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전기송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원선이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1년 성인지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 1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원 공무직 휴게시설 신축 건으로 낙찰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판정됨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현재 다음 순위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어 3억 6,97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책자 27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예산안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비로 1억 3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2억 600만 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957쪽부터 96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세입은 192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9% 늘어난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2,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91억 2,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17쪽부터 6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2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액은 575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596억 9,300만 원보다 3.6% 줄어든 2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은 연구개발 분야는 고품질 신품종 개발, 기후변화 대응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 첨단 융복합 미래농업 육성 등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기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0년도 대비 28억 원이 증액되어 국비 39억 원, 도비 217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비대면 영농 지원, 농업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안전농산물 생산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79억 원, 국비 152억 원, 도비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1%, 549만 원이 감액된 3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쪽부터 964쪽입니다. 첨단과학영농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발전혁신 등 4개 사업에 2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농업연구 개발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쪽부터 968쪽입니다. 작물 육종,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쪽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해 천연물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 등 3개 사업에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연구를 위해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등 4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 작물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부터 982쪽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3%, 10억 7,900만 원이 감액된 7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연구를 위해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 등 2개 사업에 1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도시원예 연구를 위해 도시원예 활성화 연구 등 3개 사업에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쪽 미래농업연구를 위해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등 2개 사업에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쪽부터 979쪽입니다. 농업 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인력 등 5개 사업에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0쪽부터 981쪽입니다. 원예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에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부터 990쪽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연구를 위해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등 4개 사업에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부터 987쪽입니다. 생태계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을 위해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 기술개발 등 5개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쪽부터 988쪽입니다. 유기농업 및 유용곤충 연구를 위해 유기농업 기술개발 연구 등 4개 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9쪽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비 등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부터 997쪽입니다.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3%, 2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입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한 버섯 신품종 육성 사업비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쪽부터 993쪽입니다. 버섯 재배 기술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해 버섯 재배 개발비 등 4개 사업에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연구 개발을 위해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 및 이용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버섯 및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등 4개 사업에 2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8쪽부터 1002쪽까지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5%, 2억 5,2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8쪽부터 999쪽입니다. 특화작목 품종과 작목 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 등 3개 사업에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쪽부터 1000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해 인삼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증대 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부터 1009쪽까지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7%, 1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부터 1004쪽입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육성을 위해 선인장 신품종 육성 등 3개 사업에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부터 1006쪽입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부터 1008쪽입니다.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를 위해 선인장페스티벌 개최 등 2개 사업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부터 1022쪽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8%, 16억 7,600만 원이 감액된 6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비로 2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보급 지도 등 3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부터 1020쪽입니다.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등 24개 사업에 2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농촌진흥사업 정보 제공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 그리고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등 3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1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명예농촌지도공무원 교육 등 3개 사업에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부터 1035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4%, 3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3쪽과 1029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등 16개 사업에 9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9쪽부터 1034쪽입니다.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보급 추진 지원 등 18개 사업에 5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쪽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기술 지원을 위해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부터 1051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 8,700만 원이 증액된 6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쪽부터 1042쪽입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등 20개 사업에 3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3쪽부터 1047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 12개 사업에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쪽입니다. 미래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2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쪽부터 1050쪽입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을 위해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책자 331쪽부터 335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1,301억 원입니다. 2021년 240억, 2022년 249억, 2023년 260억, 2024년 270억, 2025년 28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24쪽부터 346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참여 확대를 통하여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에 대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 총 8개 사업, 전년 대비 7% 늘어난 7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부터 167쪽입니다. 먼저 161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수입 총액은 76억 8,723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75억 8,645만 원과 이자수입 1억 7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76억 8,723만 원으로 농업인학습단체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8억 4,2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능력 개발에 예치금 68억 4,5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 1건이 있습니다. 원예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기술원 공무직 휴게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낙찰업체가 부적격업체로 판정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3억 6,9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안은 192억 5,3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농촌진흥청 국비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반영액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각 과목별ㆍ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현황은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575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ㆍ재원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은 표5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농업기술원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서 134쪽 디지털 육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미 종자주권 강화를 위한 디지털 벼 육종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날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유례없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식물분자육종 분야는 생명산업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의 육성 및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향후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미래농업의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설명서 163쪽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술개발 사업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경기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작물 발굴 및 재배법 개발에 의한 농가 소득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 농작물 재배지역이 계속 북상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분야에서의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반면 아열대작물 등 성장작목이 존재하고 있는 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상기후에 따라 나타나는 돌발 병해충과 동해ㆍ냉해, 우박과 폭우에 의한 낙과 피해 등 재해대책 기술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설명서 353쪽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육식물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웹사이트 개발 및 비대면 온라인 판매 유통 플랫폼 구축으로 소비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해외에 수출하는 경기도의 주요 특화작목으로 특히 접목선인장은 전 세계 20여 개국을 대상으로 연간 약 4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다육식물 또한 에케베리아, 세덤 등의 국산 신품종 육성을 통해 농가에 종묘를 보급하는 등 신규수요 창출 노력으로 연간 수출액을 200만 달러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품종 개발ㆍ보급으로 국내외 소비 진작과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신규사업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21억 8,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지원액 증가 및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설명서 166쪽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사업에 전년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팜 및 식물공장 활용 식물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열ㆍ히트펌프 유지 보수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지역의 스마트팜 농가는 50여 개로 전남과 경남 지역의 농가가 300개가 넘는 상황으로 볼 때 스마트팜 보급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3개 사업에 43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592쪽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및 병해충 예찰결과를 토대로 적기 정밀 방제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확대 등 저탄소 순환농법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올해도 외래 해충으로 인해 가평 잣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농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병해충 예찰과 신속한 발생정보의 전달 등으로 농작물과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상응하는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설명서 750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에듀팜 사업은 급격한 도시화로 농촌체험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함양은 물론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량을 늘려 100% 집행한 바 있음에도 2021년 예산안에는 오히려 감액 편성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외의 주요 감액사업 현황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2페이지 2020년도 사업 중 2021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총 75개 사업에 47억 1,880만 원으로 대부분 일몰사업이며 일부는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제출 과정에서 삭감된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 사무지원을 위한 유망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 사업 및 농작업자 개인보호구 보급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2021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내역은 보고서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80억 원입니다. 시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세입예산안은 192억 5,3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575억 2,1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21억 7,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21억 8,400만 원을 국비지원액 증가, 사업량 증가 등을 반영 증액하였으며 디지털 육종 연구기반 조성,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술개발 등을 위해 2021년도에 총 57개 사업 93억 7,9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이 5.7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예산은 오히려 3.7% 감소하였는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비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도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7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은 통합 전과 같이 농업발전계정,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총 조성규모는 68억 4,500만 원입니다. 2021년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2020년도 대비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76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도금고 예상 이자수입이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1억 4,100만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97.5% 증가한 8억 4,200만 원입니다.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 사업이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소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2,5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에 6억 6,2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에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68억 4,500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촌지도자회육성계정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며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활동수당, 품목별 조직체 신농업기술 지원을 위한 영농현장애로기술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수입은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으로 농촌지도자회육성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확보ㆍ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농업기술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설명서 73쪽을 보면 청사시설관리ㆍ유지 사업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산출근거의 편성목에 자산취득비, 부기명에 청사조경관리 장비 구입이 나오는데요. 2020년도 예산이 1억 8,900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때 이 1억 8,900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020년도에 이거 갖고 장비취득을 했을 텐데 올해 요구액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이 2021년도에 조정액으로 200만 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020년도에 1억 8,900에 대한 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기원에 보니까 2020년도 사업 중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일몰사업”이라는 단 네 자로 미반영이 됐는데 그게 75개 사업이고 47억 원이 넘더라고요. 대부분이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시군 자체 추진 또 사업 완료에 따른 일몰사업, 국비감액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재정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일몰사업이 되었을 때는 일몰사업이 왜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에 성과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몰사업의 사유에 대해서 작성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일몰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곤충매개 노인치유 프로그램 시범사업 역시 세부적인 사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게 조금 많아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실 수 있으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국비 확정이 난 거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기술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세입에서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한 3,800에서 2,200이 줄었던데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임대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사무실에 농협이…….

아니,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그건 저희가 농업인단체에 대한 임대료인데요. 작년에 농정위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당초에 1,000분의 50을 납부했었는데…….

아, 그렇게 조례상에서 줄였다.

이것을 1,000분의 10으로 하향조정해서 경기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협 거는 빚 갚고?

농협 거는 면적조정이 조금 돼서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농업인단체 임대료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줄어들었고…….

네. 그러면 부산물 매각은 양이 줄은 거예요?

부산물 매각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여기 예산상에 보면 6,800에서 4,600 이렇게 했던데.

그게 전에 행정지원과에 다 잡혀 있던 것들이 각 과로 분산되는데요. 총액으로 봤을 때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럼 다른 쪽에서도 세입으로 잡은 게 있는 거예요?

저희 농업기술원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작년과.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용상에는 줄은 거로 돼 있잖아요.

연구소 세 군데를 작년에는 전체 기술원 예산에 잡았는데 연구소를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해서 그렇고요. 전체 기술원 총예산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재활용품 폐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단가들이 조금씩 하향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예상액을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다.

네. 964쪽에 보니까 시험포장 재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시험포장에 콘크리트 포장로가 있는데 그게 만든 지가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반침하로 인해서 균열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보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농로개념으로 해 갖고 옛날에는 그냥 맨땅이었다가 어쨌든 그게 불편하니까 시멘트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시멘트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짓기 편하게 U자관 이런 거를 많이 설치했지만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면서 그 농업환경은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뭔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편하게,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포장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원 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땅도 얕고 해서 괜찮지만 일반농지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한 1m 정도가 있으면 2~3년 정도 지나다 보면 밑에가 다 파져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보수하느라고 이걸, 또 농로는 농업기술 저기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이해관계가 많아서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작물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에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맞다, 어떻게 뭔가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참 일본이 괜찮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일본 시골에 가 보니까 거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시멘트포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시험연구 목적상 저희가 좁은 면적에서 구획을 다양하게 배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흙포장으로는 사실 강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시험연구포장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농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시범으로 연구를 하지만 그래도 여건은 같아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도요, 예전에는 주변이 다 농지였어도 농사짓기에 괜찮은 환경이지만 요즘에는 그쪽이 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병해충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일반적인 농지에 있는 거하고 좀 틀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쪽이 진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 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농업기술원 전체적으로 시험포장을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971쪽 연구용역비에 지역농산물ㆍ농촌사회 이슈조사 하는 게 올해도 한 5,500인가 들여서 했고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먹거리 지도…….

지역농산물ㆍ농촌사회 이슈조사, 971쪽.

이거는 저희 수도권에 농산물이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에 대해 소비층들하고 생산층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내 과수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그다음에 유통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마다?

해마다 계속 소비 트렌드라든지 생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틀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이게 있어서 아마 이런 것도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내년도까지는 간다고 봐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특별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아마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냥 획일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의례 절차야. 이런 사업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아니, 이슈라는 게 코로나가 얼마나 큰 이슈예요.

코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특히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주로 생산과 소비의 트렌드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쨌든 성과도 있겠지만 꼭 이게 획일적으로 그냥 한번 했으니까, 1,000만 원 세웠으니까 계속 1,000만 원으로 가는 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성과분석을 해서 이게 부족하면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획일적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우리 연구소가 버섯연구소 있고 소득자원연구소 있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섯연구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섯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버섯연구소에서도 한 46억인가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버섯연구소는 주로 기술개발을 하고 그것들이 개발된 기술을 선도농가에 보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던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농업 관련된 연구를 버섯연구소에다 기능을 추가하려고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과 그다음에 시험포장 조성이나 이런 기초적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경기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추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지금 46억인가 이렇게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는 버섯재배 거점농가 육성 3,000만 원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연구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시범을 우리 기술원에서 하면 안 돼요. 농가들이 먼저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되어서 제대로 된 소득이 되는 건지는 어쨌든 현실적인 농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기술원 자체에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니, 오해가 아니고…….

저희가 버섯연구를 하면, 품종개발이나 새로운 어떤 기술개발을 하면 반드시 선도농가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품종인 경우에는 선도농가에서 먼저 재배를 해서 품종의 특성들, 예를 들면 어떤 품종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잘되는데 농가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가지고 선도농가에다가 2년 이상의 어떤 시험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럼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건 어떤 목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시험연구비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기술이 안정화되면 이건 기술보급사업에, 기술보급과에 버섯 관련된 시범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거의 다 연구소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새로운 버섯재배를 농가에 적용하는 시험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기반도 구축하고 새로운 품종이나 재배기술에 대한 사전 적용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기술이 안정화가 되면 그 안정화된 기술을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본 위원 주변에는 버섯농가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워하시고 굉장히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셨던 분도 태국으로 가셔요. 지금은 이전해서 그쪽에서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접으려고 그러고. 그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득자원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은 접목선인장이 괜찮다고 그래서 무슨 페스티벌을 그걸로만 올해 잡혔던데, 한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러면 다육은 뭐냐 이거예요. 잘되는 거는 잘된다, 어떻게 보면 다육하고 선인장을 같이 연구한다고 그러면 같이 가야 돼요.

페스티벌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써놓은 것은 어떻게 써놓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인장이라는 게 식물학적 분류로 봤을 때는 다육식물하고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같은 선상으로 명칭을 같이 써놔야죠. 하나로 써놓고 뭘, 곁다리야, 이건. 지금 본 위원 주변에는 어쨌든 접목선인장이 많이 확대 보급됐다고 그러지만 제 주변에는 다육식물원이 더 많아요. 우리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육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자기가 키워서 자기 앞에서 보고만 있어요, 판로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여서 키운 걸. 그래서 연구소가 연구만 끝나면 안 된다. 어쨌든 그게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가서 농민들이 그걸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게 목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연구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사업의 일정 부분은 농민들한테 뭔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간다고 하지만 표면상으로 문구상 나와 있는 게 많지 않다.

위원님, 답변드리면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면 반드시 선도농가에다가 사전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니, 원장님, 선도농가뿐이 아닌 일반농가들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선도농가예요? 그건 한쪽에 너무 치우쳐지는 거고요. 그 선도라는 것은, 지금 농민들은 다 앞서가는 농민들이에요. 특히 화훼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거기에 대한 거의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동부권도 좋지만 그래도 경기도 전체로 해서 그것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가 다양하게 기술개발된 것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를 사전에 했는데요.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2021년도에 청사시설관리ㆍ유지 예산을 30억 정도 요구했는데 그 요구한 산출근거를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와 함께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정책결정을 하면, ‘아, 이것은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결정을 하면 예산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 이 사업에 대해서 1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구한 요구액을 다 예산실에서 반영해 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 몇 %, 100으로 봤을 때 몇 %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그 정책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도 전체 재정 운영계획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의 사전 실링을 배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니요. 그 예산에서 한 몇 %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지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사업을 요구했을 때. 삭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총액 개념보다는 단위사업의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짤 때 이런 사업은, 예를 들면 5억짜리 사업계획을 짰으면 최소한 그 사업은 반영이 되어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액이 되면 사업 전체 추진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만들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예산규모나 사업규모를 봤을 때 예산액을 조성해서 예산 담당부서에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사정이나 실링 배분과정에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균특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데 균특사업에서 100% 반영된 사업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산실에서 그거보다도 더 플러스시킨, 증액해 준 예산도 균특사업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요. 그러면 반영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을 안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거기서 예산이 과하게, 저는 농기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과하게 예산이 감액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원장님도 그걸 못 느끼셨나요?

저희가 사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사정상 실링을 받은 게 최초에 한 50% 미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 담당부서나 담당팀장,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담당부서랑 협의하고 또 가서 상황 설명하고 다양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무던히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된 작물들을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실링을 너무나 그냥 한정을 적게 주니까, 그렇죠? 더 하고 싶은 사업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신규사업도 하려고 하니까 진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예산이 최소 30%, 어떤 거는 50% 이상 삭감된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원장님한테 한번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청사관리ㆍ유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전반기 때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한 통합기금으로 한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기금을 했는데 관리는 또 똑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또 농기원에서 하는 것도 쓰는 건 똑같은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우리가 기금을 이제까지는 이자수입으로 보전해서 올해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자가 제로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을 사용해서 이용하라, 그런데 기금도 맞는 것 같아요. 기금을 계속 축적해 놓는 것보다도 기금을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기금을 배정해 가지고 사업으로 쓰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속 기금을 곳간에서 호로록 빼먹듯이 하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될 것이 조만간에 예상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은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소규모사업을 진행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부기관, 그러니까 행안부라든지 이쪽 기관에서도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기금을 농정국하고 통합시키면서, 다만 관리는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이 사업목적상 일반사업으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농업인단체 육성이나 농업인단체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지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도지사님 결재를 맡으면서 지금 현재 액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을 때는 다시 보충해 주는 거로 그렇게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76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4년 내지 5년 정도를 쓰면 아마 기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보충해 주고 또 아마 지금 경기도의 재정이 지금보다 조금 양호해지면 기금을 계속 충진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금을 확보하는 데에 원장님 말씀대로 전략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내용 중에 가장 단골 메뉴일 수도 있어요. 경기도의 매칭비율이 너무 낮다. 또 아니면 국비가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서 경기도가 비매칭하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지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보니까 내년도 14개 사업에 80억 정도가 도비 비매칭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마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을 겪었던 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50에 그다음에 시군비 50으로 가는 게 보통 저희 일반적인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은 도비를 15% 붙여서 지방 부담을 좀 줄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국비 50에 도비 15 그다음에 시군비 35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도의 재정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15% 부분을 올해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도비의 총액으로 봤을 때는 좀 삭감된 느낌이 있지만 사업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 담당부서랑 지속적인 협의를 했지만 이게 근거 법이나 이런 것에서 좀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반영을 못 시킨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도도 재정이 어렵지만 시군은 더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 혈안,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닐지 몰라도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국비 확보 시에 지방비 그래 가지고 50 대 50 해서 시군에다, 기초에다 넘겨주는 것보다도 이것을 같이 국비 확보할 때 도비도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매칭을 하는, 그런 것의 법 개정 요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14개 사업이에요, 우리 농기원에서만. 그러니까 경기도의 전체 실국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비매칭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군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협조해서 이것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의 매칭 좀 해 달라는 언약을 받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상위법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진청에 국비 확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정확하게 매칭비율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농기계 훈련하는 부분이나 일반 병해충 방제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비매칭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맞춰서 15%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들이 예산부서와 협의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도시민 유해 위생해충 예찰 및 종합방제기술개발 관련해서 2억 900여만 원을 신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민에게 유해 위생해충이 여러 가지 발생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어떤 유해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남양주에서 발생했던 동양하루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농사짓는 데는 직접적으로 해는 없지만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는 큰 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위생해충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없지만 일반인들이 생활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은 해충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연구분야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했고 올해 특히 남양주에서 발생한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진들이 나가서 생태분석이라든지 방제법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남양주에서 큰 도움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 갖고 저희가 이런 위생해충,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도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도시민들에게 적합한 해충방제가 필요하다. 특히 친환경적인 방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구상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 쪽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저희 직제나 이런 상 위생해충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꼭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업인들도 중요하지만 농업 근처에 사는 농촌 주민들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그런 위생해충에 대한 연구는 올해 근거를 만들고 예비실험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

사업설명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사업 69개소를 사업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내용이 아닌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유지를…….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요, 신규도 있고 저희가 아까도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몰사업이라는 형태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3년 내지 5년간의 설계를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하고요.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속되는 사업에다가 신규사업은 아주 극히 일부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찾아가는 꼬마농부학교를 올해 했는데 이게 성과를 못 낸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요?

그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사업계획을 1년으로 국한지어서 1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 자체가 1년으로 지정돼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이 지정됐더라도 사업평가를, 그러니까 주민이 요청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채택된 사업인데 예를 들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해서 아니면 시군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이게 꼬마농부학교니까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러든지 건의를 해서 유지해야지 한 번 시도해 보고 끝나버리는, 금액이 크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그 사업은 일단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가 학교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내용에 보시면 그런 유사한 사업으로 일단 이관시키는 걸로 정리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촌 에듀팜 육성에 관련된 사업…….

네, 에듀팜이나 이런…….

그런데 에듀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의지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도시농업 관련돼서 약간 줄은 느낌은 있지만 저희가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도시농업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농정해양국도 도민텃밭이라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했고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돼야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고 하는데 농정해양국에서도 도민텃밭 5곳 신규로 해 놓고 내년에는 없어요. 그냥 그 5곳을 유지 관리하는 걸로만 정리돼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농기원도 보면 예산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시도만 하고 시군이 알아서 해라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앞으로도 인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육종 연구기반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올해도 예산이 반영 안 됐고 2019년에 예산이 1억 4,000만 원 반영됐더라고요.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용역비는 아니고요.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아, 연구 기자재를.

네. 저희가 최근에 첨단농업이나 분석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됨에 따라서 육종도 사실 그런 첨단농업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 노후화된 기자재들이 많고 해서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온실도 노후된 온실을 개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도 기반시설 관련돼서 1억 4,000을 반영했고 연계되지만 별도의 기반 구축이었네요?

네, 하드웨어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술개발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게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좋은 기술개발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상기후도 있지만 온난화 문제로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귤 산업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는데 남해까지도 지금 귤 재배가 가능해서 상당히 특화작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서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열대작물 관련해서는 향후에 괜찮을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보면 실제 아열대작목 연구용 시설하우스나 기계장치 보수 등이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원예연구 기반조성에도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술개발을 위한 적합한 온실 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크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 예산목만 좀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열대나 아열대작물에 대해서는 시설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비닐하우스에서 기존 시설채소나 이런 것들 재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예비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작물에 대해서. 예비시험을 했는데 다만 외부환경 조절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철거 또는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열대ㆍ아열대식물에 적합한 하우스 구조를 다시 재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것들이 시설이 아닌 노지에서는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연구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기명에 보면 산출내역이 중복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 위주로 갈 계연성이 큰데 함께 구성할 때, 왜냐하면 지금 원예연구기반조성에도 6억 원이 기후변화 아열대 연구 온실신축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발주하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지요.

예산 구조가 조금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신축되는 거는, 6억 지금 말씀하셨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잡아야 되고요. 기존건물 보수나 이런 부분은 장비유지비 개념으로 예산목은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사업이잖아요.

예산목만 좀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승현입니다. 우선 세입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비가 내시되거나 지원될 때 작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일괄 배정이 돼서 각 과로 나눠졌었나요?

네.

그럼 올해는 그냥 각 과로 다…….

네, 각 과로 직접 들어가도록 예산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있고 또 균특지원이 있는데 전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늘었지요, 국비지원은?

네, 국비 조금 늘었습니다.

네, 살짝 늘었지요.

한 1%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국비지원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했고 우리 경기도 예산 전체를 봐서도 전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우리 농기원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저희가 노력을 덜 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매칭하는 부분이 저희가 24억 수준이 도비 매칭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작년 수준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3년짜리 일몰사업을 하면서 일몰이 되고 신규사업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공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신규항목에 대해서 거의 아예 예산반영을 안 시켜 주는 그런 입장이라서…….

신규사업도 많이 하셨구만요, 보니까.

그래도 그건 저희가 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신규사업도 굉장히…….

당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신규사업을 제안했는데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차년에는 조금 더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어쨌든 대부분 감액 내역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사업이랄지 사업의 필요성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더 이상 예산을 세우지 않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감액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보니까 사업량 감소예요. 물론 지자체 기초 시군구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자체사업도 있지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기본적으로 할 거고 또 시군 신청에 의해서 이런 사업량들을 정할 텐데 어쨌든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예산액들이 삭감이 됐다거나 줄어들었다는 거는 저는 달리 해석을 하고 싶어요. 분명히 어쨌든 이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에 의해서 출발했고 물론 단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계획들을 세웠었을 텐데 사업량이 감소해서 이 예산이 감액되거나 삭감됐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량 감소, 이거는 보니까 아까 에듀팜 사업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한때는 필요에 의해서 더 증액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단순히 시군구 신청이 줄어서였나,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량을 더 발굴하지 못해서였나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량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목을 세웠다라면 이 사업량은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업량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이 예산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량 감소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일정 부분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시군에서 신청 안 하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추세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의 재정형편상 예를 들면 10개소 하던 것을 올해 사정이 어려우니까 7개소만 하자 이렇게 해서 줄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량 감소라는 이유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는 도 사업인 경우에는 3 대 7 비율에 따라서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재정형편에 맞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시군의 신청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의 재정형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된 사업들 중에서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고 또 얘기 나왔지만 굉장히 우리 농기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량 감소 내지는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또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증액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보여요.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끝나고 내일 계수조정하고 여러 가지해서 최종결정 짓겠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 농기원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업 지금 농기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물론 노력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는데 다만 저희도 나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무조건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고 당연히 농기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역할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체 양을 따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은 쟁취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얼마만큼 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래서 예산쟁취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농기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경기농업의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되고 그 속에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향후 비전들을 내세우고. 그렇다라면 정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더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전체예산이 증액된 데 대해서 최소한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부는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편성 단계에서 아예, 정말 예를 들어서 유망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 또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랄지 저는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이거는 감액이 아니라 아예 편성조차도 못 했어요, 지금.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하셔서 우리 농기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원장님, 연구의 다양한 성과들을 내고 계신데 그중에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산업화 기술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차인가요?

연구를 한 건 3년 정도 됐고요.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세 군데에다가 일단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세 군데에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언제 보급이 됐을까요, 농장에? 보급이 세 군데에…….

올해 처음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초 정도인가요? 몇 개월 정도 됐어요?

개소에 따라 좀 다른데 올해 장마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대부분 하반기에 사업이…….

하반기에. 아직까지 조금 안착에 대한 확인은…….

안착, 일부는 지금 사업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아직 안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 농가 중에 양식업을 하시는 분 쪽인가요, 아니면 시설채소를 하시는 쪽인가요?

아닙니다. 시설채소가 대부분이고요. 양식하는 농가는 한 농가가 양식을 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 타깃은 저희가 양식보다는 시설채소 쪽에 타깃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추후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보급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실 계획이신지?

이게 저희도 올해 처음 현장에 도입하면서 몇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현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한계라든지 그다음에 농가들하고의 기술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 세 군데 했고 내년에는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남양주에서 한 군데 신청해서 올해 세 군데, 내년에 한 군데 해서 네 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태까지 연구한 걸로 봤을 때 기술원 입장은 이거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하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세요, 아니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을 한 농가들의 성과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왔을 때 홍보를, 저희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농가들이 아직까지는 인식을 못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홍보나 연구를 지속적으로…….

위원님, 올해 안성에서 했던 농가도 사실 처음에 몇 가지 실패를 했지만 나중에 안정화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시설채소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그 동안 어떤 양육재배나 이런 틀에서 바꿔서 시설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과를 현장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정승현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비 예산도 이야기하셨는데 몇 해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이루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 진흥청 예산이 올해, 내년 예산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다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있어서는 원장님께서는 계속 진흥청에 로비를 하러 많이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기술원 특성상 신규사업이 많아야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신규사업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좀 바뀌지만 예산실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아마 큰 이름, 사업 이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저희가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육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이나 이런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술은 큰 변화 없이 저희가 기술원이 있은 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기술이고요. 그런 것들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다만 약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이 현장에 보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는 신규사업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되면서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있고 모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험적인 부분까지 감안하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100% 다 성공할 수는 없고 일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예산 형편상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거의 접수를 안 받는 그런 입장이라 저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신규사업 꼭 해야 될 것들은 몇 개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실 설득할 때 기술원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 시범사업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농촌지도공무원 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사용하셨나요?

네, 올해는 부득이 모임 자체를, 대부분 일반인들 모이는 거를 전부 다 취소시키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하거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퇴직공무원을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면 퇴직공무원이…….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뿐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강의도 하고 이런 식에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다양하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인력육성 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 등등 해서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자체 직접 기금사업으로 다시 재편성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상세히 알지 못하면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있던 예산은 삭감되고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아마 구두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이걸 좀 정리해서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사업과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실 때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설명서만 봤을 때는 기존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신규사업이 생성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기존사업에서, 저희는 이관이라고 보는데 자료상에는 삭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실용화재단에서 기술 이전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그 중심으로 시범사업 같은 거를 내리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시킬 때는 대부분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실용화재단에다가 사업을 넘기면 실용화재단에서 업체나 이런 데로 사업을 주기도 하고 저희 농가에 직접 갈 수 있는 것들은 국비 시범사업에 반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다 100%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특허가 실용화재단으로 넘어가고 그 실용재단에서 농가에게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들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다시 진흥청에서 만들거나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지금 경기도에서 실용화재단에 기술이전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꿀가루를 제조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새로 된 것 같아요. 유일하게 늘고 있는 농민단체가 양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 경기도에서도 양봉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지금 계획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농촌진흥청이랑 좀 이야기를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경기도 양봉산업에 지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 부분들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기술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이고 실용화재단에 기술이전이 된 거고요. 그것들이 일반 사업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선도농가라든지 농민단체나 법인 형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 국비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신청해서 받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없어서요.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사업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조금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콘텐츠 제작하고 운영소프트웨어랑 스캔 및 DB 구축, 운영비 해서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책자를 나눠주셨는데 경기농업21 말고 이 부분들은 올해는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모르겠어서. 밑에 농촌진흥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작년에 구비를 완료하신 걸로 보여져요, 사업설명서 47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원장님, 추가질의 때 할 테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 해 가지고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평군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원예연구과에서요.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있죠? 융복합 스마트, ICT 융복합 스마트팜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식물공장 이야기하는 건가요?

식물공장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첨단농업과 농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 중에서는 식물공장에 어떤, 지금까지는 주로 식물공장에서 엽채류 위주로 재배를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채류를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실험을 했었고요. 차년도에는 이걸 조금 더 산업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추냉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품목 다변화를 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2021년도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올린 게?

2020년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온실 짓는 게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총액이 줄어든 게 있습니다. 경상연구비는 줄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경상경비는 줄이지 않고 사업비는 줄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온실을 신축, 금년도에 온실을 지었는데 내년에는 온실 짓는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 총액 부분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히트펌프는 뭘 가지고 히트펌프라고 그래요?

히트펌프는 지열,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그거를 열로 다시 만들어주는 장치를 보통 히트펌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우스난방이라든지 도시에서는 가정난방이나 이런 데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장치를 히트펌프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럼 경기지역에 스마트팜 농가는 몇 개나 돼요?

스마트팜은 다양하지만 저희가 좀 잘 하는 농가는 한 50여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여 개죠? 그런데 전남ㆍ경남의 경우는 300개가 넘는다고 그러던데요. 다른 지역에는,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산업이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노지작물이 좀 어려울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배추값이 나중에는 안 해 가지고 오르긴 했다는데, 배추도 많이 녹아내렸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산업이 발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보급이 더욱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원예산업은 사실 도시 근교의 원예산업으로서 주로 엽채류, 쌈채류 위주의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과채류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첨단화시켜서 스마트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사업이요. 내용이 뭐죠, 이게? 농약 사용에 대한 건가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토양부터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농약…….

특히 병해충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병해충 방제 이런 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사업비가 줄었네요? 전년도에 비해, 20년도에 비해.

총액 부분에서는 크게 줄지는 않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현장 기술보급사업을 하면서 아까 오전에도 잠깐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도비매칭하는 부분이 좀 줄었기 때문에 총액 부분에서는 준 것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다만 사업비 전체는 줄지 않고 지방비하고 도비 매칭 부분에서 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돌발해충이 있잖아요, 돌발해충, 외래해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는 게 안타깝긴 한데요. 하여튼 예산편성 같은 게 좀 늘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가평에 이번에 허리노린재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예산을 세워준 건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산림 쪽은 직접 관할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산림 방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세우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농경지 부분하고 산림 부분이 접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해충 방제할 때는 산림부서하고 농협하고 저희 지도기관하고 세 군데가 모여서 공동방제 형태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기후변화 대비해 가지고 돌발해충 관련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도정책과요. 농업농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기금이 저거 되어 있죠, 통합됐죠? 2020년 자로.

네, 농정국에서 하는 기금하고 저희 기금하고는 일단 큰 틀에서는 통합됐지만 관리는 현저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죠? 나눠서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보면 그런데 여기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기술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21년도 지출예산을 보니까요. 우리가 기존에 들어온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이거는 행자부부터 계속 내려오는 지침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과정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많이 했었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줄이고 예산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단체와 관련된 예산들은 기금에서 일부 원금을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도지사님 방침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죠?

이거는 전년도에는 예산에서 쓰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단체와 관련된 것이 지금까지는 일반 예산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했던 걸 왜 기금으로 사용을 해요? 이건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 쓰는 게 맞지 기금 형태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2년 전에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원금을 계속 사용하다가 일정 부분 원금이 빠지면, 절반 이하로 빠지면 그때 다시 기금을 출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사님 방침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사님이 시켜서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지사님 의지도 있고요. 지사님의 의지도 있지만 상부기관, 국가기관인 행안부에서…….

아니, 그럼 기금의 의미가 없잖아요.

기금은 과거에…….

아니, 이걸 그러면 기금을 만들지 말고 그냥 일반예산으로 통폐합시켜 버리면 되지 이걸 뭐 하러 기금을 만들어요? 기금은 특수목적이 있는 사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반사업비로 하던 것을 기금으로 돌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이 어쨌든 간에 일반사업비로 하던 건데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전환시켰습니다.

그것도 1억 7,000 정도 우리가 부족하고요. 그 부분들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저희가 합당하게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 및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 쓸 건지 기금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기금 원금을 쓰는 거로 했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못 쓰는 농업인단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H육성이나 이거는 기금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서 쓰는 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설치목적을 보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품목별 생산 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문화된 경제활동인가? 이게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품목별 생산 조직체로?

저희는 그동안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을 예산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단체 운영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보급에 일선에 서서 선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습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기금 가지고는 조직화사업 같은 것들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 단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면 우리가……. 왜 조직화사업이 필요하냐면 푸드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조직화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단위별로 생산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화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기금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기금에다가 포함시켜서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는 목적성 있게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원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올해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1억 8,900인가요? 처음에 그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대폭 삭감이 돼서 200만 원만 계상이 됐는데, 2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긴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경기도형 그린뉴딜 대표사업 발굴에 대해서 2과제라고 했잖아요. 파파야 화분재배 등 2개의 세부과제라고 했는데 어떤 과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열대ㆍ아열대작물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생산기술 면이나 소비 측면이나 이렇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예비실험들을 다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파야 도입의 부분에서 토양재배보다는 화분재배 형태로 도입해서 하고 이것들을 체험이나 관광농원에 먼저 활용해서 적응시험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의 세부과제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파파야 화분재배해서 관광체험…….

그린커튼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린커튼.

그린커튼이면…….

그린커튼이 암벽이나 아니면 실내의 앞면에다 녹색식물로 커튼을 만들면 수분유지라든지 온도유지나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조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환경만 되는 거지요?

네, 내부환경 위주로, 실내환경을 만들 때…….

실내환경에 포함된 거지요.

그러면 아마 가습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저희 기술원에도 일부 그린커튼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것들을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파야를 화분재배한다고 하셨는데요. 화분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키워봤을 거예요. 그런데 화분의 밑에만 물구멍이 있고 옆에는 공기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면 화분의 뿌리들이 뱅뱅 감기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장에도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화분 옆에 공기구멍을 뚫어서 땅에 식재했을 때처럼 뿌리가 분화돼서 잘 생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파야도 경기도형 그린뉴딜사업으로 채택을 했다면 파파야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땅에다 식재했을 때나 화분에 식재했을 때 환경이 대동소이하게, 화분에 대해서도 조건을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도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72쪽이요.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이 3억이었지요?

네.

당시에는 3억이었고 2021년도에는 1억 9,000으로 한 30% 이상 예산이 감액됐어요. 조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정돼서 지금 우리 농기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1년 차 사업으로 해서 홍보콘텐츠 만들고 책자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그 사업을 신청 안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새로운 농사정보에 대해서 알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것도 1년 차로 하고 올해 만들어서 이미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저희 기술원 건물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방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 방송시설을 개선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사업의 산출근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원고료가 한 143% 증액이 됐더라고요.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1,056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480만 원으로…….

이거는 그전에 활용하던 것들은 거의 수기원고에 의존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SNS기자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근에는 오프라인의 책자도 있지만 온라인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를 활용해서 다양한 의사전달 경로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SNS기자단을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일정 부분 원고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추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산출근거 내역을 살펴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43% 증액된 원고료다라고만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또 배부대상은 농업인, 도시 소비자 등 스스로 구독을 원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거 구독을 하려면.

경기농업21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정 배부처가 쭉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8,000부를 만들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 선도농업인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자체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도비가 30%에서 20% 그리고 자부담 10%로 됐는데 여기도 무료로 공급해 주는 거지요, 시군에서 같이 지원하는데.

네, 무상제공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이 정보제공지와 농기원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는 유사성이라든가 중복성 같은 건 없는지.

저희는 주로 농업기술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 그다음에 첨단농업 새로운 연구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선도농가의 활동사례나 이런 부분을 담아서 소개하는 책자로 쭉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지요? 지금 전문적인 선도농가에 대한 기술보급하는 것이 우리 농기원의 이 사업이고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인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이 소식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우리 농기원에서 하는 사업하고의 중복성 같은 것은 파악을 안 해 봤으나 농기원에서 하는 사업이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농정국에서 하는 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농업21 같은 경우는 구독자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게 물론 도비로 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가 새로운 정보전달의 계기, 창구로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샘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배부처를 가지고 해서 다시 월간 배부처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후도 문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없지요?

네,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요. 저희 월간지로 매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분이 있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그리고 농기원에서 하는 이 사업이 차이점과 또 장단점이 만약에 비교분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설명서 163페이지에 보니까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술개발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연구사업이지요, 이거는? 연구를 하는 거지요?

네, 그거는 순수 연구사업입니다.

순수 연구사업이지요. 그런데 보통 아열대작물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열대로 넘어가려면 한 20~30년 걸리는 거거든요, 사실. 아열대성 기후지, 아열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의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무슨 작물들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포도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 중부, 가평에서 하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얼어 죽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중비닐 해 가지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요. 내가 볼 땐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연구를 주로 해야 될 게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아열대성 가더라도 집중호우, 이상기후, 돌발 병해충 이런 것들, 이게 현실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다음에 우박도 내리고 낙뢰도 내리고. 그래서 이런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열대ㆍ아열대작물은 사실 말이 열대ㆍ아열대작물이지 대부분 시설 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환경을 조정해서 열대ㆍ아열대작물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노지에다가 이걸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연구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농가에서는 이 열대ㆍ아열대작물을 심어서 판매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용이나 관광용으로 하는 농가도 있고 실제 식용으로 하는 농가도 있는데 경영성과 면에서는 아직 경영성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가 됨에 따라서 또는 기상이변이 됨에 따라서 다양한 외래병해충의 도입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상재해를 줄일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상재해를 줄이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리노린재 있잖아요, 잣과 관련해서.

네.

그 부분들이 완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잖아요. 밝혀졌잖아요, 그런 부분들. 물론 저쪽이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선녀벌레가 아주 난리더라고요, 시골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산림하고 농경지하고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에서 약을 뿌리면 다시 농경지로 들어오고 농경지에 약을 뿌리면 산림으로 가고 해서 해충들이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공동방제를 할 때 산림부서랑 같이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해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후가 온난화되고 겨울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요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월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서 집중공략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들이 연구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동에 대해서는 겨울 온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월동의 부화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월동해충의 부화율 조사를 반드시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농업인들한테 올해는 어떤 어떤 벌레가 부화를 많이 했다라는 정보를 저희 SNS를 통해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자꾸 아열대성 하냐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관행농업이 탄소 부하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 친환경농업도 사실은 탄소 부하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는 거지요. 그냥 화석연료 다 때 가지고 만약에 친환경농업을 생산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돼야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탄소배출량이 좀 적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농경지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물이나 품종별로 다양하게, 그다음에 영농 형태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농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몬순기후에서 논에서의 메탄가스 발생량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탄가스를 줄이는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산업은 아마 그런 것들이 미래산업이지 않을까. 아열대 망고를 기르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아마 미래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가 2020년도 사업 중 21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얼마나 되지요? 한 75개 됩니다. 75개 사업, 47억 정도. 이게 왜, 미반영된 이유가 뭐죠?

대부분은 완결된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목적이 예를 들면 사업설계를 국비에서 3년짜리 사업으로 하면 이걸 일몰시키겠다라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완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빠지는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보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관이 됐거나 또는 당초 설계에 의해서 일몰이 됐거나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 뿌리면 시군에서는, 아예 시군에서 동의하고 받은 거니까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럼?

시군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의 메뉴를 올려놓으면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행정기관끼리는 그게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막상 그렇게 되다가 딱 끊어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사업지원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일몰사업이나 이럴 때에는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농민들이, 기관끼리는 소통이 되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받다가 못 받거나 이러면, 여기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농정예산이 0.3%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들이 다 잘렸기 때문에 그게 삭감되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미반영 사업 중에서 유망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다 시골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거든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1%도 안 돼요, 40대 이하 농민들이. 그러면 전부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유통에 있어서는 좀 어렵거든요, 소농이나 여성농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예산이 잘렸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교육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판촉활동을 하는 부분들, 대민 접촉해서 판촉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부분 줄였고요. 그 대신 저희가 온라인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유망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 사무 지원인데요, 뭘.

그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업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저께 농정과에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요. 자료 찾다 보니까 일반 농기계 사고가 8배예요, 일반 교통사고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중복해도 되는데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다음에 올해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 한 몇 개나 돼요, 그런 게?

저희가 개수…….

바쁘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4개죠, 14개.

큰 사업은 그렇고요. 금액으로는 전체 24억 정도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뭔 얘기냐 하면 시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매칭 비율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경기도 입장에선 31개 시군을 상대하면 좀 클 수도 있는데 지방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균특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렇지만 예산이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업이나 이런 쪽으로 안 갑니다, 절대. 지역에서는 다른 쪽으로 다 가요, 그 돈들이. 지방소비세가 증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시군도 예산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사실 균특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기재부에 있을 때 보면 그것들이 좀 어려운 데에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안 갑니다. 그런 큰 사업들은 다 그런 데로 또 매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소규모사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특히 도시권에서의 농업사업들이나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매칭 사업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매칭 비율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조금이라도 지원을 넣어줘야,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담당 부서랑 협의를 지속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단은 농업기계 훈련하는 거라든지 병해충 방제나 이런 것들은 도비매칭을 시켰고요. 나머지 일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매칭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에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 하면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비가 없거나 이러면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일들을. 진짜로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들을 해 주시면, 농민들은 사실 몰라요. 가평군이 알아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가는데, 특정 군을 얘기해서 좀 뭐 하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전체의 일반회계는 5.74%가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 예산은 3.6%가 감소했어요. 이거 기술 원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국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족하지 않고 1% 정도 적지만 현상유지 내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도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매칭된 부분이, 24억이 15%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데 15% 매칭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증액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은 3.6% 감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비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뉴딜사업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뉴딜사업에 있어서 이미 끝난 건가요, 완전히?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진청하고 같이 하는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시범사업은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경기뉴딜사업에 농업 부분이 굉장히 낮아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에다 내가 부탁하려고 했었는데요. 혹시 원장님 소관이 아니면 농정국장님한테라도 얘기하셔서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선인장 말씀을 했지만 농민들이 어쨌든 혜택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술원에서 그런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시설원예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시장이나 이런 유통까지 어느 정도 되니까 품종을 참 쉽게 저기하시는데 작게 하시는 분들,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시기를 참 놓치시더라고요. 품종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벼 같은 경우에도 보급종 해서 경기도에 대한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찾는데 그런 거는 지금 여기에 없나 봐요, 기술원에서는 그런 쪽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여나 이런 데가 토마토에 대해서 굉장히 크고 또 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워낙 유통 이런 게 좋고 시장성이 좋으니까, 잘 되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아주 소규모 농가들 이런 농가까지 다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은 아마 여건이 미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품종이 나왔을 때는 일시에 다 보급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부터 단계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정보를 접하는 부분들이 비교적 큰 농가들이 정보를 먼저 접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또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후발주자로 또 소규모 농가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소농들이 어느 정도, 지역도 대농이 있고 소농이 있고 하잖아요. 소농들은 어디에다 기댈 데도 없어요. 하다못해 올해같이 코로나 해 가지고 이게 판매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가도 그것도 제대로 된 단가를 못 받아요. 그렇지만 대농들은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다 받거든요, 기본을, 힘들어도. 그렇지만 소농들은 그게 안 되면 그냥 시장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먹고살기도 힘든데 이런 기술이나 좋은 게 있어도 안 쓰이는 정보력이 많이 딸립니다. 왜, 시간이 없어서, 면에 가든 센터에 가든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기술원에서는 하기 좀 어렵지만 그리고 지역 31개 시군의 센터나 농정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실질적인,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진짜 농민이거든요. 대농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 사업.

저희가 그래서 현재 새영농 설계교육을 해마다 실시해서 각 읍면 단위까지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의 제일 큰 걱정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기술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소농들은 온라인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러니까 소농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그걸 좀 마련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세태가 여성, 청년 다 우대하고 하지만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농업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지도자가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최고 어르신들이에요. 그다음에 경영인이고 그다음에 청년, 4H단체고……. 아니, 그다음이 생활개선 그다음이 4H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냐 안 하냐의 기준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 농촌지도자 쪽이 제일 적어요. 4H도 많이 해 주고 청년들 많이 우대해 줘야 됩니다, 키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걸맞게 대우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 일궈놓은 분들인데 그분에 대한 거는 없어요.

저희가 농업인단체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부족한 거는 아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산상. 그러나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기금 쪽에서 많이 쓰도록 해서 예산의 변경은 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농업인단체, 특히 선도농가나 학습단체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기금에서 예산을 받나 본예산에서 받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항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딱 목에 맞게. 그렇지만 기금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걸맞게 예우는 해 줘야 된다, 예산은.

네, 하여튼 저희가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원래 내년에 도 단위 모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 단위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라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대단위 모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도 있지만 단체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하고 하는 이런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중앙단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축소를 시켜서 못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도 단위 행사를 제대로 한번 치르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본예산이라 저기하지만 하다못해 추경이라도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필요 없는 예산을 담으면 안 되지만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8억 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5억 5,000이 조정되고 2억 5,000만 원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인데 5억 5,000 정도가 조정이 됐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기반시설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소득자원연구소가 연천에 있는데 연천 소득자원연구소 바로 옆에 부지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아, 부지 구입.

그런데 부지 구입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협의과정에서 사전에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쪽하고 이야기한 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하고 해서 부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구두로는 협의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