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송원호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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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0년 대한민국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에서 1등을 했다는 의미이고, 부산 최초는 물론이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라는 부분에서 더욱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상의 영광을 구민에게 돌리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속 600여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명품도시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거 같구요, 아울러 그 위상에 맞게 우리 수영구의 구정과 의정을 함께 더 잘해가기를 바라면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홍 총무국장님,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두

송영두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언

김보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질의 등을 더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추가 개별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수영 간사님! 허윤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장수영위원

예, 장수영 간사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11월 초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교육을 받고 왔을 때 받으면서 다른 지자체 한 10개 지자체랑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교육받은 게 예산하고 결산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다른 때보다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좀 자세히 봤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아! 제가 본 게 아니라 그 교수님도 그렇고 “수영구의 예산편성이라든가 결산내용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잘되어 있다.”라고 하고, “상당히 적정하게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동안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이번에 세입예산, 아! 세출에 보면 예비비 편성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예비비보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이 한 70억 정도 이렇게 증액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액한 사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가 이번에 재정 운용 효율성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저희들보다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예결산 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주신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을 일반예비비와 특별예비비로, 아! 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로 지금 나누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고, 그리고도 남는 재원은 재난 관련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번에도 일반예비비는 1/10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재난예비비로 돌려서 편성을 하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에 최우선 편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금이라든지 다른 데 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확보를 하고 난 후에는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세입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3회 추경 시에 예비비가 다른 때보다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기적으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안 그래도 지방재정법 제가 기억하기에 47조인가에 보면은 예비비 편성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던데요, 거기에 보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비비는 1% 안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비율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구요. 하지만 재난, 따지고 보면 목적예비비인데 이 목적예비비도 그 목적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지금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어느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용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목적예비비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되니까 각종 재난이라든지 재해 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줄 때 집행한 바도 있고, 일단은 재난·재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구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도 있거든요, 알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재난목적예비비도 있고, 중복적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사업비에 더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3회 추경이라서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다음 내년 예산 때부터는 좀 더 재난목적 예비비가 실제적으로 그 목적에 맞춰서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 예산 편성할 때부터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간사님 지적대로 예산 편성 시 예비비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박상령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