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김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685호 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685호 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68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김양훈 위원입니다.의안번호 제2685호, 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설치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685호 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양훈 의원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위원
감사합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소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소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85호 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85호 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8.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9.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6호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87호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88호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89호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90호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92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700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701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8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영균입니다. 31쪽, 의안번호 제2686호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내의 농어업유산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동조례의 목적과 농어업유산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에 대한 제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농어업유산 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지원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33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를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6호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내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8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41쪽, 의안번호 제2687호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동조례의 목적과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지원 및 비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비용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비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43쪽부터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7호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8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65쪽, 의안번호 제2688호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지역 내 유·무형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동조례의 목적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본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사업의 내용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67쪽부터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8호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주민,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 제6조 제5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내용과 제17조 전문가 등의 지원 조항 중 시설사업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6조 제5호는 삭제하고 제17조는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거나 시설사업 및 행사를 지원 할 수 있다.”를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국장님, 이것 공모사업이죠? (예)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의회에 이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보고 없이 조례가 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올 3월 3일에 내가 발의해 가지고 1억 이상의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취득한 후 공모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5월에 해가지고 9월에 선정되었구먼요. 그러면 그 과정 안에 어느 정도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보고도 없다가 갑자기 바로 조례부터 올라와 버리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때를 못 맞춰 가지고 먼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자료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의원간담회 때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내년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70억 원으로…… 국비 70%, 군비 30%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박스 안 두 번째에 있는 농촌 공유형 시스템 구축, 유통센터하고 농산물 공동가공처리시설하고 시범농장을 개선하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역민들, 농어민들 역량강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2021년도 사업계획에 그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요. 기본계획을 상반기 때 수립하고, 그때 그러면서 예비계획서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2월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못 드리게 됐고요. 아무튼 내년 상반기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것은 알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차라리 이것을 안 내놓으면 모르겠는데 그 뒷장에 봐보니까 사업추진단장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만들어놓고…… 앞뒤가 서로 안 맞아가요. 이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보고는 못했을망정, 차라리 그러면 조례라도 통과시켜 놓고 이런 조직도를 짜야 되는데.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조직도까지 의회에다가 내놓는다는 것은 서로 좀…… 뭐라고 합니까? 서로간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신 국장님 산하 과에서는 그런 것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여러 차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7조는 이야기를 안 하셨죠? 전문위원님, 7조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죠?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7조요?
김양훈위원
업무위탁.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예.
김양훈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7조 업무위탁에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이것 잘못하면 개인한테도 위탁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계획에 4년 동안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센터하고 농산물 공동가공처리시설하고 시범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4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70억 중에서 약 35억이 (청취불능)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사무국에서 사업도 추진하고 운영을 하겠지만 이제 사업이 완료된 뒤에, 4년 뒤에 이것을 자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해가지고 업무의 위탁 부분을 미리 조례에다가 해놓은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과장님. 법인이나 이렇게……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폭이 넓어요. 엄청 폭이 넓은데 이것을 개인이 할 수 있다고 개인한테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법인이나 다른 단체에다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 나중에 잘못되면…… 개인한테 가서 개인사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좌석에서) 개인 부분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개인이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8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의안번호 제2689호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조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의 보존을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서 당초 포괄적이었던 완도군 119 나르미선 운항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을 3호로 나누어 세분화하였고, 특히 안 제5조 제3항 3호에서 책임보험료 납입조항을 신설하여 나르미 선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77쪽부터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9호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조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의 보전을 위해 책임보험료 지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9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83쪽, 의안번호 제2690호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일제정비 개정 권고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게 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였고, 제15호 위촉에 관한 항목에서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라는 말을 추가하여 전문성 있는 통합방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90호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협업과제인 자치법규 일제정비 개정 권고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게 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92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을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의안번호 제2692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농업분야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이 있으며 어업분야로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5호 완도 지주식 김양식 어업이 있습니다. 농어업유산의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우호증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두고 있으며 참여회원 단체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19개 시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농어업유산 소속 자치단체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과 농어업유산 지원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협의회 공동발전, 화합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6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본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700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0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이고 출연기관은 전라남도 3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년간입니다. 지금까지 8억 5,8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1년도 출연금은 6,190만 원이며 10회 중 1회차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합니다. 다음 28쪽,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9쪽 출연사업계획서를 보시면 해당 출연금은 창업 중소기업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시설자금 융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및 컨설팅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2020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우리 군 소재의 34개 업체가 총 124억 3,300만 원을 융자 추천받았으며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이차보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01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제2701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별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1억 7,700만 원이며 금융시장계층 특례보증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 재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7,700만 원을 추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해당합니다. 다음 34쪽, 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5쪽 출연사업계획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자금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에 지원됩니다. 다음 37쪽, 2020년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10월 30일 현재 54개의 업체에 12억 원을 특례보증하였으며 1,222개의 업체에 335억 원의 일반보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86호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86호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7호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87호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8호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88호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9호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89호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0호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90호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2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92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0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0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1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1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1호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02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9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군의 이미지 제고와 체육진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1쪽, 조례안 제3조에 우수 선수 지원정책 기본방향 및 주요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우수 선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선수수당, 훈련용품, 전지훈련비, 대회출전경비, 포상금 등의 지원사업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우수 선수 선발기준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1에 선수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최근 2년 동안에 각종 대회 입상실적 중 상위 5개 이내의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우수 선수 신청 및 선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관내 주간지에 홍보하여 접수를 받은 후 제5조의 기준에 따라 매년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15조까지는 군 소속 우수 선수 선발 지원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우수선수선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91호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체육 우수 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스포츠 강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군 소속 우수 선수란 완도군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선수를 뜻하고, 이는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역도부 선수와 동일한 실업선수로 인정되는 바, 본조례 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중지 대상이 되므로 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및 제7조 제1호, 제3호, 제9조 제2항의 군 소속 우수 선수를 군 우수 선수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완도군 소속 우수 선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의 완도군 소속 우수 선수를 완도군 우수 선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국장님, 제목을 폭넓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육인재 육성으로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예, 조례 제명부터가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우수 선수라는 표현보다는 체육인재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써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명을 바꾸게 되면 제2조에 있는 군수의 책무 중에 두 번째 줄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 전문체육선수를 발굴한다.(이하 우수 선수)”라고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용어의 정의를. 거기에 우수 전문체육선수라고 나오기 때문에 괄호에 “이하 우수 선수라고 한다.”를 “체육인재라고 한다.”로 이렇게 연속해서 바꿔줘야 만이 이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체육인재…… 제명 자체를 우수 선수보다는 체육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체육인재라고 하면 더 폭넓고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소속 문제는 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군 소속은 삭제하시고요.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우수 선수를 체육인재로 용어를 변경한다면 조례에 들어있는 우수 선수를 전부 다 체육인재로 용어를 변경해야 맞습니다.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양훈위원
문구만 바꾸면 되니까. 나머지는 뭐 하자가 없겠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있는가요?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각 조항별로 보면 우수 선수를 체육인재로 바꿨을 때는 그 뒤에 문구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6조 같은 경우 신청에 보면 군 우수 선수로 사람으로 선발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체육인재로 선발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문구 어감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하고 우수 선수를 체육인재로 바꾸는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개정하면서 그때 손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2조에 우수 전문체육선수라고 규정해 놨어요.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 전문체육선수를 발굴,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괄호하고 “우수 전문체육선수라 함은 이하 우수 선수라고 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위에 우수 선수라는 말이 두 번인가 나옵니다, 1조 목적에. 거기를 전부 체육인재라고 문구를 바꿔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또 용어의 정의를 전문체육선수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우수 전문체육선수라고 했기 때문에 괄호에 “이하 체육인재라 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재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수 선수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조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선수권, 전국체전, 각종 체육대회 기준이…… 몇 조입니까, 5조 2항 1호부터 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지금 이것을 보면 여러 차례 올라왔어요, 그렇죠?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여러 차례 올라왔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함께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완도군청은 실업…… 역도팀이 있고 그것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우리 군청 소속이 아닌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올림픽이라든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 사기진작 내지는 우리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라도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근거를 두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재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인호
조인호위원
국장님, 이율리 선수 때문에 제정한 것이죠?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예, 처음 시발은 그렇게 되었다고……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김양훈 위원님께서 그러셨습니다마는 우수 선수 육성이라고 써도 하자는 없겠는데요?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우수 선수라고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본다면 체육인재라는 용어도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위원
제가 우수 선수로 바꾸자고 한 이유가요. 여기에 보면, 이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전부 체육인들입니다. 엘리트 출신 체육인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출신들하고 전부 다 통합되었거든요. 통합이 됐으면 다른 시군에 등록하지 못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일반 동호인들도. 그런데 거기에서도 성적을 잘 내고 체육인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율리 선수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인재육성……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좋은 선수들이 있어도 소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까지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인재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뭐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네요.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이 올라올 때 조례명이 완도군 우수 선수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체육인재로 하신다면 본안에 대해 여기에서 부결 처리하고 다시 체육인재로 해서 다시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을 우수 선수로…… 이번에 본상임위에서 가결하고 내년 1월에 다시 개정해서 제목을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수 선수를 체육인재로 제명을 바꾸는 것은 조례안을 부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통과하고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02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의안번호 제2702호 관광과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전라남도이고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연목적은 지역 내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융자 지원을 통해 민간인 관광사업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출연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도비 27억 원과 시군비 33억 원, 시군별 1억 5,000만 원씩 출연하여 총 600억 원의 기금을 도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설립 초기부터 2020년까지 우리 군 출연금은 12억으로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본출연금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증축 및 개보수사업에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 업체가 선정되어 총 57억 1,000만 원을 융자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91호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91호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02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2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