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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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기호입니다. 감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최이경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국·담당관·과·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담당관·과·소장의 선서) 선서를 마친 국·담당관·과·소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일괄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과·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의 20분 이내의 본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와 추가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청내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함께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잘한 것은 그것대로 수범사례로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표가 직원 개인의 잘못을 시시비비하자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잘못된 일이지만 관행으로 굳어져 공과 사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일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도 개선을 하고 또 그런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낳는 법적 제도적 허점을 찾아 보완하도록 하여 개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예방하는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공적 행위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만일 어떤 일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 기회에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부서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은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업무와 함께 군 의회와의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담당은 군정 홍보, 내고장홍천 소식지 발행,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 편성, 보조사업 관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담당은 공직자 비위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등 직무감찰과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진정 민원을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 총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먼저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려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됐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제도다시 짧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제도란 정책의 고객인 군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예산들, 군 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해주고,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그동안 군수님께서 하셨던 고유권한이었던 예산 편성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예산의 관심도도 높이고, 이걸 잘 활용한다면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찾아보니까 선도적으로 참여한 많은 지자체 중에서 다양한 성과를 얻고 있는 곳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가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이나 홍보가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장3조에 보면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다면 2011년부터 현재 위원 구성 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찾아보니까 1기, 2기로 하겠습니다. 1기에 45명, 2기 45명, 3기 29명, 4기 17명, 5기 31명, 인원이 각각 다른 것도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그 전과 다르게 소속 구분이 돼 있어서 보기에 편했습니다. 11년부터 20년까지 위원님들 구성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었고, 올해 새로 구성된 위원 구성과 차이가 뭐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위원회 구성에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걸 탈피해서 폭넓은 시선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군의 상황은 현재까지 바른 방향으로 오고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행규칙에는 위원회 구성을 공개모집에 의한 절차와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현재 2011년도부터 보면 규칙에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만 연도에 따라서는 50명, 47명, 17명, 현재 3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의 폭을 넓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 20여 분도 참여가 안돼서 다시 2차 공고를 해서 31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다양한 층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청소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폭을 넓혀야 되는데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에 대한 구성이 공개모집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2분의 1이상을 공개 모집으로 하고, 나머지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그거보다 인원이 많이 소집될 때는 군수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틀렸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조항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 구성은 직접 참여가 원칙입니다. 시골이라는 불리한 점도 있지만 그동안 의회에서 늘 얘기했던 위원 선정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방자치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위원 선정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로 갈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위원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11년에 시작해서 여태까지 왔는데도 변화가 많지 않다고 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회에 내년부터 차츰차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이라든가 다양한 층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 그런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담당관님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연령을 18세로 주민자치회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정말 정보력이 어른들보다도 다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제안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젊은 층의 참여를 독려해 주셔서 이 정책이 앞으로는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제안이 되면 그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 정도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통화를 했었는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면 분과회의나 지역회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현재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있고 회의도 단 1회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각 기구가 조직이 돼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지역회의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19조에 주민참여예산협의회로 두라고 나와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위원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현재 31명...

이경

최이경위원

주민참여위원들 말고 예산협의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협의회는 시행규칙에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맞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지 여쭤봤더니 협의회조차도 아직 구성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수년간 걸쳐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됐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현재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께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에 따라서 예산안에 반드시 주민의견서를 첨부해야 됐는데 여태까지 법 시행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예산서류 제출할 때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걸 포함해서 제출하고 있고요. 강원도 내에서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기명에다가 주민 참여로 기재하는 데도 있고...

이경

최이경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만 기재돼 있고 39조 2항에서 말하는 것은 주민 의견서라는 거죠. 의견서도 반드시 첨부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된다면 올해는 힘들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 의견서를 추후에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야만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보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삼아서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저희가 홍천군 예산참여제도가 잘 안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데 단체장께서 연 초에 읍면 순회하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현장방문하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일상적인 과정에서 주민들이 분명히 이런 예산을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단순히 의견 청취에 그치지 마시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절차라는 건 주민 의견서에 대한 표준모델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표준모델을 정해줘서 이런 일상생활동안의 주민 의견을 모두 취합을 해서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 범주로 포함을 시켜서 좀 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저금처럼 표준 모델 안에 계속 축적을 시켜서 예산참여제를 실시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 읍면 순회하면서 읍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대토론회라든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준 모델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록을 다 찾아보니까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17년 위원장님 말씀을 줄여서 드려봅니다. 사업신청 내역을 보면 행정을 통해서 하는 사업과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과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을 봤을 때 문화 사업이라든가 많은 유형의 사업을 받습니다. 과연 이걸 해줄까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이 있었고, 2019년에 다른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제안된 사업을 보면 모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대다수인 것 같다는 발언을 하십니다. 결국은 주민참여위원회가 여태까지 행정적으로도 부실했지만 위원들조차도 어떤 걸 제시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개인이나 본인 소속의 민원 수준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누누이 말했습니다. 지금 2년 정도 주민참여 학교를 제안 드렸는데 그래야 주민들이 협의안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제안하고 주인참여예산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연구회나 협의회에서 확인을 하고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내고 이런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멈춰있었던 거예요. 한 군데에서만 의례적으로 돌아갔던 거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계획에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연 초부터 운영하고 선진지라든가 기타 잘 운영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꼭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었겠지만 이 제안을 지난 코로나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지를 보여주시고 지금 제가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례를 몇 개 뽑아왔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침침한 동네였는데 주민들이 이용객이라든가 서퍼들이 오는 게 너무 불편해하니까 위원회에서 이미지를 개선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3억 7,000,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버스안내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하지만 교통약자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 배려를 하고 있고, 논산, 무안군, 북구, 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찾아가는 예산참여위원회, 그리고 제도를 개선해서 회의를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방식으로 주민 투표 같은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정체돼 있는데 이건 하나의 핑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곳에는 정책을 개선하고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역기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하면 마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기능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것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민원성 예산이 대다수인 경우가 있고 나중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역기능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역기능을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을 분명히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따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있지만 매뉴얼을 해서 방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하나 예를 들면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야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주시고, 전담인력이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10월에 행자부로부터 순증인원이 한 명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 예산과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좀 더 폭넓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제도는 앞으로 많이 활발하게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많은 주민들이 옛날 주민들이 아닙니다. 예산에 관심을 갖고, 행정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들이 잘 되고, 다른 곳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군민들이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면 기구가 운영이 될 것이고 주민 제안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이런 게 많이 생기면 필요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누차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 이 제도는 외형적인 도입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공무원의 인식이 얼마나 변화됐느냐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군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운영을 계속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마당에서 충분히 공유를 하시고 이런 제도가 나오면 홈페이지 홍보가 미숙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산참여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아냐고 여쭤봤을 때 90% 이상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몰랐습니다. 70분한테 여쭤봤는데 홍보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여태까지 안됐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과감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자치와 혁신을 바탕으로 군민이 주인이라는 기본 이념으로 군민의 참여 확대를 폭넓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두 가지만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게 매뉴얼 개발, 선제적인 대응, 어떤 아웃라인을 가지고 갈 것인지 만들어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들이 최이경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군민들 모두의 의견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금년 한 해 담당관님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철도 유치를 시작하면서 군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철도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 범군민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저희도 철도를 정책적으로 담당하는 기획부서하고 건방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내부적인 것보다 우리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어떤 수립기준이 BC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렇다면 우리 현재까지 상황을 보시고 열심히 뛰어다니셨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호열위원

근데 철도유치를 어느 정도 낙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오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회의원 쪽에서도 국토교통부 김선태 국장님을 만나서 당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강원도에서도 어제 건설국장이 마찬가지로 동석을 해서 했습니다. 어제 군수님도 국토교통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기타 여러 부처를 방문해서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에 가셔서 김선태 국장이라든가 과장, 계장을 만나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광역시도보다 강원도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강원도에서 1번 현안사업으로 계속해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나 정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군민들의 열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우리 군이나 홍천군민이 철도가 홍천에 오는 것을 염원하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군민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봤을 때 우리 모든 군민이, 약 7만 군민이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한데 건의서 올라간 거 보면 만여 명 정도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어제 말씀하셨을 때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군하고 읍에서 건의한 게 14,000여명 정도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10,900명 정도 되고, 거기 양평군도 1,10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양평 말고 홍천을 봤을 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24,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표시기가 1월로 미뤄질 것 같고, 확정되는 시기가 4월인데 범군민 추진위원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서명을 확대해서 받아서 올릴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7만이 조금 빠지지만 7만 군민 서명서가 100%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위에서 봤을 때 아주 염원을 하고 있다는 게 있고 또 우리 홍천군에 와있는 군부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7만 넘게 10만이라도 만들어서 최대한 줘서 위에 분들이 열심히 유치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했을 텐데,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의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정책적 분석도 있고 지역균형발전 측면도 있고 군민들의 사항도 있으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홍천에 전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범군민적인 차원에서 서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획담당관실에 서너 가지 말씀 좀 여쭤볼게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통제하고 이런 부분, 각 실과에서 부진한 사업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기능을 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안된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읍면부터 과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예산부서나 우리 과별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호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걸 본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정책의 고객이 군민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오는 걸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서 신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기획업무를 보시는 직원 분들은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적절한가요, 모자라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인원에 대한 문제는 어느 부서나 많이 있으면 좋은 건 맞고요. 도나 기타 시군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계만 말씀을 드리면 기획 업무와 의회 업무, 소송, 감사를 맡고 있는데 정책적인 업무를 발굴하고 일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여지면 모든 실과가 다 부족하지만 인원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인구 대비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이 812명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어있는 자리가 몇 자리 정도 되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실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과원이 아직까지도 신규 발령을 냈지만 출산휴가라든가 육아 기타해서 상당수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직원들이 최대한 제대로 요소에 배치가 돼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획실이 진짜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시는 데잖아요. 예산부터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인원이 적다면 적소에 배치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에서 조직 진단이라든가 다 필요는 합니다만 우선시돼서 필요한 부서는 꼭 인원을 확대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걸 협조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예산 담당에서 전체 예산을 짜고 계시지만 지금 해마다 올라오는 틀에서 계획을 짜서 내려온 걸 보면...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호열위원

예산을 짤 때 형평성이 안 맞는 걸 분명히 보실 텐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예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실과마다 어느 정도 실링은 두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특히 사업예산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실과에서 예산이 겹치는 부분도 제가 많이 봤고요. 또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도 선심성으로 주는 것뿐이 보일 수 없는 예산을 봤어요,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같은 보조금이라면 다 받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 있게 같이 해줘야지, 어느 단체는 더 주고 어느 단체는 덜 주면 이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해서 일몰제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에 따라서는 성격은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만 말씀주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모든 일을 해가면서 웬만하면 형평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단체는 터무니없이 올려주고 어떤 건 아니고 단체마다 다 비슷해야 되는데 격차가 있어요.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해서 목소리 크다고 예산 더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과별로 올라올 때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걸 보시고 밖에서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단체마다 인원 규모라든가 사업의 특성이 분명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걸 하루아침에 줄일 수 없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중복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담당관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군청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 안한다고 월급 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면 단체도 그런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체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더 주고 적다고 해서 덜 주고 그건 제가 봤을 때 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밖에서 단체별로 시비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