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간부 소개 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께서 자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내린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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