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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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행정지원국장, 백종기 관광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구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구정이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희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 11. 25.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감사담당관 전미경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김명룡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행정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3. 인사 및 간부 소개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제253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내년 업무에 반영하는 등 주민을 위하여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태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미경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변수영 재무과장입니다. 김유성 소통협력과장입니다. 김용욱 세무1과장입니다. 김명룡 세무2과장입니다. 강은희 인문학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관광경제국에서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모래축제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잘 추진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우리 관광경제국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관광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손정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상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인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용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창희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조정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메모해두셨다가, 물론 주무가 다 정리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의 시에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셔서 다른 분들이 질의를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간략하게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제253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목 기획팀장입니다. 이재온 법무조직팀장입니다. 홍석우 혁신평가팀장입니다. 천미경 예산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0년도 업무성과를 기본현황, 2020년 주요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따른 질의 시 먼저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18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 용역인데요. 용역비 5억 원이,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거의 없는 사업인데 4번의 유찰이 있었고... 현재 용역 계약은 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이 곧 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리모델링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수리하는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신시가지 용역 자체는, 신시가지 조성이 된 지가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나 가지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또 신시가지의 문제점 자체가, 신시가지라는 개념이 있고 신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도시라는 개념은 일자리하고 시설들이 다 갖춰진 거고, 신시가지는 개념은 보통 정주형 도시입니다. 베드(bed)형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시가지가 발전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재 노후화도 됐고 그런 시점에 봉착을 해서 신시가지가 앞으로도 도시 성장이 가능한 그런 도시로 구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하게 됐고요. 노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제척된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송정이라든지 중동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였고요. 그리고 현행법에도 있지만 20년이 넘으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리모델링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그런 내용을 이번 기회에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자는 뜻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이번 용역에서 재건축이나 수직 증축,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현재 재건축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요. 만약에 리모델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용역에서 무슨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해서 구조상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리모델링을 현행법에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 절차를 이 용역에 다 담아서... 리모델링 자체는 광역시 단위에서 해야 됩니다. 부산시에 진달을 해서 리모델링 조례를 만들게 한다든지, 국가에서 이런 노후된 신시가지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른쪽에 보면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반여2·3동은 35년이 다돼 가거든요. 그때 집이 형성될 때 보면... 시멘트 벽돌조도 상당히 많습니다. 1, 2층은 콘크리트를 치고 3, 4층은 시멘트 벽돌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타일도 땅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번에도 2층 주택에서 옹벽이 무너진 적도 있거든요. 35년이 됐는데 이거를 2040 비전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해서 반송이나 반여동이 용역에...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5억 원 용역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재개발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69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민대상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한 게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도 보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분야가 2019년도에 1번이 교통인데 두 번째로 나온 게 균형 발전이거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1번은 경제지만 두 번째는 균형 발전입니다. 똑똑하고 현명하신 우리 구민들께서 동서 불균형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반여2·3동, 반송, 낙후지역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40 비전 용역에는 제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2040 비전 용역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여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뜻을 밝혀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2040 비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74페이지의 언론 보도사항을 잠시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우리 구에 상당히 표창이나 수상이 많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한국 문화가치대상 우수상 수상, 2020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량으로 이런 수상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이렇게 수상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019년에도 많은 수상을 상당히 하였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상이라는 게, 학생 때 성적표처럼 한 해에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대한 성과가 사실 상으로 표출됩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또, 중앙정부라든지 시하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상들은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내려올 겁니다. 그 성과는 작년에도 상당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기 전에 수상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사건, 이거 잠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2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보면 청구 건수는 비슷한데 2020년도에 패소건이 좀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2건이 많고, 민사소송은 적지만... 행정심판도 3건이 더 많거든요. 패소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9년도보다 많은 이유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승소, 패소에 대한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물론 그렇겠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앞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86%였다면, 올해는 승소율이 80%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승소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업무보고에서 보면 직원 직접 수행률이 64%거든요. 우리 직원들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변호사가 하는 거는 좀 복잡한 사건들이고 직원이 수행하는 거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사건들인데 보통 70% 정도는 직원들이 수행을 했었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법대 출신이 아니고 일반대 나온 공무원이 법무 수행을 잘해서 달인상까지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승소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 승소율은 80%.

성식

박성식위원

직원들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 업무보고의 승소율 80%가 우리 직원들의 승소율이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승소율은 직원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된 승소율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 승소율은 몇 퍼센트인지 안 나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변호사 수임료가 1~5억 원까지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는 1,810만 원, 2020년도에는 5,570만 원, 소송사건은 비슷한데 수임료는 3배 증가했습니다. 사건이 좀 복잡화되고 금액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수임료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부터 해서 30억 원 이상,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9년도나 2020년도의 청구 건수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3배 정도가 많아졌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게 토지수용재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단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올 한 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등으로 업무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투명하게 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 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계획된 대로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게 많이 있었는데 해운대구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실장으로서 바쁘게 뛰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하셨고,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 전체를 컨트롤하는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기획위에 와서 보니까 그 역할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몇 개가 있는데 먼저 29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특히 하는 일이 뭐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구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구정을 이끌어가면서 주요한 사안들이 발생했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지, 가령 예를 들어서 동백섬 마리나항만이 계획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내년도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 제언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회의를 분기별로 하는 걸로 정해져 있나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뭐 분기에 한 번, 1년에 몇 번, 이렇게 정기적인 거는 없고 사안이 발생할 때 소집을 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분야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분야의 구정정책자문위원들만 모셔서 회의를 하고,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전체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분들의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임기는 2년이고요. 전문분야들, 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는 게 맞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을 위촉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맞는데 지금 마흔네 분이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마흔네 분 중에 교수 직책을 가지신 분이 12~13명쯤 되는데 출석률은 보면 거의 제로란 말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제로인 분도 있고...

상곤

이상곤위원

쭉 보시면 교수분들이 참석률이 제일 낮아요. 작년과 재작년에 보면...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참여도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분들은 2년 이후에, 참석을 잘 안 하시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그런 걸... 왜냐하면 실제 전문분야의 교수들을 초빙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40페이지에 보시면 당연직 공무원이 세 분 들어가고 민간은 10명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교수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체육학과 교수가 재정 쪽에 관심이 있을까요? 조경학과 교수가 그쪽에 전문성이 있을까요? 교수 집단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어차피 현재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계획에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사항도 많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하면 전 분야의 교수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체육학과 교수가, 조경학과 교수가, 그러면 복지학과 교수는 없네요? 다 들어와야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수들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관련된 민간단체라단지 사회단체에서도 한두 번 와서...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사회가 돌아가는 데에 있는 실무진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구정자문위원회에서 교수를 위촉한 것은 이론을 하기 위해 44명 중에 열몇 명을 넣는 것처럼 반대로 이런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교수들만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도 한두 분이 들어와서 의견을 듣는 게 실질적이지 않을까... 학교에서 교수들이 보는 시야하고 밖에서 보는 시야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렇고요. 다른 민간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는 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5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일단 신청을 하고 동에서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성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임기는 4년이고,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게 하면 이분이 해촉이 되죠? 참여를 안 하면 그런가요? 앞에 한 번 참석 안 하면 해촉이 되나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없고 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석률도 따지는데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잘하고 계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19년도에 보면 회의 참석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송직상 씨, 이나견 씨, 조미경 씨 세 분이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올해 명단에 보면 송직상 씨도 안 계시고 조미경 씨도 안 계신단 말이에요. 이나견 씨만 2년 연속 참석률이 제로란 말이에요.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송직상 씨하고 조미경 씨는 2020년에 빠져있고, 이나견 씨는 2년 연속 참석률 제로인데 명단에 들어가 있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마 임기가 다 끝나서 안 왔을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임기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임기는 세 분 다 똑같은데요. 조미경 씨, 이나견 씨, 송직상 씨 임기가 똑같아요. 위촉일이 똑같잖아요? 2017년 9월 21일.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이거는 어떤 사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시면 조금 이상하죠? 2019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서 빠진 건지... 거기에서 이나견 씨는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본인 의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이게 본인 의사인지, 참석이 힘들면 다른 분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한마디 할게요. 우리 의회에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는 없습니다. 업무보고 설명할 때 다 부위원장이라고 하지 간사라고 하는 사람은 기획조정실밖에 없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작년에 요청해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꿨는데 기획조정실만 시나리오를 계속 간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을 부탁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그냥 편하게 하는 이야기이니까...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업무성과 2페이지에 위원회를 보면 11개의 위원회가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업무성과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9번에 조례규칙심의회, 여기에 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27명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에는 29명으로 돼 있거든요. (집행부 자료 확인) 54페이지에 29명을 확인했습니까? 잘못됐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그마한 거라고 치부하지 말고 이런 자료들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얼마나 꼼꼼하게 제출했는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틀리지 않게 잘 좀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회가 11개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남녀 성비를 고려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위원회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성비가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민간인 44명 중에 여성위원이 5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11%밖에 안 되고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민간인 10명 중에 여성위원이 두 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민간인 열두 분 중에 여성위원이 두 분, 자체평가위원회도 민간인 8명 중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여성위원들이 0~10% 비율 내외로 돼 있는데 실장님, 이거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게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한쪽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배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많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적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4번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신청과 동에서 추천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위원회 같은 경우 민간인 49명 중에 여성위원이 27명이란 말입니다. 55.1%로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여성들이 그만큼 사회 참여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고 적극적으로 구정이나 이런 데에 본인이 참여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만 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위촉하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선정할 때 많이,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서 구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는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59페이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6페이지에 언론 보도사항에도 우리 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조례를 3월에 개정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제정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회에 위원이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3조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이 9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돼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위촉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돼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위촉위원의 수가, 59페이지에 보면 2분의 1 이상이 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네 분이고 위촉직이 구의원 포함해서 다섯 분이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의원이라는 직분이 좀 애매한 직분이지 않습니까? 포함을 해서 겨우 위촉직을 넘기고 있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할 때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석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소집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집을 해서 공무원 몇 명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다 참석을 했었고...

영숙

원영숙위원

네 분 다 참석을 했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민간위원은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공무원 네 분과 민간인이 두 분 참석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인이 두 분 참석을 해서, 물론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때 문현신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왜 일곱 분이 아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김해종 국장님이 참석 안 하셨고...

영숙

원영숙위원

안 하셨고, 문현신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그렇게 해서 여섯 분이 참석하셨네요.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적극행정을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권장하지 않습니까? 공문으로도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요즘 그렇게 되고 있죠? 각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을 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런 적극행정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 세무과의 최은혜 주무관님, 자원순환과의 최원주 주무관님, 교통행정과의 김도현 주무관님이 적극행정으로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인센티브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게 주어집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포상금이 주어집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포상금이 주어지고 인사상에도 특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만약에 7급에서 6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리가 없으면 12년이 걸리는데, 그거를 대우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대우가 되었으니까 승진 TO 없이도 자동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켜주고요. 특별휴가도 3일을 주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또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위원이 2명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6명의 위원이 심의를 했는데 외부위원이 2명 들어가서... 입김이라는 게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지금 조례에서 9명에서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지금 9명만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더 많은 외부의 위촉직 위원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부 공무원은 위원회를 열 때 회의에 안 빠져요. 그런데 위촉직 위원들은 시간상 여러 가지로 빠질 확률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객관적인 심사가 안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들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6명 중에 외부에서 2명만 들어와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공무원 수가)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향후에 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되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더 정착되고 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내부의 입김들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지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들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날 외부위원 중에 한 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못 오신 분도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이 그 부서에서 한 일을 상을 돌려받기 위해서 한다거나, 여태까지는 공적조서도 그렇게 해 왔는데... 적극행정에서만큼은 그 직원이 한 성과가 무엇이냐, 그거를 많이 따집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외부위원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요. 그리고 외부위원이 두 분이 오시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회의 자체를 선도해 나가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촉직 위원들을 더 많이 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적극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이 이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객관성을 담보한 사람들이 위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제 느낌적으로는 우리 구가 그 앞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기 전에 언론에 한 번 맞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예. 개최를 안 했다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위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개최를 안 했다... 3월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아까업무보고에 보니까 4월에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러면서 쭉 안 하다가 10월이 다 돼갈 이 무렵에 언론에서 한 번 맞고 부랴부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한 건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차 실무심사를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몇 개 부서에서 몇 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굴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총 12건이 들어왔습니다. 우수공무원 후보가 12명이 들어왔는데 3명이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건을 가지고 심의를 했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하반기에 한 차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더 적극적으로... 3명을 뽑고 이런 거보다는 더 많은 공무원에게 이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무엇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출하는데... 위원님, 적극행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항상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한테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지만 그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고 나면 향후 3년 후에, 또 정권이 바뀌거나 감사가 오게 되면 그 당시의 역사성을 잊어버리고 현 시점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적극행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면 향후에 감사에 있어서 면제를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에서 열심히 하고 나면 그 공무원들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뽑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공직사회가 너무 안주하기 때문에 이런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수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인센티브 제도들이 정착이 되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우리 해운대구에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들이 살아 움직이면 해운대의 구정이 더 적극적이고 선진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저희는 조직도 참 많은 조직이 있어요. 상하반기로 좀 더 나누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공무원들이 개선을 하고... 이런 걸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상하반기로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이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제 질의는 지금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추가 질의는...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은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은 역할은 직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들을 잘하셔서 해운대구 구민들의 만족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 분 정도만 더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사 정회를 하고 계속할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께서 2040 용역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저도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2040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점 추진사업에... 18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구상 용역은 어떤 데 착안점을 두고 용역을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시가지가 조성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기반시설도 노후하고, 신시가지 자체가 정주형 도시이고 일종의 베드타운으로 전략되어 있어서 앞으로 신시가지를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도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시가지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보다 더 오래된 곳은 어떻게 처리할 거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뭔지 알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2040 장기 비전과 전략수립 용역은 전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2040 계획을 보면요. 균형에 대해서 약간 언급되는데요. 균형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정책이주지역이나 기타 더 낙후된, 균형이 안 맞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신시가지는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2040 계획에도 약간만 언급을 해놓았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반송, 반여 저쪽은 오래 전부터 항상 구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반송, 반여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서정학위원

아니, 뉴딜사업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 180억 원 갖다 줘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용역비보다 못한 돈을 가지고... 지역 균형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지역 균형에 대해서 용역을 생각해 봤냐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역 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어떻게 해소한다는 계획이 있고, 용역을 줘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대책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가 용역을 주면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용역을 주더라도 장기 비전이나 할 때 꼭 과업지시서뿐만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 중간보고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제를 더 넣을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과업지시서대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서정학위원

5억 원을 들여서 하는 과업지시서에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2040 계획에도 미미하게 빠져있고, 좌동 신시가지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 물을 수가 없죠. 그리고요. 2040 비전에 보면 균형발전 도시재생에 14.4%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시재생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반송이나 반여2·3동이나 기타 해운대를 떠난 지역에서는 인정을 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앞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그쪽도 도시 계획이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 안목을 보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용에 균형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활용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과연 이게... 하여튼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구상에 고령자, 장애인 이 두 항목만 약간 언급되어 있어요.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입찰 자격은 물론 갖춰졌겠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은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갖춰진 업체를 선정했다면 제가 요구한 내용에 이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춘 그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첨부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내용이 첨부시켜져야 되죠. 그것은 그쪽만 아는 거 아닙니까? 입찰 자격요건을 갖춘 증명에 대해서 첨부시켜 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 다시 내용을 보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업 내용하고 기타 나머지를 제가 요구를 했었죠? 다른 것은 주지 않고 해서 법률 찾고, 시행규칙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리고요. 그런 것은 얘기하기 전에 해주시면 좋죠. 21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용역을 예산 2,200만 원을 가지고 하게 되죠. 이 업체를 선정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민선 7기가 시작되고 나서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것인데요.

서정학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데 대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는 중에 이 업체가 부산시의 정책인지도하고 내부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책인지도 조사를 한번 받아보자는 의미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에 정책인지도 조사 용역을 주는데, 다른 경쟁 업체도 있었나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부산시의 정책인지도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마 준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경쟁 업체 없이 수의계약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정말로 이 업체가 잘 한다는 그런 인식을 어떻게 갖죠? 경쟁 업체 없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상급기관인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상급기관에서 하면 그냥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책인지도나 내부 만족도 조사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민선 7기...

서정학위원

2040 계획 용역도 결국은 이 업체에서 맡게 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경쟁 입찰을 해서...

서정학위원

이것은 경쟁 입찰을 하고...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금액이 커서 물론...

서정학위원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아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에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게 부산시에서 하고 있어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한번 해주십사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혼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실장님, 아시죠? 자료가 부실할 수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다른 업체하고 같이 경쟁이 붙게 되면 우리도 얻는 게 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착안을 하셔야죠. 그렇게 같이 (경쟁을) 붙여서 하면 되지, 어째서 2040 계획은 입찰해서 주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주고, 같은 업체를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40 계획은 입찰을 해서 평가해서 준 것이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부산시에서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우리한테 그대로 조사해 달라는 의미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9년도의 정책인지도 조사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에도 같은 맥락으로, 처음에...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년간 계속하게 되죠. 연속성을 가지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 자체가...

서정학위원

연속성이 있는 것이 항목은 똑같은데, 비슷하고 그런데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구민의 만족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 그 항목을 적어서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조사한 것이 주민들에게 제일 시급한 게 뭐냐, 교통이다,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떤 게 바뀌었을까, 그것을 한 번 더 조사...

서정학위원

그러면 항목은 달라야 되지요. 설문하는 항목은 줄었지 않습니까? 2019년도보다... 그리고 그것도 줄었죠? 해운대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0년도에는 500명으로 하고 2019년도에는 1,000명으로 했단 말이죠. 같은 금액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결과물은 500명으로 들어왔고요. 1,000명으로 하나 500명으로 하나 표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표본조사 요법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1,000명을 하다 보면 500명보다 조사를 깊이 있게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명을 표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항목도 2019년도에는 20개였는데...

서정학위원

아니, 금액도 그렇지 않습니까? 2,100만 원이고요. 1,000명을 해서, 2,100만 원으로 500명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용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서정학위원

2019년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19년도에는 500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에는 1,000명으로 잡았었는데...

서정학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 업체에서는 500명으로 해서, 계획은 1,000명을 잡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는 1,000명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서정학위원

아니, 세부 추진 계획에도 유효표본을 1,000명으로 잡아놓고 500명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게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하기 위해서 500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내가 이해가 자꾸 안 되는데요. 전문가들이라,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000명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500명으로 하는 게 실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부 계획으로는 1,000명으로, 그분들하고 토의하기 전에 1,000명으로 계획을 잡았죠. 실제 이것을 조사하는 시점에서는 그분들이 표본조사를 500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500명으로 하게 되면 그 금액도 낮아져야 되죠? 어쨌든 일을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줄었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내용은 더 충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500명으로 하는데 내용이... 그 항목이 더 늘어난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항목은 더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 20개에서 2020년도에는 26개로 늘어났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상자는 줄고 돈을 똑같고,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알겠고요 2040 계획에 따른 용역을 줄 때 일상감사 요청을 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감사 부서하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이 없다고 나왔겠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요건을 갖춘 업체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그럴 겁니다. 잘 알겠고... 해운대구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용역에 관해서, 21페이지에서 맨 위에 보면 해운대구 전통·재래시장 빅데이터 상권분석 용역이 또 있어요. 그것은 이 업체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왜 용역을 주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통신사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통신사하고...

서정학위원

빅데이터를 가지고요. 비 예산으로 자체 분석을 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제로웹이라는 업체는 인구 이동, 우동의 인구를 체크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통신 업체보다는 더 뛰어나다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조사를 해서 분석하는 것은 반송, 반여, 재송 지역의 전통·재래시장에는 할 게 없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거기도 전통·재래시장에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용역을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만 주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반여, 반송, 재송 지역에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한 것은 아는데, 왜 이 업체에 줘서 분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것도 비 예산으로 다 했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분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우리 직원이 그 기술을 배워서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폭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준 것,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부산은행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카드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전통·재래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빅데이터팀들이 할 수 없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직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분석한 이 자료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한 게 세 가지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 자료 없이도 기본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서정학위원

세부적으로 된 게 뭐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121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해당 사항이 없음은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어째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표기를 이렇게 하시나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떤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게...

서정학위원

착안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신시가지 용역이라든지 2040 계획 자체가 하나의 특수시책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특별한 시책을...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용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시책 개발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40 계획, 큰 건만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서정학위원

(위원장에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아, 위원님들 조금 답답하고 말씀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겠지만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는 얘기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119페이지에 예산 편성요구를 부서에서 기획조정실로, 그렇게 취합하게 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미반영된 내역은 없다고...

서정학위원

1,000만 원 미만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거의 대부분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당 부서별로는...

서정학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동에서나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동에서 기획조정실에다가 예산 편성할 때 요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각 부서를 조사하면 아마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동이나 각 부서에다가 다시 질의를 하려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정정을 하셔야 해요.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없다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기획조정실에 요구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편성을 해주지 않았다고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69페이지에 관련해서 구민대상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역시 그 업체에서 했는데... 주요 정책사업 중 기대되는 사업에 해운대구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해운대터널 건설 등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민안전보험에 에 대해서는 기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습니까?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서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게 과연 맞냐고요. 조사를 어떻게 했으면... 지금 구민안전보험이 부실하다는 것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또 혜택받는 부분도 적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600만 원밖에 못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것은 이렇게 나왔는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5분자유발언은 위원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서정학위원

내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 2호선이나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 중에서 기대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인지도 조사를 한,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관련해서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2020년 5월 27일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업무협의 간담회가 있어요. 차를 한잔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간담회를 합니까? 구의회의 상임위에 올라온 것도 부결이 계속됐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앞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썼고요. 그 당시에 구의회하고 합의가 되어서 타 시·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하기 위한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서정학위원

5월 27일인데, 이 건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부결된 것을 가지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우리가 관광도시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전체가 문화에 속하지만, 다른 데는 문화관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관광문화라고 합니다. 관광도시고요. 전국에서 최고의 해수욕장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 두 개만 봐도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구청이나 기획조정실이나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우리는 지금 할 수가 없다고 결정이 난 사항이다, 이 말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이 생겨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고...

서정학위원

대부분이 다 인지를 할 것 같으면 가결이 돼야죠. 부결이 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필요하든, 좋은 안이든, 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을 아직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4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4년 전부터 계속 부결됐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4년 전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부결된 사항을 계속 이런 식으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 이 사항은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정학위원

그러면 2년이라고 봅시다.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 전반기 때 부결이 났고, 또 우리가 한 번 해서 부결이 났고, 이번 2021년도 예산에 또 편성되어 있고... 이게 언제까지 부결되어야 없어질까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속 올리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서정학위원

밀고 당기고 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쪽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정리가 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안 올리겠지만...

서정학위원

편성 권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부결하고 삭감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어요. 다 똑같단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정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한 번이라도 뒤에 올리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감도 없고... 일단 좋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음 시간에 봐서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감사중지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감사를 이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7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9월 9일 월요일에 서울 송파구청이랑 롯데월드타워의 초고층 준공 관련 민간 기업과의 협업 사례 벤치마킹을 하러 가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송파구랑 롯데월드타워 간 업무 협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 협업이라는 게 송파구랑 롯데월드타워 간의 협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요 벤치마킹 사항에 대해서도 읽어보면 구랑 롯데월드타워 내지는 롯데와 협업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놓으셨는데요.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셨으니까, 우리 구의 경우에는 어떤 기업하고 협업을 하면 좋겠다든지, 갔다 오고 나서의 결과물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벤치마킹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송파구에는 롯데월드타워가 생겼고 우리 구에는 LCT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큰 타워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게 되었고요. 롯데월드타워하고 송파구하고 협약한 것처럼 저희들도 해운대에 롯데시그니엘 호텔이 생겼습니다. 거기하고 우리는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LCT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가가 형성되지 않아서 협약은 안 됐지만 일단 롯데시그니엘 호텔하고는 업무협약식을 개최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자리를 창출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롯데시그니엘 호텔이 부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롯데호텔 직원들을 채용할 때 우리 구민들이 채용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역주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 채용되도록 협약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거기가 직원 수가 총 300명이고 입주 기업별로 다 있는데 채용 인원수를 200명으로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200명이 우리 구에 관련된 인원으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구민들이 채용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좋은 결과를 내셨네요. 최근에 롯데시그니엘에서 사고 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부에서 현수막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망사고까지 난 걸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안 하고... 그리고 118페이지에 주요시책 심의회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시책사업 중에 일몰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일몰이 2019년도는 13개 부서에 18건이고요. 2020년도는 10개 부서에 16건입니다. 2019년도에 심의가 5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민원제도개선 모니터 운영 이 자체가 민원제도개선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던 것을 민원실 봉사활동으로 대체를 해서 이 시책 자체를 일몰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콜센터라고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부일링크랑 협약을 해서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8,6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민원이, 제가 있을 때에 많이 다운돼서 콜센터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예전에 동별로 체육회를 했는데 행사가 거의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몰을 했고요. 인문학골목길 조성 사업, 이것도 참여자가 없어서 그렇게 좋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몰을 했고, 해수욕장 문화의 날 운영에서 4~5가지를 했는데 영화 상영에만 치중을 하자, 그런 식으로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영화 상영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화제에 맞춰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 우리 구 자체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아... 교통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콜센터를 운영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민원 해결도 있지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거기에서 해소할 수 있는 거는 해소하고 안 되는 거는 담당 직원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콜센터가 없이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받고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을 만큼 해소가 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좀 해소가 되었는데, 김백철 위원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 콜센터 직원들이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일한 직원들이지만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될 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어린이보호구역이든지 주차할 수 없는 4개의 권역에 주차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민원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또다시 콜센터를 운영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안 할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직원을 충원하든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직원을 충원해야 되고, 사실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행정과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직원 수가 56명이 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이야... 많네. 56명이면 다른 과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되겠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인문학골목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보조금과 관련한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문학골목길 조성 사업을 어떻게 인문학도서관에서 하게 되었는지... 벽화작업, 이런 것도 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2015년에는 반송 인문학골목길 조성 영화제작을 했고, 2016년에는 도심형 어촌마을 청사포 스토리텔링 사진전 개최도 했고, ‘무지개를 찾아서’라는 디자인북 출간도 했는데 참여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대부분이 다 일회성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가 초래돼서 일몰을 시킨 제도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몇 년 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15년부터 2018년...

혜진

김혜진위원

오래 안 했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해운대구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조사 용역을 2019년도, 2020년도에 2,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또 책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었느냐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서 했냐고 하니까 실장님의 답변이 이 업체가 부산시에서 인지도 조사 용역을 해서 검증된 업체라고 생각되어서 여기에다가 맡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정확하게 부산시에서 조사한 용역명이 뭡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정책인지도 및 내부만족도 조사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였어요? 실장님, 정확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앞에 전임 실장한테 제가...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마 시에서 한 게 안 있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부산시에서 한 거예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시에서 먼저 이 조사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책인지도 및 내부만족도 조사를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내부만족도 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시책 자체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해운대구에도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사업 내용 중에 부산시 정책인지도 및 내부만족도 조사 용역을 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자료를 좀 찾아봐주세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사를 했으면 결과지가 나와 있겠죠. 여기 이 업체에서 한 거는 2019년도에 부산시설공단 조직 환경 및 간부직 청렴도 진단 조사 용역은 했어요. 그거는 했는데... 그리고 이 업체에서 구정 혁신 워크숍도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혜진

김혜진위원

구정 혁신 워크숍 같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 자료 찾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2019년도에 했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셨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업체에서 그거를 했고, 또 해운대구 간부 역량 강화 워크숍도 이 회사에서 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많이 몰아주셨네요.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역시 ㈜세상모든소통연구소에서 입찰을 땄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 이 정도 5억 원짜리 규모의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5억 원짜리 용역을 맡기면서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셨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합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6월 추경에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용역 큰 거 2개를 올렸습니다.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하고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두 가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은 본예산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2040은...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게 올해 4회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 자체는 저희가 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을 하게 된 게 학술용역이었습니다. 학술용역이면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과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 따라서 기술용역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발췌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거나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술용역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인데 신시가지의 리모델링하고 일부 기술용역이 포함됐었습니다. 기술용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업체들은 그 5억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기술용역을 할 수가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1차, 2차 유찰이 되고 나서 다시 약간 바꿨습니다. 내용을 바꾼 게 아니고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2번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조그마한 지구단위계획 하나만 변경해도 몇 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에 치중이 되고 기술용역이 가미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다 참여를 안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고 그 이후, 4번의 입찰 후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쪽으로 갔는데... 사실 그분들도 저희들이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도 약간의 기술용역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과업을 할 수가 없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이 많은 부탁을 해서 그래도 최고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본예산에 9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앞에 전임 실장님께서, 우리가 2030을 만들 때도 세일단이라는 팀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와 유사하게 미래연구단이라는 TF팀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이거를 1차적으로 맡기고 나서 다시 전문 업체에 맡기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래연구단이라는 직원들을 불러서 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내 일을 하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산시에서는 2040 장기발전 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2040 용역을 추경에 넣어서 겨우 입찰까지 마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용역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실 때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일정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보통 이런 큰 용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돼서 1월부터 한다고 해도 공고하고 이러다 보면 2개월이 넘어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정례회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의록을 읽어보면 5억 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낙찰받았던, 2번 맞죠? 2번 제안업체가 낙찰된 거죠? 내용을 보면 5억 원에 대한 부분 중에 실제 연구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민기획단을 운영하는 데 3억 5,000만 원 정도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민기획단에게 예산이 들어가게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별 문제는 없고 그 용역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한 게 여태까지는 전문가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해운대의 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한번 그려보자, 구민들이 구민을 위해서 계획을 마련해 보자고 해서...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구민들, 위원님들도 모두 참여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구상 계획을 마련하는 거고, 그런 큰 그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게 좀 아쉬운 게 있는지 그것도 세대마다 싹 다 조사를 해보자... 아주 작은 거에서, 큰 그림은 물론 나오겠지만 그런 것도 다 담아서 조사를 해보자는 의미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계획이니까, 안이니까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도 해내기 힘든 거를 구민들이 정책으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 3억 5,000만 원을 구민기획단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구민기획단에 구비 3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업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를 11개 분야로 봐야 되죠? 11개 분야의 사업들로 과업 내용을 나눠놨는데 사실 ㈜세상모든소통연구소가 이 과업들을 수행하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분야들이 많아요. ㈜세상모든소통연구소가 그동안 어떤 일들을 위주로 해 왔었는지, 혹시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이 업체가 용역은 됐지만, 일단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개 분야는 아니고 그거는 해가면서 정할 거고요. 현재로서는 8개 분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균형발전, 도로, 교통, 산업, 경제, 관광, 마이스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그 부문별로 20명 정도의 구민하고 FT, 퍼실리테이션 그분들도 한 분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구민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한테는 수당을 줄 수 있지만... 그 8개 분야에 20명 정도씩...

혜진

김혜진위원

구민기획단을 1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분야별로 20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토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아마 계획이...

혜진

김혜진위원

20명이 토론하면 엄청 힘들겠다, 그렇죠? 결과 도출하기 정말 힘들겠다, 우리 구의회 18명도 도출을 못 해서 맨날 회의하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거기에는 전문가가 한 분 끼어서 회의를 이끌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左之右之]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전문가는 회의를 진행하는 사항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결과가 도출 안 되면 계속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거는 3가지의 파트로 갑니다. 주민에 의한 파트도 가고, 전문가에 의해서도 가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계획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도 2040 계획을 각 부서별로, 국별로 만들고 검토할...

혜진

김혜진위원

우려스러운 게 이 5억 원짜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해운대구나 기획조정실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의회에서 5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켜줬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2040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이 굉장히 포장을 잘하셔서 저희한테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미 그거를 다 지나서 업체까지 선정돼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과연 이 5억 원을 투자해서 그에 상응한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업체가 과연 잘 해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가 원래 정치컨설턴트를 하던 회사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용역에 대해서 정말 잘 할지 의문이 갑니다.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아도 모른 척하시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실 부산시 정무라인 출신 아닙니까? 맞죠? 대표가 맞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대표가 그런 줄 압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치중돼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물이 잘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거 하려고 했느냐?’는 말씀은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잘 지켜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힘 써주시고요. 그리고 구민 대상 정책인지도 및 내부만족도 조사를 2021년도에도 할 거니까, 물론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지만... 이게 30문항에 114개의 세부 문항으로 만든 질문지를 가지고 질문했다니까 질문지를 주시고요. 설문조사를 했으면 질문지와 결과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고...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됐는지, 그리고 결과보고서, 결과보고회도 한 거 같거든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결과보고회도 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보고서도 추가로 받고 싶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해운대구 통계연보 만든 거는 아니죠? 이거하고는 다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결과지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김혜진 위원만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부분은 좀 짧게 질의를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좀 길게 이야기할까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답변을... 죄송합니다. 17페이지에 청사포 몽돌해변 있지 않습니까? 정비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비 사업은 다 끝났고, 계획까지도 마련해놨고... 이 자체는 연안정비 사업을 할 때 같이 시행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펜스하고 이런 것도 설치가 다 됐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다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정식 개장이 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정식 개장은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사업비를 연안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포에서 송정 간,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비가 어느 정도 다 되고 했는데 개장이 안 돼서... 아직 관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창궐하고 있다니까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77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가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올해 부산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19년도 거를 보셔도 지적사항이 대부분 정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것에 대한 별도 감사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정원에 대한 감사였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더불어서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118페이지에 보면 업무분석을 통해서 일몰시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니까... 우리 조직 같은 경우도 업무분석 같은 것처럼 조직분석을 해서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거나 또는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분야나 불요불급한 부분들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우리 법무조직팀에서 매년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분석을 통해서 핵심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재배치하고 또는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감축을 하고, 이런 인사이동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조직을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정부 정책에 맞게 조직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데 정부에서 조직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면 그 일이라는 게 따라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조직은 사실 잘 안 없어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행정 환경도 변화하는데 조직은 계속 늘고만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전에 9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되고 했을 때 공무원들 다 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공무원 수가 더 늘어갔습니다. 일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분석도 그렇게 하셨지만 조직분석을 통해서 중복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분석을 한다지만 업무만 파악할 게 아니고 유사업무라든지 부서 간의 중복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조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는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할 때마다 그런 중복성이 있는 것들은 합치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자꾸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기는 힘든가 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직원들의 수가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원도 적고 한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공무직은 전혀 증감이 없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무직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필요가 없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무직들도 정원에 들어가고 기준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당연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한번 증원을 받은 대로 다 배치를 시켰는데 기준 인건비가 초과돼서 기준 인건비를 그 이듬해에 하나도 못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라든지, 우리 여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적은 데서부터 기준 인건비가 시작되고 다른 데는 직원이 많은 상태에서 기준 인건비가 시작되다 보니까 부산진구하고 우리하고 기준 인건비 차이가, 거기는 직원도 적으면서 우리하고 70억 원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인건비를 많이 쓰면 구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서 안 되지만 그 70억 원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직도 활용할 수 있고, 시간선택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준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좀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는 기준 인건비가 시작되는 시점에 500명으로 시작됐고, 500명에 500억 원이 들어가면 540억 원 정도로 시작했고, 다른 데는 800명으로 시작해서 840억 원에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갭(gap)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런 인원에 대해서 자꾸 고민할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불합리화를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년간을 해왔습니다. 오죽했으면 IMF 때 기관마다 10%씩 잘랐다가 해운대는 너무 심하다고 해서 일부 증원을 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악했고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무조직팀장이 행안부에 직접 올라간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올라가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동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을 해서,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자꾸 기간제의 수만 늘릴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으로 모색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인력에 대한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같은 거는 수립을 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계획을...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있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보고하고 있습니까? 보고하고 있나요? 따로 간담회 같은 걸...? 그런 거는 아니고 자료만 올라오나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자료만, 공문만 보내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공문을 못 본 것 같은데 있으면 하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직분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핵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혁신평가팀에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 팀이 아니죠? 한 명이하고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보니까 5건 정도가... 빅데이터 상세보고를 보니까 5개 정도를 분석하신 것 같은데 시사점이나 정책제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이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민들이 볼 때도 우리 해운대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원래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 예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서 선도하는 그런 행정을 한다면 이 부분을 한 명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팀으로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축소된 느낌이 들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축소된 거는 아니고, 당시에 배덕광 청장님이 계실 때 빅데이터 말이 나오자마자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빅데이터팀을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 해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었고 외부에 외주를 줘야만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행정안전부하고 부산시에서 기본적인 빅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하는 거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행안부나 여기서도, 저도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혜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결과를 바로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행정지원과 전산실에 프로그램이 다 돼 있고요. 이 부서가 어쩌면 앞으로 우리 구정의 브레인이 될 수 있는 부서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이 업무가 잘되도록 도와주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조직을 보게 되면 어쩌면 빅데이터과가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전문 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는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거를 한 분이 하고 있는 거는 다른 업무도 같이 하면서, 단위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업무가 과부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계를 하나 만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부산시에서는 vps(온라인 평가 시스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인력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보강을 꼭 좀 해 주시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육성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 261페이지입니다. 실장님, 그전에 고위 공무원이라면 몇 급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구하고 시하고는 다릅니다. 시 단위에서 고위 공무원이면 3급 이상이 될 것이고, 구에서는 4급 이상이 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급은 고위 공무원이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직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냥 직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5급 이상도 다 성과관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서에 대한 평가를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구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고위 공무원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고위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갔다거나...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무보직으로 계시는 분은 없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기발령이나 이런 부분도 없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급 이상 공무원 성과관리 평가계획서에 보게 되면 정량평가하고, 구정 기여도를 정성평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자체 평가하고 달성도, 이게 정량인데 지금 6:4거든요. 그러면 정성평가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40%를 정성평가로 하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성과관리 평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서에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 부서에서 목표로 잡는 거는 사실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잡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하겠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연말이 되면 거의 100% 정도 돼야 되는데 150% 되는 것도 있고, 200% 되는 것도 있고... 각 부서마다 목표를 잡을 때 쉬운 목표를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평가라는 거는 위에서 바라볼 때 그 업무는 엄청 힘든 업무다, 큰 업무를 해냈다, 300억 원짜리를 하나, 100만 원짜리를 하나 목표가 달성된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정성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반대로 40%에 더 치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업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면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정량평가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좀 더 객관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2나, 아무리 못해도 7:3 정도만 가도 되는데 6:4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면, 제가 기획조정실에 있지만 기획조정실은 민원 전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 전화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기획조정실은 엄청 높게 나오고 교통행정과는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도 불친절하다고 낮게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정량적으로 돼버리면 그런 부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게 많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에 있어서 여기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성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사항이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너무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가 목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로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배점을 낮추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는 속된 말로 평가자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는 자체 평가라든지 성과 달성도, 이런 것보다는 부서별 리스트를 내놓고 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제들을 놓고 할 경우에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정성평가가 적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의 리스트를 두고 그거를 해내면 정량평가도 많이 주고, 그렇게 되면 정성평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조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예를 들면 어느 부서는 실적을 내는 게 없어도 자기네들 하는 고유 사무 자체가, 오늘 등본 떼기 100통을 달성했다, 그런 것보다는 송정 연안정비 사업을 하나 했다, 그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저하고 비슷한 생각인 거 같은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비슷한 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런 정성평가식으로 되고 있는 부분을 정량으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고위 간부들이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성평가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안 하더라도 평가자한테 잘 보여서 딸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상실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로 돼 있는 부분은, 그런 많은 부분을 가중치를 높이든지 해서 정량평가 쪽으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6:4 구조는, 지금 구조상 6은 거의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4를 가지고 판단을 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에 대한 집중도는 다른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8:2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다 8:2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량으로 많이 돌렸고요. 가중치를 그렇게 주면 되니까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가중치를 주는 걸 검토하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가중치를 주고 정성평가를 정량평가로 돌리면 오히려 더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가중치의 난이도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논란거리는 많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를 고민하셔야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많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용역 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자체 내에서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돼야지 업무에 대한 평가를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정말 평가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는 정성평가에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바꿔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만약에 오너(owner)이고, 나는 모든 직원들이 뭘 일하는지 다 알고 있고 자체 평가를 해왔는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주겠습니까? 일하는 방법도 다 알고,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가중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현업에 대한 부분에서 정성에 대한 걸 정량으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 가중치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공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것도 필히 좀 연구하셔서 혁신적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분들이 기획조정실에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질의시간이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는 좀 오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보시면 제일 첫 장에 목록이 1-40까지 있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서 해당 사항 없음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40개 중에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상곤

이상곤위원

18개입니다. 자료 요청한 40개 중에서 18개가 해당 사항 없음이 나온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목록 작성을 잘못한 것인지, 기획조정실에서 자료 준비를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됐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거의 반 이상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 공통 사항이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자료가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미비보다는 각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해당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를 보시면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어떻게 회의를 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여기 위원들이 다 우리 부서장들하고 국장들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대부분 서면심의를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2명이 늘어난 것은 여성 위원 2명 해서 29명으로 늘었고, 그렇죠?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회의 자체가 27명, 29명 중에서 참석자가 최저 8명, 최고가 12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과반수도 아니고, 심의할 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참석인원 27명 중에 8명, 9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나중에 다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보면 과반수 참석이라든지,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그런 규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보니까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서 18회, 81건,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정비 7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나 규칙을 심의할 때 부분 개정을 많이 하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 줄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 하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 개정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떤 조례는 집행부의 일 때문에 그렇겠지만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담당 과장의 명칭이 바뀌어서 할 때도 있고, 개정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대부분 조례할 때는 심도 있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인권위라든지 그런 데서 점검을 와서 이 조항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그 문항, 어떤 때는 한 문항 자체만 가지고도 개정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조례를 각 부서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만들 때 담당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보통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령이라든지 그렇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면서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우리 법무팀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령 검토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