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기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과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2만 원 등 11건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은 8억 413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548만 원 등 16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20억 451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2층 민원실 자동출입문 설치 480만 원 등 2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30억 486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48만 원등 33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25억 8124만 2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증액 및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부족분 16억 7111만 4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47조2와 제49조에서 예산의 이용, 이체, 예산의 전용에 대해 분기별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이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의 내역을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의회가 예산의 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2021년 본예산 심사가 곧 시작되는 만큼 본예산 심사 전에 2020년도 예산 변경 등의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명을 정할 때 같은 단어인데 사업별로 띄어쓰기가 달라서 검색하기가 불편하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출한 주요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숫자 기제 시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리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동시에 심사토록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관련하여 운영평가 시 매년 같은 도서관이 반복하여 지원받지 않고 전년도에 지원받지 않은 도서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