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상진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11-25

회의 전체 보기 86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인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사업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예산안 설명서 과학전시관 예산안 설명서 교육연수원 예산안 설명서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안 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규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고효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성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송형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강경숙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서울시 유ㆍ초등부의 교육활동을 책임지는 저희 교육정책국 및 소속 직속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우리 아이들의 개인적 삶과 미래를 위해 또한 이들의 초석이 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합니다. 최기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2021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위원장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시는데 간담회에서 사전 순서를 정한 것처럼 질의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전라남도와 함께하는 농촌체험활동 설문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고 계시죠?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황인구위원

부탁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강연흥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등임용시험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고, 수능이 12월 2일인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12월 3일입니다.

황인구위원

12월 3일 수능이 다가오는데 수능준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바쁘시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 또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잘 끝나고 수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협력강사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차피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협력강사를 어떤 형태로 채용해서 추진할 생각입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협력강사가 정규교사 두 분이 들어가서 했던 수업의 형태가 아니고 원래 담당하시던 선생님과 보조강사 형태로 들어가서 수업에서 따라가지 못 하는 일부의 학생들을 보조해서 가르쳐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많이 보편화된 형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인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강사를 임용발령대기자라든가 아니면 퇴직교원, 사범대 출신의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1수업 2교사제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강사가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 뭔가 모호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퇴직교원 같은 경우야 교원경력이 있으니까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괜찮겠죠. 그런데 교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단계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시간당 2만 얼마 꼴로 돼서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물론 인원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퇴직교원들의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일정부분의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은 커버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도 퇴직교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분들은 나름대로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고 아이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월등하다. 다만 기존의 학교에 있는 교원들과 선후배 관계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학력 부진아들을 어쨌든 교육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적활용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겠다, 물론 효과는 더없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책국장님께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요 그리고 발령대기 중인 교사들에게도 인턴적 경험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황인구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교생실습, 사전에 미리 실습하는 형태 그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왜냐하면 인력이 한 1,500명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특교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AI교육이라든지 또 STEAM교육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일정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4차 산업시대에 융합교육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보면 AI선도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라든지 세종과학고등학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학교들은 기반들이 좀 더 다른 일반학교들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나은 학교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더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런 것을 시도해 보지 못한 학교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기르고 육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과학고 중에 선도학교는 한 학교고요 대부분의 선도학교는 일반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반학교 중에서 미래학교로 되어 있어서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학교 7개가 있고요 우리가 선도학교를 하고 있는 대상학교는 약 64교 정도 되고 대부분이 일반학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육환경이 상당히 달라졌고 우리 교원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수업의 방법도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수업나눔 거기에 대해서도 블렌디드 러닝 과정의 일정부분 연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예산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온라인수업과 면대면수업을 병행해서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상시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부분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장님,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개의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을 해 오고 있잖아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황인구위원

유아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2017년, 2018년하고 2019년, 2020년은 실제적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거나 모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 예산을 보니까 28억 6,000만 원 정도 약 4억 5,000 증액해서 했는데 이렇게 28억 6,000만 원을, 4억 5,000을 증액할 만큼의 이유가 있다면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곳이 있나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곳은 없는데요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여러 가지 문의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곳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불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었고, 왜냐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공영형 유치원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이것을 실질적인 지원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불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2021년도에는 증액까지 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예산안을 올려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나아진 것 같아요. 개방형이사를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죠?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황인구위원

그런 과정 때문에 지원하는 유치원도 없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간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예 안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정리하든지, 그냥 오면 한번 해 보고 안 오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취지에, 이 정책에 맞게끔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사전에 개진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여건을 갖춰놓고 지원해서 들어와서 최종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의사 타진한 데와 협의를 해서 적정선이 있는 것들을 논의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도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결과적으로 예산 잡아놓고 그런 것 없이 나중에 적정하지 않아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예산은 불용시키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단 말이죠.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컨설팅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방이사 선임조건이라든지 교재교구지원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문의는 많이 하시지만 여러 가지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이라든지 개방이사 문제, 그다음에 5년 이후 재지정 문제, 그다음에 법인 해산 시 재산귀속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서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가 사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지만 어려움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고 또 의무교육이라든지 무상교육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지금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유치원 3법 발의 이후로. 학교급식법이 또 적용돼야 되는 상황도 있고 유치원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고, 최근에 유치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증액을 했더라고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서울시 지원이 그동안에 상당히 적었어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증액하는 부분도 저는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사립유치원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적영역에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공공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노력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유아교육과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올해 금년 예산이 거의 한 5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국가정책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생태전환교육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어떤 포럼 강의를 들었는데 독일의 3대 교육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3대 교육, 독일의?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성교육이 1번, 2번이 정치교육, 3번이 생태교육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과정에 지금 우리 생태ㆍ환경ㆍ에너지교육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본 결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직접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게 교수학습에 일정부분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측면의 일종의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위탁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교육과 포럼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주도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또 하나는 업무영역 자체를 아예 그쪽으로 넘기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 현장과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결합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좀 말씀을 드리면 옳은 지적이십니다. 생태전환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는 교원들의 전문성과 교육이 필요한 어떤 양성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외부 전문가의 역량을 교원들이 흡수해서 교육과정에 스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하여튼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정책이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깊게 녹아들어있는 게 지금 생태전환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또 본 위원도 지금 생태전환교육 관련한 조례를 준비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러한 큰 예산들이 들어간 것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례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까지도 정책국장님이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기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2017년 2개, 2018년 2개 이렇게 해서 기존 총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산안 올라온 걸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하나 더 추가시켜서 총 5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측면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한 4억 5,000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2021년도 1개 추가되는 유치원 사전 진행된 절차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일단 4개를 했었고 지금 현재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선정하기 위해서 올해 노력을 했으나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현재까지 진행 사전에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양민규위원

없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올립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진행을 그동안에 하면서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은 염두에 둔 것입니다.

양민규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자료를 좀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했느냐, 4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교직원들 정원 대비 현원, 그다음에 재학생들 원생들이죠, 현원 대비 정원 비율을 부탁드렸고요. 기존의 예산투여액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 긴급하게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왜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드렸느냐, 사실 우리 기억 속에 명신유치원 같은 경우 애초 2018년도 생길 때,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할 때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모델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2018년도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인식하기로는 돈 먹는 하마가 바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라고 규정이 이미 된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미 그렇게 보도자료도 나갔고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인식을 했냐, 하나의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우리 교원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원생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되죠.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아이들 가르치고 행정 처리하는 선생님들은 10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다니는 원생들은 10명이고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 먹는 하마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치원이 있을 수 있느냐, 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다른 이유를 추가적으로 댈게요.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자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전환시키자, 법인으로 전환되면 자기 자산을 뺏기는 거라고 인식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치원뿐만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모 예술고등학교조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 법인으로 전환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산을 뺏기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절대로 전환을 안 시키죠. 그래서 대안학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안학교는 개인이 운영 가능하도록 법규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이거 법인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이거 흔쾌히 응해지겠습니까? 당연히 응하기 힘들죠. 거기에다 법인이사 이것도 사실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좀 열어준 측면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 2020년도에 추가적으로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예산투여 대비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하나가 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사전절차 진행된 것도 없는 것을 더 증액시켜서 5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달라고 올립니까? 심의의결해 달라고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유치원들이 자기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된 유치원들의 재정효율성 또한 그리 높지 않다는 것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고민의 지점은 이 유치원이 빨리 공교육화가 되고 의무교육화 돼야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출생률도 높아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립화시켜야 될 대상들이 꾸준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큰 시스템으로 전개되지 않고 이런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예산부분도 작년에 사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감액도 시켰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불용률도 56% 정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또 뭐 하나를 더 얹어서 5개 운영하겠다,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료 빨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교과용 도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중학교 교과용 도서하고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크게 보면 재학생 교과용 도서 구입과 전입생 교과용 도서 구입예산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전입생은 교과용 도서를 보면 이게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2018년도 평균 불용액, 2019년도 계속 73.4%, 83.5%, 2020년 올해도 불용액이 60%가 넘어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되면 또 불용하고 전용해서 써버려요. 이러한 행위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왜 계속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사전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불용률이 높았고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전입생의 이동비율이 예측이 안 되니까 여유 있게 잡았던 것 같은데 말씀대로 이 부분은 앞에서 한 3개연도의 현황을 파악해서 10%가 아니고 3% 정도로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청 기조실, 총무과 대상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은 국장님 보니까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서 원격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있었던 다양한 연수들도 국내연수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예산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했다고 인정하고 더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반면에 아직 남아 있는 몇 가지 교원연수들에 한해서 또 몇 가지 국외연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기관 내에서 충돌하는 거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일단 초등학교 1명에 대한 국외연수비 400만 원은 교육부에서 전 교육청의 담당자들과 같이 가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다행히도 일찍 종식될 경우에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으면 그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놨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바로 추경에서 감추경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셨던 서울교육연구년제의 해외연수 비용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인데요 이것은 우리 혁신교육 중심으로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교육연구를 직접 자발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국외교육기관 탐방을 통해서 선진교육과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금액을 반으로 절감해서 국내 우수교육기관 탐방으로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바로 감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장님의 생각은 있으시긴 한데 사실 예산서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반대인 겁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혹은 꼭 참여해야 되니까 하지만 사실상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어려울 것 같으면 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필요하게 됐을 때 추경에 그때 넣어도 사실은 승인받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어려우면 감추경하겠다 이것은 꼭 가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추경 예상하고 계시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의회에서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협의를 통해서 다시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별설명서를 보다가 드는 생각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26페이지 방과후학교사업지원인데요 예산이 조금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92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현위원

네, 방과후학교사업지원이 지금 3억 5,2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사교육 경감대책을 포함해서면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3억 5,200이 감액되는 건 이거 포함이면 원래 전년도 대비해서 약 4억 가까이 감액된 건데 왜 그런지를 알고 싶어서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건 학생 숫자가 줄어가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동현위원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서 예산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학생 수가 줄면 교육예산이 준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것이 보이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국장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인구 수가 줄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이 줍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현위원

국가예산은 안 줄죠.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좀 더 선도화돼 있을 때는 교육적인 부분에 투자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방과후학교가 가급적이면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를 지원받고 이런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단가가 준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워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거나 혹은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해서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 사교육 경감도 더더욱 될 거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에서 감액이 일부씩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저는 말씀하신 것의 그 어려움은 공감합니다. 예산이 줄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업에서 우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인수 수나 학생 수, 참여자 수에 맞춰서 감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어려운 계층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이어서 제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로 다른 연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고 아까 감추경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운영 같은 경우는 90%가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 931페이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동현위원

네, 과장님 나와 주시죠.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규애입니다.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는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부장님이나 행정실장들을 데리고 하는 연수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많이 연수를 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방과후 길라잡이가 교육부로부터 내려오고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라잡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연수로 하다 보니까 대면연수나 이런 부분을 줄였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는 연수는 아니고 비대면이나 길라잡이 책자가 나와 있어서 연수의 행사규모가 축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네, 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서…….

이동현위원

감액된 이유가 방식이 바뀌어서 된 거죠? 인원수가 줄거나 방과후 길라잡이 선생이 줄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네, 연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이라든지 계약 같은 부분도 굉장히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신 김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방과후학교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다 사실 우리 교육부에서 예산을 투자한 것은 대응투자로 해서 5 대 5 매칭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조금 감액되는 게 우리 국장님이 사실 전체적인 결재는 하지만 과장님 선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주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지침과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학급 위주로 방과후학교 지원비가 차등으로 가다 보니까 학급 수가 줄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로 이어서 국장님께 좀 더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별설명서 1,146페이지 원격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응이 2020년부터 본격화되다 보니까 2021년 사업인데 우리 이런 원격수업이나 블렌디드수업을 학교현장에 안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특별히 기울이고 계시는 사업분야가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방향이라든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전국 교육청에서 최초로 원격수업팀을 만들었고요, 하반기에 9월 1일부터.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AI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AI교육과 결합시켜서 에듀테크 및 AI까지 확장해서 갈 생각입니다. 블렌디드러닝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같이 동시적 일상화가 될 거고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수업의 방법이라든가 평가의 방법이 달라지는 그런 철학적 변화의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를 쭉 해 가면서 선생님들을 재교육시켜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대면 상황의 실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인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가 그것을 기술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수업 본질과는 별개로 어떤 에듀테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그건 좀 다른 분야여서 팀을 달리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복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약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저는 국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는 꼭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원격수업팀 구성한 것은 언제 어떻게 수업이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될 겁니다. 원격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거나 교육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렌디드수업도 이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고 과정이, 사실 시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분야로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단순히 교과분야에 대해서만 아니라 더 넓은 확대분야를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생활지도 영역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이동현위원

예산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91페이지 예술중점학교 운영비지원 관련이 있는데 보니까 예술중점학교 운영비 역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증감사유가 여기에는 작성이 돼 있습니다. 교육정책사업의 정비 결과 20%가 총 감축이 된 건데, 감액이 된 거겠죠. 교육정책사업 정비가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 정책국 사업이 아니고 전체 차원에서 기조실에서 정책을 좀 줄여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개 경우에 해당 부서하고는 가치가 관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들이 따르는 과정에서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측면이 있었겠죠.

이동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우리 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어필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해당 우리 부서장들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이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예술중점학교라는 게 결국은 어떤 예술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정상적으로 가지 못 하고 수요는 있는데,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다 이런 교실을 설치를 하고 예술교육이라든가 체육교육이라든가 이런 문화교육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동현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예술학교가 아닌 지금 일반고등학교 3개 학교 총 15학급 정도가 예술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혹은 중학교 1학년부터 꾸준히 준비해 오지 못 했던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적성이 있었거나 진로를 그쪽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장을 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건데 예산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청년예술인 혹은 예술인들의 빈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술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학생 때부터 이렇게 기회제공 예산이 감액돼서 사교육을 유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의 생각이 아니라 예산팀에서의 생각이면 이건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가능하시겠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이동현위원

그렇게 저는 먼저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기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 정말 중요하죠. 다른 업무보다, 도시도 마찬가지고 행정 모든 게 앞에서 끌어가는 게 정책인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실력이 저하돼서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연재가 되어 있던데 사실 우리 정책적으로도 코로나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실력저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돌봄교실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층들이 아이들을 낳아도 기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치원을 보내도 그렇고 초등학교를 보내도 그렇고 누가 돌봐야 되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것하고 같이 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돌봄 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예산도 다른 분야보다 편성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올해 업무자료를 아까 보고 언뜻 생각이 났는데 금년 예산이 2019년도보다도, 유치원이죠 국공립 유치원, 나는 유치원만 주로 포커스로 봤는데, 에듀케어라고 그래서 방과후돌봄 부분이지요 그 부분이 64억에서 금년도 120억 정도로 2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 30일에 작성한 자료에 보니까 100%를 다 썼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1분기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 중요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걱정이 되던데 국장님 이 부븐을 제가 잘못 봤나 아니면 이 자료에 문제가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돌봄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집중을 했고요. 추가로 세 번의 추경에 거쳐서 충분히 지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금년 예산이 1,12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일곱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100% 다 썼더라고요, 9월 30일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없단 얘기인지 아니면 어디 예비비에서 가져온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올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주위원

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린 대로 미리 다 당겨서 쓰고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돌봄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세 번에 거쳐서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전액을 다 투입해서 돌봄은 큰 문제없이 해결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앞으로 연말까지도 계속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자료 861페이지 에듀케어 운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84억인데 내년 예산이 42억으로 반이 줄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42억을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데 준 건지 궁금한데?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유치원에서 준 부분은 돌봄인력 비용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다가 이것이 노사협력담당관으로 가서…….

이석주위원

업무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 것 이외에 학생 수가 감축된 데에 따른 약간의 경감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반이 줄어버렸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775페이지 그 앞 페이지인데 유치원 방과후 운영 전체예산이 약 83억 정도 되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이석주위원

에듀케어 운영 확대 네 가지 해서, 왜 이렇게 나눠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에듀케어라는 것은 방과후 아이들 돌보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나눠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세부적으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담당부서도 좀 복잡한데요…….

이석주위원

담당부서에 따라서 업무가 복잡해서 그런 모양이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부서는 유아교육과에서 하는데 돌봄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늘어가고 그다음에 수요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아침 7시부터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저녁시간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아침 7시부터 5시까지 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8시까지 원하는 경우도 있고 10시까지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 다 달라져서 거기에 따라서 이름도 달리하고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그 예산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이 좀 복잡하기는 하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있고 초등 방과후 운영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유치원은 방과후 애들 돌보는 게 83억인데 초등학교는 413억이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이 더 어린애들이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유치원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초등학교하고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413억 대 83억, 다섯 배 이상 나는데?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이지만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돌봄인력이 들어가서 사실은 돌봄기능으로 연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 방과후는 말 그대로 방과후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학습 또는 기타 교과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사가 투입이 되는 것이죠.

이석주위원

초등학교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강사지원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석주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유치원이 더 많아야 되는데 초등학교가 더 많아지니까, 유치원 쪽에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누가 여쭤보던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학력이 저하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사회화도 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보조교사를 지금 쓰고 있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석주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실력이 부족한 애들을 위해서 방과후라든지 해서 담임선생님말고 보조교사를 쓰고 있다면서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보조강사 쓰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959페이지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초등학교가 115억이 편성되어 있고 중등이 6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실 초등학교가 85억, 중학교가 21억 추가 증액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하는 편성이, 내가 찾다 못 찾아서 그러는데 대충…….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초등과 중등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은 73억 6,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중등은 38억 4,8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

좋습니다. 이 액수로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주 두 시간이던데 한 시간에 2만 2,000원씩 해서 4만 4,000원을 주고 보조교사를 쓰고 있는데 이 보조교사들이 4만 4,000원을 받고 실력이 저조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분들은 전업으로 하시는 풀타임으로 오실 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주일에 14시간 이내에서의 계약만이 가능합니다.

이석주위원

일주일에 14시간?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강사로 쓰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학력층이 많지 않습니까? 해당분야를 전공한 분들, 강사자격을 갖춘 이런 분들 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이런 봉사적 성격의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보조교사를 반대하는 학교도 많더라고요.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반반이던데 보조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 괜히 가르치다가 실력 향상도 더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면 반밖에 안 되는 보조교사 이 제도를 꼭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돈을 차라리 지금 있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더 해 주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니까 책임을 지고 잘하는 애들은 먼저 보내더라도 오후에 데리고 있으면서 한두 시간 더 가르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한 건지 몰라도,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제도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교사들한테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왜냐하면 내 제자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한계점은 우리나라 규정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이 분명하게 학습이 부진한 상태고 더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공부 못 해도 따로 모아서 공부시키는 것 싫다는 낙인감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석주위원

아, 그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그런 사람들은 학부형 자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몇 퍼센티지나 돼요? 조사해 보셨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따라가지 못 하는 아이들을 좀 더 도움을 줘서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리고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연구가 2015년부터 3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일부가 반대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교원단체들하고 이미 정책은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동안에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에 투입할 담임들은 교장선생님과 먼저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교사들로 배치하기를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또 모르는 부분인데 저도 놀랐습니다.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데도 못 가르치게 한다 이것 참 대단하네요. 하여튼 할 수 없고요. 정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편성을 하고 시행을 하고 다시 또 피드백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발전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이렇게 정책을 잘 수립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교육청 사업도 다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입학준비금 같은 것도 투심 대상인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원래 500억 이상입니다. 시설사업 위주입니다.

이호대위원

4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자체심사 40억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것들이 여럿 있을 텐데요.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자투가 있고 중투가 있는데요 주로 저희 국에 소관 되어 있는 것은 연수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호대위원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처음에 20억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100억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꼼꼼한 정해진 룰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생태전환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됐는데 이게 이미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계속 진행되어 왔고 시범학교로 166개 학교가 지금 시행됐고 이것을 300개로 늘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이호대위원

이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얘기 나온 대로 외부강사와 조화 이게 잘되고 있는지 협업의 문제 이런 데 대한 평가는 다 됐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태전환교육을 위해서 확대를 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서 또…….

이호대위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보겠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하반기부터 팀이 운영이 돼서 외부전문가들과 세팅해 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면 그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확대하든지 다른 방향을 모색하든지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산부터 확보하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호대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을 듣겠습니다.

양영식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양영식입니다.

이호대위원

제가 여쭙는 건 시범 일부 116개를 시행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해 봤는지 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듯이 외부강사의 문제,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외부강사와 조화를 이루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는 어떻습니까?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과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교로 가거나 지역에 외부강사들이 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를 보고 저희가 그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강사에 대한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했고요.

이호대위원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고 낮은 데가 69% 정도 되는데…….

이호대위원

만족도?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평균은 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아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조사한 것 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전환실천문화 확산으로 농촌유학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처음입니다.

이호대위원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2 대 2 대 6 이렇게 부담한다는데 그러면 1인당 자체 자비로 부담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죠?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지금 그 부분은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이호대위원

전남교육청하고 협의도 잘 안 된 건가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지금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전라남도…….

이호대위원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시나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저희는 지금 한 학생당 월 6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7,200만 원 정도를 유학비 지원액을 올렸습니다.

이호대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좀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 농촌으로 유학 보낸다고 생태전환교육이 되는 건가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호대위원

한 학기 농촌에서 체험하면서 살면서 느끼고 와라?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것이 물론 여러 고민에서 나왔겠지만 거기 가서 홈스테이 아니면 센터 이런 데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현실적인 가능성 문제를 여쭙는 겁니다.

양영식교육혁신과장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아까 황인구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지만 한 천오백 분 정도가 관심을 가졌고요 그중에서 한 10% 정도는 실제로 보낼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이호대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설문조사 질문하는 게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더욱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또 지금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 현실적인 한계, 또 두 번째는 농촌 유학이 주는 유의미성 등등 이게 또 한 학기를 부모가 같이 살든지 그래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해 보면 이게 좀 더 준비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가면 안 되나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위원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학부모들한테 해 보니까 우리 서울 지역은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학교 등교일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학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거의 매일 등교를 하고 그 학생들 간에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더 관심을 좀 가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호대위원

관심을 갖는다?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예산을 이번에 태워도 실천ㆍ실행 가능성 있고 유학도 농촌 유학, 서울로 유학 온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농촌으로 유학 간다니까 저도 농촌에서 살았지만, 산 건 아니죠, 태어나기만 했다, 그래도 여하간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또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예산은 큰 증액은 없지만 계속 가요. 이거 자체로 뽑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단기대체요?

이호대위원

몰라서 여쭙는데 선생님들의 인력풀이 있나요? 어디에서 뽑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인력풀은 있고요 일시적으로 아파서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내거나…….

이호대위원

어린이집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충원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통합교육지원센터가 있고요…….

이호대위원

거기에서 대체해서 한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유ㆍ초중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다음은 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교육청이 제시한 지원조건을 잘 이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학급운영비 5만 원 인상해서 20만 원씩 지원한다, 이 얘기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들한테 학비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지원…….

이호대위원

몇 학급인데 2,750학급을 선정했을까 궁금했고요 5만 원 인상에 대한 것은 누가 정하는 거죠? 또 2019년에 불용액이 10억 정도 났었는데 지금 이게 또 증액이 돼서 궁금증이 이런 게 있어요, 차례대로. 5만 원 인상은 누가 정합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 자체 주무부서에서 정합니다.

이호대위원

자체에서 정합니까? 그냥 심의위원들이 있으신가 보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은 굉장히 복잡한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최기찬위원장

네.

이호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합니다. 5만 원 인상은 누가 정하죠?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몇 분이 모여서 이번에 그냥 한 5만 원, 7만 원 올리자 그러면 올리는 건가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저희가 다른 도에 비해서 워낙 예산지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5만 원 정도여서요.

이호대위원

그래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이호대위원

그 예산이 지금 나온 거고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이호대위원

그리고 2,750학급을 정하는 기준?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지금 2,750학급을 저희가 추정한 것은 현재 학급 수를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제시한 조건을 잘 이행한 유치원의 학급 수를 얘기하는 거죠?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저희 전체 학급 수입니다. 일단 저희가 부대조건으로 단 게 입학처리, 저희가 처음학교를 시스템화하고 그다음에 원비 인상률하고 에듀파인 사용이거든요. 지금 사립유치원 전체가 그 조건에 부합되고 있어서 전체 학급 수가 예상되는 게 2,750학급입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면 전체 유치원이 다 잘 지켜질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하겠다?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이호대위원

그러면 2019년은 왜 불용액이 나왔죠?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그 불용 나온 게 저희가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등교가 미뤄졌을 때 지원한 사업이…….

이호대위원

2019년도인데?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2019년도요? 죄송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812쪽 보면 불용액이 10억 정도 나왔어요. 그때 예산이 55억이었고 집행액이 45억 해서…….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추정할 때 학급 수가 변화되는 부분이 폐원이 있거나 휴원이 있거나 이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사립유치원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그만할까요?

최기찬위원장

아니, 하세요.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오후 질의는 오후 질의고, 교육위에 처음 와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연수원장님?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송형세입니다.

이호대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연구실 구축과 연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연구실 구축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한 스마트실 구축사업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호대위원

약 7,000만 원 줄여서 1억 정도 올리셨고 연수시설 현대화도 6,000 올렸는데 이게 연구실 구축과 그다음에 스마트환경실 구축에 220만 원씩 10실을 잡았어요. 똑같습니까? 예산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가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연수원에 가게 되면 분단활동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스튜디오화해서 선생님들에게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쌍방향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거고…….

이호대위원

그게 분단활동실 스마트환경이고, 정보사랑방은 뭔가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그다음에 정보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생들이 자유롭게 거기에 와서 컴퓨터 업무도 보고 또 자기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각의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정보사랑방입니다.

이호대위원

한 공간을 만드는 데 한 220만 원 든다 그 얘기예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비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호대위원

총 몇 개 실이 있습니까?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저희 정보사랑방은 10개가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연구실은?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분단활동실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구축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매년 더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간다고 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겁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직무연수 관련해서 차량임대비만 보겠습니다. 초등직무연수 차량임차료는 45만 원씩 14대로 돼 있고 중등차량은 50만 원씩 2대 15과정으로 돼 있어요. 차량임차료가 다 똑같을 텐데 이렇게 구분해서 전혀 산정방식이 왜 다르죠?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차량임차를 하는 부분은 지금 초등연수부나 중등연수부가 각각 운영하기 때문에 다르게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직무연수가 한꺼번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호대위원

초등은 다른가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초등연수부는 초등연수부대로…….

이호대위원

그러니까 84과정, 57과정, 중등도 역시 과정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왜 차량임차를 하면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둬야지, 왜 이렇게 다르게 놔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죠? 한번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45만 원에 14대와 20과정에 50만 원씩 몇 대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다음 과학전시관 관장님?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이화성입니다.

이호대위원

탐구학습관 환경개선보수공사가 이번에 확 올랐네요?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네.

이호대위원

몇 개 실이 있습니까?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탐구학습관은 그 안에 여러 개의 섹션이 있어서 탐구학습관 자체는 하나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호대위원

3실로 돼 있는데?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탐구학습관 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별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탐구학습관은 1개인 거고요. 남산분관 자체는 하나이고요. 저희가 3억 5,163만 원 증액을 요청드렸는데 이것은 탐구학습관의 교육시설관리본부 주관 석면교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후에 전시물관람 환경을 다시 복원시키는 데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편성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말씀 하나 드리면 남산이 1989년에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관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도심에 있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 17만 명 정도의 인원이 관람을 하고 있고요 탐구학습관 자체로만 해도 5만 5,000명의 연인원이 이용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호대위원

그런데 왜 진작 안 하셨습니까? 석면교체하려면, 그렇게 많은 분이 오셨으면 진작 했어야죠?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네, 진작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면교체공사 이후에 탐구학습관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호대위원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도 적었을 테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석면교체공사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본부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라서……

이호대위원

그런데 우선순위야 있겠지만 미리 했어야죠.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네, 미리 했어야 됩니다.

이호대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은 괜찮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질의할 것 또 없어요?

이호대위원

있어요.

최기찬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때 쓰시려고요?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입니다.

김수규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수규위원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유아의 놀이중심 체험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요 지난 2020년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상태에서 어떠한 체제로, 어떠한 상태로 체험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유아들이 체험을 못 오게 돼서 기다리다 상반기에 그 예산을 갖고 저희가 가족대상 체험놀이꾸러미를 만들어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3차에 걸쳐서 제공을 했습니다. 방식은 저희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호응도가 좋아서 바로 또 마감이 됐었고, 이어서 가을까지 계속 코로나가 지속되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정에서만 놀이하는 게 아니라 유아들과 가족들이 숲속으로 갈 수 있도록 숲속체험놀이꾸러미를 만들어서 배부했고 그 활동상황을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쌍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돼서 바로 저희는 9월부터 방과후과정 위주로 두 학급 유아들이 체험을 해서 현재 유치원 체험 3,144명 했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가정 내에서만 아이들과 가족들이 체류하고 있는데 저희 진흥원처럼 안전하고 교육적인 놀이환경을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사립유치원은 저희 체험프로그램에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공립 유치원은 많이 못 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지속됐던 네트워크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버스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한다면 내년에도 체험교육이 활성화되고, 지난번에 양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립 유치원들이 더 참여한다면 버스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해 주신다면 체험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유아의 지성과 감성, 건강, 인성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의 철학적인 포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재ㆍ교구대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71개 원에서 755점만 대여가 됐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것은 유치원의 예를 들면 팝콘기계라든가 행사용 기계들 큰 것, 절구라든가 큰 행사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유치원은 사실 공간이 부족해서 원 내에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탁자라든가 팝콘튀기기, 아이스크림제조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택배도 해 드리고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하기도 합니다.

김수규위원

유치원에서 신청하면…….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자율적으로.

김수규위원

그런데 유치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71개 원밖에 대여를 못했어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수규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거리상도 있으신 것 같고요.

김수규위원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은 없지 않나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홍보는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기구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합니다.

김수규위원

기구가 크다 보니까, 교재ㆍ교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교구만은 아니고 사실은 교재ㆍ교구라고 하는데 교재ㆍ교구라고 하는 아이들 그런 조그마한 교구보다는 큰 기물이에요. 사업내역이 교재ㆍ교구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교재ㆍ교구 내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주는 큰 시설물 위주인 거죠.

김수규위원

저는 교재ㆍ교구라고 그래서 우리 유아들이 가지고 노는 이런 기구인 줄 알고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750세트를 배부했다고 기록에는 되어 있어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처음 설명하신 내용이?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수규위원

반응은 어때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반응은 너무 좋으시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마감시간이 촉박하게 바로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예산은 얼마고 몇 명 정도, 750세트면 750명밖에 혜택을 못 봤다는 얘기네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것은 코로나19로 갑자기 저희가 변환이 되면서 그동안 진흥원에서 만들었던 교재ㆍ교구라든가 기존에 있던 것과 조금의 여유를 운영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이 정도면 한 유치원에 1개씩 공급해서 놀이를 하라고 해도 될만한 그런 양밖에 안 돼서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은 양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것은 개별로 가족 대상이어서 유치원 대상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코로나19로 모두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들에게 어떠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체험보다는…….

김수규위원

유아들이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이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려서부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기대응에 대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것에 코로나19도 하나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육적인 방침이나 지시가 내려가나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코로나 대비 관련해서는 본청 유아교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7대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기존 생활 속에서 유아들의 안전습관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 해서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감편성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 축소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3억 예산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인건비가 목적성사업비, 체험영역재구성비 3억이 계수조정에서 중복되어 있다고 해서 감액된 거고요. 교육공무원 인건비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4억 3,889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부분은 밑에 얘기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활동비 감액은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액수보다도 3억이…….

김수규위원

3억이 감편성된 것은 자원봉사자활동비, 지금 교육공무원 인건비 소관부서 변경은 4억 3,800 이게 맞는 거죠?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수규위원

자원봉사자활동비용이 감편성이 됐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자원봉사자활동비 1,800만 원 정도는 올해는 50명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 코로나가 확산됐을 경우에 인원을 줄여서 1,800만 원 정도만 감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서 혹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누리과정이 작년에 놀이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은 2008년에 개원해서 지금 현재 12년차 같은 시설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김수규 위원님께서 작년에 3억을 지원해 주셔서 올해 전면적으로 놀이과정에 맞는 영역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로 시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립에서 정말 체험을 오고 싶지만 버스가 없는 관계로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해소가 조금 된다고 한다면 가장 시급한 게 버스운영이 적합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주요한 교육청의 교육방향으로 잡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전환교육 내실화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겠죠, 이전에 비해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예산들의 내용을 주로 보니까 지역연계생태전환교육 거기에 보니까 생태전환 지역연계교육강사 수당 4억 5,000, 그다음에 지역연계교육 버스비 3억 6,000, 지역연계교육 재료비 1억 5,000 이래서 이게 거의 10억쯤 되네요. 그런데 지역연계생태전환교육을 초중고 다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농촌유학 운영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농촌유학이랑 이런 것들, 이것은 또 별개죠? 지역연계생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의 종류인데요 여러 학교에 외부전문가가 들어가서…….

권순선위원

그 전문가라 하심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오랫동안 시민단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한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자문 받아가면서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학 교수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에 환경단체도 있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런 강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생태 주제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거의 다 그러면 자유학년제 그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자유학년제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초중고 다 공히 해당이 되는 분야라고 보고요. 차시가 적은 시간도 있고 17차시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과목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교사의 전문성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권순선위원

선택과목으로 채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많지는 않지만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범교과 주제학습의 일종이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지금 범교과학습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범교과 주제학습 이것이 창체활동 시간들을 넘어서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정비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예산들은 늘어나고 이 주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기후위기가 생활이라든가 국가의 안보영역에 이르기까지 중요…….

권순선위원

그것의 중요성은 저도 다 알고 수업시간에도 다 많이 하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속에 좀 더…….

권순선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범교과 영역에 이런 수업들이나 찾아가는 수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담당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네, 그러시죠.

양영식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양영식입니다.

권순선위원

혁신과 거예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제가 답변해도…….

권순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형태가 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고를 골고루 하는데 중학교는 자유학년제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은 아까 잘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리빙랩 같은, 중학교ㆍ고등학교는 학생동아리 활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수질이라든가 공기질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실험적으로 해보는 그런 리빙랩 교실 같은 형태의 동아리팀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중학교는 학교와 지역의 생태환경교육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버스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역으로 나갈 때 안전을 위해서 버스를 대여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밖으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밖으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 300교라고 말씀하셨는데 300교 중에 초중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이것은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권순선위원

일전에 얼마였죠?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지금 올해…….

권순선위원

2019년도에?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올해는 통계가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돼서 한 117교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이 300교.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 이러면 이것도 어렵겠네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코로나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300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어서 생태전환 실천문화 확산 이것도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보니까 농촌유학이에요. 옛날 대학교 때 했던 농활 생각이 나는데 초등생, 중학생한테 농촌활동을 시키는 건가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농촌에 있는 학교로 가서 거기의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학이 전학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환학습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최소는 한 6개월에서 그 이상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보면 대도시보다는 지역이 지금 매일 학교 등교를 하고 있고, 특히 저는 의외로 놀랐던 게 초등학생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학생보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권순선위원

당연하죠, 입시에서 머니까.

양영식교육혁신과장

그런데 저는 어리니까 지방에 보내놓으면 더 걱정이 많으시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현재 설문조사의 관심도로는 초등학생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농촌유학 초등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그렇게 실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청소년실천단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건데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여기 청소년실천단은 농촌유학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아, 별개예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청소년실천단은 우리 중고등학교에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별로 더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데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그 학생들의 홍보를 통해서 학교에서…….

권순선위원

농촌유학 운영비가 600만 원 2회인데, 아까는 학생들이 6개월 이렇게 교환한다든지 한다고 했는데 600만 원 2회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 1인당 월 8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지원비로 100명 해 가지고 한 달에 6만 원씩 지원해서 연간 72만 원 1년을 잡아 가지고 학생당이요. 그래서 7,200만 원을 농촌유학비 지원액으로 산정을 했고요.

권순선위원

한 학생?

양영식교육혁신과장

한 학생당 연간 72만 원 지원이고 저희 교육청 예산은 7,2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월 80만 원 중에서 저희는 6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6만 원을 직접 지원할 거냐 아니면 그 학생의 어떤 보험을 들어줄 거냐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추후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교원자율연수, 교사지원단 여기에서 하시는 게 워크숍, 그다음에 포럼, 자율연수, 직무연수 이 네 가지인 거죠?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네 가지를 그렇게 따로 분류하셔 가지고 이 예산내역을 다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민규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인데요 예산과는 크게 상관관계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이 학교는 100년이 넘은 학교고요. 다문화 아이들이 일부 20 몇 퍼센트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학부모님들 및 지역주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교장선생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사실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정년 1년 남은 교장선생님이 오셨어요. 학부모님들 우려사항과 학교를 발전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시고 그래서 우리 선출직들은 학부모님 및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각종 사업을 도와드리려고 하죠. 1년 남은 교장선생님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십니다. 왜, 1년 동안 학교에 적당히 근무하다 제대해야 되는데 본인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뭐 사업을 벌이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보내야 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안 보내려고 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할까요? 사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월급도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안 하면 명퇴를 하든지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일은 안 하려고 하면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적당히 뭉개다 제대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혹시 학교급별이 초등학교입니까, 중ㆍ고등학교입니까?

양민규위원

초등학교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교의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양민규위원

그런데 비단 이 학교뿐만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속 논의해 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남은 사람들 교장 자격연수 시키지 말자고, 그래서 그 적체가 해소되면 나중에는 된다고 우리 정책국장님께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자격연수대상자 줄여가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1년 남겨놓고 있는 분들은 연수대상자로 시키지 않는데 미리 남아서 연수가 된 분들 중에서 승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불가피 1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양민규위원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오시면 학교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 학교가 피폐화됩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정책국 인사팀의 실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담당 실무자들에게…….

양민규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교사들 수업방식 및 전문성 제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목만 약간약간 다르고 내용도 조금조금씩 다릅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해요. 왜 이렇게 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사전설명을 드렸으면 그런 오해를 덜하셨을 것 같은데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수업팀에서는 지금 2015교육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엄청난 교육방법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 교육과정 개정이 또 있는데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연수가 필요하고요 과거의 방식대로 연수를 시키면 과거학력에 얽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계속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의 7만 명을 한꺼번에 못 시키니까 선두요원들을 해 가지고 학교에 하나씩 배치해서 전달연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의 본질, 그것은 수업설계를 할 때 교육과정, 거기에 따른 수업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 이렇게…….

양민규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하고 원격수업에서의 수업은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여하튼 그래도 최대한 축소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이죠. 다만 선생님 수업방식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좀 줄여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내실화와 관련해서 지금 협력강사들 많이 붙이고 있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양민규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 질의 속에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들이 다 하시던 일들이에요. 아이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기초학력이 느린 아이들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나머지 공부시켜가면서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제가 좀 안타깝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월이 변화하면서 물론 변화돼야 되겠죠, 세월에 맞춰서. 그런데 뭘 하면 다 외부강사가……. 당직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다 당직섰어요. 지금은 뭐 당직전담원 만들어놓고 옛날에 선생님들 하는 거 다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 관점에서 인격적인 대우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고용해 놓고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문제화 돼 있고, 또 타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뭐합니다만 4시반 되면 다 칼퇴근하도록 만들어놓고 업무는 많다, 아이들 가르치는데 지장 받는다, 서울시공무원들은 밤 10시, 11시 왜 그렇게 퇴근합니까? 구청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하고 우리 교육청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거리가 없는데도 남아서 계속 야근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아이들 가르치지만 뭘 자꾸 만들어서 예산소요하게 만들고.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닌가요? 자꾸 이렇게 외부강사다 뭐다 만들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의 정책환경도 과거와는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현재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렇더라도 본질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을 능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다수의 선생님은 아직도 그런 열정과 교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구조적 환경은 그것을 담아내지 못 하고 있는 한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전병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교육정보화지원사업이 있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우즈베키스탄교육정보화지원 이런 사업도 있고, 두 사업이 비슷하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사실상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먼저 몽골교육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약간 특별한 예산이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학교가 어떤 학교들입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학교라기보다는 교육청과 MOU가 돼서 몽골 같은 경우 울란바토르시에 가면 시에서 원하는 학교에 그리고 해당 시 교육청의 정보화 교사들 중심으로 연수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학교에서 수거해서 전부 다 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또 공급해 줘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ODA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PC 같은 경우는 몇 대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누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바로 지금까지 누계와 연간 지원하는 컴퓨터의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두 나라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PC가 몇 대냐, 학교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결국은 산출기초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가 이 내용만 보고도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적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은 몽골 140대, 우즈베키스탄은 160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누계는 더 많을 것으로 통계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개 공영형 유치원인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에 한 개 더 하시겠다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유치원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4개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학생들 정원 대비 현재 충원율이 몇 %나 되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충원율은 사실 95% 가까이는 다 평균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게 재정의 효율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시던데 인원수가 충족이 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사이즈가 작습니다. 예컨대 한양제일은 정원이 64명이고요 대유 90명, 명신 112명, 영천 64명 이런데 전체 330명 중에서 309명이 지금 충원되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김생환위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현재 반으로 얘기하면 몇 개 반인가요? 4개 학교의 반.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학급 수요?

김생환위원

바로 안 나오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학급 수 규모가 작은가 보죠. 6개 학급 미만인가 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대유가 4개고 명신이 5개, 나머지 2개는 세 학급씩입니다.

김생환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학급 수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현재 국공립 유치원 설립하는 데도 대부분 몇 개 학급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죠? 현재 6개 학급 이상만 설치하고 있지 않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병설일 경우에는 더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김생환위원

병설은 그렇다치고 단설 같은 경우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단설은…….

김생환위원

6학급 이상이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6학급 이상 되어야만이 아까 재정의 효율성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결국 3개 학급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고 돌아오는 효과는 굉장히 낮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대원칙은 찬성을 해요. 현재 국공립을 확장시켜야 된다, 사립 비율보다 국공립 비율을 높여야 된다, 최소한 6 대 4로 가야 된다 이런 당위성은 대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채워나가는 데 방법, 수단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공영형이라고 해서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결국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엄청난 공립 유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모습으로만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상당히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 냉정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설사 진행을 하더라도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6학급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런 정도 기준을 잡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깊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6학급 이상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원이 여러 가지 있네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병원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 380억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는 약간 감소했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에는 휴ㆍ폐원 때문에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별로 보면 금액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1인당 58만 원씩 지원하고요. 거기에다가 교사일 경우에는 담임수당 13만 원을 더해서 담임교사는 71만 원씩 지원하고 원장이나 원감은 58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여기도 160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된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16억 5,000만 원은 에듀파인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지원 이런 사업도 있네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교사를 구해서 지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 구하는 것은 원에서 구하고 돈만 지원하는 것인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원래는 돈만 지원하는데 이것은 아주 단기거든요. 병가라든가 출산휴가, 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인데요 원에서 자체적으로 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어렵게 될 경우에 저희 지원청에 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별도 풀을 구축하고 거기에다 요청하면 바로바로 연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 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향상 지원 이 사업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학습부진아들 지원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사실 이미 교육선진국들 보게 되면 학생들을 평균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많이 설정하고 있더라고요. 평균수준이라고 하면 어느 학교나 어느 반이나 하위가 있고 상위가 있고 중간이 있고 이랬을 텐데 중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위에 있는 학생들의 실력수준을 평균으로 중간급으로 올려주자 이런 목표를 많이 설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 예산을 하위에 처져있는 이런 그룹들을 중간으로 올리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맞는데 아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여기에서 논란은 협력교사제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사중심제로 갈 것인가 결국 이거잖아요? 이 사업은 협력교사제로 가겠다고 현재 방향을 잡고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사중심제라고 그러면 아까도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교사 한 분이 책임을 지고 잘하는 아이들부터 잘 못 하는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말 그대로 교사가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실정이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어서 교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해서 결국은 협력교사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협력교사제 신청학교, 바라는 학교를 물어봤는데 거의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46.7%로 나오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건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마 그 이전에 여론조사 형태로 보도자료를 근거로 삼아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위원님 잠깐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시면…….

김생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의 어떤 학습속도가 개인차가 심하고요 교실에서의 속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이나 평균이상의 아이들은 따라가지만 그 밑의 아이들은 좀 늦는 수가 있고요. 여기다 맞추면 앞서 나가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아이들의 개별화 속도를 맞춰주는 보조적 수단으로 선생님들이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옆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아서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서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문화적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선진국에서는 많이 도입하는 제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생환위원

저도 이 방법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 교육청이 얼마큼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잘 준비를 해서…….

김생환위원

현재 학습부진아 실태조사는 되어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다 통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비율이…….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현재 부진아 실태조사 가지고 계신 거고, 가지고 있게 되면 각 반별로 대략 몇 퍼센트가 나오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경우에 따라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좀 다른데요.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지역마다 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학적으로 보면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13.5%로 나오기 때문에 인구학적 통계에 따르면 한 학년당 9,000여 명이 나옵니다.

김생환위원

대부분 학급당 5~7명 이렇게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니요, 5~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생환위원

학습부진아 안에 경계선 아이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난독장애아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경계선 학생은 아이큐로 따지면…….

김생환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굳이 여기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냥 정책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너무 세세한 것은 묻지 않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생환위원

다 되어 있는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협력교사제가 확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연구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연구결과도 있었고 예전에 시범사업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학교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협력교사제를 싫어하는 담임선생님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한 교실에 2교사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이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우리나라의 교사문화는 자기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요, 그렇지만 요즘에 공개하려고 하는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선생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1학년에 배치를 하고요. 교장선생님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희망하는 선생님 중심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김생환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희망하는 학교, 희망하는 반만 배치를 하고 희망하지 않으면 배치를 안 했을 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1학년에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하는 선생님들 위주로.

김생환위원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1학년에 배치하고, 그러면 서울지역 내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협력교사제를 시행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중학교 1학년도 포함됩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필요한 인원이 한 1,500명 된다면서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 자료 보게 되면 초등이 797명, 중등이 77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원은 지금 어떻게 확보할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대나 교대를 졸업하고 합격을 해서…….

김생환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전문성, 결국은 전문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학습부진아 가르치는 게 정교사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전문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진아 특성에 맞는 수업방법 같은 것들을 연수를 해서 그 특성에 맞게 교육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이 지금 115억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예산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큰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미 아주 세세하게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을 얘기하시고 그렇다는 것은 계획이 안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디테일한 체계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김생환위원

압니다. 공약이고, 수십 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이 진작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도 전 시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저도 전국을 이끌어나가는 게 서울시교육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주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질의는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내려온 서울시 교원감축 알고 계시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교육청 입장은 어떠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교육부와 계속해서 감축의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고요 교육부는 또 기재부를 탓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축의 폭을 좀 줄인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는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김상진위원

전교조하고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도 반대하는 것 알고 계시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 요새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학급당 20명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교원이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 왜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기재부의 산정방식은 인구수 대비인데요 사실은 학교의 학생들 편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교실 수를 계산하지 않고 인구수가 이만큼 줄었으니까 그 비율만큼 교사 줄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김상진위원

교육부 방침대로 하면 학교당 1~2명 교사가 줄어들고 대체적으로 또 한 학교당 학급 수도 1~2개씩 또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줄이지 않더라도 명퇴나 퇴직 방식으로 이렇게 아예 안 뽑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감소되지 않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진위원

그런 방식으로 뽑지를 않는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뽑을 수 있는 정원을 안 주는 거죠.

김상진위원

그런데 또 과밀학교도 있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과밀학교, 과대학급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인원을 인원수 적은 학교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줄여도 되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많은 과대학급은 교사 더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교육부 방침이니까 한번 지켜보겠다는 입장 아니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굉장히 열심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정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결국에는 돈이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김상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20명 얘기도 나오잖아요. 가능한한 교육예산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줄이면 안 된다고 기재부, 교육부한테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거의 사실은 심하게 싸우다시피 합니다.

김상진위원

싸우면 질 걸요, 아마. 사업별, 그것은 안 보셔도 될 거예요 618페이지에 있는데 STEAM교육내실화지원 그 예산은 얼마 안 돼요, 1,300만 원. 그런데 STEAM이라는 게 뭐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학과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과 예술에 같이 수학을 융합해서 이제는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융합해서 종합적 사고력을 키워주겠다는 교육입니다.

김상진위원

융합 인재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말이야, 이걸 우리 국장님이나 알고 계시지, STEAM이라는 거. 나는 어떤 STEAM 뭐 증기인지 알았어, 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김상진위원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부서에서 말이야, 이거 아이들을 볼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써야죠. 좋은 이름 많잖아요. 융합 인재교육 내실화지원 그러면 되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부서에서 이게 보통명사화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그거 아시는 분은 서울대 안 나오면 몰라.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런 공문에다 이런 식으로 STEAM교육 내실화 지원, 학교에 무슨 STEAM 놓나보다 그러지. 그리고 에듀파인도 마찬가지야. 교육행정시스템이라든가, 나는 에듀파인이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에듀파인, 에듀파인 그래가지고 무슨 파인애플 동생인가.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원 학부모, 아니면 저희들 같이 관심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에듀파인이 문제 많대, 그거 뭐 파인애플이 생산이 안 되는 건지, 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고치세요.

웃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에듀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어. 그리고 또 AI, IoT 이것은 우리들끼리 통상적으로 쓰는 얘기지 공문서에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사람이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IoT 사물인터넷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세계적인 공용어여서…….

김상진위원

STEAM교육도?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명사화 돼 있습니다. 괄호 열고 우리말로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한글날 필요 없네,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쓰도록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시정토록 노력을 하고요. STEAM교육 1,30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STEAM교육 관련 선도학교 30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유독 1,370만 원을 특정학교에 연구용역비로 주는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연구학교일 겁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 왜 특정 과학고등학교에만 그걸 지원해 주냐는 이 말이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여러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일반 초중고에 주고 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과학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연구하고 미리 운영해 가지고, 각 지역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범적 연구활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확 늘어났어요, 몇 백만 원이지만. 연구성과가 있냐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게 2년 프로그램인데요 1년차 연구를 했고 2년차 마무리하는데 2년간 예산소요가 있어서 그렇게 늘렸습니다.

김상진위원

성과가 있어요, 연구성과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2년차 끝날 때 저희한테 연구성과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반드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2017년도 2개, 2018년도 2개 지정 운영하고 있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추가로 선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왜 잡아놨어요, 자꾸?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28억 6,000만 원 맞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상진위원

그거 왜 잡아놨냐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김상진위원

아니,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아예 선정도 못 하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 왔고 혹시 내년에도 1개 정도라도 가능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 사실입니다.

김상진위원

2020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돈은 어떻게 됐냐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불용처리했었고요…….

김상진위원

불용처리하면 되네, 그냥. 내년도 예산 잡아놓고 또 불용처리하면 되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2019, 2020년도에 선정 못 할 정도의, 물론 선정 요건도 까다롭고,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2021년도에도 28억 6,000만 원 또 불용처리될 것 같아요. 그러느니 예산에 아예 넣지를 마시라고요. 국장님 지금 편하게 그냥 불용처리하면 돼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내부논의를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불용처리할 거죠, 2021년도에? 여태까지 선정 못 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이 사업의 속성상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그 정책 다시 한번,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사립유치원 얼마나 말이 많아, 네? 그 돈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더 지원을 해줘요, 차라리.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예산 28억 중에 24억은 4개 원의 운영비고 4억입니다, 추가로 올해 선정된…….

김상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나는 또……. 그 4억은 또 뭐로 편성을 해요 그러면?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새로 신청을 하게 되면 4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던 운영 그 금액이라는 거죠.

김상진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선정 못 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 교원역량성장지원 그래 가지고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누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중등과장 소관입니다.

김상진위원

중등과장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효선

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고효선입니다.

김상진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효선

고효선중등교육과장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은 학교에서 수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교사들 약 2,00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표에는 이 예산이 7억 1,4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7억 1,400?

효선

고효선중등교육과장

네.

김상진위원

그런데 그 참여교사가 전체 교원 수의 몇 %나 돼요?

효선

고효선중등교육과장

지금 전체 교원으로 따지면 한 6%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할 시간을 주신다면…….

김상진위원

설명 잠깐 해 보세요.

효선

고효선중등교육과장

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니, 6%를 위해서…….

효선

고효선중등교육과장

사실 이 사업은 이 6%의 교사들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4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 정비를 하면서 나머지 3개 사업을 없애면서 그중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여기에 같이 합쳤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작년보다 사업에서 5억 6,000 정도가 감액돼서 사업규모는 44% 정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7억 정도의 예산은 2,000명 교사들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수업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분들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를 하는 것들, 컨설팅하는 비용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6%만 저거 한다며, 6%만 참여했다면서요, 전체 교원 수의? 그러면 94%는…….

효선

고효선중등교육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2,000여 명의 교사들은 이 활동을 앞서서 선도하는 분들이고요. 이분들과 나머지 교사들이 또 같이 컨설팅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혹은 연구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이 수업나눔교사단이라고 돼 있지만 이분들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지금 원격교육팀이라고 새로 신설했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원격지원사업에 또 5억 7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상진위원

그것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릅니다.

김상진위원

어떻게 달라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중등과장이 답변드린 내용은 원래 본질적인 수업의 어떤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서 기록까지 해서 그 학생의 성장이력까지를 확인해 주는 전통적인 방법의 수업개선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원격은 비대면의 수업이 일상화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수업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의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원격을 활용해서 그런 수업과 평가활동을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에듀테크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런 방법에 익숙한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이고요. 아까 중등과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2,000여 명의 교사나 원격수업의 교사들은 중간교사들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각 단위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연수를 또 실시하고 그 내용들을 안내해 주고 같이 끌어나가는 이런 전달연수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상진위원

잠깐만, 지금 국장님 설명 굉장히 잘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해요. 다른 게 없다고, 이거 중복사업이라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코로나 초기에 실시간 화상수업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만나지 못 한다고 해서 많은 언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 첨단의 ICT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아직 미숙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김상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성격이 중복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그 사업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김상진위원

설명 너무 잘하시는데 차이점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해요. 이 사업 가지고도 원격지원사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김상진위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전병주부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닦아놓고 가는 길은 쉬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기는 어렵더라, 험난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갈 수도 있지만. 교육정책국장이라는 그 위치가 정책 자체를 입안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공영형 유치원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매입형 유치원으로 바꾸면 좋은데 유치원이 제대로 되는 데는 사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가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 100억대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는 꼭 사립유치원을 사는 방법보다는 하여튼 초등학교의 교실이 남아도는 입장이 있고 학생들이 늘 줄어가는 입장이고 또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가장 용이한 자리기 때문에 그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거기에 공립유치원을 짓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형 유치원도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 지역별로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주민들의 생각도 다르고 또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업체도 다르고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아니,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공영형 유치원을 하라고 해서 따라서 하니까, 어떤 일이건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잘 안 돌아가게 돼 있어. 그 지역실정과 지방자치에 걸맞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서울시만의 공영형 유치원이 됐다면 이게 활성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남이 정책개발 해 준 것을 받아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잘 이행하기도 어렵고 또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 자세가 공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소유의 개념이 강하니까 따라오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의 예산이 1조 106억이네요, 전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1,135억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해도 살림하는 데는 이상이 없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이번에 불가피하게 원하지 않는 감액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1분만 주시면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민위원

하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1조 106억인데요 누리과정 지원비로 나가는 게 6,000억이고 그다음에 교과서 지원비로 나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직접경비로 나가는 것은 18% 1,800억밖에 안 됩니다. 1,300개 학교에 1,800억 나가는데 이것을 학생 일인당으로 나누어 보면 1년간 직접경비가 19만 7,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있는 1조라는 것은 허수라는 거죠. 누리사업지원비로 6,000억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쓰이는 것은 2,000억이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영민위원

나는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 외형적으로 보니까 엄청난 돈이 오고 가고 하는데 통장만 빌려주고 거쳐서 가는 데라 이런 얘기시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교과용도서 소송 관련 공급가액의 차액 403억을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다 감액이 됐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게 원래 교육부에서 교과서재단하고 타협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타협이 잘 되지 않아서 어차피 그 예산으로 활용될 것 같지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냥. 내년에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경을 할 예정으로요.

문영민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부담액 403억이 지금 미지급되어 있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게 히스토리는 아마 위원님께서 아실 텐데

문영민위원

대강 얘기는 들어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원래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 수습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타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타협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과용도서를 하는 어려운 출판사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게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보니까 소송이 이루어진 사유가 공급가액을 옛날에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받아서 주었거나 그렇게 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로 가 있는데 그때 가격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교과서 가격을 올렸는데 올린 비용이 교육부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서 많이 올린다 해서 안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차액이 이렇게 생겨서 문제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당시 정부에서 교과서의 질을 높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컬러, 도수의 수준을 높이면서 질은 좋아졌는데 금액을 인상하려고 할 때 물가에 영향 준다고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벌어졌고 정부가 패소를 했었죠.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영민위원

패소했으면 돈을 정부에서 주든 어디에서 주든 남의 물건 썼으면 돈은 줘야지 왜 안 주고 있는 거야?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게 그 당시 학생들은 이미 다 졸업해 버렸고, 당시에는 개인이 부담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온전히 정부의 몫으로 있는 거고, 지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무상지원 하지만 그 당시의 당사자들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죠. 졸업해 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없어졌고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던 쪽만 있는데, 전체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보면 교육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교육부에서 가격이 오른 비용이면 적당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쨌든 관계없이 남의 물건 썼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가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은 교육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에 돈 좀 달라고 얘기해 보셨어요? 소송 당사자가 교육부일 테니까 교육부에서 돈을 줘야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청별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

문영민위원

시키기는 교육청에서 해 놓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원래는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러면 학교에 너무 많은 민원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끌어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연합해서 교육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문영민위원

이게 전체로 보면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가격을 통제했으니까 교육부지 이것은, 물건을 쓰기는 우리가 썼어도 가격조정을 해서 소개해 준 데는 교육부 아닙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교육부에서 가격을 통제해서 그렇다 그러고. 그리고 이 얘기를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10월부터 시작해서 납품을 한다고 하거든요, 교과서를. 납품을 하는데 회계연도가 학교회계하고 교육청회계하고 달라서 3월이나 4월 돼야 돈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종이값 주고 인쇄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부담이 높다 이거죠. 대출해서 이자부담이 높아져서 어려움이 많으니 회계연도가 교육청 같은 데는 12월 말인데 학교는 2월 말이란 말이죠. 학교에서는 대금지출을 못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3개월이 지나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와서 이 돈을 미리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통념상 남의 물건 쓰면 계약금 걸고 물건 받을 때 중도금 안 주거나 하더라도 물건이 도착하면 돈 지불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돈 안 주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출판사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금으로 지급을 일부 해 왔던 거고요.

문영민위원

일부를 지금까지 해 준 것은 20% 정도 계약금이란 말이에요. 통상적인 것들은 계약금은 다 있는 거야, 우리들이.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바로 사지 않고 미리 할 때는 계약금 얼마 주고 네가 혹시 귀책사유가 생기면 변제의 대상도 되고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미리 주는 게 맞고, 20% 정도는 미리 준다면서요. 그러면 20%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납품을 다 했는데도 2~3개월 후에 대금지불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 학교에 교재가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미리 돈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 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2월 말로 되어 있으니까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렇단 말이죠. 교육청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학교회계하고 달라서 그런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이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지 않겠어요? 물건 받았으면 돈 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는 것이지 물건은 받고 나중에 돈 준다고 하면 되겠냐 이거지, 물건 다 제조해서 들어왔는데?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방법을 우리 정책국장이 연구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출판업계에 도움도 되고, 실은 학교로 나간다고 해서 그 돈의 이자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어. 미리 주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돈이란 말이지. 우리는 예산을 12월 말로 해서 교육청은 이렇게 하지만 학교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4월도 가고 이렇게 멀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학교하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교육부하고 얘기를 잘 정리해서, 이분들도 자기들 물건 대놓고 돈 못 받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부가 설마 돈 안 주겠냐 생각했는데 돈 안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런 것들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 정책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출판협회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타협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겠죠. 과도한 것은 있지만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도 금액 자체를 정한 것은, 법원에서 어쨌든 판결은 일단 돈을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주긴 줘야 되는데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교육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사람들도 일해 놓고 돈 못 받는 그런 결과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많기도 하고 복잡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일이 엄청 복잡하드만.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생 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그런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래도 옛날에는 그냥 공부를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 의존해서 늘 해 오고 학원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개천에서 더러 용도 나고 그랬는데 요새는 개천에도 용이 없고 미꾸라지도 잘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사교육이 번창한 지역이 과밀도가 높다 이런 얘기죠. 학원이 많고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학생들 과밀도가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거란 말이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이것도 몰린 데로 몰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동네 학교 하나가 있는데 한 학급이 40명 돼. 요즘 코로나 시대에 40명 앉아서 공부가 안 되잖아요. 2개 반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학생을 못 오게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지 뭔가는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니까. 아까 20명 그러는데 20명 가기는 어렵고 40명이면 2개 반으로 쪼개야 될 입장이야, 20명씩 해 준다면. 이 교육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왜 그렇게 몰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미루어볼 때 학부모들, 선생님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애들 학교 보내놓으면 선생님에게 다 맡기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 부모가 시시콜콜 다 봐야 되고 우리 애가 최고고, 학폭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내 새끼가 최고다 이거지. 무조건 내 아들은 다 잘했어 그냥 상대편 아들이 다 잘못해서 그렇고. 학폭도 학교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옮겨갔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미루어보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람이 윤택해질수록 복잡다양하고 자기주장만 강해지는 세상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도 뭔가를 해 놔도 성과도 안 나고 복잡한 줄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 저런 것을 해소해 나가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공영형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한두 번 해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끌고 가면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새로운 일은 어렵다, 새로운 길은 길을 내놔도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런 생각을 해서 새로운 길 닦는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아까 교과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이 12월 말이지만 거기는 2월 말로 되어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예산을 미리 편성하든지 해서 2월 말 기준으로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납기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어디 같은 경우가 그런가 하면 급식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도 미리 1월에 해야 되는데 학교회계가 3월 초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예산해서 하면 자기들이 못 따라가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경우는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을 우리 정책국장님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최기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기찬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주위원

오전ㆍ오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액을 보니까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추가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선정을 위한 어떤 예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관련 예산은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총 42억 9,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올해 4차 추경에 16억 4,300만 원을 감액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동 사업예산이 42억 9,000만 원 중에서 23억 9,500만 원이 불용처리 될 예정, 이것은 거의 5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불용도 좋고 명시이월도 다 좋은데 가급적 2021년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감 때 공영형 유치원 예산 불용사유 자료를 요청하니까 반복되는 말인데 불용사유가 2020년도 공영형 유치원 추가선정을 위해 예산은 확보했는데 11월 현재 아직까지 신규선정 유치원이 없어서 불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정책국장님이나 유아교육과장님이나 공영형 유치원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 오신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은 정말로 아프리카인들에게 운동화를 파는 심정으로, 저 북극 알래스카인들에게 냉장고 파는 심정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더 첨언하면 여기 콜럼버스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콜럼버스가 8년 이상을 신대륙 발견을 위해서 불굴의 정신으로 계속 이렇게 항해를 했잖아요.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의라기보다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 정책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공영형 유치원 자체는 좋은 정책은 맞잖아요.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전병주위원

그래서 불용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롭게 하겠다고 나타나는 유치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정책입니다. 이 좋은 정책을 조금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안 해서 지금 저는 못 하고 있다고 진단을 내리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체크도 많이 하시고 자료요청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최소한 4개는 현장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홍보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이 부분을 홍보한 적 있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이 좋은 사례를 계속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형 유치원 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영형하고 매입유치원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형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고 있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그동안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맡고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유아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지금 협동조합형은 저희가 권유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실 경우에 지원을 해야 되는 방안인데 현재까지는 추가지원 희망하시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내년에 공영형 유치원이 4개에서 5개로 다시 늘어나는 거죠?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저희가 노력해서 1개라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문의는 오고 있는데 지금 넘지 못 하는 난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건의도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매입형 쪽으로는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사실상 업무중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 역시 행감 때 2개는 물었지만 협동조합형은 안 물었잖아요, 그렇죠?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전병주위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부서끼리도 거의 힘드니까 아예 배제시키는 듯한…….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그런 건 아닌데…….

전병주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병주위원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이 예산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계속 불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으로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저는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꼭 아니더라도 교육부에서도 내년에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이것을 줄이거나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저 북극 알래스카인들에게 냉장고를 파는 심정으로 내년 2021년은 한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으로 지금 그 취지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은 어렵지만 이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밀한 구조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정말 냉장고를 파는 심정으로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생태전환교육 내실화정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이 역시 오전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예산액이 10억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 줄 때 혹시 교육감님하고 우리 교육위원하고 대화한 것 기억나는 말 있으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병주위원

그게 뭐냐면 작년에도 생태전환교육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 교육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조희연 교육감님이 외부, 즉 민간위탁은 절대하지 않겠다 이 조건으로 반영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속기록 보면 아시는데, 그래서 분명히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그 조건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 건 맞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지금은 혹시 의회를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예산을 쭉 살펴보면 생태교육역량강화 이 내역들을 보니까 좀 방만한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또 코로나19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집행이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학교 정규과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전병주위원

그런데 정규교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정리해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하는 부분도 제가 좀 그렇고,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성과자료 같은 게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축적된 어떤 평가 정도는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주위원

성과자료는 없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전병주위원

하여튼 외부강사나 이런 부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자체에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기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배치를 해 주고 구입해 주면 학교에서 기존의 그것을 안 하더라도 더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전환교육을 굳이 제가 지적을 한다면 민간위탁이라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마침 작년보다 두 배 더 증액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액이나 어느 정도 삭감을 할 생각이 있는데 향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신청하셨죠? 한 말씀 하십시오.

권순선위원

지난번에도 오셨다 가셨고,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송형세입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연수의 형태들이 많이 바뀌었죠?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네.

권순선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작년에 잡아놨던 2020년 연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비대면 원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느 정도나 그렇게 진행됐습니까?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과정은 약 126과정 정도가 취소됐고 그 취소된 부분을 지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격연수의 방법들을 연수하는 과정 그런 것들로 한 99과정 정도가 새롭게 신설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과정은 한 20% 안쪽으로 취소가 됐고 대신에 원격이 상당히 늘어나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물론 백신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은 연수가 원격연수로 진행되는 것이 많겠네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블렌디드로 갈 생각입니다. 원격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대면을 해서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혼합한 블렌디드 연수 쪽으로 연수를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전면 원격수업으로 돌려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2단계까지라고 하면 그런 블렌디드를 추구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원격프로그램 개발사업 이것은 초중등 따로따로 이렇게 합니까?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프로그램 개발은 기획평가부에서 일괄로 하고 있고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연수는 교육행정연수부에서 개발을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초중등 상관없이, 그리고 과거 초등에 있던 게 그냥 이렇게 이관된 거군요. 원격프로그램 개발사업비 여기 초등에서 7,900 이렇게 이관되었던데 그게 초중등 합해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초등교육과에서 이관한 부분은 초등과 관련된 원격연수를 개발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원격연수는 기획평가부에서 개발합니다.

권순선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계획에 보면 초등에 원격이 있고 중등에 원격이 있는데 이 원격은 원래 집합을 하려고 했던 연수를 원격으로 전환을 시킨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집합연수하고 똑같은데 형태만 대면이 아닌 원격으로 돌려준 연수가 초등과 중등에 잡혀있는 원격연수고요. 기존에 10만 명 정도의 교원들을 원격연수한 부분들은 기획평가부에서 일괄로 진행하고 있는 원격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추가해서 2414쪽 보니까 특수분야 연수기관운영이 있던데 이건 어디인가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특수분야 연수기관은 연수원 이외에 특별하게 연수원에서 연수를 할 수 없는 분야의 것들을 연수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권순선위원

이를 테면? 여기 기관 1개인 것 같은데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고용노동부 쪽에서 어떤 직능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데 교사가 같이 가서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연수원이 어떤 시설을 갖추지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교육감님이 지정을 해 주는 것이 특수분야 연수기관입니다. 그 특수분야 연수기관은 다양하게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연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원에서 지정하는 특수분야 연수기관은 민간기관을 심의하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414쪽 특수분야 연수기관 운영에 소요예산이 3,500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특수분야 연수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일이 모든 교육과정을 심의합니다. 그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을 구하고 심의위원들을 뽑습니다. 그 심의위원들 수당들을 지급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소요되는 액수가 3,000 정도가 되는 됩니다.

권순선위원

기관 운영을 선정하기 위한…….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기관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네요?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기관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선정을 위한 선정비용이다?

형세

송형세교육연수원장

저희는 심의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올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십니다.

권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책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범교과 주제학습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모아본 결과 범교과과정 관련 사업예산이 전체 137억이더라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정도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이 825억이던데 보니까 다른 개발운영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84억 감소했고 범교과과정 예산은 좀 증가했더라고요 11억 원이 증가했는데 아마도 생태의 증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범교과 주제학습의 방만함을 다들 공감한다, 여기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예산도 같이 함께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이 저희 정책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국에…….

권순선위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거 표를 전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독도교육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도교육 내용에 보니까 독도교육활성화지원 그래서 독도사랑인문콘서트, 그다음에 독도주권의식 강화사업 이래서 선생님들 몇 분이 독도를 탐방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독도교육활성화 지원 이래서 특교로 내려온 게 있어요. 특교니까 어쩔 수 있다 치더라도 안 받을 수는 없지, 독도교육지원 이렇게 해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위원님…….

권순선위원

그냥 진행하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네, 맞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국 시도에서 이렇게 독도교육하라고 2,000만 원씩 다 보내나 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이 불가하니까 여러 시도교육청의 특교를 거쳐서…….

권순선위원

특고로 해서 경로로 해서 가는군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게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권순선위원

그거 한번 죽 다 걸러주시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오랜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거쳐서 가는 그런 예산들을 정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게 모든 국ㆍ과에 다 그런 예산이 있고요 그것을 예산과에서는 통계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그러면 예산과에 그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또 그러면 예산과한테 부담주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권순선위원

괜찮습니다. 예산과에서도 어차피 정리할 거면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무슨 독서지원본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바람독서길? 그것은 독서연수를 하시던데 꼭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중등과 사업입니다. 바람길독서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 늘 토론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전문성을 키워가는 활동들입니다.

권순선위원

활동연수, 연수는 교육연수원에서 하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 독서교육을 30년 동안 해 왔다, 토론교육 30여 년 동안 해 왔다, 현실에 과연 우리가 토론교육 연수한 만큼 토론이 현장에 그렇게 접목되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 있는데요. 거기 바람길독선가 거기 하고 나면 잘 됩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초중등이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권순선위원

그분들이 다 독서 토론수업을 잘하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들 조직입니다. 이것은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여도도 높고요…….

권순선위원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를 저기로 다 넘겨야 되겠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연수실적으로 잡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권순선위원

자발적? 여기에서 다 지원하던데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원은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정말 굉장히 자발성이 다른 것보다 훨씬 참여만족도, 참여의지도 강하고 또 현장에 가서 그러한 선생님들…….

권순선위원

만족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법령에 있는 기구입니까? 그런데 여기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없어요.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제가 찾아봤는데 내용도 없는데 일단 서울시교육청 산하 독서교육지원본부로 이름은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실체를 갖고 있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거든요. 그 근거를 주십시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돌봄교실 관련해서, 초등과장님?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규애입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2021년도도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이 진행되어야 되겠네요?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33실 증설하려고 합니다.

황인구위원

그에 따라서 초등돌봄교실 운영하는 과정의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초등돌봄교사 파업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현재 소강상태입니까?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지난 6일에 한 번 파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난번에 19, 20일 학비연대와 함께하는 파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는 저조했고요 돌봄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 교육청 사항이 아직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 지역연계 돌봄교실도 진행은 되겠지만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니겠네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해 놓은 부분은 올해 하는 예산과 대동소이하게 내년에도 진행이 되고 긴급돌봄예산만 더 추가된 상황입니다.

황인구위원

어차피 우리 학교영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고 또 돌봄이라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학교단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끝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터부시하는 그런 인상을 주면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초등과장님 정말입니다. 이게 향후에 어떤 국가정책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차피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 기초학력 관련해서 기초학력향상지원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두드림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부학습도움센터, 강서양천학습도움센터. 그런데 동부학습도움센터는 대략 몇 명 정도 이용하나요, 2020년도?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지금 동부와 강서를 올해 7월 2일쯤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중반 이후 하반기부터 했는데 동부 같은 경우는 120몇 명 정도 아이들의 개별상담과 유레카라든지 집단상담이든지 이런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황인구위원

개소도 늦게 된 상태에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 영향도 있겠네요,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이게 120명 정도면 어떤가요,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그렇지만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그 기간에, 3월부터 7월, 8월 그때까지는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계속 학습상담사를 같이 매칭을 시켜서 진행되어서 그 기간 8월 말까지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는 2,700여 명 정도의 학습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서와 동부는 지역으로 체제를 갖추어 가면서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체의 통합지원 방법을 모색하면서 했기 때문에, 동부 같은 경우는 120여 명 정도의 개인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강서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두드림학교 운영도 꽤 큰 예산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두드림학교는 특별교부금으로 초등과 고등학교 73교 이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은 됐지만 이것 또한 이용실적이 괜찮은가요?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선정된 학교에서는 두드림학교를 잘 활용해서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이라든지 다중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굉장히 지도를 열심히 했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내년에는 100개 학교를 예산으로 두드림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기초학력 관련해서 중등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일정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예산의 전체적인 액수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또 관리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과나 중등과는 이 점 기초학력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애

최규애초등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교육혁신과장님 한번만 나와 주십시오.

양영식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양영식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동안에 죽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해 주고 계신 것 혁신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학습 관련해서, 어쨌든 농촌체험학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황인구위원

그런데 제가 도농교육교류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된 것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도시와 농촌 간의 우리 학생들을 교류하는……. 주는 사실 농촌아이들이 도시로 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시아이들이 농촌으로 가는 것은 예전에도 해 왔던 사업이 있어요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도시와 농촌 간의 조례를 추진했던 것은 도농통합, 도시아이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향후에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미래세대에는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없는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를 꿈꾸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출범했던 내용이고, 지금 생태전환교육 일환의 농촌체험도 결과적으로 도시아이들을 농촌으로 보내서 농촌의 여러 가지 생태환경을 접하고 또 이런 자연환경을 접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요즘에는 4차 농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팜 전문가, 치유팜 이런 다양한 농업분야의 직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나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될 지점이 예산이란 말이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또 하나는 효과예요. 그러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도시아이들을 농촌으로 보냈을 때 비용의 부담측면이 부모들한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수익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청 금고가 농협이에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농협에는 전국단위의 지부와 지점과 있어요. 우리가 농협과 교육청과 가고자 하는 지자체와 삼각으로 민관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일정부분 사회환원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농협도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민관거버넌스를 통해서 수익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농협도 시너지를 얻고 우리 교육청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뭔가 협력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이건 저희가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이미 저희가 농협에 제안을 했고 지금 농협에서 저희 제안에 대한 검토 이후에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생태전환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든 또 도농교육교류를 통해서 하든 같이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우 지금 의미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조금은 더 실효성을 갖게 된다면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해서 어쨌든 교육부차원의 사례발표도 좀 하시고 이렇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식교육혁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최고의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부든지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어떤 교육모델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요. 저도 충분히 걱정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찾아뵙고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또 설득도 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정책적인 사업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교육혁신과장

네,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교육환경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건강의 문제,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들의 어떤 심리적 상태 또 교우관계, 학교생활을 하지 못 함으로써 오는 애들의 어떤 여러 가지 멘탈적인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없어요. 내가 보면, 내가 전체적으로 모를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루만져 줄만한 사업내용을 내가 발견하지는,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특히 학교행정의 초등, 중등, 유치원, 유치원은 그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특히 초등ㆍ중등 1학년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들은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를 가져야 될 상황에서 전혀 갖지 못 하고 말 그대로 각자도생하는 인성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책국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 교육현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까지도 각 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선생님들이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돼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우리 교직원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죠. 그런 정도의 어떤 사업들을 고민 좀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 모든 정책국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이호대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괜찮습니다.

이호대위원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가. 왜냐하면 정책국 국장 중심으로 우리 담당과장님은 예산과랑 열심히 싸워 가지고 예산을 가져오셨고, 그런데 이렇게 가져온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위원들 설득해서 또 하셔야 되고, 예결위 가서 또 하셔야 되고, 그래야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힘들듯이 저희 위원들도 힘듭니다, 이거. 위원들 간에 이해설득하죠 또 필요한 예산 우리 만나서 상의하죠 그러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이러면서 뭐 하나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게 잘 해 주고 계신데, 여하간 제가 마지막에서 한두 번째이기 때문에 좀만 버티십시오. 기초학력향상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들 많았는데요 여하간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의지가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나타난 그 예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실이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다른 중복된 질의는 빼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도 협력강사가 주당 몇 시간이나 수업에 참여하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1인당 14시간 이내입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케어받을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4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국어와 수학 2과목에 선생님이 만약 4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중에 2시간 정도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모든 학급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는 그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고 전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잘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는지를 확인하고 돌봐주면서 도움을 줌으로써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이호대위원

이왕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그 효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자료를 보고 검토보고서 의견을 보면 주당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만 지금 케어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걸로 효과를 다 볼 수 있느냐 그런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것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안 되면 나중에 더 남겨 가지고 추가로 지도를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이호대위원

여하간 촘촘하고 꼼꼼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드리면 안 되는데,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최저임금,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유치원 선생님 아까 오전에 대체교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계산할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8,720원으로. 그런데 중등과 넘어오면 여러 가지 교육공무원 평정이든 뭐든 여기는 생활임금으로 계산을 해 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1만 85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죠. 왜 차이가 나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최저임금보다 더…….

이호대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치원 대체교사 선생님도 여하간 그 생활임금으로 맞춰주고 마찬가지로 중등의 기간제 선생님이든 동등하게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요? 왜 대체교사 선생님들은 최저임금으로 산정을 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어디가 최저임금으로 돼 있죠, 위원님?

이호대위원

809쪽에 유치원 대체교사 선생님들의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최저임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 넘어가면 생활임금으로 전부 다 단가 임금이 계산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국 내에서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이렇게 왜 차별을 두지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역시 예산문제인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수당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 부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저임금으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만약 이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면…….

이호대위원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초등과 중등과 같이 수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게 하나 확인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인사관리 문제 부분에서 교원업무 휴대전화 통신비지원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미지원. 이유가 뭐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금액이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걸로 와서 예산이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시범학교를 했었는데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는데요, 자기 전화를 이용하면서도 앱을 이용해서 투넘버 시스템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 비용이 한 학교에 1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액을 하고 학교기본운영비로 그것을 다 선생님들에게 지원하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내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호대위원

사업별설명자료에 보면 공립에 300분, 사립에 200분해서 아마 책임교사선생님이든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했던 그 비용 같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 없어졌습니다.

이호대위원

이번에 이게 빠져 있어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모든 선생님들한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호대위원

이거 의회에서 자른 거 아닙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이호대위원

혹시 또 이게 미지원 돼서 의회에서 잘랐다,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159쪽 영어교육 내실화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인공지능활용 영어학습 플랫폼구축 및 운영이 전액 감액이 돼요,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이호대위원

시스템개발 중단이라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게 처음에 예산을 잡고 저희들이 자체의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호대위원

이게 2020년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추진해 왔던 건가요? 플랫폼 구축이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2019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2020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의 이 계획을 교육부에서 알고서 협의를 하자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더 큰 금액으로 이것을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케디(KEDI)에서 개발 중에…….

이호대위원

그렇게 해서 큰 의미가 없어서 시스템 개발이, 그러면 기투여된 매몰비용은 없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이호대위원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및 그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가 다 감액은 됐지만 지금 선생님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선생님도 주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선생님들까지만 줄여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도 한계는 느낄 것 같아요. 2018년부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미지원되고 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하간 기존에 배치된 선생님들은 계속 끌고 간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원래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는 대상인데 교육부에서 채용하라고 해놓고 특교를 주다가 줄여나가고 거의 내년에 이 예산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4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돌려서 재계약하는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추가질문이 아니라 본질문하고 똑같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입니다. 창의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과학전시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이화성입니다.

김수규위원

과학전시관이 전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동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저희는 교원대상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대상은 저희가 구조화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대상으로는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 전시관의 개방형실험실 부분의 기자재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좀…….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1억 6,000 반영해 주셨고요 그것을 저희가 노트북 교체랑 첨단과학기자재 100여 종을 구입을 해서 실제로 없던 첨단과학기자재도 보충하고 노후화된 기자재도 줄여서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금년 대비 내년예산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실험실 부분에서 감액된 사항이 있네요. 현미경 등 실험장비 구입비감액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현미경은 2020년 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전자현미경 부분은 저희가 교체를 12월에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보니 그 현미경 부분은 실험실 부분 일부 감액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균형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규위원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역할을 하는 장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장님은?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코로나19 극복하는데 저희 에듀테크, 여러 가지 테크놀러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초기본과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비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백신보다는 치료제 개발에 모든 전력을 지금 강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것도 현미경이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요. 현미경 없이 어떻게 발견을 해, 장비 없이 의술이 발달될 수는 없죠. 장비가 잘 구축되어야 의술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현미경 실험장비 구입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전시관에 노후장비가 어느 정도 돼요?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제가 2018년에 조사한 바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게 74.9%고요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의 특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예산지원 해 주셔서 2020년 현재 조사해 보니까 68.4%로 조금 해소된 바 있으나 공공기관으로서 노후화 비율이 68.4%면 아직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노후화율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 특별히 기자재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조금 지속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수규위원

예산과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해 봤습니까?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저희가 예산신청을 했으나 지금…….

김수규위원

물론 예산과의 고민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예산과에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건지,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된 건지…….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후화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거나 접근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노후화율을 다시 조사해 보니 너무 높은 것으로 나왔고 그 당시에는 이미 2021년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자산취득비로는 노후화율을 해소하는 데 상당부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학전시관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전시관의 과학실험장비 이런 것의 노후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과학전시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전시관이 기후위기 그리고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여서 기자재 노후화율도 낮추고 프로그램도 좀 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이화성과학전시관장

감사드립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장

그러세요.

이호대위원

뒤에 예산담당관도 있으니까요 예산담당관에 제출된 예산, 그런데 예산 중에 조정하면서 다 삭감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리되어 있을 건데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제출한 예산 대비 들어간 예산 그다음에 잘려나간 예산 이런 사업들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연흥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 삭감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양식을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년도처럼 심야에 회의를 안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처리 및 평생진로교육국 및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