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조현일 의원 발언

제320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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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환경개선사업에서 감리비가 액수 대비 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았는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보통 제2종을 적용하고 금액 대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 대비 요율이 실제 세부예산서를 뒤져봤을 때 같지 않다. 어떤 학교는 같은 금액 대비 17억 단위 같으면, 여기 보면 10억 단위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20억 같으면 20억 단위가 되었을 때 이 요율이 같아야 되는데 다부초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6.8% 적용되었고 모아초는 11억이 1.1% 적용됐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상이하게 적용됐는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율이 다르게 적용된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을 각각 평균을 내서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을…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데는 적용하고 어떤 데는 적용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분리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출예산서에 그저께 1식으로 했던 부분도 지적했습니다만 감사하는 입장에서 예산자료를 봤을 때 같아야 된다 이것이죠. 어디는 이것을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기공사가 없어서 전기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소방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 줘야 돼요. 같은 금액이고 같은 요율이 나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게 명시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안 되면 이 부분을 전체 다 뒤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소방, 전기, 통신 이렇게 분리해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비도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보면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주 복잡한 건물이냐 그렇지 않느냐, 단순한 건물이냐. 그러면 중간에 제2종 보통을 넣었을 때는 금액 대비 요율이 나온다고. 이게 같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포항 것은 6% 적용하고 경주 것은 8% 적용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가 잘못 정해 올라오더라도 이제는 본청에서 예산서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23개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그냥 합계 모아서 책 한 권 만들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직이나 행정직이나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 또 전달해서 향후에는 바르게 산출기초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 설계서에서 예산이 잡혔던 부분에 대해서 혹여 일선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요청할 때 이 요율을 적용하지 못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입찰 내보낼 때 그 부분들에 정확한 요율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입찰을 내보내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율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 시에 정확한 요율이 적용돼서 입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물론 울릉도라든지 이런 데는 도서벽지에 할인을 줄 수가 있어요. 한데 나머지는 포항이나 경주나 김천이나 구미나 차이 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같은 요율을 적용시키고 같은 기준에서 입찰을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당이라든지 학교를 설계하겠다고, 아니면 공모를 내서 그 설계요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같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장량유치원 수전설비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정하는 한 교실당 요율을 9.8 적용한 데도 있고 8.5 적용한 데도 있고, 그 요율을 적용하게 됐을 때 ㎡당 154만 원, 한 교실당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그 속에는 냉난방 수전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2021년도 시설사업 기준단가표에 학교 신축의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냉난방이라든지 수변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량유치원 시설비사업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복되었죠,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부분에서 혹시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예산 심의를 하는 중에 1식, 1식, 1식 들어왔던 부분을 다 풀어서 보내줬어요. 당연히 예산서 내에서는 건축공사건 토목공사건 얼마 이렇게 해서 공정별로 예산이 나오고 그 예산 적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이것은 ㎡당 얼마다, m당 얼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적용한 설계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1식, 1식이라 해 놨을 때 어제도 지적했지만 그 1식을 가지고 위원들이 항목별로 따로 분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당장 이것 하나 가지고, 풀어놓은 딱 하나 가지고 중복된 사항이 나왔을 때 이런 일이 뒤에 안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나. 물론 입찰을 부칠 때는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더 잡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업자한테 이중으로 나갈 것은 아니고 정산을 하다 보면 그것은 입찰 부칠 때 당연히… 문제는 그 예산만큼 사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불용처리가 되잖아. 그럼 다른 일을 못 한다는 이야기지. 여기서 장량유치원 수전설비 이게 이만큼 중복됐다 해서 이 돈이 업자한테 넘어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만 잘못됐지 실행·집행할 때는 걸러지잖아요. 입찰 부칠 때는 당연히 걸러져야 되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 부분 전체 학교시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이것 이외에도 혹여 이런 식으로 중복된 예산 편성이 있다면 스스로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출기초에 1식으로 표시된 부분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나열해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당연히 해 주셔야 될 일이죠. 2010년도에 경상북도 내 교육지원청 냉난방기 단가가 다 달랐던 것 알고 계시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포항이 640만 원, 경주가 680만 원, 김천·구미가 870에서 12백몇십만 원까지 공산품 가격이 지역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스스로 삭감조서 2억 7000 얼마를 해 온 과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중복된 예산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무엇, 무엇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하겠다고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는… 중복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맞춰서 동일하게 적용해서 편성하고 또 세부내역 들어갔을 때,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건축공사 154만 원 하는 데 대해서 154만 원이 왜 나왔나 하는 것은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것이야. 그것은 우리 편성지침이 한 교실당 1400만 원인데 98.1%를 적용하면 얼마 나온다는 게 있으니까 그 기준과 같이 넣는, 예산편성지침과 같이 넣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까지, 왜 교사철거비가 670만 원이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이때까지 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니 이 정도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입찰을 부치면 거기에서 요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면 실시설계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것 100% 이해하더라도, 그래도 목표를 해서 나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1식, 1식, 1식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세부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 다루는 위원들이 전부 가져가서 다시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뒤쪽에 넘어가면 다 적용을 그대로 시켜 놨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쭉, 나머지는 다 그 금액을 적용시켜 놨다고. 그다음에 그 금액 이외의 것이 나오는 부분은 벽지예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30% 적용해서 30% 올라간 부분이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앞의 이쪽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단가표와 설계비라든지 용역비의 요율, 그리고 1식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적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했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도 적게 편성됐을 뿐더러 지금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창의인성교육 어떻게 하겠다.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음악회가 다예요, 음악회. 반면 경주나 안동이나 이런 데 보면 인문학 현장연수, 또 선비문화수련원 선비문화체험 수련활동 등 성균관유도회 경주지부 청소년 인성교육현장, 선비학교 등 예절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어느 것이 인성교육에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져왔던, 살아왔던 기본으로 가진 인성은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 않나.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핵가족시대에 어쩌면 서로 간의 불신이, 특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사태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불신을 전제로 마음이 닫혀 있는 시대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고, 어떤 부분이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교육에 접목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중에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서 99쪽입니다.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어느 분이, 누가 답변을 하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경주와 경산, 예천 이런 지역에서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학생들을 위해, 특히 중도입국학생들과 외국인 부모를 가진 학생들이 한국어에 서툴러서 한국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경주에다가 한국어교육센터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경주 및 인근지역 학적생성 외국인, 중도입국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행감 때 자료를 봤지만 다문화학생이 굉장히, 1만 700명?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1만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엊그제 행감 할 때 기억인데, 경주에 한국어교육센터를 건립하면 상대적으로… 권역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차후 계획은 또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경주에 운영을 해 보고 효과라든지 반응을 보면서 추후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이런 좋은 일을, 좋은 시책을 할 때는 권역별로 생각을 해서, 다문화학생이 경주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역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북부지역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이게.

웃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동의한다는 웃음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권역별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스승의 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스승의 날 행사 지원이 2020년도에 2780만 원인데 2021년도 본예산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홍보영상을 제작했었는데 홍보영상 제작을 감액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스승의 권위가 요즘 자꾸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좀 안타깝네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원들의 권위가 살아야 교육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데 현재 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도 교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행사 지원하는 홍보동영상도 안 만든다.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만 원짜리 표창, 기념패 하나씩 전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내용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저희들 자체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현황이고 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 스승의 날 행사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전체 예산이 어렵고 힘들지만 삭감을 해서 행사를 축소해야 될 예산이 있고, 스승의 날 기념행사 이런 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삭감할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283쪽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하죠? 기타교육비 지원도 국장님이 하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여기도 제가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올해 많은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우리 국가산업이 유지되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수기능인력이 양성되어서 국가산업이, 기본산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됐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하려는 학생들이니까 그 학생들의 특징이 가정환경이 어렵고 그다음에 일찍 취업해서 가정경제도 살리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이 무상교육이 되면서 일반학교하고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고3과 고2는 무상교육이 되었으니까 1학년 학생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이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700여 명 정도는 타 시·도에서 우리 도에 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기숙사생활을 해야 되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취업이 잘되는 학과들, 한국펫고등학교라든지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곳에 진학을 하니까 우리 경북으로 볼 때도 타 시·도 학생들이 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고 해서 기타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행감 할 때 본 자료가 기억나서 그러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특성화고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52군데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저번에 제가 본 기억으로는 포항 쪽, 남쪽으로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고 북쪽으로는 취업률이 0%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 질의를 드려보고 싶다가 안 드렸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게 학교 재구조화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별로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교들은 학과를 개편해서 취업이 잘되는 보건계열이라든지 또는 애완동물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런 전환이 좀 늦은 학교들이 취업이 잘 안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역적으로 보니까 남쪽으로는 취업률이 그래도 50%, 30% 되는 데도 있고, 북쪽으로는 한 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제가 행감 때 자료 본 게 기억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컨설팅을 통해서 취업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금방 개선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지켜보겠습니다, 유심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 예산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데 특성화고의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 건축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앞으로 그린 뉴딜 관련한 것도 있고 급식소, 다목적강당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포항교육지원청하고 포항시하고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여기 예산내역서에 봐도 강당을 지을 때 학교마다 내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여기에 예산 잡힌 내역이 13개, 14개 항목 된다면 구미의 옥계중학교는 17개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시설과가 중심이 되어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급식소하고 다목적강당 같이 짓는다 그러면 거기서는, 지난번에도 강당 보면 인원에 따라, 학생 수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그것만 적용해서 넣으면 거기에서 표준모델 나오고. 또 설계하면서 조감도 할 때 그 지역에 맞게, 학교에 맞게 외형도 그리고. 그다음에 지형이, 지반이 약하다 하면 파이를 더 추가하고. 그런 것 차이만 나고 나머지는 같게 해 놓으면, 한 번만 쫙 정리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잘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과가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돼서, 또 사립학교는 과가 다르고, 급식은 다른 과고…

박용선위원

학교지원과에도 시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설과하고 같이 공조되는 데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같은 시설과 직원 정원 4명에 지금 3명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실습실 같은 경우는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있고 급식소는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시설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벗어나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태풍 와서 양덕초등학교가 제 지역에 있는데 지붕 날아간 것 보고, 지붕을 공사해 놓은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BTL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단단하게 해야 되고 또 천장의 구조물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경주에도 지진 왔고 포항에도 인재라 하지만 지진 있었고 요 근래 계속, 상주에도 3점얼마 지진이 나고, 중국의 쓰촨성 쪽에 지진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인재라 하거든요, 댐을 아주 크게 막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고층빌딩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고 하다 보면 중압감에 의해서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하여튼 천장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하고, 또 어떤 표준모델을 하다 보면 아마 예산도 절감 안 하겠나 싶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희수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인성교육 관련된 것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도 그랬지만, 좌뇌·우뇌를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좌뇌가 할 수 있는 것은 AI가 할 수 있으니까 인성이 좋게 발달되는 교육을 연구하셔서, 또 우리만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학부모, 도민들,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들 다 공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스운 소리를 해도 공감 안 하면 안 웃습니다.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구원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55쪽에 나온 것인데요.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이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 얼마 안 되던데.

현일

조현일위원장

연구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연구원장 김준호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교육을 하기 위한 활동인데요. 현재는 기초수요를 받아서 시도적인 단계에 있는데 3개 권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25명씩 해서 3차에 걸쳐서 프로그래밍 기초교육과 중급단계까지 나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어제도 잠깐 질의했지만 전국 최초로 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의성 봉양에 들어섭니다. 거기에서도 어차피 이런 수업을 할 것이고 연구원하고 소프트웨어고등학교도 처음이기 때문에 잘해서 아이들이 코딩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소프트웨어고등학교도 개설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이고, 여기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박용선위원

그래도 하여튼 같이, 교육이라는 것은 연계해서 가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연계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앉으십시오. 어제 지도를 봤습니다. 보니까 봉양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으면서 학교 모양새가 안 좋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정문 쪽에도 2차선 도로는 아니지만 10m 정도 되는 도로가 있고 뒤편으로도 도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코딩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보니까 정문 반대편에는 인공위성사진에 보면 산 같은 게,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10m 도로면 고등학생은 안 괜찮겠나. 수업을 하고 그 주변에 30m, 40m, 50m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상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용선위원

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어차피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게 연구원 쪽인데 협업하셔서 멘토링 할 수 있는 학생을 진로 지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잘 찾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집 아이 이야기라서 그런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자기도 뭘 할지 몰라서 답답하잖아요, 코로나 오고 하니까. 그래서 진로상담사인가 그게 앞으로 대기업이든 어디든 이직을 할 경우에는 취업상담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공부하다가 뭘 하나 찾아내더라고요. 직업군을 하나 찾아내서 하여튼 거기에 몇 년 공부한다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는 그렇게 해서 찾았지만 우리 학생들 대다수는 못 찾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잘된 선배들하고 연결해 준다든지 하는 멘토링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좋습니다.

박용선위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지원이라고 409쪽에 있는데요. 혹시 며칠 전에 퇴임하신 영천교육장께서 독자칼럼 써놓은 것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지역 일간지에 3, 4일 전쯤 났습니다. 보신 분 안 계시죠? 우리 지역신문에 났는데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이규호 교육장께서 성교육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그분이 쓴 내용을 보면 고교생은 입시로 배제되고 초·중 위주로 교육을 해서 아쉽다. 이것은 학생교육만이 아닌 평생교육이다. 이론보다는 생활 속 상담과 사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도 교육을 해야 되고, 하여튼 쭉 써놓고. 또 6세 때는 호기심, 9세 정도에는 2차 성장을 시작한 아동기를 다시 시작한다. 12세가 되면 몸에 변화가 생긴다 하는데, 이런 것도 써놨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중앙일보도 봤는데 국장님, 이번 국감에서 성교육 관련해서 문제됐던 것 알고 계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여가부에서 책자를 광역 5개 시·도교육청에 배포도 했었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뭐냐 하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해서 아빠, 엄마의 사진을 놓고 아빠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엄마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래서 그게 어떻게 돼서 간다고 해서 좀 노골적이다 한 것 아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엄마인권선언, 아빠인권선언이라는 책도 배포돼서 이것도 국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여성 간, 남성 간 가족을 구성하는 예를 보여준다면서 동성애를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서 문제가 돼서 지금 교과서를 회수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성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성교육과 더불어서 양성평등교육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웹으로 교육콘텐츠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도 교육과정 내에 편성해서 수시로 아이들에게 남녀가 평등하다는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곤란한 질문을 해 올 때는 우리가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포함해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상상력이 더, 우리 세대보다는, 물론 제 세대보다 더 위의 세대지만, 우리 세대보다는 지금 아이들의 상상력이 더 풍부합니다. 스마트폰 게임에만 빠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매체에 노출되다 보니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풍부한데, 답변하기 곤란하거든요. 아마 선생님들도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 대한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곤란한 질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선생님들 성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성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외부의 성교육강사들을 초청해서 대체로 선생님들 교육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보건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들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하면서 교재가 나와서 저희한테도 주면 한번 보고, 진짜 곤란스러운 게 있거든요. 저도 초선 때 무인모텔 관련해서 성교육은 아니지만 도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아이들이 “저거 뭐야?” 물어보면 참 곤란스러워요. 무인모텔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곤란스럽거든요. 뭐라고 얼버무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IT가 발전돼서 이제는 모텔도 무인화해서 돈도 안 내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사실적이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마 선생님들께 교육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또 학부형들도 계몽이 되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참 표현하기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부분에 요즘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선생님들이 잘못 이야기했다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면 바로 신고를 하고 이래서 선생님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어제도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누가 발언을 잘못해서 여성비하발언 비슷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자기 세대에서는 이게 통용이 됐다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셔서 선생님들도, 피해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사법, 교수법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성교육이라 하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참 애매하니까 무인모텔 부분도, 저는 안동 출장 오면 무인모텔에서 잡니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4살 때인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 따라 시장에 가서, 빨갛게 익은 고추 뒤의 꼭지를 따는 아르바이트를 할머니가 하셨었어요.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였겠죠. 그때 시장 안에서 할머니들 사이에서 저도 같이 하면서 음식도 얻어먹고 그 할머니들과 했던 그런 추억들이 저한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마을교육공동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초에 제가 이것을 6개월 정도 걸려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경북형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려고 도청하고 거버넌스도 했었고 회의도 했었고 토론회도 거치려고 했었지만 아쉽게도 토론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을경제공동체에서 시 단위, 즉 아파트 단위에 있는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상주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소규모 마을학교. 상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농촌이 좀 많은 지역에서는 소규모 마을학교가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자체 새마을과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의해서 그 새마을문고에도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상주교육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규모 마을학교가 결국에는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돌봄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듯이 맞벌이로 바쁜, 핵가족시대로 인해서 한두 명의 아이밖에 키울 수 없는 가정에서 다양하게 인성 경험이 안 된다면 소규모 마을학교에서 서로가 정을 나누는 것도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오늘 돌아가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일찍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마을교육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무정보과장님한테 바로 여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주경영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산설명서 575페이지 보시면요, 학내전산망 구축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내전산망 구축할 때 단자함 정비 정보통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맞습니까?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저희들이 학내전산망공사를 2017년도부터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 943개교에 107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몇 년도까지 하신다고요?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22년까지 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2022년까지. 학내전산망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지금 유선이 깔려 있습니다. 유선이 깔려 있는 노후화된 유선 교체, 그다음에 주로 단자함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좀 궁금한 게 그 밑에 보시면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 구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를 위해서 또 장비를 구입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용어가 조금…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 이게 잘못된…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부적절한…

세현

정세현위원

노후 통신장비 교체 구입비 맞습니까?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조금 헷갈려서 이것은 말씀드렸고.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학교 내 AP장비사업이 시행될 텐데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무선망 자체가?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연관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별도입니다. 무선망 설치를 위한 유선이 또 깔려야 되고, 지금은 기존에 쓰던 유선을 교체하는…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AP장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장비의 고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생길 수 있으니 일단 기본적인 유선망은 해 놓고 그 이외에 교육적인 목적과 원격수업을 위한 무선망사업도 같이 병행하신다는 것이죠?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589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589페이지 보면 인터넷통신비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정보화장비 유지관리비가 있고 제가 자료를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58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585페이지 보면 도교육청 및 각급기관 인터넷통신비가 50억 정도로 책정돼 있죠?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게 우리 본청부터 시작해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각급학교…

세현

정세현위원

각급학교까지.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스쿨넷.

세현

정세현위원

모든 예산이 다 50억입니까?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한 달에 4200 정도 들어서, 총예산이 잡혔는데 밑에 보시면 인터넷통신비 인하가 예상된다 해서 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내년도 8월 31일까지 엘지유플러스가 사업자로 선정돼 있는데, 내년에 스쿨넷사업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9월 1일부터. 시·도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인터넷요금이 비싸다. 좀 낮춰 달라.” 그 협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인터넷요금이 엘지유플러스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의 단가가 다 똑같습니까?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달라지고.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 협의가 다 된 것이죠?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다 된 것은 아니고 대충 이야기가 됐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사업자가 선정돼야 9월 1일 자로 사업…

세현

정세현위원

그전까지는 유플러스에서 기존에 계약 체결한 단가로 갈 것이고.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예, 9월 1일부터…

세현

정세현위원

9월 1일부터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죠?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계속 과장님께 질의를…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면…

세현

정세현위원

앉으시고요.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과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교육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어제 제가 안심벨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52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520페이지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에 보면 학교 내 안심벨 설치 등 학생 안전교육용품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게 예산서 1929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그렇게 적혀 있죠? 예산서 1929쪽 교육안전과.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520페이지는 설명서이고 세부예산서 1929페이지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세입·세출 예산서 그것 확인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혼자서 못 찾으시면.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193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여기는 1929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표집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1939쪽에 보면…

세현

정세현위원

이 부분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그러면 이 예산은 1939페이지에 있습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1939쪽에 보면 학생 안전교육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학생 안전교육용품 구입비 이게 학교 내 안심벨 구입비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안심벨도 있지만 그 안에 학교 안전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만약에 소방…

세현

정세현위원

학교로 저희가 내려주죠? 80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대충 저희들이 80개교…

세현

정세현위원

공립학교 80개, 사립학교 20개.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정도 잡아서 예산을 추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안전교육이 필요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한다든지 CPR을 한다든지,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VR가상체험시설교육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로 지원할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예산설명서 505페이지에 학교 위험 사각지대 해소 비상경보체계 구축비는 또 뭐죠?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전에 비콘이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비콘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가 운전자가 학교 주변에 오면 여기가 스쿨존지역이라 알려 주는 비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 내의 비콘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내에도 보면 위험지역이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이 배정된 것인데 학교 내에 아이들이 있으면서 위험지역에서 어떤 위험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누르면 바로 경찰이라든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자면 이런 비콘앱사업도 있고 사각지대에서 안전벨도 있고. 우리 학교가 그렇게 위험했나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안전벨은 여선생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학교가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선생님이 혼자 계시는…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과장님.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그렇게 위험한 공간이었나 이 말입니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최근에 교육부에서 이런 특별사업, 특별교부금 사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5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저번 추경 때죠. 전반기 추경 때 학교 내 사각지대에 가로등을 다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가로등사업은 계속 진행하신 것 아니죠?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가로등사업을 그때 32억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왜 했냐 하면 CCTV로 저희들 7000대, 초등학교에 5000대, 중학교에 2000대가 됩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일단 올해도 예산을 50% 잡았다가 워낙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고 해야 될 일도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안심하는 비콘체계앱이 없으면 안 되고 안심벨이 없으면 안 되고. 학교의 선생님들 뭐 하시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이지만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억제시켜 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업만 하면 끝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 앉으시죠. 하나만 더.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시설과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시설과장 박태경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과장님, 세부설명서 203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원래 2035페이지입니다. 2035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 행정국 시설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36페이지 보셨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공사감독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공사감독은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규정에 보면…

세현

정세현위원

현장감독관은 우리 직원을 말하는 것이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현장감독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독관 여비라고 되어 있는 가 항목은 관내를 이야기하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단가 보면 관내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맞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나. 공사감독 여비는 관외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단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 여비가 240일로 정해져 있어요, 원래?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360일인데 공사감독 기간은 1월부터 3월, 그 기간에는 설계기관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감독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사가 계약되면 실제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해마다 공사현장의 상황이라든지 내용들이 다 달라지는데 예산서에는 240일 못을 박아 놓으셨고. 또 마찬가지로 관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외출장은 일반 교육청에 계신 시설계장님들이 관외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점에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직원도 가고, 계장은 공사감독관 임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안 되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담당자만 되어 있습니다. 부기명을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세현

정세현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겠죠. 아시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시설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기본예산 책정을 이렇게 하실 때도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 항목에 보면 공사 관련 사무용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10만 원 곱하기 20종 곱하기 10회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저희들이 공사감독상 일어나는 사무용품, 현장에 가는 줄자라든지 계측장비 그런 것들을 표기해 놨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 것들은 한 번 사면 몇 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기했는데 향후에는…

세현

정세현위원

오늘 과장님 말씀 중에 통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통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었겠죠. 또 그냥 예산을 편성시킨 게 아니고 상위기준에 맞게 편성한 것은 맞을 겁니다. 맞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 연수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 관련 연수가 어떤 교육청은 4일, 어떤 교육청은 10일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9일도 있고 5일도 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수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 중 시설 부분에서 한 사업에 중복되는 예산이 있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삭감조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제가 어제 질의가 너무 많았나 봅니다, 그렇지요? 초선이고 또 교육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 것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부서에서 따로 미팅을 해서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도록 하고… 그것이 초선의 특권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론 홍보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소통협력관,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선지

최선지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최선지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소통협력관 답변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소통협력관님, 우리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는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예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선지

최선지소통협력관

예, 소통협력관 최선지입니다. 저희 소통협력관에서는 별도로 홍보비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소통협력관에서 예산을, 언론홍보 예산을 다루시는 것이지요?

선지

최선지소통협력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보활동이나 이런 지원을 위해 과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이런 것을 구독하고, 저희들 언론취재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취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의 언론예산은 따로 편성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선지

최선지소통협력관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언론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경북도청에 보면, 제가 도청 예산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이 딱, 언론홍보 비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기준이 또 있어요. 이 예산을 언론별로 부수라든가 시청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준해서 분배를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 쉽게 예를 들어서 도청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이 언론에 홍보가 참 잘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을 만약에 검색을 하면 거의 교육감님의 홍보자료 내용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도교육청을 홍보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부서별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검색어를 넣으면 찾을 수 있지만 홍보가 많이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통협력관님은 그런 내용 혹시 파악하셨나요?

선지

최선지소통협력관

저희들은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스마트교육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직접교육비에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 홍보는 신문구독 등 간행물 등록… 구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자체하고는 또 달리 주로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장 사례이다 보니까 조금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다른 시·도의 언론홍보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고 또 집행이 되는지, 그 사례, 기준 같은 것 몇 개를 받아봤었는데요. 전라도나 충북이나 지금 자료를 제가… 그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이냐 하면요. 우리 지금 경북도교육청은 민간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사업을 제안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따로 홍보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도에는 보면 아예 책정이 되어 있어요, 홍보비 목으로. 그래서 광고를… 전라도도 그렇고, 경상남도, 경기도도 예산 편성해놓고 거기에 대한 기준도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연계해서 ABC협회 가입여부, 또 언론사별로 인증 발행부수, 정기간행물 이런 것을 반영해서 등급을 매기겠지요? 그러다 보니 체계적으로 홍보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홍보에 있어서, 우리 경북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편법 같은 그런 집행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투명한 집행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소통협력관님 앉으시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송기동입니다. 그동안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방법들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면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제가 어제랑 또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 축제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구했고, 부서별로 축제를 하고 있는 것, 캠페인이라든가 행사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경북도청에서 하는 청소년 축제·행사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에,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19년도 예를 보면 한 20개 정도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축제 관련해서. 그렇다면 언론에서 하는 축제·행사, 청소년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도청에서 하는 청소년 축제·행사, 도교육청에서 부서별로 하는 축제·행사들이 중복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혹시 이런 행사들을 서로 협업해서 소통을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봤을 때에는 다 그냥 각자 알아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일

조현일위원장

부감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쪽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청소년 축제 관련은 다시 박미경 부위원장님께 드린 자료에 의하면 복지과에 2개, 창의인재과에 3개, 과학원, 문화원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중복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 행사에 있어서도 중복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어쨌든 그 대상자는 우리 경상북도의 청소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잘 파악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고, 또 기존에 하던 행사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행사들인데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사들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잘 못 찾아서 그러한데 얼마 전에 교육감님과 초등, 중등, 소통… 그 무엇이라고 그러지, 명칭이 무엇이지요? 소통공감콘서트인가 있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부모·학생 공감의 날, 그렇게…

미경

박미경위원

아니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으로 해서 교육감님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학생자치활동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생생활과에서 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학생생활과의 과장님과 직접…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학생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주원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과장님이시네요. ‘맛쿨멋쿨’이라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TV채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초등·중등학생들이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같이 보셨어요. “이것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다, 좋은 프로그램이네.”라고 긍정적인 평가도 하셨고, 또 그것을 본 많은 우리 학부모님이나 다른 분들도 “우리 경상북도에 그런 것도 하더라, 참 좋다.”는 그런 평가를 주시니 제가 괜히 우쭐해지더라고요, 기분이 좋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소통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이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했던 질문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초등학교 수준이 아닌, 또 중학교 수준이 아닌 정말 단어 자체도 아이들이 수준 높은 단어와 전문용어도 써가면서 하기에 ‘이것 혹시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셨나?’ 하고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 자치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학생회 임원들이지요, 회장단, 그렇지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 학생들이 질문지에 정말 궁금한 것, 또 이것이 안 되는지, 우리 경상북도, 우리 학교는 왜 이것이 불편하고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교육감님한테 묻는 그런 질문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보니 교육감님께서도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고, 또 ‘이것은 이렇구나.’ 하면서 ‘다음에 개선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해 주겠다’라는 답변도 하시는 것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채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것이 올해 처음 진행되었는지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어떤 의도로 이것을 하시게 되었는지?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자치활동이, 올해 국회의원께서 시행령으로 새로 개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활동 강화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생들, 내년 정도는 지금 학부모 관련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올해 시작을 했고 그러한데 이 자치 관련은 학생들 회장단 회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민주교육 이쪽으로 잘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육감님과 소통도 되고, 정책에도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다 같이 모인 한 자리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면 참 좋은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도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캠프 형태로 해서 화랑교육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학생하고 초등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함으로 해서 여러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이 근처의 아이들은 참석을 했고요.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안동 인근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이제…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학생 13명 정도 초청해서…

미경

박미경위원

학생들이 참석을 했고, 또 온라인으로 그것을 같이 실시간 영상…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실시간으로…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조회수는 한 300회 정도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그런 홍보예산이 있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경북에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다면 정말 우수사례도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감님이나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은 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말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고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그런 정책 같은데 이것을 진짜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권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잖아요. 그것은 각 학교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의회를 방문해서 하는 것인데 이 학생자치활동을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도의회 본회의장의 장소를 빌리고, 또 인프라를 같이 연계를 해서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권역별로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웃음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학생들이 실제로 도의회나 지역청으로 본다면 시·군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실제로 가서 의장실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러면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하는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홍보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그 해당 사업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나라사랑교육, 독립운동탐방길부터 해서 또 독도 관련 등 우수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서에서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교육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술중점학교가 있고 또 뮤지컬중점학교에, 하는 사업대상은 그렇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교가 녹음제작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술고등학교가 지금 김천예고와 포항예고가 있는데 이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활용해서, 각 학교의 교가들을 행사 때마다 활용하게 되는데 이 예고 학생들이 연습을 해서 가령, 선주고등학교라면 선주고등학교의 교가를 예고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합창으로 불러서 녹음파일로 제공을 해 주면 그 학교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교 자체 사업비로는 안 되나요? 이렇게 지원을…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러니까 교가 제작을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서 김천예고나 포항예고나 선주고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것이 우리 예산서 485쪽이거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것이 기본운영비로 지급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목적사업비로 당겨왔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현재는 지금 2개 학교다, 그렇지요? 2개 학교에 600만 원씩 1200이 이번 예산에 잡힌 것인데, 맞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예술중점학교나 이런 학교가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는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이 두 학교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사업 중에서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사업내용에 악기뱅크 관련해서 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때 행정감사 때,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 악기뱅크 사업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문화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동

김현동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문화원장 김현동입니다. 그 사업이 우리 문화원에서는 학교에 직접 교육비를 지급하는 내용, 사업의 예산이 지금까지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은 사업인데 도교육청에서 악기수리라든가 다른 학교하고 악기뱅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데 그 악기가 고장났다든가 또 완전한 물건, 악기의 조율 같은 것을 해서 깨끗한 물건으로 가려고 하면 그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그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도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서로 예산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악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것은 교육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문화원에서는 그런…

현동

김현동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악기뱅크제에서 연결되는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하고, 우리 문화원에서는 그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악기뱅크를 관리하는 체계로 지금 현재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도내 악기지원에서 4개 학교가 800만 원씩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이.

현동

김현동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그것은…

미경

박미경위원

이것은 어떤 학교지요, 여기가?

현동

김현동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본청에서 아마 내년도에 매칭해서 예상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을 그 정도 학교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4개 학교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현동

김현동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예, 문화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분인가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한 꼭지만 우선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최병준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미경

박미경위원

예, 111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중에서, 여기서도 민간위탁 들어가는 사업이 2억 4000만 원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어떤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지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복지우선지역에서 포함되지 않는 포항과 구미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공모를 통해서 두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아니 포항하고 구미에도 학교에 교육복지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복지우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포항, 구미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를…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

미경

박미경위원

우선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하신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 교육복지사가 우리 도내에는 총 85명이 계시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굳이 이것을 위탁을 주어서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복지사의 인원을 더 확충하시는 것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라든지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을 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는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가 아닌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몇 명 이상이 되면 그 학교가 선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의 학생들 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두 기관을 선정해서 포항에 한 곳, 구미에 한 곳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다면 경산도 있고, 경주도 있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일단 두 지역의 학생들 수가 제일 많아서 우선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효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라면 학교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명 정도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교육복지사를 우리 도내에서는 1명씩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인력이 85명으로 부족하다 보니 거점학교, 연계학교 해서 한 분이 2개 학교를 관리하겠다는 말씀도 듣기는 했는데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러니까 이제 38명이 안 되는 학교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나 또는 복지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이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에 너무 구애는 받지 마시고 첫 질의에서 20∼25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간결하게 해 주시고, 특히 시설파트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전문용어를 써서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209페이지 자료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해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권광택위원

예산이 65억 3200만 원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전년도보다는 한 56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한데 우리 국장님, 고교학점제가 무엇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고등학생들에게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

대학교 학점 이수하는 것처럼 학점제로 해서 나중에 되면 졸업을 시키겠다는 이런 것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이것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것이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에서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사업이 특교로 내려 온 것을, 이 특교사업을… 올해 사업카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이 고교학점제 기반조성하는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전면 시행입니다.

권광택위원

우선 먼저 시행하는 청도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청보다는 학년별로 또는 특성화고하고 일반고를 달리해서 2023년 입학생부터 고교학점제 1학년이 실시가 되고, ’24년, ’25년 이렇게 됩니다.

권광택위원

’23년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을 구축한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졸업하는 것은, 졸업학점 이수는 몇 학점 이상 이수했을 경우에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을… 그 뜻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사업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5개교 있는데 선도학교는 어디에 하지요? 1억 2500만 원이라 해 놨는데…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2500만 원씩 해서 5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아니면 뒤의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권영근입니다. 선도학교는 2019년부터 시작했고 2019년도에 여섯 학교, 2020년도에 23개교, 지금 총 29개교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광택위원

주로 선도학교에 운영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글자 그대로 고교학점제를 미리 해 봄으로써 장단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했을 시에 무엇을 대비하는가를 미리 한번 경험해 본다, 그런 의미로 받아…

권광택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요, 고교학점제 하는 데 무슨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있는 것인지,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면 되고 거기에 따라 준비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고교학점제는 글자 그대로 대학교에서 하는 학점제를 고등학교로 내려오는데 대학교 교육체계하고 고등학교 교육체계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여태까지 고등학교는 공강이 없었습니다, 공강이. 학생들이 모든 수업시간을 다 들어야 되는데 고교학점제를 시작하게 되면 공강제도 생깁니다. 공강제도가 생기면 당연히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학생관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맞춤형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교육학이라든가 심리학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런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미리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심리학이라는 예를 드셨는데 심리학을 강의하려고 하면 각 학교마다 한 분씩 모시기가 쉽지…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쉽지 않습니다.

권광택위원

수업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수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청에서 어떤, 지역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해야 되고, 도시지역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는 소규모학교이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적습니다. 그런 소규모로 있는 학교들을 여러 개 연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도 준비해 줘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잘하셔서 고교학점제가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은 270페이지,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이네요. 교육국장님 소관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마이스터고가 지금 현재 6개교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구미전자공고를 포함해서 6개교입니다.

권광택위원

올해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가 하나 더 되었네요,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7개교인데, 지금 65억의 예산 중에서 17억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 포항해양과학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면서 기반조성사업으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20억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원금이 5개교에 49억이 지원되던 것을 46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마이스터고의 주 기능이 무엇입니까? 취업 목적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직업계에서 가장 최고의 장인을 기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이스터고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권광택위원

마이스터고 같으면 진학을 목적으로 합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취업이 목적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필요한 주문식 교육을 받아서 어떠한 기업에다 취업을 시킨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이런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 현재 7개교… 지금 현재까지 6개교가 했었는데 구미전자고등학교가 국립이고,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성과는 대기업에서 이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기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양성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취업을 굉장히 잘하고 해서 성과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올해도 전원 학생들 다 모집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마이스터고가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였지요? 어느 학교부터 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구미전자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권광택위원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정확하게…

권광택위원

여기에 따른 취업률 있지요? 언제 마이스터고가 되었고, 취업률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학교별, 연도별 취업률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국장님. 그다음에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 정국 이래서 280페이지에 스마트교육 지원 해서 스마트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스마트교육의 원 취지가 무엇이지요,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올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교육이 굉장히 필요했고 그 온라인교육을 하기 위해서, 원격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 조성과 콘텐츠 제작 이런 쪽에 주로 집중이 되었는데 그 사용료 같은 것들이 올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원격교육기관 우리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 되어 있네요, 어디 어디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두 군데인데 KERIS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여기하고 EBS하고 두 곳에, 원격교육을 위해서 사용이 된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라는 플랫폼 사용료를 여기에다 지급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 지급료를 얼마씩 줍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두 기관에 30억 9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권광택위원

2개 기관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에 이 사용료를 주는데 주로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과목별로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그 플랫폼,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 학습이력도 관리하고 콘텐츠도 활용하는 주 플랫폼이 e학습터나 혹은 EBS 온라인클래스를 중심으로 했는데 플랫폼 사용료와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두 기관이 경비가 드니까 그 경비를 각 시·도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 이제 학생 관리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러니까 LMS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학생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수업을 얼마나 들었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권광택위원

수업을 얼마 들었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교과목에 대한 콘텐츠도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전체적인 이용료는 주고 학생 개개인에 또 이용료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것은 무료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10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이 교육부의 특교사업입니다. 초·중학교 10개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1억씩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1억의 예산내역을 보면 국고에서 3억 2000, 또 우리 자체 대형투자가 6억 8000, 이렇게 해서 10억이 마련되었고, 내용은 원격수업을 지원 해서 학생 태블릿PC를 구입하는 것과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을 위한 원격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타 학교에 확산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태블릿PC는 2021년도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구입을 하게 되면 이 학교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교육, 비대면 시대에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물어봅시다. 283페이지에 기타교육비 지원해서 특성화고 장학금 주는 것입니까?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54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까지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1학년∼3학년까지 전체 특성화고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년은 무상교육이 되었으니까 1학년한테만 이 특성화고 장학금이 지급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 올라온 예산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특징이 가정환경이 어렵고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취업이 목적이니까 그 학생들에… 고교무상교육이 되면서 일반고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 기타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의 기숙사비라든지 또는 교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학생 수 전체가 몇 명이지, 1만 1760명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특성화고 전체 학생이 1만 1760명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 무상, 식비, 교통비, 기숙사비까지 제공을 하겠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1인당 36만 원을 지원하다가 갑자기 72만 원으로 배 이상 지원하는데 이것 교육감님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은 학비지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북에 한 1천 명 정도가, 중3보다 고1이 많은데 그 1천 명 정도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특성화고, 우리 경북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타 시·도 학생들이 우리 도에 와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학생모집이 인구유입에 효과적이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일단 교육비를 경감해 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 이상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에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입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것은 행정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

예.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권광택위원

이 예산이 조금, 7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학교가 좀 확대되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초등학교 97개, 중학교 11개 하다가 총 108개 학교에서 143개 학교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143개 학교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내년에 좀 증가해서 하는데…

권광택위원

2021년도부터 143개 학교로 증가되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12억 6000만 원 아닙니까? 2021년도의 본예산이 12억 6000만 원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원방법을 차등지원이 아니고 중복지원되는 사업, 예를 들면 경북미래학교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자율재능학교는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은 또 별도 사업으로 1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런 중복되는 학교 17개교를 제외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교육청별로 배분하는 예산 있잖아요. 이것이 전체가 12억 6000인데, 그렇지요? 전체 지역청으로 배분을 해 주는데 교통환경 개선하는… 교통환경, 통학문제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통학비 예산은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안 되었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143개교에 따른 교통문제, 통학문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본청이라든가 지역청의 자료를 보면 교육에 따른 프로그램, 또 공모사업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집중이 되는 것 아닌지, 또 학교별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교육 쪽이지요. 교육국장님께서 잘 모니터링하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도의회 들어오기 전입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프로그램 운영이, 실제로 돈 쓰는 것도 쉽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잘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공모사업 자율선택제라고 해서 전체 공모사업을 하나로 모아서 학교에다가 그중에 3개만 선택을 하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특정한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모학교 자율선택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원도 그렇고, 교원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학생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너무 많은 것을 한목에 부여하면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다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한국어교육센터 말씀하셨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