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동주택과 소관
먼저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지재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담당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재문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서수연 주택관리담당입니다. 백종명 재건축담당입니다. 노경남 재개발담당입니다. 하태영 서무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재길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공동주택과장님께서도 다음 기회 때 업무 분장사무 현황을 직원들 직제별로 편성을 해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각종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측 상단에 기준일을 좀 명시해 주시고 하단에는 소계나 총계를 표시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일이 나와야 언제 작성이 됐는지 알 수 있고, 또 자료를 집계하다 보면 소계하고 총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비교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어요. 좀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우선 업무보고 3쪽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30∼31쪽, 지적사항 처리부는 111쪽에 있고 여러 군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조례를 잘 심의를 해서 정착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북구 공동주택과에서 우수사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검수단 운영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착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 북구가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품질 관련 하자, 이런 것을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관계 전문위원님들로 하여금 확인해서 사용검사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쾌적한 삶이 되는 아파트를 조성하고자 선제적으로 조례를 설치해서 현재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뒷받침을 잘해줘야 검수단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입주자들이 시공회사를 상대로 해서 많은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이 구청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품질검수단을 사전에 운영함으로써 입주자들의 불만 민원도 해소하고 또 우리 구청의 역할이 증대되는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추진사항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사용검사 전하고 골조완료 후에 두 가지 종류에서 검사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각각 7개 단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운영, 보고에는 8개, 8개로 되어 있어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아,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 아파트는 7개인데 저희가 골조 완료할 때하고 해서 2번 나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회. 공사현장에 품질검수를 한 번 나간 아파트가 있고 두 번 나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8회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자료를 보면 7회인데 8회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서, 여기 골조완료 후를 보면 용봉동 한국아델리움 비엔날레 2차라고 아파트 명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업무보고 책자에는 7개소예요. 그런데 8개소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좀 명확히 자료도 같이 맞춰주면 좋겠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다음부터는 1단지, 2단지가 아니라 1회 1차, 2차 해서 숫자적으로 맞출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152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1개조에 8명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인원이 사용검사 전 64명, 골조완료 후 64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만 해도 1,280만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총 횟수 계산을 했을 때는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가실 때 직원들을 대동해서 같이 가시죠? 우리는 안 갑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현장에 저희도 다 같이 나갑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간식이나 식사를 하든가 다과를 하든가 이런 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품질검수단 운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도 최소한 해야 될 도리를 하고, 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좀 증액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에 나온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을 하면 그 아파트, 시공회사 측에서 시정조치 한 것, 조치결과를 누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 감리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저희 업무를 대신해서, 시정조치 한 것을 상주하고 있는 감리자에게 먼저 통보하고 저희들도 같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간단한 지적사항 문제는 감리 확인으로 전후 사진 대비표를 해서 감리의견서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지적을 한 품질검수단이 갔다 와서 뭔가 조치결과를 회신하든가 보고를 받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지, 구청에서 우리 직원 관계자가 그쪽 감리자를 통해서 그냥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분들은 무소식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공문상으로 발송은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하고 현장 확인까지 해서 완료되었다는 보고 연락체계는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뭘로요? 말로?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구두상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차기 회의하실 때 저희가 다시 회의 소집을 하잖습니까? 그때 육안으로도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서면으로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절차가 있어야, 그분들이 검수 나가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다 확인 맡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화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조치결과 피드백이 잘 되어야 이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품질검수단에 임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긍지를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잘 관리해서 공동주택과에서 품질검수단 운영이 정말 우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올해도 여러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어요. 13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은 9개가 된 것 같아요. 뒤쪽 별첨자료에 서면심의 결과를 보게 되면 2020년 10월 19일∼23일까지 그 결과가, 지원사업 내용은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긴다거나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거나 재보수 공사를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도배장판, 이런 내용이에요. 9개가 맞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쪽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사무자료 34쪽, 14개 단지 수요조사 해서 9개 단지.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올 1월에 수요조사 할 때 14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지원대상 선정을 9개 단지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11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개를 지원했나 꼼꼼히 뒤에도 봤더니 회의 결과는 9개로 돼 있더라고요. 34쪽에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뒤에 회의결과를 보니까 7번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8, 9, 10, 11번은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매곡동 대화아파트하고 오치동 럭키아파트 이 2개가 9개 중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13개가 신청했든 11개가 신청했든 9개가 됐으면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차기순위에서 우선순위 배정을 받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다음연도에는 전 연도에 하고 남은 나머지 차기분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다시 선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의기준이라든가 아파트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신청했다가 탈락되더라도 그것은 다음에…….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가 차기 이렇게…….
무송
최무송위원
서운할 수는 있지만 다시 신청을 받아서…….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근데 저희가 그걸 하면서 올해 안에 만약에 포기라든가 그런 단지가 있는 경우, 올해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후순위까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이 접수 순위는 아니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접수 순위는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직원들이 내부 심의를 거쳐서 순번을 정했다, 그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11개 아파트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7개는 선정이 되고 4개는 탈락이 되고 여기에 신청도 안 한 아파트 2개가 올라와 있어요. 서면심의 회의 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14개 단지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겠노라고 9개 단지에 안내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안내통지를 하면 9개 단지에서 사업 구상을 해서 공사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자부담에 대한 사항들을 전부 검토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신청을 다 하지 않고 포기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지원대상 선정을 순차적으로 한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을 주겠노라고 안내통지를 해서 11개 단지가 된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하고 서면심의 회의결과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얼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쩌겠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이 담보가 되어야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또 해당 아파트에서도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갑작스럽게 이 자료에 없는 것이 올라와 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095만원이에요. 서민아파트에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점검을 해줌으로써 시설을 보수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이 1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 결과를 보게 되면 9번까지는 9개 아파트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10, 11, 12, 13은 탈락하고 어디서 1개 아파트가 올라와서 10개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 별첨자료에 서면심의를 추가로 더 해서 결과보고 안내사항을 첨부했는데 거기에서 추가 지원사업, 추가 선정대상을 4개 단지 더 선정한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제출된 행감자료에 의하면, 서면심의를 한다면 이 내용을 심의위원들한테 보내서 10개의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뒤에 또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차적인 심의사항만 넣었고요. 추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사항까지 한 내용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자료 하단에 추가신청자 이렇게 2차 접수한 것을 넣어야지, 이런 것을 빼버리고 10개 중에 9개는 여기서 해 놓고 하나는 거기서 만들어 놓으니까 자료를 알 수 없어요. 그다음에 심의결과 별도첨부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이 자료도 쪽수를 만들어 줘야 우리가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데 쪽수는 전혀 없으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별첨자료라 쪽수를 표시하지 않고 자료만 제출된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자료가 한두 장도 아니고 너무 방대한데, 저희가 자료를 점검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별첨자료도 쪽수를 표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28쪽에 노후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추진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 있죠. 이번에는 몇 개 아파트를 했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올해 14개 아파트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유형별로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보통 아파트별로, 거의 대부분이 노후화돼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85㎡ 이하,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열악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누수가 많이 되어서 옥상방수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의 개선공사 그리고 아파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돼서 탈거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포장공사, 이런 쪽으로 주로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고 아파트에 따라서는 3,00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을 관리를 좀 잘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도 그러지만 심의하기 전에 우리 공직자 담당이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가지고 서류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서면심의는 별다른 결과가 나오기 힘들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후 순위가 있고 앞선 순위가 있고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신청을…….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수요조사를 1월에 다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후 순위에 있었던 것은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신청했다고 보고, 후 순위가 꼭 다음에 1순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현재 우리 북구청 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맞다는 얘기예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신청하고 심의위원님들의 심의조건 사항에 각 해당 관련되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나가서 이 아파트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개인적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요. 행정감사 자료 34쪽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올해는 신청이 11개 들어와서 9개를 지원했어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이나 미화원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청소원들, 이렇게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청소원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미화원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미화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품격을 갖춰준 것 같은데, 용어가 청소원이 맞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용어를 청소원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소만 하시는 분들로 지칭이 될 수 있잖습니까. 그분들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좀 더 미화를 시킨다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청소원이라고 하게 되면 좀,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런 용어를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용어를 쓰고 있어요? 청소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경비원, 청소원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를 할 때 그렇게 표기를…….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여기 표시부터 미화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앞으로는 미화원으로 통일을 시켜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도 심도 있게 해서 특정 아파트에 예산을 너무 늘린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많은 아파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소장 위반행위 현황이 있어요. 20개 아파트에 과태료나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 과태료 처분을 관리소장한테 하는 겁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비용 납부자는 누가 됩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관리사무소장이 과태료 비용을 지불해야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이것은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요.
무송
최무송위원
개인이?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렇죠. 관리소장이 법적 위반을 해서 관리업무를 한 거잖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그분은 아파트에 채용된 직원인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개인이 낸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위해서 관리소장이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관리소장이 업무를 잘못해서 아파트에 어떤 피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죠.
무송
최무송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켜서 한 일인데…….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는 별도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법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업무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소장은 법적 의무를 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소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저희가 과태료나 행정명령이나 개선명령,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도 잘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이런 곳에 통보됩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택 상담이나 운영 교육, 아까 보고드렸듯이 아파트 민원상담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이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는지, 자료를 넘기는지.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협회에 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법정교육하면서 거기에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말하자면 협회는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협회에다가도, 혹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다 하면 협회에서도…….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아파트 측에…….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아파트 측에는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보고되겠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입주자들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지.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아, 이런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공문을 보내면 입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림이 되는지…….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 내용이 있잖습니까. 저희가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돼서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그 사항을 의무적으로 다 알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아파트에서 과태료까지 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고를 안 하니까 입주자들은 무슨 사고가 난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입주민들한테 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후속 조치로 그 부분까지도 면밀히 감독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 중지
10시 5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이고요. 주요업무보고는 8쪽입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시고 올해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빈집으로 판정된 주택이 총 254호 맞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빈집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몇 년간을 계획으로 수립한 것인가 하고요. 정비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용역을 맡겨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2019년부터 해서 완료되는 시점이 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서 하는데, 빈집실태조사 용역완료를 2019년 6월부터 해서 9월에 빈집 전체 건수, 빈집이 몇 군데 있겠는가, 추정물량이 당초에는 1,014호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결과는 398호를 빈집으로 판정했었습니다. 거기에 자료 낸 빈집정비계획 사업에 1·2·3·4등급 해서 등급별로 매긴 사항 중에 1·2등급은 약간 양호하지만 그래도 빈집을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물이고요. 3등급은 조금 건물이 더 노후하거나 위험해서 안전펜스 및 주의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될 사항의 건물이고요. 4등급은 빈집이 존치되어 있는 수준이나 노후도가 상당히 요소가 안 좋다고 판단해서 철거 등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실질적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조사 사업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보니까 예산 자체도 시비 구비 7 대 3 비율로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인구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인구감소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런 빈집이 갈수록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럴 수 있고요. 단독주택도 노령화나 고령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빈집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빈집이 많으면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안전사고나, 또 인근 지역에 슬럼화 현상도 가속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공폐가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거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대상지가 254호, 300개 가구 정도 되는데 정비사업은 6개소 정도에 그쳤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공폐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있고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철거라든가 시설을 해 주는 조건부로 해서 일정기간 공유지로 활용하면서 제공받는 경우, 두 가지 타입이 있잖습니까? 근데 매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 부담이 되죠. 거의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매입을 해서 정비했던 폐가 같은 경우 자료에 보니까 1개소 있는 것 같거든요? 한 해 동안 빈집을 매입해서 정비했던 사업은 2억 가까이 들었는데 한 집 정도에 그쳤어요. 시비가 90%, 구비 10% 정도, 어떻게 보면 구비 부담은 없는 편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북구청은 거의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빈집 매입정비 사업은 저희가 안 하고 시비 100%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대상만, 노후 불량주택 빈집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시에다가 몇 개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선정해서 매입정비 대상을 예산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실 정비할 대상, 공폐가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만 봐도 몇 개를 시에다가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한 가구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올해는 아니었고 작년에…….
정철
이정철위원
올해는 없나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시에서도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시에서 빈집을 매입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려면 그분들하고 가격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에 세워진 예산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매입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렬되는 사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게 시에 의존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폐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심각한 사항이기도 한데, 지역의 민원도 많거든요. 우범지대가 되고 안전사고 염려, 미관도 헤치고 그래서 전적으로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사업을 단지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려다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 사업이나 생활SOC 사업들, 주관 부서가 따로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에서 정비사업을 주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매입 같은 경우 예산부담이 많다고 하면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쌈지주차장 사업으로 연결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간들이 공공용지로 활용될 수 있게끔 다각도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희 동네에도 그런 빈집들이 많은데 주민들을 만나서 “철거해 주겠다.”, 철거를 해 주는 조건부로 주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건물주가 바라는 게 많을 수도 있고, 기간이나 이런 것도 단기간으로만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좀 더 충족될 수 있는 조건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를 테면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보상비를 줘야 되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보상비는 안 주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예를 들어 강제철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상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폐기물 나오고 이런 철거비용을 우리가 대고 빈집 소유자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차장이나 주민 공용시설로, 텃밭을 조성해서 몇 년 동안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서를 맺는 사항인데 보상금은…….
정철
이정철위원
철거비 외에 보상비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러죠, 거기서는 그런 뜻으로, “내가 향후 3년 동안 이런 것을 공짜로 제공하는데,” 그런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를 들어 보상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차액도 보상비로 주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라도 최대한 좀 설득해서 주민분들이 철거사업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구청장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죠? 동의하신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두 군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기로 하고요. 두 개 파트만 봐도 하나의 조직으로 과 단위에서 운영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10개소 중에서 추진이 8군데 완료 2군데인데요. 그중에서 저희 지역구가 우산구역 일부를 포함한다면 사실상 7개소가 해당돼요, 그렇죠? 그런데 계장이나 실무자들께서 업무 과부하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특히 이번에 북동 뉴스테이 관련해서 행정심판에서 우리 구가 어떻게 됐죠?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 줘야 되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안 해 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12월 31일 이후부터는 하루에 300만원씩…….
현수
이현수위원
300만원 이상 변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조합원하고 비조합원하고 갈등이 상당히 예상된다고 보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주요업무보고 9쪽, 재개발사업 현황에 누문동 뉴스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도 거기에 따른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건데,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갈까. 그리고 북동 재개발지역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됐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현재 북동지역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원만히 진행되고 있나요? 거기도 민원이 많이 있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아직 인가는 안 됐지만 민원인들이 땅 쪼개기, 이런 사항으로 민원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왜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재개발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을, 저희 선거구 지역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하나 물어본 거예요. 우산구역은 존경하는 김건안 의원님과 최무송 의원님 지역구인데 중흥3동도 저희 선거구 일부가 포함돼서, 그 지역도 현재 민원이 좀 있죠? 소음 관계인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입주권 피해보상 민원이랑 소음 관계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도 임동구역하고 임동2구역은 원활히 돌아가고 있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대체적으로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중흥3구역도 민원이 좀 있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인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인근 주민들도 민원이 있고요. 조합원하고 비조합원간에…….
현수
이현수위원
주민들 민원도 있죠? 제일 많은 것이 뭔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피해보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피해보상이 어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공사피해…….
현수
이현수위원
도시재생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흥3구역에서 주차공간 142면 정도를 내줬죠?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구청을 찾는 주민들하고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차활용을 했는데, 공사하신 분들이 하루에 600∼700명 일을 한다고 해요. 그분들이 사실상 주차장을 다 차지하고 나면 과연 우리 북구 주민이나 공직자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기동성이 좀 있기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주차장을 전부 점유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공사현장 인부들이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도록 저희가 수시 점검해서 지도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풍향2구역은 어떻게 돼 가나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풍향구역은 현재…….
현수
이현수위원
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다시 재발되기 때문에 총회를 하고 싶어도 또 이렇게 중단되는 현상이 나오겠네요.
물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조합원이나 분양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기대심리가 있을 건데, 아까 말씀대로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데 주무계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북구 관내에 4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제 지역구인 중흥동 평화맨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흥동 평화맨션이 2014년도에 어떤 사회적 재난에 의해서 붕괴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이재민이 돼서 우산초등학교에 긴급구호소를 설치하고 중흥3동 주민 센터와 우산동 주민 센터에 일반운영비까지 지급해서 한 달 이상 이재민 시설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들은 우리 구에서 부담했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중흥 평화맨션이 재건축을 하기 위한 목적하고, 본인들이 꼭 원해서, 동의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동의를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동의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1개 동이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2014년도에 E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주민들이 돈을 내서 진단받은 것은 아니죠? 국가에서 돈을 댔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다면 본인들 의사가 100% 반영된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 재건축은 주민들의 동의를 70% 이상 받으면, 75%인가요? 그러면 허가를 받는데, 여기는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재건축할 수가 있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안전진단 등급 결과에 따라서…….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만 갖고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돈도 많이, 그때 당시에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안 됐지만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그 주민들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건축정비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 줬어요. 중흥동 소로 3-8호선, 소로 2-44호선을 사실상 폐설시키고 그만큼 조합에다가 인센티브를 줬다는 말입니다. 또 용적율 자체도 인센티브를 줬죠? 얼마인데 얼마를 줬습니까? 원래 220%까지인데 상한을 250%까지…….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250%까지 줄 수 있게끔 상한 조정을 …….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248.34%까지 했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만큼 우리가 지원해줬던 것은 조합원을 위해서 준 것입니까,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 준 것입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주민 전체를 위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주민 전체를 줬다고 봐야 되겠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합원들만 이익이 있고, 비조합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현재 비조합원이 13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분들한테 당시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어떤,” 그런 기회를 분명히 줬을 거예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충분히 줬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현재 조합원들 것은 물건이 1억 1,000∼2,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비조합원은 5,000∼6,000만원에 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1990년도에 이사를 들어왔을 때도 그보다 좀 더 적은 돈으로 들어왔는데, 똑같은 집인데 옆집은, 조합원 것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나가면서 옆집한테 “나 1억 2,000만원 주고 팔고 나가네.”, 비조합원은 6,000만원도 못 받고 울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면. 어제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온 것이 뭐냐,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휘발유통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놔뒀더라고요. 거기서 죽을란다, 이런 할머니가 계신데, 물론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조합원들은 잠을 자겠어요, 과장님?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못보고, 개인 재산이기는 하지만 적극 중재를 좀 해서 원활하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이것은 특별한 지역이라, 그리고 과장님, 서류를 한번 보세요. 그 당시 2014년도에 2개 동 앞에 세우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원룸 2개 건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건축허가를 해서 착공했을 때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거기가 물이 굉장히 많이 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무마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시멘트로 해서 지하수를 막아버렸어요. 그럼 그 물길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물길이 아파트로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이 발생했지 않느냐, 간접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관에서 그냥 간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결과론적이나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없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데 비조합원이 여러 명도 아니고, 백 오십 몇 명인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총 조합원이 152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비조합원이 그렇게 안 많잖아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비조합원이 13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13명 중에서 일부 이사를 간 거고요. 그 일부를 설득을 못해서, 엊그제까지 같이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들끼리 서로 등을 대고, 사실상 구 의원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개입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하지만, 본 의원은 약자를 위해서 끝까지 표와 상관없이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로 협상이 잘돼서 원활하게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나서가지고 조합 측에 비조합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100% 관철은 아니지만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에 나서서 조합 측에 이런 사항들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에서 우리 노경남 계장님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들을 하시면서 협상을 잘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잘 뚫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도 좀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찾아가는 공동주택에 보면 고질민원이 7개 단지 있어요. 어떤 민원을 고질민원이라고 합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고질민원 7개 단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아파트라고 지칭을 못하는데, 그 지역에 민원을 전문으로 하신 주민들이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고질민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민원들은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인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중재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나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해서 했는데도, 저희 말은 수용을 안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고질민원은 우리 행정에서도 중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산동에 현대아파트도 엊그저께 왔잖습니까. 그 민원은 어떤 민원입니까?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서수연 주택관리담당 서수연입니다. 며칠 전에 왔던 우산동 현대아파트 민원은 현재 입대위 안에서 선출되신 동 대표께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그래서 그분을 해임시키려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차기 입대위 선거를 12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해임절차에 대해서 물어봤던, 입대위 안에서 동 대표 간에 서로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우리 행정에서 그분한테 나오시오,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습니까, 그러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서수연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분이 좀 문제가 심각한, 전부터 그런 분이셨는데 이번 입대위 회장으로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민원인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7쪽 재건축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소규모 재건축사업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은하아파트, 양지아파트,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계장한테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앞으로 그쪽도 진행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오치동 일원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단지가 많다 보니 상황이 좀 복잡하던데 그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오치동 가로주택은 현재 한전 뒤쪽에 추진되는 상황인데요. 저희한테 그렇게 큰 민원은 없고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저번에 보니까 민원이 양분돼서 조합원들끼리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있던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게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해소가 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과장님, 문흥주공1차라고 합니까, 우산주공1차라고 합니까? 뜨란채 앞에 5층짜리, 그쪽은 현재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혹시 공동주택과에 의뢰된 것이 있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시중에 재건축한다는 말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재건축사무소까지 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한번 전화로 문의한 사항은 있는데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민원이 오기는 왔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6쪽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이요. 행감자료 34쪽하고 별첨자료에도 있는데요. 경비실 시설 개선사업이요. 이것을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과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아파트 경비실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파트 안쪽에 있어요. 근데 그 시설을 입구 쪽으로 옮기시려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경비실을 당초에 있는 걸 놔두고 새로 이쪽에 경비실을 증축을…….
건안
김건안위원
입구 쪽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는 개선사업을 검토하는 거지 증축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혹시 지원대상이 된다면…….
건안
김건안위원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묻고 싶어서요. 신규로 새로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겁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여기에 있던 것을 놔두고 다른 곳에 새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 붙여서 시설개선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새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기존에 경비실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보다 다른 쪽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불법주차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니 입구 쪽에 경비실을 설치해서 차단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경비실을 안쪽에서 입구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도 지원이 가능한지…….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제가 봤을 때 지원사업 목적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3쪽,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시비 100% 해서 7,095만원, 현재 사업이 전부 다 용역 중이에요. 지금 11월도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종료됩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거의 종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사나 용역을 시설 관계를 위탁해서, 회계과에 주택관리협의회가 올해 선정됐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치가 나와야 저희들도 아파트 측에다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35쪽, 빈집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원래 5,990만원에서 빈집조사 물량 감소로 인해서 3,170만원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1,395호였지만 838호로 줄었다는 거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다면 원래 당초 계획에서 557호 정도가 빠진 거죠. 봤더니 이미 철거가 됐거나 주인이 있거나 살고 있거나 이런 기타의 이유로 빈집이 아니어서 빈집 수량에서 뺐고 838호만 빈집이라는 말씀이시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계약할 때 한 집당으로 하시죠? 단가 계산을 한 집당 얼마로 계산하시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단가계산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한 집당 3만 7,000원 정도 되시죠? 그렇게 해서 838호 했기 때문에 3,170만원이 나갔다는 거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어차피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예측을 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이거 어차피 반납되잖아요. 예측할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빈집 실태조사에서 838호가 빈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8쪽을 보시면 빈집으로 판정된 주택은 254호라고 적어져 있어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여기 숫자가 다른 부분은 실태조사에 대한…….
일옥
양일옥위원
실태 조사한 결과 838호가 됐지만 등급을 받은 집이 254호, 여기를 등급을 해줘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6개소만 올해 사업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아, 빈집철거 정비사업 대상 말입니까? 예.
일옥
양일옥위원
원래 빈집실태조사에 의하면 838호였는데 254호만 등급을 받았는데 나머지 빈집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나머지 집 등급이 제가 숫자를 하면,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 빈집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 집들은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빈집으로 놔둔 상태라는 건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토지 소유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법적으로 말하면 무허가 건축물은 시정명령을 해야 되잖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진 철거하라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된 집들이 그때 당시는 법 규정을 모르고 그분들이 지었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빈집이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집들이잖아요. 건축법 제34조든가 몇 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건축물 소유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자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한다는 말인데, 이것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범죄에 노출되고 도시환경 미화에도 저해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시고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6쪽을 보시면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여기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8,500만원인데 계약은 7,600만원으로 하셨어요. 당초에는 1,395호라고 생각했지만 557호 정도 줄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용역은 단가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줄지 않았던 거겠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실태조사하는 데 약 3,100만원, 또 정비계획 수립 용역하는 데 7,600만원, 1억이 넘어요. 이런 용역비가 1억이 넘는다는 게, 이 정도가 맞는지, 용역비치고는 좀 많은 것 같아서…….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빈집 부분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5개 구 공히, 똑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제가 봤더니 시에서 한국감정원에 이미 협상으로 해서 5개 구에 똑같이 했더라고요. 어쨌든 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용역비로 1억을 쓴다는 것은 좀 많지 않은가 싶어요. 어쨌든 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관리에 있어서 건축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와 철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현장도 계속 예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철거를 독려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개명하는 절차는 알겠는데요. 옛날에 건설회사에서 시공해서 입주한 아파트들이, 얼른 여기 보니까 옛날 명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옛날에 그 시대에 맞게 이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신세대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현대 힐스테이트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있는데요. 행감자료 23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해서 아파트를 보면 명칭이 뭐라고 쓰여 있는데 옛날 이름이 여기도 올라와 있어요. 이 아파트 명을 바꾸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주민 동의를 거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을…….
담당
리담당주택관
서수연 아파트 명칭 변경은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가 있어야…….
무송
최무송위원
입주자의 5분의 4.
담당
리담당주택관
서수연 예,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때 당시 시공사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서수연 왜냐하면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해서 저희한테 명칭변경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등기나 건축물대장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최근에 문흥지구에도, 아까 5분의 4 입주자 동의를 거치고 시공사와 협의해서 도색이나 이런 것이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치상설시장 아파트는 대화아파트로 변경됐는데 여기는 전 이름이 쓰여 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서수연 그 부분은 건축물대장상 변경을 아직…….
무송
최무송위원
자기들은 명칭을 바꿨는데 구청에 신고된 등기는 바꾸지 않았네요.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시공사의 동의는 어떤 편입니까? 주민 동의는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담당
리담당주택관
서수연 예를 들어서 예전에 LH 주공아파트였는데 지금은 뜨란채라든가 변경이 되면 현재 아파트 브랜드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사는 거의 동의에 협조하는 편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 동의도 그렇고 도색할 때 아파트 명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구먼요.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에요. 빈집 매입정비사업 해서 오치동 새터마을이요. 이 사업이 완료됐는데 2억 사업에 시비가 92.5%, 구비가 7.5%잖아요. 여기는 거의 시비가 많네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매입 담당계장한테…….
건안
김건안위원
예.
현재 부동산 매입이 한 채입니까? 1억 5,000만원이…….
평수가 어느 정도인데…….
평수는 모르고요. 보상금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 운동기구를 설치했다는 얘깁니까? 그 집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 운동시설을 설치했다?
새터마을이면 안쪽 아닙니까? 경로당…….
경로당 바로 옆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것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매입부지가 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 추진하는데 부지를 구 소유로 해 준다는 얘깁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는 시 소유라는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게요.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 중 매입을 할 때는 100% 시비로 해서 시 공유재산이 되는 거고요. 또 집주인의 허가를 맡아서 그것을 5년 임대로 해서 쌈지주차장을 하든지 운동시설을 할 때는 7 대 3 매칭으로 해서 철거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죠?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는 조합 부분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 부분이 많은 업무를 차지해서 상당히 힘든 과로써 행정사무감사까지 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번에 행감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요. 이것도 대주2차의 고질적인 민원 같아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업체 선정 후 계약을 완료했다 해서, 이 입찰서류에 대한 하자 유무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구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써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선정 무효에 관여하여 행정청은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문흥2동, 어떤 것인지 아시죠?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부과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처분은 끝났어요. 근데 지금 민원인이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입찰절차 진행상 위법사항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던데, 과연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입찰절차 위법한 사항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입찰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법사항,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입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든지 위법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담당
리담당주택관
서수연 지금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는 입찰절차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이 궁극적으로 요청하신 사항은 입찰의 무효, 낙찰자 선정의 무효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판단을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입찰의 무효나 낙찰자 선정의 무효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지 행정청에서는 무효에 대해서 판단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했고요. 아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그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나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서수연 아니요, 지금 무효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 주라는 내용으로 주 3회 정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무효에 대한 부분은 사법적인 판단에 의한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서수연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안 하고 계속 청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서수연 맞습니다. 지금 3년째 계속 고질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에 보면 상담민원이나 유사민원 해서 797건의 민원들이 있어요. 업무보고 5쪽을 봤을 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고질적인 민원 7개 단지 부분을 질의하셨을 때 공동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3자 간에, 이해당사자 간에 문제를 행정청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행정을 빌려서 이걸 해결하려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은 그 민원인들이 신뢰를 못해 줘서, 신뢰를 안 가져서 안 된다고 하셨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신뢰를 안 가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행정청에서 그분들에게 서로 이견이나 대립된 부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본인의 주장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내 주장이 맞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의 처리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주장을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계속 고질 반복적인 민원이 저희한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도 저희하고 어떤 대화에 있어서 이해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차 했지만 자기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주택관리사협회 상담 위원분들까지 모시고 나가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다 해가지고 변호사까지도 같이 접촉을 해서 상담을 하도록 주선도 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그분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들을 때는 그렇다고 해 놓고 다시 또 뒤돌아서면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는 상황이 돼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힘든 부분이 있지만 꾸준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서 어떻게든 행정에서 처리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산동에도 주택조합이 있었죠? 쌍용예가 추진한 것,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취소가 됐나요?
조합은 아직 존속하고 있나요?
그럼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별첨자료 1쪽을 보면 위원회가 6군데 있어요. 4군데가 전혀 회의가 없는 부분은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나 분양가 심사 이런 원인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나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도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가 안 된 이유가 올해 여기에 대한 심의 자체가 전혀 없었는지…….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없어서 저희가 심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갈 만큼 대립이 충돌돼서 이런 부분들의 민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9쪽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해서 향후계획에 재개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매번 하는 부분인지…….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재개발 아카데미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떤 대상자로 실시하고 있는지…….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재개발에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법령사항, 또 재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강사, 변호사를 통해서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예산은 따로 잡혀있겠네요? 공동주택과에 어떤 목으로 잡혀있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강사수당으로 잡혀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두 개 분야만 해도 업무 부하로 보면 사실상 하나의 과 단위나 단이 형성되어야 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좀 감안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만약에 기술 파트 직원이 부족하다면 시·군의 전입을 받아서라도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 자체만 갖고도 하나의 과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국장님, 신경 쓰셔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상의해서 원활히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향후에 조직개편이나 인력계획에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지재길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자료검토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 중지
13시 5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시설지원과 소관
다음은 시설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손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극노 건설지원담당입니다. 박수언 건축지원1담당입니다. 심정웅 건축지원2담당입니다. 박경재 기계전기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전현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손영선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지원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제가 7월 21일자로 와서 한 4개월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기술부서 업무라서 업무파악을 다하셨나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희도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피로도 쌓이고 그런데요.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이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리 업무를 통해서 방법을 좀 개선함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을 좀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효율을 기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경재 계장이 잘하고 있는데, 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계·전기·소방공사 지원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북구청에 예산액도 많이 늘고 시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각종 LED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시가 밝아져서 좋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 범죄예방, 이런 것 등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성화 측면에도 조명이 밝아지는 것은, 도시가 밝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음식점 골목도 어두우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 권장하고 싶고 그런데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총 관리등수 해서 2만 4,257등, 가로등이 1만 4,479등, 보안등이 9,778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안등은 이력화가 거의 100%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신가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자료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력화라는 말을 이해하시냐고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설치연도라든지 정비일자 이런 걸로 해서 관리…….
무송
최무송위원
박경재 계장이 잠깐 나와 보세요.
보안등이 골목, 물론 시설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죠? 문화근린공원 같은 데요. 어린이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그럼 시민의 소통길은…….
나머지 이면도로, 골목의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지금 골목에 있는 보안등은 전부 번호가 있죠? 관리하기가 어때요?
오늘은 그 내용, 그게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력화 번호가 예를 들어 신안동 무슨 로에 몇 등 몇 번, 다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얼마나 편하고 또 보수작업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쓸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주소로 했잖아요. 그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안등은 제가 보기에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이력화가 지금 몇 %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척이 한 50% 되는데 나머지 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제작을 해서 붙이면 되는데…….
그래요.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더라도 신고하려고 보면 무슨 가게 앞에 우체국 지나서 옆에 있는 데, 이렇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버스정거장도 BIS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를 보고 몇 번이 안 들어온다, 무슨 동이다, 얼마나 얘기가 간결하게 딱 끝납니까. 그리고 보수를 하러 갈 때 야간에 하는 게 아니고 주간에 하잖아요. 주간에 가니까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보수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화가 필요하다. 큰돈 아니니까 내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결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은 이거예요. 현재까지 보안등은 100% 됐고 가로등은 한 50% 이력화가 되어 있는데, 선로, 땅속에 있다 보니까 누가 몰라요. 손영선 과장님이 부임을 했는데 무슨 동에 선로 온다고 하니까 몇 번인지 이름이 지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부서에 다른 과장님이 계셨어요. 보수한다고 하니까 여기가 누전이 일어난 것인지 어디가 선로를 교체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동에도 여러 선로가 있다 보니까 그 선로 명을 정해서 이력화를, 그럼 어디에 그걸 붙일 것이냐, 그것을 관장하는 배전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력화를 시킨다. 어때요?
선로가 나가는 그 배전반에 선로 명을, 그게 20개, 30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 붙여서, 배전반 명에 선로에 대해서 명칭을 1번, 2번, 3번. 1번은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전기 담당은 오랫동안 있겠지만 과에 과장님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이 되더라도 빨리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장님 업무는 아닌데 공원 같은 데도 서너 개 선로가 있다 보니까 선로가 여기도 고장 나고 저기도 고장 나고 그럴 때 이름이 없으니까 담당은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과장은 알 수가 없어요. 또 현장하고 소통할 때 계장님이 다 현장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장님이 다 전기를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 용역업체가 가서 얘기하더라도 계장님이 “이번에는 3번 선로가 이상이 생겨서”, “3번 선로 저번에 검토했는데,” 그런 걸 서로 얘기하더라도 소통이 잘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선로가 두세 개 물려있는데 저번에 3번 선로 하면 벌써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보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장님 들어가세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원녹지과와도 상의해서 전부 다 이력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배전반에 가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볼 거예요.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공원 같은 데는 선로가 다운이 많이 돼요. 맨날 누전된다는데 담당 과장인 정성균 과장이 와도 몇 번이 누전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원이 안 좋다는 얘기만 들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선로 명을 이력화시켜서…….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공원녹지과 것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을 보면 경신여고 주변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이 있어요. 가로등 같은 경우 보통 용량이 100W 정도 되고 보안등은 50W 정도 용량의 등기구가 설치되는데요. 여기는 투광등이 200W, 300W가 설치됐어요. 이거는 보안등이 아닌 다른 용도의…….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경신여고 학교 내부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빛을 비춰주는 투광등이거든요? 그래서 밝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용도가 뭐죠? 우리가 통상 보안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택가에 보안을 위해 설치되는 등 개념인데…….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저희가 투광등이라고 표현을…….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명이 보안등 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안등이 일부 있지만 투광등의 용도가,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의 성격하고 투광등하고 좀 맞지 않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사업이 보안등 사업인데 그중에 일부 투광등이, 공원에도 사람이 다니고 하니까 보안등으로는 커버가 안 돼서 일부러 투광등을 하신 건지, 투광등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이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정철
이정철위원
예.
지금 운동장이 개방되어 있고 야간에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나요?
민원은 들어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신 거죠?
자칫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해서 학교시설물을 보완해 준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2쪽부터 쭉 보면 시설지원과에서 비기술부서 건설지원 업무 사업이나 건축지원 사업을, 사업설계라든가 이런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시장산업과 사업들이 꽤 많은데 예전에는 거기에 기술파트 직원이 있어서 자체 설계를 하고 그랬었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은 시장산업과가 주로 농로포장이나 그런 공사들이 많은데, 그 설계를 시설지원과에서 언제부터 하는 거죠?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담당
담당건설지원
이극노 건설지원담당 이극노입니다. 시설지원과 업무가 생기면서 업무 분담이 2,000만원 이상은 저희 과에 의뢰해서 하는 걸로…….
정철
이정철위원
시설지원과가 생긴 이후부터 시장산업과의 사업설계를 하셨어요?
담당
담당건설지원
이극노 그전에는 건설 업무분담 규정이 1억 이상이었는데 시설지원과가 생기면서 2,000만원 이상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시장산업과에 토목직 직원분이 안 계시죠?
담당
담당건설지원
이극노 현재는 두 명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때는 1억 이상 하다가 2,000만원 이상은 다 시설지원과에서 설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건설지원
이극노 예, 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정철
이정철위원
사람도 그대로인데 왜 바뀌었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비기술부서라고 하면 기술직에서도 6급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산업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토목 기술직이 2명 있다고 하더라도 6급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은 시설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급 이상이 있으면 자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없으면 2,000만원 이상 시설지원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상황은 전에도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6급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장산업과를 얘기해서 사업 관계를 물어보는데 설계라든가 사업추진을 시설지원과에서 담당하다 보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효율성에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지원과의 업무가, 특히 올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소소한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엄청나게 사업양이 많아 보여요. 실질적으로 SOC사업이나 도시재생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업의 공정률들을 보면 큰 공사 같은 경우 장기공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단기공사들 같은 경우 사업기간이 몇 달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지됐거나 설계 중이거나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행감자료 23쪽에 21번을 보면 도로개선 사업이 2020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로 약 한 달간의 사업 물량인데 공사가 중지돼서 공정률이 5%예요. 물론 다른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이렇게 공사들이 다, 공정률이 5%, 10% 해서 중지가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어떤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시장산업과 것들은 거의 대부분 농번기나 우기철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때하고 맞물리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중지를 시킵니다. 시장산업과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사유들로 중지돼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서들 것은 각 현장마다 발생하는 사유들로 인해서 피치 못할 때 중지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현장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공사가 연기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혹시나 부서의 업무양이 많다 보니까 작은 공사들을 진행하는 데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시지 왜 사업기간을 농번기 시기로 잡아서 굳이 공사를 중지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번대로 용역 발주해서 설계하고 자체 설계하기도 하고 해서 발주를 하는데, 농번기에 걸리지 않은 것들은 그 이전에 다 끝내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시에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다고 설계를 연말까지 미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 걸리기도 하고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정철
이정철위원
농번기를 피하면 겨울 공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절기 때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도로포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그래서 대부분 12월 중순 안에 다 끝나게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공사들을 12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시장산업과 쪽들은 전부 다 12월 4일, 뒤로 가도 12월 15일…….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더라도 12월은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절기라고 하면 12월에도 눈 오고 한파가 올 수도 있는데, 물론 애로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계절이나 여건을 좀 고려해서, 물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습니다마는 조기발주도 행정에서 항상 추진하잖습니까? 타 부서에서 설계지원을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좀 미뤄진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업무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서의 어려움은 또 자체적으로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건의를 하셔서 일에는 지장이 없게끔 하셔야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뒤로 밀리게 되는 문제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에요.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올 12월 안에 다 완공됩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실질적인 공사는 12월까지 될 수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들이 다 시장산업과 쪽이잖습니까? 저희 상임위에 시장산업과가 없다 보니 시설지원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올해 말바우주차장 270면 사업이 다 끝난다고요. 행감자료 13쪽에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6대, 주차장등 설치 사업이 있네요. 전기충전기 6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혹시 3주차장 조성 180억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180억 내에 다 포함돼서 전기충전기 6대를 거기에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직 안 했죠?
제가 봤을 때 바닥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던데 올해 12월에 완공된다니까 좀 의아해서…….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지금 쇠석은 거의 깔아놨고요. 조금 더 다지고 위에 투수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포장, 블록포장 이거만 하기 때문에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이 180억인데 혹시 예산이 추가된 것 있습니까? 180억 외에 추가된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시설지원과다 보니까 질문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쨌든 시설지원과 내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된 것이 없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앞서 이정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내용인데요. 보시면 1번부터 15번이 있는데 2번부터 12번이 2020년 2월, 같은 달에 다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소액 수의라고 해서 2,000만원 초과, 각 분야별 한도 금액 이내에서는 전자견적을 통해서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추정가격 8,000만원 미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소액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산들이 전부 5,000만원이긴 한데요. 자재값 빼고 하면 도급액이 2,000만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보면 2020년 2월, 같은 달에 다 했어요. 2번부터 12번까지, 예를 들어서 1번 제2순환로 노후가로등 정비는 2019년 12월에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양산동 노후보안등 정비는 2020년 6월이더라고요. 근데 2번부터 12번까지는 2020년 6월에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분리발주 수의계약, 몰아주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좀 보기는 봤는데요. 보조금 내역이 구분돼서 내려왔고 관리 차원에서도 내역별로 관리하는 것이, 지역들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동시에 점검하는 차원이고요. 관리내역 차원에서 분리해서 한 걸로…….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지역이 분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운암동이고, 경신여고, 광주금호고, 운암시장 주변, 운암중학교, 운암현대아파트, 대자초등학교, 다 운암동입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운암2동에 4개가 좀 겹치고요. 양산동에 2개가 겹치고 나머지 지역들은…….
일옥
양일옥위원
운암2동이나 운암1동은 제가 알기로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양산동처럼 넓지 않아요. 그런데 2020년 2월에 같은 달에 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분리발주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는 주민의 눈높이로 보겠습니다. 5,000만원이 11건인데 5억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아까 세부적으로 나누니까 다 전기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역이 다르고 한 지역일지라도 지역이 인근에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경쟁입찰로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드는데요. 일단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보조금내역 명칭대로 사업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내역에 맞춰서 발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발주를 할 때 같은 달이잖아요. 아까 보조금 명칭에 따라 다 분류를 해도 5억 5,000만원 중에 보조금 명칭에 따라 모아서 한다면 금액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1월에 했고 2월에 했고 3월에 했고 이렇게 날짜가 다르다면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오해가 없잖아요. 근데 같은 달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괜히 열심히 일하시고 오해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양평군이나 안성시에 이런 보도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일괄 발주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처리부 117쪽에 일곡 인조잔디구장이 다 완료됐잖아요? 보수 완료했다고 했는데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설계하고 시설지원과에서 공사를 하면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공사감독도 시설지원과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일곡 인조잔디구장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하자보수가 됐죠, 그랬나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균특비로…….
현수
이현수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물론 똑같은 설계를 했을 건데 2014년도에 우산근린공원하고 일곡근린공원을 똑같이 했어요.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흥동 우산근린공원은 지금도 아무 하자 없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곡 인조잔디구장은 불과 5∼6년 사이에 새로 다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설계가 잘못된 건지, 왜 한 곳은 지금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일곡만 문제가 있는 건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이게 2019년도에 완료된 거라 그 내막을…….
현수
이현수위원
그때는 건설과에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추후에 감사 끝나고 나면 그때 서류를 한번, 과장님이 토목전공이시잖아요? 그때 설계를 일곡 인조잔디구장하고 문흥동 수련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반면 삼아서 다음부터는, 똑같이 5억씩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한 군데는 새로 해놔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설계하실 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제가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쪽이요. 방송통신시스템 운영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두 번째, 비기술부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독·준공 지원업무 68건, 또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 연면적 150㎡ 이상이 411건이거든요? 업무양이 이렇게 많나요? 이게 주로 어떤 건가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비기술부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독·준공은요. 나머지 건축·전기하고 똑같이 비기술부서들에서 요청 온 것들에 대해 설계하고 감독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밑에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연면적 150㎡ 이상인 건물들은 저희한테 설계도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검사 전에 저희들한테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설계도 검증해 주고 현장 나가서 잘 설치됐는지 확인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북구 전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411건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업무양이 두 개 합치면 거의 500건 가량 되는데 현장에서 몇 명이 업무를 보고 있죠? 계장님 포함해서…….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3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업무양이 어떤가요? 충분하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이게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쭉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수
이현수위원
업무 부하는 크게 안 걸리나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 411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민간에서 해온 설계의 적합성을 검수해 주는 거고,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건에 따라서 크게 차지하는…….
현수
이현수위원
아,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업무에 부하가 걸렸는지 판단해 보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주요업무보고 5쪽에 보면 건축공사 지원업무 추진, 건축과에도 한번 문의를 했는데요. 반다비 복합체육센터가 기재부 승인이 떨어졌다면서요. 교육대학교하고 협약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과장이 일부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풍향동 인근 대표 분들하고 구청, 교육대하고 일차적으로 협약은 했고요. 그 이후에 학교 시설용지에 대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고 그다음 절차로 저희들이 11월에 기재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재부 승인조건이나 향후 기본설계 내용이 거의 나왔기 때문에 세부협약은 아마 금년 안에 다시 별도 협약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체는 시설지원과…….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시설지원과는 협조,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체육관광과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6쪽 기계·전기·소방공사 지원업무 추진에 지금까지 추진사항 맨 마지막 2020년 안심가로등 공모사업 추진 해서 3억원, 이 내용은 뭐죠? 공모사업으로 안심가로등 추진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그게 밀알복지재단에서 공모했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은혜학교라든지 대야제 주변, 문화중학교, 두암주공1·2단지 인근에 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공모해서 선정된 내용인데요.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밀알복지재단에서 직접 설치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재단에서 공모에 선정된 몇 군데 지역에 직접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고 인수인계를 받고요. 5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자가 나면 저희들이 밀알복지재단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5년 동안 거기에서 그 부분을 하고 5년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인수인계는 먼저 받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5년 동안에는 밀알을 통해서 보수하는 걸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8쪽 특수시책으로 대형공사 감독 멘토-멘티 부분에 대해서 5억 이하를 했는데 향후계획에 앞으로는 대형공사에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대형공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100억 이상을 이야기하는 건지, 공사의 성격이 어떻게 되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사업개요 쪽에 보시면 5억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억 이상 공사…….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5억 이하가 기존에 했던 멘토-멘티 감독제였고 대형공사는 5억 이상 다 한다는 거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5억 이상 공사들은 멘토-멘티제를 다 하고요. 전기나 통신, 소방 쪽에 1억원 이상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시책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옮겨 적은 것 아니냐고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담당 계장님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관여는 덜 하는데 멘토-멘티제를 적용해 놓으면 아무래도 내역부터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관여하면서 업무연찬이 전달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해서 했으면 하고요. 행감자료 7쪽을 보면 여기는 지원부서다 보니까, 12번에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김건안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기타(보상비 등) 3억 4,900만원, 이 내용을 아신가요?
담당
담당건설지원
이극노 3억 4,900만원은 전기 수전비하고 설계용역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4쪽을 보면 이번 구정질문 때 의원님 한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양산동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사중지, 공정율 1%, 이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중단됐잖아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주무부서가 교통지도과인데 지금 장채익 과장님께서, 홍주 송씨 문중이 사면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일단 중지를 해 놨는데, 다음 주까지 문중회의를 거쳐서 그걸 다뤄서 결론을 주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사용료에 대한 부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오면 저희가 바로 반영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교통지도과가 주관 부서이고 여기가 지원부서고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마지막으로 29쪽을 한번 보시면 도급액 1,000만원, 2,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설계는 누가 하죠? 도급액 2,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 부분들이, 4번 같은 경우 태령동 산 11번지 주변 농로 포장공사, 이것은 설계사무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하나요?
담당
담당건설지원
이극노 최초 설계는 설계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 현장 여건의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4번에 보면 J형측구 형식 높이 변경 같은 것도 현장 여건에 의해서 변화가…….
담당
담당건설지원
이극노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석축 구간하고 기존 사면이 있는데 그쪽 사면이 급하고 좀 높다 보니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를 1m 정도 올려서 변경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시설지원과에서 설계 시에 검토나 사전에 서로 협의나 그런 것들이 없었나요? 설계가 끝나고 공사하면서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이 생겨서 설계변경이 계속 반복되는 건지, 아니면 설계 전에 서로 이야기가 돼서 이런 설계 변경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제가 쭉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설계부터 완벽하게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놓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나중에 반영할 것을 고려하고 제외하고 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진행하다 보면 현장에서 사시는 분들, 우리는 가서 한번 보고 와서 설계를 하지만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시공사가 공사를 들여다보니까 실제로는 다르더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중한 업무이고 하지만 간단한 업무로써 설계에 미스가 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게 업무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로 명에 대한 이력화 부분하고 도시재생국은 전부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누락돼서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손영선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토지정보과 소관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한기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채경미 부동산관리담당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정 지적담당입니다. 양원춘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김정훈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성희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기창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시작된 지가 6년여 가까이 됐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2014년에 전면적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한 6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는 좀 정착이 됐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지금도 구주소를 많이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사실상 우편주소 쓸 때 종전 주소를 많이 쓰더라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도로명주소가 크게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기초번호판이라는 건 뭐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기초번호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를 전체적으로 격자 형태로 분할해서 어느 지점에 좌표를 찍어서 국가번호판을 지정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국가지정 번호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 새로운 도로명이 부여되는 거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추진사항에 보니까 부여가 273건, 폐지가 3,189건이에요. 이렇게 폐지가 많은 이유는 뭐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폐지가 건축물, 저희 구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때문에 건축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말소돼 버리니까…….
정철
이정철위원
이것이 도로명이라기보다는 건물번호판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이죠.
정철
이정철위원
도로명이 이렇게 많이 폐지가 됐나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행감자료 20쪽에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도로명판이 종래에는 차량 중심의 이정표라든가 신호등에 많이 부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행자들 시선에 멀리 있어서 보행자 중심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보도 같은 곳에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러죠.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초 판을 설치해서 별도로…….
정철
이정철위원
별도로 도로명을 거기에 적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하고 건물들 번호하고…….
정철
이정철위원
보행자까지 확충하는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된 겁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전부터 있었는데 올해 신규 설치를 늘렸다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매년 하는 거고 올해 498개소. 온통 도로에 표지판 천지가 되지 않을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생각에도 경관상, 미관상으로는 안 좋은데, 주로 가로등, 전신주 이런 데에 많이 합성을 하고 있거든요.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별도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표지판을 별도의 지주를 세워서 할 것인가, 각종 표지판들, 공공시설물들이 많잖습니까? 기존의 가로등이라든가 전주까지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설치할 때는…….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명칭이 거의 다 지어졌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러죠. 현재 개통되고 사람이 활용하는 것은 도로명…….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도로명이 새로 부여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새로 부여된 것은 도로가 새로 개설됐을 때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보면 다양한 이름의 도로 명칭이 있는데 어떤 건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는 구 주소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새 주소가 들어오면 도로명이 결정이 되는데, 도로명이 결정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름이 만들어지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공모를 통하기도 하고 도로명위원회가 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자체에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북구 자체의 도로명심의위원회에서 이름을 정해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중앙정부에 올려서…….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위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 안에 도로명위원회가 있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시 도로명위원회가 있거든요. 큰 대로는 시에서 하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새로운 도로명을 만들면 구에서 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도로명위원회를 한다면 당연직은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그다음에 지역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많이 학식한 사람들, 교수나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아무래도 주소 명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익숙하고 찾기 쉬운 이름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오래된 길 같은 경우는 유례라든가 옛 이름을 따기도 하잖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는 외래어보다는 우리말로도 이름이 지어지는데, 그런 명칭을 정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돼서…….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첫 번째로 행정복지센터에 이야기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 지역에 나온 이름을 검증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사는 곳의 주소를 보면 하서로,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하서로라는 도로명칭은 우리 구에서 준 게 아니라 대로 급이어서 시에서 줬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시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북구 관내 도로명 같은 경우는 좀…….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하서로가 제가 알기로는 명분이 있는 도로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또 바꾸는 건 불합리하겠지만 신규로 만들어질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쪽에 부동산중개업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자료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작성 기준일까지 해서 잘해 놓으셨고요. 법인이 있잖습니까? 누구나 법인을 만들게 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법인이라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법인 등록하는 업체가 법인이거든요. 개인 중개업이 아니라, 개설 중개업이 아니라…….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개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니죠.
무송
최무송위원
안 됩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중개사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낼 수 있느냐, 법인으로 등기를 해서 만드느냐, 그런 차이입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러죠.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님하고 옆에 위원님하고 셋이서 중개사 자격증으로 법인을 만들면 법인 중개사사무소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중개사끼리 해서, 로펌 같이?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조금 잘못 알고 있었네요.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중개사가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좀 규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대단위는 항상 법인으로 등록을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개발업까지 같이 하니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특정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 개인 중개사 한 명을 믿고 거래한다는 것은 공신력 면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법인 중개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 지역주택자본 주택건설사업은 토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 중개사도 들어가고 법인도 같이 들어가서 자기들한테 빨리 매입한 사람들한테 하니까 주로 법인을 많이 선택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법인을 좀 선호할 수 있겠어요. 대기업에서 거래를 하면서 개인하고 거래한다는 것이,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보면 민원이 14건 접수가 됐어요. 근데 그 제목이 2019년도 민원(단독 및 집단) 접수 및 처리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2019년도는 딱 2건이에요. 2020년도가 대부분이고요. 접수 연번을 배열하면서 2019년 12월 26일자가 7번째로 하단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두서없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나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실은 접수하다 보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분야별로 해 놨거든요. 위쪽이 지적민원, 중간이 부동산관리,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맨 위에 토지합병은 지적민원 사항이거든요. 민원상 분류를 해 놓다 보니 날짜가 이렇게 됐는데, 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해놨으면 편할 텐데…….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19년이 나오고 2020년 2월, 3월 쭉 이렇게 해서 10월까지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팀 업무별로 해 놨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민원요지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민원요지 중에 7번 같은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그걸 위반한 것인지 행정처분을 당했어요. 여기 대상물의 표시를 광고했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표시광고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가 있고,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대개 보면 개인이 표시한, 사무실 표시한 경우에 일간 신문지에 냈을 때, 표시 안 할 사항을 표시한 경우가 있고, 생략한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들 영업이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표시를 안 했다는 뜻이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과장광고도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을 속여서 매수자한테 중대한…….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매수자한테 혼란을 주는 사항을…….
무송
최무송위원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과장광고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이외에도 그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결격사유 문제가 되는 것의 용어가 표시광고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내용이 상당히 중한 과실에 해당되는데,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무엇을 행정처분으로…….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영업정지도 하고 허가취소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회 이상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는 다음에 중개사 자격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규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러죠.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영업정지를 주느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부동산 실태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자가점검식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로 중개사협회에서 합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많은 인력을 들여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대개 보면 자가점검을 한다든가 협회에서 한다든가. 교육도 협회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교육은 자체적으로 시 주관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결국 비대면으로 10월에 실시하고요. 어떤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중개인협회를 통해서 협회가 교육이나 홍보를 좀 해 달라.
무송
최무송위원
어차피 말씀 안 드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660㎡, 300평 개발이익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세율이 25%면 사실상 굉장히 큰 거예요. 2020년 8월 현재 991만원 정도 과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큰 평수다 보니 대개 법인일 거예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상당히 큰 면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큰 면적이 대개 보면 법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를 것 같고, 지금 계장님 계신가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계장이 오늘…….
현수
이현수위원
실무 안 계신가요? 왜 그러냐면 8월 현재 개발부담금에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다 해서 물어본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991만원을 과세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체납액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징수했어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지금 991만원이라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예, 여러분이 8월에 징수대책보고회에서 한 자료예요. 잘 모르신가요? 모르면 그냥 좀 듣고 계십시오. 991만원인데 아마 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는 대충 아신가요? 그것만 좀, 물론 법인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시행자가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납세의무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된가요? 우리 선생님이 담당…….
그러면 체납이 지금 없어요?
체납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이 보고한 것은 991만원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작년도에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6,600에서 징수는 5,500밖에 못 받으셨어요.
분납제도가 있더라도…….
그러면 분납을 대충 어떻게 하죠?
분납 비중이 몇 %씩…….
납부 안 한 액의?
그렇든 저렇든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아까 선생님은 1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 연도는 991만원이 체납돼 있고, 과년도에는 체납액 징수율이 지금 40%밖에 안 돼요. 5,500이 돼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목변경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시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목변경 자체는 지금 신청해서 들어오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지목변경이 신청 위주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됐을 때에는 토지분할이나 행위허가 끝났을 때 같이 서류를 받아서 행위가 끝나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목변경이 되면, 예를 들면 지가가 상승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율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간주취득으로 되는데, 그 자체는 과세통보가 다 되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세무부서에 지목변경 사항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통보를 하고 있죠. 체납액 말씀을 해 놓아서 이걸 제가 더 깊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 답변 자체가 좀 그래서…….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중흥동,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른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기간이 2012년 7월부터 2030년까지인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계획해서 한 것입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는 국토부에서 지정할 당시에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까지 병행하라고 해서 예산을 같이…….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을 계획에서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동의율이 약간 저조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나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도시재생을 하시면서 자꾸 이런 안내장을 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편안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위아래 집도 마찬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주무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민원사항도 상급부서에서 오면 민원 처리하는 데 문제점으로 보고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11쪽을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국·공유지 조사 완료 후 보존등기 대상필지 관리청 통보했다고 하시면서 66필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존등기 대상필지 9필지, 기 소유권 보존등기 50필지는 알겠는데 관리청 확인불가 7필지는 관리청도 확인이 불가하다는 뜻입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현재 국으로만 돼 있지 국 건설부, 국 농수산물부 이렇게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국가재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세부관리, 용도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지정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안 한 상태로 놔두면, 어차피 이건 국·공유지이고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국·공유지니까 의지를 가진다면…….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국가기관에는 일단 통보를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관리청 확인불가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사용 여부에 따라 자기 소관 부처로 등록하기 애매하니까 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자치구로 등록할 수 있으면 진작 했는데 자치구가 안 되고 국으로 가면, 기획재정부로 가면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이 따르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제약이?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우리 기관에서 활용하려 해도 기획재정부는 모든 것을 임대료를 내놓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국가에서도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리청 확인불가라고 하면, 이런 것을 국가에서 이용한다 해도 임대료 내라, 이런 건 몰랐고, 우리 구에서라든가 사용하면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토지 공개념에 따른 업무추진에 향후계획에서 지가상승 우려 예상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는 곳은 우리 자치구에서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시에 올리는데, 시에서 국토부로 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허가해 주거든요?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허가제 구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허가를 받아야 만이 토지 이동, 소유권 토지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계약을 할 때 계약허가제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러죠.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계약허가제 운영을 안 했습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있었는데 앞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조사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우리 북구에 지가상승 우려 예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지금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무등산 원효사 집단이설지구, 충효동에 있는 곳, 거기가 지정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도시 개발한다면 지가상승 우려 예상지역이네요? 지금 무등산 앞에…….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구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는 토지매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는 안 이루어지죠.
일옥
양일옥위원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네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덧붙여서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북구도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명 “P”라고 하잖습니까? 그 P가 1억에서 2억 많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경쟁을 통한 허위신고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에 14번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요청이고, 처리결과에 보면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과태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몇 번이죠?
건안
김건안위원
행감자료 4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14번이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지금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어느 정도 했는지 금액이 좀 나와 줘야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할 텐데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좀 그렇고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있잖습니까? 여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 과징금 해서 4건, 1억 1,350만 4,000원. 이것이 명의 등기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건당 평균 과징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다 다르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각각 다르죠.
건안
김건안위원
각자 다르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면적하고 매입가격하고 기간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겁니다. 요인별로 별도로 적용하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이 건당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4건을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없어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해서 저희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기준점 관리를 소관 청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관했잖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업무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활용하기 때문에 이 관리비는 우리 관리비보다 더 적게 받고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법으로 명시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기준점을 관리해야 된다. 위탁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체 기준점이 2,904점인데 전체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지금 2,904점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요. 삼각점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삼각점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국가 기준점만 이렇게…….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적기준점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 쪽을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를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잖아요. 이게 지금 날 수가 변경됐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전에 60일에서 2020년 2월 20일 기준으로 30일로 당겨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2020년 2월 기준으로요. 이와 같은 것들은 많이 공지가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 업자에 의해서 거래가 있을 때만 인지를 하나요? 일반인도…….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은 계약서에다 언제까지 등기를 해라, 그 자체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했을 때 언제까지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행위가 발생되어야 이 부분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공고하지 않고 그냥 거래상에…….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에다가 이 부분은 안내를 해주죠.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형수
김형수위원장
올해 30일로 변경이 됐어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밑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부동산거래 현황이 총 1만 8,525건인데 실질적으로 실거래신고가 1만 4,642건이에요. 그런데 검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검인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증여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받아서 부인하고 할 때는 증여에 해당되니까 검인, 확인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인으로 표기한다는 거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다음 쪽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중개질서 확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은 총 906개소예요. 근데 그 밑에 부동산중개업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1,637건인데요. 개설등록, 이전신고, 휴·폐업, 이게 개설했다 아니면 이전했다, 휴·폐업했다, 이런 민원처리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의 민원처리인가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 안에 개설해 있는 사람들은 보증보험에 들어 있다가 재갱신하고, 그 안에 중개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나간 사람이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끝에 있는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 때문에, 810건이라는 것이 906건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906건이 아니라 갱신에 돌아가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갱신에 돌아가니까요. 이 보증보험에 대한 변경 부분도 민원처리 현황으로 지금…….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어차피 신고를 하면 처리를 해 주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감사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1번 부동산 중개업 관리 인력 충원 관련, 부동산 중개업 지도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건의 바란다고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 조직진단 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을 건의했다. 인원이 충원됐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정직원은 안 되고 대체인력을 지원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지원받았어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대체인력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다음에 13쪽을 보면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이 있는데 관내에 총 61필지, 8만 6,000㎡, 총 소유자가 61명인데,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국가가 한정돼 있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주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교에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공공기관 근무자나 이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토지보유라는 것은 건물 내에 토지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그냥 토지만 있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토지하고 건물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자가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좀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러죠. 거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합니다. 실소유자라고 보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마지막으로 19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 및 이의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8만 6,200필지 중에 의견 접수해서 이의신청 접수·처리 건수가 106필지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하는 건데요. 보면 낮다고 높여달라는 이의신청이 많나요, 아니면 높다고 낮춰달라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게 상대성이 있거든요? 세금은 적게 내고 싶고 보상은 많이 받고 싶고,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개발되고 뭐 한다고 하면 지가가 너무 낮다고 하고, 세금만 부과되고 안 나갈 때는 지가가 너무 높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감정 재평가를 해서 이의신청이 맞느냐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러고 나서 또 지가평균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향해도 되겠습니까. 상향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로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 토지하고 같이 누락되어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행위 변동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향이 되겠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106필지는 전부 다 상향 추세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최근에는 상향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때문에, 공원부지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있었는데 이제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왜 옆 필지에 비해서 내 토지가 낮느냐,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존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줬을 것이고, 소유주가 요구하는 지가가 있을 것이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정한 가격대에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이게 이루어지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유사유형을 찾아서 먼저 표준지를 가져다 정확히 썼느냐, 이 토지변동 사항이 주변 현황에 변경됐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공무원이 검증해서 감정평가사에 다시 한번 위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그것을 지가공시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가격을 하면 토지주가 그것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은 상급기관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상급기관까지 나간 것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대부분 수용한다는 이야기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한기창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