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예.

예, 외벽탈락 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기간만 해도 이것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까지도 받았거든요. 시에서 예산 받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지역 갈등 문제를 좀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22년 1월21일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각종 행정 절차들을 이행을 해야 되고 시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또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런 과정들은 전체 용역기간 안에서 제외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2년 1월2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예, 이것이 탄력적으로 좀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수의 문제와 건수가 줄었던 문제와 단속실적이 줄었던 문제와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부분에 대해서.

예, 특별하게 지금 달라진 부분들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속업무 중에서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파트와 일반 지역을 단속하는 2개의 파트로 지금 나뉘어져서 일반 지역을 단속하는 직원은 이행강제금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 2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를 그린벨트는 또 인허가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그리고 단속업무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에는 청경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속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던 이유는 이것도 부동산 경기하고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사업이 좋아지면 내가 이행강제금 내서라도 무허가로 지어서라도 나는 이익을 창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막 생기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생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영향인지 전체적으로 경기가 훅 다운되다 보니까 이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뭔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다운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부터도 어떻게 지금 그러면 단속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건축 허가에서의 문제보다는 지도단속 업무가 옛날에 행정직원들이 하셨어요. 행정직, 일반직 단속을 두 분 했었는데 좀 더 달리 생각하면 이것이 행정절차를 건축법의 절차를 몰라서 단순하게 위법한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행정을 지금 복수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행정 1명, 건축 1명이 지도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건축직으로 대체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단속하고 상담하고 위법한 부분들에 대한 적법한 과정들을 안내를 하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나가려고.

안 했어요. 건축직이 안 했어요. 행정직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직렬이 그 업무를 단속업무만 하도록 이렇게 해놨었는데 저 오고 나서부터는 건축 직렬이 상담을 하고 단속하고 처분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대민 서비스가 훨씬 되어 좋아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정하고 건축하고 복수 직렬로 만들어놓고 건축직을 배치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겠다 라는 것이 앞으로 비전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켜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공시설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설치 여부에 대한 것들을 감시감독 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경사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부산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로 구성되어있는 협회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도면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점검 결과를 저희들한테 피드백 받아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은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심도있는 말씀인데요. BF와 관계된 부분들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고요. 저희들도 저희 건축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녹색건축부분 신재생에너지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건축의 행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촘촘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건축인들 모두 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매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청할 때요?

신청은 그때 어디 어디 했죠. 총 3개소를 지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보건소하고요. 어린이집 2개소 신청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 마야 어린이집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제가 기록이 지금 없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곡 한신아파트 화재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도시안전과하고 어쨌든 공동주택을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갖고 여러 가지 핸들링 하는 부분이 건축과인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협업을 해서 일단 소방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감지기, 소화기 그 다음 비상계단 이런 데 대한 부분을 우리 소방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공문을 띄운다든지 해서 이 화재 난 특히 겨울에 화재 나는 부분들을 조금 관리소를 통해서 핸들링을 해주십사 특히 소방계획서 이런 것은 실제 저도 근무를 했고 소방계획서를 제가 직접 따고 했지만 소방서에서는 직원들이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는 것이 방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사건이 오고 의뢰가 온 것만 확인하지 전체적으로 방화문이라든지 비상계단 이런 것은 사실상 지적이 되어야 다시 보고 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인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도 지금 겨울인데 부곡한신아파트같은 화재 사건이 나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공동주택의 일환인 다세대주택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저층에 있는 데는 소화기 자체가 지금 배치가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배치되어있다 하더라도 기한이 넘어서 사실상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감을 하고 또 화재 사건을 언급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화재에 대해서 우리 관리소에 들어가서 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제대로 감지기나 소화기가 언급을 해서 이것이 시간이 넘어서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분말소화기를 돌려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언급을 저는 어쨌든 전단지를 활용해서라도 아파트 공동주택에 돌려서 화재가 없는 특히 인명 사고가 없는 우리 금정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인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들이 한 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비상계단 이런 것도 사실상 적치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작동기능 점검 그 다음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하고 나서 다시 또 원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시에 가서 이것이 화재가 났을 때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소방서에만 맡기지 말고 여력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 좀 점검을 해서 관리소를 압박을 하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화재가 나더라도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지기, 스프링클러 되어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화재가 났을 때 안 터진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한 번 언급하고 좀 지적을 하면 한 번 더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화재사망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항상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터지고 나서는 별로 재산적인 피해도 나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신아파트의 화재조사 원인을 하고 있다는데 이 조사 원인이 빨리 밝혀지면 이것을 각 아파트에 공문을 날려서 이런 화재가 났으니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조심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주의, 당부문을 이번 계획으로 해서 계고문을 관리소로 날려줬으면 좋겠다. 도시안전과 하고. 다른 것도 좋지만 이것이 화재가 자꾸 나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특히 연기에 대해서 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연기 때문에 사망이 많은데 특히 연기는 사실 위층부터 층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세로 손을 대고 종이라든지 아니면 손수건 여러 가지 해서 낮은 자세로 움직여라 하는데 그것이 내려오기 전까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비상조명등도 저 때문에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 있는 비상조명등을 전부 다 밖으로 내서 계단쪽으로 전부 다 투여를 시켰습니다. 비상계단으로. 그것도 하나의 앞으로 화재를 대비해서 예측하는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행이 되고 달았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그런 점검 그 다음에 조명등, 피난등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저는 그것부터 제일 먼저 봅니다.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부터 하고 이것이 3단인지 2단인지 해서 그것이 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진짜 화재가 났을 때 유도등 빛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화재사건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나고 나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기 전에 꼼꼼하게 다 점검해서 사실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건전지 교체만 하면 되는데 우리 3층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원인과 설명을 다 했습니다.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불이 들어와 있는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유도등이라든지 감지기, 소화기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비상시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화기 교육도 꼭 한 번 더 실험을 해야 된다. 해보는 것과 보는 것은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이번에 공지를 해서 화재가 다시 나지 않도록 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도시안전과하고 건축팀에서 좀 애써주시기를 이 계기로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영역과 또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영역은 분명히 조금 다른 건축법에서 있는 소방, 피난 이런 어떤 기준과 또 소방법에서 다루고 있는 점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서 어떻든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대해서 일익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도 다양한 어떤 사업들도 공유주택 해서 전기설비 개선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주민들한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든지 미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경각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위험 요소가 많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도 하고 그리고 계도도 하고 하는 그런 행정의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다는 것은 익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시공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부산에서 해운대를 모델링으로 해서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 이 건축은 도심의 어떤 시각적인 미각이 살아나야 되고 컬러라든가 거리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되는데 우후죽순 식으로 높이고 모든 이런 부분들은 행위 자체를 한 발 더 멀리 보시고 계획된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인지를 하셔서 접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672페이지서부터 673쪽까지 나오는 민원이 대단지 아파트 민원인 것 같은데 홍 ○

사람 외에 55명 그 외에는 정○○ 25명 이래서 민원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건축에서도 많이 갔을 것이고 그것이 의회로 민원들이 요즘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증가되는 데 대해서 그리고 건축심의 과정에서 예상을 못했던지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이소. 제가 질의할 것이 조금 있으니까.

그 다수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사전에 좀 차단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별도의 업무계획상에서 내년도부터는 심의기준을 더 강화해서라도 다수 민원을 좀 잠재우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다수 민원들이 조망권 그리고 사생활 침해, 동 간의 이격거리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건축심의에 A, B, C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목숨 걸고 대치하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약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법망을 떠나서 어떻게 또 재설계 들어가고 이 과정이 적잖은 어떤 손실이 되고 마찰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 내놓고 허가대로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또 따지고 드니까 이것이 지역구 주민과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이런 계획공사는 상당히 일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조금씩 공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어떤 소통의 과정이 친밀하게 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펠리움 현장 제가 차량 출입구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잘 해결이 됐습니까?

예, 사업시행자가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 변경은 아직 안 됐거든요. 설계변경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서로 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정구에 상업지역이 둔화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는 좀 활성화가 향후 되어야 인구 유입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계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산대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리고 건물이 저층이 되어서 뭔가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인 개발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정부에서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벽에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 것은 홍보를 좀 하셔서 구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어떤 행위 자체를 갖고 오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비전을 갖고 금정구에 정말로 행복한 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바쁜 일상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면 법망이 생각보다 높아서 안절부절하는 것도 우리가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금샘 도서관 있죠?

예.

그 구조검사를 하셨을 것인데 지진 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는데 시공에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시공하시는 데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가서 공정이라든가 설계와 같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고 계시는가 여쭙니다.

일보도 받고요. 주간보고도 받고 있고 계속 감리단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 회의를 통해서 공정관리를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공은 계약은 부산시 계약이죠?

부산시 업체죠.

그러니까 200억인가 시공하고 있는 것은.

예.

그래서 행정 보고만 받는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봅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부곡교회 민원도 있고 상당히 자주 가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내진해서 도시안전에서 어떤 재해가 지금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지 많이 잦아들고 있는데 혹시 놓칠까 싶어서 그러는데 강도를 어느 정도 내진 1등급은 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그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기준이 보통.

7도.

내진 7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내진 설계가 지금 되어있고요. 일반 건축물보다는 공공건축물이 훨씬 더 강화되어있는 기준을 따라서 시공하고 있고 계획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암반부도 그것이 나왔겠죠?

예?

암반층도 그것이 강도 높게 나왔겠지요?

암반층에 올라가는 구조는 일단 아니거든요.

저것이요?

예, 저기가 터널 위에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암반보다 강도는 훨씬 더 터널이 구조가 튼튼할 것이라고 일단 보여 집니다.

내진 성능을 확인했으면 그 결과를 통보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진 성능을 설계 기준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예, 그것은 우리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꼭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 착공식 할 때 현장에 계셨지요? 그때 민원이 와서 구청장을 잡고 흔드는 그 내용 보셨나요? 제가 거기서 또 나름대로 커버도 하고 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부곡교회 쪽이지 않습니까?

예.

예, 부곡교회쪽하고 현재 인근에 있는 주택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민원은 부곡교회 쪽하고 제안된 사항들이 다 있었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다 완료가 되어서 민원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하겠다 라고 부곡교회측하고 합의가 완료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부곡교회 민원이 있고 주민의 민원이 있어요. 지금 부곡교회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의 민원은 해결이 안 됐죠.

아직까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산성터널을 뚫고 윤산터널을 뚫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통은 원활하다 하지만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피해는 우리 금정구 구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터널공사를 하면서 그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이 계속 준공될 때까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소음 고통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미아파트는 해결이 거의 다 됐어요. 기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그날 그 현장을 급습을 했어요. 제 방에도 한 두어 번 찾아와서 오열을 하고 가셨는데 내가 거기 건설현장소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 민원을 해결 좀 해주세요. 하니까 ‘법적으로 하세요’ 이래요. 법에서 요구하면 대처해주겠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법을 좋아했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주민들은 터널을 누가 뚫어 달라 했나? 우리가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데 집이 무너지고 비가 새는데 이것을 왜 안 고쳐주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약자에 대한 뭐뭐 탁상공론식으로 다들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을 다스려 주지 못하면 여기 계시는 저희들이나 앞에 집행부나 정말 밖에 나가서 미안한 감으로 살아갈 그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 복지 해도 그쪽에 가서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이것이 우리 것이고 어디 것이고 하시지 말고 이것이 진짜 재난이다 생각을 하시고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좀 덮어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과 이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복지 쪽 할 때 생활보장과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대문 방화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검거가 인천에서 됐어요. 왜 방화를 했나 하니까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서 내가 방화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도서관 잘 지었다고 박수치고 뭐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한 2, 30명 와서 준공식 행사 때 무슨 어떤 행위가 일어날지 여기 예상을 해본 분들이 없으시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준공하기 전 모든 사항을 좋은 쪽도 있지만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차 관계도 민원대상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 문제가 생기면 김형찬 부구청장이 건설 본부장으로 가 계시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소통을 해서 정말 열악한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심의회 하실 때 다중이용건축 21층 이상은 시 관련이죠?

예, 시 심의사항입니다.

예, 시 심의고 우리가 심의할 때 보통 한 몇 분이 심의에 참여를 하시나요? 심의.

한 11명에서 15∼6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 심의를 앞으로 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없으시나요?

지금 의회의 위원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위원들을 바꿔가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회의 두 분의 의원님들을 일단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지금 위촉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민원이 가중이 되니까 지역구 의원을 찾아오면 지역구 의원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허가가 났는지 그 때문에 최소한의 주민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 정착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민원처리에 하루 같이 고충을 당해 가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천무봉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장부훈 직원하고 여기에 지도팀을 맡고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이 정말 많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민원이 악성 민원이 아니고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 받아주시고 슬기로운 어떤 해결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2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가벼운 질문 제가 드릴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민원과 그리고 태풍이 잦은 데 대해서 복구하신다고 직원들 이하 고생이 많다는 것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안전사고 예방해서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에 바닥 정비공사를 건설에서 맡아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메시 모양 구멍이 나서 밑에 온천천을 보행하는 사람한테 이물질 내지는 어떤 낙하물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평소 안전사고 우려 측면에서 예산분야가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지원해주신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 바닥정비 공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입찰 단계에 있고 참고로 면적은 금회 하는 것은 한 1,257㎡고 전체 바닥 면적의 한 27%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EX메탈이라 해서 소위 보통 그물망처럼 되어있는 메시 판을 아연 도금 강판 두께 한 3㎜ 정도로 해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체 미끄럼 방지를 위한 기능을 이번에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참고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심사를 11월23일 날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 마치는 대로 계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공 전에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하고 한번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대학교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있지요?

예.

거기 진행 중에 제가 현장을 담당자하고 같이 갔는데 투수골재포장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 봤는데 그것이 바닥에 물 고임 현상을 없애서 비가 오면 거리가 물이 튀고 이물질이 많이 고여있는 보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해소한 첫 사례라 하면서 시공을 했던데 이번 비에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말끔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비용 또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특화구역에 그렇게 개선된 공사를 해서 환경이 좋아진 것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것을 계속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대 젊음의 거리는 그야말로 동래 상권이 있기 전에 부산대에서는 예전에는 그야말로 지나가면 거리를 다니는 머리만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활성화된 지역인데 지금 다소 쇠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부산대 일원에 젊음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원으로써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총사업비 20억원을 할애를 받아서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산대 지하철 1번 출구로써 저희들이 보행환경에 있어서는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밑에 바닥에 어떤 패턴을 새롭게 좀 도입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야말로 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수가 잘 배제되는 투수콘을 저희들이 두께는 약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새로운 퀄리티 있는 자재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구간은 전반적으로 시공을 완료한 다음에 최근에 비가 약 한 7∼80㎜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보고 그곳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한 결과 굉장히 탁월하다. 특히 지역 인근 주민들 상가 상인들도 ‘야, 놀랐다’라는 그러한 후문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히 기후 변화에 즈음해서 바닥재를 그야말로 물이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러한 재질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성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장은 행안부에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고를 했고 다음 보고회 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물을 직접 동영상 부분을 해서 전국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재질의 패턴을 확산해갈 수 있는 하나의 롤 모델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복 과장님, 우리 국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 올해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우리 집행부께서도 많이 힘든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위원들도 일을 하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사하고 여기 자료 준 것하고 달라서 우리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용어 정리한 것 보면 소파 보수해서 도로소파 보수가 12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20년. 이것 자료를 공통적으로 주신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올해 한 해 여름 때 7, 8월에 금정구에서 도로소파 즉 포트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올해 소위 도로에 어떤 일정 부분 규모로 침몰하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한 15건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일부 작은 것은 있었지만 좀 되게 큰 것이 늘푸른아파트 116동 옆에 그리고 특히 굉장히 주말에 토목2팀의 담당자와 담당 팀장께서 고생한 서동 장애인복지관 앞에 그 부분은 지형이 경사가 진데다가 그리고 우수에서 그 일대의 바닥 골재까지 다 빨려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한 2개가 좀 심각하게 되어 있었고 하나 더 부연하면 부산대 부산은행 앞에 인근에 일부 함몰돼서 고생한 것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폭우로 인해서 금방은 싱크홀을 말씀해주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트홀인데 싱크홀보다는 좀 작고 도로가 많이 파이는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 8월10일 부산국제신문을 보면 금정구 중앙대로를 달리다가 포트홀을 발견은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날 뻔했던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매년마다 계속 반복될 텐데요. 지난해 8월에 보니까 금정구가 포트홀이 한 126개라고 이렇게 부산시에서 자료를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향후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한데 혹시 이렇게 응급보수를 할 수 있는, 긴급하게 뭔가 위험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응급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포트홀이 생기면.

도로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특히 비가 온 다음 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트홀이 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좀 결함을 일으켜서는 하는 것이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소규모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도시안전과에서 도로정비원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의 규모에 따라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시다시피 부산대 젊음의 거리를 하면서 투수골재를 저희들이 시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도로에 있어서 포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가 배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심각한 부분이 저희들이 우수 때나 태풍이 오면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도시안전과와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좀 심각한 부분은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포장 재질을 바꾸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그 단가가 12만원 정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예산 부분도 조금 소진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후 예산 할 때도 조금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아마 구민들의 안전에 담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도로 아스콘을 까는 방법, 아까 부산대 빗물 투수되는 아스콘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한데 그것이 비용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래 견고하게 갈 수 있는 성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향후.

저희들은 부산 젊음의 거리는 이번에 처음 시공했지만 타 시도에 일반 도로에서도 많이 시공되어 있고 또 그와 조금 다르지만 버스 전용차로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 구간은 또 잘 살펴보시면 비오는 날 보시면 버스 전용차로 구간은 배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거기도 단가가 조금 퀄리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아마 구민 안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내년에도 여름이 오고 장마철이 있을 텐데 그런 좋은 보수 방법이라든지 공법이 있다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앞으로 방향성 있게 저희들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애써 주시고 또 다음 질문은 돌아와서 한 번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건설과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직접적으로 맞닿는 현장에서 보여주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동적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제도 시스템을 좀 지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아까 제가 물어보지 못한 것이 지금 예산중에 저희들 올해 210억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2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장에 예산 현황 보니까 도시기반 확충해서 170억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2억 되어 있고 자연생태조성해서 11억 되어 있고 건설행정업무 추진해서 7억 되어 있는데 이 도시기반시설 확충해서 이것이 도로소파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보수 비용들이 나가는 것 맞습니까?

포트홀 부분은 도시안전과 일부 제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은 포트홀 외에 싱크홀 부분이라든지 조금 규모가 있고 외부로 업체에 시공을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이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께서 평소 보도정비라든지 구민의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행환경사업 기본계획수립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는 최초 교통행정과에서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좀 평소에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담당해주시면 어떻겠노라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 부분을 그럼 흔쾌히 저희 건설과로 하겠다 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예, 그래서 저희 과로 조례를 19년도 하반기쯤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저희 스스로 이 조례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잘 받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내년부터가 기준 년도기 때문에 여하튼 내년 1/4분기 안에는 정해서 전체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년도를 목표로 하는 21년도를 기준 년도로 해서 내년부터 착실히 해서 그야말로 보행 환경의 기본지침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근무하게 되면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예?

아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무관 도우미가 떠서 제가 조금 전에 사무관 도우미 신청을 해놓고 왔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 비율을 최근에 개정해서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5분)

8월2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미로시장 내에 상인회 세 분하고 용역 하는 단계에서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고 총괄적인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이 있었는데 어느 특정 부분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하니까 돈이 조금 미로시장 전체 내에 바닥정비를 포장하기 위해서 돈이 좀 없어서 저희들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이 없으면 결국 하다가 말면 또 스톱한다든지 또 별도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설계된 내용대로 착실히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는지 그렇게 공사 부분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고 나머지 어떤 특별한 그 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동 미로시장 상인회와 협의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투 트랙으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필요하다면 감리를 두고 해야 되지만 감리는 아닙니다. 직접 감독했습니다.

예.

예.

아까 언뜻 서명초등학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10억 단위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2억 단위 단 단위 금액 억 단위인데 그런 부분은 필요로 하면 감리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감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예, 발생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야 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공사 행정감독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가 확인하겠는데 관급자재는 저쪽에서 어떤 인체에 뭐 피부병이라든가 타 어떤 병원체를 포함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나요? 어제 내가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일이 시공 상 문제도 아니고 제품의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관급자재가 조달청 승인이 되는 사항은 조달청이 그러한 품질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나름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달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온천천 보행데크 아연도 그것 전부 다 체크 해서 인체에 유해 가능 있는지 없는지 시험 데이터 내가 다 받았고 지금 두구동 연꽃단지 거기도 또 다 해서 인체에 무해하다 해서 판정이 돼서 거기 다 했는데 저것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여쭤봅니다. 그것은 그쪽에 조달한 데이터를 한 번 확보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봐지네요.

앞으로 그러한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할 때도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예, 감리는 보통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대규모 공사는 감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리는 전기 쪽은 대부분 우리 감리가 금액별로 시공감리는 둘 수가 있지만 금액이 일정액 이상은 책임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시공감리 들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리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감독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래 감리라 하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공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 그것을 감리 관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감리를, 물론 아까 주민참여 감독하는 것은 재무과에 아마 금액이 조금 책정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분들이 하는 감독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감리는 저희들이 시공감리나 책임감리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감독하고 그다음에 물론 조달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어느 정도 검사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달품목이지만 저희들이 품질 성적서는 물량 어느 이상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공사는 해당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미로시장에.

아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전달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륜동 본동마을 교통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로 되고 민원도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지금 공사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륜동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도 다소 지지부진한 이유는 오륜동에 지가가 굉장히 많이 GB고 상수원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되는 가격은 저희들 상상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 보상 때와 향후 2차 보상 때 굉장히 지역 부지 소유자들부터 오셔서 건설행정과 보상 담당 직원한테 보상 수령할 테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 또 자기 땅은 편입못하겠다 라는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절대 도시계획사업인 만큼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1차 공사는 올해 200m는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374m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우려가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의 바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에 발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제가 발주계획을 빨리 독촉을 해서 2차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히 연못 바로 옆에 어떤 특정 소유자분의 부지매입 부분에 작년에 제가 좀 고충을 당한 바 있는데 그 부분도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서 반대편으로 부지매입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가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서 그야말로 천혜의 자원인 회동수원지를 찾는 관광객과 우리 구민들의 웰빙공간으로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로 개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47면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건설도 같이 검토되고 있죠?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조기에 빨리 신속하게 주차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 47대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100대,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행이라든가 그리고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 할 때는 거기에 차량운행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 진입로를 주차장에서 더 자가용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셔틀버스를 이용을 한다든가 여러 각도로 모노륨 어떤 그런 시설로 한다든가 조금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산시 관심도고 또 우리 금정구민의 관심사인데 부산대학교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샘로 개설 관련 건으로 지금 그 사항도 한 3.5㎞ 되고 지하차도 관계 때문에 문제를 상당히 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4차 폭이 한 20m 되고 한 850m로 알고 있어요. 지하 구간이. 그 부분이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산대 금샘로 개설구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근본적으로는 부산대측의 구성원들 즉 교수 등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협의만 되면 금샘로 개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부산시의 근본적인 틀입니다. 특히 공사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산시는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건설본부와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단지 구성원들의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약 한 850여m 지하차도 구간이 빨리 개통되어야 저희들이 남산동, 청룡동 일원에 중앙대로와 함께 동맥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9월에 옆에 계시는 국장님과 함께 9월23일날 부산대학교와 부산시가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서 협의를 한 바 있고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빨리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같이 원탁 테이블에 부산시와 건설본부를 한자리에 부산대학교와 모여서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47면의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은 공사를 위탁받았고 보상 부분은 교통과에서 다 정비를 했고 말씀하신 차량 운행의 방법은 나중에 추후 주차장 운영 부분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논의해서 슬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대단히 고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주시는 부분들이 어디를 가시나 엔지니어들은 머물고 열정을 쏟았던 지역을 외면하시지 말고 항상 금정구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끝으로 안전도시국 7개 과 마지막 3일차 행감에 있어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자료 준비하는 데도 고생이 있었지만 이번 하반기 우리 위원회가 개편되면서 저희들 행감을 착실하고 저희들이 지도 편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계속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된 것을 계속적인 반복해서 실수가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 잘못 집행되어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은 한 번 올리고 싶었는데 우리 원명숙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는 모든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 보행환경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앞으로 향후 2025년도에서 27년도에 일몰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두구동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많은 도로나 주차장, 녹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몰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해야 되나? 아니면 후내년에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일몰할 때 정말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고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여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중간보고가 아마 12월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오늘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연차적으로 이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신설되는 보행환경 보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어느 부분에 훼손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서 우리 보행자 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제가 아까 번에 우리 의회와 관련되는 수감일보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은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 저희들 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우리가 내일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보완 자료가 있는 각 과에 부서가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자료를 하고 향후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또 다른 국하고 의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그 자료가 필요 없어서 보자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행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달리 오해는 안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우리 집행부 복도하고 기총하고 의견을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총괄보충 질문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