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보건소장 김상준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과 도봉구 발전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은 모든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편의상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해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은 부서별로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좌섭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과장 조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경종입니다.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유정자입니다.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송좌섭입니다. 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이태용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지금 몇 분 정도가 보건소에, 격리병실이라고 할까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환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적 확진자수는 29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원에 계신 분은 총 54명이 입원해 계십니다.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더 힘써 주셔서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상황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느라고 또 관공서가 수시로 운영중단 상태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보면 행사 말고 건강관리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라든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기본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보건소를 이용했던 각종 질환자든이라든지 예산집행이 거의 안 되고 사업진행이 안됐다라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운영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기존의 질환자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닌 일반관리 질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위생과에서 해야 되나요? 지역보건과에서 하나요? 각 부서들이 다 있죠, 내용들이.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서별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중증질환자 83명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중 쉬지 않고 방문진료하고 약도 처방해 드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방문진료를 하면 계속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하면서 지금 계속 군데군데 전염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방문간호사들도 동일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는 의사선생님하고 방문간호사인데요. 방역수칙을 마스크, 손소독제 철저히 지키면서 그분들은 우리가 진료하지 않으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방문간호사들은 정말로 위급한 경우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시로 전화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으며, 서울아기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구매해서 지원단에서 30분이상 핸드폰으로 화상통화를 해서 서울아기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는 아주 긴급한 것 외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관리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는 하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전화방문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
철웅
강철웅위원
전화방문이나 이 정도이니까 자가에 의한 상황파악인 것이고 기존에 행사가 아니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이용을 못하니까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어지는 상황이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같은 경우, 임산부같은 경우에는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보건소에는 오기가 코로나 검사도 하고 접근성이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건강이음터에 배부해서 접근성 좋게 연중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소에서 하던 것들이 동주민센터로 이관된 사업들이,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우리 방문간호사,
철웅
강철웅위원
방문간호사 사업들은,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거기에다가 이관해서 연중으로 임산부들이 불편하지 않고 영양제하고 철분제, 엽산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2회 임산부들을 위해서는 산전기형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소에서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로
예약제로강철웅위원
, 그러면 인원수를 조절하십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의사선생님이 선별진료소에 나가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선별진료소 나간 시간을 피해서 예약제로 주2회 산모산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이용자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선별진료소가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가는 것 자체를 꺼려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운영을 한다라고 공지를 하더라고 가기를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선별진료소라든지, 상황이 긴급할 때는 많이 중단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완책을 마련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우리 보건소가 진료사업을 중심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만성질환자라든지, 위기질환자라든지, 또 내지는 주민들의 예방차원의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멈춰있거든요. 예산상으로 봐도 지금 예산 지출이 안될 정도로 다 멈춰있는데 그러면 차후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개선된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주 급격하게 개선된다라고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차후년도에는 원래 코로나 상황은 집중하는 것이고 본래 에 사업을 했던 예방사업, 대주민 서비스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대로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사업을 접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필요한 내용,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십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당초 2월에 시작될 때는 금방 종식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지속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외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데 대면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모성건강관리, 모유수유사업 이런 것도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언택트로 줌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한 40명씩 지금 그런 방향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언택트 사업들이 효과성이 많이 떨어져요. 다른 부서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차차선의 방법이라고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 것이 있지만 효과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 방법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기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복지사업과 보건사업 자체는 휴먼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진료도 그래서 온라인진료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직접 보고 느끼고 들어보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방역과 안전을 지켜가면서 대면할 수 있는 사업들로 사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학교방문이라든지, 홍보사업이라든지 어디 방문해서 나가서 교육하는 사업들, 홍보하는 사업들은 전면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될 텐데 특히나 보건소 사업들은 대면하는데 어떻게 대면할 것이고 아니면 아예 그러면 방법 자체를 바꿔서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최소 1년은, 21년도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고민을 다 과장님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연사업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금연사업이 자료로 있는데 금연단속사항을 보면 금연이 단속이 사실은 좀 뭐랄까, 건수가 막 높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보면 단속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단속이 최우선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시민불편이 많은 데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절대금연구역을 48개소를 설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학교 주변으로 일정거리 이상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만
학교만강철웅위원
? 그것이 법령사항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학교죠, 학교.
철웅
강철웅위원
법령사항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학교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사례가 많이 있고 해서 최근에 저희가 초등학교, 그전에는 교육청하고 학교, 그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금연거리 지정을 해주고 했었는데 최근에 초등학교를,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다 금연구역으로,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지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늘어났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당연히 학교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데 절대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일반금연구역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일정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거리로 제한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할 때는 거리를 좀 벗어나도 이것이 학생들 주 통학로,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같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학교 주변은 당연히 절대금연구역이고 학교를 오기 위해 통학하거나 학교와 관계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을 했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 보면 대학교 정도나 이런 정도는, 고등학교 이상은 사실은 뭐라 할까, 인지가 좀 가능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성인에 준하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은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절대금연구역이라는 것은 더 강력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들은, 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들은 왜 지정이 안 될까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유치원은 작년 연말쯤인가 시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내려와서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유치원 주변과 내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절대금연구역이라는 것하고 좀 규정내용을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마련하셔서요, 절대금연구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서면으로 주시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어린이집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조례에도 그렇고 선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조금 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운동장이나 이런 이격거리가 별로 없어서 바로 도로나 길하고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서의 흡연이 직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으로 바로 흡입되는. 특히나 동절기는 좀 덜하긴 한데 하절기나 간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창문을 통해서 연기가 흡연됩니다. 특히나 걸어가는 사람은 잠깐이지만 옆에 한쪽 구석에 서가지고 예를 들면 역을 가야 되는데 역 주변은 금연구역인지 아니까 가기 전에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것이 어린이집 옆이다, 이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단속이라든지 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끊임없이 피해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사실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보건소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주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책들이 필요합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침에 내려온 대로 저희가 금연구역, 어린이집이 가까워져서 금연구역이었을 때는 금연 표지판을 바닥에, 벽에, 알 수 있는 곳에다가 붙여서 금연구역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흡연자들이 알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눈에 띄도록.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좀 더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단속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역 주변은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단속도 그런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은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부족해서 역에서 피우면 걸릴 것 같으니까 역 가기 전에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어린이집, 유치원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확실한 표시와 또는 단속이라든지 계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속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단속인원도 사실은 늘어났잖아요, 계속 해마다 증가했고요. 단속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이 중요한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요지점은 단속을 통한 계도 효과를 좀 누려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다가 이것이 위법이나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25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을 주신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조달구매야 우리가 나라장터에 올려서 조달을 구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하거나 필요한 물품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다 남양주, 하남 이런 곳들이 주소로 되어 있는 곳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특별한 물건이라 거기밖에 할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관내에 기업들이 있고 관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왕이면 조달구매야 경쟁이니까, 공개경쟁이니까 그렇지만 수의계약은 관내기업들을, 다른 곳들은 보면 사실은 다른 부서들은 관내업체들을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했거든요.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기업들을 이용해 줘라, 그런데 금연홍보물 스티커 제작을 하는데 이곳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곳만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스티커물들, 관내에 우리 스티커 제조하는 곳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곳들을 이용해서 해주면 관내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그럴 텐데 이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은 관내기업, 특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는 수의계약대상자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선해서 관내에서 해줘야 열악한 지역의 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렇게 특별히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원 분들한테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그것이 아니면 최대한 관내기업을 우선하고 관내에서 어려울 때 그때는 관외로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관내기업을 이용하도록 제가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계약현황이 2019년, 2020년 쭉 봤는데 전체가 다, 조달구매야 울산이든, 천안이든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관내를 이용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독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금 자료가 조금 저희가 부실합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것들도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물품 배분만 나오고 사실은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물품을 어떻게 얼만큼씩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물품구입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나요, 과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약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달구매를 하고요. 코로나 초창기에 필요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 부서별로 코로나 관련해서 위생용품들, 그러니까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로 많이 구매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에 소독약을 배부한 것은 구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부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구입하고 배부하고 재난안전과에서도 일부가 그렇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뭘 어떻게 얼만큼 샀는지를 사실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세부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어떻든지 예산 심의도 또 예산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제품을 부서별로 너무 가격차이가 나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절하게 예산 지출 방식을 갖지 못하고 지출한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기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 곳에 이것이 쪼개서 한 업체에 이렇게 몇 번에 의해서 걸쳐서 구입을 한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막 필요에 맞지 않게 구입했다거나 다른 부서도 다 구입하고 여기도 구입하고 모든 부서들이 똑같게 다 구입하는 경우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너무 많이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조절해야 되나, 재난안전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재난안전과에도 재난안전과가 어떻든지 간에 총괄을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 내용을 전체를 다 받아서 그 내용을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약품 관련해서는 어떻든지 같이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내용을 봐야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위생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죠. 갑자기 또 오늘, 요근래에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고생을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보건소의 모든 업무들이 사실은 그렇게 집중되면서 전 직원이 다 누구 할 것 없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우려되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업무들의 공백도 사실은 있었는데 안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그리고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보면 예산 집행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융통성은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 얘기를 다시 드렸고요. 아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얘기를 조금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것인데 지금 이것이 국·시비들이 들어오는 사업들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국·시비 매칭이 있고 사업 예산 종류가 여러 가지,
여러
여러강철웅위원
가지가 섞여 있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이것이 사실은 기존에 비해서 사업률이 많이 줄었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제 국·시비 같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그렇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결국은 구비보다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는 지원이 안 되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 있고 시비 100% 사업이 있고 구비 100%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마다 사업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 먼저 쓰고 시비 먼저 쓰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고
국비하고강철웅위원
시비하고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대상자가,
소득
소득강철웅위원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국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국·시비들이 발생을 해서요. 그런 부분 안타까워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살 예방사업 잠깐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저희가 자살률이 조금 줄어든 듯하다가 자료 주신 것이 지금 이 통계하고 제가 알고 있는 통계하고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도봉구가 자살률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상위권으로 근래에 또 다시 진입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자살
자살강철웅위원
예방사업은 결국에는 자살률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자살률이 다시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사업은 도봉구 보건소에서는 우울증이라든가, 고위험군에 대해서 직접 상담하고 마음건강상담실을 보건소하고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는 생명존중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본사업 외에도 올해는 서울시 공모사업 5,000만원이 당선되어서 마음건강주민교육단이라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살
자살강철웅위원
고위험군이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지금 각 영역하고 연계가 잘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신건강센터하고도 연계가 잘 돼야 되고 또 사실은 뭐냐 하면 노인 우울증 관련이기 때문에 노인기관들하고도 잘 연계가 돼야 됩니다. 노인기관들이 사실은 자살지원센터하고 연계가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 자살에 대한 부분이 노인기관들하고 연계가 돼야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유명인들의 자살로 인한 모방 자살들이 우리나라도 특이하게 많은 형태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자살예방센터 혼자만의 역할로는 다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고위험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센터가 주로 봐야 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 있는 정신건강 관련한 사례 관리하는 팀들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야 되고 각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들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자살 예방사업에 관심 있어하는 복지기관과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하고는 업무도 나누고 또 적극적으로 예산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자살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자살률이 높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처럼 다들 느끼는데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려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정신건강센터를 직영했잖아요? 그 이후에 평가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 전체적인 평가 말씀이신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운영평가에 대한 것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가 아니라 이것이 운영이 예전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와 직영했을 때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평가 부분 공식적으로 잘한다. 못한다, 위탁하고 직영의 평가 부분을 해보는 것은 없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자랑이지만 잘하는 우수기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요. 이번에 우수사례에도 당선돼서 나름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에도
기존에도강철웅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도 사실 잘하는 기관으로 뽑혔었어요.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 잘해왔었어요. 잘해왔는데 우리가 위탁을 직영으로 돌릴 때도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직영이 효과적이냐,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냐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봐야 될 시기점에 왔다라고 봐요. 그것이 지금 2년째인가요? 그렇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3년차,
철웅
강철웅위원
3년 차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한 3년, 우리 재계약할 때마다 평가를 하면서 할 때의 과정하고 직영했을 때 상황하고는 평가를 해서 그 상황을 한 번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성이 높은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비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점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번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가장 힘드신 부서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 도봉구도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2단계까지 된 상황에서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보건정책과장님, 저희들이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복용자, 약 미복용자하고 2018년부터 2019년 비율은 계속 향상되고 있네요. 개선 검사자의 비율 데이터를 보면 20쪽 보십시오. 보셨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보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것 관련해서 등록 관리되신 분 관리현황을 보면 2018, 2019, 2020년 보면 2020년에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율은 되게 낮긴 해요. 그러나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비율을 계속 높이는 것은 대상자가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등록관리 대상자 수에 초점이 있었고요. 이제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추후 관리율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21쪽에 또 보면 향상돼 가야, 검사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고요. 갈수록 사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노령화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보면 그 사업실적이 있어요. 사업실적이 2018년도에 비해서 이것 갖고 단순 비교할 순 없는데 어쨌든 등록관리, 상담하고 발견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도 하시고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것을 직면했을 때에 대한 상황이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핸드폰으로 전송해서 운동 같은 것은 하고 계시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것이라도 지속적으로 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요즘 허리둘레를 인증샷으로 보내고 얼마나 줄었는지라든가 아니면 주 4회 이상 8,000보 이상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 위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후에
향후에이경숙위원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이 없는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30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장님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가 있고 총 3,267개가 있죠? 거기의 지도점검을 계속하시는데 이것이 지도점검 숫자가 늘어났고 여기에 대한 점검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검을
점검을이경숙위원
많이 한 것은 이런 업소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 단계별로 더 많이 지도점검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단계별로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해서 지도점검 내역이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열심히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인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의 분석이 없어요. 내용만 쭉 있지만 이렇게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는 어디 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대체적으로 계도 위주로 하는 것이 대체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위법사항이 처분을 꼭 해야 된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는 그다음 단계로 처분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집합 제한이었는데 집합 금지로 넘어간다거나 이러한 사례들은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점검한 내용도 같이 주셔야 됩니다. 그 실적도 주셔야지 점검내용만 주시면 점검에는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실적도 그 자료에 주셔야 되고 자체평가 분석도 하셔서 저희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이것은 임기가 있나요? 심사위원이 2018년도부터 3년분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임기가 있나요? 하시던 분이 계속하시고 계시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의
질의의이경숙위원
내용은 임기가 있느냐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3년째도 계속 똑같은 분이 하고 계신데 두 분은 바뀌긴 했어요.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있으면 주민들은 일단 신뢰를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모범음식점을 하고 인터넷으로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모범음식점의 심사위원이신 분이 여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단으로 하신 분도 있으세요.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모범음식점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는 상황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라서 선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규정에 맞다고 하더라도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분은 심사위원을 3년 하시고 또 감시원도 3년 동안 다 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분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투명성에 대해서는 조금 담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사위원 뽑으실 때나 위생감시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업자 측에 볼 때는 굉장히 그분들이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결과에 따라서 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활동
활동이경숙위원
건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적발 건수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것 또한 43쪽도 거의 결과물이 활동 건수만 나와 있고 행정처분내역도 밑에 있긴 합니다. 위반내역이 2018년부터 74건, 그다음에 2019년은 128건, 2020년도에는 106건이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상황이 더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서 상시적, 계절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발생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증감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 연도마다 발생된 상황들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현상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처분내역이 많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시정이 잘 되면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분했을 때에 제대로 하면 그다음에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계속 이것이 늘어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핵심은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74쪽에 있는데요. 동료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써의 예산집행 총액과 부서별 방역진행 현황, 특히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쓰는 예산을 좀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은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각각 이게 총액이 나와야 됩니다. 보건소에서만 쓴 것만 자료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 구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사용했던 물품, 예를 들어서 소독약도 샀을 것이고 마스크도 샀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총액이 나와야 돼요. 개당 숫자 곱하기 총액 해서, 이것이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어제저녁에 제가 또 전화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것 자료가 미비하니 자료 꼭 좀 챙겨주십시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요청하신 자료는 밤에 메일로 전송을 한 후, 오늘 아침에 직원에게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받았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미비하기 때문에 전제로 이야기했잖아요. 미비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언제 주셨어요? 국비, 시비, 구비, 안 주셨죠. 총액이라든가 내부 사항을, 지금 주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동주민센터에 배부한 소독약에 대한 내역을 주셨어요, 저한테. 이것은 이 자료에 있는 것도 제가 요구를 했죠.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배분 현황만 나오기 때문에 배분량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이것이 없어서 이렇게 현황을 주면 안 된다, 이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우리가 숫자 보려고 한 것은,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향후에는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할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요구를 했고요. 이것도 보면 정말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컨트롤 타워가 재난안전과가 있지만, 소독약 배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소독은 좀 많은 책임량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데, 물론 환자가 생기면 여러 가지 격리라든가 이런 사업도 주 사업이기는 하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동별 배부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보니까 어떤 데는 많이 받아 가는 곳이 있고 분류별로 하면 교육시설, 종교단체, 위생시설, 체육시설 쭉 나오는데 어떤 데는 한 동은 전혀 안 받아간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학3동 같은 데는 기하급수적으로 제일 많이 받아가서 1,327, 도봉1동도 많이 받아가서 인구수도 아니고 발생 수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으로 봐서 또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는, 배부의 원칙은 무엇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소독약은 각 동에서 배부하기로 하신 것이죠,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배부를 하라고 할 때 지침은 내려주십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내려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지난번 우리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그 이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동별 차등지원 예정입니다.
량도
지급량도이경숙위원
달라요. 그러면 동별 지급량이 다른데, 배부량이 달라요, 동별 배부량이.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수 비례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대상 지역을 파악해서 그 비례로 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첫째 서 있는지 좀 매뉴얼화 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배부를 하는 것도 들쑥날쑥이에요. 이것 배부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아파트 같은 종교 시설이나 공중위생 시설도 식품업소도 보면, 식품업소는 쌍문1동이나 쌍문3동, 방학2동. 창3동에는 하나도 받아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식품업소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원하는 사람만 받아 가는지 아니면 기준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배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금방 봤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일단 소독약은 배부가 나갔어요, 동사무소에. 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는 양도 그 대상 지역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양을 정하시고 그 양이 정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방역의 실태가 나오는 것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초기에 방역요구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자체의 방역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초기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방역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체를 동원해서 했던 적도 있고요. 워낙 방역 대책을 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 이것을 사실 거의 하는 데가 없습니다, 25개구 중에.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업무량이 만만치가 않고요. 이 업무량으로,
에는
타구에는이경숙위원
없다는 것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역학 고유의 업무를 못 한다면 사실은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 동주민센터 약 배부해서 어떤 소독기를 동주민센터에서 렌트해서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도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 어떤 식당이나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자체로 필수적으로 자기들 기관에서 책임지고 소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는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비를 내서요, 관리비를 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업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자기들이 업체를 알선을 해서 하든지 자기가 약을 사다가 자기가 직접 닦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기에 방역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면이고요. 이 업무량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더 달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요구도 없는 데도 있고 거의 일률적으로 다 맞추기는 힘들고요, 사실은. 저희도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이 약을 그냥 많이 쓰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약값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주민센터 자체에서 약값을 예산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좀 배부를 해야 되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것이지 계속 코로나가 끝났을 때도 이렇게 약을 사서 우리가 배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당이나 이런 데에는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접촉식 소독입니다. 그러니까 헝겊이나 수건 같은 데다가 락스 있지 않습니까?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데요. 락스를 희석해서 손잡이나 손이 많이 닿는 부분 닦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적인 소독 방법인데, 그냥 살포식으로 뿌리는 것이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과연 효과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저희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이경숙위원
말씀 잘해주셨는데, 원칙적 소독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바꾸셔야지, 지금 뿌리는 것은 이미 효과가 없다고 여러 언론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렇다고 하면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왜 그러면 업무량이 많은 보건소가 해야 되나, 저는 보건소가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단지 물량이 나가고 나면 확인을 해야 된다, 물량을 줄 때는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배부 기준. 달라고 한다고 자꾸 주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홍보를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민원 전부 받은 것 보건위생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달라고 요구한 자에게 주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얼마를 배부한다든가 원칙이 서 있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부담을 된다라고 딱 선을 그어줘야죠. 홍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니까 그분들은 많이 받아 가신 분들은 많이 받아 가고 안 받아 가신 분은 늘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처럼 한번 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말까지 하고 저한테 문자 폭탄하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배부하느냐, 그래서 상세한 것을 다 말씀드리고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시라는 것이에요. 매뉴얼화해서 이 방역의 방식을 바꾸든, 어쨌든 간에 저도 방역 방식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품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대행해서 모든 업소를 다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정국이 계속 된다고 보면은 이제는 상시로 본인들이 방역을 하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도 본인들이, 수익이 발생하는 데에는 본인들이 써야죠. 그러나 최소한의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식을 바꿔서 뿌리는 것에서 닦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같은 곳도 계속 뿌리는 것은 싫다고 하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들도. 그러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도 빨리 바꿔서 약을 주면, 원장들이 애들이 사용하는 기구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닦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언제까지나 저희들이 대행해줄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물론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과이기는 하나,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은 소장님이세요. 이 소장님이 매뉴얼을 좀 정해주시고 방식이나 이런 것을 좀 선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예산이 나가는 곳에는 적절하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 구비만 하더라도 거의 17억원이 넘는 돈이 이번에 배부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코로나 정국에서 마스크도 2월 25일날 똑같은 날짜에 샀는데도 어떤 데는 1,000원씩 샀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6,800원, 7,000원에 가까운 돈. 우리가 사는데 줄 서서 사도 1,500원짜리를 5,000원에 각각 부서에서 구입한 놀라운 현실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비상재난상황이라고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진다는 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과 제가 하는 질문의 요지예요. 그것이 왜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현황을 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 현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숫자도 다 틀려요. 더하기 해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억울하지 않으시려면 일하는 양도 정확하게 좀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힘들게 일하신 분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저는 궁금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배부한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어 버리면 그다음에 내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책정했을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독약이 나가고 방역의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는 것을 보면, 빈 곳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염려스럽고 아직도 매뉴얼화 되지 않은, 2월부터 지금 거의 9개월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이렇게 매뉴얼화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계속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관이 되어서 다른 과로 가면 또 그 과에서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약이 배분되거나 어떤 마스크가 배분되거나 하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지침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줄 것인지, 몇 명한테 나갈 것인지, 구입했을 때는 단가 곱하기 액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피 같은 예산을 좀 적절히 잘 써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특히 보건위생과장님 자료 제가 부탁한 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한 예산 관련한 국·시비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수합해서 제출했습니다. 잘 도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힘든 상황에서 제가 일을 더 많이 드린 것 같기는 한데,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코로나는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생활 방역을 하는 지침으로 바꿔서 모든 업종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누구한테 의뢰하지 않는,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방역 방침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참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먼저 치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수고 좀 부탁드리고요. 동료 위원과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11쪽에 보면, 11쪽이요. 추진 실적에 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있잖아요. 어찌 됐든 운영 횟수는 한 번 했어요. 했는데 매년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궁금한 것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혹시 AED인가요? 우리 그것도 혹시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영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아니면 직접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안내가 나가고 교육이 가능하고 계신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열린보건소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건소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써놓은 것이고요. 심폐소생술 부분은 의약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의약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보건소 운영 관련 일로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들어간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말에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 그 교육 내용 중에 AED 관련이 들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박을 최대한 빨리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상황이 되어서 AED를 투입해서 같이 하면 더 좋기는 한데, 그래서 압박 교육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고요. 교육 끝부분에 AED 관련으로 하고 있고 또 AED를 사용하려면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정지가 오는 케이스가 거의 그런 시설이 아니고 가정에서 많이 한 70%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AED기계를 사용하려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평상시에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사용법에 대해서도 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AED가 우리가 많이 곳곳에 비치를 해놨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조차도 한 번 읽고 하기 때문에 좀 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교육의 한 꼭지로 들어가서 그것이 많은 분들이 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금연 관련인데요.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부딪히지 않는 부분만 잠깐 여쭐게요. 금연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보니까 껌이나 사탕 이런 것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연 보조제로, 그것도 본인의 흡연량에 따라서 패치도 종류가 달라집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다른 것 하면서 겸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연에
금연에조미애위원
대한 것에 다른 것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로
보조로조미애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저희가 금연에 대해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껌하고 사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조로 한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면 껌하고 사탕이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탕은 안 한 것이죠?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필요 없어서 지금 안 한 것인가 싶기도 한데 좀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있어서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보조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한다면 좀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사탕이 이번에는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들어갔습니까? 제가 이것 보니까 사탕이 없던데 껌만 있고, 한번 보십시오. 그것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금연 사업은 아무래도 코로나 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현재 굉장히 많이 줄긴 했어도 그래도 금연단속 실적에 보면 실적은 또 건수가 되게 늘었어요, 그렇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조미애위원
2018년도에 보면 건수는 356건인데 비해 '19년도 445건인데 건수는 638건이에요, 2020년도에는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단속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단속인원이 늘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1명이었는데 올해 4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조미애위원
단속인원이 그러니까 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디테일하게 하고 한 분에서 네 분으로 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서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것이군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야간단속 같은 것들도 1명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분이 계시니까 야간단속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 그 단계에 따라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중단하고 그냥 계도하기만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단속인원이 좀 늘고 상대적으로 단속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사실은 코로나로 중단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중단시기가 여기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되게 많아서 굉장히 열심히, 단시간 내에 열심히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이 네 분이 되셨다는 얘기이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 부분도 있죠. 야간이 많이 늘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열심히 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짧은
짧은조미애위원
기간 내에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연 성공률이 좀 저조해요. 성공률은 줄었어요, 그렇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미애위원
영향하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대면을 해야 되는데 대면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다른 모든 보건소 사업이 다 대면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과적인 방법이고 지금은 비대면이나 중단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코로나가 우리 문화를 좀 바꿔놨어요. 바꿔놨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지금 올스톱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비금연자에게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그러나요, 금연운동이라면 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좀 잘돼서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어찌 됐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모범음식점 심사명단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아까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임기가 2년이라고 하셨는데 2년을 다시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 것이 한 2회 말고 3회,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혹시? 우리 위원회처럼 정해져 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이 지금 2회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2회, 조미애 위원님 질문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연임 가능합니다.
임이
연임이조미애위원
2회가 가능해요? 그리고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혹시? 위원회처럼 우리가 몇 명 이하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심사위원도 9명 이내, 몇 명 이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제가 왜 여쭸냐면 그전에는 8명이었는데 9명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10명 미만이라든지, 9명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닙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조미애위원
있어요? 그러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15인 이내가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1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9명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그것도 연임으로 우리가 2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맞죠
맞죠조미애위원
,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해마다 우리 업소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보면 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 한 번 할 때마다, 연마다 몇 개의 업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미애위원
네, 모범음식점.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심사를 통해서 그 점수가 85점이 넘는 경우에는 재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 점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현재 보면 매번 같은 업소는 아니고 계속 새롭게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모범업소가 몇 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서류심사나 아니면 현장에 가셔서 점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냥
그냥조미애위원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적합한 데는 모두 다 신청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심사에 적합했던 곳에 대해서 점수가 미달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아까 85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개다, 그러면 100개가 85점이 다 넘었다 그러면 100개를 다 주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연마다 업소가 정해져 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점수가 85점 이상으로 만족하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되고
지속되고조미애위원
, 새로 신규로 할 수 있는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외에 다른 비슷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범음식점에 한정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른 사항을 같이 겸해서 좀 변경해 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업소의 숫자가 매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죠
맞죠조미애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범업소로 할 수 있는 것은 점수화 시켜서 모든 것이 흡족하게 됐을 때 우리가 모범업소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려운
어려운조미애위원
것 아닌데 되게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서 다 모범업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그런 희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선회해서 몇 군데, 그러니까 여러 개 생겼잖아요. 모범업소 말고도 우리가 시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회를 해서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인정받고 하시기를 사실은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탁
부탁조미애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음식점 단속의 건인데요. 이것 44쪽 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합동단속이라고 있잖아요, 합동단속. 보건소하고 도봉경찰서하고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하는,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2020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44쪽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맨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음식점 단속 및 처리현황,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코로나 상황으로,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자체단속은 시행을 했으나 합동단속은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1단계가, 왜 단계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합동으로, 단속이 저희가 2회 정도 나가나요, 해마다? 어느 정도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상·하반기 상시적으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2회. 연 2회로 나가면 그래도 저는 한 번이라도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만한 여유가 없으셨나요? 아니면 좀, 왜냐하면 저희가 1단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을 특정해서 저희가 단속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경찰하고 저희가 야간에도 합동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합동단속을 10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경찰서하고 같이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경찰서하고 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유해음식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명시를 했을 때에는 그래도 합동단속이라는 명목이 있으니까 저희가 1단계 때에 한 번이라도 좀 가셔서 직접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가 내일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에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0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50쪽에 보면 이것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20년도에 보면 민원 등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해서 했는데, 엄청 많아요.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거나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는 형식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하고도 계도사항이 아닌 위반업소에 대해서 적발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2020년도에는 엄청 많이 지금 있어요, 다른 때보다.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데이터를 잘못 적은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인 건수도 106개소 적발이 되어 있고 훨씬 더 많은 적발수가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마다 느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추세가 '18년도, '19년도 보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고 있는 민원건수는 도대체, 민원이 어떤 민원이 대부분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내용에는 일반민원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다 같이 한 점검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도점검 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계도하거나 현장 시정된 그런 사례가 거의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고 기타 민원사항 접수된 그런 사항들하고 다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내용이, 점검결과 내용이 이렇게 명기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위반업소현황, 과태료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 68쪽에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자료를 방대하게 막 그냥 주셔서 100장이 넘어가는데 68쪽에 보면 위반내용에 보면 2020년도에요, 위생교육 미필이 좀 많아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2020년도,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때는 '18년도는 12건, '19년도는 10건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은 48건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필이 되는 경우는 현장으로 오셔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상으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각 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고 또 집합교육을 해서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되게 지금 적발이 많이 된 것이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앞으로 21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것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하고 있는 협회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생교육 미필이 없이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내려간 상황에서 더 집합교육을 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던 것이 집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맞아요조미애위원
. 왜냐하면 위생교육 미필이라고 해서 보면 과태료도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미필했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미필을 했는지 한번, 그분들에게도 뭔가 사유가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이상 인원이 추가되지 않도록, 우리가 10명에서 왔다갔다했던 인원이 갑자기 50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뛰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하셔서 2020년도에는 그렇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74쪽에 코로나19 컨트롤타워에 대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부딪치지 않는 부분만 제가 좀 할게요. 환자이송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자이송 할 때 앰뷸런스를 타고 움직이게 되죠? 확진자들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차량이 몇 대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 2대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2대 있는데 그 2대의 앰뷸런스 기사님은 두 분이신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앰뷸런스 하시는 분은 기본 정해진 분은 두 분이십니다. 그분들이 휴가나 기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분이 대체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미애위원
의료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앰뷸런스 기사님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분들이 되게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앰뷸런스의 기사님도. 그 기사님 진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또 안전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안전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택시도 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에 운전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계시는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앰뷸런스는 운전석과 확진자 분이 탈 수 있는 곳이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확진자를 이송하는 상황에서는 관련된 방역수칙에 맞는 복장을 하고 이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앰뷸런스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유념해서 평상시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기사님들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편안해야 모든 일을 할 때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치하 좀 해주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는 작은 것까지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앰뷸런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실은 환자이송이 꼭 낮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그것에 대한 불만없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도 저희 코로나 일에 참여하는 앰률런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건소 직원들, 그 밖의 구청 모든 분,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감사드리고요. 거꾸로 과장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자체가 안전한 데에서, 환경자체가 안전한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 혹시 그러면 앰뷸런스 확진자가 났을 경우에는 음압병동 있는 곳으로 이송하지 않겠습니까? 이송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봉구에서 하게 되면 멀리까지 가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조미애 위원님 말씀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할 때는 가까운 곳으로 많이 갔었으나 지금 현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현장대응반에서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멀리간 경우는 인천을 간 사례도 있었고 성남을 간 사례도 있었으나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해주도록 건의를 드리고 요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저희 도봉구에 계시는 분들이 확진자가 됐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한 상태에서 도봉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사실요. 그렇게 된다면 앰뷸런스에서 모시고 가서 음압병동에 있는 곳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누가 관리에 들어가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확진자가 된 상황에서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밖에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확진자 가족 분에게 연락이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필요한 것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은 아실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통화 좀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이 왜 저런 말을 하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확진자로 해서 가신 분들운 구에서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에다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확진자로 되셔서 음압병동에 있는 곳으로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후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전에도 했지만 일부 미흡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최근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엄마가 확진이 되었고 그이후 자가격리 중에 어린 자녀가 확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엄마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저희가 이 아이와 엄마가 같이 한곳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를 통해서 요청해서 처리된 예가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보건소를 믿고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모습이 도봉구 보건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우리 구민의 작은 소리라도 목소리를 함께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또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반영해서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반 다른 업무하고 다른 감염병 업무는 단지 이것이 업무여서만이 아니라 업무를 비롯해서 여기에다가 마음을 같이 담아서 더 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직원이 업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주변을 살펴서 최대한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우리 확진자 분들이 제 가족이 확진된 것인양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과장님한테 전화하면 바로 시행이 되어서 구민이 느꼈을 때 굉장히 행복한 것을, 마음적으로 불안했던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완치되셨죠? 완치되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과장님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저는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발빠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보건지소를 보니까요. 세부사업별 예산 지출내역, 사실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아까 우리동료 위원이 잠깐 얘기했듯이, 이 자료를 받으면 진짜 뭘 질의를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진짜 눈에 확 들어오지 않고 뭔가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쉬움이, 사실은 동료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잠깐, 왜냐하면 보건지소도 보면 108쪽 봐주세요. 108쪽에 보면 세부사업별 예산 및 지출 내역 해가지고 주셨어요. 주셨는데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 이렇게 주졌잖아요. 주셨는데 보면 뒤에 보면 이용자 현황이 있어요.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이 있죠, 저희에게 주신 것에. 보면 또 거기에는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그다음에 재활보건사업, 한방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우리 사업이 되게 많은데도 주신 것은 5건인가요, 5건 주셨나요, 그렇죠? 도대체 제가 어떻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021년도 본예산 때 이것이 제대로 집행된 예산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보건지소 뿐만이 아니에요. 보건지소가 이렇게 냈기 때문에 마지막 장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볼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usb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뭉퉁그린 사업, 예산 쓴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것은 자료요청을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야지만 2021년도 본예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하고요, 보건소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도도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하여튼 건강들 조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이길연위원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119 일반환자 이송할 때요, 가정을 방문하면 저희가 덧신을 신게 되어 있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길연위원
요즘에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 오시면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답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신발을 대부분 신은 채로 들어오신데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 저희가 방역안전에 더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신발을 신은 자체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그런 것 알고 계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미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후 더 잘 지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길연위원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다가 그런 민원을 세 번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급하니까 '신발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네' 한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 지나가면 기분이 엄청 나쁘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신경들을 안쓰나, 이런 사소한 것에도 진짜. 앞으로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진짜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길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시정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사태로 해서 사업도 많이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지금 서울시 남녀임신준비사업을 안했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이은림위원
했는데 내년에 안하신다면서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서울시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에서 집행을 그냥 사무관리비로만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남녀임신준비사업이 인건비가 남은 상황인데요. 9월부터 시작을 했고 보건소가 다른 사업이 문을 닫다 보니까 기존 기간제 인력,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인건비가 남은 상황이고요. 지금 건강설문조사하고 상담, 엽산제 지원은 53건을 했고요. 남성 건강검진은 2명을 지금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의료구료비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남성건강검진사업에 쿠폰발급으로 사용합니다. 이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의료 및 구료비는 남성 정액검사, 정관 검사, 여성 불임검사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홍보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방문하면 임신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가 나가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안내가 나갑니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전부다 저희가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사업이 서울시에서 전부 다 내려온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시비
시비이은림위원
사업이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저출산 대책을 해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구비 100%로 진행되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중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 부담액 90%까지,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 이런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계속 문의를 드리고 했었던 부분들이 갓 결혼을 해서 신혼이면서 저출산도 저출산이지만 자본 자체가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모와 아이와 그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아직까지도 혹시 김영란 선생님 오시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모자건강 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월 말부터인가 지금 대면교육이 중단되어 있어서 줌으로 교육을 2회인지, 3회인지 실시했습니다.
로도
줌으로도이은림위원
하되 꼭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수는 없을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방문해서 1대1 말씀하시는 것이죠? 1대1 교육은 서울아기 건강간호사가 1대1 교육은 책임지고 있고요. 모유수유라든지 이런 교육, 1대1 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보통 엄마들이 애들이 어리고 민감하기 때문에 방문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김영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집도 있으시지 않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저희 도봉에서 그렇게 산모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 제일 그래도 김영란 선생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도 저희 한 분 밖에 없어요. 이제 병원과 연계되어 있으신 분은 있는데, 이런 인적 자원들에 대해서 다음 계획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도
연세도이은림위원
많이 드셨을 텐데 산전과 산후관리까지도 전부 다 책임져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비나 이런 것 말고도 저희 도봉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구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꼭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에서도 재가 암관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 암관리 사업은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 영양식이라든가 소모품, 장루용품 여러 가지 그 용품을 지원하는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산은
예산은이은림위원
이미 다 쓰셨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인데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상자가 많진 않을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금 그렇게 지역사회에 대상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수영양식이라든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특수영양식 캔으로 먹는 영양식이라든가, 장루용품 대장암 수술로 이런 분한테 대부분 지원하는데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다음에 예산을 바로 편성을 하면 좋은데 지금 시기상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 써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사업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우리가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치매 사업, 취약계층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보건복지부와 연계를 하든가 해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저희가 국·시비 매칭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지만 그래도 더 수요자가 있을 때가 저희 구비를,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것은 저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소모품을 사놔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사업에 이 예산이 국·시비 매칭으로 했잖아요. 하게 돼서, 만약에 저희가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수요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희 예산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해 주세요.'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구비가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나가더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에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살피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의약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번 사고 났던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이 의료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현황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지역보건과에서 하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리 지도점검을 연 4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온도 체크라든가, 냉장고 상황 관리를,
철웅
강철웅위원
연 4회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냉장고 온도를 자율점검은 2번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요. 현장점검은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율점검표를 2번,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2번 해서 받고 있고요. 현장점검은 연 1회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회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백신 관련해서 나온 것이 전용 냉장고냐 아니면 일반 냉장고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신 보관 냉장고에 대한 얘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점검상황에서 약품 냉장고를 별도 구분하는지, 백신 전용 냉장고는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것을 일반 조그마한 병원에서 다 구입하라고는 힘들고 일반 냉장고여도 따로 백신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용 냉장고 다음이 일반 냉장고라도 백신 전용으로 쓰느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백신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의약품들을 공용으로 쓰느냐의 차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용으로 쓰는 것들을 구분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당연히 하겠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년이면 2019년이면 2019년, 2020년이면 2020년 것, 이 점검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강철웅위원
주시고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강철웅위원
의료보건 관련 분들이 제보를 하시는 것이 실제 병원에서 적정하게 온도에 대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용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함께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냉장고 코드 자체가 꽂아져 있지 않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보건의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제보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자율점검이야 그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에 상황들 보면 냉장 온도가 전용 냉장고는 표시가 나오죠? 그런데 일반 냉장고는 냉장 온도를 표시를 하지 않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온도계를 상시 비치,
계로
온도계로강철웅위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평소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아니죠. 온도계를 상시로 하고 매월 그 온도를 적게 돼 있습니다.
도가
온도가강철웅위원
자율점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신 관리에 대한 문제점, 지금 실제로 오늘 자 언론에도 나온 것이, 오늘 언론에도 뭐가 발표됐냐면 백신 보관 관련해서 관리 부실, 적정온도로 보관하고 있는 보건소, 병원 다 합쳐서 조사를 여기 저기 해보니까 30%만 적정온도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30%만 적정온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체가 다 그렇지 않지만 30%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70% 해당되는 데는 적정온도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데에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이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몇 곳들은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검에 대한 문제들이 적절하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보받은 경우도 말씀드리지만 일반 냉장고에 온도계 안 넣고 있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일반 온도계 1년에 1번 나가는 때만 형식적으로 갖다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는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냉장고 코드도 안 꽂아져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곳들도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점검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것이 국회에서 질·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30%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유통기간 지난 의약품 단속한 건도 오늘 자로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린 백신이 30%만 적정온도에 보관된다는 것은 지난번 국감 때 나온 것이고요. 오늘 자에 경기도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 다수를 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건이 됐거든요. 유통기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적정온도에 대한 유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점검하셨던 내용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것만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의약품이 유통기간이 지날 수 있지만 백신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하면 시스템에 코드 번호를 다 넣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지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뿐만
백신뿐만강철웅위원
아니라 제가 일반의약품까지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전문의약품, 냉장 보관을 해야 되거나 보관기한을 지켜야 되는 의약품들에 대한 유통기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것과 겸해서 백신의 적정온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점검하는 것이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한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법하고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연 1회에 점검을 하라고 하고 자율점검은 연 2회를 받게 하는 것이 규정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침입니다.
지침
지침강철웅위원
, 백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나요? 질·본에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 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방
예방강철웅위원
사업지침에? 백신 보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예방 사업지침, 질·본에서 발행한 것인가요? 식약처에서 발행한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희도
저희도강철웅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난번에서 유통 관련해서 독감백신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되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유통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유통은 지자체에서 하고 의료기관의 보관점검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 논란이 있어서 일정 부분, 유통은 질본에서 하고 접종처에서의 보관을 지자체에서 하는 이것으로 약간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도 저희가 마련하고 세워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그 의약품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그 점검에 대한 사후조치도 사실은 명확하게 있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우리가 1회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불시점검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백신 냉장고만큼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이후에강철웅위원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서 그러는데 독감은 2도에서 8도 사이가 적정온도인데 지금 코로나백신 같은 경우는 화이자에서 영하 몇십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점검은 필요한 부분이고 향후에도 우리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한 번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에 헌혈은 아예 사업은 안 하시나요? 헌혈 장기기증,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장기이식 관련으로 홍보하고 권장하고 그런 사업하고 있고요. 작년에 또 이은림 위원께서 늘 장기이식에 관심이 많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예산 지금 책정해 주셨고 그 부분 관련으로,
요즘
요즘이은림위원
보니까 책자로 해서 장기기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헌혈의 날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보건소 앞에 차를 세워서라도 헌혈의 날 그런 날이 저희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헌혈의 날을 하면서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자꾸 말씀이 들어오시는 것이 연명치료까지도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사전 연명의료신청서 접수 관련으로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나 봐요.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받고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것도 저희가 웰다잉 관련 사업해서 신청을 봤는데 그것 하려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건소는 저희가 홍보하고 그런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밀리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업무를 다 소화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것을 더 모집을 해서 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인력까지 채용해서 접수 기관으로 등록하기에는, 아직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사업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할 수 있어요.
은림
이은림위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꼭 우리가 하려면 인력과 공간과 또 거기에 필요한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인력과 이런 것이 많아서 만약에 공단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하지는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서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에서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헌혈의 날을 1달에 1번, 분기별로 1번 이런 식으로 지정이 딱 돼서 도봉구만의 헌혈차가 딱 와서 저희가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헌혈을 하기 위해서 헌혈차 보이면 가서 헌혈을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적십자사나 이렇게 조인을 해서든 MOU 체결을 해서든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 할 때는 저희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아닌 게 아니라 혈액원에 보통 보면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헌혈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제가 서대문에 근무할 때만 해도 신촌역 근처에는 세 군데나 있거든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마포 쪽에 있고 서대문 쪽으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 헌혈의 집을 지난번에 다른 위원들도 관심 있어서 그런 제안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것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것 대비, 요즘은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동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헌혈할 수 있는 인구가 아니고 헌혈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왔다갔다하는, 그렇게 이동 인구 그런 대상자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도 지켜는 보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보면 창동이 문화, 이런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헌혈할 수 있는 타겟들이 좀 많이 오면 혈액원에서도 직접 나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를
날짜를이은림위원
딱 도봉의 헌혈의 날을 딱 정해놓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에는 구청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도 좀 방역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은림 위원 말씀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서울 시청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도봉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고위험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검사를 한다고 해서 다시 또, 그 당시는 알 수 있으나 이틀, 삼일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서 또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위험시설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집단 발생 상황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그 기관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 직원 같은 경우에도 혹시 확진자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좀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노원구에서 확진자가 어제 직원 분이 한 분 나오시고 오늘 추가 확진이 13명이 더 됐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추가
추가이은림위원
확진 13명이 더 된 시점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청, 그리고 25개 구 구청에다가 전 직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81쪽에 보면 저희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을 보면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도 여기에 속해서 재난으로 봐야 됩니까? 이때 작동은 어떻게 합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맞죠. 세계적인 팬데믹이니까, 재난이 맞는데 저희가 이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되는 재난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전염병 관련한 담당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저희 이 업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화재나 기타 다른 지하철 사고나 이런 식으로 일반 재난, 전염병 관리 재난이 아니고요. 일반 재난에 관련되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때 미리 대비하고 훈련하고 점검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일반 재난 외에도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대한 재난도 무척 큰데, 여기에 대해 미리 예측도 해야 되는데, 다섯 개 팀 27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가도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이렇게 실무자들, 그러니까 재난안전팀에서 우리가 이것을 총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놓치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료팀들이 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화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앞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재난도 예측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소장님 답변부탁합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난의료지원팀이라는 것은 DMAT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로 사고, 붕괴 사고나 화재 사고, 이런 것에 의해서 사상자가, 긴급, 응급 이런 환자가 10명 이상이 발생했거나 그런 10명 이상 대량으로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될 시에 현장에다가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를 하고 보건소장이 현장응급의료소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량으로 예전에 그런 사고 많지 않았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화재라든가 그런 사고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지하철 사고나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긴급으로 처리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약간 후순위로 밀려도 되는 사람이냐 그런 분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분류로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재난센터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겠고요. 지금 감염병,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물론 재난이기는 하지만 그 재난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휘 체계가 중·대·본,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지, 방역대책본부, 방·대·본이라든지 그러한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 밑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고 있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거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지역으로 왔을 때는 방역이라든가, 세세한 부분을 보면 또 우리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고 실질적으로 큰 단위에서 중앙에서, 국가에서 움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는, 물론 전체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할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것을 보안을 재난안전본부를 구성할 때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서 적극적인 방역에 대한 것이라든가, 선제적으로 지난 번처럼 다른 구는 안 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답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인 지원을 하다가 그 선제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빨리빨리 방식을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좀, 그래도 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위생적인 부분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할들을 좀 하려고 그러면 다시 좀 재구성을 재난안전팀에서도, 지금 재난안전본부장은 누굽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지금 구청장님이 재난안전본부장이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님이시고, 실무는 누굽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상황 총괄 통제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통제관이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국의 국장님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국장님이 직위 체계를,
중에
나중에이경숙위원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각자 영역이 다 있고요. 저희만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나 행정지원국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쨌든 코로나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은 좀 불가한 것 같고 이게 생활화되어서 특히 방역이나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집단 발생도 굉장히 도봉구가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발생률도 높고 해서 뭐가 구멍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특히 보건소는 직원들의 고생이 제일 많죠. 그러나 특히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 전문가 집단으로서 방역 쪽에, 역학조사 쪽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방·대·본이나 우리 국가적으로 또 우리 청장님을 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있는 구 전체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전문적인 의견을 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물품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좀 꼼꼼하게 과학적으로 매뉴얼화 되어야 된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도 심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들 고생하시지만 금년은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계속 질의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한 예산, 특히 물품 구매 이런 것들을 각 과장님들이 따로 별도로 해서 예산을 주십시오. 자료들을 모아주시고 또 하나는 유통기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백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또 식품 유통 기한, 이런 것들도 평소에 관리감독을 하셔서 꼭 단속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예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2019년도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받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정신사업으로는 작년에 받았고요. 한군데 준 곳을 지속해서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심뇌혈관,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복지부에서 복지부 장관상을 내일 수상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심혈관 쪽으로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질의답변 중에 식품위생 감시원, 그게 이제 연임만 하는데, 제한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까? 식품위생 감시단을 아까 연임은 계속할 수가 있는데, 제한은 있는지 두 번을 하는지, 세 번을 연임을 하는지, 연임 제한 규정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것도 예전서부터 계속 그런 질의답변을 했는데, 제한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충도 있겠죠. 있지만 한 번에 3년을 준다든지 해서 두 번을 연임을 한다든지, 세 번을 연임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위생모를 많이 착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속보다도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 지도점검 시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생감시원이라고 그랬던가요, 그것도 분명히 연임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금연 단속을 얘기했는데 학교환경 보호 법률에 따르면 직선거리로 50m 이하는 절대구역이에요. 그리고 200m까지는 상대구역인데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또, 구청 앞에 야간에 보면 거의 다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거의 다 많이. 그래서 업주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소에 계도를 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바로 앞에서 담배 피우지 못하게 어디 흡연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담배를 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도 학교 절대구역이에요. 50m가 채 안 될걸요, 직전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 요청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26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