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김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해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안전교통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우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박정자위원
나도 손들었는데 맨날 어떻게 쳐지고 그래. 골고루 안배를 해서 해야지.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박정자위원
위원장, 그거 시정 좀 하시오.
이규선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질의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하시렵니까?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19 이후 고생하지 않는 집행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안전교통국이 최고 많이 수고하신다는 걸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각 주무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공무원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안전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치수,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자연․사회재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교통국장께 특히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서 지난번 문래동 상수도 사건 같이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기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플랜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교통국장의 각오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우선안전교통국장
예, 저는 행정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삼면이 하천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도심지역의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기별 지역별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난업무는 가시적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자칫 소홀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지나친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모든 재난을 100%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유사한 사건 사고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위원
예, 안전교통국 우리 국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 15페이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방중심의 안전대책 수립 현재 동절기를 맞아 코로나19가 더욱 확산조짐을 보이려 있는데 이에 대하여 영등포구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예방활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민 안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담당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저희 과가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입니다. 가장 먼저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의 22개 부서와 영등포경찰서와 소방서를 포함한 18개 유관기관에서 같이 안전에 관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작성한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실행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파와 폭염과 관련돼서 한파는 올해 지금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추진기간인데요. 한파주의보는 마이너스 12도 이상이 2일 동안 지속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한파경보는 마이너스 15도 이상이 2일 이상 유지가 될 때 한파경보가 발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도시안전과를 비롯해서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동주민센터가 합동으로 한파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계속 구민 안전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다목적CCTV설치로 안전사각지대 방범강화, 우리 영등포 관내에 현재 설치된 방범용 CCTV 설치 대수는 총 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개소수로는 한 1,23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지금 상반기에 보면 1,175개소에 3,009대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이규선위원
지금 10월말 현재 1,237개소에 3,595대 그러면 586대가 증가되었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은 특히 1,237개소에 이렇게 586대가 더 증가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더 증가되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원래 당초 작년 말에 각 주민센터나 경찰서, 의원님 통해서 설치 예정 후보지를 접수받아서요. 그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고 있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구비가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설치된 CCTV화소가 200만 화소라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우리 구는 지금 전에 41만 화소는 다 변경을 하였고요. 지금은 13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가 있습니다. 화소라는 것은 보통 1인치당 화소라는 것은 점을 도트라고 하는데요. 도트가 200만 화소는 200개가 찍혀져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화소는 30m 거리에서 촬영했을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찍히는데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잘 보이는 정도가 200만 화소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만큼 밝기가 섬세하다 그 말이겠죠, 화소 자체가?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쪽방촌 자동화재알림시스템 구축 IoT기반, 자동화재알림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거기 쪽방촌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4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대부분 다 수급자고 그 다음 홀몸거주자, 장애인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되면 이동이 극히 어려우신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만약에 센서를 각 세대별로 다 달은 다음에 센서에 의해서 감지를 해서 소방서하고 화재 난 위치를 바로 소방서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말씀 그대로 화재가 발생하면 이 사실을 감지한 화재알림시스템은 즉시 영등포소방서 119 종합상황실로 자동 신고 되는 거겠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게 취약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앞으로 이거 설치한 다음에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추이를 보고. 그러면 설치비에 운영비가 드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5페이지. 우리 도로과 과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 수고한 덕분에 도로가 많이 깨끗해 가고 있는 걸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님도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대비해서 이제 와서 도로개설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되지 않은 것은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인력부족인지 우리 담당과장의 답변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개설을 해야 됩니다. 특히 20m 미만에 대해서는 구에서 담당하게 돼 있는데 막대한 보상비로 인해 진행을 못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추진한 거 시에서 보상비 50%를 보상을 해주겠다, 실효를 대비해서. 그래서 자동실효 대비해서 개설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설해 나가는 것은 공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그런데 사유지가 껴있어서 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발생할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현재 영등포 관내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장기미집행 대상지가 총 몇 개소입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일단 40여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과랑 반드시 필요한 대상지를 19개를 정했고 그 중에서 지금 9개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로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19개소 중에서 내년까지 10개소가 진행되고요.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이규선위원
순차적으로?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면 실효는 7월 1일날 됐지만 5년이 더 연장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7페이지 도림로 확장공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림동 160-88, 신길동 421-16간을 포함한 도로확장공사가 이게 보면 보시다시피 사업기간 ’97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 현재까지 총 길이 총 1,500m 구간을 도로확장 공사가 장장 몇 년입니까, ’97년, 2020년 23년 정도 걸리는데 장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담당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여기 이 지역의 경우에는 뉴타운과 연계해서 서서히 시비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다가 저희가 사업하는 이 구간은 신길16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이규선위원
해제가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해제가 되면서 200m 구간이 중간에 푹 빠지게 된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를 지금 보상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가 됩니다.
이규선위원
올해 완료가 됩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이규선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올해 완료가 됐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세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및 조치 3.6∼. 여기에 대해서 자가격리 이탈자가 49명인데 고발이 47명, 계도가 2명이고, 이탈자 안심밴드 착용이 21명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자가격리자로 지정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일대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 불시에 자가격리, 주로 가정집이 되겠는데 집으로 방문을 해서 자가격리자가 집에 잘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러 나가고 있는데요. 불시에 나가다 보면 시장을 간다든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탈자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많습니다.
박정자위원
안심밴드 착용한 사람은?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안심밴드는 손목에다 안심밴드를 채우면 이 분이 만약에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바로 우리 담당직원한테 통보를 자동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부과금액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1월 13일 이후에 10만원씩 부과되게 되어 있지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몇 건이나 적발이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11월 13일 이후부터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요. 방역수칙 강화를 위한 단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도착해서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스크착용 안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계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체육시설은 장소가 허용이 됐지요, 운동할 수 있도록?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2단계로 인해 가지고 샤워는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데 샤워실은 이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지역방송이나 또는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방송을 접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는 아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분들이 간혹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하세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방중심 안전대책 수립 안전기획팀, 여기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방접종자가 현저히 떨어졌지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방접종 말씀하십니까?
박정자위원
예.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접종은․…….
박정자위원
예방중심 안전대책에 대해서 여기 답변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6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위원
15쪽에. 됐어요, 그건 보건소장한데 본 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무더위 그늘막 확대 조성 107개소에서 12개가 올해 늘었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늘었는데 추가 어디다 어느 장소다 했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옆 사거리에 4개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3개는 대림동 대림 사거리 주변에 하나가 추가됐고요. 신길4동 동작구 경계지역에 이렇게 해서 총…….
박정자위원
거기 설치비용이 한 개당 얼마씩이에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약 9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한 개당?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박정자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어디 가 보니까 나무로 해서 그늘막이 참 조성이 잘된데 있던데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늘목 말씀 하시는 거죠?
박정자위원
영구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데를 봤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이제 그거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16쪽 지진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진발생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 40년 된 빌라내지 오래된 다가구주택 이런 데가 옛날에 건축할 때는 감리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그 때 당시 제대로 된 강도 높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또 철근도 많이 넣지 않아서 그런 일이 빈번히 있었다는 얘기를 언론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같으면 자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민간 시설은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고요.
박정자위원
민간 시설은? 빌라 같은 것도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민간 시설은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박정자위원
왜 그러냐면 안전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진이 몇 도만 일어나도 우수수 다 무너질 정도로 균열이 갔고, 모두 아주 열악합니다. 한 번씩 좀 둘러보셔서, 권유를 해서라도 안전진단 꼭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도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요.
박정자위원
그런데 13쪽에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도림로 외 1개소에서 도로과로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도로 다이어트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이 나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사업을 한 것이고요.
박정자위원
그러면 어떡해요, 교통행정과로 해야지요. 자료에는 도로과로 나와 있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저희가 시비사업을 처음에 도림로 거기를 보도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금년 3월 달에 도로다이어트도 같이…….
박정자위원
그러면 아는 대로 답변 하세요. 여기에 13쪽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질의하겠어요. 거기에 차로 폭을 좁게 변경을 하고 인도를 넓히는 다이어트도로잖아요, 그렇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나고 거기 차 정체가 심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사전에 검토 없이 그렇게 해요? 도로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산 얼마 갖다 했어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산은 지금 3억 7,000 들었습니다.
박정자위원
3억 7,000. 전부 시비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구비가 포함입니다.
박정자위원
구비 포함됐어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그리고 보도부분은 구비로 하고 차도는 구비로 진행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어야지요. 사업 중간쯤 끝나 가는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때서야 주민 설명회를 한다는 거가 앞뒤로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뭔 일을 그렇게 해요! 해당 민원이 발생하는데 구의원들도 몰라서 그냥 망신 다 당했어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을 할 때는 해당 구의원들에게는 알려주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다이어트 도로를 합니다, 라고 해야 주민들이 우리들한테 민원 들어오면 우리들이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고도 순서를 이렇게 그냥 바꿔가면서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보세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신 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가 있어요. 일반회계의 예산액 중에서 12월 31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293억 3,800인데, 예산 잡힌 거는 317억 6,600이에요. 한 24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난 이유가 뭐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별회계에서는 더 많이 145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뭡니까? 파악이 안됐으면 파악하는 대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종합매뉴얼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수시로 했었는데, 여태까지도 종합매뉴얼이 개발이 안됐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은 모든 CCTV가 다 통합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주차시스템을 방범시스템으로 같이 할 수 있고, 방범도 주차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주차 단속용 CCTV…….
윤준용위원
지금 용도가 틀리잖아요. 용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용도는 다른데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윤준용위원
그렇게 매뉴얼이 개발이 됐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거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이 있고, 방범이 있고, 청소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공원 방범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예?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공원에 설치하는 방범등이요.
윤준용위원
공원에 설치하는 방범등이요. 종합적으로 서로가 상호교류를 하면서 단속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 돼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무슨 사건을 일으키고 도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동선을 따르고, 거기 무슨 카메라마다 동선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 CCTV 위치하면 그걸 이용해서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아니, 요새 보면 방범용 CCTV도 굉장히 고가라 하더라고요. 설치를 하는데 2,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한 거 보니까요. 최소한 청소도 그렇지만, 방범용까지는 주차단속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방범용 가지고 주차단속은 할 수 없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 방범용은 말 그대로 광범위하게 촬영이 되고 있고요. 주차단속은 그 목적, 주차단속을 위해서 직진…….
윤준용위원
보면 주차 단속하고, 방범용하고 차이는 줌이 있고, 없고 그 차이 같아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주로 이면도로에다가 주차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라서 거기에 주차단속카메라 설치하면 또 민원소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 주차문화과에서는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단속 카메라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윤준용위원
하여튼 그 문제들을 좀 과끼리 서로 소통을 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LED 교체사업이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메탈등 하고 LED등 하고 몇 % 정도씩 차지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일단 올해 말 끝나면 가로등은 한 60% 정도 교체되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49%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 잡아서 7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윤준용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등 같은 건 빨리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여러 가지 절감 차원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얘들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수시로 했었는데, 하여튼 좀 과중한 예산이 잡히더라도 메탈등에서 LED등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과에서 그걸 신경 써주시길 바라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국 서류 38쪽에 보면 쪽방촌 자동화재알림시스템. 이거는 진작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쪽방촌 정비계획 발표했잖아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이 2021년 3월에서 5월이죠, 설치? 그러면 2021년 7월 정도 상반기에 이주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되어있는데요. 현재…….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죠? 왜냐하면 권고이기 때문에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더 일찍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개발계획이 2025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중간에 보상 단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일정은 맞출지 모르겠지만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내년까지는 사실 이주계획이 어려울 걸로 도시재생과하고 확인을 했고요. 이 사업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3월로 되어 있지만 예산통과 시점부터 즉시 준비를 해서 가급적 빨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거주하신 분들은 이동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거의 다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했어야죠. 계획이 다 발표되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이주하고 시작할 텐데, 그러면 지금 계약해서 설치하는 게 내년 5월 정도면 뭐 2, 3달? 아니면 몇 개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제 생각으로는 1년은…….
길자
김길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파악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주시든 안 주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진작 하셨어야 되고, 최소한 설치하고 1년은 사용을 해야죠. 지금 2, 3개월 사용하려고 설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이제, 그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추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재생과하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추진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추진은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도로과, 국 자료 39쪽입니다. 문래보도육교 엘리베이터 교체 및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래 보도육교 엘리베이터가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이나 됐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죄송하지만 잠깐…….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지금 타이틀을 보니까 문래 보도육교 속도가 느린 엘리베이터를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이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안양천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어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운동하시는 분들은 속도가 느리면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가진 분들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 건데, 이 타이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됐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2006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6년이면 14년이네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내구연한이 15년이니까 조금만 지나면 교체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그것도 있겠지만 이게 구동방식이 로프식이 아니라 스크류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특이한 사항인데…….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스크류식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가?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영등포 관내 전체 전수 조사하셔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집중조명 설치에도 1억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엘리베이터 하고 보도육교, 계단교체 3억 5,000. 지금 이렇게 세수가 낭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구연한이 15년이지 않습니까? 15년인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 50년까지 잘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짚었고요, 이 부분 자료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코로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우선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앞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5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가격리 이탈자 중에 고발인이 47명 되어있습니다. 47명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자가격리자가 이탈했을 경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확인복명서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건지원과로 이첩을 하면 보건지원과에서 실제적인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거 자료상 고발조치가 된 거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고발은 이제…….
권영식위원
다음 페이지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저희 과 업무가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탈자가 발생했으면 증거를 채취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 증거를 복명서에 첨부해서 보건지원과…….
권영식위원
잠깐만요, 됐고요. 고발자가 47명이 됐는데 계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고요. 그럼 고발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우리 안전과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고발은 보건지원과로 의뢰를, 왜냐하면 저희 과가 그 보건…….
권영식위원
아니, 알아요.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고발을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보건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해외로 강제 송환할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관련과가 아니면 그 과에다 의뢰를 해서 조치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죠? 그렇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실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또 착용을 안 해도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 하고. 그걸 큰 줄기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서울시 내에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발조치가 되죠? 단속이 되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단속 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단속은 주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식당, 이런 데는 마스크 착용을 안 했을 경우에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10만원 이하 그건 실내를 얘기하는 거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실외는 어떻게 돼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실외는 지금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군중이 어느 정도 이상 모여도 단속할 수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집회하는 장소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
이거가 일반적인 야외에서는 착용의무는 없는 거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권고사항은 있지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지진종합대책 추진, 이 위쪽에 보면 있는데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연 2회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그늘막 동절기 보관 방법을 창고 이동에서 그냥 그대로 보호덮개 씌우는 방법으로 전환을 했네요.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동안에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올해부터는 덮개를 씌우는 걸로 해서 덮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보호덮개 이걸 기본적으로 나올 적에 덮개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냥 묶어서만 놓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많은 구에서는 그냥 묶어서만 놓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니오. 일부 구에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몇 개가 안 됩니다. 덮개 씌우는 구청이 몇 개 안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자가적으로 맞춰서 씌운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왜냐면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만들어져 나올 적에 본래 철거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나온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래서 덮개가 본래 나올 적에 커버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안 나오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취약가구라는 게 어떤 가구예요? 아까 말하는 쪽방촌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떤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저소득 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홀몸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소방용구지원하고 해가지고 10월부터 12월 해놓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보통 화재라는 게 겨울철에 많이 나는데요. 그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일반적으로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계절 관계없이 사용을 하지만 이걸 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조금 당겨서 해주면.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리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작업이 늦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봐 주세요. 위쪽을 봅시다. 이러닝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이러닝이라는 말이…….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페이지수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23페이지. 신규 중점추진사업인데 이러닝이라는 말이 보면 일반적으로 온라인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굳이 이런 문구를 써야 되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는 보면 위쪽에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건 내용을 보면 인프라 구축은 아닌 거 같아요.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나 기반시설을 보통 얘기하는데, 어쨌든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에 사업개요를 보면 USB나 CD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을 다 제공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별도로 만들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계획을 전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지급을 하냐는 거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유튜브를 통해서 상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유튜브기간이 저작권 때문에 한 달 이상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못 받은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어린이집에다 배부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여기에 방문 표시해 놓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계획이 돼 있는데 관내 주민한테는 제한을 하는 겁니까, 아예 이 CD나 USB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USB나 CD를 다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상영 기간은 한 달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홍보 안전교육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린이집을 위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다 배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홍보대상 관내 주민해가지고 제한으로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홍보대상 관내 주민 제한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그렇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관내 주민들만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주민이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CD나 USB를 준다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 신청이 아니고 영상은 사이트만 알면 관내 주민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CD하고 USB는 영상하고 관계없잖아요. 영상은 우리가…….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 위에 보시면 CD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만 제공합니다.
권영식위원
거기만 주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구민들은 시청은 전부다 가능하고요. CD나 USB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만 제공합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사실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맞지를 않아요. 어쨌든 간에 주민한테 주지 않는 걸로?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개발시점하고 안전시설 설치시점하고 같이 계획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고 우리 과장님은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건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않겠습니다. 지금 이 IoT속보센서라는 것은 지금 여기 그림상 나와 있는 것 같이 소방서에까지 빠르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은 장애인이나 홀로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으면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는 말 그대로 쪽방이에요. 다닥다닥 붙어 있고 통로도 없어요. 거기 통로가 협소해서 정말 두 사람이 교차하기도 쉽지 않은 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면 벌써 큰 사고 일어납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해서 소방차가 올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굳이 여기를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작은 울림이나 벨이 됐든 음성이 됐든 해서 화재를 즉각 알려서 거기 계신 분들이 빠르게 대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설이 우선 필요하지 그 좁은 공간에 언제 화재센서에 작동할 정도면 연기나 이런 불이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되고 나서 이런 일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 사람들이 빨리 피할 수 있게끔 인지를 빨리 시키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십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하세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이건 감지센서만 하는 게 아니고 소리도 같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권영식위원
되어 있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신길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되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지금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11월에?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12월.
권영식위원
12월에?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지금 교통심의를 받고 있는데 그게 연기가 돼서 저희가 준공기한을 연기했습니다, 설계용역.
권영식위원
우리 설명회할 적에 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타원형 로터리가 사실 좀 긴 쪽은 길지만 짧은 쪽은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형차, 거기가 교회도 있고 호텔도 있기 때문에 대형차가 거기서 올라옵니다. 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가 돌기가 사실 불편해요. 좁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앞으로 시설을 할 적에 충분히 고려해서 아니면, 그 쪽을 사실 넓힐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만 도는 방향 그만큼이라도 각을 크게 줘서 그런 차들이 돌면서 다른 소형차나 충돌이 없게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상부를 절토를 하는데 높은 데는 1.9m까지 하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거기도 아파트하고 길하고 낙차가 꽤 있거든요. 인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줄어드는 겁니까, 담벼락 쪽으로 인도가 있거든요. 그게 전체 다 낮추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만 낮추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인도도 낮춰집니다.
권영식위원
낮춰집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권영식위원
담도 다시 재설치를 합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담장은 재설치는 안 하는데, 저희가 구조적인 것을 보니 옹벽이 밑에까지 잘 되어 있어서 보강하고 예쁘게 색칠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거기가 어느 높이가 절토가 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1m 정도.
권영식위원
담 쪽에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권영식위원
1m를 절토를 해내도 현재 그 담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안전도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합을 막는 사항인데 그 토합이 더 적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도에서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권영식위원
담 기조가 어느 깊이까지 들어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깊이 자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탱이 현재는 이쪽에 아파트 쪽은 절벽으로 되어 있지만 뒤쪽은 흙이 있기 때문에 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면 그 담에 힘을 받는 부분이 지탱해 주는 그런 지지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5페이지 봐주세요. 영등포구 청과시장 보행환경개선 지금 차량철거로 되어 있는데 차량철거 비용이 얼마예요. 별도로 이 비용이 나왔습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지금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요.
권영식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도로 포장만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도로 포장만. 여기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보도 정비 15아르라고 돼 있는데 이 ‘아르’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까, 지금도?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저희가 100㎡를 1아르라고 하는데요. 저희끼리는 통하는데 위원님들이……, 저희가 제곱미터로 바꾸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보통 제곱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해봐야 약 1,5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해주시면 동료 위원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자 발송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이 귀찮을 정도로 왔다고 이제는 정말 소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셨으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민관협치에 대해서, 8쪽에 보면 민관협치 재난대응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민관협치가 굉장히 요구되는 시기인데요. 우리 민관협치라는 지역모임도 있고 방재단도 있는데 그 분들이 이 분에 정말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 처우는, 그 분들의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쪽 분야 민간하고 관하고 더 협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시대이다 보니까 민하고 관이 정말로 협치를 해서 일치단결해야만이 이 시기를 앞으로 남은 코로나시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방향을 잡고 있는지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근거가 있어서 사실 거기는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상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관플랫폼 구축은 작년에 링링 때도 각 동에서 많이 활동해 주셨는데요. 이걸 각 동별로 사전에 주로 자율방재단을 위주로 해서 방재단뿐만이 아니고, 보면 주민 중에는 기술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자동차라든지 중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장 책임 하에 사전에 간담회를 같이 해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작년에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올해는 매뉴얼을 보강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응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혹시 그런 활동을 했을 경우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재하시는 분들이, 방역하시는 분들이 안전복이 없습니다. 안전복이 없고 그냥 마스크 하나 쓰고 분무기로 약을 뿌리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앞으로 제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설에도 구간별로 단체들한테 분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취지 같습니다. 어느 구간, 구간 이렇게 나눠서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건 전부 영등포 18개 동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그게 모든 동에서 단체별로, 왜냐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냥 봉사활동 해라, 활동하라고 하면 사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단체는 단체별로 주민은 주민별로 해서 구간을 딱 정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단체가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하는 걸로 동별로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코로나시대에 확진자 음성판정을 받고 탈출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 근래에 자기가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미용실이나 이런 데도 다녀서 그 주위 분들이 상가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런 분은 아까 안심밴드를 차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연락이 안 되었는지, 그 분의 동선을 파악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안심밴드는 강제조항을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이탈하신 분한테 안심밴드를 채워드리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면 강제로 채울 수가 없어서 한 번 이탈했던 분들이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 중에 핸드폰은 노출이 된다는 걸 알고 집에다 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밴드를 착용하면 이탈이 바로 통보가 되는데요.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 중에 또 계속 이탈자가 생기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그 분들이 자기는 못 나가니까 외부인들을 거꾸로 집안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거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나 각 부서담당들한테 신고가 가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오늘자로 700명이 넘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매일 단속을 나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거꾸로 중국 교포들이 본 위원한테 와서 저희 행정을 웃어요. “어떻게 해서 웃냐”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비웃음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분도 자가격리자인데, 자가격리 이탈자가 이렇게 미용실 다녀가서 그 주위가 진짜 문을 다 닫을 정도였고, 손님 올까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들으셨다니까 그런 분 조치는 확실하게 취해서, 미장원은 확진자 음성으로 판정은 됐지만 일을 못하고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좀 징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아까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고서 쓸 때 특별하게 부기를 달아서 좀 강력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동료 위원이 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도로과 9페이지. 신길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구조개선인데요. 거기가 현재 12구역하고 바다마을에서 버스 타러오려면 공원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가 좀 어렵다 그래요, 진입로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터널 위에 보면 기지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이미자위원
거기에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 이번에 할 때 그거를 좀 없애거나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거기 지나올 때 걸어서 바로 인도 아닙니까? 그 전자파 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 삼성아파트하고, 해군바다마을하고요. 그쪽이 더군다나 12구역, 9구역이 들어오고 지나가다보면 그 얘기를 5구역 분들도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터널의 기지국을 할 때 상판 절단식 하면서 그것 좀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일단 지장물 이설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림막으로 가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가림막으로 가려서는 안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걸 안하시면 계속 민원이, 상판대 절단할 때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전자파가 가림막으로 해도 안 나올까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설이 그게…….
웃음소리
이미자위원
이설이 어렵습니까?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처리를 하면…….
이미자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높은 공간에 기지국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에, 인도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본 위원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봐도 정말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손도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이미자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다시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화영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관내에 볼라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봤어요. 그냥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시간상 확인해 보니까 669개소에 2,357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하는 목적이 자동차의 차량진입을 좀 막고,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는데 우선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현재 영등포에 볼라드는 전부 다 충격흡수형으로 바꿨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지금 볼라드 저희가 서울시 기준에 맞는 걸로 해서 제가 아는 거는 돌로 했던 그 전에 그런 건 없어…….
김재진위원
과거에 대리석으로 했던 게 충격흡수형으로 다 바꾸라고…….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탄성형.
김재진위원
제도가 바뀌어서 거의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안했지만, 저의 동에는 없더라고요. 종류가 또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오래전서부터 해 와서 그거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노후된 것도 좀 많고, 또 나름대로 일부 운전자들이 파손을 해서 보수를 요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점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중간에 끊어서 중간 게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사업이 여섯 개가 있는데, 제1번 영등포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만 구비로 돼있거든요. 다른 건 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유달리 금액자체가 적어서도 아니고 여기만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나요?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도로 폭은 넓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거라서요.
권영식위원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 안 해줍니다.
권영식위원
보통 시·구비를 얼마씩 부담을 같이 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지금 여기 시비 받았다고 나와 있는 경인로, 신길로, 디지털로, 도림로는 시도입니다.
권영식위원
시도?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구 재정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 위원장이 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종합 대책의 중심에 도시안전과가 큰 역할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요. 현재 코로나 상황이 10개월 이상 지속되다보니 직원들 모두 힘들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상황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에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늘 좋은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고생하신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장
그리고 도로과에서 전국 최초로 비로 인한 도로물고임을 해소하는 배수장치 및 신공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영위원장
이는 보행자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등 구민에게 아주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을 경우 취약지역에 점차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창의적으로 직무행정에 참여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관계공무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주차문화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한 거 있으시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김재진위원
몇 면이나 되시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자투리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위원
예, 계속되는 사업에 현재까지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자투리땅 조성된 것은 15개소 348면입니다.
김재진위원
348면을…….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지금 현재…….
김재진위원
자투리땅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했단 얘기인가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김재진위원
굉장히 잘한 거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좀 받았는데, 5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참조해 주십시오. 혹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겠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연도별로 단속 요구하시는 거 말씀이시죠?
김재진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이게 건수에요, 금액이에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이거는 과태로 부과 건수입니다.
김재진위원
단위도 좀 적어주시고요. 이게 올해, 2018, 3년 치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속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난번보다 계도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지,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을 좀 안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서 저희가 동 현장에 나가보면 단속이 조금 너무 과하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김재진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단속을 좀 약화 시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완화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견인은?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견인도 최소화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견인 같은 경우에는 과태로 부과와 동시에 견인비용도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완화하는 건 좋은데, 이거 나중에 세외수입에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세외수입은 차이…….
김재진위원
더 도달할 수 있어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전년도보다 단속 건수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거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진위원
애초에 계상 잡아둔 금액이 있는데 수입이 줄어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혹시 작년에 견인수수료 해서 계상 잡아둔 게 얼만지 아세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작년에 6억 9,000.
김재진위원
6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견인수입비가 얼마 나왔는지 아시냐고요? 그거에 반해서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10월 달까지 나와 있는데 그에 비해서 현저하게 미달된다는 얘기에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은…….
김재진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이제 견인이 줄음으로 해서 당연히 견인비도, 수입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요.
김재진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서민 경제를…….
김재진위원
아니, 조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정차 안하는 거 인정했잖아요. 넘어갔고, 그에 반해서 견인은요? 너무 현저하게 줄었어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견인도 과태료 부과 스티커와 같이 동시에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그것도 건수가 줄…….
김재진위원
죄송하지만,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절대주차금지 구역에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거기 견인도 해야 되고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견인지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곳은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절대주차금지구역은 당연히 견인하셔야죠. 무슨 소리하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절대금지구역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도 하고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라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보호구역이라든지 그 다음 버스정류장 근처에는 당연히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파란 스티커, 그걸 여태까지 붙였잖아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통행에…….
김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안 붙이잖아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현장에 나가서 단속원이 판단을 했을 때 안전에 위협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최초의 기본계획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특별한 지시를 내렸든지 하니까 이게 현저하게 줄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줄었겠냐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아니오, 이제 계속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과한 단속을 피했으면 좋겠다고요.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돼서 과태료, 주차스티커를 많이 발부해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견인을 많이 해라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절대금지주차구역이 있는 것만큼은 단속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가능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항간에 의하면 여의도에서 센 사람 차를 견인해서 그 사람이 항의를 너무 집착하게 해서 그렇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견인을 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는 편인데…….
김재진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똑같은 마음인데 하여튼 항의를 좀 세게 해서 그렇다는 나름대로 카더라 설이 들리던데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그런 거를 원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거 없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는 맞는 거고요. 행감 때 좀 자세히 논하겠지만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과연 이걸 또 어떻게 충당할까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어차피 연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좀 감시해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치수과에 질의할게요. 지금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사업이 스프레이 저감장치 6개소, 악취차단장치 6,190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6,190개 설치한 악취차단장치가 어떤 건가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악취 차단은 하수로 인한 악취가 발생을…….
윤준용위원
하수도에 차단장치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그거 종류가 스프레이장치는 하수박스에서 냄새가 나는 거를 물로써 희석시키는 장치이고요, 빗물받이에 뚜껑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인버트라고 해서 맨홀 내에서도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에 맨홀 내 체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들이 악취차단작업이 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있어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지금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일부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만족하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계속 더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생활환경국에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장마 이후로는 악취가 굉장히 저감됐어요. 이유가 장맛비로 인해서 악취들이 많이 쓸어내려가서 그런 게 있지만 그 이전에는 굉장히 심하게 악취가 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과가 이 악취를 잡아내야 되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하수도는 치수과에서 담당한다고 치수과로 다 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EM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EM이 1톤 배양하는데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굉장히 저렴한데, 그거를 도로 청소물차에 희석을 해서 계속해서 하수도로 뿌린다면 악취가 많이 저감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EM사업을 한 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할게요. 지금 제물포도로 인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두 차선, 직진 한 차선, 직진 및 우회전 차선이 한 차선이에요. 유독 좌회전 차선을 두 차선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는 좌회전 차선이 한 차선이었다고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의 회전이라든가 주행방법은 경찰청에서 모든 걸 관할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변 민원이라든가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윤준용위원
아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과에서 경찰청에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요.
윤준용위원
오래 전서부터 그게 좌회전 차선 두 차선을 주는, 직진 차선은 한 차선인데 좌회전 차선을 두 차선 주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그 교통량 분석을 해서 경찰청에서는 보통…….
윤준용위원
그게 코스트코 차량 밀리는 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 코스트코에 교통유발금을 얼마나 지금?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8,300 부과가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납부자 1번부터 10번까지 9번에 해당하는 기업체입니다.
윤준용위원
거기 때문에 차선이 늘어난 거 같고 또 좌회선 차선이 두 차선이다 보니까 거기 한 차선은 완전히 막고 있어요, 2개 차선인데. 두 개 차선을 좌회전 주면서 한 개 차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사고위험이 많아요. 과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청에 요구를 해서 다시 좌회전 차량을 한 차선으로 줄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자전거도로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29개 노선이 있는데 현재 오래 전부터 된 거는 노후화되어 있고 내년도에 10개 노선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국비가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년도에 10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하여튼 개선을 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다음은 주차문화과에 질의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절대구역에는 견인을 해야 돼요. 보도나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장 소방시설 있는 데는 무조건 견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항간에 왜 이걸 안 하냐고 했더니 과에서 스티커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있어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아니, 스티커를 배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준용위원
배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왜 이걸 단속을 안 하냐고 하니까 스티커가 없데요, 배부를 안 해서.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한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윤준용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부과를 덜하고 그런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구역 안에는 견인을 시켜야지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되도록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서는 견인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은 그게 그 여의도사건 이후부터 강력히 그렇게 조치를 취해졌다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3년치 견인단속 건수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치수과 13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 영등포구 관내 노후 하수관로는 시설한 지 보통 몇 년이 지났습니까?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30년 이상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현재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답변 바랍니다.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당초에 배수분구별로 계획을 해서 지금 영등포구는 5개 배수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림배수분구는 거의 완공단계가 됐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이 배수분구사업을 하니까 다른 곳을 개량공사하기가 예산상 어렵다. 배수분구공사는 일단 내년까지만 완료를 하는 걸로 했고요. 이제는 배수분구 내에 일부 부족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지금 473㎞ 중에서 저희 하수관로가 총 473㎞인데요. 한 300㎞ 이상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께서 정확한 주관이 있어야지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도 저희가 100억 정도 받는데요.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 몇 년간 걸려도 못 할 거 같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일단 우선 위험한 거부터 저희들 방식이 도로 함몰이 위험한 곳은 함몰예방방식으로 나가고요. 관로가 불량한 것은 개량방식으로 나가고 있어 가지고요. 일단 위험한 곳부터 불량한 곳은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배수분구사업에 대비한 다른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서 서울시에서는 내년에도 저희가 200억 정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100억 정도는 확정이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분부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대방천 생태계 하천복원 타당성 조사용역, 복개된 대방천을 어떻게 복원한다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위치는 신길광장 공원교차로부터 성락빌딩 앞 교차로까지인데요. 약 50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복개를 해체하고…….
이규선위원
복개를 해체한다고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복개를 뜯고 거기 아래로 하수관로가 흐르는데 차수박스를 설치해서 하수관을 차수관로로 돌리고 나머지를 자연하천으로 일부 복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들었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8페이지 일방통행 블록단위 사업추진, 일방통행 블록단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블록씩 관내에 4개년 계획으로 구분을 해서 동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산동, 양평동, 신길6동, 대림2동 4곳을 지금 시행을 했는데 당산2동만 지금 완결이 됐고요. 나머지 2개 구역은 현재 민원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림역은 올해 일방통행사업을 동의를 받고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일방통행 사업이나 시간제 차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나 그 주변의 상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통 시작부터 완성하는데 거의 6개월 이상씩 걸리고요. 그리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 계획 4개 중에서 다행히 한 군데는 완료했고 신길4동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저희가 일방통행사업 주민동의를 받아서 그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규선위원
저희도 보면 과장님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본 위원 지역에 동료 위원님도 듣고 계시지만 당산6가 토끼굴 같은 경우도 그 전 과장님께서도 거기하기까지 우리 동료 위원도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지금도 장단점이 있다고 동료 위원한테도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과연 참, 조금 전 질의했던 것처럼 닭이 먼전지 계란이 먼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에는 어쨌든 충분하게 공청회, 물론 담당주무과장 이하 주무팀장들 이하 다 직원분들은 공청회 모이기가 여러 분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공청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자주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일단 장단점이라고 하면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행자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교차했을 때 교통량보다는 일방통행으로 인한 교통량이 많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행로를 컬러보행로라든가 그렇게 확보하고 있어서 보행자에게 편안한 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주민들, 지역에 사는 분들이 조금 우회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시행해 보니까 한 달 정도 되면 주변 분들이 다 익숙해져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패턴으로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옆에 있는 주차문화과 장외경 과장한테도 질의하겠지만, 당산동6가 토끼굴 같은 것도 너무 일방통행을 했는데 차들이 너무 많이 일방통행 쪽에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일전에 토요일 일요일도 한 번 나가서 보고 주차문화과 최우혁 팀장도 토요일 주말 밤 10시 반까지 저한테도 문자왔습니다. 차가 과연 일방통행에 얼마나 서 있는지. 어쨌든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일방통행 같은 경우는 공청회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 말씀처럼 우리 구에 4개 블록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소를 선정하게 된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18개 동을 블록단위로 나눴습니다. 인접지역 인접지역 나눠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길 갑자기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대중교통시설 코로나19 방역예방활동,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영등포구에서 그동안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예방활동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마을버스 회사가 8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2번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이상 차량소독을 반드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약 260개소 있습니다. 260개소에 저희가 손소독제를, 이건 아마 서울시내 우리 구만 하고 있는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정류장 260개소에 전부다 손소독제를 설치했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하루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차량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동선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핫라인을 구축해서 바로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가 03번, 05번, 07번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선위원
05번, 07번 아마 교통행정과로 문의전화가 많이 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일반전화로 해서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벌써 전화 여섯 통 정도 받았는데 05번, 07번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03번 버스는 출발하는 게 당산2동 현대3차아파트하고 양평 현대2차아파트 그 쪽에서 출발합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한 25분씩 기다려야 한답니다. 물론 당연한 거 누구나 상식선에서 생각하다시피 요즘 코로나19로 아침에 출근만 반짝하고 평일 보통 때는 사람들이 거의 나가지를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물론 이익이라는 수익 그런 거 다 연결되겠지만 마을버스에서는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출근하는데 아침에 다른 05번 07번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03번만 25분씩 이상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전화 받으셨죠?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어떻게 대처할지 답변 바랍니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 버스업자들이 굉장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8개 업체 중에서 하나도 흑자를 한 기업이 없고요. 전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보조금을 시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어서 그러면 이 버스회사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운행횟수를 줄이고 직원을 줄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배차간격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규선위원
아니, 과장님.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가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등포 관내도 주변에 보면 식당 좀 잘 되는 데 강강술래나 또순이네 정도지 전부다 어렵지요. 그런 말 하실 필요 없고. 이스타항공만 해도 보십시오. 사업주가 어느 정도 토해내면 되는데 그런 걸 국회의원이라고 사업주가 버스회사 사업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여유롭게 사실 대표이사일 겁니다. 좀 더 강력하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해주세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너무 사업주들이 어렵다는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거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주차문화과 5페이지, 똑같은 건인데 추가질의입니다. 주차료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우리 윤준용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하셨는데 어쨌든 스티커 견인 등 이런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닭이 먼전지 달걀이 먼전지 똑같은 표현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과년도 체납분 37만 3,067건의 160억 정도로 징수율이 8.5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이규선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어쨌든 담당과장께서는 매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획기적인 징수방법이 없는지, 또한 향후 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저희가 이미 과년도에 168억이라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55억 정도는 이미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징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징수대책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면 올해부터 사실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유예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예금압류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지켜보겠습니다. 7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활성화, 종교시설, 아파트, 학교, 업무·판매시설 등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방·공유하는 정책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 참여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인센티브는 일반 부설건축물일 경우에 주차장 설치비용,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한다든가 주차장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나 종교단체에서 개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부족한 주차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좀 더 많은 개방실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설주차장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올해는 18개소에 913면을 개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450면 정도였는데 저희가 추가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끝으로 한마디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정말 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같이 가야 될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티커 발부 어떤 게 선배 동료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히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티커에 대해서는 참, 많이 영등포 구민들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수과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공사에 의해서 주변에 건축물 피해보상 사례가 있습니까?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권영식위원
공사로 인한 부근 건축물이나 이런데 피해보상 사례가 있습니까?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공식적으로 구청으로 인해서 하는 거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부분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가에 수로나 유수구 겉쪽으로 보면 콘크리트나 아스콘 채우고 하죠, 그렇죠? 도로에 보면 채워져 있죠?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측구부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맞습니다. 그거를 교체를 할 때에는 어쨌든 거기를 포크레인이 됐든지 타설을 해서 깨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타설.
권영식위원
거기 진동에 의해서 옆에 건물에 균열이 갈 수가 있나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건물에 건전도라든가 타격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건물이 아주 노후됐거나 또 강도가 아주 세게 하면은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옆에 건축물들을 충분히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놓으라는 거죠. 사진을 찍던지 해놔서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사항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하수도 교체를 하고나면 가포장을 해놓죠?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권영식위원
가포장을 하고 본포장할 때까지 어떤 숙련기간이 있습니까?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숙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포장을 하는 이유는 공사 구간 전체를 다 끝내놓고 일시에 다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가포장을 해 놓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어디라고 얘기할건 없지만 몇 달간을 가포장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도로를 이렇게 하고 포장을 해놓고 있냐라고 했고, 그거는 가포장이고 본포장을 다시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하고, 아래 보면 우리 집행률이 34.9%인데 향후계획에 설계변경 시행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지금 공정률은 82%가 된 거고요. 집행률은 도급자가 요청을 해서 돈이 지급된 집행률입니다. 실제로 공사는 82%가 된 거고요.
권영식위원
82%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82%가 된 거고요. 여기에 설계변경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 외에 공사를 다르게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쓴 내용을 최종적으로 설계변경해서 하는 과정이 설계변경 과정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공사가 11월이면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가는데, 무슨 설계변경을 하나 그런 겁니다.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아, 설계변경은 보고서는 이미 그 전에 다 써놨고요,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림천이나 안양천의 관리 자체는 우리 치수과에서 합니까?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시설물하고 일부 보도, 자전거도로는…….
권영식위원
전체적인 관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림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씩 침수가 돼서 사용을 못하게끔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전체 관리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권영식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도림천 같은 보행로는 침수에 의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수방기간 동안인데요, 수방 기간 외에도 우천이 많으면 저희가 아예 출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엔 저희가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이미 보강단계가 떨어지면 우리가 다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통제를 하고…….
권영식위원
올해 몇 번 있었습니까?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금년에 한…….
권영식위원
몇 회 있습니까?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금년에 11회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11회,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여쭙는 거는 지금 그 대림동 쪽을 보면 복개가 돼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개가 돼있어서 거기는 밑에 비가 안 와도 관악산에서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납니다. 그렇죠?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불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쪽 같은 경우는 복개구간이 꽤긴데, 만약에 오늘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하는 시간 동안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위로 복개가 돼있기 때문에 복개가 안 된 데는 그냥…….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그렇죠.
권영식위원
양쪽 제방을 따라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 자체를 안전시설이나 어떤 방법이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거기 운동을 자주 갑니다. 저 위쪽은 보니까 막 차가 다니면서 진입하지 말라고 하고 다녀요. 근데 물이 자꾸 불어나더라고요. 불어나니까 결국 다리를 건너가지 못해요. 괜히 불안해요. 그러면 그만큼 어르신들이 비킬 만큼의 물이 갑자기 안 불어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는 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아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공약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거기는 차량통행도 문제가 있지만 주차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나마 위에서 주차를 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차량통행 때문에 자꾸 항의해서 주차구간을 거의 없앴습니다. 없앨 정도로 차량통행이나 주차나 다 문제가 있는데, 생태복원이라는 얘기를 왜 느닷없이 꺼내냐는 거죠. 거기가 가령 신길광장에서부터 밑으로 도림천까지를 복원시킨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 복원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위는 복개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수량이 내려와서 복원이 되겠냐는 거죠. 거기는 그렇다고 강폭이 넓은 개천도 아니에요.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 위원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하시는 거는 좋지만 먼저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가지고 나서 용역하세요. 2억이라는 돈이 적은 거 아닙니다. 이걸 그냥 용역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덤벼들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구민들, 주변 주민들 아니면 영등포 구민도 좋습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다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향후에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를 검증하는 용역이거든요. 타당성은 결국은 하겠다는 의지도 물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건지, 단기적으로 바로 할 건지, 아니면 아예 하지 않아야 될 건지를 판단하는 용역이라서요. 일단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결과를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여기에 관해서는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좀 보고를 해주시고, 한 번 논의를 합시다.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교통행정과 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바닥신호등 설치가 20개소 돼 있는데, 이게 인도 쪽으로 바닥에 있는 신호등을 얘기합니까?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 보시면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금년도에 20개 사업만 했는데 가장 통행량이 많은 그곳에다가 설치한 신호하고 연계된 바닥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신호등이 켜지면 바닥도 똑같이 되고, 점멸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닥을 보면 신호가 바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영식위원
인도하고 차도 사이, 경계석 쪽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인도 쪽 경계석에다가 깔아놓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혹시 인도에 인도표시가 있잖아요. 건널목 인도표시가 쭉 도로를 가로 횡단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이런 신호등 같은 불빛을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까?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는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타고 내려올 때 활주로 예인등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활주로형으로 해서 양쪽에다가 태양광 표지병이라고 자체 발전하는 거를 심어서 밤이 되면 점멸이 되고, 낮에는 안 켜져 있고 해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시각적으로 확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4개 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특히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나 이런 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7페이지를 보면서 신풍역 6번 출구는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6번 출구하고 약간 사거리 같은 삼거리입니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에스티움에서 나오는 차들이 나와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6번 출구의 출구 구조물이 시야를 가려서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가 굉장한 힘들대요. 결론은 위험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본 위원이 그걸 봐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없어요. 하여튼 이것도 한 번 나가보시고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등 그걸 로고젝터라 그럽니까? 그런 써놓은 게 있죠?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야간에 사용하는 안내표지입니다.
권영식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란 게 로고젝터를 출사할 때에는 어두워지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요? 야간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가령 밤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실효성이 높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로고젝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요, 야간 보행자가 많은 곳인 당산역사거리가 내년도에 계획이 돼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치수과 과장님, 하수관 현황 노후도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영등포구 하수관 현황 있죠? 그 노후도 표시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아, 저희가 그게…….
길자
김길자위원
엄청 많죠?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하수 관망도라고 있는 데요, 그거는 진짜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길자
김길자위원
방대하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올해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교체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한 2년, 3년 사이에 교체를 해야 될 부분 하고. 서울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청을 하라고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앞으로 3년 정도 영등포 관내에서 어느 정도의 교체를 하면 아마 거의 다 노후 된 거는 교체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수관에서 냄새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민원들이 많으니까 한 번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영등포구가 하수관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5분 발언 통해서 했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2, 3년 동안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향후 1, 2년 이내에 우리가 시공해야 될 부분, 보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 당산역 사거리 스마트교차로 시범추진,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요. 2016년 1월 달에 사망사고 있었잖아요. 그 폐지도 주우시고 구두 수선하시는 분, 이 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진즉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지금 이제야 하는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생겼었어요. 래미안4차에서 나오면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과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에 과속카메라 달아달라, 이런 부분도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우리 최우혁 팀장님도 많은 노력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제야 하는데, 여기는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서, 이게 60이에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현재 70km/h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60으로?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되면요, 저희가 5030이라고 해갖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5030.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간선도로변도 속도를 많이 맞추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사진 찍은 건가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이렇게 자료 올려놓은 건가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아, 킬로수(km/h)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사진.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냥 예시를 두는…….
길자
김길자위원
예시로 한 거죠?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예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모든 시내 5030인데, 이게 왜 60이지? 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다른 곳에 설치된 예시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당산역 차 끼인 상황도 있었고, 거기서 차 껴서 한 분의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우혁 팀장이 노력하셔서 버스노선을 우리 구의회 앞으로 돌렸잖아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써주신 것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산역에서 당산중학교 지나서 영등포시장으로 가는 길에 정말 달려요. 신호가 한 번 터졌다 그러면 정말 무섭게 그냥 쌩쌩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속카메라를 어디다 잘 설치를 해야 될지, 한 군데만 설치해선 안 될 것 같은데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로고젝터설치 이런 부분은 횡단보도 인근에 아니면 어떤데다 설치할 건가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설치하기로 해서요, 그게 보통은 반경이 1.5m 가량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야간에는 눈에 확 띄어서, 그 사거리에 4군데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사거리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당산중학교 나오고 래미안 후문 쪽, 그쪽에도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내년도에 과속단속카메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치수과요. 처음부터 볼게요. 치수과가 6쪽에도 있고 6쪽에 보면 향후계획에서 설계변경 정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65.4%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요. 설계변경 전, 설계변경 후 사업계획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요, 변경 후?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지금 6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미자위원
6쪽 설계 변경 후 정산한다 되어 있고요. 또 7쪽에도 설계변경 시에 후준공 43.2% 했고요. 하수팀에 또 9쪽도 설계변경 후 시행 34.9% 했고요. 그리고 또 하수팀에 안전사고 예방은 27.2% 했고요. 이건 그냥 가고 있는데 또 하나는 하수팀에 34.6%가 집행이 되었어요. 하수시설 악취저감에는. 또 하나는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 종합정비도 6.8% 집행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제가 보니까 50%, 또 하나 하천관리팀 17쪽도 설계변경 후 정산 71.3%인데요. 굴착은 동절기 안 하지 않습니까? 6.8% 집행을 했는데 동절기 언제까지 굴착이 가능한가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률이라는 것은 예산을 도급자가 요구해서 예산을 지급한 집행률이고요. 실제로 공사한 거는 주요 추진실적에 있는 공정률이 공사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진행률은 80%고요, 집행률은 33.6%입니다. 대금이 33.6%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고요. 공사는 실제로 80% 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공사는 80% 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은 설계변경 전 후, 변경한 건 건마다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 부탁드립니다.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도급했을 때 나간 설계도서하고 시공상 여건이 변화가 생겨서 공사 중에 불가피하게 변경이 생겼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 때 드는 비용은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본 위원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왜 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거의 감보다는 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사를 특별히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설계하기 전에 지반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같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계속 공사단가가 구에 하는 거는 일반단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자료 요구합니다.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설계변경 전, 후?
이미자위원
전에 거하고 후. 변경 전 얼마, 변경 후 얼마 올라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아직 금년도 사업은 설계변경이 아직 안된 사업이 많이 있어서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진행 중에 보고서를 다써가지고 설계변경 근거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마지막에 설계 변경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공사 진행 중에 예를 들어 5월달에 발견되었으면 5월달에 보고서를 다 써가지고 나중에 정산 보고하겠습니다하고 보고서를 그 때 써놓은 거를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서 반영하는 과정이고요.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안 끝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후를 대비해서 드리기에는 좀 내년이나 돼야 전후를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몇 건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너무, 최하 50%가 되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발주 때 설계변경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도림천 문래나들목은 아예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계용역 하천관리팀 19페이지?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문래나들목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의 심의를 올렸습니다. 수자원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저희가 최초에 요구한 방식은 지하 위에 도로를 지하터널을 뚫어가지고 보도형식으로 하는 거였는데요.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지천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 그래서 다른 차선책을 강구해서 다시 한 번 올려라, 차선책이 육교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안 준 상태입니다.
이미자위원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울시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협조해서 협치라는 게 뭡니까? 그 시의원님들 우리 인적자원이 많은데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이미자위원
교통행정과, 저희 신풍역하고 9구역하고 시흥대로 그리고 신길역 쪽 가는 길에 아침마다 정체가 가장 심한 거 아시죠?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 부분 지난번에 용역 주었는데 용역준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났고요. 저희가 거기 나와 있는데, 문제점은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그런 제반여건들이 다 갖춰서 같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뉴타운 따로 도로망 개선 따로 되다 보니까 혼잡도가 많이 심한 거 같습니다. 지금 결과도 거의 그렇게 나오는 거 같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는 거기서 저희 쪽에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개선안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뚫는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 계기로 인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교통량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깁니다. 결론은 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정도도 계산을 안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점입니다. 아침마다 교통전쟁이 일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이미자위원
앞으로는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 거기 입주민이 몇 명이고 교통량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건수가 26건 했는데 계도는 250건이나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걸 단속했습니까?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건설기계라 하면요. 번호판이 빨간 번호판 차량인 대형차량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런 페이로더 차량들인데 그게 지정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거의 없고요. 보통 경기도권이나 서울 인근에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주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요.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 및 개방입니다. 14페이지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화아파트 공개공지가 있지요. 신길5동 상가 앞에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공개공지가 있는데 거기 차량통행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 공개공지 안에다가 다른 시설해 놓은 것도 없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면 주차딱지를 띤다고 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행정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시고 이게 정말로 공개공지로 활용이 가능한지, 정말 뭘 해야 되는지, 차라리 거기 상가들이 쫙 있으니까 주차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주차라인을 그어서 돈을 받아도 세외수입도 올라가고 이런 방법을,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제가 현장 나가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조성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공개공지입니다. 그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도 저녁에는 나눔주차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주차공간 확보가 되지 않나. 그 앞에 남서울아파트도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 분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뿐이 아니라 공개공지가 있는 데가 실효성 없게 공개공지가 빠져있는 데가 많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공개공지를 일반 사유화해서 쓰는 데는 그냥 두고 그런 데는 주차딱지 띠고 뭐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치수과에 우리 영등포구가 부도심이 돼서 노후 하수도가 많이 있잖아요. 하수도 교체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교체공사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오수관 우수관을 따로따로 분리 배출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관에다가 배출하나 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지금 영등포는 오․우수 합류식 관로입니다. 오수하고 우수가 합류되는 그런 식입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오수관하고 우수관은 따로 분리 배출을 해야지. 지금서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10년 후나 20년 후에는 그게 하수도 공사구간이 다 완결이 되면 우수관은 한강으로 우수가 배출될 것이고 오수관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면 그거야말로 하수도가 이상적으로 설치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용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수관 오수관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수도를 교체를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오수관이나 우수관이나 처리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검토를 아직 안 하시고 계시죠?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남 일부를 제외한 지역이 전부 우․오수합류식 하수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장기플랜으로 오수를 분류하려는 하는 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지하에 지장물이 엄청나게 많고요 지하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를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키우는 공간도 지금 안 나오는 실정이라서요. 지금 거기다 우․오수를 분리해 놓으면 지하공간이 없어서 완전히 난공사가 되고. 그러면 이게 또 자연유화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사이고 서울시에서도 장기간 검토하다가 사실상 거의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우수관에서 악취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데 그게 오수하고 같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오수의 냄새가 우수관을 통해서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지금부터 라도 오수관 우수관을 따로따로 하수도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현황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2개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는 24억 정도가 미집행액이고 특별회계 중에서도 도시안전과하고 주차문화과 2개 과가 있어요. 도시안전과는 한 4,500 정도 미집행인데 지금 145억이 주차문화과 미집행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이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예비비 135억 정도가…….
윤준용위원
35억?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135억.
윤준용위원
135억 나머지 10억 정도는 집행잔액 같은 건가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을 겁니다.
윤준용위원
낙찰차액 그런 겁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주차장건설이 당장 집행되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윤준용위원
아니, 예산 미집행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담당과장 들어왔을 때 지금 말씀드린 거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금액이란 거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곧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자전거도로상에는 개인형 이동형장치가 주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12월 10일부터는 주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12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교통법이 12월 10일날 개정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통행가능하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전동킥보드나 여러 가지 개인이 탈 수 있는 거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엔진이 달려 있는 그런 형태가 다 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배터리가 장착된 거라도?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지금 밑에 10개 구간을 해놓았는데 거의가 여의도고 한 군데는 문래동이죠, 그죠. 이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까?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예, 전용도로도 있고요. 일반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그 구분은 차도에 차량과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없는 경우는 우선도로라 하고요. 전용도로라 하는 건 거기에 펜스가 서 있거나 그런 경우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호한 구분인 거 같고요. 같이 통칭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여의도만 도로 사항이 그나마 좀 나으니까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는데 가능하면 자전거를 장려를 한다면 자전거 우선도로를 해서 우리 도림천이나 한강변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우선도로를 해서 하면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안전도 도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요구라든가 그런 게 수합이 되면 그거 갖고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건저도로는.
권영식위원
지금 사실 자전거보다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특히, 코로나 시대는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더 수요가 늘어나는 거 같아요.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섭
윤신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주차문화과, 우리 주차문화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차분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적에 계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저희가 현장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차단속예고문 안내문이 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량에다 부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권영식위원
그러면 예고문을 부착을 해놓고 전에 같으면 예고제가 있을 때는 5분이면 5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조치가 안 되면 스티커 발부를 하고 했잖아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그게 10분 정도 유예를 주는 시간을 저희가…….
권영식위원
그거 없애지 않았어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실질적으로 그게 자치구별로 사업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구다 보니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계도를, 주민신고가 하루에 거의 180건 정도 평균 들어옵니다. 신고 건에 나가서 현장상황을 봐서 신고는 들어왔지만 이게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경고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오기도 하고 상황판단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그 목적 자체는 단속을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소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번호판 가림단속이 좀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번호판 단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차단속보다는 CCTV 같은 데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제 현장에 주차단속을 갔을 때는 번호판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 가능합니다만, CCTV에 찍히는 거는 차 한 면만 찍히기 때문에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적발됐을 때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몇 건이나 돼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올해 상반기 때 두 번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근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주차단속이란 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이 사람들 약간의 고의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꼭 필요해서 잠시 세워놓고 스티커 발부하면, 1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딱지를 떼고 이러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필요해서 잠시 어쩔 수 없이 세웠다 하는 사람이고, 번호판을 가리고 세워놓은 사람은 고의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저희가 발견 하면 경찰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형평성도 맞지 않아요. 번호판을 안 가리고 법을 지키면서 단지 교통법규 위반 잠시 하는 걸 가지고 바로 스티커 발부가 돼서 범칙금을 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10분을 있다 가든, 20분을 있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 무인요금정산기를 상당히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현재는 거기가 사람이 주차요금을 받고, 징수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9시부터 보통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대비 수익이 적자폭이 조금 많은 것도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인력들이 근무하지 않는 이후의 시간을 주차가 부족한 것을 감안을 해서 24시간 동안 운영을 함으로 주차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시설공단 설치 자체가 이익금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수익이 증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4시간을 이렇게 무인으로 하다 보면 수익금…….
권영식위원
아니, 시설공단 설치 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 지급을 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저희가 전출금…….
권영식위원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만 일자리를 없애는 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봐도 일자리 때문에 세금도 투입하고 기업에 가서 권고도 하는 상황인데 자꾸 일자리를 없애냐는 거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위원님, 지금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됨으로 해서 그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은 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그럼 어디로 가요? 그분들은 뭐해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그 동안에 조금 신경을 못 썼던 주차장 환경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부분으로 투입이 돼서 지금 다 일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그거는 맞지가 않죠. 주차장 와서 청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규직을 쓸 수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아니, 그건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거 아니고도 다른 사업에 인력들이 지금 다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권영식위원
어떤 사업에 들어가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권영식위원
어떤 사업에 그분들을 배치 하냐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주차장관리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부정주차 단속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부정주차 단속 같은 거는 거기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건 자동기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그런 인력이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자꾸만 이렇게 자동화하는 거 특히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요, 공항에 가보세요. 어르신들이 다 짐 꾸리고 배달하고 다해요. 그게 일자리창출이에요. 그 사람들이 국가 예산이 없어서 자동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충분히 고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림3동 공영주차장이 273면을 설치하는 겁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기존에 105면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체화를 통해서 168면을 증축하게 되는 공사입니다.
권영식위원
총 사업비가?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지금 146억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구비하고 시비 50 대 50%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146억을 투입을 해서 105면을 273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도 질의를 하냐면, 그쪽에 105면 정도는 그 부근은 커버된다고 봐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들은 일반 주택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다가 273면을 한다고 해서 신길5동에, 신길4동이랑 양평동 사람들이 차 세워놓고, 주차하고 퇴근하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곳에다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을 좀 안배를 해서 투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저희가 권역별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번호판 가림 단속 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3페이지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는 30만원 이상으로 하고, 예금 압류는 50만원 이상일 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까?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저희가 보통 30만원은 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준점은 타구 사례를 비교를 해봐서 50만원 정도는 예금 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자, 제가 거꾸로 이게 무엇이 잘못 되었냐면요. 예금압류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통장압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 부동산압류는 더 복잡합니다. 부동산압류를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된다는 거죠. 적은 금액은 예금통장으로 압류를 해야 되고, 부동산압류는 오히려 조금 많은 금액일 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저희가…….
권영식위원
만약에 이것도 왜 그러냐면 큰 부동산에다가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압류을 해놓으면, 자기소유의 건물을 어디다 활용을 하려면 굉장히 제재를 받습니다. 안 풀어줘도 안 됩니다. 지금 그걸 이용한다면 관에서 잘못하는 거고요. 관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면서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은 다른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분,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금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는데 금년 11월 5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등포구 안심통학 개선 학부모 만족도에서 70%에 달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업무 추진하느라 노력해주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훌륭한 일들이 높은 만족도가 유지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위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