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예산 전용내역 보고,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어느새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도 지나 시나브로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도시교통실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한층 강화된 방역과 세심한 혼잡도 관리로 대중교통 중단 없이 시민들의 신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서울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각별히 힘을 쏟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새롭게 닻을 올린 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다년간 도시교통실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되짚어보고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그린 스마트모빌리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도 기존 교통 시스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천만시민이 두루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운영에 세심함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교통이 미래 교통 환경에서도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한 검토와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희 도시교통실이 올바른 정책방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천만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원 교통기획관입니다.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교통정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진용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상국 보행정책과장입니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5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이용요금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자 저변 확대효과를 기대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따릉이 이용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이용요금의 50% 범위에서 감면하고 있는 사항을 부칙 개정을 통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항은 2019년 9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당시 요금 감면 기간은 부칙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동 조례의 부칙을 추가로 개정하여 요금 감면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으며, 금번 동 개정조례안은 요금 감면기간을 재차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자전거의 이용요금체계는 일일권과 정기권으로 구분되고, 제로페이 결제 시 일일권은 50%, 정기권은 30%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공자전거 이용권은 정기권 금액의 28% 그리고 일일권 금액의 17%가 제로페이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제로페이 이용 장려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지속 감면하는 정책을 통해 제로페이 이용저변 확대 및 결제수단 다양화, 시설 이용요금 인하 등 직접적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이용 촉진에 기여하여 녹색교통 환경 조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 관련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도시교통실 2020년 3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2020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3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2020년도 3분기 예산전용은 총 4건 10억 4,300만 원으로 먼저 저금리 기조를 활용하여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해 추진 중인 9호선 자금 재조달과 관련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위한 전문가 협상단 운영비 3,3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해 천호역사거리에 중앙버스정류소 2개소가 신설ㆍ개통되면서 냉난방, IoT기능이 포함된 밀폐형 정류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요청에 따라 2020년 6월 학술용역 심의결과 부적정으로 불용예정인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91대 교체를 추진하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선호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스타렉스 차량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차종을 변경함에 따라 구매단가가 상승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1,000만 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끝으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사무관리비 2억 원을 당초 교통안전관련 교육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육 실시가 어려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에 의거하여 예산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립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2020년 3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의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참고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

실장님, 간략히 하나 질문드릴게요. 장애인콜택시 차종 교체하는 것 지금 보니까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의 선호도 조사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운영협의회라고 별도로 있어서 그분들만 선호도 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들 다 선호도 조사한 것은 아니지요?

네,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운영협의회에서?

네.

지금 장애인콜택시 차량 관련되어서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연말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랑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선호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에 장애인단체분들이 대표자분…….

그런데 그분은 대표자지만 몇 분 안 되는 거고,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또 장애인차량 구입계획이 있다 그러면 좀 서둘러주시고, 그다음 이런 선호도 조사를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로 범위를 넓혀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차량이 제대로 선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콜택시 이용했던 장애인분들도 400명 정도가 선호도 설문조사에 같이 참여를 하셨네요. 내년에는 저희가 더 범위를 넓히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들이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스타렉스 차량에서 카니발로 바꾸는 과정에 처음에 스타렉스 차량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런가요? 스타렉스 차량으로 구매를 결정했지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왜 카니발로 바꾼 이유, 그 전에 왜 지금같이 운영협의회나 그분들 의견 반영을 전혀 하지 않고 스타렉스로 결정을 했다가 또 이분들 몇 명 이야기듣고 바꾸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차량에 대한 친환경차량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디젤은 아니지만 노디젤 정책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수소전기차량, 그다음에 LPG차량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카니발은 LPG차량이 없었고 스타렉스는 LPG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LPG차량이 가능한 스타렉스를 권장했었는데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카니발과 스타렉스에 대한 선호도가 명확히 구분이 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공단에서 계속 저희한테 선호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유차라면 저희가 양해를 안 했을 텐데 카니발 휘발유차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다만 친환경차가 나오면 전환하는 조건으로 친환경정책과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편의라는 두 가지 정책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국가 정책에 의해서 친환경차량 부분으로 해서 스타렉스 차량으로 하는 게 맞다고 교통실에서 정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들의 압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로 해 가지고 카니발 차량으로 바꿔버려요, 몇 사람 이야기 듣고. 그 정책이 맞냐 이 말이지요.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고수하기 위해서 수차례 시설공단 쪽에 얘기와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스타렉스…….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우리 교통실에서 정해놨는데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이나 협의회 이런 분들 몇 분이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정책이 또 바뀌겠네요?

그건 상대적인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했을 때는 교통실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또 많은 부분 고려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다른 부분이라고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거기도 정책이 무너질 때 그럴 거 아닙니까. 고객이 원하고 운영협의회에서 원하니까 또 해 줬다 그렇게 할 겁니까?

서울시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다들 불편하다고 하는 걸 서울시 원칙이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돈이 비슷하다면 이해해요. 전용해서 쓸 정도로 되는 건데, 6억 1,000만 원을 전용해 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 허락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써버리고, 돈이 비슷하다면 이게 더 좋다고 자꾸 원하니까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6억이나 더 많은데 그러면 돈을 전용해야 되는데, 그냥 막 전용해서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원칙적인 부분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굉장히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스타렉스보다는 카니발을 선호하셨고요.

실장님, 저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다음에도 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고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친환경 차량을 정부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원해서 갔다면 이해합니다, 전용해서 쓴 것도.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전용해 갖고 쓰고 또 원칙이 무너져버리고 해서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저희가 사전에 의견과 서울시 정책을 같이 결합해서 이런 전용이 안 일어나도록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천호역사거리 중앙버스정류소 2개소 심의결과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부적정으로 나왔습니까? 원래는 우리 실장님이 천호사거리 스마트쉘터 IoT하고 싶었던 장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게 부적정…….

천호역 우리 전용한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알면.

지금 밀폐형 에코쉘터 부분 전용한 거는 부적정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나왔잖아요. 2020년 6월 학술용역 심의결과 부적정으로 불용예정인 연구용역비…….

그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쉘터가 아니고요. 학술용역 심의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해서 그 부분이 기존의 용역과 중복된다고 해서 부적정된 거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봐보십시오, 실장님. 천호역사거리 중앙버스정류장이 심의결과 부적정으로 알지,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누가 그렇게 알겠습니까?

불용된 사업비를 이 시설비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표현이 조금 혼선을 두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실장님은 알 수 있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천호역사거리 중앙버스정류장이 심의결과 부적정으로 불용됐다 그 얘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다?

네, 불용된 예산을 쉘터 예산으로 전용해 가져왔다는 얘기고요. 불용된 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철도 연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인데 이거는 기존…….

그 내용을 써놔야 우리가 부적정으로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천호역사거리는 하나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일 하고 싶었던 장소였잖아요, 여기가.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2억 있잖아요. 이것을 시설비로 전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따릉이나 킥보드에 대한 교통사망 줄이기 교육은 안 하나요?

이 부분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교통안전교육 홍보 관련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2억이잖아요, 2억.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면서요. 그래서 2억을 전용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따릉이나 킥보드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안전교육 안 하나요?

따릉이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이쪽으로 전용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따릉이나 킥보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산을 따릉이, 킥보드 예산으로?

네. 요즘에 보면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킥보드가 그냥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사고라든가 킥보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따릉이도 그렇고요. 그런 안전교육을 굳이, 사무관리비를 코로나로 사용 안 했으면 그쪽으로 이용해서라도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 예산은 다른 전용으로 이미 사업이 추진된 사업이고요. 다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보행안전 할 때 그 내용에 따릉이, 킥보드, 오토바이 보도로 침탈하는 거 그리고 자동차와 질서 잡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교부금을 내려서 구청은 캠페인하고 교육 그리고 교육청은 자체 자전거 교육이라든지 따릉이 교육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준비하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공단에서 따릉이 안전교육시키는데 보니까 엉망이에요. 정말 섬세하게 교통실에서, 시에서 중심을 잡고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아마 교육은 계속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학생들 자전거나 e-스쿠터, 따릉이, 킥보드 이런 교육에 저희 서울시도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식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7,182억 3,200만 원 대비 6.4%인 1,104억 900만 원이 증가한 1조 8,28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40조 479억 3,300만 원의 4.6%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882억 4,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5,335억 4,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778억 7,4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89억 7,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3조 1,695억 3,400만 원 대비 1.2%인 376억 2,800만 원이 감소한 3조 1,3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40조 479억 3,300만 원의 7.8%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7,367억 2,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5,129억 6,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98억 3,8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7,088억 4,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35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656억 6,200만 원 대비 34.4%인 22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88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833억 1,000만 원, 변상금 24억 5,2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493억 3,900만 원 대비 63.9%인 2,87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36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5,091억 3,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828억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43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3,176억 600만 원 대비 16.4% 인 2,159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조 5,33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부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8,670억 2,300만 원, 부담금 2,418억 5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2,091억 7,200만 원, 국고보조금 408억 4,600만 원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 3,030억 4,400만 원 대비 16.1%인 2,09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조 5,12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부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4,561억 1,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991억 4,7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669억 100만 원,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319억 9,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622억 8,500만 원 대비 32.2%인 844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77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지방채 발행수입 810억 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80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6억 600만 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402억 300만 원 대비 21.7%인 303억 6,500만 원이 감소한 1,09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814억 3,400만 원,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35억 500만 원,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 29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공기질 개선 및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한 국고보조금 28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2,004억 2,400만 원 대비 40.9%인 4,915억 8,400만 원이 감소한 7,08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지방채 상환 3,552억 3,7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767억 5,200만 원,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663억 7,900만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26억 5,900만 원, 서울교통공사 교통서비스 제도 실시 지원 5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계상내역이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65억 2,400만 원 대비 16.9%인 129억 8,200만 원이 감소한 63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가공배전선 지중화 246억 2,700만 원,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 156억 3,700만 원,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140억 9,600만 원,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57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0 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31건, 356억 2,3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16건에 80억 2,9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건에 161억 6,8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건에 104억 2,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에 10억 원이며,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주요 이월내역은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149억 1,000만 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24억 7,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후 간담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예산 사업별설명서 그다음에 명시이월 내용들을 보니까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은 했는데 일단 그 금액 그대로 다 편성을 하셨네요?

네.

아직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투심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말씀 주신 거죠?

네.

투심은 거쳤는데 투심이 조건부를 부여했고요. 조건은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 전에 이런 사항을 다시 검토하는데 지금 기본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리 배정을 뭐라고 할까요, 임의적으로 하시면 사업이, 예산만 지금 배정되고 문제가, 앞으로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편성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예산편성 전에 세부적인 계획의 준비 그리고 또 사전절차로서 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 세부내용 없이 마련된 것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대광위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대광위에서 시급하게 내려오고 금년도 예산편성 막바지에 와서 서울시가 긴급하게 실질적 내용보다는 형식적 절차로 일단 올렸던 부분이고, 그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진행이 정상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다음에는 없도록 정부에도 예산 재배정의 시점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분담의 부분에서는 대광위가 상당히 강력한 의지 로 어차피 이것은 호혜의 원칙이고, 사실 서울에 경기도 주민들의 이용수요가 많은 곳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인천 쪽에 오히려 수혜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쪽 지역에서 당연히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겠다 해서 그리고 그 예산을 경기, 인천이 잡아서 우리가 예산을 합계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게 별도로 수입으로 잡히고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시행 주체인 서울시가 선투자를 하고 후에 정산받는 방식이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경기도랑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약까지 체결한다고 했는데 어떤 그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12월 10일까지 저희가 그 협약 일정을 잡고, 12월 10일에 모여서…….

또 미뤄진 겁니까?

아니요, 원래 내년 초였는데 당긴 게 12월 중으로 예산 할 때까지는 논의를 하자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12월 10일 모여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확정입니까?

네.

만약에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가정적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경기도에서 부담하기 힘들다…….

저희는 대광위나 또 경기, 인천에다가 만약에 이 예산이 적기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류를 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그쪽에서 확실하게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 그러면…….

보류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쪽에다가는 협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서울시 재정으로…….

선 지출되고 나중에 다 정산받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말끔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 부담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협약이 되든 뭔가 저쪽에서 부담분을 결정을 짓든 이런 내용 없이는 진행 못 합니다, 솔직히.

우리 추승우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저희가 정부나 경기, 인천하고 협상하는 데 훨씬 지렛대가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는 깔끔하게 정돈해서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 예산을, 또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물론 또 예결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굉장히 됩니다.

네, 위원님 잘 살펴주십시오.

그다음에 사람숲길 예산이 올해 증액이 얼마인가요?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초기 사업실시계획부터 뭔가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제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뽑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내년도에 140억이나 증액하고. 바로 쓰실 거죠, 지금 어차피 착공을 했으니까?

네. 내년 4월 말이나 5월 준공까지는 다 끝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어떻게 예산을 예상하셨길래 이렇게 거의 절반 수준 더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증액을? 이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애초에 이 사업비를 굉장히 적게, 이 정도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세웠어야 하는데요 이 사업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교통에서 하는 부분은 자전거 길과 보행로를 넓히는 부분에 처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경찰 규제심의를 끝내고 하는 과정에서 2부시장님도 시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푸도국에서 전체적으로 조경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름에 굉장히 걷기 더운 힘든 도로인데 숲을 조성해서 녹지길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된 전체 140억 중에서 72억 정도 조경사업이 기존에 없던 게 새로 들어간 겁니다. 과거에는 기존 가로수로 활용하고 초화류만 하려고 했던 것에 큰 교목이라는 나무들을 대규모로 밀식시켜서 새로운 명품거리를 만들자는 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계획 변경보다는 신규사업 나무 심는 사업이 같이 겸해졌다는 특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토목사업도 일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한 20% 정도의 세부사업 변경 정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색 있는 것은 결국 나무 심는 사업이 추가된 것에서 발생되었다고, 이 부분을 교통에서 고려하지 못 했던 부분을 지금이라도 반영해서 더 좋은 명품거리를 만든다면 시민들에게는 좀 더 좋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 내부의 문제잖아요?

네.

이 협의가 왜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예산 배정되었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이게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이미 착공은 했고…….

이 부분은 착공 전에 올 4월에 의사결정돼서 6월에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하고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때 또 추경으로 해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나무 심는 비용이 추경 증액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아마 이런 고려가 충분히 있었어야 됐는데, 지난 추경 한 55억 정도였나요. 맞지요?

네.

그런데 또 이번에 142억, 이거 사실 이미 착공을 한 상황에서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변경하라고 하기가 애매한 지경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계속비고, 처음에 우리가 추경할 때 추경금액 외 전체 사업비 규모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거는 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142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갑자기 숲이라는 개념이 탑재가 돼서 엄청나게 증액이 된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한 그루당 275만 원 맞지요? 제가 누누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숲길이 결국 시민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숲이라는 개념도 좋습니다. 이상한 조형물보다 오히려 숲, 나무가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녹여내는 게 어떨까 하는 주장을 계속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실 거잖아요, 이 사업을?

사실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가 배치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고 기본적인 도로 선형 구조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 가지만 이 공사를 끝났을 때 열린광장이 여러 개가 확충이 됩니다. 덕수궁 앞에 수문장 하는 곳이 훨씬 넓어지고 그다음에 남대문 앞에 차도로 막혔던 곳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광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쪽에 광장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국 시민들이 즐기고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화와 역사성 이런 게 결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민들의 요구나 목소리를 들어서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부분은 당초 없던 계획이 들어가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많은 전문가들이나 서울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더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지난 상반기 의회 때라든지 상임위 그리고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잘된 건 아니고 처음부터 완벽히 했어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진 예산은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5분.

딱 하나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숲 만드는 비용으로 어쨌든 72억 정도가 배정이 된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줄였으면 합니다, 솔직히 이 예산은. 나중에 이것을 시민들과 연계를 해서 만들겠다. 어쨌든 나무를 심는 공간을 조금 더 줄이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굳이 이것을 다 심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 552그루지요?

540그루 정도 됩니다.

일단 72억에 대해서 나름대로 유연성이 있도록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정을 보면 올해 12월까지 교목 식재 부분까지 완성이 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그 교목들에 대해서 이미 계약이 다 끝나있는 상태기 때문에 72억이 물론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축소된다고 하면 사업 진행이 올 12월 안에 완성돼야 될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정해놓고 저희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을 하자, 수정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추승우 위원님이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감액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실장님께서 이 사업은 교통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세종대로 숲길 시민참여행사 여기도 보면 시민참여행사 1억이 홍보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중요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하면서 시민소통기획관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예산도 따로 잡혀있고,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에도 보면 38억인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 하나 드리고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핵심은 이 위치를 옮겨서 도로를 새로 구축하는 건데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총체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세종대로 사람숲길 쪼개고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께 좀 더 치밀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요, 계속 혼선이 있는 부분이 광화문광장 사업은 세종로사거리에서 광화문 앞까지 그리고 현재 중앙분리대 형태로 돼 있는 광장 그 사업의 구조를 바꾸는, 동측에 차로를 만들고 서측은 차로를 없애서 시민광장이나 공원을 만드는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실에서 교통처리나 구조개선에 대한 모든 예산이 반영돼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드리는 세종대로 사람숲길은 광화문광장 쪽이 아니고 세종로사거리에서 서울역까지 이르는 1.5km 왕복구간에 대한 기존 도로의 도로다이어트, 차로를 세 개 줄이고 보행로를 확보한 다음에 자전거 길과 녹지대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두 개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저희 교통실에서 하는 사업은 세종대로 사람숲길에 대한 부분이고, 광화문광장 사업은 도시재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처리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신호제어라든지 서울 전역에 대한 교통물류 흐름에 대한 부분은 교통실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에 잡혀있지 않고 다만 별도로 교통흐름의 사전ㆍ사후 진행, 광화문광장 사업에서도 모니터링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신호제어 이런 운영과 관련된 것만 지금 교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산서에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한 쪽은 분리가 돼 있고 한 쪽은 분리가 돼 있지 않은데 2020년도에 시내버스 지원사업이 2,700억에서 1,700억으로 감액편성을 했어요. 금년에는 4,600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갭이 한 3,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요?

네.

거기다가 마을버스는 260억 편성이 너무 열악해서 110억인가 더 증액해서 370억으로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260억으로 돼 있고, 지난번 마을버스 이사장 왔을 때 보니까 연어일대기하고 굉장히 고충을 얘기하시던데 저는 이 부분을 마을버스 지원을 더해 주자 덜해 주자 이런 내용보다는 마을버스가 사실 최종적으로 동네 끝까지 가장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운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는 운송원가에 미달되는 사업체 지원도 처음에는 한 대당 사십 얼마를 했다가 최근에는 19만 얼마인가 이렇게 줄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마을버스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교통실에서 편성한 거하고 너무 갭이 크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대안으로 자치구에 30%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라 했었는데 실제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질의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60억을 편성해서 운영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지 서민교통인데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백번 공감하고요.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생겨서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게 서울시가 예산으로 모든 업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마을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연결고리는 환승보조라는 기본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서울시 준공영 체제에서의 협력 강구 때문에 지원책이라는 부분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순수 등록제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마을버스는 보조를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울시내버스처럼 노선이라든지 운행방식이라든지 모든 걸 서울시가 결정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하에 있지 않은 마을버스를 100% 보전한다는 부분은 어렵고요. 다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준공영제가 아닌 마을버스에다가 재정지원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겠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어려워가지고 영세 마을버스 사업체가 도저히 못 견디고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저는 그런 업체가 무수히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으로만 갈 수는 없고요. 사실 정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코로나 적자에 대한 지원금이 소상공인이라는 측면에서 또 택시사업체라는 측면에서 또 관광여행업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중교통운수업에 대한 코로나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하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을 못 받아가지고 이 시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그걸 정부에 기대서 요구를 해 달라 하기 전에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마을버스 회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열악하고 이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넉넉하게 지원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 달라기보다는 최소한 이런 부분을 벼랑 끝에 놓고 밀어버리는 일을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260억은 마을버스업계에 기존에 약속했던 단가 45만 원인가요,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을 지난해는 상반기에 일부 협의에 의해서 감액조정했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액 원상복구해서 지원하는 것을 반영한 겁니다. 다만 작년처럼 코로나 적자에 대한 추가지원 110억 이 부분은 상시적인 지원일 수는 없고요. 그것도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정기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게 예산부서의 입장이었고요. 저희가 마을버스업계에서 주장한 당초 룰대로 돌아가서 그 예산을 다 그대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질의하는 건 우리 동료위원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중요하니까 따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요.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비로 319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전거 또 사는 거예요?

일부 추가도입도 있고요.

추가도입은 얼마입니까?

3,000대 추가도입합니다.

3,000대요. 전기자전거도 삽니까?

전기자전거는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500대 샀잖아요.

그거는 일반용이 아니고 행정용으로 해서 관공서에 다 배치시켰습니다.

500대 다 했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200대만 하고…….

200대 하고 300대는 자치구에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300대를 산 지가 얼마나 됐나요, 자전거? 1년이 넘었잖아요.

금년 7월부터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도입했는데 300대는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구별로 수요조사해서…….

200대는 어디에 뒀어요?

저희가 한강이라든지 도기본, 여러 가지 현장업무가 많은 공무원들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현장순찰이라든지 차로 다니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지원용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300대는 지금 방치된 상태인데…….

저는 다 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 구청하고 협의 중인 모양인데 금년 내로 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싸게 준 전기자전거를…….

네, 바로 금년 내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12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정확한 가격이요?

차체만 120이고요. 배터리 포함하면 한…….

160 얼마 됩니다. 17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비싼 전기자전거를 그것도 300대를 방치하고 200대는 어쩔 수 없이 공공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냥 떠맡기는 거죠, 구청에다 300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수요조사 다 됐기 때문에 바로 배치만 하면 되니까 구청…….

구청에서는 전기자전거는 별로 필요 없다고 그러던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주민센터별로 다 가면 거기서 동네 골목골목 다닐 때 편리합니다.

어떤 용으로 사용하나요?

현장방문이라든지 현장순찰할 때…….

순찰용으로?

네.

원래 목적은 그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릉지에 있는 따릉이처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했었다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헬멧이 의무착용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헬멧 착용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헬멧 벨트나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헬멧을 빼고는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전기따릉이 관련해서 유지관리 부분이 충전하고 관리하는 데 별도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활성화가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도적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공공행정용으로 돌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던 것은 민간에서 전기자전거를 대체할 수 있는 e-스쿠터라든지 이런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자전거 따릉이 산 것은 실패작이네요?

실패작이라기보다 저희가 필요한 데로 다시 재배치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구청이나 그런 데 필요 없었다니까요. 원래 목적은 구릉지나 이용하기로 전기자전거를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용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청에 떠맡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물어보면 전혀 좋아하진 않던데…….

어느 구청이 그러시던가요?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은 저희가 빼겠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원하지 않는 데는 굳이…….

그러면 따릉이 3,000대를 또 사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새싹 따릉이 3,000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 따릉이 그 수요만큼은 또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수요조사했을 때 지금도…….

3,000대면 얼마입니까?

17억 정도…….

실장님, 17억 삭감하면 안 됩니까?

따릉이는 서울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 시민들께서…….

17억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인데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526억이나 들어갑니까?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네. 어떻게 사용하는데 526억이 들어갑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게 지금 정부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반반 5 대 5로, 내용을 보면 지하역사, 전동차, 터널 등에 대한 공기질 개선사업 전체 예산이네요, 이 부분이.

제가 이거를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 개선인데 전동차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상당량이라는 거죠.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차체에서 나오는 거 말씀이시죠?

네.

레일 연마되고 해서 철가루라든지 분진가루 그다음에 자갈도상에서 깨져서 나오는 부분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못하고요,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기 중에서 들어오는 것도 크지만…….

1일 한 110kg 됩니다.

그렇게나…….

그럼요. 쌀 20kg짜리 다섯 가마니 반을 철로에다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하루에. 그 양이 문제거든요. 현재 공기질 개선보다도 전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원인 발생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잡기 위해서 전동차에 여러 가지,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PMSM이라는 영구자석 동기전동기거든요. 그런 것을 도입하게 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새로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역사 내 미세먼지 개선을 해야지 원인은 계속 미세먼지 발생되는데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교통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통공사의 차량 구매 시에도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는 전동차로 구입해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나요, 교통실에서는?

저희가 사실 교통실과 미세먼지 감축하는 전문 위원회의 위원들과 함께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2018년인가요, 4개년 계획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반으로 줄이기 사업계획하에서 4개 분야 23개 대책들이 꼼꼼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국비 요청이나 국비 매칭 관련해서 정부예산 반영이 안 돼서, 예를 들면 레일연마차 같은 경우 그런 발생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열차가 가면서 자동포집하는 포집기열차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고 원인을 잡는 건데 이런 예산 자체가 정부예산 요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 중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양방향집진기라든가 또 차량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옷이나 이런 데서 묻어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부분이나…….

그 양방향집진기는 공기질만 개선하는 거지, 철로에 떨어져 있는 미세먼지는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한데 지금 원인 발생 그러니까 레일도상을 마찰해서 생기는 거라든지 열차 마모해서 생기는 부분들을 포집하는 또 그걸 줄여낼 수 있는 기술, 레일연마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요.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쪽에 대한 투자가 사실 정부 매칭이 반영이 잘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대차 부분에 조향대차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전동차 네 바퀴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향대차는 뭐냐면 조금 각도를 주는 거지요. 많은 각도를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 일정부분 각도만 주면, 서울 지하철은 곡선부분이 많잖아요. 곡선부분에서 궤도하고 차륜과 마찰력이 심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조향대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동차를 구입할 때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실에서 신경 좀 쓰라는 거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브레이크슈, 라이닝 또 판타그라프인가 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그런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교통실에서 전동차 구입 시 연구하고 그런 데 용역 좀 줘서 좋은 전동차를 만들 수 있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지권 위원님 전문성에 제가 놀랬습니다. 용어도 저희는 낯선데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셔서, 일단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성동구에 전기자전거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저희가 교통공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이나 사업진행에서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할게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세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건데요.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명시이월 내용은 뭡니까, 149억?

지금 9호선에 신조전동차 전체 저희가 6량 6편성해서 36량을 하려고 입찰을 줬는데 아시지만 단가가 안 맞아서 4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참여한 업체들이 서울시 단가가 너무 낮아서 입찰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물량을 6량을 줄이고 단가를 조정해서 다시 재입찰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시이월하고 내년에는 정상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이신설선은 처음부터 광고를 안 넣는 조건으로 들어왔나요?

아마 사업계획 때는 그게 없었을 텐데요 진행 중에 광고 없는 열차 해서 문화본부 쪽 계획에 의해서 교통실에서 그렇게 따라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처음에는 광고수입으로 얼마를 잡았을 건데 중간에 광고를 아예 없애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수입금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니,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적정금액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전할 생각은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우이신설선 예산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 222%. 그렇게 많이 올려줘야 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지금 시기가 도래한 게 있고요. 뭐냐면 무임수송에 대해서 처음 협약서에 보면 3.5년간은 시행사, 운영사가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3.5년이 지나면 무임수송에 대해서 어떤 정부정책 변화를 요청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재협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그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운임 인상할 것이라는 조건하에 계산된 가격인가요?

운임을 인상하면 그게 서로 상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운임 인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 돈이, 운임이…….

지금은 인상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현재 아직은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상이 되면 많이 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조정 가능하지요.

그게 한 198억 재정 지원을 해요, 우이신설선이. 정확하게는 거의 199억 원 정도. 9호선도 한 663억 원 정도 재정 지원을 해요. 9호선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9호선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시지만 옛날에 MRG방식의 맥쿼리자산운용이 하던 것을 저희가 BTO-CC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면서 고정운영비 비용보전하는 기준에 맞춰서, 5년 동안 유지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서 미달한 경우에는 보전해 주는 차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에 의해서 협약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 이번에 500억 그 부분은 재정지원이라 안 하고 교통서비스 제도 실시 지원 이렇게 써 있어요.

재정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9호선 조그마한 것은, 우이신설 조그마한 것들은 663억 원, 200억 가까이 주는데 교통공사가 굉장히 커잖아요. 그런데 500억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교통공사 재정적자가 약 9,700억 그런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이 한 4,300억 정도 그리고 또 코로나 손실 이런 게 여러 가지 겹쳐있거든요. 그런데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도 있지만. 그래서 정부에 요청을 하면서 서울시는 지금까지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안 주고 있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다면 최소한 한 1,500억 정도는 서울시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니, 실장님 지금 우이신설선은 무임승차 이런 것을 다 보전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교통공사와 절반 절반 하더라도 4,500억이면 한 2,200억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지원하면 교통공사 자체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1,2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다만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제약조건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보니까 예산 167.5% 증액해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여기도 그러니까 교통요금 인상할 것은 계상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했어요.

네.

마을버스는요?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버스 371억 올해 했는데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는데 거기는 또 30%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업계하고 협약되어 있는 예산만큼 되었고요. 코로나에서 발생된 손실은 2020년도 추경에서 추가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2006년도에 협약했나요?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같이 협약했을 때, 그 운임을 통합했을 때 그때 협약서에 만약에 적자가 되면 지원한다는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협약서 있는데…….

그게 100% 지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협약서 내용은 있는데 그러면 적자가 그동안에 별로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코로나19 들어오면서 올해 보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대출을 다 받아서 사금융을 통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다 무너지고 나서 지원하면 뭐할 겁니까? 실제로는 올해 예산 마지막에는 한 51. 몇 % 정도 지원했더구먼요. 이런 것 가지고 나눠서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자체하고 우리 실장님 생각대로 서울시가 70%, 지자체가 30% 내야 된다 협약이 잘되어서 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을 건데 지자체는 낼 생각도 없잖아요,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망하고 나서 지원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우리들이 한번 의논해서 할 테니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9호선이니 우이신설선 그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제가 이번에 그래서 신림선 운영사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림선도 또 이렇게 계속 재정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처음에 그 부분을 잘 만들어 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건데, 아무튼 더 검토하셔서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 결국 시민의 혈세로 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민의 혈세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면 대중교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대중교통요금은 일정부분 정기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요금을 안 내면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경전철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본 위원도 거기는 공감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도 똑같이 그런 우려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정부의 장기적인 광역철도도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수도권통합요금제가 5년씩 묶여있는 부분들이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실에서 2년에 한 번씩 검토하는 것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은 계속 올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니까 올라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니까?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안 올리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금은 안 올라도 임금은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운임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니 운임협상해서 안 올려도 되면 안 올리면 되는 거고, 빼야 된다면 빼면 되는 거고, 올려야 된다면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계실 때 2년에 한 번씩은 꼭 좀 해야 되겠다는 협약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사항은.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계속 붙잡아놓는 게 아니고, 요금용역을 합니다. 요금이 아니라 표준원가분석용역. 그런 부분 때문에 적정한 기준선이 적자나고 시장 전체가 어렵다면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마을버스 다 우리 교통실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카드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렵고 그런 것 다 아실 건데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이 교육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은 대면교육이 어려워서요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신규자 교육만 저희가 대면교육을 거리두기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위탁금이 거의 10억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겠네요?

네,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받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교육받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운수종사자교육비 지원해서…….

따로 있고…….

네, 따로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온라인교육을 한다면? 이분들이 실제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 교통비라든지 이것을 소액 지급해 드리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온라인교육을 하더라도 강사가 있고, 또 거기 시설 유지하는 기본적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거기 위탁준 데가 어디예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에요. 사단법인인가요? 저희가 어찌되었든 20억 가까이를 그쪽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디가 수탁자인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계속 2013년도부터 이 사단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바뀌어왔습니다. 전에 2013년까지는 전택노련 컨소시엄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서 2020년에는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교통회관이 교통회관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교통회관이에요?

네.

그러면 이 건물은 교통회관 건가요?

부르기를 교통회관이라고 부르지 사실 건물 명칭은 교통문화교육원으로 서울시 거죠.

그러니까 교통문화교육원은, 교통연수원은 다 서울시 거예요, 아니면 교통회관 거예요?

연수원은 교통회관 거고요 교통문화교육원은 서울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받은 것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이 위탁을 재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회관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3년을 더 연장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 교통회관의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세부적인…….

그러면 강사들은 따로 있다고 하고…….

양해해 주시면 택시물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 좀 잠깐…….

택시물류과장 김기봉입니다. 교통회관 내에 교통연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문화교육원은 우리 서울시 자체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 직원들은 교통회관 소속의 직원들이고, 교통문화교육원도 저희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교통회관과 계속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성과가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지난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울연구원 용역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지난해 그때 위탁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육이 제대로 잘되고 있냐고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만 5,744명 교육예정, 그러니까 올해 못 하다가 교육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찌되었든 대면교육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온라인 교육은 계속하는 거고?

네, 대면교육을 못 하다가 6월부터 사이버교육체제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11월 말까지 총 교육대상 중에 88%가 교육을 수료할 예정이고요, 연말까지는 대상자 전원 다 사이버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위탁금 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보니까 세부내역이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1만 1,000원, 택시법령위반자 교육비 2만 7,000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신지가 나오고, 8억 5,376만원 이 교육비가 어떤 내역이에요? 이게 합치면 총 한 10억 되는데.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에는 직원들이 18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13명과 계약직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또 10억이 잡혀 있잖아요?

네, 위탁금을 가지고는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사항은 타시도 마찬가지로…….

아니, 과장님,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운영위탁금은 운영위탁금이고, 민간사업보조는 사업보조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전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은 교육운영에 대한 인건비성과 경상비성에 들어가는 거고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들의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위탁비와 합쳐서 운영하는 체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억지로 나눠놓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위탁금인데.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대상에 따라 증가가 있고 감소요인이 있고 하니까 그건 해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는 이 예산이 제대로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열여덟 분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온라인교육으로 하시면 저희가 봤을 때 온라인교육은 하나 영상 찍어놓고 그분들이 계속 그걸 다운받아 보시거나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처럼 온라인교육을 계속 하신다고 그러시는 건데…….

다만 온라인교육도 한 번 온라인으로 구성해 놓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해놓지 않고, 완전 시스템은 달라졌고 프로그램도 달라졌는데 예산은 지금 똑같이 올라와서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편성상 상세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빨리 주셔야 저희가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오늘 두 시 전에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찾아뵙고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자료요구를 먼저하고, 성중기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연관해서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세종대로 사람숲길에 수목 식재 예정인데 수목의 종류, 수목별 단가 그다음에 수목 식재 및 관리계획, 예를 들어서 식재 관리계획을 7017처럼 민간위탁을 줘서 할 건지, 시에서 직접 구매해서 할 건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658페이지 잠깐 한번 봐주실래요. 아래 두 번째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설치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예산내역 중에서 실장님, 버스정류소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658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산안, 이거요. 2021년도 예산안이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여기 내용 보면 23억 9,000만 원이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게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설치가 이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제가 세부내역은 파악을 잘 안 해 봤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봤던 내용인데 예산 때 질의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건데 각 버스정류소에 표지판 설치하지 않습니까, 신설하고?

네.

그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승차대.

그렇지요. 제가 받은 자료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서 정류소는 면허조건 요소 중에 하나로 운송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근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실장님?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표지판 같은 게 2020년도는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나요?

집행이요?

네. 제가 받은 자료만 3,000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됐다고 그러던데…….

지금 이게 10월 기준인데 좀 지난 건데 11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약 50% 정도.

표지판 설치하는 데요?

그 가로변 버스정류장 승차대 확대설치 예산이요.

아니, 그중에서 표지판만. 승차대 전체 예산 말고 버스정류소에 보면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표지판 설치하는 비용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짚는 이유가 뭐냐면 표지판 같은 거 설치하고 보수하고 그런 거는 조합에서 사업자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거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서울시는 준공영에 의해서 버스업체가 들어가야 될 비용부분이나 수입 전체가 우리 계약에 의해서 다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외관광고도 사실 버스사업자가 가져가야 될 것을 서울시가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업자가 해야 될 비용도 전체 준공영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다 일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주체가 근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조합이라든가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다?

네, 저희가 일괄 입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1~4호선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라서 관련된, 아마 역사마다 노후화가 달라가지고 어쨌든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돼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역사입니까, 노후시설입니까?

노후역사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