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회계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민원토지과, 마을자치분권과, 평생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논산시 회계과장 서승권. (회계과장 서승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택 경리팀장입니다. 이상권 계약팀장입니다. 김순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현규 청사팀장입니다. 회계과 요구자료은 공통사항 12건, 소관사항 12건 총 24건 중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4건 총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서 첫째로 논산시 출입기자 브리핑실 확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편의시설 확보 건으로 시청사 증축과 함께 열린홍보실에 기자실을 마련하여 기자분들의 기사송고와 취재자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여성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급자재 특정업체 편중현상 개선 건으로 관급자재 구매시 관급자재심의위원회 활용과 2단계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편중 현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하여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용차량 구매내역입니다. 공용차량은 2019년 15대를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7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7대, 화물차 10대, 특수자동차 5대를 구입하였고 2019년에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취득 9대와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6대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취득 9대와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8대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9년 7억 2100만 원이며 2020년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신청사 사업내역입니다. 시 청사 증축사업은 본청의 조직과 행정업무의 확대로 날로 심각해지는 사무공간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비 76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938㎡의 건물을 증축 완료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14년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완료하였고 2015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시청사 증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착공, 2020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원토지과 등 6개과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25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실ㆍ과 이전 및 재배치에 따른 지출내역입니다. 2020년 4월 민원동 건물의 증축과 함께 28개 실ㆍ과ㆍ소에 대한 이전작업과 리모델링 작업을 5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재배치에 따른 지출내역은 총 30건의 사업에 3억 6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부득이 행정업무의 중단을 예방하고자 휴일작업과 단계별 이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ㆍ과 이전과 병행하여 기존 노후 비품에 대한 재구입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532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사 내 화단 계획, 지출내역입니다. 시청사 부지는 2만 5010㎡이며 7400㎡를 조경과 잔디식재, 화단 등의 용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경에 사용된 금액은 9000만 원이며 이중 올해 처음으로 그린커튼을 설치하는데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린커튼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주로 화분구입과 배수관 설치, 와이어 설치를 위한 고정비용 지출로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청사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제초작업 8회, 조경수 전정 4회, 조경수 방제 작업 4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녹색공간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승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509페이지 건축공사 감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준공이 언제 시작됐나요, 이거?

준공……

신축?

이천 11월, 용역기간이 11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준공은 4월 1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설계를 하고 설계용역을 하면은 설계사한테만 다 맡기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같이 하나요, 이거?

저희가 기본 틀을 설계사한테 제공해 주고 설계사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기본 틀을 하실 때 그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한테 다 보고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그 설계 같은 건?

설계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실시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여기에 보니까 그 감독공무원이 그 1명으로 돼있더라고, 보니까, 그 설계용역?

예.

이 본 위원이 이제 여기에 그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 지금 신축이 그 공간 안에 그게 지금 잘 활용이 된다고 보세요?

현재 지금 신축을 하면서도 공간이 이제 넉넉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계속 조직, 조직이 확대되다보니까 약간 비좁은 실ㆍ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신축을 지었다고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예, 맞습니다.

그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항시 다 똑같은 입장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와 봤어요.

예.

그 민원실이 5개가 들어가 있지요?

6개 실ㆍ과가 있습니다.

6개 과가 들어가 있지요?

예.

그 사무공간이 적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뒤에 책상하고 뒤에 이거 한 몇cm에 몇m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혹시?

1.5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m가 아니고 1.3m입니다. 제가 다, 다 재봤거든요. 그 뒤에 보면 또 복사기도 또 붙어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자료 들어 보임) 뒤에 공간이 하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 외국을 나가면은 비행기를 타지요, 그죠?

예.

그러면 특석은 다리를 뻗지마는 그냥 일반석은 다리 한 1시간만 있으면 그 쥐가 와요, 쥐가. 그렇죠?

예.

이런 지금 그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민원실 그 민원인들이 와서 좀 공간이 좀 넉넉해야 된다 해서 안에다 이렇게 해서 그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거기도요.

예.

과연 그 내가 한 30분 동안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오실까? 그랬더니 4분 그러니까 5분이 계시고 휴게소 쪽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좀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축을 그렇게 했어도 실내공간은 그렇게 했어도 고칠 것은 좀 고쳐야 된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거기가 최고 첫, 첫 관문인데 그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볼 때 좀 편히 이렇게 봐야지 직원들한테도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단 생, 그 사무공간 환경이 좋아야 일의 능률도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 답변하실 때 그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좀 목소리를 좀 크게 좀 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공간이 환경이 좋아야 일의 업무가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해서 수선이 가능하다하면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직원들 좀 편히 근무 좀 해주실 수 있게끔 좀 바라고 그 준공이 6월 달인가 아마 됐죠? 거기에 보니까 보수현황을 내가 좀 한번 봤거든요.

예.

한 달도 안돼서 동쪽계단 창호실에 옥탑지붕 두겁석 및 실리콘 작업이 미흡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또 7월 달에는 바닥 배수로 물차오름. 빗물 이용시 물탱크에서 전기선을 타고 빗물이, 전기선을 타고 물이 들어갔다고요, 이게. 정말 위험한데거든요, 여기가.

예.

그리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 이렇게 지금 3건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해서, AS는 몇 년 정도 되나요?

하이에스는 그러니까 그 하자보수기간은 그 공정별로 틀린데요 짧으면 1년이고 긴 건 보통 3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청사는?

그러니까 청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창호 같은 건 1년이고요 아까 말씀한 바닥공사 같은 건 3년을 잡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다 지불 했나요?

지, 준공금 다 지급했습니다.

그 그렇, 이게 이제 뭐 법률상으론 어떻게 되는지 잘,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집을 져도 100%는 돈 다 안줘요, 그죠?

민간은 그렇고요. 관공서는……

관공서……

하자보수 증권을 끊기 때문에 준공금 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지어야 된다. 앞으로 그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또 바닥보이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잘해 주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 말씀, 좀 아쉬운 게 하나 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하는데 그 뒤에 우리 그 입구 있을 겁니다, 입구.

예.

거기 돈을 그렇게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단까지 해서 장애인분들 또 올라오게 이 다 했는데 거기를 한 80%를 다, 다 깨버렸더라고, 거기를 또? 거기를 안 깨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그러면 또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또 다른 진로를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어떻,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그……

저쪽 입구 말입니다. 저 그 주차타워 있는데……

주차타워가 준공되면 그 안전도로과와 협의해서 그쪽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타워가 건물이 진행 중이라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그쪽이 좀 예산을 들여서 정문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애초에는. 그러다보니까 주차타워가 생기다보니까 그쪽이 좀 활용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좀 아쉽다. 그것도 좀 더 관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또 예산도 덜 들어갔을 텐데……

맞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 또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527페이지 그 읍⋅면⋅동 풀베기 사업 입찰 현황을 제가, 제가 봤거든요. 입찰이라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눈먼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활용하게 잘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입찰을 이렇게 했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나요?

입찰하게 되면 이제 설계내역이 있고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공사감독이 준공과……

다른 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이게 계속 이게 다른 업체의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면 또 깨끗이 잘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하면 좀 어렵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또 사진을 제가 찍어 왔어요. 또 과장님이 그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별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이제……

아, 그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풀베기 사업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예.

풀을 잘못 베었을 경우에 모기 같은 게 많아요. 그리고 잘못 베었을 경우에는 왜 돈을 저렇게 남발을 하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해요, 깨끗하게. 정말 우리 그 묘지에 가면은 묘지처럼 깨끗하게 하거든요. 왜? 다음에 또 하고 싶어서 일을. 그런데 입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만 받으면 되니까 일은.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마는 논산이 더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풀베기사업을 했는데 그 풀베기사업은 좀 그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계타고…… (자료 보여 주며 )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예, 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조그만 톱으로 이렇게 그 풀베기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그, 큰 데는 벤치 같은 게 있잖아요, 벤치?

예.

그러면 거기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뒤에서 그 낫이라도 갖고 이렇게 좀 벨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입찰하시는 분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사진을 찍어 왔어요. (자료 보여 주며) 풀이 벴는데도 그 옆에 지금 한, 한 달이 가도 이렇게 안 베어놓고 지금도 안 벴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저게 풀베기사업 한 거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욕 얻어먹어요?

……

시에서 욕을 얻어먹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돈을 헛되이 쓴다고. 그래서 이거 전기가 이게 지금 나가는 것이 전기로 이렇게 하면은 다 나가지를 않더라고. 좀 억센 건 안 나가더라고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 같은 것도 다들 물론 법적이니까 다 좋지마는 이제 본 위원은 읍⋅면⋅동 풀베기사업은 과에다가 줘서 재배정을 좀 해서 읍⋅면⋅동에 저 면장님하고 읍장님이 좀 관리 좀 하게끄름 해서 또 그 지역의 일, 그 일자리 저 창출도 되고 그 지역에 또 업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의 보니까 지금 입찰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지역에 거의 없어. 제가 이거 싹, 싹 훑어봤더니. 거의 대전 대부분 거의 그런 데에서 다 이렇게 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세금이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의계약해도 충분히 일은 다 해,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과로 올려서 재배정을 읍⋅면⋅동으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 그, 그 제초 면적과 그 사업성격을 봐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신청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청사 신축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쪽에 이제 도시, 아니 도시과도 있고 한번 가보려면 비오는 날 엄청 불편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런데 민원인은 더할 거라고 생각해요. 민원인 보고 우리 지금 있는 의회를 찾는다든가 이쪽 업무를 보려면 비오는 날 어떻게 우산 쓰고 와야잖아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청사 간에 구름다리처럼 2층으로 이렇게 우리 본 건물에서 뒤건물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싶어서 한번 건의 드려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상이 안 좋을 때 눈비가 내릴 때 직원들이 또 힘들어하고 민원인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근데 현재 위치적으로 이제 그 저쪽 주차타워가 생기고 하면서 저희도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캐노피라든가 설치해가지고 약간 기상에 상관없이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그래서 아직 확정 드릴 단계……

예,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없어도 그런데 이제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정말 뭐 수의계약이 왜 2019년보다 2020년이 엄청나게 곱빼기나 뭐 지출이 됐어요, 수의계약 건수가.

저희과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수의계약. 7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저희과 이번에……

3억 9000만 원인데 6억 79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이번에 저희과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이번에 실ㆍ과 이전에 따른 것도 3억 6400만 원 정도 들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ㆍ과 옮기는 데에 이거 7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도 같이 포함하면 10억 정도 되잖아요.

아, 이게 포함된 것입니다.

아닌데! 따로 제가 질의를 따로 했는데 따로 따로 했는데요.

(자료 검토 중)

수의계약 7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6억 7900만 원이고 또 실ㆍ과 이전에 따른 건 3억 6400이고 따로잖아요?

예, 저희가 그 수의계약 건수는 여기다 다 포함해서 드린 겁니다.

아, 같이 포함해서.

예, 예.

아,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실ㆍ과 이전에 따라서 안 들어야갈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직원들도 엄청나게 고통을 느꼈다. 옮기면서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미래사업국이 없어짐으로써 또, 또 한 차례 또 옮겨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몇 개 실ㆍ과가 적은 실ㆍ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라든가 그 저쪽 본관 3층 아니 민원동 3층이 되게 좁고 그래서 조금의 여유가 있는 실ㆍ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돼도 이번 만큼 그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청사 옮기는 것 실ㆍ과 옮기는 건 좀 자제 했으면 좋겠다.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몇 년은 가야지 그냥 뭐 행사처럼 1년에 뭐 한 번씩 이렇게 행사처럼 하면 그 직원들도 힘들고 예산 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할 때 그래도 몇 년 동안 있을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청사내에 화단 있잖아요. 제가 질의한 건데 뭐 4천 3, 커튼만 4300 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목적이 뭐예요?

그린커튼은 첫째가 이제 그 더위때 에너지 절감도 있고 약간의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또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고 시민들에게 약간 녹색에 대한 그 경관 조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불어.

본 위원이 느낄 적에 저희 의회건물은 에어컨이 저희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청사는 못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우리 의회의 건물 있다가 업무보러 실ㆍ과를 가면 진짜 여름에 더워서 못 참을 정도예요. 근데 이런 커튼 하는 것보다는 그 4300 들여서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주는 게 안 낫나요?

에어컨……

아니 이 민원인이 와도 제가 가도 더운데 그 직원들 근무하면서 짜증나 죽겠는데 민원인이 오면 오히려 더 성질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훨씬 에어컨비를 들여서 4300 들여서 에어컨을 더 조금 온도를 한 2, 3도 낮추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어컨을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효율이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딱 시원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에너지 그 전기량 피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위험치가 같다든가하면 전기를 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전에 대비해서 피크의 한 85% 정도만 유지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만족할 수준의 그 냉ㆍ난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가스로 교환해가지고 그 냉ㆍ난방에 대해서 좀 직원들이 만족할 만큼 수준으로 올리려고 계속적으로 가스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4300만 원을 들여서 커튼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까 말, 지금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 커튼을 위해서, 커튼 때문에 훨씬 쾌적한 것이 됐냐? 저는 그걸 물은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뭐 전기세를 좀 들여서라도 에어컨을 틀어주면 좋지 않으냐? 커튼이 이 효과가 없다. 몰라. 보기에는 좋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도 한참 꽃필 적에는 좋았는데 늦게 가을쯤 되니까 단풍들고 이놈은 들고 이놈은 안 들고 이것도 참 문제더라고요. 근데 저거 해놓고 내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철거는 못할 것 아니에요?

일단 계속 검토해가지고 그 실행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저거 왜 저걸 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집행부에서는 뭐 끄떡도 안하고 그냥 계속 하시니까 뭐 할 얘기 없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유지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도 저번에 팀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니까 다 예전서부터 시 된 다음에 시유지라고 표시가 안 되고 군유지라고 표시돼서, 저희마을 한 지가 하천 정비한 지가 한 3년 되는데 지금 그 시유지로 돼 있는데 군유지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걸 바꾸고 있다는데 앞으로 그럼 2021년도서부터라도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시유지로 편입되는 건 시유리라고 일단 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군유지로 하고 뒤에서는 팀장님이 이게 뒤에서는 지금 조정하고 있다고 바꿔 가고 있다는데 그거 따라 가겠어요? 지금 하는 것서부터 시유지라고 표시가 돼야지.

명칭이 시가 바뀌었으면 시유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유, 당연한데 지금도 한 우리 마을 3년 된 것도 내가 이렇게 핸드폰 두드려보니까 군유지라니까요. 그게 좀 그거 명칭을 조금 실ㆍ과가 다 업자가 틀리니까 실ㆍ과란 해서 군유지에서 이 시유지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유, 여기 하천정비를 하던 뭐를 하면 제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30평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완파로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완파로 하고 그 농사는 누가 짓냐? 시 땅인데 그 팔아먹은 사람이 또 농사를 짓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완파로 해서 팔아먹었으면 내 주장은 논의를 피우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좀 조사를 하셔 갖고 자투리땅 그 시에서 가지고 있는 뭐 필요가 없는 땅은 매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위사람한테 하든, 원한다면 그 본인한테 하든. 그래야지 시유지로 가져서 필요가 없는데, 논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마을에서나 어디서 쓰고 싶어도 그 사람이 팔아먹고 내 땅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런 건 조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왜 자전차는 아까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청사 내 자전차.

전체라……

여기 잘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님들 식사하러 가려면 의회 건물앞으로 지나가시잖아요?

예.

근데 왜, 그거 왜 안보일까? 우리 과장님은 안 보이나 몰라! 나 의원 되고 나서 첫 번서부터 올해까지 계속 보면 자전차 바람 없는 것이 거기에 7, 8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행감 질의를 하니까 혹, 저 과장님이 바꿨잖아요?

예, 다……

지금 2대 있데요, 오늘 아침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놈의 걸 왜 우리 과장님은 안보일까?

죄송합니다.

예, 지금 청사 관리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남다르게 다른 분하고 틀리게 비가 어디는 새진 않을까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보고 뭐 좀 불편한 건 없나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남,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직원들 분이나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원 위원 거수) 그 옆에 우리 서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 요구한 자료 중에 그 논산시 현재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부과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 8월 1일부터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도 행자부 예규에는 이게 200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이제 수의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충남 다른 시ㆍ군도 보니까 그런 그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운영 중이고 그 논산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처음에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시행기준을 변경했을 때 이 계약업무 투명성이나 특혜의 그 오해 소지를 좀 방지하고 뭐 다수업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기 위한 그런 시행기준을 만든 건데 참 취지 좋고 한데 그때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상승률 감안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 그 공사품의를 할 때 견적이라든가 설계용역에 대한 품셈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품셈이라는 게 지금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이 다 적용이 돼 가지고 물가정보지 등에 등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이하 공사가 줄어드는 건 있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에 뭐 1000만 원이면 할 거 지금 1200, 1300을 줘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럼 입찰로 가기 때문에 업체가 손해 봐서 견적을 넣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같은 공사를 해도 민간에서 하는 똑같은 수로를 여기서 여기까지 10m 공사를 했을 때에 그 공사금액하고 이 관에서 했을 때의 금액하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마진율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뭐 관급공사에도 참여를 하고 수의계약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나 좋은 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편하고 마진 좋은 것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수익이 많고 일하기 편한 민간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이나 이 청내에서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업체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2010년도에서 지금 10년이나 지났잖아요.

예.

이 취지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적 상황을 좀 반영을 해서 수의계약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장 큰 맹점은 1000만 원이 다 손실이, 뭐 손실을 감수하고 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관내 업체 중에서는 사실 아우, 이런 공사 안 하고 싶어요. 뭐 남지가 않고, 시간만 걸리고. 이 시간에 다른 일 민간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나 좋은 것만 골라서 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사실 까지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논산시에서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그런 또 말 못한 좀 애환이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회계과 업무 중에 그 정수관리대상 물품관리업무도 회계과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관리업무도 회계과 업무고요?

그렇습니다.

보면 회계연도, 전년도 회계연도 것 보면 부적, 연산, 뭐 가야곡 이렇게 한 4개 정도 지목에서 보면 여기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해 가지고 그 어쨌든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게 회계과 본연의 업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무단점유 중이거나 나대지로 방치 중인 땅이 있어요.

예.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연 1회씩 실태조사 하나요?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한 번 줬습니다. 그래서 실태……

아, 그동안에는 실태조사가 전혀 없었……

아니 했는데 약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읍ㆍ면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다른 업무랑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

아,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실태조사를 한 거를 회계과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

예, 취합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예, 관리를 하는데……

파악을 하는 구조예요?

예, 근데 읍ㆍ면에서 이제 업무가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단독업무를 또 보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한번 실시했는데 용역에서 좀 많이 이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관리에 좀 철저히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뭐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든지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정수관리물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거는 지금 정수보다 한 9개가 초과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같은 경우요.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 경우는 정수보다 한 2개가 초과하고 있고. 이거 굉장히 고가의 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파악이,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건 세금의 낭비로 판단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회계과에서 관사 관련해 가지고 그 국무조정실하고 행안부 감사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 국장님이 지금 관사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그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관사 지금 매입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수선비로 들어간 게 한 14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갔는데 이게 부시장님 관사로 쓰일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국장님이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관사를 그래서 3급관사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부시장님이 현재 자택이 동신아파트에 계시기 때문에 그 1년간을 지금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처음에 부시장님 인사가……

이거 전에 박남신 부시장님 계실 때는 관사를 사용하시다가 유병훈 부시장님은 원래 논산에 여기 연고가 있으시니까 그 자가를, 자가에서 자가를 사용하셨고 관사를 이용 안 하셨잖아요?

예.

그 사이에 그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논산시의 모 국장님이 활용을 하신 거잖아요.

활용보다, 저희가 일단은 2급관사가 부시장 관사인데 3급관사로 전환했습니다.

그건 내부 저기지, 그게 만약에 문제가 안 됐다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3급 기관 관사 처리전말을 기다리고 있는 편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들 복지후생이면 9급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죠. 고위직……

그 관계로……

고위직 그 국장까지만 사용하게 하는 거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과장님. 이게 결국에는 제가 해석할 때는 논산시 자체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놓은 거지 결국에 상위법으로 이 상황을 판단했을 때는 위법, 위법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건 일단은 감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 감사결과통보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게 문제로 지적을 받고 다 조사 받으셨잖아요.

그 지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00만 원이, 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1400만 원 큰돈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세금이에요.

맞습니다.

논산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세금인데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문제로 지금 의식하고서……

아니 그 관사에 대해서 들어간 돈은요 어차피 관사가 2급관사 또 전환을 할 계획이고 2급관사 되면 어차피 그 약간 미비한 데서……

아니 돈이 들어간 게 목적에 맞게 쓰여졌냐, 그럼 부시장님 관사 부시장님이 거주를 해야 맞는 거지 왜 거기에 국장님이 거주를 하느냐 이거예요. 복리후생,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좀 바꿨다? 그러면 논산시청 전 공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게 맞는 거지 관사를 4급까지만 쓸 수 있다, 3급에서. 그걸 직원들 복리후생이라고 하기에는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기간이 워낙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시장님 인사가 나면 어차피 2급관사로 전환할 생각이었습니다.

행정기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법의 테두리의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국민의 그 법감정이라는 거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때에 따라서는. 그만큼 정해놓은 법, 국민의 법감정 이걸 거의 동일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논산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논산시민들의 감정으로 봤을 때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은 더 무겁게 책임과 이 기준, 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민간의 영역보다 이 행정의 영역은 그런 기준이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스스로 허물어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의 가장 큰 가치는 신뢰인데 그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자초한 거고, 논산시는. 다시는 이런 일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 논산시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인 만큼 이런 부분은 이번에 좀 심각하게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재발하지 않도록 좀 뭔가 이건 다시 한 번 바꾸세요, 이건.

알겠습니다.

내부지침을 3급, 뭐 지금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국장님까지 사용할 수 있게 바꿨다고 그러는데……

국장님까지 사용은……

그건 오히려 조직의 사기를 꺾는 일이에요. 다시 바꾸세요, 이건. 그게 맞다고 봐요.

2급관사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환경과장 이철희. (환경과장 이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친화적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시민중심의 환경행정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선기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홍성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순옥입니다. 환경자원팀장 김상수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유지수입니다. 맑은공기정책팀장 박승선입니다. 맑은공기관리팀장 심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35쪽, 환경과는 공통사항 14건과 소관사항 14건으로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14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조용훈,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양돈단지 및 가축분뇨 추진 내역과 축산 관련 악취 및 환경민원 현황과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광석면과 연무읍에 2개소의 양돈단지가 있으며 광석양돈단지는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단지 내에 있는 논산계룡축협으로 위탁하여 퇴액비로 재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연무양돈단지는 단지 내에 공동으로 설치한 공동처리시설에서 퇴액비 및 정화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석양돈단지는 지속적인 악취민원 발생으로 2016년 축산자원과에서 광역악취저감사업으로 악취저감커튼,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 및 외부 펜스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무양돈단지는 일부 적법화과정을 통한 바이오커튼 및 안개분무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미생물급유와 지속적인 축사 내부청소, 공동처리시설에 습식세정기를 설치하여 악취가 저감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관련 악취 및 환경민원 현황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축사관련 악취 및 환경민원은 총 117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55건의 악취민원에 대하여 47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논산시 양돈단지를 포함한 축산관련 악취 및 환경민원 해결방안은 축산자원과 보조사업 진행시 축산업자에게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맑은공기지원센터에 설치된 실시간악취측정시스템 및 악취포집차량을 이용하여 민원발생 다발지역을 특별관리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나 인허가 시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사항이 없어 민원발생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포집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악취배출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논산시 악취방지 계획 수립 및 민원사업장 시설공정 개선, 정밀진단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축산시설과 시민이 청정한 환경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악취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3쪽, 김진호,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입니다. 2020년 10월말 기준 논산시 친환경차량 보급대수는 총 164대로 전기이륜차 65대, 전기화물차 7대, 수소차 15대입니다. 2021년에는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와 시내버스의 전기버스 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수소차 충전소는 없으며 전기차충전소는 공동용 16기, 민간용 23기로 총 39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문화예술회관 등 11개소에 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차충전소가 필요한 지역을 찾아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현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공동시설이 지정된 것은 소룡리 약수터, 노성산 약수터, 수락리 약수터 3곳에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통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서 전년도 수질검사 결과의 부적합횟수가 0인 경우 안심등급으로 분류되어 다음해 1분기 검사를 제외할 수 있으며 노성산, 수락리 약수터는 1분기 실시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소룡리 약수터는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채수가 불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2분기, 3분기에 실시한 수질검사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587쪽, 이계천, 조배식,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현황 및 근거 서류입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전 지역의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시간인 13시에서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건수는 2019년 59건, 2020년 60건으로 전부 과태료 처분하여 93%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는 지속적인 독촉 및 관리를 통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현황입니다. 2019년에 128대, 2020년에 179대로 30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동식은 147대, 고정식은 160대로 대상 설치비용은 이동식 400만 원 정도, 고정식은 기능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기능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밖에 CCTV 세부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89쪽, CCTV 설치구역 효과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한 장소는 90% 정도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으며 쓰레기불법투기 등 민원발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한 설치 전보다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추가설치요구가 증가되었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조사하여 적재적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투기 감시망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0쪽, 박승용,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처리는 은진면에 있는 시위생매립장에서 가연성은 소각처리하고 폐콘크리트 등 불연성은 매립처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월평균 2590여 톤으로 3만 1118톤, 2020년 10월말까지 월평균 2620여 톤으로 2만 625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은 2019년 20억 1000만 원, 2020년 10월말까지 16억 4800만 원입니다. 침대 등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현황은 2019년 1억 2500만 원, 2020년 10월 말까지 1억 4800만 원입니다.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는 담당공무원 1명이 총괄 관리하며 공무직 2명이 접수 및 배송하고 있으며 봉투판매량에 대하여 1일결산과 분기별 재고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591쪽은 봉투판매량에 대한 1일결산과 재고확인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2쪽, 쓰레기매립장 매립률은 은진면 버들길 137에 위치하고 있는 시위생매립장으로 사용연한은 2027년까지 현재 79% 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하여 매립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향후 기존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여 소각 및 재활용하고 새로 확보된 공간을 신규매립지로 순환 이용하는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클린하우스는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4에서 10개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4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개소당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현재까지 6억 4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6m, 세로 2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유지, 마을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설치현황은 2015년도에 9개소를 시작하여 2020년도에 8개소를 설치하여 총 4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또한 2021년도에는 2내지 6개소 가량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심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으며 디자인 개발 완료 시 클린하우스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매립장 실태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은진면 시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립용량 60만 894㎥, 시설규모는 5만 4300㎡입니다. 사용연한은 2027년까지 잔여기간은 7년이며 현재 79% 매립하여 매립가능량은 12만 4315㎥입니다. 현재 쓰레기반입량 증가로 매립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매립용량 확보를 위해 신규매립지 조성시 매립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소요 및 주민 주변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됨으로 기존 매립장을 순환매립지로 조성하여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기존 매립장의 매립연한을 연장 사용하고자 합니다. 596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상금 내역 관련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유해조수 구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포획포상금 고라니 3만 원, 멧돼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획 후 버려지는 유해야생동물 사체로 인한 수질, 토질 오염 또는 전염병 등 2차 발생이 우려되어 포획한 사체를 시위생매립장에 설치된 냉동컨테이너로 사체를 이동 후 렌더링하는 업체로 위탁하고 처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597쪽, 김남충,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 퇴치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에는 유해동물, 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전기울타리 등 총 29건을 지원하였으며, 지원하여 5389만 7000원을 농가에 설치 완료하였고 2020년 10월 말까지 철선울타리 등 29건을 지원하여 5145만 7000원을 농가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11농가에 대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피해로 인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는 멧돼지 578마리, 고라니 742마리 등 계속하여 포획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은 고구마, 인삼, 양파 등 총 8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 후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599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내역 관련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2019년 4명을 운영하였고 2020년 6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단속지역은 광석, 연무, 연산, 노성의 민원다발 축사주변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2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1조는 00시부터 06시까지, 2조는 18시부터 24시 중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내용은 민원다발 축사주변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악취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주로 악취강도 파악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을 적극 활용하여 축사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연간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을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앤디에, 서진산업주식회사와 공동도급형태로 위탁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388번지에 1일 250톤 처리하는 액상부식공법으로 가축분뇨를 1평균 188톤을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연간 유지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6건에 대하여 공사금액 18억 960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컨베이어 안전장치 설치공사 등 9건에 대하여 공사금액 95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2쪽,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활용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인 휴관하고 있으며 수년전부터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현 장소에서 지속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활용센터 이전부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향후에는 민간위탁, 공모사업, 봉사단체와의 매칭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운영여부를 검토하여 재활용 센터의 기능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3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별 화장실 추진사업 관리입니다. 당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채운면 야화1리, 벌곡면 덕곡리, 부적면 치안센터에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채운면 해바라기 축제를 위해 채운면 야화1리와 벌곡면 철쭉꽃축제를 위한 영은사 주변의 공중화장실은 준공하였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놀이터와 부적면 마구평리 치안센터 주변의 공중화장실은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논산시 읍ㆍ동 지역에 있는 53개소 공중화장실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27명을 채용하여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면지역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설치부서와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05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주변 악취 및 분쟁 민원 내용입니다. 2020년 10월말 기준 축사관련 민원은 총 117건으로 악취관련민원 55건, 무허가 6건, 가축분뇨 38건, 기타 18건으로 이중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15건, 고발 7건, 과태료 부과 2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지역별 민원현황은 나눠드린 자료와 같으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철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우리 제일 끝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환경과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2019년도에 환경과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도 2월 관내 헌옷수거함 전수조사실시 및 정비 방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헌옷수거함을 저희 환경과에서 그 3월에 조사한 결과 한 500여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치자체를 시에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업체에서 이제 설치한 내용이고 이 생활폐기물 자체를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을 똑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수거업체가 와가지고 이제 수시로 수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활폐기물로 지금 된 내용도 아니고 현재 그 관에서 그 개입할 여지도 없어 가지고 이건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후에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옷수거함이 이제는 생활폐기물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

헌옷수거함이 지금 우리 지역에 여기 저기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거함 종류도 다양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수거함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가하면 어떤 데는 정말 보기 흉측하게 바래고 또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바깥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 논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노후되고 파손된 헌옷 수거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수하였고요 이 수거함 자체를 저희 논산시에서 만들었다고하면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만든 주체는 지금 그 수거, 헌옷을 수거하는 업체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설치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수거함을 놓고 한다고는 하지만 경관 볼 때에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 논산시에서는 다른 업체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게 환경부에서 지침만 설정이 된다고하면은 이거를 민간대행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해야 이 수거자체가 잘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옷, 헌옷도 들어가지만 신발도 거기다 넣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아휴!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 좀 어떻게 잘 챙기셔서 정말 보기 좋게 깨끗한 그 헌옷수거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 없는 관광 1번지 탑정호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를 되가져가기. 아유 이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방송하고 캠페인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저희 출렁다리가 개통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안내방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업은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개통 후에 안내방송도 하고 주변에 이제 그 쓰레기 불법쓰레기 뭐 투기 하지 말라는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건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통 후에 하면은 ’21년도 내년이나 하게 되겠네요?

지금, 지금 개통 안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안내방송을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개통이 되면 그 봉사단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는 8개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데, 아 하셨죠? 하셨어요?

2020년도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디자인 개발 중에 있고요 그 설치장소를 저희가 이제 물색을 해가지고 찾았는데 그 부지문제가 지금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가로가 6m, 세로가 2m 공유지여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요, 이거?

근데 그 쓰레기 그 크기도 6m에 2m씩이 돼가지고 그걸 남 사유지에다 할 수도 없고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지정관리인이 있어야 그 분리해가지고 쓰레기를 넣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문제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분리수거가 참 좋긴 한데요 이렇게 6m에 2m 이거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이게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우리 논산시에서 만큼이라도 이보다 더 작게라도 분리수거함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지금 5년이나 지났는데 더군다나 그 취암동, 부창동은 2개밖에 없어요.

이 동지역 같은 경우는 땅 부지가 더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알지만……

신청,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거는 맞지만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죠?

예.

특히 취암동, 부창동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이 규격을 맞춰야만 이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그 크기는 그 부지에 맞게 검토해가지고 그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 규격대로 하면은 얼마 못합니다. 조금 그 우리 그 논산시에서 좀 상황을 잘 보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많이 농촌지역에는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비닐이 바람 불고 그러면 날아가요. 그래서 많이 모아놔야 이제 비닐을 수거해 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비닐수거함을 좀 농촌지역에는 만들어주시면 거기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농가도 갖다모여지면 나중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 비닐수거함이 필요한 곳에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바람에 안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 읍⋅면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은 그 비닐하우스만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정말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펄럭이니까 아주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우리 논산시에서 그거는 꼭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21일자로 그 시정질문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가야곡 야촌리 삼영기계의 그 소음, 분진, 쇳가루 피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했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소음 같은 문제는 점검을 해가지고 이미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건 도에서 이제 확인을 나와 가지고 지금…… (직원과 대화) 지금 도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폐쇄명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원과 대화) 지금 그 도에서 그 폐쇄명령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그 도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폐쇄명령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도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 소송 중에 있다고요?

예, 예.

예, 이 소송이 이기면은 이제 거기 폐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에서 도가, 도청이 이긴다고 하면은 폐쇄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이런 걸 보완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소음도 안 날거고 그럴 때는 영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환경과에서 정말 어렵게 이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이 정말 이러한 그 소음이라든지 분진, 쇳가루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게 되잖아요?

예, 예.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될 때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이 환경이 요즘 세태에 많이 이렇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다 결국은 이 질문이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어디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자원관리에 도우미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과장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이 지금 그게 지난 9월부터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제도라고 되어있는데 환경부가 재활용폐기물의 품질개선을 위해서 3차 추경예산에서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코로나19가 지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회용품 규제가 많이 풀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플라스틱 쓰레기대량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한시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논산에는 몇 명, 몇 분이 계셔요?

지금 논산에는 배출인원이 22명 있고요 22명에 따른 그 관리자가 2명해서 2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이 읍⋅면 지역은 아니고요 그 아파트 지역 공동관리지역 공동주택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못 봤다. 잘 모른다. 이제 그 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을 못 봤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뭐 2차로 또 뭐 뽑겠다고는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숨은 자원 찾기를 이제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 어느 한, 그 부적면에서 제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 부녀회 회원님들한테. “그동안 몇 년 동안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이거를 저도 그런걸 보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다 섞여서 내보내고 또 씻지 않고 내보내니까 악취가 나고 또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제, 그리고도 그걸 또 그나마 또 막 섞어서 또 이제 차량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보면서 그분들도 아,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 또 힘들다. 그런 얘기하시고, 아까 그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클린하우스라는 게 없는 동네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부녀회장님네 창고에다가 쓰레기를 쌓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나온다. 저희 집 창고에도 막 헌옷들 많이 있어요. 교인들이 갖고 오는 걸 제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도 노인분들인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마을자치회나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연계해서, 연계해서 그걸 좀 그분들을 향한 좀 교육 같은 것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건가를 조금 더 교육을 좀 더 상세하게 시켜 드려야 되지 않을까!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죠. 저도 지난번에 한번 채운면에서 교육받는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생수병 상표 떼야되고 뚜껑 열어야 되고 캔은 또 플라스틱 따로 알루미늄 따로 분리해야 되고 또 음식물 있는 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해서 내놔야 되고. 아주 단계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도 엄청 많을 테고 또 노인분들은 알아도 그대로 또 실천하기 어려울 테고 몸, 자기몸 하나 이렇게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눠서 내자하면 짜증도 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교육을 또 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숨은 자원 찾기 하고 나면 거기에 그 주시죠, 그거?

예, 포상금 나갑니다.

포상금 주시죠?

예.

그냥 거기에 관련된 것만 주시나요? 그러니까 각 읍ㆍ면별로 이제 갖고 오신 재료가지고 포상금만 주시죠?

이제 그, 그 양을……

그런 것 가지고 저기는 안 하시죠? 각 읍ㆍ면ㆍ동 별로 어디 잘했으니까 상주고……

예, 이제 평, 평가는 합니다.

그 평가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더 추가로 상을 또 주시나요?

예, 예.

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조금 더 교육을, 교육을 좀 이 환경이 왜 필요한지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문, 병을 유발하는지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좀 화, 왜 사진 같은 것 막 좀 극단적인 사진. 우리 담뱃갑에 막 폐질환 나오는 사진 같은 그런 것. 섬뜩섬뜩 겁이 날 정도의 그런 사진 같은 것도 좀 보여 주시면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교육을 조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도 이 환경과에 오기 전까지는 그 환경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이제 환경과에서 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 일회용품이 진, 일회용품 자체를 진짜 받지도 말고 생산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는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읍ㆍ면별 그 이 분리 배출이라든지 일회용품 안 쓰기에 대한 그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읍⋅면도 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길에 가면은 매주 수요일은 방역의 날, 보건의 날 이렇게 하는 날이라고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사실 이거를 분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더 좋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좀 환경과에서 자기 텀블러, 개인컵, 또 장바구니,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그런 운동 같은 것도 좀 대대적으로 해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쓰레기가 덜 나오면은 분리하기도 좋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의 것 “너 네가 설거지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회용, 일회용컵 쓰지마라 이렇게 또 계속 말하기는 어렵지만 각자 자기 거를 갖고 다니면 내 컵은 내가 하나만 씻으면 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여러 개를 씻으려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예.

그 요즘은 그런 것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운동도 조금 좀 캠페인 같은 거나 현수막도, 왜 보건소에서만 걸고 환경과에서는 안 거시는지 현수막을. 그죠?

일회용품……

그런……

안 쓰기……

안 쓰기……

운동 전개하겠습니다.

예, 예, 각자 자기 것 가지고 다니기. 그런 거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자원관리 도우미가 우리 논산에 스물 몇 명?

24명 있습니다.

24분이지만 그 분들이 아무리 이동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 이 논산의 다 모든 그 재활용 분리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이장님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그 동네의 계시는 분에게 수고비를 주면서 분리수거를 좀 해줘라 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자기들이 또 돈을 거둬서 추가로,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줄 수 있게 경비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내년에 이제 노인일자리가 늘어나죠? 1300명인가 아무튼 늘어나는데 그분들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여기 자원관리 도우미는 추가로 인건비를 또 세워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이미 어차피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중에 쓰레기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주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플러스 각 읍ㆍ면ㆍ동 그 리단위로 좀 보내셔서 그분들이 이런 분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하시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래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100세행복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요 그 읍ㆍ면별로 이렇게 숨은 자원 모아놓은 행사를 하고 하는 날 같은 경우 있으면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조금 그분들을 이렇게 좀 배치를 할 수 있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좀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79%잖아요?

예.

꽉 찼죠. 이게 좋게 말해서 매립장이지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 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빗물에 쓸려나가고 날아가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들이 우리들 몸속으로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 조금 덜 쓰레기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조금 취해 주셔라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자료 요청한재활용센터 운영하는데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폐쇄됐지요?

예, 3월 1일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재활용 물건을 가져가면 조금 까다롭다. “얘 이건 안 되고 도로 가져가.” 그리고 막 차에서 기껏 내려놨는데 이렇게 뭐 끈으로 안 묶고 왔으니까 “묶어서 갖고 와.” 그러면서 도로가져가게하고. 이 책 같은 경우 막 무거운 책들을 다 내렸더니 “왜 끈을 안 묶었냐?” 끈도 또 이렇게 정해진 끈이 또 있다네요. 그래서 좀 투덜거리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좀 “왜 까다롭냐?” 이런 얘기들 좀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이나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 재활용에 관련된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 안 되니까 재활용센터가 우리 동네로 오지 마라. 시끄럽다, 더럽다, 냄새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이거 보니까 뭐 제가 그 어느 주무관하고도 얘기하면서 부지 찾으러 다닌다 그러기에 무슨 뭐 부동산중개업자도 아니고 환경과 직원이 왜 부지를 찾으러 다녀? 이렇게 농담을 했을 정도인데 다 서로 싫다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하면 더러운 것, 결국은 우리 몸에서 나간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런 교육을 조금 더 뭐 마을자치분권과든지 100세행복과든지 어느 과든지 좀 연계하셔서 이런 교육, 정말 환경 중요합니다, 이거. 이 TV를 보면요 막 가슴이 선뜻선뜻 해요. 그 우리, 우리 집 강아지가 그 물어뜯는 그 플라스틱 공도 저는 못 물어 뜯게해요, 개 몸속에 플라스틱 쌓일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조금 그 심각성을 환경과장님께서 좀 더 환경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앞장 스셔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저뿐 아니라 저도 원래 환경업, 환경에 관련된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성들 이렇게 엄마들 이런 많이들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간담회 해보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받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환경운동가가 돼 버렸어요. 근데 저만 우리만 여성들만 그럴 게 아니라 이제 온 나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나서서 환경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예, 예,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계천 위원 거수)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조금 마이크를 좀 바짝 대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들려, 우리. 그리고 질의하는 분들은 열을 막 토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그냥 능수능란하게 하시니까 조금 헛김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환경에 대해서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환경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일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가 논산시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제일 고생하는 부서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생이 많습니다. 논산시에서 그 비닐 수거하는 데 돈 이렇게 많이 지금 예산 세워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부직포라든지 아니면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예.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는 처리가 없죠, 지금?

지금 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논산시에 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각 지역마다.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그걸 수거해 가지고 땅에다 묻는다든지, 포클레인으로 파서. 그리고 밤에 태운다든지, 아니면 내지역이 아닌 하천 뚝 같은 데다 그냥 차로 버리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논산시 전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가 성동 같은 데 보면 철도 밑에, 큰 그 다리 밑에 비가림이 돼 있는 그런 데는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웃에 그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아주 하소연을 해요,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고. 그거 뭐 제가 그때그때마다 항상 환경과에다 질의도 하고 그냥 부탁을 해서 나름대로 임시방편으로는 치워주지만 그게 언제까지나 그게 근절되지는 않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CCTV도 요구하고 하는데 그걸로는 다 못 잡고 노성천 그 둑에도 물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비닐은, 비닐을 거둬서 비닐도 쌓지만 거기에 보온덮개니 뭐니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들을 잔뜩 같이 쌓아놓다보니까 비닐을 수거해 가는 그 고물상 그분들은 비닐만 가져가고 그걸 다 흩어놔 버려. 그러면 길 농로에, 중앙배수로 같은 데 농로에 그것이 배수로로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환경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그런 데는 일일이 나가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힐 정도의 그런 것이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일부는 태우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끔 보면 그 태우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경고처분도 받고 재수 좋으면 벌금도 내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이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누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걸리면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은 10년 전 4대, 5대 때는 집집마다 쓰레기장 하나씩 만들었어요. 벽돌로 쌓아 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라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종이뿐만이 아니라 비닐도 태우는 경우가 있고 이 폐기물도 태우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오염이 된다고 해서 그걸 없애라고 해서 집집마아 다 뜯었어. 그죠?

예, 소각장 다 없앴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죠?

소각, 매립……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건의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폐농자재 위탁처리를 하는 데를 한번 둘 수 없나. 그래서 각 마을마다 그전처럼 집집마다는 아니겠지만 마을마다 그 폐기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수거함을 좀 둬서 그 위탁처리하는 데에서 수거해 갈 수 있게끄름만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이곳저곳에다 밤에 버리지도 않을 뿐더러 농로에 그 보면 쌓아놔서 그게 수로로 들어가서 수로가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올여름에 한 50일 동안 비가 많이 왔지요?

예.

비가 왔는데 그 상류보다도 하류쯤에는 어딘가 또 중간중간에 하천에 나무목이 많이 있어. 그죠?

예.

버드나무라든지. 그런 데는 수도 없이 그게 걸려 가지고 사실은 큰 재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쓰레기가 많아서. 그죠?

예, 예.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쌓아놨던 것이 비로 인해서 다 하천으로 이번에 흘러간 거여. 어떻게 보면 청소를 깔끔하게 해줘서 당분간은 깨끗할 수 있지만 앞으로 거듭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 그 위원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그 폐농자재 위탁처리업체를 좀 하나 둬서 예산을 세워서 논산시에도 거기에서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 자체를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ㆍ면에서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 일부는 저희가 지금 치워주고는 있지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농업에서 발생된 그 보온덮개 같은 경우 그거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위탁처리업체를 둬 가지고 법제화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면 지금처럼 버리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나 환경과에서 그걸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의원발의 해서라도 만들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라도 논산시에 청정지역이 되는 뭔가가 좀 도움이 되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참고하시겠어요?

예. 그 저희도 이제 그 보온덮개라든지 그 비닐 같은 경우는 그 kg당 그게 단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잘 치워줍니다. 근데 보온덮개 같은 경우는 그 치워주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하천에서 주서 온다고 하면 소각처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농업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한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우리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원 위원 거수) 그 다음으로 우리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직이신데 환경과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을 텐데 또 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환경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농촌지역의 쓰레기 불법소각문제 이거 뭐 사실 이제 규제 말고는 계도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대안도 좀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과에서 그 명시이월사업 보니까 전년도에 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예산 2억 2000을 세워놨는데 사고이월로 한 1억 6000 가깝게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 부족이나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이제 좀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할지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고이월처리 하셨어요. 이런 거는 명시이월처리 하셔야 관련규정에도 부합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를 좀 요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참 많이 받았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거 보니까 뭐 의원들은 뭐 감사 첫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뭐 의원인지 이걸로 이제 감사를 임하는데 이거는 제가 인지도 했지만 공익제보도 있었고 그래서 좀 길지 않는 시간동안이었지만 최대한 좀 면밀하게 살핀다고 살펴봤는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요소요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설이 지금 보니까 전국 뭐 최초로 지어진 시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시설 같아요.

예, ’96년도에 생긴 업, 저기 시스템……

예, 왜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거 업체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이 업체 보니까 특허공법, 특허소유권 문제 때문에 한 19년 운영한 회사가 있죠?

……

여기 공공분뇨처리시설!

예, 예.

이 19년 정도 운영한 회사가 이 특허공법에 대한 개런티를 주고 장기간 운영을 했는데 보니까 이 공법 자체도 지금 일본에서 한 35년 전에 쓰이던 공법을 들여와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전체는 아니고 충남에 있는 타 그 처리시설 보니까 우리 논산시밖에 그 처리시설을 쓰는 데가 없어요. 왜 없냐라고 봤을 때 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을 때 더 구체적이겠지만 이게 화공약품을 이용해서 돼지분뇨를 분리해서 탈수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요는 요대로 정화처리해서 배출하지만 돼지분 같은 경우는 화학약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자원으로, 퇴비로도 사용을 못하고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아까 많은 위원님들 환경문제 말씀하시는데 이걸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더 좀 약간 의심스러운 대목이 이 장기 운영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작년엔가 전임 환경과장님 계실 때 이의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회사가 장기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갑자기 입찰을 했어요, 또. 그래서 바뀌게 된 경위를 보니까 처음에 이 장기 운영하던 회사가 특허공법에 대한 개런티를 지불한 그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또 운영을 하면서 공동도급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도급은 뭐 하청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도급은 하청은 아니고요 같은 그 면허, 면허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하고 함께……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말 그대로 같이 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분담비율만 예를 들어서 도로 10m 포장을 한다고 하면 공동비율을 7대3으로 뒀다고 하면 그 A업체는 7하고 나머지 그 3에 대해서는 그 B업체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두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공동도급입니다.

일단 지금 보면 전에 지금, 이번에 입찰을 받아서 공동도급회사 말고요 원 입찰 낙찰 받은 회사 같은 경우 전에 19년 동안 운영했던 회사가 개런티를 줬던 업체잖아요?

예, 예.

근데 19년 동안 운영하였던 업체하고 개런티를 받은 업체가 지분율이 51대49로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제가 환경과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공동도급업체하고 70대30으로 지금 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제가 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이거는 뭐 얘기를 못하겠지만 일단 처리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진 의혹이 지금 끊이질 않고 양산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저도 좀 이걸 보니까 의아했는데 우리 환경과에다가 이 충남 쪽의 이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그 처리공법에 대해서 어떤가 봤더니 다 다른데 대부분이 그 BCS공법이라고 이 공법을 많이 선호를 해요. 각 공법에 대한 장단점을 나열을 해 오셨는데 보통 다른 공법들의 장점은 뭐 한두 개,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논산시에 지금 액상부식법처리공법에 대해서 장점이 막 한 6개나 되고 단점은 딱 1줄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거 좀 뭐 이상해요, 이거. 이거 가장 오래되고 화공약품을 써서 분뇨를 어쨌든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환경문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지경에서 단순히 단점은 이거 하나다? 그리고 장점은 이렇게 많다? 타 공법에 비해서. 이것도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이런 논리라면 지금 저기 채운 쪽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처리시설……

예.

거기는 아마 BCS공법으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공법명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액상부식법으로 운영하는 이 공법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공법으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축협에서 운영하는 그 공공처리시설은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안 좋은 걸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의혹이 불거져 나오냐면 뭐 일본에서 35년전 공법을 국내에 들여온 거다. 염화제2철 부식공법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곳이 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다라고까지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한 4곳 정도? 논산, 여기 이곳 포함해서 4곳 정도가 그런 방식의 운영기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운영공법을 달리하면 돼지 요는 요대로 정화처리해서 배출하고 분도 퇴비화해서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공약품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못한다라는 점, 그리고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용이. 개보수 진행하면서 이건 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개보수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처리를 했다,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한번, 과장님도 한번 확인을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저도 한번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상황만 봐도 전에 개런티를 받던 회사가 개런티를 주던 회사가 나가니까 입찰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또 공동도급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궁극적으로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처리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개보수 비용으로 2017년, ’18년도에 당초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지방비 포함해서 28억을 잡았다가 뭐 한 5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정도면 이거 차라리 공법을 바꿔서 지금 현재 추세에 맞는 공법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여기 지금, 뭐 제가 이거를 과장님한테 답변을 뭐 들으면 좋겠지만 뭐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게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요 그 액상부식공법으로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BCS공법으로도 가능한지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 뭐 개보수비용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걸 극복 못할 것 같으면 궁극적으로 처리방식 공법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번 감사가 끝나도 이 업체의 관계는 저도 좀 끝까지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건 좀 주의 깊게 좀 확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 우리 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촌 쓰레기 아까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그걸 질의하려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농촌에 농약빈병 뭐 이런 것은 새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은 서로 가져가려고 고물상에서도 모아놓으면 막 동네마다 마을마다 모아놓으면 이거 가져가고 막 그러거든요.

예.

이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비닐 같은 경우도 모아놓을 것이 아니라 쓰레기, 아니 저기 고물상에다 갖다 주면 고맙다고 돈 주고 받아요. 이건 걱정이 안 되는데 차광막, 플라스틱, 물받이 이런 농촌 수막 물받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안 가져가는데 이것이 아까 환경부에 질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많이 나오는 분들은 이 은진 소각장 있잖아요?

예.

소각장으로 가면 돈을 주면 소각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한차에 얼마고 kg당 얼마씩 받는다고 하시더라고. 그걸 가져가서 영수증을 갖다 주면 보전을 해 준다든지, 논산시에서. 지금 이제 이 물받이를 전체는 수집을 못하시잖아요?

예.

근데 타 지역 제가 언뜻 TV에서 보니까 타 지역은 조례를 바꿔서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텔레비에 내가 봤거든요.

예.

그렇게 전체를 못 하신다면 내가 내차를 들여서 은진 소각장에 태워서 영수증을 갖다 주면 시에서 50% 아니면 뭐 100% 보조, 이거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수법으로 쓰지 않으면 해결 안 나요, 이거. 이 사람한테 이 쓰레기가 아까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듯이 뭐 무슨 뭐 마을마다 뭐 쓰레기를 뭐 만들어줘라 그러는데요 저는 그거에 동의 못 하는 이유가 양촌지역이나 딴 지역도 똑같을 거예요. 외지사람들이, 시내사람들이 차에다 싣고 와서 쓰레기장 있으면 버려요. 그래서 다 집집마다 놓는 거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마을 이장님이 “며칟날 수거합니다” 그러면 가져오지 미리 한번 갖다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이, 아이 도시서 오시는 분이 갖다버려요. 우리 지역 쓰레기보다는 외지사람 쓰레기가 더 많아요. 지금 보셨나 몰라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안 가져가데요, 근무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큰 도변에 다 쓰레기요. 한 분이 갖다놓으면 지나가는 사람, 외지에서 자동차 끌고 와서 다 버리는 사람, 이러기 때문에 쓰레기장을 만드는 자체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쓰레기를 유발한다. 그게 집집마다 각 딱 관리를 했다가 “언제 가져오세요” 하면 딱 가져와야지 우리 집은 쓰레기 없애려고 하고 냄새 난다고 하고 뭐 동네 가운데, 아니면 뭐 도로변 이런 데다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 제가 생각해서 쓰레기문제는 타 지역 사람이 이게 와서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면마다 얼마씩 불법투기 치우라고 예산 주지요?

예, 예.

이걸 어따 쓰나는 몰라도 차라리 그것을 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논산시에서 관리를 해서 이 태우는 데, 은진에 태우면 영수증 갖다주면, 하는 홍보를 해서, 요즘 시골에 다 젊은 사람이고 농사짓는 분 차 없는 사람 없어요. 자기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 가면 돈 달라고 하니까 안 할 수밖에 없죠. 안 하죠, 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 임도 있잖아요. 임도?

예, 예.

그 산에 임도 불, 소방 불나면 내는 도로!

예, 예.

그것도 문제예요. 거기에 도시사람들이 뭐 구경삼아서 와 가지고 쓰레기 뭐 하다못해 냉장고, TV 이런 것도 막 위에서 임도 밑으로 굴려서 이거 버리고 가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그런 건 안 달아주나요?

그 요즘은……

그것도 전기 없이 태양광으로 하는 카메라도 있다든대.

저도 그 전에 이제 벌곡면에서 한번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 임도 그 만목리 가서 올라가서 봤는데 냉장고까지 버린 건 봤습니다. 그 이제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 그 조사해 가지고 있으면 그 태양광 CCTV가 있다고 보면 그거 다른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TV를 팔면 파는 데에 세금을 물려서 쓰레기 수거까지는 공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딱지 붙여 가잖아요. 가져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요. 돈 내라고 하니까 산으로 버리는 거요. 이게 애당초에 TV 팔 적에 수거까지 책임지게 팔았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돈 받으니까 노인양반이 그 돈 누가 내려고 해요. 딱지 붙여야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도시사람들 아니면 이 시골사람들도 다 비오는 날 장마 지는 날 냇물에다 내버리고 이런 판국이라고. 이런 걸 조금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여기 동물 퇴치사업 그 피해 본 보상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고구마, 인삼, 양파, 기타 이 1200만 원밖에 그렇게 이 피해본 면적이 없나요?

피해면적 그거는 저희 환경과에서 산정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면적대비 거기서 생산량까지 생산해 가지고 파는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그 농업 쪽에 있는 그 법에 의해서 그 금액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피해조사는 어디, 면에서 해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예,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면 면에서도 하고 저희 환경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민이, 저 의원도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벼농사 멧돼지 때문에 버렸는데 저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홍보 좀 제대로 하시라고 저 읍ㆍ면ㆍ동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이 조금, 조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다음 우리 조배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환경과장님 및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575페이지, 탑정호 관련 업무분담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가 설치되면서 주변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명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기반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환경과에서는 쓰레기만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중화장실도 환경과에서 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혹시 환경과에서 몇 개나 설치하나요?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그 화장실이 저희 환경과에서 2개가 있고 그 미래사업과에 5개소가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2개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놓지 못한 거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환경과에서 2개소가 이제 가야곡면 종연리하고 저기 그 부적면 신풍리에 2개소를 저희가 설치하게 돼있고요 미래사업과에서 그 수력발전소 옆 부분에 5개소를 이렇게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를 아니 7개소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출렁다리가 내년 4월 준공예정이잖아요?

예.

근데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신축을 하나요? 아니면은……

첨단 간이화장실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요?

예,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조립해가지고 만들어온 완제품을 기초공사하고 설치해놓는 겁니다, 신축공사는 아니고요.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신축보다? 아마 비용면에서는……

신축, 이제 그 탑정호 같은 경우는 건축여건 자체가 다른 데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저희도 이제 그 검토를 해봤는데 건물 신축하는 쪽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지금 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을 못하는, 못하게.

아,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식당도 화장실 가봐서 지저분하면은 다음에 안 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소에, 명소에 맞게 하여튼 간이를 갖다 놓더라도 거기에 맞는 훌륭한 그런 화장실로 이거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축산관련 악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에는 대규모 양돈단지는 광석과 연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광석 양돈단지는 축산부서에서 광역 악취 저감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그 올해 같은 경우 비가 한 30일 가까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 액비살포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라 본 위원이 가끔 보면은 악취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시간적으로, 어떤식으로 나냐면요, 6시경에 악취,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은 7시에 딱 그쳐 버려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라면 좀 꾸준하게 나야되는데 6시에 나기 시작하면 1시간 정도 있다가 언제 냄새났느냐 식으로 싹 없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양돈단지나 축협에서 무슨 냄새나는 행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결책을 강구,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저도 이 악취관계 가지고 전화도 많이 받고 그 저쪽 그 망성에 있는 그 축사도 이제 강경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확인도 해봤습니다. 근데 강경 같은 경우 이제 그 망성면을 가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사육시설을 그 밀폐화를 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이제 그 가축분뇨 수거도 하고 그 축사 자체를 많이 이제 그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석 같은 경우는 그 시설자체 이제 현대화 시설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축사는 그 기존에 있는 축사 가지고는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이제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 현대화 시설이 최우선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석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시설 하기도 좀 무리가, 무리가 있고요 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냄새나는 그런 저장고가 있어요. 그런 걸 폐쇄해서 조치하고 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었더라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환경과에서 단속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지원해 주고 막 지원해 주고 환경과에서는 단속하고 지금 현상은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 익산시를 봤더니 익산시에서는 지원과 단속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의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지원과 단속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축산자원과하고 그 부시장님실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협업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그 일원화시키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을 하면서 악취저감시설을 병행을 해야 맞지 저희 환경과에서 단속만으로는 절대로 그 저감시킬 수 없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협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도 맞고 그 단속과 보조사업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속의 한계를 보조사업으로 막을 수 있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죠, 과장님?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게 지역의 이게 악취관련 이건 현안점인거니까요 과장님 환경과 행정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업무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아시네요,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예.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요. 이게 어차피 지금 방송이 지금 다 실ㆍ과로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논산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좀 다 들었으면 좋겠어서 잔소리 같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프린터 같은 것 양면복사 양면으로……

예.

예, 그렇게 좀 해서,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재활용센터를 제가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재활용센터를 뭐 굳이 어디에다 또 이렇게 막 부지를 사서 세우려고 할 수도, 세우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좀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서울에 있는 새활용센터를 다녀왔거든요. 견학을 갔는데 그 센터 안에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또 이 재활용 물건을 활용해서 다시 만들어서 새활용으로 또 판매하는 장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운가게 거기에서 뭐 명품가방도 나오고 막 이런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재활용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의 센터를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요즘에 그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전의 공무원들은 무사안일, 요지부동 그런데 요즘의 현대의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책임성과 전문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환경에 좀 적극 공부도 하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셔서 우리 논산시만이라도 정말 쾌적한 그런 청정지역에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철희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오전시간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정보통신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논산시 정보통신과장 차광호 (정보통신과장 차광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예, 정보통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갑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유오준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오현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공통사항 10건과 정보통신 소관사항 4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629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정보보안장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은 424종에 998만 6416건이 되겠으며 정보보안장비 운영현황은 내부망 VPN,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등 33대와 외부망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6대 등을 운영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31쪽, 조배식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마을무선방송현황 및 공공와이프이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우리시 마을무선방송현황으로는 총 마을 495개소 중 공동주택 26개소를 제외한 대상마을 469개소 중에 34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미설치 129개소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632쪽, 설치완료 및 설치진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금액입니다. 2019년도에는 82개 마을에 도비 8047만 8000원과 시비 10억 2406만 원 등 11억 45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는 37개 마을에 시비 2억 83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3쪽 유지보수 건수 및 예산입니다. 2019년도는 10개 마을에 휴대전화 자동수신장치 등에 19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는 52개 마을에 음성, 음영지역 스피커 추가 설치 등 3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4쪽 신청민원현황입니다. 2019년도 설치요청은 44개 지역에 44개를 완료하였으며 유지보수 요청건수는 신청 15건에 15건을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설치요청 42건에 37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2021년도로 연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지보수 요청사항으로는 78건에 7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스마트 마을방송 현황입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0년도 9월 18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이나 2020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월 초에 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0년 12월말에 서비스개시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되면 예산절감은 물론 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010년부터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관광지, 전통시장, 공공기관 등 117개소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겠으며 시민의 통신비 절감은 물론 장소 무관하게 무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이계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입니다. 본청 및 15개 읍⋅면⋅동 중 13개소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미설치 지역의 3개소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9쪽, 서원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빅데이터 운용실적 현황 및 활용 정책개발 내역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정책개발 내역으로는 논산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 우선 설치지역 도출 분석과 공공와이파이 우선 설치지역 도출분석 등을 실시하여 업무에 활용하였으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교류협력을 실시하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분석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이거 자료를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고 또 업무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짐으로써 가장 좀 중요시되는 것이 사실 비대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비대면이라면 정부통신과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우리 서원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고 공감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던데, 보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개인정보보안 부분들이 여기 보니까 뭐 개인정보파일이 990여만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방화벽이 뚫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정보보안장비 39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안장비 4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22대. 이 지금 관리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 하고 있는데 전문부서에서,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아까니 빅데이터팀장, 뭐 전산정보팀장, 정보통신팀장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정보보안팀이 없는데?

예, 저희도 그게 가장 아쉽고요 업무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을 때, 유출이 됐을 때 저희 지역의 그 행정신뢰는 말 그대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에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 계속 되풀이 되고 되풀이되고 하니까 그러는 거요. 지금 천안이나 당진 같은 데는 지금 그 주무부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다 보호해 주고 그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전부 다 관리를 해 주는데 논산시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논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정보보호업무 및 인력현황조사를 5월달에 했죠?

예.

그 충청남도에서 뭐라고 그래요?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를 추진한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거예요? 양자 같이 한 거예요?

정보통신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보호 인력 현황 협조요청까지 했지요, 9월달에?

예.

그러면 논산시에서 뭐라고 답변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그 이번에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인사부서 협의, 그 조직부서죠. 저희가 그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왜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이게 겉만, 잠식이 만약 안 되거나 그러면 이 전산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 업무고 많이 이렇게 해서 해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으니까 주무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뭔가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지금 나아진 게 하나도 없이 부서가 없어.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빅데이터에 2, 전산정보에 2, 정보통신에 뭐 여기 팀장겸, 팀장겸 아무도 없네, 밑에?

지금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사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해킹기술과 정보보안사고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명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계가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담부서, 왜냐면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신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 정보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컴퓨터 운영관리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는데 당진시가 정보보호를 하는데 논산시는 다 놓고 있잖아요.

예, 가장 큰……

그럼 적극적으로……

우려되는 얘기가……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아니 팀원도 없는 팀장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전산정보팀장이 다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지금! 팀원도 없는 팀장은 그 있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

아니 팀원을 주든가, 뭔가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팀장이 혼자 징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해.

예, 그게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희 판단합니다.

아이, 나한테 인사권을 줘요,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여, 지금! 아, 나한테 인사권도 안 주고 나보고 “위원님의 관심을 가져달라”면 어떻게 하는 거여! 인사권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냐! 인사권 있는 사람한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이 보안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논산시청에서 무방비상태로 있지 말고 그런 부분의 인력충원이 돼 가지고, 인력충원이 돼 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일관성을 가지고, 신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내년에는 이 달라진 모습으로 좀 뵙자고요. 작년에 얘기해도 그대로고 또 올해도 그대로, 좋다고 해 놓고 또 내년에 보면 또 그대로고! 그러면 또 혼나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옆에서 박승용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옆에서 듣다가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질의 요청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라고 봐요. 아이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논산시 집행부에서 지금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 지금 상정되어서 지난 1년간, 어쨌든 지난해에 감사 때 지적됐고, 됐던 사항 중에 도하고 우리 논산시의 방화벽, 방화벽 개선하셨죠?

……

개선하셨잖아요, 예산 통과시켜 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참 평상시에는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우리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게 도용이 됐다던지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평상시에는 사실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감지를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논산시에서 지난 1년간 그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정책팀을 이 보안 관련해서 새로 신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미리 좀 소통을 했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아이 당연한 지적이에요. 박승용 위원님이 당연히 저 개인정보에 대해서 지금 취약한 건 사실이고 대비를 늦게나마 지금 대비를 논산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미리 사전에 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이런 오해는 안 생겼잖아요.

예, 앞으로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늦게나마, 아이 당연한 지적이에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당연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게 전혀 안 보이니까 당연히 지적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과정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었고 그 과정을 좀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겼는데.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의 중요성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인정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조직이 개편이 되고 하면 지금 정보통신직렬 상당히 지금 우리 논산시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충원도 더 확충이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부족한 부분들 꼭 채우셔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는 진짜 뭐 이건 말하지 않아도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도 다 알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신뢰받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최대의 가치가 신뢰잖아요? 그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 그 의원자료 의원이 그 자료 요청한 게 제가 긴데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지금까지 해온 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전.

뭐가……

개인정보! 정보 보안장치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나는 지금 왜냐면 이거,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 종합계획이 있고 세부계획이 있고 단위계획이 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보완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요.

예, 알겠어요.

그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우리 저 아까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 팀밖에 없잖아, 우리 지금 논산시가?

예.

빅데이터, 전산정보, 정보통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보보안은 없잖아요, 저희가?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한분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21대를 관리를 하고 개인정보 보안장비 1대, 정보보안장비 39대, 개인정보파일 구십, 90만 건을 갖다가 지금 한분이 지금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작년에 서원 위원님이 그 지적한 대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안 돼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큰 업무를 갖다가 이게 혼자 하고 있는 그런 그 업무가 과부하 현상이 안 일어나나요,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저희들도 각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그 들어가 보니까 천안시에는 지금 정보보안팀장이 1명이 있고 팀원이 3명이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인구는 더 많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진시도 팀장이 1명, 팀원이 그 2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보유 건수를 내가 보니까 당진시하고 논산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논산시 그 보이스피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날 논산경찰서에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혹시 아세요, 그거? 2019년도에 피해발생이 40건이었어요, 40건.

예.

그랬는데 3억이에요, 3억!

맞습니다.

근데 올해 2020년 10월 기준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57건이에요. 그러면 17건이 더 늘었죠?

예.

그런데 피해액은 6억 8000만 원여. 배가, 배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박승용 위원님하고 서원 위원님이 지금 이거 지적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한 사람들이 이 머리들이 전부 다 대학원 나오신 분들 같어. 얼마나 좋으신가 잘 모르겠어. 이게 고도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논산시에서 그 한분이 이거 좀 하기는 너무 좀 벅찬 것 같다. 그죠?

예,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데이터영역이 3만 여건이 되는데 그것을 혼자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지금 그 정보통신과 3개 팀으로 돼 있는데 14명이지요?

12명입니다, 정원이.

그러면 여기가 그럼 잘못됐는가 보네요? 근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6개 팀이 있네요, 보니까. 24명. 당진시는 5개 팀이 있어요. 27명. 우리하고 배배가 더 많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지금 우리 서원 위원님이 그 행감을 하셨는데 이런 지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지적을. 인원이 없다고 해서 그냥 우리 논산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도 “아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라는 지적을 지금 하시는 것 같어.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도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신규 조직 팀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아까참에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사기당할 일이거든, 이게. 돈에 관계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 보이스피싱 사기를 좀 안 당하게끄름 좀 그 간부회의 할 때 한번 잘 말씀드려갖고 팀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만약에 아니면 신규 거기에 그 전문직을 한분이라도 더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말씀 수고하셨고요…… (최정숙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신규사업 공모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는 2건을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 무선인터넷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각종 신규공모사업 현황.

아, 잠깐……

보셨나요?

(자료 찾는 중) 예, 예.

2020년도 2건을 하셨고 예, 이렇게 공모로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이 신규사업을 잘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신규공모사업은 뭐냐면 저희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과학기술정통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대해서는 문광부, 문화체육관광부고요. 그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장소가 몇 개나 되지요?

저희가 현재 117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에는요?

버스정류소에는 이번에 과학기술정통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요청해서 33개소 관광지 포함해서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30일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는 26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나요?

아, 이거…… (자료 확인 중)

버스정류소 설치장소가 26개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15개 읍ㆍ면ㆍ동인데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없는 지역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그 통계 얘기로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미 설치된 지역이 26개소고요 이번에 추가로 33개소가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좀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5개 읍ㆍ면ㆍ동에서 다른 데는 47개, 36개, 52개 이런데 아예 들어와 있지 않은 이 읍ㆍ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공공와이파이지역을 선정 10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만 가지고 한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지역을 확정을 할 때는 그 지역이나 현장에 가서 직접 그 내용을 보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설치가 될 때는 지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리 그 빅데이터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농촌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최정숙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여기 우선 이것 빅데이터 분석한 것은 참고적이고요 거기에서 그거와 다시 현장의 여건과 같이 고려하다보면 그 지역이 추가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설치가.

설치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좀 이런 빅데이터 이거 와이파이를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외국인들도 좀 있고 또 귀농귀촌자들도 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참, 여기 시골지역에도 이게 잘 터지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려해서 설치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무선방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무선방송과 스마트마을방송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은 말 그대로 장소 무관하게 핸드폰으로 직접적으로 방송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은 지금 현재 난청지역이 저희 지역에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핸드폰은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방송을 했을 경우는 개인의 핸드폰에 문자나 음성 또한 마을회관에 있는 앰프까지 같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 그 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농촌지역에 스마트마을방송이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원래 계획은 2021년 1월까지인데 저희가 12월초까지 그 완료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12월말에는 그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129개소에는 아직 미설치마을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완전히 다 설치될 때까지는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시겠어요?

저희가 원래 당초계획은 2021년도에 129개 마을까지 완료해서 논산시 전역에 대한 마을방송시스템이 완료되는 걸로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도비보조사업을 전제조건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도비보조가 2021년도에 30%가 내려왔더라고요. 일부, 일부만 내려온 거죠, 그 계획보다. 그래서 최대한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농촌지역은 한 리단위라고 하더라도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 들리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점을 생각하셔서 스마트마을방송이 그 먼 지역 제대로 안 되는 지역에 더 많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 최대한 빨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차광호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민원토지과장 허진. (민원토지과장 허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원토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허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홍섭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전숙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광해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성 새주소팀장입니다. 전동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7건과 소관사항 6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7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시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의 어려움이 있으니 관련부서와 업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반영하라는 조치사항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용도지역지구 및 국ㆍ공유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그 기능개선 사항으로는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운영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조직 내부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데이터인 연속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 실태 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ㆍ공유 실태 파악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공간정보 고도화시스템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소유자를 색깔로 구분ㆍ지정하여 연속지적도를 활용 국ㆍ공유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공시정보를 등록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지적문서 전산화구축 등 5건에 9억 663만 1000원을 집행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매년 생성되는 지적측량결과도, 토지이동 결의서를 전산화 하는사업으로 예산집행액은 1840만 원이며 두 번째로는 미 구축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예산집행액은 2억 907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웹기반의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예산집행액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보수로 예산집행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1억 395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건에 2억 6293만 6,000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우리 민원토지과 소속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최현황으로는 2019년도에 9회, 2020년도에는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51쪽, 연임위원 현황 및 법적 근거, 주요안건 처리 및 결과시정 반영여부, 각 위원회별 예산배정액 및 지출내역,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반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2건 중 논산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및 논산시 공간정보 고도화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과 3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한 연무 동산, 광석 천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 10월에 측량을 완료하고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명시이월한 대교 1, 성동 원봉 및 정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현황 측량을 완료하고 임시 경계표시 및 소유자와 경계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도 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등 2억 1187만 3000원이 부과되어 징수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 144건에 9억 9812만 원을 부과하여 106건에 3430만 7000원을 징수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외 6종에 대한 37건에 9억 6381만 3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4억 9001만 7000원을 부과하여 3억 7992만 6000원을 징수하고 개발부담금 21건에 6620만 7000원과 지적재조사조정금 13건에 4388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 등 1억 2911만 6000원이 부과징수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등 9억 9249만 7000원을 부과하여 1348만 3000원을 징수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과태료, 과태료 외 5종38건에 9억 7075만 8000원이 체납되었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1건에 825만 6000원은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징수교부금 3억 5727만 8000원을 부과하여 2억 4098만 4000원을 징수하고 개발부담금 20건에 6355만 4000원, 지적재조사조정금 18건에 5274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자세한 부과징수내역 및 결손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현황입니다. 2019년도 민원토지과 업무관련 소송은 모두 3건으로 소유권 관련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중 2건은 원고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취하하였으며 1건은 화해결정,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원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는 점유이전 대가로 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었습니다. 2020년은 소유권 확인 소송 등 2건이 제기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20년 동안 점유하여 소유취득을 인정하라는 내용으로 제기되었고 1건은 토지대장 및 그 과세증명 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항이며 이거는 소송에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68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열린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민원창구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말차단용 가림막을 설치하였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차단하고자 각 창구마다 손소독제를 비치중이며 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7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관사항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필지는 71필지이며 상향요구 21필지 등 10필지에 대하여 상향조정하였으며 하향요구 50필지 중 22필지를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39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는 하향요구 1필지로 하향조정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필지는 238필지이며 상향요구 163필지 중96필지를 상향조정하였으며 하향요구 75필지 중 21필지를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121필지는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상향 및 하향요구 내용으로는 상향요구는 담보대출, 토지보상, 지가현실 등으로 상향 요구하였으며 하향요구는 재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세액부담 등으로 하향 요구한 내용으로 처리사항은 평가사와 현지조사 재검증을 통하여 오류가 있는 특성을 수정하고 잘못 선정된 지급표준지를 교체하여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변동이 없는 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박승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준지가 현황입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수는 20만 9687, 29만 6879필지이며 상승률은 3.1%입니다. 평균지가는 1만 6319원이며 상승률은 3.24%입니다. 2020년 산정필지수는 29만 7918필지이며 상승률은 3.06%이고 평균지가는 1만 6831원이며 상승률은 3.14%입니다. 행정구역별 기준지가 현황 및 토지용도별 기준지가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2019년 논산시 중개업소는 115개소이며 이중 14개를 지도ㆍ점검하여 중개업소 대표자가 사망한 1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하였으며 기타 민원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행정처분 내용은 공동 중개 계약건으로 특정중개인이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설명한 내용과 계약서 서류상의 내용이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민원이 야기되어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 송치되어 종결된 사항입니다. 2020년은 총 112개중 28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현지 조치하였고 기타 민원발생으로 행정처분한내용으로는 1건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하였고 1건은 중개보조인이 일부 중개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어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자세한 지도점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 특별조치법 현황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및 상속된 토지건물에 대하여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로 그동안 추진내용으로는 읍⋅면⋅동별로 위촉된 일반보증인 1094명에 대하여 소유, 「부동산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요령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격보증인 변호사 1명, 법무사 5명에 대해서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76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야도 내 공유지로 등록 전환내역입니다. 임야도 내 도로 등록 전환사업은 임야도내에 등록돼 있는 공유지 도로를 대축척으로 등록전환하여 도로구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확보하는 시범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 72필지, 2019년 181필지, 2020년 183필지 총, 총 364필지를 측량비 1억 여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7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123개 지구에 대하여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0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연무 동산 1지구, 광석 천동 1지구 2개 지구로 연무 동산 1지구 133필지는 금년 7월 30일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광석 천동 1지구 673필지는 현재 현황측량 및 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금년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 대교 1지구, 성동 원봉지구, 성동 정지지구 3개 지구는 주민설명회 및 토지현황 측량을 완료하고 임시경계점 표시를 하면서 소유자와 경계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우리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민원토지과 과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특별조치 현황인데요, 이제까지 10분 신청했다고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이 부동산 특별조치가 시작된 지가 ’20년도 8월 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지금은 저조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특별조치 신청하신 분이 10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20년도 8월 5일부터 시작인데 아직까지 10분밖에 신청이 안됐다고 하는거는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형편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집합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었고요, 근데 이제 보증인은 읍⋅면ㆍ동별로 그 지역마다 4명에서 7명씩 위촉, 위탁 위촉을 받아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늦어졌고요. 그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50인 이상 교육을 못하게 돼 있어서 분산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10월말에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이제 업무량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이번에 특별조치법은 좀 까다롭게 그 추진이 돼서 그 문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적은 10건이지만 문의사항이 평균 하루 한 50건 이상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아마 많이 이렇게 접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특별조치라고 하면은 그 어렵게 농지나 임야 그리고 토지, 건물 등에 특별조치로 인해서 등기를 내려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 너무 이 까다롭고 어렵고 거기다 대고 또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수수료가 한 이제 한 450만 원 미만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받는 데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또 10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2016년부터 2019년도 11번 의원발의가 돼서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오다가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발의가 돼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형평성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지 않고 다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법기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특별조치법을 좀 시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토지과에서도 어려움이 좀 많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교육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엄청 어려웠잖아요?

예.

그래도 어떻게 교육은 다 잘 마쳤어요?

예, 철저하게 다 해서 좀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정해진 특별조치는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도 힘들고 이 등기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좀 민원인들이 잘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건 뭐 힘들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은요 임야도 내 공유지로 등록 전환내역. 여기 보니까 임야도가 6000분의 1에서 대축적 1200분의 1로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6000분지 1에 있는 이제 임야는 1918년도에 이제 개략적으로 정확한 측량을 요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측량한 임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관리도 하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축척인 지적도로 확대해서 등록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19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20년부터 한 거예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많은 그 건이 지금 필지가 이렇게 돼있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요. 지적재조사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임시경계점 표시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근데 ’19년도하고 ’20년도에서 이렇게 9개, 9개 지구가 지금 완료가 됐는데 어디 어디 됐나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직원과 대화)

원래는 이게 123지구예요. 이렇게 많은데 9개 지구밖에 지금 아직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필지는 언제 어떻게 될는지를 궁금해서 지금 저는 말씀드립니다.

1개, 1개 지구가, 1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2년이 걸립니다, 시작부터 완료까지. 근데 이제 2013년도에는 연무 양지지구를 시작해가지고 연무 동산 1지구까지 9개를 했는데요, 사업이 1년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차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많지는 않고요 123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이제 국비예산이 조금씩 이제 배정이 돼서 저조했는데 작년부터 예산이 한 455억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1년에 한 3개 지구씩 이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예.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재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뭐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하고 교감을 많이 해서 질문할 내용을 서로 소통이 잘 돼가지고 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마을자치분권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마을자치분권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호 마을자치팀장입니다. 이현순 공동체새마을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저희 마을자치분권과는 2019년도에 신설되어 이제 2년차 된 부서로서 논산시의 미래발표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협력체계와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 공동사항 12건,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14건 중, 총 26건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1건과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687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6건 중 6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드리자면 687쪽 연번 3번의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지원사업 중 경관개선사업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지원사업 348건 중 경관개선사업 177건이 신청되었으며 2021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342건 중 191건이 경관조성사업으로 신청되어 앞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87쪽, 연번 4번에서 6번까지의 주민참여예산에서 단순 용ㆍ배수로, 농로포장 등의 사업 배제를 위한 규정을 반영하라, 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시 단순 숙원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원천 배제할 것을 주민참여예산 공모 회의에 명시하여 배포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꽃가꾸기, 벽화그리기, 통학로 안전시설조성 등 바람직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분권과 소관사항입니다. 713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 2020년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연산면 청동2리, 한전1리 일원에 국비 28억, 시비 12억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목표로 다목적회관시설, 공영주차장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2020년 8월에 사업편입토지를 매입하였고 10월에 충남도 광역계획지원단과 기본계획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2020년에는 광석면 신당1, 2리, 이사2리, 천동4리 이월에 국비 28억, 시비 12억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목표로 빛돌세대 공감 교류공간 조성, 주민이 하나되는 화합길,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2020년 9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발주하였고 2021년 1월에 사업편입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가야곡면 육곡1, 2리, 야촌1리, 왕암2리 일원에 국비 28억, 시비 12억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목표로 도란도란세대공감센터 및 다목적광장조성, 가야곡 상가거리 활성화, 가야곡 안심보행로 조성, 가야곡 삼거리 쉼터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21년 1월에 정부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4쪽,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자치회 구성 마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마을자치회가 구성된 마을은 15개 읍ㆍ면ㆍ동에 494개 마을입니다. 이중에서 50대, 70대 연령분포가 83%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노령화시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44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 마을자치 역량강화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31개 마을에 대한 마을자치회 역량강화교육을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15개 읍ㆍ면ㆍ동 86개소 마을자치회에 대하여 1개 마을자치회당 1회 3시간씩 직접 강사가 마을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20년 역량강화교육은 코로나19 방역관계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폐쇄하여 교육추진이 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11월초부터 사회적 거리두시가 1단계로 완화되어 마을회관, 경로당 운영 재개가 시작되어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신청ㆍ접수를 받아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12월 교육 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746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벌곡면 수락리 1가구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로 기존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줬으며 2020년에는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동, 양촌, 가야곡면에 각각 1가구씩 주방, 화장실, 지붕 등 유지보수와 욕실 및 화장실 신축, 리모델링 등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입니다. 논산시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은 414명으로 남자 263명, 여자 151명입니다. 주민자치회도 연령별 구성을 보면 50대에서 80대까지 비율이 87%로서 농촌의 고령화와 젊은층의 참여가 아쉬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56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 기준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선도마을 현황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콘테스트 입상마을 현황은 2015년에는 강경읍 채운2리 황금빛마을이 경관ㆍ환경분야에서 장수마을만들기사업 추진과 콩밭 열무축제 개최 등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2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채운면 야화1리 돌고개솟대마을이 역시 경관ㆍ환경분야에서 마을경관정비 및 주민생활편의 개선과 해바라기축제 개최 등으로 장관상을 수상하여 2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2020년도에는 연산면 청동1리 양지뜸마을이 역시 경관ㆍ환경분야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과 마을경관정비 등으로 장관상을 수상하여 1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유채꽃을 잘 심어서 잘 키워서 관광객들도 보고 우리 시민들도 보고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이 유채꽃 심을 때에 가봤었어요. 그런데 자갈이 너무 커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새마을 그 회원님들이 다 주어다가 이렇게 산처럼 이루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했는데 씨가 골고루 떨어지지 않고 발아가 안 돼서 또 이렇게 한쪽으로 밀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이렇게 15개 읍ㆍ면ㆍ동 그 새마을 회원님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는데 앞으로 그 유채꽃이 활짝 피었을 때까지 우리 그 사진을 좀 찍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진을 그 드론사진이 있잖아요?

예.

드론사진으로 해서 처음에 자갈을 줍는 그 모습,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 나중에 발아돼서 꽃이 피는 것까지 다 이렇게 그 드론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논산시의 홍보도 되고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에 그거를 스크린을 위에서 비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유채꽃 파종해서 지금 자라는 것까지 저희가 매주 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론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드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가랑 상의해서 검토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지가 넓기 때문에 드론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번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선정이 됐지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농촌지역에 40억 공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큰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어렵게 이제 위원이 아니라 협의회로 됐지요?

예.

협의회로 구성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그 문제점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찾는 중)

주민참여예산제의 읍ㆍ면ㆍ동 배정금액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읍ㆍ면ㆍ동 지금 그 이게 좀 모순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실링을 인구, 인구에 비례해서 실링을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조금인 면, 인구가 많은 동하고는 인구가……

과장님,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예, 인구가 실링대로 인구로만 하다보니까 인구가 많은 데에는 그게 그 사업이 다 필요하고 인구가 없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꼭 인구로만 하지 않고 이제 내년에부터는 그런 부분을 갖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작더라도 필요한, 그 면에 필요한 곳은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불평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듣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을 정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인구비례로 해서 정해 주시는 것이 효과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곡면 수락지구에 그 경관개선사업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보니까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벌곡면 마을 거기 진입하기 전에 입구 마을부분에다 그 설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맞아요. 쉼터의 위치가 마을주민이나 논산시민,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거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치가 불편하니까 그 이용도도 떨어지고 유지관리도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해당 위치에 설치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설치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해당사업이 이제 주민들이 전체 처음부터 결정해서 한 건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이 돼서 토지소유자 기부채납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위치를 선정하여 해당 장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을주민들은 쉼터위치 및 이용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해하고 있는데 쉼터가 수락2리 마을사업으로 관광객들의 편의성까지 전부 충족시켜주실 수는 없는 위치에다가 된 것 같아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가 주변에 더 필요할 것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위치를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이건 대둔산도립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립공원은 저희가 시의 권한이 없고 도립공원에 대한 권한 유지관리는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도립공원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충청, 충남도청 도립공원과에 추가설치요구 및 필요성을 이해를 설득시켜서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산림공원과에서 그쪽 충청, 충남도청 도립공원과의 직속 업무라인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공동으로 적정한 위치에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수락 그 주차장 위 쉼터공간에 설치를 해 주시면 수락을 찾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도립공원이다보니까 충청남도 도립공원과에, 도립공원과와 또 그리고 도의원님들께 말씀을 잘 하셔서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또한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에도 협의를 잘 하셔서 관광객 유치나 마을이나 또한 논산시민들에게 이 좋은 장소를, 좋은 운동기구를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옆에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회가 안하고 이게 다른 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올해 이제 2021년도 예산부터 주민자치회가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총무를 기간제공무원인가 총무를 하나씩 배정했는데 총무의 역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무는 저희가 그 자치계획 수립하고 이제 운영계획도 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데 주민들끼리나,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로 힘들기 때문에 주민자치 개최를 하기 위한 그 계획서랄까 또 저희가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이랄까 이런 것 할 때 회계처리 같은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그걸 전문교육을 한 64, 64시간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주민자치랑 마을자치에서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그 주민자치, 마을자치간 행정업무도 보조하고 그 밖의 이제 주민자치에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총무의 역할로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시키고 배치시켰습니다.

그럼 이분 지금 올해 배치됐는데 언제 까지 근무해요?

저희가 일단 11 월부터 해서 8개월비 예산 세웠기 때문에 6월말까지 일단은 근무를 하고 그 후에는 그러니까 연장근무는 다시 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서 이제 2년 계약으로 하든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시 지침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회장이 권한이 있어요, 양촌면장님이 권한이 있어요, 어떻게 시에서 전적으로……

양촌……

재계약 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양촌면장, 면장님이나 주민자치회장의 권한은 전혀 없고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음,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예전에 들은 걸로 보면 주민자치회장도 조금 권한이 있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배정돼서 활동하는 것이 또 잘못하면은 주민자치회장 보좌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 총무님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지금 현재로 주민자치회도 발족이 이제 됐고 마을자치회도 이제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잘못하면 주민자치회장이 비서처럼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통제를 잘해서 그런 역할을 아니라는 걸 교육을 철저히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치할 때 저희가 연고지 배치를 그런 부분 않고 그냥 교통편의 같은 것 고려했는데 연고지 배치를 하면 지금 말씀대로 처음부터 또 주민자치회장의 비서역할로 전락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분명 우려가 돼서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처음 가니까 그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려고 좀 가까이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하고 그런 부분의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2021년도 사업예산을 아까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이 배정이야 어떻게 됐건 그 선정하는 과정이 보면은 2022년도 사업을 지금서부터 발굴해도 지금, 지금서부터 1년 동안 발굴해도 가을에, 겨울에 이제 2021년도 가을이 되면 2022년 걸 할, 지금 2020년걸 할 건데 지금 보면 2021년도 걸 예산을 하는데 너무 준비한 게 없어요. 제가 가서 신청하라고 해도 면민들이 뭐 이장님들이 아니면 단체가 그 과정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배정된 돈도 못 올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급하게 막 올리라고 하니까 마을에 해당되는 개인 마을에 해당되는 걸 하다보니까 투표는 한다고 하지 주민들한테 전화해갖고 아, 우리 마을 선정될 수 있도록 나가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하고 이런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2022년도 것을 주민, 마을주민자치회장님이 아, 이장회의, 새마을 뭐 단체 회의할 때마다 가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걸.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좀 발굴해서 이렇게 제보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느라고 딱 당해가지고 그냥 그 주민자치 위원들 30명 아니면 조금 더 아는 사람들 것 받아가지고 그냥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이게 너무 좀 마을에 국한돼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또 그거 그렇게 되면 또 사업 선정되려니까 투표를 독려하고 이장님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2021년도는 뭐 끝났겠지만 ’22년도 사업을 지금부터 발굴하게 그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다른 체 회의할 때마다 쫓아가서 이렇게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이랄까 그런 혼란성 같은 것을 지금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것을 전적으로 그렇게 또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를 지금 저기가 뽑고, 뽑아서 배치한 것도 저희가 총무를 그냥 배치하면 바로 안 될 것 같아서 원래 10월, 10월 전부터 배치하려다가 그냥 배치하면 가서 지금 말씀한대로 주민자치회장의 어떤 비서역할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이랄까 이 행정 같은 경우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64일정도, 4시간정도 시켰는데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팀에서 그걸 갖다가 그 배운 거랑 실행하는 것은 또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출장하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참여예산의 그것을 발굴하는 과정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좀 더 저희가 실질적인 것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2022년 거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우리 시장님께서 이거 마을자치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뭐 한국에서 최초로 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임기가 이제 1년 뭐 반 이정도 남았는데 지금 내년서부터 내후년까지 열심히 해서 이것이 정착되지 않으면 시장님 다시 못하시니까 다음에는 이거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임무가 막중하다 싶어요. 그래 지금 교육을 잘해서 마을마다 그 주민자치회나 마을자치회가 잘 운영이 되면 다음에 시장되시는 분이 연계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없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과장님이 지금 계실 때 정착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예, 저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질문,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하세요.

이 저기 뭐야, 우수마을 그 선정 그 자료는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과장님, 그 부적면 부인 2리 1000년의 전통 부인당 신재 아시죠, 산재?

예.

책자 발간한 것 아시죠?

전에 저기 그, 그거를 만들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2천, 작년에 만든다고 했었는데 올해 그걸 만들었다고 책자를 가지고 와서 책을 봤는데 굉장히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받아서 그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게 논산시 향토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당이라고 하는 유례를 찾아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마을자치회 자부담으로 본인들의 주민들 자비로 이런 유례 책자를 만든 곳이 또 있나요, 이런 데 말고? 과장님 아시는 것?

어떤 학술, 저기 학술적인 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는 봤는데 자비로 이렇게 만드는 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을 때 굉장히 제가 미안한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그 부인 2리가요 54가구 중에 독거노인이 19가구예요. 그분들이 이제 돈을 걷어서 자비로 그렇게 이제 그런 책자를 발간하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마을이름도 “천년 달빛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례 찾기 책자 만들기 그런 것들 다른 데는 없는데 혹시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뭐 지원도 가능한가요?

제가 이거를 저희가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 안 해줬냐고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이거를 사업을 해서.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할까봐 그 행사성 경비는 못해 주게 돼 있거든요. 다만 그걸 직접적인 행사성, 단순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책자만 만들고 어떤 마을의 지명을 만드는 그 어떤 자료……

인쇄비.

자료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까지 면에서 소식지 발간하는 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단위에서 뭐 110명이 있더라고요, 주민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는 정말 처음 봤고 처음 들었고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게 또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부인 2리가 충남에너지센터의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에너지리빙랩, 리빙랩 시범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어두운 골목길 밤에 이제 노인분들 걸어 다니시기 어두우니까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그 노인분들을 모시고 이장님들 고생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우수마을자치회에 이런 데는 빠져 있어요, 그죠?

예, 예.

좀 이런 걸 조금 더 참신하고 정말 외부에서 이렇게 자원을 끌어들여서 하는 거는 칭찬할 만 하죠, 그거는, 그죠?

예.

무조건 시돈 쓰지 않고. 그런 거는 정말우수마을 선정의 좀 대상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우수마을 748쪽에 보면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정말 곤란하죠. 마을자치회면 앞에는 그래도 뭐 아, 뒤에 최우수상, 우수상에는 이런 사진하고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현황이. 그런데 그 외에 100만 원, 50만 원짜리 참가상들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무슨 어디 동네마을자치회 이렇게 쫙 그 동네만 적어놓으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글자를 좀 축소하시고 괄호열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많아야 한두 가지잖아요?

예.

그런 것 좀 넣어주시면 뒤의 것처럼 좀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참가상이니까 그렇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아, 이 동네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구나라고 하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그 우수마을 그 최우수 여기에 보니까 벽화사업, 우편함 만들기, 환경개선사업, 상사화 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여기도 이제 세종예술고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벽화 만들고 한 거는 참 칭찬할 만 한데 그 이번에 주민자치회 했잖아요?

예.

거기 사업하고 좀 겹치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은 주민자치회는 이제 주민들이 투표하고 또 아이디어도 내시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해라 마라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이제 그건 그거대로 가고 마을자치사업 할 때는 그런 데서 좀 배제시켜서 여기, 여기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네 하면은 그런 거는 조금 빼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예, 제가 그걸 미처 제대로 확실하게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한 분들은 정말 왜 잘 했는지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연세들이 젊으시다면서요. 연령층들이 젊고 참가 비율이 높아서 상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허리, 제가 부인 2리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의하러 갔는데 허리가 꼬부라신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쪽에는 조금 더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으로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금 뭐 이 한 사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요구사항을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질의내용이 좀 양이 좀 있어서 저도 짧게 짧게 질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좀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그 농촌마을 권역별개발사업 그 운영현황하고 이제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 5개 권역 완료 다 돼서 마무리는 됐는데 당초 사업취지와 목적대로 지금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전국에 이게 농식품부에서 1000개소 이상 시행한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한 20% 전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게 100%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사실 전국의 20%라는데 저희도 한 30% 정도가 정상이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데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좀 부실한 것도 있고 저희가 보완할 것도 있고……

1000개소 중에 20% 정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저기 통계에서 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자치분권과 지금 출범한지 뭐 약 2년 정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거 2007년도에 했던 사업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참 무리는 있어 보이는데 결국에는 우리 논산시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보면은 연산면에 있는 그 황산벌권역 그린투어둥지센터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외지인이 그 근무하면서 있다 보니까 출입문 개방이나 이런 부분도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기 원활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주민들이 마을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해야는데 그 농촌마을에 이렇게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다보면 이제 그 어떤 경우는 외지인을 그거를 원하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외지인을 영입해서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데 있습니다. 다만 그 외지인이 영입해서 처음에 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그 마을주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산면 황산벌권역도 부득이하게 저희가 저기 운영 능력 갖춘 주민이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외부, 외지, 외부인을 고용해서 운영을 해도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실 그렇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가야곡면 소재지에 있는 탑정호권역 그 다목적 교류센터 3층 같은 경우 이거 여기도 지금 마을 마찬가지로 주민이 아니고 외지인이 근무하고 건물운영 자체를 임대해서 운영 중인데 이 건물 임대해도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권역주민들의 건물인데 원칙적으로 이게 제한돼 있습니다. 권역사업 목적에 맞는 임대가 꼭 필요한 경우는 우리시 담당부서와 이게 사전 협의해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럼 협의 없이 지금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권역사업 목적이, 목적에 맞지 않은 임대가 시행되지 않도록 우리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째인데도 지금 벌써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석권역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나무영농조합 여기가 부실 운영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송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법원에서 뭐 패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패소 원인하고 사후관리 대책 좀 한번 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권역 지구 중에 소득이 있는 권역이 있고 또 없는 권역도 있습니다. 근데 광석권역의 경우는 소득사업이 있는 권역지구입니다. 그 소득사업 토지는 민간법인에서 확보하고 건물은 민간법인에서 사업비 20% 자부담으로 진행했는데 광석권역은 농산물가공센터와 농산물유통단지 자부담조건으로 소득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중에서 나무영농조합이 유통, 농산물유통단지 사업장이 무리하게 이 담보대출을 신한은행에서 받아가지고 담보대출과 부실운영으로 논산시와 소송이 야기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법리에서 저희가 1심에 이겼는데 2심에는 다시 패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저희가 대법원에 그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법리를 저희가 처음에 그걸 확실하게 그 규약이나 이런 거 갖다 확실하게 논산시에 소유권이 있다는 걸로 그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놓쳤다. 실기했다. 실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자기들 걸로 당연히 그걸 생각을 하고서는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논산시에 지금 큰 불이익이 없다고 그쪽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리로 대법원에서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걸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처음에 할 때 한계를 명확히 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계속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랜 기간동안에 이제 담당자가 뭐 1년이나 2년이면 바뀌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인계인수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라……

이 관리의 책임에서 이제 어쨌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판결이 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 이것도 참,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논산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도 받아들이고 이제 인정을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또 준비는 또 해야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이 농림부에서도 지침이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이걸 이제 그 저희가 민간으로 이걸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자산 같은 게 없으면 그걸 담보 잡히고서는 지금 여기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담보 잡히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성동이나 노성 같은 데 이런 데 위치하는 것은 운영이나 이런 책임을 우리 처음 2년간은 시청하고 면사무소 시청에서 50%, 면에서, 면장이 50%, 그 담당과장이 50% 책임을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이런 사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지침에 충실해서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잘못해서 뭐 소송에 패소하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에 권역별로 지금 여러 개 산재해 있는 시설물들이 있고 마을자치분권과가 지금 출범한지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모든 거를 지금 여기다 맡기고 관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참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권역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 이것 준공, 뭐 주민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준공된 지 10년 지나면 소유권이 마을로 이전될거라고. 이거 사실관계 한번 과장님이 직접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10년만 지나면 뭐한다.” 그런데 10년이랄까 몇 년은 공무원의 감사, 감사할 때 감사 시효를 얘기하는 거고 권역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이 정해져있습니다, 관리기간이. 기계와 장비는 5년, 부동산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권역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건물에 대한 처분할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처분절차 이행해서 하는 것이고 마을에 무상으로 10년이 지났다고 이전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그거는 그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거에 따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논산시에서도 계속 이 마을주민들하고의 소통이 필요하고 지금 지속적인 관리가 또 관리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지금 참 이걸 모든 걸 다 지금 마을자치분권과에다가 요구하기가 제가 봐도 무리는 있어 보여요. 그 지금 보면은 소득사업 같은 경우로 수입 올리는 그 권역도 있고 소득 없어 가지고 수입이 없는 권역도 있는데 여기 뭐 건물운영이나 뭐 수선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치과 차원에서의 뭐 대책 수립하신 것 있으세요?

저희가 그 원래 권역사업에서 그 권역주민 스스로 운영관리하고 이에 관련된 된 전기, 수도세, 소모품 교체비용 같은 것 운영비용 일체를 해당 권역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다보니까 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준 적 없고 다만 건물의 천재 또는 재해로 인한 파손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커다란 파손이 발생될 때에는 시에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선비용 같은 경우는 노후로 인해서 이제 지금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준공되고 시간, 된 후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예.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수선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어쨌든 논산시에서 책임이 있건 없건 간에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가치 있는 활용도를 가지고 또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했던 권역 중에 거기가 그냥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방치돼있고 그런 곳도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그거를 다시 운영을 재개시키려고 그 책임 한계부터 저희가 따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건, 벌곡 같은 데도 벌곡 만목리나 이쪽도 지금 통통마을부터 해가지고 예절교육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곳은 불법행위인 것은 해 논 것은 철거를 시키고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재개를 시키려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이 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 권역별 사업이 막 관내에 굉장히 많이 산재해있고 지금 이거 담당 팀장님 한 분하고, 한 분이 다 관리하시는 거죠?

예, 담당팀장 하나랑 서기보 하나랑 이제 올해 승진한 주사보랑 그렇게 셋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을자치분권과가 전부 여기에 몰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에 또 한 팀이 지금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하고 이렇게 2명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건 사실 관리를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권역별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덩치가 굉장히 커요. 커서 마을자치분권과 차원에서 해결될 수 문제가 아니고 논산시 차원의 뭔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좀 나와 줘야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원활하게 당초 취지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 계시고 뭐 지금 이 청내에 이 방송이 나가고 있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체 논산시에 진정 고민을 좀 다 같이 함께 해서 당초 취지의 목적을 좀 살리는데 목표를 두고 좀 결과물을 도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좀 애로사항을 저기 위원님께서 아시고 좀 대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 우리, 저희가 하다보면 이제 지금 40억짜리 사업 계속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우리가 그 협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뭐 대규모 사업을 저희가 또 하는 것도 농촌협약도 생기고 해서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랄까 진행사업 하는 것도 사실 좀 벅찹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사업이 지금 300억 좀 안 되고 258억 정도 권역사업이 있는데 권역사업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어째 손댔는데 지금 내가 안했다고 하더라도 옛날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한건 확실한데 이게 건설과에서 하다가 저희과 업무로 넘어온 건데 그런 것 까지 저희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인데 이게 다른 일반 사업부서처럼 뭐 건물하나 짓고 도로 깔고 사업완료하면 더 이상 큰 관리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끝내놓은 것보다 앞으로 유지관리,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마을자치분권과의 인력이나 체제로서는 사실 감당할 수준을 벌써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산시 전체,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 줘야 이게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도 간부회의 때나 시장님께도 적극 어필을 하셔가지고 지금 체제로는 안 됩니다, 이거. 뭔가 체질개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다른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 같이 논산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시설물 유지관리팀을 별도로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그런 지속적으로 저희 애로사항들 얘기해서 그런 시설물 유지관리팀이 별도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입니다. 마을분권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전자에 우리 서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마을분권과가 생긴 건 얼마 안 되지만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아서 좀 힘드시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어서 얘기 드리는데 우리 서원 위원님이 하신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우리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라든지 또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큰 활동은 못하지만 그분들이 숨어서 그간에 1년 동안 보면은 여러 차례 반찬 봉사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어려우신 분들을 생각해서 김치봉사 같은 걸 많이 하고 계셔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년 전부터 수도 없이 해 왔지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시점에서 보면 각 읍ㆍ면에서 그런 일들을 해 오셨어. 그죠?

예.

읍ㆍ면, 그 장소가. 그런데 그분들이 읍ㆍ면 창고가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음식 만들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읍ㆍ면ㆍ동에 보면 물 나오는 데 그런 데를 이용해서 작은 그 창고 구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봄가을은 조금 덜 하겠지만 더울 때는 사실은 반찬봉사라든지 김장김치 같은 거를 하루전날 닦고 절이고 그걸 만들어서 또 배달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과정들에서 일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15개 읍ㆍ면이 어디라고 할 건 없고 일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온창고가 좀 필요하다” 저온창고가.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계라든가 그동안 여러 모로 얘기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 해 보셨어요?

그런 말씀을 전에 위원님께서 고민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처를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 말씀 듣고 새마을하고 그쪽 의견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로 하면 그게 좋은데 그거는 저온창고로 하면 그 땅은 일단은 저온창고로 할 땅이 있어야 되고 땅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절차가 여러 가지 영구시설물이라는 것 때문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법｣상이나. 그래서 대안으로 그 업소용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 같은 거 그런 것을 큰 걸 해 주면 그걸로 해 주면 가능하다, 그게 왜냐면 최고 어려움이 그 김치나 이런 걸 담아놓으면 바로 그거 멀리까지 가는데 가기 전에 변질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에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저온창고는 토지 기부채납이랄까 영구시설물 ｢건축법｣상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냉장고를 큰 업소용으로 해 주면 괜찮기 때문에 냉장고로 하는 것은 검토해 보고 이것은 뭐 불가능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는 추진할 수 있다는……

그래요, 그동안 상의한 결과 업소용 큰 냉장고로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 저온창고라는 것이 커서 뭐 이렇게 장소가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한두 평 남짓이고 지게차로 뜨면 얼마든지 떠서 옮길 수 있고 또 그 많은 인원이 들어서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필요치는 않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너무나 그런 게 터치가 좀 심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업소용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마을자치분권과에서 그거를 꼭 좀 해 줘서 읍ㆍ면ㆍ동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또 새마을지도자들 또 자치회에서 이렇게 김치봉사라든지 반찬봉사라든지 또 1년에 보면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분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는 지금부터 할 필요 없고 그동안에 한 걸로만도 충분하다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새로 생겼지만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어째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봐도 논산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짐이 버거울 걸로 생각돼요. 하여튼 열심히 잘 끌어나가시기 바라고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행감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712페이지 희망마을 선행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희망마을선행사업을 보니 이건 1단계사업이죠, 이건요?

예.

거의 그 1단계사업은 거의 보니까 소모품사업들이 거의, 거의 기네요. 보니까? 그죠?

예.

2단계사업의 그 자율개발 선행사업이라고 있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가 작년에도 행감할 때 하셨는데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2단계 희망사업 선행사업이 우리 시에 현재 16마을이 선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16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9개는 준공이 됐고 7개는 지금 발주하고, 저 준공 예정날짜가 지금 다 잡혀있는 거죠?

예,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우리 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을사업도 준공된 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마을에 흉물이 될 수 있는데 준공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이제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사업으로 계획수립, 사업시행,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들이 주최가 돼서 이제 능동적으로, 능동적인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펼치는 사업으로 준공 이후에도 해당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유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모사업 이게 선정 후에 사업추진해서 준공된 마을이 이제 9개 마을인데 주민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매년 저희가 분기별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마을 주민들의 수준과 여건에 맞는 역량강화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주려고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준공이후 마을의 변화를 보니까 간단하게 한 4가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객지에 있는 자녀들의 고향, 친정할머니댁 방문증가, 이게 시골로 많이 온다는 거죠?

예.

도시에서 퇴직한 직장인들이 부모님댁 리모델링 후 고향으로 귀촌 증가, 도시 시민들의 귀농귀촌 증가로 빈집이 줄어듬, 주민들의 화합과 자긍심 향상. 이 공모사업 준공이후 마을의 변화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후 관리 운영, 관리현황을 보니까 미흡한 점들도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그죠?

예.

미흡한 점은 왜 그러는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 가지가……

예, 그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그 사업을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아까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노인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주민들이 전부 다 고령화하고 농촌마을의 인구도 감소가 되고 농촌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한데 젊은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아까참에 우리 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자부담 거 의 없더라고,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거의,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한 두 군데가 좀 그 자부담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예.

지금 가곡지구 경관개선을 보니까 한 10억 예산이 들어가 있고 거의 한 뭐 2억에서 3억, 5억 이렇게 큰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자부담이 없으면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다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하는데 그 지금 제가 전반기 때 행자위로 있을 때 그 예산서에 한 분도 이게 그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한 번도 올라오질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마을 역사 학습관 조성도 돼 있고 다목적 마을 공원조성도 돼 있고 마을 역사관도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9개 준공 중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관리는 하기가 좀 미흡하다. 물론 주민들 주도해서 관리를 하면 좋죠, 그게. 그게 본래 이 목적이니까. 그죠?

예.

근데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좀 체계적인 그 방법이 없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촌의 고령화나 이런 것도 있고 처음에 이제 준공되고 할 때에는 마을에서 이제 해 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되고 나면 뭐 그 운영비나 진짜 이런 것도 그렇고 자꾸 이제 시에, 시에서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저기 마이크를 바짝 대고, 예.

(마이크 조정) 예,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후관리 조례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 준공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 사후관리 조례면 조례에다 어디 어느 부분까지는 시에서 사후관리할 때 그 사후관리비를 해 주고 어느 부분은 안 된다는 그런 한계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논다고 하면 다음에 저희가 사후관리 할 때 예산을 부담해 주면 되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근거가 될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 조례도 한번 만들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