감독 안 하고, 홍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보세요.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원순환 하라고 많이 그렇잖아요. 아주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국민이 해야 할 의무까지 다 있잖아요, 책임까지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으면 끝까지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금 청소 도우미들 해서 무단투기 단속한다고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또, CCTV 카메라 그것도 예산 많이 들여서 곳곳에 해주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도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폐기물 줄일 수 있는, 어떤 폐기물이든지 줄일 수 있는, 매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대행업체들 보세요. 서울시에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립채산제 할 때와 예산이 지금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그러면 청소행정서비스가 좋아졌냐, 아닙니다. 잔재물? 여기 과업지시서에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수시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과업지시서에도 있잖아요, 잔재물 치워 갑니까? 이것 대행업체에서 안 치워갑니다. 왜 관리·감독 못 하고 있습니까?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관리 이런 것 왜 대행업체에 맡겨야 해요? 현금을 왜 주고받고 해야 하고, 차고지? 대행업체 차고지 왜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그걸 부지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까? 지수개발은 지방에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처리하는 3개 업체만 우리 관문에다 만들어서 지저분하게, 도봉구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왜 그것을 해 주어야 되냐고요? 서울시에도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독립채산제 하는 게 더 낫다, 예산도 절감되고. 서울시에서 그냥 쭈르르 입찰 봐라 하니까, 경쟁 입찰 봐라 하니까. 지방자치 왜 합니까? 서울시나 도봉구나 같은 위치예요. 수평적 입장에서 하는 것이에요. 서울시 지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을 약하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뭐 이런 것 받아 온다고 거기에 지시에 따릅니까.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효과가 좋으면 그런 것을 따라가지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정책만 하려고 하면 됩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1~2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청소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폐기물 줄이자, 이산화탄소 줄이자, 탄소 줄이자, 재활용하자.’ 지금 재활용장에 아마 유리 같은 것이 들어가면 전부 다 그냥 폐기로 다해서 예산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유리는 자원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 것 검토하셨어요. 아니에요. 유리 들어가면 유리는 자원 순환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법에서도. 고철하고 뭐 이런 것하고 그런 것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청화자원에 그런 것 얘기해 봤습니까. 유리 들어가면 무조건 돈 주고 치우는 것으로 다 해서 지원해 줬잖아요, 청화자원에. 유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리는 고철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했습니까? 앞으로 2021년도에 예산에서도 청화자원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자원순환과 고생하고 하지만 돈 많이 들여서 정책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의 세금 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니까 그런 것 하나 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뭐합니까. 지금 낙엽 봉투 무엇을 합니까, 지금. 공공용 봉투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비닐로 하고 있어요. 자원 줄이자고 하면서 지금 폐현수막 많잖아요. 공공용 봉투로 그것으로 만들어서 공공 근로자들 주고 미화원들 쓰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서 줘야지 예산 1년에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들여가면서 낙엽 쓰레기는 왜 그것으로 해야 됩니까. 낙엽 쓰레기도 마대나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포대에 담아서 다시 내년에도 쓰고 계속 쓸 수 있는 것 쓰고 공공 봉투, 공공근로자들이나 미화원들이 쓰는 것 폐현수막 가지고 만들어서 써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그런 봉투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21년도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시는 것이에요?

안 들어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는 한도 끝도 없죠. 해도 해도 또 그렇고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느 부서보다도 격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청소 인력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희망근로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래도 이만큼 골목이라든지 주택가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환경미화원들께서는 골목은 안 쓸잖아요. 큰 도로만 쓸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안 했더라면 골목은 아마 아비규환일 겁니다, 아마. 큰 도로변은 서울시든 자치구든 관리하는 공동 구역이니까 전체적인 미관상 하는지 모르겠지만, 골목 청소는 생활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이에요. 거기는 과거에는 사실상 엉망진창이었어요. 요즘에 CCTV 많이 달아 놓고 무단투기 단속하는 사업이 여러 경로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해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우리 주변 골목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미화원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증원한다고 하면 솔직히 연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한번 채용하면 또 조정할 수도 없어요. 노조의 귀속되어서 꼼짝달싹 못 합니다. 그래서 청소 부분은, 부분만큼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 특히, 창출과 연계해서 우리가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또 지역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리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 도봉구 14개 동도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주거 환경이 많이 달라요. 우리 지역에 보면 쌍문1동, 3동, 창2동, 3동, 일반주택 주거지역은 상당히 주거 환경도 열악할 뿐만 아니고 골목도 많습니다. 미로처럼 이쪽저쪽으로 골목도 많고, 무단투기 소요도 많고 전봇대도 많고 해서 무단투기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가 자연 주택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방학동, 쌍문4동, 방학3동 또 창1·4·5동이라든지 또 방학 1동, 이런 부분은 전부 아파트 단지는요 사실은 사람 만나기도 힘들지만 어디 쓰레기 무단투기 할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소 행정을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업무 분장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그리고 부족하면 그쪽에 동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이런 분들 투입시켜서 하면 그분들 요즘 교육받아서 잘해요. 몰려다니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4개 동은 내가 그분들 표창장 주고 싶어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장이 가만 안 놔둬요, 어영부영하면. 그래서 굉장히 동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가 감량화도 해야 된다. 사실은 대행 3사 있잖아요. 이분들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에 아파트 창문 열고 일하는 모습들 보면서 저분들한테 좀 더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더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종량제봉투 감량화, 우리가 의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종량제봉투에다가 별것 다 넣습니다. 무게가 금덩이가 들었는지 엄청 무거워요. 새벽부터 아침에 그것을 들어서 차에다 올리려고 해봐요. 허리 부러진다니까요. 그리고 음식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분들 예산, 조금 더 조정해서 대우해줘야 되지 않느냐 3사 대행사에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청소하는 것 빗자루 들고 왔다갔다하는 것은요. 그것은 별로 변화 없어요. 요즘은 은행 열린다고 나무 민원 들어오면 나무 다 잘라서 돈 쳐들어서 가로수 다 교체하죠. 암놈, 수놈 해서 중성화 작업한다고 전부 다 하고, 조금 있으면 낙엽도 없는 나무 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낙엽 밟고 다녀야 되니까 쓸지 말라고 해서 쓸지도 않아요. 요새 또. 그러니 얼마나 편습니까. 내년부터는 은행도 안 열어요. 냄새도 안 나고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은 자꾸 행정이 발전하면서 청소 환경도 발전하고 그분들도 편하게 됐어요, 솔직히 과거보다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손수레 끌고 언덕에 음식물 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다 그분들이 했던 것이에요. 지금 현재 정년퇴직 앞두시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고생하신 것이지 요즘 들어온 사람들은요. 시험 과정도 30kg 모래 가마니만 잘 들으면 되잖아요. 고시 패스하는 것도 아니고 3분만 들면 되잖아요, 3분. 헬스장 자주 다니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렸는데 대행 3사에 정말 감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나 구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하는 데만 자꾸 하지 말고, 지금 80명인데 사실은 업무 이관 등 해서 사실 조정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대형폐기물 다 했던 것인데 다 줘버렸잖아요. 냄새나는 것도 주고 무거운 것도 주고 다 줘버렸어요, 다. 다 주고서 나머지는 빗자루 하나에 큰도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대형폐기물도 우리가 따로 하고 있죠, 아파트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 같은 것, 부셔서 가는 것이니까 그것 근력 좋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도 다 젊은 분들이라고요. 요즘 오시는 분들. 하여간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래서 인원은 이렇게 해서 조정됐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다 하던 부분을 다 떼줬으니까 당연히 숫자도 주는 것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 잠깐 질의하려고 그래요. 80명이잖아요. 80명인데 여기 보면 각 동별로 배정되고 대형폐기물 17명, 기동대 13명. 음식물처리장 5명, 공중화장실 1명, 파쇄장 3명, 선별장 2명, 노조지부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노조지부 1명은 누구입니까? 노조지부장입니까?

네, 지부장이 1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명이, 한 분 또 있던데?

거기는 지금 시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있던 사람이 시로 파견 나가 있어요?

네.

왜?

서울시 총 노조 사무국장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한테 봉급은 안 나가고 있고요.

80명에 소속돼 있지,

소속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돈은 그쪽에서 준다?

봉급은 저희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별도로 해서 그 노조 쪽에서 지금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80명이 아니네 79명이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돈을 어디서 주든 말든 80명이 아니고 79명이잖아요.

현원은 지금 78명입니다.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 그렇게 하고 또 전부 나머지는 그러면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입니까?

가로 청소하고 별도로 다 숫자가 돼 있습니다.

또 순찰 없어요? 다 청소하시는 분이냐고요.

가로가 지금 38명이 가로로 들어가 있고요.

38명이.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17명.

, 그것은 다 봤으니까 됐고.

기동대에 13명.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가로가 38명이 각 동별로 가로를 담당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해, 그러면?

순찰은 가로팀에서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순찰을 한번 돌면서 청소 안 된 데를 지적해 주면 가로팀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7명이네요. 1명은 순찰하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갔다 하니까. 청소하는 것 아니잖아요. 왔다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왔다갔다 안 해도 요즘 감독관이 너무 많아서 청소 안 하고는 배겨나지도 못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고요. 출퇴근 전부 확인 잘하시고 환경요원들도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 잘하셔야 될 것으로 봐요. 맡겨만 놓지 말고 그렇게 하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확인해볼 거예요. 내가 다른 부분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잘 체크해보세요. 어디서 인력이 누수되고 있는지 또 누가 청소하라고 그러면 청소도 않고 어디 앉아 있는지,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지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낭비로 인력이,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엄청납니다. 인건비도 그렇고요. 나중에 퇴직금까지 하면 엄청나요.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구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또 뭔가 행정이 발전하려고 자꾸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내서 얘기하는 것이지 누가 말하기 좋아서 이 짓 하겠어요. 이제 그것은 그만하고 CCTV 말씀드릴게요. CCTV 많이 만들어놨어요, 사실. 무단투기 방지 CCTV. 저도 요청을 해서 하도 안 만들어 준다 해서 근린공원 주변에 폐타이어, 가구, 항아리 과거에 많이 던져버려서 누가 버리나 봤더니 동네 사람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할머니들이 사실은 종량제봉투 값 아까워서 검은 봉투에 담아서 슬슬 산에 가는 것처럼 해서 버리고 오시는 것을 목격을 했고 또 대낮에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트럭이나 지나가는 차들 있죠. 거기서 잠깐 쉬면서 슬그머니 거기다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공원 자체가 냄새, 악취하고 이런 가구, 폐타이어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 하기 전에 서울시에 아시는 시의위원님한테 특교금 신청해서 CCTV를 2개를 따로 신청, 단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 안 버린다고 떼가길래 내가 또 했더니 최근에 달아서 보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CCTV만 달아놓고 모니터링은 하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모니터링. 왜 그러냐, CCTV 지금 적발 건수를 보니까 아주 미미해요. 전체 적발해서 CCTV 모니터링을 해서 과태료 징수시킨 실적이 너무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봉구에 무단투기 방지 CCTV가 엄청난 예산 들여서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무단투기를 안 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CCTV가 오류가 생겨서 그러는 것입니까? 모니터링을 안 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이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통해서 적발하는 것은 요즘은 CCTV가 좋아져서 식별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누구신지 솔직히 얼굴은 봐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것을 버리는 장면을 봐도 그분이 누구인지가 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얼굴은 못 알아본다든가, 모니터링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저희가 얼굴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적습니다.

이해갑니다. 수사관도 아니고 등짝에 이름을 써 붙인 것도 아닌데 그것 수사의뢰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건도 많은데. 그래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고가의 장비를 돈 1,000만원씩 들여서 CCTV나 이런 것을 달고 할 것이 아니고 뭘 겁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처에 오면 자꾸 경고방송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시스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고방송도 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CCTV를 그렇다고 다 떼어가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못 버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걸릴까 봐. 그러나 사전 계도가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사실상 우리가 본다고 해서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끼리만 얘기하죠, 이것? 어디 방송에 안 나가죠, 이것? 이것 나가면 내일부터 다 버린다니까요. 방송 끄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도 우리 보안사항이니까 일급비밀이에요. 국가 기밀이니까 비밀 누설하시면 안 돼요. 하여간 그래서 그것은 연구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고, 제일 좋은 것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서 거기 자꾸 청소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때문에 버리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 있는데 버리면 할머니들끼리 싸움 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일자리는 자꾸 만들어서 우리 저소득층, 소외계층들 함께 작은 소득이라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해서 자꾸 올리세요. 저는 대찬성입니다. 아주 성공했어요. 그리고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개선 및 보수비용이 지난번에 화재보수 하니까 비용이 엄청 급증했네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자꾸 늘어나요. 2018년도에는 2억3,988만4,930원이 들어왔고 19년도에는 10억5,620만5,700원이 들어왔고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2020년에는 17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화재복구 비용이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이것 보험 들었다고 했지 않아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다 들어져 있고 화재로 난 수리비는 전부 다 보험에서 청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올해 든 돈을 그만큼 예비비를 통해서 썼기 때문에 그 자료가 17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16~17억원이 보험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네. 여기다 설명이라도 해놓지, 다 우리가 낸 줄 알았잖아요, 보험 들었는데.

일단은 냈고 보험금도,

내고 나중에 보전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보험 들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행감 자료에도 밑에 각주 좀 붙여서 내용을 좀 해 주시면 질문도 빠르고 답변도 빠르고 이렇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몇 장 남았는데 그냥 고생도 많으시고 하니까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쓰레기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었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편하려면 자원순환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최고의 대우를 제가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예산 아끼지 마시고 사람을, 노원구와 강북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수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인원수를. 환경공무관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환경공무관들.

환경공무관들에 대한 것은 그 공무관들의 일이라든가 작업구간이라든가는 저희 구와 노원, 강북은 나름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비해서.

그러니까 인구 대비를 할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이 많다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강북만 해도 수유리라든가 미아삼거리가 있고 노원만 해도 문화의 거리 그런 데 보면 엄청난 인력소요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노원은 우리보다 인원이 배이 많고 강북도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데도 저희보다 열 몇 명이 많아요.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재활용품을 아직도 직영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이것이 도봉구가 편하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처리할 때 대형폐기물, 사람 없으면 혼자 나가요, 그분들. 어쩌다 한 번이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제가 혼자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혼자 때려 부수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폐기물은 혼자 안 내보냅니다.

나가고,

대형폐기물은 장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실으려야 실을 수 없고 저희 차들이 대형폐기물은 2.5톤 상차하기 굉장히 어려운 차들입니다. 높습니다 이것이. 높이가 1톤 차량처럼 한 90cm 되는 것이 아니고 한 1.5m 되기 때문에 혼자 상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활용 분야라고 그러면 혼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 보니까 피로 누적도 있지만 산재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쩌다 보면 쉴 수도 있고 몸이 아플 만한데 그것이 피로가 누적이 되면 사람이 다친다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처우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4명에서 지금 2명으로 줄였다는데 예산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을 잘 못해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원수를, 지금 94명하고 80명하고는 너무 괴리가 커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적정인원을 딱 맞춰서 조례개정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디 가서 좋은 얘기 못 듣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다른 예산, 이상한 예산은 넘쳐나는데 정작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원을 안 뽑아요, 인원을. 지금 안 뽑은 지 7~8년 됐죠?

네, 그 정도 됩니다.

한 사람 그만두면 한 사람 뽑으니까요.

충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소방관이나 마찬가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대우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청소차 이것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것 예산낭비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람 쓰는 것이, 3,000만원 예산 들여서 그것 청소 잘 안 되잖아요.

로봇청소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사람이 낫다니까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전신주 옆 보면 꼭 의류수거통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쪽에. 그쪽에 쓰레기가 항상 많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달아놓으려면 CCTV를 그런 데다가 많이, 단속이 많이 걸리는 데에다가 CCTV를, 보니까 CCTV가 신규설치가 16개가 있고 이전설치가 20개가 있는데 이전설치를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전설치를 하시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전설치는 무단투기가 많이 행해지는 데 같은, 새로 발견된 데 그러면 그런 곳에 이전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요청해서 이전설치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화자원에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는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 본 내용.

피해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자료가 안 나왔어요, 판정이?

지금 그쪽 손해사정인하고 저희 손해사정인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손해 본 것 철저하게 잘 조사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들어오는 관문 양옆에 있잖아요. 그것 어디 다른 데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매립장 말고 건너편에 대형폐기물 부시고 하는 그쪽에.

대행업체 적환장이 있습니다. 저희 땅인데 임대를 해 준 상황인데요. 좀 전에 홍국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저희도 그 대행업체에 한번 대체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옮겨가고 거기를 다른 보기 좋은 시설로 바꿔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 우리 과장님, 직원 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 오셔서 그래도 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바로 조례 끝나면 예산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인력 관련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사실 몇 년 전에 골목청소 때문에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동마다 몇 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하고 대행 3사 인력은 거의 비슷한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년에 인력 관련해서 한 3년 치 정도의 전체적으로, 인력.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라든가 이런 데는 다 따로따로 나와 있어서요. 그것 추이를 볼 수 있게 저희가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목 청소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들어갔기 때문에 길거리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현재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대행업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심의 때 전체를 볼 수 있게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대행업체직원 수하고 저희 환경공무원 수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과 또 플러스알파 되는 것이 골목 청소,

청소 도우미까지,

네, 청소 도우미까지 있고 지금 거기가 인력이 그렇게 되면 다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순수하게 청소인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인력, 공공근로는 더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공공근로는 있는데 수시로 거기에는,

그것은 비정규직 추가로 그분들은 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인력별로 해서 이것이 보면 지금 대행 3사가 동으로 영역이 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분해서 지금 보면 대행 3사가 도봉구 전체를 커버하는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업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공무직들 그다음에 기타 다른 인력들 청소 도우미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전체적으로 과에서도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 판단을 하는 것이지 누구는 많다. 누구는 적다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자기 가치 판단이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다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집 앞에까지 해 줄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저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계도하고 홍보하고 시민의식을 길러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 체계에서 볼 수 있게 내부에서 분석도 하시고 저희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불용액도 제가 보니까 자원 순환처리시설 현장 견학프로그램이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교육에 지금 100% 정도 대부분 거의 불용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서울시에서 아마 청소 재활용 관련해서 엄청나게 캠페인하고 홍보비하고 우리 구로부터 가내시 내려오고 지금 전 동에 이 홍보물도 다 가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도 수도권 매립지 사용 불가와 관련해서도 대대적으로 아마 큰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2025년도까지 반입 불가를 하겠다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그 수준에 맞춰서 노원 회수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반입량도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페널티 먹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인가 거기만 엄청 문제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 자원회수시설이 안 돌아가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자원회수시설이 1년에 1달 정도 정비 기간이라 그럴까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전부터 조정을 계속해와서 별문제 없이 2025년도까지는 일단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해외 스웨덴 같은 데도 견학 가고 그랬지만 섞이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철칙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분리하고 그것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때 쓰레기가 자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지금 앞으로는 서울시도 2025년까지만 받고 그다음에는 매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얼마 안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것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확인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최종선 팀장님이 그전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쭉 감량 내용들을 주셨는데 여기에 주택, 음식점, 다량 배출 사업장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부분은 이런 카운팅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자료에 보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파트 부분은 여기 포함된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 전체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구분을 주택, 음식점 다량 배출 사업장 이렇게 3개로 나누어 주셨는데 주택에는 공동주택과,

그 자료에서 공동주택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공동주택도 주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1일 97.3t에서 2016년에 8월부터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여 89.3t, 2017년에 80.7t, 2018에 77.9t, 2019년에 77.6t 이렇게 해서 계속 완만하게 조금 줄기는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파트에 대한 것들에 그런 자료들은 자료로만 보았지 정확하게 그 내용 체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전까지 해서 조금 더 확인하셔서 그 사유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자원화 팀장이 와 있으니까 설명을 하겠다 그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오시고요. 여기에 보면 단기사업과제 이렇게 해서 로드맵이라든가 장기과제 쭉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는 저희가 사실 얼마만큼 줄었는지 이런 것을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팀장이 이영숙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4페이지 보시면 이 자료를 저희가 만들면서 상단에 제목 바로 밑에 참고사항이라 그래서 아래 자료는 2018년 대비 2020년 감량 효과를 분석한 자료로써 2018년 이전, 그러니까 저희가 RFID 설치를 시작한 것이 2016년 8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종량제를 시행해서 감량 효과를 다 본 그런 아파트는 여기에 그 감량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컨대 325페이지에 중간 15번에 쌍문2동 기용아파트를 보시면 여기가 2018년에 10.29t이었는데 2020년에 5.46t이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18년 이전까지는 RFID를 시행 안 하다가 2018년하고 2020년하고 대비를 하니까 RFID를 그 이후에 시행을 하니까 갑자기 감량 효과가 확 늘어난 것이죠. 보통 RFID를 시행하게 되면 한 30% 정도 감량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감량 효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설치 시기 언제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5.1, 6.5 이렇게 난 데에는 그전에 2016년 이때부터 이미 RFID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설치가 2018년 몇 월에 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죠. 이것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그 수치를 비교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18년 7월에 설치를 했으면 감량 효과가 적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양이 늘어난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것이 RFID 때문이 아니라 계속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 똑같은 조건에서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모를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별로 봤을 때는 이것이 그해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RFID를 설치 안 하다가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확 나타나죠.

이해되셨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있고 하니까 내용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더 요구를 하시고 이후에라도 강평전 까지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해 주시고 팀장님 잠깐 나오셨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동별로 하든 아니면 바운더리로 하든 간에 이런 음식물과 재활용 감량 여기에 철저하게 잘한 곳에 대해서 어떤 시상이라든가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죠?

현재는 그런 것은 없고요. 예전에 2019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동별로 감량 경진대회 같은 것 시예산을 내려보내 줘서 그것을 한번 했었는데 시상하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해서 2020년은 또 시예산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제가 과장님한테 받을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 아까 홍보와 계도와 어쨌든 시민의식들이 상승하게 하는 것에는 홍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확인과 칭찬 부분도 전 필요하다고 봐서 이런 것들 우리 자체 구비로 크게 칭찬하고 또 우리 지속가능발전국이 넓게는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경진대회를 하든 칭찬을 하고 시상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다 참석하셔서 공모직들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창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도 나온 얘기예요. 아마 다 충분히 알고 계시겠는데 위탁과 공모직 다 포함해서 문제 제기됐던 것이 노원구청에 있는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할 때 시간 차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도봉산역 앞에 음식물쓰레기 등 분리수거, 쓰레기를 넘길 때 굉장히 원활하지 않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3인 1조 근무에 있어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어떤 휴가라든가 아까 육아휴직도 저는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100L하고 마대 자루 50L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다치는 사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사갈 때아닌 다음에야 쓰레기봉투 100L 사실 쓸 일이 별로 없는데 그것과 마대 자루가 지금 20L하고 50L가 있는데 50L에는 공사장에서 폐기물도 갖다가 버려서 엄청 무게는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다치는 사유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했고 타구 조사를 해보니까 쓰레기봉투 100L 조례로 정해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 보니까 다 그대로 잡혀있네요. 개선 안 하시나요?

그때까지는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 팀에서 정한 것은 100L 봉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을 해서 제작을 안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특수 마대 50L짜리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20L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까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내년에도 시행하고 한번 추이를 봐서 30L로 한다든지 40L로 한다든지 다시 한번 그것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L짜리가 조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서 내년도에 조례와 시행 동시에 100L짜리는 기존에 있는 것만 판매하고 판매 안 할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그대로 있어서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가급적 빨리 준비하셔서 이 부분은 한시라도 빨리 되는 것이 좋겠고요. 어쨌든 마대 자루도 이미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려워서 제 생각에도 하실 때 같이 20L짜리가 있기 때문에 20L짜리만 하고 50L를 안 하면 이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덜 다치고 사람이 사실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2개를 같이 고민하셔서 발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는 인력을 배치하되 그것이 너무 과도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 저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지금 2개 기금하고 계시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하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대여금 2개 기금운용하고 계신데 거의 별로 많이 활용되지 않고 특히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대여금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이 기금은 대상자가 있어야지 학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고 금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필수기금, 법정기금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존속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사용은 어떤가요?

이것은 매년 기계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음식물처리기가 영원할 순 없으니까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억원 정도씩 기금이 모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금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80명으로 된 것이 2016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2012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78명도 된 적 있고 86명도 된 적 있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80명으로 딱 돼서 그때부터는 계속 80명으로 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신 것이죠. 그러면 2012년도에 86명이었다가 2013년도에 갑자기 80명으로 된 거예요. 퇴직자가 6명이 그때 발생하면서 퇴직자 6명에 대해서 채용을 안 한 것이죠?

네, 그것은 그랬는데 그때 사유가 지금 보니까 재활용 수거업무가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가 대행으로 7개 동이 넘어가면서 줄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재활용 수거가 7개 동은 대행업체에 그 과업을,

수탁업무가 옛날에 그전에는 7개 동은 직영에서 하고 7개 동은 대행에서 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행에 과업을 하면서 그만큼 그럼 용역비가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용역비는 늘어나고,

얼마나 늘어났나요?

이것이 세대당 한 1,000원씩인가 해서 계산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들도 파악해보면서 각 조직마다 다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4명에서 80명인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79명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근거나 내용들이 명확하게 돼서 합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은 것이지만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대형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엄청나다는 정도가 30%는 넘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대형폐기물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큼 늘어났나요?

지금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2019년 대비해서 3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이 11월 들어가면서 평년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조를 더 만들어서 8개 조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너무 많고 많이 밀린다고 그래서 1개 조 기동대로 빼서 그쪽으로 투입해서 8개 조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평상시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7개 조 갖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 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요구가 대형폐기물에 1조를 더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차량 1대하고 인력 2명을 했는데 그것 외에도 기존에 인력도 어쨌든 공무직 노조 측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대형폐기물이 한 30% 정도 늘었으니 거기에 추가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저희 위원님들도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근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대행업체의 예산들이 총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A, B, C, D라고 하면 그 체계 자체가 전체를 바라보고 구역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증액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종합계획으로 분석도 해보시고 주시면 저희가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적정한 인력을 쓰게 해야지 관에서 하면서 1인데 1을 맞춰주지 않고 0.5, 0.7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대행 3사에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력 계획 갖고 계신 것이죠?

인력은 대행 3사에서 각 2명씩 더 지금 보충해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월인가 그 정도부터 해서 2명씩 또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비는 더 못 주지만 내년까지는 제가 그 인원 갖고 운영할 생각이고 그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3인 1조는 아직까지 그것은 내년에도 시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행 재활용은 2인 1조로 하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아직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는 부피는 클지 몰라도 무게에서 그렇게 3인 1조까지가 필요하지는,

쪼개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무조건 하고 인원을 많이 늘려라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니까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까 우리 과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꾸준하게 다양한 데이터 그다음에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 분석하고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도 더 안타까워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모두가 다 감사해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잘못한다고 지적만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바쁘시겠지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감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