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축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문 국장님 그리고 황성수 과장님 그리고 기타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도 만족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신 것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가벼운 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683페이지에 보면 조금 생소하실 건데요. 3번 보면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 제가 와서 이것을 넣자고 했고 이 공간이 지금 3년째 들어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인데 이것이 책자를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건축물이 시간이 갈수록 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2018년도 보면 이 시스템에 등재된 것이 255곳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264개 곳이고요. 그런데 올해 보면 244개로 이렇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건축물이 증가한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20곳이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축물생애주기별 관리시스템 등재 건축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올해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이 5년이 지난 3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운팅 자체가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5월1일자로 시행하게 된 주요배경 자체가 건물 수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건축물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화재 안전기준이 이전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철거공사, 해체공사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전도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이 생겼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의해서 5년이 지난 3년마다 점검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카운팅 상황.

수치상에 그것이.

예, 수치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스템을 하고 난 이후하고 이전하고 어떤 것이 이점이, 장점이 있을까요? 여기에 등재된 이후에 관리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하자면 건강검진이죠. 우리 몸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검진인데 거기에 대한 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여기에 생애시스템을 등록한 이후에, 이전보다도.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해주시고.

지금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위험 빈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에 245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건축사라든지 감리사라든지 특급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건물을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성 강화. 이점이네요.

예.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들어가서 건축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발굴을 해내서 어떤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할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시정을 시키거나 개선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에 잘 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에 컨설팅 이 내용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팀에서 건축과에서 관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 최초로 18년도 8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공동주택에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관리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행정의 목적은 관리비를 절감시키고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 구조를 좀 최소화시키자 라는 것이 행정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주택에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컨설팅해주고 거기서 공동주택에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도움을 뭔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감시를 한다. 우리를 감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아 그래요?

예, 그런 느낌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초창기.

예,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소통하고 한 60회 이상 되는 어떤 컨설팅을 진행해오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소통하게끔 되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고요. 현재 지금 북구나 연제구나 남구나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컨설팅 사업 자체를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어떤 것인가요?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라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각종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사를 직접 발주를 하거든요.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공사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공사 내역이라든지 공사의 범위라든지 공사의 품질이라든지 관리감독 하는 그 자체의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설계서라든지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신 검토해줄게. 가격이 적정한지 요구 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그 내역서를 아파트측에서 제출을 받아서 그래서 가격 검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비 자체가 다운이 되는 효과를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 그것 말고도 하나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전이나 전기 과부화 그 다음에 등기구 이런 것들을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호응이 좋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전기안전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사회공헌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구와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어제 화재 사고 난 것처럼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별 세대에 들어가 보면 안정기라든지 콘센트의 누전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각종 등기구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 하는 그런 화재 사고 발생 빈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18년 이후에 한 16개 단지 568세대 정도를 직접 안전공사 직원들이 테스트를 해가면서 안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점검을 실시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우수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고 또 개별사업도 설명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아파트관리 절감 가이드북에서 문제점 지적한 내용이 경비원 관계에서 지금 경비원들이 아파트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350만원 비용으로 해서 외주 용역했던 전지작업을 경비원들이 직접 시행하여 경비를 절감했다는 이 절감한 내용을 가지고 근로자의 명절 휴가비를 지원했다. 이런 부분들이 경비원분들의 영역 그 다음에 어디까지 뭘 하고 시간대 그 부분에 이것이 지금 시정이 혹시 됐습니까? 이것이 개정판이 나와 있는.

예,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책을 수록하게 된 배경 자체가 아파트 단지별로 우수 사례들을 좀 내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는 경비원들의 고유 업무가 있지만 우리 경비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서 아파트 발전이라든지 주민화합에 기여를 했습니다 라는 좋은 취지의 어떤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경비원들의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를 이렇게 대신 강요해서 시켰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촘촘히 챙겨서 정리를 해나갈까 싶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경비원 문제 우리 지난 5월에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 경비원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원의 인권 문제가 대두를 했는데 우리 금정구에서는 경비원 관계를 지금 공동주택에 경비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어떤 그 방향성에서 어떻게 지행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종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경비원 근무환경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행 사고가 발생하고 또 주민의 갑질로 인해서 자살을 하시거나 하는 그런 불행한 사고들도 있고 해서 우리는 이대로 아파트를 관리지원팀까지 있는 우리 금정구가 선도해서 가고 있는 우리 금정구가 경비원들의 근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로 인해서 부산시 고용노동지청하고 지난 8월달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노무관리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심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경비원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수한 경비원들을 발굴을 해내서 표창도 해드리고 그리고 경비실 입구에 휴식시간 안내판 이런 것도 주민들이 보일 수 있게끔 왜 그냥 24시간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부탁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런데 이분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근로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휴식 시간입니다 라고 게시판도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착되어 있겠네요?

예, 부착을 시켜놓고 주민들이 ‘아, 이 시간대는 우리 경비원들도 쉬는 시간이구나’라고 해서 다른 일을 부탁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자제를 하는 그런 효과들도 발생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컨설팅의 마지막으로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같이 다니고 1년 이상을 다녔는데 가장 아쉬웠던 점이 가장 좋은 대안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아파트에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화조 자체가 너무 크고 한데 지금 노후화되고 이것 분명히 수선을 하더라도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구조를 정화조를 폐쇄를 시키고 직관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관을 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아파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적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자체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컨설팅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더러 극소수는 좀 아쉬운 점이 더 많았다.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한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극히 일부분에서는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다. 앞으로 컨설팅 이것은 굉장히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분야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금정구에서도. 금정구의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확대되어야 된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또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태연입니다. 앞에 이태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상 아파트 선정.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15년 이상 되어있는 노후아파트 위주로 해서 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하고요. 신청을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공사의 범위라든지 소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지원금액을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1억이잖아요. 전액 구비로 1억 예산을 가지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50 대 50의 매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앞에 60여개 이상이 진행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점점 인지도가 올라가고 신청자가 아마 많아질 것인데 신청자가 사실 없으면 들어오는 신청자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업을 벌이면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벗어나는 범위로 과하게 좀 많아진다 싶으면 그런 지원기준이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로 어떤 부분에 많이 초점을 두고 선정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도색이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그리고 노면 어떤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배수구의 설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후도가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나마 살림이 조금 이렇게 넉넉한 대단지보다는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중치도 줘서 선정할 때는 영세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 위주로 해서 지원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이 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이것은 얼마 정도 됐나요?

지금 몇 년? ("2012년부터."하는 이 있음) 12년부터 시작했는데 예산이 1억으로 늘어난 것은 최근에.

최근 일이시고요. 그러면 사실 그동안 홍보가 미비했던 건지 어쨌든 최근 들어서 홍보가 더 잘 됐던 부분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진행된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상 공동주택중에서.

대상 아파트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요. 지금 선정됐던 것이.

전체 그러면 지금 하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해서 총 77개 단지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무관리대상이라든지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들이 수백 개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골고루 다 가지는 일단은 다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7개 정도를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단지를 진행을 하셨고 앞으로 한 100여 개 단지가 남았다고 보시잖아요.

100개 이상이 훨씬 더 남아있죠.

100개 이상이. 사실 이것을 다 훑어보려고 하면 거의 한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 것이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스스로 자족해서 아파트 단지를 스스로가 유지 관리해나가는 단지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하는 비의무관리대상의 어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없는 그러한 영세한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보면 아파트 관리비의 충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때 제때 못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립을 해서 이렇게 못 하는 그러한 단지들 아까 그래서 영세한 소규모 단지들. 이런 단지들의 지원이 더욱더 절실한 그런 실정에 있다 해서 그것들이 한 몇 백 개 정도는 될 겁니다. 아마 단지가.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도가 진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거든요.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올해 이것을 꼭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단지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도가 심하면서도 사실 자체적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가 더 필요한 것이지 스스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단지에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 2분의1 범위라고 해서 아마 기준을 50%로 다 지금 동일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후에 아까 말했던 10년 장기사업으로 보신다 라이런 기준도 사실은 그 대상에 따라서 좀 변화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그러면 공사를 진행할 때 자재 같은 것은 어떻게 관급으로 쓰십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자체에서 공사 발주를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사용하면.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건가요?

예.

보조금 말씀을 하셔서 사실 보조금 자체가 많이 엄격합니다.사용 자체. 지급하는 기준도 그렇고요. 다른 단체들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집행관리 기준이 좀 엄격하게 진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 부분도 사실은 전적으로 맡기는 입장이다 보니 저희는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사실 추후에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불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원가 자문서비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100% 원가 자문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료의,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재료의 퀄리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걸러주고 해서 사실은 소규모 영세아파트 이런 단지에서는 공사발주를 하기 위한 내역서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 작성 자체를 못 합니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오히려 다 대신해주는 계약 서류를 다 대행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교통시설이나 도로나 이런 공공재와는 달리 사실 아파트 자체나 이런 시설들은 사유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지원 규모 자체도 무조건 5 대 5가 아니라 균형에 맞게 기준도 변경해볼 수 있는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저희 특정감사 결과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 보통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는데 특정감사 대상이 저희가 작년 연말에 쭉 하셨네요. 그죠?

예.

보니까 대상 아파트가 제가 살았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대상입니다, 네 군데 중에. 그래서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투명하게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관리해 드리고 이렇게 앞에서 쭉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성과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들이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아마 민원이 있었을 것이고 시끄러웠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입주자 대표자회의, 업체 선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반면 굉장히 악의적이다라고도 느껴질 만큼 안에 내용이 총체적이이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살았고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2014년부터 쭉 내역이 감사 내용을 보니까 문제는 정작 아파트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왜 모를까 안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 대표회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제 문제 인식은 아파트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알리는 방법 특정 감사를 했다 라는 사실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그래서 이 결과물을 공개를 해야 하는데 저희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에 보니까 감사결과 통보에서 30일 이내의 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대표자 회의한테 통보하고 관리 주체는 10일 이내에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잘 없죠. 그러니까 일단 조례를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각 동별 게시판이건 아니면 그 감사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개별전송하지 않는 이상 게시판도 사실은 잘 안 봅니다. 이 정도의 문제 인식이면 이 정도의 감사 결과라면 저는 주민들이 당연히 아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조례개정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상위법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작년 초에 다 신설이 됐네요. 그죠?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하고 동별 게시판이나 일단 주민들에게 알릴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저희 조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지도 점검을 하시고 감사한 것은 좋은데 감사한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한 언제까지 관이 계속 특정감사를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연달아서 질의 드릴 것은 아까 이태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마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해서 업무추진 결과를 요청을 드렸고 이 자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시행계획, 업무추진 계획을 쭉 봤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추진 결과를 보니까 이 건축물관리법 자체가 일단 지금 되게 위치가 되게 모호하겠다 싶던데요. 건축법에 있었던 사항을 일부 내용에 옮겨오고 그 다음에 시특법에 있던 사항은 또 그대로 가고.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이 일단 의도하는 바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점검 그러니까 오래된 건축물들에 대한 생애 이력시스템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그 다음 화재 이것이 뭐죠? 화재...

안전성능

안전성능점검을 계속 꾸준하게 한다. 왜냐하면 건축물의 화재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 안전관리강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로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아까 생애 등재된 건축물 현황이 244개 정도 되어 있고 계획서에 보면 정기점검 대상이 3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충 한 60여 개 정도는 등재가 안 되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올해 사업계획에 60개 중에 2020년 정비대상 점검해서 20개 정도 해서 지금 점검 완료하신 것도 있고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사실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화재 안전성능보강 사업 관련해서는 4개 정도 대상을 지정하셨고 10월에 통지가 완료됐다 라고 하셨으니까 통지하셨고 원래 올해 계획에는 본예산에 이것이 지원사업이잖아요? 구비, 시비 매칭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올해 본예산에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저한테 주신 것으로 보면 확보 예정 2021년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라고 되어있고 그래서 그다음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는 41건 하셨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관련해서 시행 정도가 계획한 것하고 다르게 이것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앞에서 이태돈 위원님이 몇 년간 계속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화재 안전 특히 저희가 화재 지수가 금정구가 낮습니다. 도시안전과 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화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건물의 외벽이라든지 오래 업무하신 것의 건물 외부 떨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용어를 제가 이과생이 아니라서.

외장재 탈락.

예, 그것과 쿨루프 이런 것 신경을 쓰셨던 것 같은데 화재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사항을 쭉 보니까 꼼꼼하게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례 관련해서 이것이 조례 제정이 왜 안 됐는지, 조례 제정을 올해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셨었어요. 그죠? 법 시행령 규칙 관련해서 안에 내용 쭉 해서 금정구의 조례 제정 관련해서 하고 올해 그러니까 예산 수립해서 이것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저희 자치구의 준비를 쭉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진행 정도나 조례 준비 정도를 보면 조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공동주택 특정감사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각종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주민들이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까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홈페이지 게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게시 공고를 하도록 행정 지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마도 자기네들의 약점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증거 자료를 붙여놓고 사진 탁 찍어놓고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보강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축물관리법 시행과 관계되어서 지금 미점검 결과가 6개소 올해 대상되는 것이 20개소가 있었고 점검결과 미제출된 것이 6개소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어떻든 점검 결과가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지도를 통해서 독려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서 대상이 되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건축물관리법 27조에 의해서 목욕장, 지역아동센터, 학원, 다중이용시설 고시원이라든지 병원,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외단열 공법으로 해서 드라이비트라는 것이 이것이 불에 타면 외벽 자체가 연소 확산이 상부쪽으로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스티로폼 단열재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시설물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건축물 등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4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들을 국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1 대 1 대 1로 해서 개소 당 4000만원 범위 안에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못 한 이유 자체는 신청을 한 군데도 하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도 계속 독려를 하고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도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22년도 말까지 완료를 시키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내서 신청을 유도를 해서 추경에라도 돈을 받아서라도 그때는 사업을 좀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장재 탈락과 관계되어 있는 최근에 집중호우나 강풍 발생으로 인해서 드라이비트나 조적, 벽돌, 타일 이런 것들이 전도되고 탈락되는 그러한 위험성이 많은 그런 시설물들을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하고 그리고 외장재 탈락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이나 보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미조치 건축물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만 최초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해서 13개소 중에 9개가 기 조치가 완료가 되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4개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독려를 해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해됐습니까?

예.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구민분들도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높고 저희도 살고 있는 곳들이 그런 곳이다 보니 그곳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사실 저희 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추세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선경 1, 2차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 곳곳에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라는 이런 경축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보셨었나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획 지정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난 단계까지 왔는데 이것이 저희야 그 안전진단 등급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것이 큰 이슈화 되어서 그 주변에 부동산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썩거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도요. 현수막을 하나 달았어요. 앞에 땡땡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창립 문제는 안 됩니다. 현수막 자체는. 문제는 되지 않는데 역시나 유사한 분위기로 경축 이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누구 위원 일동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되게 형태가 유사합니다. 밑에 있는 1, 2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까지 되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단계와 유사하게 현수막이 걸려있다 보니 ‘어? 그럼 우리도 하는 것이네’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 현수막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동네 부동산 거래가가 5000에서 1억이 뛰었어요. 한 달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가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피해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것이 지역주택조합에 좀 한정지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에서, 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도 좀 같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이 최근 해.수.동 4개 구가 그동안 해제가 되면서 최근에 규제가 다시 들어가고 해제됐다가 지금 다시 재지정 되는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어떤 부동산의 거품이 올라왔다. 그것들이 해수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까지 이렇게 물밀듯이 투기 세력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일단 보여 집니다. 실질적으로 선경 1, 2차뿐만 아니라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동지역이라든지 부곡 2구역이라든지 촉진 5구역, 6구역 그리고 촉진A구역 이런 데 어마어마한 외부의 어떤 투기 자금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금정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동래나 연제나 해운대나 진구나 이런 쪽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다운이 되어있는 것은 맞거든요. 사업장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현재. 개발되고 있는 사업장이 없어서.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건전한 자금들 좋은 자금들이 모여서 개발을 이루고 그리고 적정한 인구가 우리 구에 모이도록 하는 것도 저희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이든 적법 절차에 의해서 따라오는 그러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통해서 개발이 자연스럽게 유도되어서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라는 것은 기본 기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민들이 사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많이 미숙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역주택조합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면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시는 부분인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도 받고 인가 준비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정도 단계를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는 아예 전혀 없는 단계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으�X으�X 그냥 모여 앉아서 ‘우리 한번 해볼까. 좋아 하자’ 해서 그냥 하나 걸린 플래카드인데 이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 실거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피해를 구민들이 받는 것이 아닌가. 실제 소유해야 되는 실제 거주를 위한 구민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안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속 범위가 사실은 단속이라기보다는 알리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토지정보과랑 같이 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도 그런 교육 자료를 배포를 하셔서 사실 거래는 부동산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인지를 안 시켜줬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는 시켜줬다 해도 그것을 감안해서 나는 들어오겠다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는 모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한 1, 2분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12월 되면 떠난다 하시는 말씀에 너무 서운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건축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누가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어제 내가 가보려다가 못 갔는데 우리 지역인데 한신아파트 화재 사건에 1명이 사망 사고가 나고 24명이 병원에 가서 아직 100% 퇴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연기 흡입 등으로. 이것이 말보다도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은 보호하게끔 시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원칙이고 그래서 어떤 전기 화재로 사고가 나면 연기 질식이 수반이 되는데 그때는 연기감지기가 작동하게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때까지. 그러면 연기감지기가 순식간에 동작해서 경찰서에 연결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100% 완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온도가 높아 가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어서 거의 진화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전부 다 안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 사고까지 간다는 자체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가 그쪽에서 요구가 되어야 만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이 다 손이 안 간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오래된 건물 전수조사로 해서 샘플링을 해서 쭉 다니면서 오래된 시설 자체를 완벽하게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우리가 사고 직전까지 가 있는 시설을 이상 없다고 그냥 방치하면 또 안 돼. 사고 원인은 가스 쪽으로 해서 가스 밸브가 계속적으로 어떤 부엌에서 물건을 올려놓고 퇴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순간에 부엌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난 지를 망각한다. 사람은. 전화 받다가도 그렇고 뭐 하다가도 그렇고 이런데 이런 것을 자동으로 가스차단설비를 할 수 있게끔 의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기는 소방쪽에 완벽하게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여기 의회사무실 리모델링을 엊그제 했지 않습니까? 비용은 크게 안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100% 저는 추구를 했다고 보거든요. 시트까지도 방염처리 다 돼서 화재가 나더라도 각 방에서 소진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정전이 되더라도 배터리 설비를 해서 비상구를 유도해줄 수 있게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가 나면 정신이 몽롱해서 출구를 못 찾는다 이 말이야. 그때 비상구를 철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서 인명 사고는 막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듣고 있으니까 공부가 되네요. 일단은 자료를 먼저 하나 요청 드리면 아까 조적조 건축물 조사하셨다는데 안전도 조사 아까 원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데코타일 등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예, 외벽탈락 사고.

사실 2019년도 다나스 태풍 왔을 때 말씀 한 번 드린 바가 있고요. 조사결과보고서나 조사내역이 있으면 한 부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당부드릴 것과 질의를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등에 대해서 좀 부언을 하자면 일단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10구역 같은 경우에요. 지금 과반수 동의로 해제요건 성립이 되고 지금 해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도 했고 그러면 이것이 최종 변경결정이 언제 납니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용역 기간만 해도 이것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까지도 받았거든요. 시에서 예산 받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지역 갈등 문제를 좀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22년 1월21일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각종 행정 절차들을 이행을 해야 되고 시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또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런 과정들은 전체 용역기간 안에서 제외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2년 1월2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지금 1년 한 2, 3개월 남았지만.

예, 이것이 탄력적으로 좀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

한 2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한 1억 가까이 되는 용역비도 받아오셨고 한데 제가 드릴 말씀은 해제지역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 갈등도 점차 나아지겠죠. 점차 나아질텐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노력은 우리 과장님 이하 올해 연말까지라고 하시니까 또 그것이 잘 전달이 되어서 될 것인데 해제지역에 기반시설 등은 재개발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이고요. 소규모로 하든 어떻게 됐든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노후관거가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당부 드립니다. 기반시설 정비 부분이 좀 보강이 되어야지 주민갈등 등도 다소 해결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사무들이 사실은 어떤 기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사업부서 특히나 건축과. 제가 건설과라고 하던가요? 건축과 그리고 토지정보과 등등은 그러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법건축물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도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705페이지부터 제작을 합니다. 과장님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간단한 것부터 여쭈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건수나 아니면 징수부과액 그 다음에 우리가 걷어 들이는 돈 등은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일단 징수율은 좀 줄어서 이것은 제고하셔야 되겠다. 높이려고 노력하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라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셔서 질의를 안 하신 모양인데 이것들이 재부과 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여기에 신경을 쓰시겠다 업무계획에 적혀 있더라고요. 올해와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 추이도 말씀해주시고 올해는 어땠고 내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수의 문제와 건수가 줄었던 문제와 단속실적이 줄었던 문제와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법건축물 관리 그 다음에 점검들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말씀 주시고요.

예, 특별하게 지금 달라진 부분들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속업무 중에서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파트와 일반 지역을 단속하는 2개의 파트로 지금 나뉘어져서 일반 지역을 단속하는 직원은 이행강제금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 2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를 그린벨트는 또 인허가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그리고 단속업무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에는 청경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속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던 이유는 이것도 부동산 경기하고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사업이 좋아지면 내가 이행강제금 내서라도 무허가로 지어서라도 나는 이익을 창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막 생기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생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영향인지 전체적으로 경기가 훅 다운되다 보니까 이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뭔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다운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부터도 어떻게 지금 그러면 단속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건축 허가에서의 문제보다는 지도단속 업무가 옛날에 행정직원들이 하셨어요. 행정직, 일반직 단속을 두 분 했었는데 좀 더 달리 생각하면 이것이 행정절차를 건축법의 절차를 몰라서 단순하게 위법한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행정을 지금 복수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행정 1명, 건축 1명이 지도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건축직으로 대체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단속하고 상담하고 위법한 부분들에 대한 적법한 과정들을 안내를 하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나가려고.

이제까지는 건축직이 같이 안 나갔나요?

안 했어요. 건축직이 안 했어요. 행정직들이 다 했습니다.

금정에서는 나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 직렬이 그 업무를 단속업무만 하도록 이렇게 해놨었는데 저 오고 나서부터는 건축 직렬이 상담을 하고 단속하고 처분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대민 서비스가 훨씬 되어 좋아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정하고 건축하고 복수 직렬로 만들어놓고 건축직을 배치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겠다 라는 것이 앞으로 비전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켜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죠. 직렬부분도 중요한데 행정직이 만약에 복수직렬이라 하니까 맡으시게 된다면 법적인 것은 또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의지는 높아 보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련해서도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곳들이 있던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렇고 저는 질의를 안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3페이지인데요. 4번입니다. 신축 허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감독 내용인데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22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공시설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설치 여부에 대한 것들을 감시감독 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점검하나요?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대표적으로.

경사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들을 주로 점검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부산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로 구성되어있는 협회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도면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점검 결과를 저희들한테 피드백 받아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 점검 결과를 받으신 것을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은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제가 공부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통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행시설이라든지 등등 유니버설 디자인 그 다음에 배리어 프리 그다음에 무장애도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발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회복지과하고 복지파트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을 것인데 2019년도에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배리어 프리를 신축 공공건축물에는 다 적용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전년도인가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금샘도서관에 BF인증 받으시려고 계획을 했고 그리고 신축을 했던 장전1동사도 BF인증 절차들을 밟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한 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의 주 업무는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건축물을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렇게 사용을 잘하는 것은 기본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축과하고 다른 파트하고 연계해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조례 제정이나 아니면 나중에 예산 올리시면 심사할 때 더 감안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것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일간지인 국제신문 등등에도 났습니다. 인증률이 본인증까지 받은 경우가 거의 없고 전체 우리 부산에 건축물이 한 30만개쯤 되는데 그 중에 공공시설물은 72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볼 때는 공동주택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34개 정도의 아파트에서 BF인증을 받았답니다. 이것이 토지공공포털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잘 챙겨봐 주시고 특히나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민선 7기 구청장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조금 더 한발 나아가서 더 취약한 분들 그 다음에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BF라든지 아니면 무장애시설에 대한 권고 등등에 대해서도 좀 선진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 당부 드립니다.

너무 심도있는 말씀인데요. BF와 관계된 부분들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고요. 저희들도 저희 건축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녹색건축부분 신재생에너지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건축의 행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촘촘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건축인들 모두 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해 가는데 사실은 사람의 몸의 지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이 지체되는 뒤떨어지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보니까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한 13번째 정도로 아주 하위권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도 금정에는 공공 신축건축물 한 2개 정도 추진했는데 본인증을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하나 더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공개공지 관련해서 한 번 점검을 하신 바 있죠?

예, 매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9개소 이 건도 잘하신 내용이고요.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것 결과 보고는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일반지역구역 저희가 항측 조사도 하고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저희가 전체 세입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2019년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인 세외수입이 일단 줄었고, 거기서 조금씩 다 노력하자 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679페이지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것이 감시인력 운영방법 하자라고 했는데 인력 모자란다 라고 정확하게 총무과에 총 3회 인력증원 요청이라고까지 적어주신 것은 많이 부족하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저희가 이것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 복무규정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없어졌더라고요. 원래 그 규정 안에 이전 행감 지적사항을 보니까 동에 1명씩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규정을 폐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을 저희들이 폐지를 한 것은 아니고요. GB법상에서 우리 관내가 지금 GB면적이 34.43㎢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가급적이면 5㎢당 1명 정도는 단속 인력을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해라라는 지침을 저희들한테 하달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인력난이라든지 다른 재정 여건상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못 해주고 1명만 지금 저희들한테 배치를 해준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에는 상당히 많이 힘겨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총무과와 협의를 하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도 상당히 인력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과 이 업무분장을 보니까 실제 작습니다. 작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인력충원도 좀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도 각 부서에서 행감자료 받으면 다 인력충원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체 세입이나 전체 구조와 관련해서 보면 계속 세입 이야기는 저희보다 본청에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고 아까 잠시 이야기하셨던 조준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BF인증제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 배려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허가가 나면 협회에서 가서 현장 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 BF인증제를 시행하는 의도는 함께 사는 공동체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한 배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이런 서로의 노력인데 실제 건물주분께서는 이것이 마치 뭔가를 심하게 잘못한 것처럼 협회에서 그렇게 감독도 아닌 것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정을 중간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은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인 부분인데 협회에서의 현장지도 부분에서 조금 강압적이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녹색건축 그린 리모델링사업 지금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시행이 내년에

예.

저희는 대상지가 어디?

마야어린이집.

보건소하고 어린이집 대상이죠? 일단 공공건축물 중에.

예, 공공 건축물이니까.

마야어린이집이요?

마야어린이집이 저희들 공모에 신청을 해서 당선.

어디서 신청을?

국토부.

아니, 마야 어린이집만 신청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개를 신청했는데 초이스 된 것이 마야 어린이집이 저희 구에서는 선정이 됐다.

예산 사업비가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못 해서 3추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사업비가 지금 5억7100만원 정도 됩니다.

5억7000.

예.

3추에 들어옵니까?

예?

이것이 추경 3차에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인가요?

예, 추경에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 3차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경 3차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등등으로 말씀드렸고 BF는 사실은 하나의 지표죠. 이것을 추진하는 협회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것이고 아까 원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 여쭈면 마야만 넣었습니까?

아 신청할 때요?

예.

신청은 그때 어디 어디 했죠. 총 3개소를 지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소하고요. 어린이집 2개소 신청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 마야 어린이집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제가 기록이 지금 없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시면 말씀 주시면 되고 저는 그린뉴딜하고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사실 예산이 저는 5억이 넘는다고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것은 건축과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금정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어디 숨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쳐져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아마 1990년대 초반에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린뉴딜 대상으로는 건물만 보면 적절할 수 있는데 건물의 위치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 복지파트의 그 위치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향후에 대체가 되지 않으면 아 종합사회복지관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은 다른 분들도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 재편에 대해서는 청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곡 한신아파트 화재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도시안전과하고 어쨌든 공동주택을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갖고 여러 가지 핸들링 하는 부분이 건축과인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협업을 해서 일단 소방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감지기, 소화기 그 다음 비상계단 이런 데 대한 부분을 우리 소방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공문을 띄운다든지 해서 이 화재 난 특히 겨울에 화재 나는 부분들을 조금 관리소를 통해서 핸들링을 해주십사 특히 소방계획서 이런 것은 실제 저도 근무를 했고 소방계획서를 제가 직접 따고 했지만 소방서에서는 직원들이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는 것이 방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사건이 오고 의뢰가 온 것만 확인하지 전체적으로 방화문이라든지 비상계단 이런 것은 사실상 지적이 되어야 다시 보고 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인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도 지금 겨울인데 부곡한신아파트같은 화재 사건이 나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공동주택의 일환인 다세대주택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저층에 있는 데는 소화기 자체가 지금 배치가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배치되어있다 하더라도 기한이 넘어서 사실상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감을 하고 또 화재 사건을 언급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화재에 대해서 우리 관리소에 들어가서 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제대로 감지기나 소화기가 언급을 해서 이것이 시간이 넘어서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분말소화기를 돌려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언급을 저는 어쨌든 전단지를 활용해서라도 아파트 공동주택에 돌려서 화재가 없는 특히 인명 사고가 없는 우리 금정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인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들이 한 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비상계단 이런 것도 사실상 적치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작동기능 점검 그 다음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하고 나서 다시 또 원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시에 가서 이것이 화재가 났을 때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소방서에만 맡기지 말고 여력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 좀 점검을 해서 관리소를 압박을 하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화재가 나더라도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지기, 스프링클러 되어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화재가 났을 때 안 터진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한 번 언급하고 좀 지적을 하면 한 번 더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화재사망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항상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터지고 나서는 별로 재산적인 피해도 나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신아파트의 화재조사 원인을 하고 있다는데 이 조사 원인이 빨리 밝혀지면 이것을 각 아파트에 공문을 날려서 이런 화재가 났으니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조심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주의, 당부문을 이번 계획으로 해서 계고문을 관리소로 날려줬으면 좋겠다. 도시안전과 하고. 다른 것도 좋지만 이것이 화재가 자꾸 나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특히 연기에 대해서 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연기 때문에 사망이 많은데 특히 연기는 사실 위층부터 층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세로 손을 대고 종이라든지 아니면 손수건 여러 가지 해서 낮은 자세로 움직여라 하는데 그것이 내려오기 전까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비상조명등도 저 때문에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 있는 비상조명등을 전부 다 밖으로 내서 계단쪽으로 전부 다 투여를 시켰습니다. 비상계단으로. 그것도 하나의 앞으로 화재를 대비해서 예측하는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행이 되고 달았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그런 점검 그 다음에 조명등, 피난등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저는 그것부터 제일 먼저 봅니다.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부터 하고 이것이 3단인지 2단인지 해서 그것이 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진짜 화재가 났을 때 유도등 빛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화재사건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나고 나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기 전에 꼼꼼하게 다 점검해서 사실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건전지 교체만 하면 되는데 우리 3층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원인과 설명을 다 했습니다.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불이 들어와 있는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유도등이라든지 감지기, 소화기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비상시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화기 교육도 꼭 한 번 더 실험을 해야 된다. 해보는 것과 보는 것은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이번에 공지를 해서 화재가 다시 나지 않도록 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도시안전과하고 건축팀에서 좀 애써주시기를 이 계기로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영역과 또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영역은 분명히 조금 다른 건축법에서 있는 소방, 피난 이런 어떤 기준과 또 소방법에서 다루고 있는 점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서 어떻든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대해서 일익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도 다양한 어떤 사업들도 공유주택 해서 전기설비 개선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주민들한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든지 미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경각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위험 요소가 많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도 하고 그리고 계도도 하고 하는 그런 행정의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다는 것은 익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시공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부산에서 해운대를 모델링으로 해서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 이 건축은 도심의 어떤 시각적인 미각이 살아나야 되고 컬러라든가 거리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되는데 우후죽순 식으로 높이고 모든 이런 부분들은 행위 자체를 한 발 더 멀리 보시고 계획된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인지를 하셔서 접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672페이지서부터 673쪽까지 나오는 민원이 대단지 아파트 민원인 것 같은데 홍 ○

사람 외에 55명 그 외에는 정○○ 25명 이래서 민원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건축에서도 많이 갔을 것이고 그것이 의회로 민원들이 요즘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증가되는 데 대해서 그리고 건축심의 과정에서 예상을 못했던지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이소. 제가 질의할 것이 조금 있으니까.

그 다수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사전에 좀 차단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별도의 업무계획상에서 내년도부터는 심의기준을 더 강화해서라도 다수 민원을 좀 잠재우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다수 민원들이 조망권 그리고 사생활 침해, 동 간의 이격거리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건축심의에 A, B, C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목숨 걸고 대치하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약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법망을 떠나서 어떻게 또 재설계 들어가고 이 과정이 적잖은 어떤 손실이 되고 마찰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 내놓고 허가대로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또 따지고 드니까 이것이 지역구 주민과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이런 계획공사는 상당히 일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조금씩 공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어떤 소통의 과정이 친밀하게 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펠리움 현장 제가 차량 출입구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잘 해결이 됐습니까?

예, 사업시행자가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 변경은 아직 안 됐거든요. 설계변경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서로 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정구에 상업지역이 둔화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는 좀 활성화가 향후 되어야 인구 유입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계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산대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리고 건물이 저층이 되어서 뭔가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인 개발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정부에서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벽에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 것은 홍보를 좀 하셔서 구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어떤 행위 자체를 갖고 오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비전을 갖고 금정구에 정말로 행복한 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바쁜 일상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면 법망이 생각보다 높아서 안절부절하는 것도 우리가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금샘 도서관 있죠?

예.

그 구조검사를 하셨을 것인데 지진 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는데 시공에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시공하시는 데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가서 공정이라든가 설계와 같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고 계시는가 여쭙니다.

일보도 받고요. 주간보고도 받고 있고 계속 감리단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 회의를 통해서 공정관리를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공은 계약은 부산시 계약이죠?

부산시 업체죠.

그러니까 200억인가 시공하고 있는 것은.

예.

그래서 행정 보고만 받는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봅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부곡교회 민원도 있고 상당히 자주 가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내진해서 도시안전에서 어떤 재해가 지금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지 많이 잦아들고 있는데 혹시 놓칠까 싶어서 그러는데 강도를 어느 정도 내진 1등급은 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그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기준이 보통.

7도.

내진 7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내진 설계가 지금 되어있고요. 일반 건축물보다는 공공건축물이 훨씬 더 강화되어있는 기준을 따라서 시공하고 있고 계획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암반부도 그것이 나왔겠죠?

예?

암반층도 그것이 강도 높게 나왔겠지요?

암반층에 올라가는 구조는 일단 아니거든요.

저것이요?

예, 저기가 터널 위에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암반보다 강도는 훨씬 더 터널이 구조가 튼튼할 것이라고 일단 보여 집니다.

내진 성능을 확인했으면 그 결과를 통보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진 성능을 설계 기준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예, 그것은 우리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꼭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 착공식 할 때 현장에 계셨지요? 그때 민원이 와서 구청장을 잡고 흔드는 그 내용 보셨나요? 제가 거기서 또 나름대로 커버도 하고 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부곡교회 쪽이지 않습니까?

예.

예, 부곡교회쪽하고 현재 인근에 있는 주택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민원은 부곡교회 쪽하고 제안된 사항들이 다 있었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다 완료가 되어서 민원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하겠다 라고 부곡교회측하고 합의가 완료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부곡교회 민원이 있고 주민의 민원이 있어요. 지금 부곡교회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의 민원은 해결이 안 됐죠.

아직까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산성터널을 뚫고 윤산터널을 뚫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통은 원활하다 하지만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피해는 우리 금정구 구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터널공사를 하면서 그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이 계속 준공될 때까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소음 고통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미아파트는 해결이 거의 다 됐어요. 기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그날 그 현장을 급습을 했어요. 제 방에도 한 두어 번 찾아와서 오열을 하고 가셨는데 내가 거기 건설현장소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 민원을 해결 좀 해주세요. 하니까 ‘법적으로 하세요’ 이래요. 법에서 요구하면 대처해주겠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법을 좋아했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주민들은 터널을 누가 뚫어 달라 했나? 우리가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데 집이 무너지고 비가 새는데 이것을 왜 안 고쳐주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약자에 대한 뭐뭐 탁상공론식으로 다들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을 다스려 주지 못하면 여기 계시는 저희들이나 앞에 집행부나 정말 밖에 나가서 미안한 감으로 살아갈 그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 복지 해도 그쪽에 가서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이것이 우리 것이고 어디 것이고 하시지 말고 이것이 진짜 재난이다 생각을 하시고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좀 덮어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과 이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복지 쪽 할 때 생활보장과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대문 방화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검거가 인천에서 됐어요. 왜 방화를 했나 하니까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서 내가 방화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도서관 잘 지었다고 박수치고 뭐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한 2, 30명 와서 준공식 행사 때 무슨 어떤 행위가 일어날지 여기 예상을 해본 분들이 없으시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준공하기 전 모든 사항을 좋은 쪽도 있지만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차 관계도 민원대상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 문제가 생기면 김형찬 부구청장이 건설 본부장으로 가 계시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소통을 해서 정말 열악한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심의회 하실 때 다중이용건축 21층 이상은 시 관련이죠?

예, 시 심의사항입니다.

예, 시 심의고 우리가 심의할 때 보통 한 몇 분이 심의에 참여를 하시나요? 심의.

한 11명에서 15∼6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 심의를 앞으로 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없으시나요?

지금 의회의 위원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위원들을 바꿔가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회의 두 분의 의원님들을 일단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지금 위촉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민원이 가중이 되니까 지역구 의원을 찾아오면 지역구 의원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허가가 났는지 그 때문에 최소한의 주민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 정착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민원처리에 하루 같이 고충을 당해 가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천무봉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장부훈 직원하고 여기에 지도팀을 맡고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이 정말 많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민원이 악성 민원이 아니고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 받아주시고 슬기로운 어떤 해결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2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가벼운 질문 제가 드릴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민원과 그리고 태풍이 잦은 데 대해서 복구하신다고 직원들 이하 고생이 많다는 것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안전사고 예방해서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에 바닥 정비공사를 건설에서 맡아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메시 모양 구멍이 나서 밑에 온천천을 보행하는 사람한테 이물질 내지는 어떤 낙하물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평소 안전사고 우려 측면에서 예산분야가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지원해주신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 바닥정비 공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입찰 단계에 있고 참고로 면적은 금회 하는 것은 한 1,257㎡고 전체 바닥 면적의 한 27%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EX메탈이라 해서 소위 보통 그물망처럼 되어있는 메시 판을 아연 도금 강판 두께 한 3㎜ 정도로 해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체 미끄럼 방지를 위한 기능을 이번에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참고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심사를 11월23일 날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 마치는 대로 계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공 전에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하고 한번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대학교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있지요?

예.

거기 진행 중에 제가 현장을 담당자하고 같이 갔는데 투수골재포장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 봤는데 그것이 바닥에 물 고임 현상을 없애서 비가 오면 거리가 물이 튀고 이물질이 많이 고여있는 보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해소한 첫 사례라 하면서 시공을 했던데 이번 비에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말끔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비용 또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특화구역에 그렇게 개선된 공사를 해서 환경이 좋아진 것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것을 계속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대 젊음의 거리는 그야말로 동래 상권이 있기 전에 부산대에서는 예전에는 그야말로 지나가면 거리를 다니는 머리만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활성화된 지역인데 지금 다소 쇠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부산대 일원에 젊음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원으로써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총사업비 20억원을 할애를 받아서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산대 지하철 1번 출구로써 저희들이 보행환경에 있어서는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밑에 바닥에 어떤 패턴을 새롭게 좀 도입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야말로 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수가 잘 배제되는 투수콘을 저희들이 두께는 약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새로운 퀄리티 있는 자재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구간은 전반적으로 시공을 완료한 다음에 최근에 비가 약 한 7∼80㎜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보고 그곳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한 결과 굉장히 탁월하다. 특히 지역 인근 주민들 상가 상인들도 ‘야, 놀랐다’라는 그러한 후문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히 기후 변화에 즈음해서 바닥재를 그야말로 물이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러한 재질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성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장은 행안부에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고를 했고 다음 보고회 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물을 직접 동영상 부분을 해서 전국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재질의 패턴을 확산해갈 수 있는 하나의 롤 모델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복 과장님, 우리 국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 올해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우리 집행부께서도 많이 힘든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위원들도 일을 하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사하고 여기 자료 준 것하고 달라서 우리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용어 정리한 것 보면 소파 보수해서 도로소파 보수가 12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20년. 이것 자료를 공통적으로 주신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올해 한 해 여름 때 7, 8월에 금정구에서 도로소파 즉 포트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올해 소위 도로에 어떤 일정 부분 규모로 침몰하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한 15건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일부 작은 것은 있었지만 좀 되게 큰 것이 늘푸른아파트 116동 옆에 그리고 특히 굉장히 주말에 토목2팀의 담당자와 담당 팀장께서 고생한 서동 장애인복지관 앞에 그 부분은 지형이 경사가 진데다가 그리고 우수에서 그 일대의 바닥 골재까지 다 빨려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한 2개가 좀 심각하게 되어 있었고 하나 더 부연하면 부산대 부산은행 앞에 인근에 일부 함몰돼서 고생한 것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폭우로 인해서 금방은 싱크홀을 말씀해주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트홀인데 싱크홀보다는 좀 작고 도로가 많이 파이는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 8월10일 부산국제신문을 보면 금정구 중앙대로를 달리다가 포트홀을 발견은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날 뻔했던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매년마다 계속 반복될 텐데요. 지난해 8월에 보니까 금정구가 포트홀이 한 126개라고 이렇게 부산시에서 자료를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향후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한데 혹시 이렇게 응급보수를 할 수 있는, 긴급하게 뭔가 위험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응급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포트홀이 생기면.

도로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특히 비가 온 다음 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트홀이 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좀 결함을 일으켜서는 하는 것이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소규모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도시안전과에서 도로정비원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의 규모에 따라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시다시피 부산대 젊음의 거리를 하면서 투수골재를 저희들이 시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도로에 있어서 포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가 배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심각한 부분이 저희들이 우수 때나 태풍이 오면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도시안전과와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좀 심각한 부분은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포장 재질을 바꾸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그 단가가 12만원 정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예산 부분도 조금 소진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후 예산 할 때도 조금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아마 구민들의 안전에 담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도로 아스콘을 까는 방법, 아까 부산대 빗물 투수되는 아스콘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한데 그것이 비용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래 견고하게 갈 수 있는 성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향후.

저희들은 부산 젊음의 거리는 이번에 처음 시공했지만 타 시도에 일반 도로에서도 많이 시공되어 있고 또 그와 조금 다르지만 버스 전용차로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 구간은 또 잘 살펴보시면 비오는 날 보시면 버스 전용차로 구간은 배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거기도 단가가 조금 퀄리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아마 구민 안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내년에도 여름이 오고 장마철이 있을 텐데 그런 좋은 보수 방법이라든지 공법이 있다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앞으로 방향성 있게 저희들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애써 주시고 또 다음 질문은 돌아와서 한 번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건설과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직접적으로 맞닿는 현장에서 보여주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동적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제도 시스템을 좀 지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아까 제가 물어보지 못한 것이 지금 예산중에 저희들 올해 210억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2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장에 예산 현황 보니까 도시기반 확충해서 170억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2억 되어 있고 자연생태조성해서 11억 되어 있고 건설행정업무 추진해서 7억 되어 있는데 이 도시기반시설 확충해서 이것이 도로소파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보수 비용들이 나가는 것 맞습니까?

포트홀 부분은 도시안전과 일부 제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은 포트홀 외에 싱크홀 부분이라든지 조금 규모가 있고 외부로 업체에 시공을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이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연 입니다. 저는 공사건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서도 보면 금정초등학교 정문 앞 가각정비공사 예산이 6억5000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정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정초등학교 앞 가각정비공사 이것은 본예산에도 올라와있는 것 보니까 사전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에 따라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공사 내용이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금정초등학교와 벽산블루밍 한신시티빌 부산대 방향에 금정초등학교 정문앞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가각정비가 안 돼서 금정초등학교 정문에서 부산대 방향으로 가려면 벽산블루밍으로 올라가는 1차로 때문에 우회전이 확보가 안 돼서 계속 지정체를 반복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금강로에서 블루밍으로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직진하는 한신시티빌 앞쪽에서 하는 직진차로 한 차로 때문에 블루밍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소위 좌회전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와 그리고 오랜 숙원,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지역 일대에 보상단가라든지 특정건물 소유자의 오랜 민원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그 부분을 그 건물주를 설득을 사실상 제가 19년도부터 그분하고 만나서 굉장히 갈등 관계도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건물소유자 70여 명의 공동명의가 되어 있어서 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 직원들이 행정팀이나 토목1팀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잘해주셔서 최근에 저희들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일대에 차량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서 또 차가 밀리면 결국은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금정초등학교를 이용하는 학부모 그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이 불편함을 사고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과 저희가 공사계약현황을 또 살펴보면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비하고 보면 금액대가 좀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이것이 지금 6월24일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아마 공사를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가각정비 공사가. 이것과 아울러서 보면 9월경에 전기 공사가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혹시 이 전기 공사는 공사비가 저희 구비였나요?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면 A사업장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순수하게 토목부분에 대해서 옹벽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안전과에 전문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소위 위탁을 그렇게 하고 있고 한전을 하게 되면 한전주는 저희들이 또 한전에다 의뢰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등 각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가각정비 공사를 계획하실 때 저희가 하는 보도공사, 토목공사 이런 공사와 아울러서 지금 전기 공사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인데 이것이 사전에 그러면 확인이 안 되셨습니까?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없고 전기공사는 특별한 한전에 의뢰, 한전주를 저희들이 동대지사에서 전주를 세 번을 이설했고 전기 부분은 통틀어서 신호기 4개가 있습니다. 신호기 4개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 의뢰를 해서 전기공사 부분으로 저희 총사업비에서 별도 발주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공사가 유사한 구간에서 사실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로 공사를 하고 났더니 또 돌아섰더니 아까 말씀하신 이설공사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멀쩡한 도로 한 번 덮었다가 다시 파는 공사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냐라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시안전과에서 전기 신호도 본다 하시고 한전에서도 본다고 하시는데 이 가각정비 공사는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올라올 만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셨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거기까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공사가 진행될 만큼 시기적인 차이도 크지 않는데 왜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공사시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정해서 진행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다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정구청 앞에 중앙대로 공사를 조만간에 감정과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쪽에 건축 맞은편으로 보상을 주고 이설하고 몇 번에 걸쳐서 차선을 옮기고 지난번에 윤산터널이라든지 하실 때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시 두 번하고 체감이 한 번 만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도 부분을 확정을 하고 다시 옮기고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이중 지급한다든지 다른 예산을 땡겨서 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임시 포장만 해놔도 이것 왜 연결해서 빨리 공사 못 하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거든요. 특히나 초등학교 앞에 공사였다 보니 이런 안전 문제가 커서 공사 시일이 길어진 듯 하게 또는 공사가 중복적으로 또는 아까 말했던 덮었는데 다시 여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 사실 저희도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계획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아닌지 잘못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 사실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물론 한 번 만에 정말 계획대로 다 잘 진행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계획 부분에서 끊김 없이 공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초등학교 가각정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주 이설은 동래 지사에 신규 전주 설치를 9월7일에서 13일 했고 통신선 이설은 9월14일에서 25일까지 했고 기존 전주 철거를 9월26일에서 30일 했고요. 신호등 철거는 도시안전과에서 기초 터파기를 10월12일에서 19일 지주는 10월 20일에서 21일, 전기 인입은 10월22일에서 23일 완료는 10월25일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공정에 따라서 관리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다만 그 부분이 한 것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한신시티빌 소유자와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갈등을 그거하기 위해서 일부 편의 면적은 그야말로 극소수인데 그분하고 갈등 관계도 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저도 구민들, 직원들이 공정을 좀 늦게 하거나 하면 사실 보이지 않게 질타를 좀 합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말 저희들도 민원과 그리고 교통과 고질 민원과의 전쟁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성 있는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힘드시죠? 지금도. 풍수해 때문에도 그랬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국장님하고는 연일 계속 만나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는데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보행환경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천일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온천천 북측 공영주차장 관련 그리고 부산대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셨고 김태연 위원님도 금정초 인근에 가각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정구에는 여러 도로 그 다음에 보도 등이 지속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업무계획을 봐도 그렇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봐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것은 올해죠. 올해 업무계획보다는 내년도 업무계획이 우리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의지가 더 확연히 도드라지게 보여서 칭찬 드리고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이 사실 이것이 기반에 깔려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또 협조를 하시고 하지만 보행환경 관련한 조례가 원래는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지금 건설과로 업무가 좀 이관이 되었습니까? 2015년도 9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넘어온 것인지 제가 사정을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할게요. 언제부터 이 조례가 건설과 소관 조례가 됐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께서 평소 보도정비라든지 구민의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행환경사업 기본계획수립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는 최초 교통행정과에서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예, 의원 발의죠? 의원 발의고 소관은 교통행정과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좀 평소에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담당해주시면 어떻겠노라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 부분을 그럼 흔쾌히 저희 건설과로 하겠다 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작년요?

예, 그래서 저희 과로 조례를 19년도 하반기쯤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저희 스스로 이 조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제안이 부탁이 있어서

저는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 마이크 끄고 이야기해야 되나? 오픈 마인드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나중에 다 설문 조사할 겁니다.

아, 예.

보행은 사실은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는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나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건설과는 하게 되시면 편의성을 더 고려하지 않을까 이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의 비중이나 비율이나 업무계획의 순위나 이것들이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적혀있어서 일단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례를 볼 건데요. 기본계획이 15년 9월에 만들어졌고 조례 부칙에 보면 15년도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경과조치가 붙어 있어요.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본 조례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 시행토록 한다 해서 2016년 12월에 보고가 됩니다. 확정이 되거든요. 여기에도 약간 한 2, 3개월 늦었지만 16년 내에는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 기본계획이 사실 좀 충실하게 만들어진다면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이것이 참 지침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구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다 연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복지파트,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등등으로 해서요.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2021년도에 수립을 또 하셔야 되는데 계획하고 계시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내년부터가 기준 년도기 때문에 여하튼 내년 1/4분기 안에는 정해서 전체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면 연내에 또 추경 등등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

예,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쭈면 제가 좀 급박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잘 제출해주셨고 연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은 연도별 집행계획을 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자료 하나였어요. 그런데 조례가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한 2, 3개년도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세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19년도에 이관 받으셨다니까 19년도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세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연도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겁니까? 있습니까? 혹시.

조금 전에 내년도를 목표로 하는 21년도를 기준 년도로 해서 내년부터 착실히 해서 그야말로 보행 환경의 기본지침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보행 안전은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이고 교육, 문화, 예술도시라고 하고요. 아동친화도시이고 한데 저는 그 기반에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다니다가 다치지 않고 좀 더 편리하면 좋겠고요. 보행친화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픈마인드로 받으셨죠? 그러니 확실하게 이것은 챙겨 주셔야 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안타깝게도 혹시나 전출을 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아 계신 분들께 이것이 기본 계획도 잘 세워지고 연도별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여러 계획들이 충실하게 잘 세워지도록 해주십시오.

예, 계속 근무하게 되면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남아계시면 좋겠네요.

예?

남아계시면 좋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무관 도우미가 떠서 제가 조금 전에 사무관 도우미 신청을 해놓고 왔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는 순서를 잘 잡아야 되겠다 라는 교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너무 홀가분하게 가시는 것 같아서 홀가분하게 가시는 발목을 한 번 잡아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부탁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건설과 예산도 제가 심의를 하고 추경도 같이 보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위원회가 바뀌는 바람에 건설과 예산서를 쭉 보면서 일단 들었던 생각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 예산 계획이 잡혔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건설과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을 드리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이 거의 끝나갈 것이고 하수 도로 구축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완료가 됐나요? DB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요.

예, 왜냐하면.

그렇고 지금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에 나와서 올해 시작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선 순위와 관련돼서 문제 인식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보고안도 제가 봤고 그 다음 보상계획수립보고도 제가 봤고 주신 자료는 대충 다 봤는데 일단 저희가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올해 사업내역에 들어간 것이 소로 1-3 일단 전체 대충 보면 도로, 주차장, 공원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야기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 우선 순위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일단 도로, 주차장, 공원, 공원청사, 공공부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있는데 일단 도로를 먼저 보상을 지금 시작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선 순위 7개부터 일단 들어온 것은. 이것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일단 2020년에 총 우선 순위 7개 중에 3개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경에도 막 들어왔습니다. 그지요? 아마 2추에 이것이 소로 1-3 1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2번,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2추에 들어왔고 별로 그렇게 논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 5, 6, 7번 소로 2-1, 1-1, 2-22 중로 이런 것은 지금 내년 예산서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올해 내년에 우리가 단계별로 보면 1단계, 2-1단계까지 가고 그 다음 2-2단계는 저쪽 두구동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 같던데 이 우선 순위를 검토했던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장기 미집행과 더불어서 올해 2000년 7월1일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일몰제와 관련돼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하반기에 이렇게 오시고 상반기 때 저희들이 굉장히 핫이슈 중에 하나가 일몰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어떻게 해소시킬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위 실효시킬 것은 실효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는 실효시키지 않는다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34개를 대상으로 한 중에서 저희들이 약 한 30개 정도를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겠노라고 해야 만이 그것이 행정적으로 절차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절차도 마치고 의회의 단계별 집행계획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와 의견도 공유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때 의회의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실효시설 27개 하고 우선 순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내역에서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 대충 한 150억 정도 중에 수내마을 진입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셨던 것 같고 도시계획시설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충 보니까 사업비가 예산서에는 6억2000 되어 있고 계획서는 7억2000인데 아마 이것이 대충 6, 7억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이 된 것인가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사업인가요?

수내마을은 두구동 일원에 지구 단위구역내의 한 줄기가 되겠습니다. 줄기가 되겠는데 그것을 예산편성 할 때 여기 굉장히 좀 숙고를 해 주십사 라고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아직 일몰제가 시기도래 전인데 다른 것과는 조금 뒤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수내마을에 도로개설사업을 하게 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즘 굉장히 갈등 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은 자기가 찾겠노라고 해서 도로를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가장 근접한 그리고 최소 비용이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에 의해서 가장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그 노선을 잡아서 저희들이 하되 다만 조건이 있다 라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일부러 설득을 받았습니다. 왜? 일상적인 보상 협의가 아니고 협의를 승낙하면 이 부분을 도로를 개설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른 지구단위 구역 내에 도로가 한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구는 우후죽순 식으로 도로를 개설해주시오 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사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소유자가 승낙을 흔쾌히 하면 도로를 하겠노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는.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렇게 전제 조건을 깔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건설과에 아마 주민 민원도 많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민원도 있을 것이고 모든 민원이 건설과로 아마 대부분 갑니다. 주민참여 예산도 올해 특히 내년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예산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많은데 저희도 주민 민원을 받고 민원을 드리긴 하지만 저는 우선 순위가 먼저 되어야 된다. 어쨌든 금정구라는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 실효시설 중에 여기 도로 해야지 이러고 민원인들 도장 받아서 밀고 들어오면 사실은 또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이기도 하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겠다. 우선 7개를 정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 벌어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매번 예산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이 맞냐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 뒤에 올해 단계별로 들어가겠지만 우선 순위를 정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행환경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은 21년 업무계획을 보면 보행환경사업도 기본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비교적 구체적인 것으로 보아 예산서에도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아까 사실은 도로시설 확충의 문제라든지 일단 보행환경 관련돼서 사실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기준을. 민원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민원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중요한데 우선 순위에 맞게 집행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앞에 다른 부서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도로 및 하수도시설 개선 이것이 사실은 건설과에서 쓰는 포괄사업비입니다. 다른 전체 계획을 세우는 데서도 원칙과 기준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아마 자료 제출을 요청 드렸었고 엑셀 파일로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누군가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전체 작년에 올해도 아마 10억 정도 올라올 것이고 작년에도 10억이 늘 이것이 중장기발전계획에도 대충 1식으로 50, 이것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 단위 5년 단위로 들어오니까요. 그것도 한 10억씩 가지고 있고 추경에서 한 1억5000 정도 들어왔고 아마 명시이월까지 해서 대충 한 12∼3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건설과 예산에서 10억, 12억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기준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에 보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사업비를 쓰신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고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 그 다음 평생교육과, 도시재생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안전과 각 사업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도 하셨고 기록영상물도 제작하시고 사진도 구입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설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원체 공사는 아무리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도 또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다 보면 오차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드리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 인식은 그것입니다. 예산서에는 분명히 도로 보수, 하수도, 도로시설물 이런 명목으로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감실에서 가지고 있는 1억7000 포괄사업비 가지고도 저희가 20만원을 썼니, 안 썼니 이것을 여기다 쓰는 것이 맞니, 아니니 본예산에 편성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산 심의는 저희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비용에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는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각 부서도 보면 이것이 공사, 아마 도로 관련된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추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라는 문제 인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말씀하신 대로 의회란 무엇인가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쓰는 사업비를 보충하는 것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디테일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대규모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향후 일몰제가 도래된 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주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향후에는 21년, 22년도에는 폐지할 시설물이 없습니다. 23년도부터 하나씩 24년도 하나, 25년도 6개씩 해서 쭉쭉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전폭적으로 늘어나는 곳이 27년도에는 약 한 132㎡ 즉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러한 부분을 그야말로 24만 금정구민을 위한다면 그러한 예산을 차곡차곡 준비를 해줘야 되는 큰 대단한 전략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풀 예산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타 구·군에는 저희들 배도 많은 데도 있습니다. 인구 대비나 그런 것 비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타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전에 모두에 중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풀 예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굉장히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리드 그리고 관련 부서도 서비스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느 쪽에 돈이 투입이 되냐면 주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평소에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에 정당한 응대할 수 있는 예산의 적절한 유연성이 아까 이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이 기법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지금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전환 시대에서 이러한 대전환 프레임에 맞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벨류 체인의 가치 철학도 좀 도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 저희들이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때 굉장히 숙고를 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가? 그러면 주민들 민원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부분에 순수하게 도로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 한 3년간의 평균을 하면 30억에서 한 4∼50억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많이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부분.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적자금 LH 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부채를 승인해주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풀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타 구·군에 비해서 그렇게 열악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엄격한 검증, 엄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저희들이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동 순방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저희들 토털 민원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달라. 그래서 현장 나가면 저희들이 안 해준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외주부분은 저희들이 안 한다 라고 불가라는 입장을 해주고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다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제자리에서 전화 세 통 받고 아침부터 제가 열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울분을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정보공개가 다 돼서 저한테 바로 전화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저는 무조건 직원들은 힘들지만 ‘예, 저희 직원 보내서 가급적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왜? 부서장이고 결국 24만 구민을 위해서 건설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고충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두 민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회에서도 이렇게 또 직간접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다양한 민원을 저희들이 몸으로 현장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준적인 철학도 굉장히 존중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의 어떤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급하다는데 돈 좀 달라는데 안 줄 수 없습니다. 왜? 결국 그것이 어디에 쓰냐면 예를 들어 윤산터널 설계하는데 용역비가 없으면 지금현재 오늘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늦으면 늦어지는 만큼 구민들한테 기회비용이 손실만 간다라고 저는 봐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 것은 하루빨리 해서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건설행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도 건설과에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과 지침, 상식의 범주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공유가치라든지 네트워크의 공동창조문화에 의해서 장려를 좀 당부 드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금정의 가치문화를 위해서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많이 배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과장님 아주 또박또박하게 답변해주시고 기대가 됩니다. 휴식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모두에 제가 수감일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복도하고 기총도 포함을 좀 해서 공히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감 마치기 전에 일단 건설하고 저쪽 기총에서는 어느 부서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부서 제외한 것은 정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을 빨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하고. ("이것하고 한 2, 3분이면 됩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맥이 끊기면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사실 사업부서도 그렇고 사업부서라는 것은 기획부서, 사업부서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가 하는 모든 사업에도 우선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 되든 순위가 정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의회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저희는 어떤 사업의 많다 적다를 볼 때는 좀 재미없는 말이지만 사람이 얼마나 존엄하게 사느냐의 기준이 있거든요.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 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회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한 가지 더는 장기 미집행시설에도 사업을 실시할 때 사업 부서에는 고민이 많죠. 어디를 먼저 할지 그런데 현실 가능한 곳이 부지를 판다 이런 데죠. 그런데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2014년 제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조례는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2014년도부터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뭐 넣었습니까? 잠깐만요.

지원 비율을 최근에 개정해서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신설이 15년 9월25일이에요. 뭐냐 하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안에서 해라고 했다고요.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편성해서 올리시면 의회에서 심의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 하십시오. 편성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고요.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5분)

예, 위원장님. 과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계획성 있는 집행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은 참 고리타분하다 이런 말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신속하게 반영하고 움직이는 것 참 필요하다 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계획을 저희도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도. 1년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융통성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 해야 할 일에 대한 비율 그 노력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을 예산 편성만 봐도 한 7을 잡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사업은 한 3을 잡는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융통성만 강조를 하다 보면 계획에서 오히려 그것이 뒤로 밀리고 비율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은 잘 진행을 시키고 특히나 거기도 우선순위가 필요하겠죠. 민원 역시나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전반적인 것을 보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예산에 추가로 올라온 부분인데 수영강 상류 우안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1억 정도를 잡고 계시고요. 탄성 포장하는 사업이거든요. 보면 공공시설물 탄성포장재 유해성조사 최종 결과에 따른 산책로 탄성 포장 교체 건이라고 사업이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민원사안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보여 져요. 왜냐하면 이 지시사항이 있던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이제 사업이 잡힌 것 같은데 탄성 포장 관련했을 때 이것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수영강 한물교에서 구 신천교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위원님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내년도.

아니요. 이 예산인데 이어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어서요.

내년도 예산입니까? 제가 내년도 사업은 공부를 좀 덜 해서 와서요.

일단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탄성 포장을 여기다가 하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가 예산이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그런데 이 탄성 포장을 하는 것이 사실 전반적으로 다 한 번 조사가 된 사안인가요? 어디 어디가 좀 이렇게 미흡하고 어디 어디가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도 있지만 위해성 평가라고 해서 환경위생과나 어떤 타 부처, 타 기관으로부터 지적이 돼서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탄성포장이 되어져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영강에 대해서는 계속 작년에도 교체를 하고 있고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영강 말고도 탄성 포장이 되어져 있는 곳도 관리를 다 하십니까?

특히 수영강보다 구민 이용률이 높은 온천천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재질도 조금씩 투입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또 말씀 여쭙는 것이 전체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지만이 사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예산안이 아니라서 자료를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매겨질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사실 이 구역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게 된 우선순위를 세우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말씀하신 아마 원명숙 위원님이나 조준영 위원님께서도 공동적으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에서 아마 비체계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선순위와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분의 위원님의 기본적인 철학에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도 알겠습니다. 이런 보수공사나 소파공사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요구를 드리는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저희 과가 저희가 계획한 사업을 해낼 수도 없을 만큼 순서가 뒤바뀌어서 민원 뒤치다꺼리 또는 타 부서의 어떤 뒤치다꺼리로만 전락하는 과가 아닐까 하는 우려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설과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요구하는 사안도 다 받아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비중을 따져가면서 쏠림 없이 균형감을 갖추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의회와 소통하면서 좀 체계적인 행정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소파공사나 이런 보수공사 또는 계획적으로 뭔가 바뀌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도 같이 한 번 살펴보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한 번 논의를 해서 진행이 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산성터널 가기 전에 보면 온천천에 차량출입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초를 다 하고 피어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지금 아바트 피어1과 부분에 상부 슬라브를 하기 위해서 부지별 시공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아래 이틀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안 해서 최신 이틀 공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틀은 그쪽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 기둥을 2개 해서 완전히 기초 베이스를 잡은 것 같아요. 잡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2월 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가능은 합니까?

다행히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본 사업 공기 중에 우천하고 큰 걸림돌이 없어서 공정에는 아마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데 최대한 공정을 맞춰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지금 제가 이틀 동안 연속해서 그 자리를 지나갔는데 전에 우리 김천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사장의 감독은 하이바를 쓰고 있는데 안전모를 쓰고 있는데 실제 일하는 분들은 쓰시지는 않고 그래서 좀 위험하겠다. 실제로 콘크리트 붓고 옆에서 정리 작업하시는 분도 한 서너 분 계시던데 제가 한 2, 3분 정도 쳐다보면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하고 왔는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전모라든지 그런 것을 좀 실제 일하시는 분은 조금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제가 가는 것을 알았는지 다 쓰고 있었는데 하필 또 위원님 가실 때 없어가지고 그런 모양새가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감독해서 안전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입니다.

예,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감독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즉시 지금 바로 현장에 전화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공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든 안 보든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안전모를 써서 정말 일하는 데 아름다운 모습 잘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구서 온천천로 이것이 지금 내년 예산에 3억입니까? 3억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 계획입니까? 실제로 지금. 그 보행 데크.

예, 보행 데크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쪽 구청 쪽에는 작년과 연이어서 데크를 달아내서 보행환경 개선의 일환으로써 구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가을 단풍이 드니까 되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순환형 방식으로 해서 좀 필요도 하다라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특히 강조를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길은 뚫려야 되고 직선으로 해서 좀 걷기 좋은 아까 오전에 많은 이야기 하셨는데 보행 공간 부재로 인해서 저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틀 또 돌아섰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보행에 대한 불편이 많아서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좀 각별히 말씀을 하셔서 진행을 좀 빨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로 확장공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거기는 서명초등학교에 조금 전에 그런 말씀도 계셨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제가 느낀 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억 공사에 어떤 민원 보상관계도 해결한다고 엄청나게 고생한 보람이 역력히 있다는 말씀과 공사함에 있어서 차도 확보가 어려워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앞뒤로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촉진 6지구, 5지구 횡단하는 부분인 만큼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면서 거기에 보니까 U형 측구 부분에 배수 문제는 해결을 어떻게 하시나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철거하지 않는 구간은 7차 구역이 되겠습니다. 60m 구간인데 측구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의 것하고 확장에 있어서 일부 이설하기 때문에 새로이 관을 하고 맨홀도 신설하고 해서 충분히 유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싱크홀의 어떤 원인이 되고 지반 침하가 되고 하는데 안에 공사하심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과 그 철거 지역은 택지를 조성해서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규정상 아스콘하고 표층 기층 해서 보조 기층까지 두께가 한 몇 ㎜ 됩니까? 몇 ㎝나?

저희들이 전체 지금 현재 설계는 3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위 차를 타고 보이는 부분이 표층이라 하는데 아스팔트 직접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표층이라 하는데 그 부분 두께는 5㎝고 그전에 12㎝에 또 기층을 하고 그 밑에는 땅 위에 노상 위에다가 20㎝의 보조기층 자갈을 깔아서 전체적으로 설계 기준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견실히 시공하고 다짐도 튼튼하게 해서 특히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해놓고 마감을 해서 롤러로 주기적으로 개통하기 전에 다짐을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덤프트럭을 내가 확인하니까 한 43톤 정도 된다 하는데 그런 차가 계속 다녀도 지반이 이상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부산시 설계지침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설계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안전적으로 고려해서 설계를 했고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5분 발의까지도 했는데 온천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설본부에다가 그 내용을 해서 대공문도 보내고 6년의 공사를 3년으로 단축을 해달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온천천에 비가 오면 악취라든지 분류식이 정리가 안 돼서 공기를 단축해달라고 5분 자유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배경해서 저희도 시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을 7월하고 10월19일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 생활수질개선과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우리 금정구를 생각해서 조기에 한 3년 당겨서 완료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차질 없이 설계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오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와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선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노후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천천은 누구나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염원을 갖고 있는 구민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범리단길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예전로에 보행로 확보 때문에 엄청나게 직원들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면 삿대질 당하고 갖은 욕설도 저는 감수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험한 어떤 모든 조건도 수렴 다 하시고 마무리 공사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점등을 한 회전교차로를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잘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방으로 올라가는 쪽에 그것이 건설 쪽에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이 어떻게 됐는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데크 쪽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거기 사람이 다니면 밤에는 도저히 다니지 말라고 펜스를 쳐서 경고문을 좀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되면 되는대로 보행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데크가 수명이 한 10년에서 한 12년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인 어떤 보수 계획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행로 확보를 도로 쪽으로 데크를 없애고 안으로 그때 검토한다 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청룡 예전로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범어사를 함께 금정구가 상생할 수 있는 관광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민원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민원은 보통 많이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해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일방통행로 그 부분에 데크 있는 부분 쪽에는 아주 공교롭게도 범어사 소유 부지가 대부분 조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0m 구간은 회전교차로까지 구간은 저희들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고 있고 나머지 2.3㎞ 구간은 일방통행 구간 중에서 약 한 60% 정도는 저희들 범어사 부지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범어사와 협의할 부분도 있고 해서 범어사와 슬기롭게 대처해서 전체적으로 일방통행로 부분을 보도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범어사의 관계자도 직접 찾아서 한 번 면담을 한 적도 있고 또 올해 300m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예산을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또 그것을 논리를 가지고 범어사와 슬기롭게 대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데크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 한 4∼50분쯤 됐는데요. 고생이 많으시고 일단 모두에 말씀드렸던 보행환경개선 관련한 기본계획은 나오면 의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때 보행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서 우선순위 반영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세우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 여쭈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이긴 한데요. 서동 미로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닥정비공사 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공사를 할 때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오늘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총예산의 한 2억3000쯤 넘고 건설과 예산이 한 3800에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사업이 8월까지 했나요? 추진을.

8월2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에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이 맞지요?

제 기억에는 미로시장 내에 상인회 세 분하고 용역 하는 단계에서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해서.

아니요,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협의를 했고 총괄적인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이 있었는데 어느 특정 부분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하니까 돈이 조금 미로시장 전체 내에 바닥정비를 포장하기 위해서 돈이 좀 없어서 저희들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없으면 결국 하다가 말면 또 스톱한다든지 또 별도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중 죄송한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을 건설과에 부탁을 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포괄사업비 들어간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시 언급 안 하셔도 위원들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실 때 건설과의 주 임무는 뭐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설계된 내용대로 착실히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는지 그렇게 공사 부분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고 나머지 어떤 특별한 그 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동 미로시장 상인회와 협의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투 트랙으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리는 있었습니까?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필요하다면 감리를 두고 해야 되지만 감리는 아닙니다. 직접 감독했습니다.

직접 감독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관급자재였잖아요. 조달청에서 구입하셔서 그렇죠?

예.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이것이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몸에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골목시장을 바닥 정비 공사를 했던 실명 언급하겠습니다. 부양산업이라는 데서 바닥 포장재를 통해서 탄성재 뭐 이런 것 다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것을 포장을 했는데 수많은 골목시장 상인들이 특정 부분에 걸쳐 있는 상인들이죠. 그분들 몸에 상당한 발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동 사니까요. 가서 시장을 보다가 상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감리비는 편성되어있지 않고 본예산에 없습니다. 지금 이 감리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이 좀 감리나 아니면 중간에 관리감독이 잘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라고 저 혼자 가설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험성적서 등등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받은 이 물품이 안전한가. 과연 등등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중금속이 다소 들어있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확정을 할 수 없고요. 사실 이런 것은 감리를 비용 때문에 두지 않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그죠? 안 그러면 우리 관에서 그것을 다 부담을 져야 되니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실제적으로. 그러다 감리가 안 되면 우리 재무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인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감독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죠? 당연히. 그죠?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하셨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물품검수라든지 품질검사 물품이 들어왔을 때 잘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감리 부분도 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관리감독까지 포함해서 마지막에 하자 검사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 정확하게 챙겨주셔야지 나중에 오해도 없고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안 사는 것이죠. 그리고 감리는 중간 중간에 우리가 못 주면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발언하실 것 있으면 발언하셔도 됩니다.

아까 언뜻 서명초등학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10억 단위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2억 단위 단 단위 금액 억 단위인데 그런 부분은 필요로 하면 감리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감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그분들 경향이겠죠.

예, 발생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야 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셔야 되고 이것은 이제 결과가 이야기해주는 것이니까요. 사람 몸에 직접 발진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과관계야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임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요. 분명히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십수 명이 그러하니까요. 인과는 모르겠지만 ‘아, 유관하다’ 라고 추정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다른 인력들도 있습니다. 주민들 주민참여감독으로 모셔도 되거든요. 여기에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하나 더는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환경관리 업무에 소홀했다. 이것도 건설과 것은 아니겠지만 하자 최종검사 업무를 소홀했다 등등이 있습니다. 공사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보면 모르잖아요. 안에 뭐가 들어가지는지 중간 중간 봐야 되고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사람들도 보행도 많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불편함은 무엇인지도 가셔서 봐야 되고 품질검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주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여하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공사 행정감독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하고 이 주민들이 일부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공업자하고 나중에는 병원비 때문에도 그렇고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이렇게 한 3,4 개월째 계속 괴로웠잖아요. 주신 말씀 잘 들었고 향후에는 조금 더 이런 절차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가 확인하겠는데 관급자재는 저쪽에서 어떤 인체에 뭐 피부병이라든가 타 어떤 병원체를 포함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나요? 어제 내가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일이 시공 상 문제도 아니고 제품의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관급자재가 조달청 승인이 되는 사항은 조달청이 그러한 품질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나름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달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온천천 보행데크 아연도 그것 전부 다 체크 해서 인체에 유해 가능 있는지 없는지 시험 데이터 내가 다 받았고 지금 두구동 연꽃단지 거기도 또 다 해서 인체에 무해하다 해서 판정이 돼서 거기 다 했는데 저것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여쭤봅니다. 그것은 그쪽에 조달한 데이터를 한 번 확보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봐지네요.

앞으로 그러한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할 때도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감리에 대한 예산이나 예산 편성이나 하는 그 기준이 금액별로라든지 공사 종류별로라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감리는 보통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대규모 공사는 감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아니요, 구에, 우리에 한정해서.

저희들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감리는 전기 쪽은 대부분 우리 감리가 금액별로 시공감리는 둘 수가 있지만 금액이 일정액 이상은 책임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시공감리 들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리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감독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래 감리라 하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공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 그것을 감리 관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감리를, 물론 아까 주민참여 감독하는 것은 재무과에 아마 금액이 조금 책정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분들이 하는 감독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감리는 저희들이 시공감리나 책임감리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감독하고 그다음에 물론 조달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어느 정도 검사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달품목이지만 저희들이 품질 성적서는 물량 어느 이상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공사는 해당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미로시장에.

아니요, 미로시장 뿐만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딱 한 문장 제가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탄성포장재 우레탄 이것 현황 파악된 자료랑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온천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속 하시잖아요. 총괄적인 계획하고 공사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공사 어떻게 계획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우레탄의 현황과는 수치화되어있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온천천일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태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출입로 이후에 그쪽에 보도가 없는 부분이 단절된 부분이라든지 큰 틀에서 순환형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좀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좀 같이 의회와 논의해서 협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보행환경 관련해서 아직 물론 전체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닌데 아마 중간보고회는 진행이 되셨죠? 그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과 관련했을 때 저희가 온천천 자체 여러 가지 지금 공사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온천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부산대 장전역 그리고 우리 구청 일원이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다 동래까지 일원이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지금 현재 누락된 부분은 바로 맞은편 쪽에 성일교회 일원 부분만 지금 현재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있고 해서 조금 고민하는 부분, 그 외 실질적으로 금정교까지 일원에 대해서는 보도 보행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잔여지분 한 2∼300m 정도밖에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전체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장전동부터 그 일원까지가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라.

예.

전체 처음에 잡으셨던 목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입니까? 그러면.

예, 다입니다.

그냥 왠지 민원사업을 진행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것이 온천천, 평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삶의 질을 위해서 온천천을 어떻게 더 도심 구민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온천천이기 때문에 또 지하철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와 찾아오는 그야말로 부산 시민의 전체적인 자산입니다.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으신 것이 있으시겠죠?

아니 그림은 매년 이미 지금 다 해왔고 지금은 완전 마무리 단계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각종 공사할 때 설계변경 현황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 설계변경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책자에 의하면 2019년도 1년하고 2020년도에 보면 일반적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추가시공이 대다수가 많은데 또 민원도 더러 있습니다. 작년도는 80%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시공이 됐고요. 6.9%가 민원에 따른 추가 시공이 됐는데 2020년도 1월부터 9월도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92.8%가 됐고 민원에 따라서는 2%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19년도하고 20년 사이 보면 보험료 정산 등 해서 4%가 더 있고요. 2020년도는 4.7%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면 2017년도와 똑같은 행정감사의 공사설계 현황에는 변경사유는 특이하게 보험료 정산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는 보험정산이 없고 2019년도, 20년도에만 유일하게 보험료 정산해서 4%씩, 몇 %씩 나타나는데 혹시 2017년도, 2018년도는 보험료 정산이 아예 없고 그냥 현장여건 민원 이렇게만 되는 겁니까?

아마 저희 이번에 행감 자료는 올해와 19년도 2년에 걸쳐서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잦은 내용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그리고 현장 여건 그리고 기타 수수료 정산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는 그야말로 눈으로 평면적으로 보고 디자인해서 가지고 그것을 발주를 해서 시공에 참여하다 보면 굴착을 하고 또 굴착하는 과정에서 하수관로라든지 밑에 맨홀이 어떻게 침하되었다든지 여러 공사 여건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의사가 내시경을 해서는 어떤 A라는 의심이 된다라고 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메스를 가지고 개복을 하면 그야말로 예측 못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와 똑같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특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해서는 밑에 땅을 파봐야만이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일부 보도를 하다가 추가로 요구하는 구간이 있고 일부 또 예를 들어서 시의 예산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시비나 국비를 굳이 돌려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가 저희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설계와 시공이 동일시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는 동의를 못 하는 입장이고 민원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저희 직원 건설과 구성원들이 밤늦게 주말에 나와서 하다 보면 또 설계 변경에 따라서 많은 시로부터 중앙부처로부터 중점감사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타 기관으로부터 질타 대상이고 해서 가급적 설계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저희들은 설계변경은 개인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특이한 점은 거기 1, 2번 현장 여건과 민원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17년도, 18년도는 보험료 정산이라는 것이 아예 내용이 없고 변경 사유가 보통은 현장여건 혹여 민원에 따라서 하는데 17년도, 18년도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2019년도, 20년도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험료 정산이라는 것이 전에 2년은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이쪽 변경 사유에 19년도하고 20년은 특이하게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보니까 4% 몇 프로씩 나타나는데 그것은 변경사유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7년도, 18년도에. 같은 공사를 하는데 변경 사유가 추가되고 하는 것이 있는지 이것이 왜 이렇게.

아마 제가 17년, 18년도 자료는 확보를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표현할 때 표현방식에 아마 글자를 넣고 말고 어떤 정산이 있었는데 그런 키워드의 어떤 표기의 문제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저는 전 것과 비교를 많이 하고요.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던지 이것이 또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번에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올해 책자가 자료집이. 그전에는 좀 허전해요.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이 내용을 일관성 있게 뭔가 추가되면 전에도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뭔가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나타나서 내용이 들어온다면 조금 설명을 주석을 달아줘야 우리가 보기에 편한데 이렇게 분석을 안 하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좀 내년에는 변경현황에 대해서 이래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든지 추가됐다든지 좀 더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면 우리가 보는데 좀 편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17년, 18년 대비 올해 자료 작성할 때 위원님께 충실한 자료를 작성하라고 제가 구성원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책자만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하는 데도 내년 2020년도, 21년도 행감 자료 준비에는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아니고요. 국장님 보행환경 연도별 시행계획 교통행정과에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여부를 좀 말씀 주십시오. 있으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 전달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륜동 본동마을 교통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로 되고 민원도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지금 공사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륜동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도 다소 지지부진한 이유는 오륜동에 지가가 굉장히 많이 GB고 상수원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되는 가격은 저희들 상상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 보상 때와 향후 2차 보상 때 굉장히 지역 부지 소유자들부터 오셔서 건설행정과 보상 담당 직원한테 보상 수령할 테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 또 자기 땅은 편입못하겠다 라는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절대 도시계획사업인 만큼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1차 공사는 올해 200m는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374m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우려가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의 바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에 발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제가 발주계획을 빨리 독촉을 해서 2차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히 연못 바로 옆에 어떤 특정 소유자분의 부지매입 부분에 작년에 제가 좀 고충을 당한 바 있는데 그 부분도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서 반대편으로 부지매입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가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서 그야말로 천혜의 자원인 회동수원지를 찾는 관광객과 우리 구민들의 웰빙공간으로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로 개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47면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건설도 같이 검토되고 있죠?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조기에 빨리 신속하게 주차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 47대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100대,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행이라든가 그리고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 할 때는 거기에 차량운행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 진입로를 주차장에서 더 자가용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셔틀버스를 이용을 한다든가 여러 각도로 모노륨 어떤 그런 시설로 한다든가 조금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산시 관심도고 또 우리 금정구민의 관심사인데 부산대학교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샘로 개설 관련 건으로 지금 그 사항도 한 3.5㎞ 되고 지하차도 관계 때문에 문제를 상당히 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4차 폭이 한 20m 되고 한 850m로 알고 있어요. 지하 구간이. 그 부분이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산대 금샘로 개설구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근본적으로는 부산대측의 구성원들 즉 교수 등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협의만 되면 금샘로 개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부산시의 근본적인 틀입니다. 특히 공사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산시는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건설본부와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단지 구성원들의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약 한 850여m 지하차도 구간이 빨리 개통되어야 저희들이 남산동, 청룡동 일원에 중앙대로와 함께 동맥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9월에 옆에 계시는 국장님과 함께 9월23일날 부산대학교와 부산시가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서 협의를 한 바 있고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빨리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같이 원탁 테이블에 부산시와 건설본부를 한자리에 부산대학교와 모여서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47면의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은 공사를 위탁받았고 보상 부분은 교통과에서 다 정비를 했고 말씀하신 차량 운행의 방법은 나중에 추후 주차장 운영 부분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논의해서 슬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대단히 고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주시는 부분들이 어디를 가시나 엔지니어들은 머물고 열정을 쏟았던 지역을 외면하시지 말고 항상 금정구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끝으로 안전도시국 7개 과 마지막 3일차 행감에 있어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자료 준비하는 데도 고생이 있었지만 이번 하반기 우리 위원회가 개편되면서 저희들 행감을 착실하고 저희들이 지도 편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계속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된 것을 계속적인 반복해서 실수가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 잘못 집행되어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은 한 번 올리고 싶었는데 우리 원명숙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는 모든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 보행환경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앞으로 향후 2025년도에서 27년도에 일몰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두구동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많은 도로나 주차장, 녹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몰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해야 되나? 아니면 후내년에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일몰할 때 정말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고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여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중간보고가 아마 12월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오늘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연차적으로 이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신설되는 보행환경 보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어느 부분에 훼손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서 우리 보행자 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제가 아까 번에 우리 의회와 관련되는 수감일보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은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 저희들 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우리가 내일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보완 자료가 있는 각 과에 부서가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자료를 하고 향후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또 다른 국하고 의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그 자료가 필요 없어서 보자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행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달리 오해는 안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우리 집행부 복도하고 기총하고 의견을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총괄보충 질문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