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2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11월 2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날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봉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세무과장 김재봉.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구와 시책개발을 통해 좋은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뜨거운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욱 세정팀장입니다. 김경숙 부과팀장님이십니다. 임희택 재산세팀장님이십니다. 남상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경석 징수팀장입니다. 김명희 과표팀장입니다. 김혁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9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있잖아요?

예.

고액체납자 중에 상습체납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행정제재로 뭐 출국금지나 이런 것 조치 내려진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출국금지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관리는 뭐 주기적으로 계속

예.

방문을 하시고 독려를 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일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나 오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분들은 저희들이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부분이 뭐 행방불명 됐다든가 뭐 부도난 업체라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방세 우리 징수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에게?

직원들 예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세원발굴 및 부과현황을 보면 2019년도 대비 발굴건수나 추정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 조사건수 326건에 11억인데 올해는 117건에 4억7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합동세무조사가 축소됐고 또 연기됐으며 또 코로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추진 이런 부분이 있었고 혁신도시 대규모 신축건축물 감소로 인해서 세무조사 물건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혁신도시가 들어왔고 일단 또 공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경기가 많이 안좋지만 부동산 가격도 좀 올랐고 그래서 세원확보에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려면 이제 세무에 전문성도 높이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팀에는 세무조사 팀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세무조사 팀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기보다는 조직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팀을 만들면은 세무과 입장에서는 좋지만 또 이것은 조직개편 조직 문제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조직이 승인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또 보고말씀에도 드렸듯이 이제 해년마다 세원이 늘어날 거고 그렇다고 보면 세무조사가 일단 철저히 돼야 우리 세원확보에 가장 큰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선배님들이 계셔야 후배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조사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리니 조직개편할 때 좀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작년에는 100%였어요 징수율이? 그리고 2018년도에는 99.5퍼센트였는데 올해 2020년에는 17.5퍼센트로 현저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니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거의 백퍼센트에 가깝게 18년도 19년도에 징수를 했는데 올해는 17.5퍼센트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이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만 관리하기 때문에 좀 그런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는 무슨

제가 파악해 가지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렵니다. 따로 보고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니 2020년도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체 법인에 대해서 비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방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추징금액이 뭐 차이가 있거나 혹시 이런 건 있습니까?

이제 방문조사는 정밀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류조사는 서류 자기들이 낸 것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추징금액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추징금액 하여튼 자료에 대한 것은 자료에 대한 것에는 추징금액을 사실상 거의 없는데 현지확인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뭐 어떻게 대면조사는 할 수 없지만

예.

이 부분도 좀 더 보강을 하셔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나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세무에 관한 세금징수나 부과 이런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본 위원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6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예.

과오납 세금 과오납 있죠?

예.

이게 항상 해년마다 있구만.

예.

저도 생각했을 때 이게 전혀 없어지리라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예.

이 건수가 계속 이렇게 33건씩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경우는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차량 연납을 했어요. 1년치를 먼저 냅니다. 그런데 제가 한 6개월이나 타고 판매를 해버린 경우 6개월 남은 세금을 다시 내줘야 되거든요? 또 등기를 하려고 등록세를 끊어가지고 갔는데 등기를 안해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 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지방소득세를 내요. 뭐냐면 종합소득세 내고 거기에 따로 주민세라고 따로 옛날에는 붙었는데 그게 지방소득세거든요 그게? 그게 있는데 연말정산하면서 다시 내주는 건이 생기거든요? 또 국세를 냈을 때 국세를 처음에 얼마를 냈는데 그거 경정해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추가로 납부한 것에 대해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반환해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여러 가지 이유를 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평범한 시민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나주 시민들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세금징수서가 오면은 그대로 낸 것이니까 습관적으로 은행에다 갔다 납부를 하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혹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가지고 환급을 해주면 다행인데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마는 혹간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누락되고 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민이 선의의 피해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과오납에 대해서는 꼼꼼하니 물론 납부할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마는 그런 것이 연말에 가서는 또 그런 실수가 없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금방 우리 김정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 징수율이 71.9%였고 금년에 와서 70.9%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금징수가 좀 더 어려워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2018년도에는 91.1%였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 떨어졌었어. 금년에 와서 코로나 이유를 댄다 하면은 이것을 그렇게 어떤 설득력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제 3억 1,700만원을 2019년도에 미징수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과세를 했는데 그 법인이라든가 개인이 좀 과세능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납부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추징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생긴 것 같고요. 올해는 아직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결산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으로 있기 때문에 70.9%가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이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서 금년 10월 31일까지 통계자료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과만 유독 12월 달까지 간가요?

그 전에 2018년이나 2019년도는요. 연말 기준으로 자료를 빼거든요 연말자료? 그런데 이것은 2020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9월말 기준으로 뺐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3개월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 내년 2018년도 2019년 20년도 비교하니 연연이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우려해서 하는 소리고요. 또 내년 가면은 뭐 60%로 떨어져 버릴까봐 염려스러워서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충분히

예 그렇게 하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관 팀장 주무관들이 이 노력을 하셔서 징수율이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되겠죠?

예 그렇게 하렵니다.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일 밑에 시금고 예치기관 있잖아요? 엘에이치하고 광주은행. 금년에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4년간 다시 계약을 했고만요?

예 6월 24일날

그러면 엘에이치하고 광주은행하고 금리가 각각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거의 뭐 차이난다 해봤자 0.01%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다 해도 0.01%라 해도 워낙 법인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꽤 수천만원 수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있을 것이고 거기 어디가 더 높을까요?

농협이 약간

농협이 약간 높은가요? 제2금융권이라 해서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참고로 이것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예.

작년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라 해가지고 우리 나주시가 1등을 했다고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제가 우려를 한 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차말로 어렵고 생계까지도 걱정되는 분들 마른나무 쥐어짜듯이 짜가지고 아주 인간성까지 말살해 가면서까지 징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그러지는 않으리란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징수가 작년에도 우리 나주시가 1위를 했다 하고 올해도 금년에도 이어서 1위를 했다 해서 이것은 참 우리 세무과 징수팀 팀장을 비롯해서 팀원들 물론 전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겠지마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적이 그룹별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1등한 곳이 우리 뭐 나주 담양 화순 해남 장성 우리가 나주에서 3그룹이고만요?

예.

그래가지고 다섯 개 팀에서 일등이야.

예.

22개 시군에서 일등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서도 1등하면 뭐 다행한 일이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면은 우리 22개 시군에서는 1등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떤 원인이 있냐면요. 전부 보면은 세금이라는 게 어디는 뭐 백억 넘게 있는 데가 천억이 있는 데가 있고요. 어디는 5억 6억밖에 안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곡성 같은 경우는 6억 이천만원인데 체납액을 7억 뭐 4억 6천 받아가지고 73.9%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수 순천 이런 데는 34.6%밖에 못받습니다. 왜그러냐면 118억인데 54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그룹별로 나눴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1그룹인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평소에도 저희들이 약간 징수율이 높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더 낮은 예를 들어서 해남 같은 데는 25억 밖에 안되거든요? 담양은 18억 밖에 안되고? 화순 같은 데는 33억 우리 세액보다 훨씬 적은 데가 우리가 이런 비슷한

과장님!

예.

이제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이제 고액이 연체돼 있으면 물론 징수도 어려워서 징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마는 또 이제 바꿔말하면 금액이 적으면은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서 금액이 작으면 받아들이기가 더 쉽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에 대비해서 했으리라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제가 묻고자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삼그룹에서는 1등을 했지마는 22군 시군에서 몇위나 되냐 그 말입니다.

아 22개 시군에서 8위입니다 8위.

8위? 그러면 1위가 어디던가요?

1위는요 저기 완도인데 1위는 세금이 11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개 시군 오개 시에서는 어디가 일위인가요?

오개 시에서는 저희들이 일위고요. 광양이 19위 여수가 22위

22위가 제일로 꼴등이고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 15위 밑으로에요. 시단위는.

그런다 하면은 우리 나주시가 대단한 일을 했다 다른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나주시가 대단히 참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 타 시에 비해서.

참고로 제가 복사해 왔으니까 한부씩 보셔요.

예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징수하기가 편한 군이 시군이 있을 것이고 또 징수하기가 어려운 고액체납자가 있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나주시가 1위고 다른 시군은 15위 밑으로 가고 거기 아까 22위가 여수라 했든가요? 22위가 꼴등?

순천입니다 순천.

순천?

예.

그렇게 했다 하면 우리 나주시가 참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고 지금 제가 지금 이 취지로 결론은 이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원으로써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충분히 칭찬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에 총무과에다 얘기를 해야될 부분인데 이런 물론 세무과만 해당되는 우리 나주시 전체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것인데 특진제도라는 것을 혁신인사처에서 특진제도라는 것이 있었더구만요?

예.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대를 해서 했겠죠? 특진제도를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신선한 아이템 좋은 아이템을 뭡니까 고안을 해서 제안을 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이렇게 특진을 해준다 9급이면 8급으로 해주고 6급이면 5급으로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었던가 봐요?

예.

작년에 이제 그러다보니까 특진을 작년에 12명 했던 분들이 보통 그렇게 열명 안팎으로 했었는데 특진제도를 주다 보니까 36명이 특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은 뭡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보통 한 2개월 걸린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데 어음받고 뭐하고 하면은 한시가 급할 때가 있잖습니까?

예.

보통 2개월이 걸리는데 모 직원이 3일에서 5일로 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그래서 특진을 했던 그런 사례가 나와 있고 또 해양수산부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을 하다 보니까 수산물이 안팔려서 온라인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 가지고 일천여건 매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진을 받았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세금징수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직원들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것이고요.

예.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지역의 시스템도 시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해서 이런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요. 우리가 이걸 해서 54.1%를 징수를 해서 어떤 좋은 아이템을 발의해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렇다 한다면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15페이지 보면요. 혁신도시 지방세 징수예상액을 이렇게 매년 3년치를 통계를 내시는데 올해 예상액하고 현재까지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예상하고 내년에 예상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액에 현재까지 납부실태가 좀

왜그러냐면은 지금 올해는 엘에이치 아니 부영아파트 1,470세대가 분양됐거든요? 그 취득세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분양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신축건축물도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서는 거의 증가가 안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만 약간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 경기가 안좋으면 지방소득세가 줄어들거든요? 올해 코로나 사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그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부분은 약간 늘어나고 자동차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늘어날 건데 아마 다른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분양이 있지 않은 한 당분간 혁신도시 내에 지방세 예상액은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될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 성과지표 보면 19년 체납액 징수율을 비교해서 20년부터가 51.1%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는데 현재까지는 어떤가요?

체납액 말씀하시죠?

예 체납액 징수율을 올해는 51.1% 이렇게

51.1%인데 현재 54.1%까지 올라갔거든요? 54.1%까지 징수 그러니까 이 시군단위에서 50%이상 넘은 게 굉장히 시단위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올해 좀 성과가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여쭤본 이유가 어쨌든 지방세 예상액이 뭐 대규모 분양이 있지 않는 한 그 현재 유지하는 상황이고 또 체납액은 계속 생기지만 어쨌든 징수가 다행히 개선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소비 생산약화 또 경기침체 이런 게 당분간은 예상이 되는 거잖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주시 세입구조는 영향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지방세는 그렇게 큰

영향은 별로 없다?

영향이 별로 없어요. 왜그러냐면 대부분 차지하는 게 재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소득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율은 변동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러면 지방세 측면에서 보면 저희 세입구조상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죠.

올해 감면신청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자 보내시고 계시고 또 취득세 성실신고 납부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 실적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자진납부신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기간이 언제까지 있는데 그걸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안붙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방식은 우편이나 문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거고요?

예 우편으로

통상 그 세무과에서 민원건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1년을 들면?

민원?

예.

업무처리 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시민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전화로 거의 저희 세무 업무는 전화로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보지 민원을 내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한테 하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건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화민원이

공식적으로 뭐 접수되거나 이런 건수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전화민원이 거의 하루에 수백건씩 이렇게 들어오고 또 전화로 오고 대면으로 와서 물어보고 뭐하고 항의하는 것도 이렇게 실제로 서류로 하는 민원제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납세인 입장에서 어쨌든 좀 이렇게 입장차이가 있는 거잖습니까? 저희는 홍보한다고 하고 안내한다고 하는데 또 받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27쪽 보면요.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경농민 감면조건 불이행 납세자 취득세 추징

이게요.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가 왔는데 뭐냐면은 취득세를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 자경농민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감면해 주면은 그 사무관리를 미진하게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년 안에 팔아먹었다든가 2년 안에 농사지은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다른 공장을 지어버린다든가 농지전용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또 팔아버렸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원래 이 자경농민은 이년이상 자경을 내가 직접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팔았다고 한 것이 이제 면책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1년 농사짓고 나서 그 다음에 팔아버렸다든가 증여해버렸다든가 또 거기다 공장을 지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라 해가지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추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몇 건 중에 열두건인가요?

엄청 많죠. 여기 보면 감면해 놓은 것이 감면해 주는 것이 있는데 1년에 보통

그러니까 자경농민 감면으로

예 그러니까요. 자경농민 감면이 여기 자경농민 감면이 729건에 8억 5,800만원입니다.

729건이요?

예.

그 중에 12건이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 해서 감사지적이 되신 거고요?

예.

비율로는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죠.

아무튼 사후관리 담당 또 역할까지 있으신 거니까.

예.

큰 금액이 아니고도 아니니까 이것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 보시면은 고액체납 현황 있죠?

예.

고액체납자 중에서 우리시에 어떤 고액체납자는 누구인지 실명 거론하기 어렵다면 금액만이라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혁신도시에 있는데요. 3억 5천이라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 받아야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매 진행중입니다.

공매중이요?

예.

받을 수 있겠어요?

예 받아야죠.

그러면 체납사유를 보면은 납세태만이 7억이 넘는데 이것 충분히 공무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 27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 금방 받아낼 수 있도록 할랍니다.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뭐 재산 뭐 저희는 재산 지방세는요 거의 100프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기가 검찰보다도 저희들이 더 끝발이 좋습니다 이거. 왜그러냐면요 재산 직장 뭐 할 수 있는 것 경찰들은 압수수색영장 받아야지 우리는 그런 것 없이 바로 다 조회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자기 앞으로 재산 있는 것은 백프로 받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강력대응해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물어볼게요. 시민봉사실에 있는데 자동발매기 있죠 세무과에서 하는 거?

예.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 이것

자동으로 돈 넣고 빼고 하는 지급기 자동발매기 있잖아요? 제증명자동발매기

아 그것은 민원실에서 관리합니다.

민원실에서 한가요?

예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합니다.

세무과치는 세무과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세무업무에 대해서만 거기 나가서 파악이 저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거기다가 따로 배치해 놓은 거지 민원실 업무 시민봉사과 업무는 전부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여기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죠?

저희들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에 질문해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요청사항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의 비디오를 판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판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늘의 감사일정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즉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