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2021년도 성과계획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3쪽부터 59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3조 7,115억 8,099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당초예산 대비 1,577억 5,4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비 반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38억 7,506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1,438억 2,660만 원,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7쪽부터 60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조 5,067억 9,62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41억 2,7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1,426억 8,5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요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 20억 652만 원, 아이돌봄 지원 12억 3,765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3쪽부터 159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총 3조 1,972억 9,82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1억 5,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7억 7,261만 원, 영유아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급 등 국고보조금 2조 5,654억 5,241만 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10억 7,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98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4조 201억 6,55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6억 1,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9쪽부터 1610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2,967만 원 증액된 288억 20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2억 300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63억 5,300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25억 97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37억 5,8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도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정책 홍보예산 1억 원, 성매매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1개소 신설에 따른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9,300만 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사각지대 발굴 및 환경개선 사업 3억 2,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11쪽부터 1620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830만 원 증액된 960억 9,84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61억 5,045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50억 4,881만 원, 가족센터 건립 24억 4,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712억 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틈새 돌봄을 위한 돌봄공동체 지원 3,500만 원, 1인 가구 대상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등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1쪽부터 1630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3억 1,337만 원 증액된 2조 8,957억 35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387억 555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조 2,229억 5,351만 원, 가정양육수당 2,935억 4,602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6,212억 5,8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보육교사 상담지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631쪽부터 1646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7,701만 원 증액된 9,115억 9,013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 7,472억 7,627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31억 4,407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02억 4,916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46억 6,6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사업 지원 5,000만 원, 다함께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지원 11억 9,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47쪽부터 1652쪽까지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5,228만 원 증액된 246억 7,71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운영 13억 5,000만 원, 여성창업지원 8억 9,78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135억 3,908만 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5억 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53쪽부터 1659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8,351만 원 증액된 632억 9,41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 612억 4,552만 원, 아이돌보미 의무교육 2억 9,200만 원,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1억 4,6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여성 공유공간 조성 및 여성사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 1억 1,000만 원, 풀뿌리 여성단체ㆍ여성활동가 등 민관협치 네트워크인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 8,000만 원,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 3,840만 원을 편성하여 아이돌보미와 아이들 간 전염을 예방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576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0개 사업에 9,738억 1,930만 원으로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으로 40개 사업예산 1,898억 7,248만 원, 성별영향평가로 5개 사업예산 294억 5,194만 원, 자치단체특화로 5개 사업 7,544억 9,487만 원입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825쪽부터 89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2021년도 성과계획서는 엄마의 보육부담 완화 및 소외된 도민 지원 등 13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271쪽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과 아이플러스 카드 전입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139억 2,093만 원 등 총 142억 8,09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 공익 목적 6개 사업에 10억 9,9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1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31억 8,143만 원이 예상됩니다. 272쪽부터 278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 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3개 사업에 163억 8,318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8개 사업에 191억 5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5,889만 원을 증액하였고 본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9,0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성과계획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보호 아동ㆍ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협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 아동ㆍ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은 ‘삼성’에서 후원하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여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보호 아동ㆍ청소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자립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자립생활관은 보호종료 아동에게 2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체험관은 보호가 종료되거나 종료를 앞둔 아동들이 미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3~4일간 취사, 주거지 관리 등 실제 생활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자립준비 지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 진로ㆍ취업을 위한 정보제공과 경제 및 미래설계 교육,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협약을 통하여 삼성전자는 모금회를 통해 50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년의 사업기간 동안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경기복지재단은 자립생활관 등 시설물 설치 및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경기도는 3년간의 사업기간 종료 후 본 사업을 인수받아 예산 지원 및 운영ㆍ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호 아동ㆍ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7억 5,439만 원이 증액된 3조 7,115억 8,099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38억 7,5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반납금 2억 3,586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35억 3,083만 원,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수강료, 불용품매각대금 등 1억 836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 등 1,438억 2,66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비사용잔액 5,2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수강료 수입이 기정액 대비 74%인 1억 6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난 9월 제2회 추경 시 과소 추계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41억 2,726만 원이 증액된 4조 5,067억 9,62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 변경내시와 과년도 국고 보조사업 종료ㆍ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ㆍ정리하고자 필요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살펴보면 여성정책과 소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000만 원 감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및 자립교육시설 등을 위한 사업비로서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퇴소자 자립지원금 불용예상액을 감액한 것이며, 5쪽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2억 5,203만 원 감액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국비와 매칭 도비를 감액한 것이며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 20억 652만 원 증액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공동주택단지 등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신규사업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426억 8,584만 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미취학아동 대상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지난 9월 24일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관 아이돌봄 지원 12억 3,765만 원 증액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6쪽 명시이월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중 도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2021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이고 금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아동돌봄과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은 2020년도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도내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돌봄시설을 통합 지원하는 거점형 돌봄시설 4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9억 8,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계획 대비 센터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 2회 추경 시 1억 5,232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아동돌봄센터 1개소에 대한 장소 미확보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금년 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는 것인바 현재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대비 791억 5,747만 원이 증액된 3조 1,972억 9,825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의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916억 1,413만 원이 증액된 4조 201억 6,553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의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개요는 기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안과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는 125억 2,1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399만 원이 증액되고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22개 사업에 대한 국비내시 금액을 반영한 것이며 다문화가족과는 797억 5,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310만 원이 증액되고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 18개 사업에 대한 국비내시 금액을 반영한 것이며 보육정책과는 2조 2,746억 3,1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3억 3,24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비내시액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등 2개 사업비가 증액된 결과이며 아동돌봄과는 7,673억 2,7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7,3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아동보호기관 운영비로 국가 및 시군 부담금 증액계상과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5개 사업 국비내시를 반영한 반면 교육비특별회계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등이 감액되었으며 일가정지원과는 118억 1,2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013만 원이 증액되고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비 내시금액을 반영한 것이며 여성비전센터는 512억 5,4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45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도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으로 사무실 임대료, 시설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연례적인 세입증가분과 아이돌봄 지원 등 3개 사업 국비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추진되는 아동돌봄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이 전년보다 8억 원이 감액된바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수수료수입과 이자수입이 20년 3회 추경 대비 각각 3,680만 원, 1억 5,750만 원이 감액된바 과소추계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감액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출예산 개요는 기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가정지원과, 여성정책과는 각각 32%, 25% 증가한 반면 기타부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99% 이상이 사업예산이고 행정운영경비는 0.1%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과 부서별 세출구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79%를 차지하고 도 자체사업은 21%를 차지해 여성가족국 재원은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육정책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아동돌봄과 소관 아동수당 지급이 전체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 자체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육정책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지원과 누리과정 차액보험료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의존재원 사업은 102개 사업에 전년 대비 222억 1,273만 원이 증액된 3조 1,888억 4,035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영유아 보육과 아동돌봄과 소관 아동돌봄 관련 국비지원이 전년 대비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며 여성가족분야에 대한 국비지원은 전년 대비 전년도 수준 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에서 9쪽 국비 신규사업 또는 전년 대비 5억 원 이상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 신규편성은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에서 피해자로 규정함에 따라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ㆍ자활, 치료ㆍ회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전담지원센터를 시도당 1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내시를 반영하여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50억 4,88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 및 통합적인 가족정책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도내 27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2020년 본예산 대비 센터 확대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 확대 등 9억 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대상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담당교사 수당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교직원 확대와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단가 인상 등 전년 대비 각각 213억, 7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1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영유아 수 감소 등 이유로 전년 대비 각각 722억, 108억 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최근 2년간 감세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돌봄과의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의 협업모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지자체 간 돌봄 협업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경기도에 배정된 203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4개월분으로 각각 10억 7,250만 원과 1억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 편성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일가정지원과의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5개소 운영비 등 지원사업비이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인원 확대 및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이 1인당 월 80만 원이 지원되는 등 전년 대비 11억 5,804만 원이 증액된 106억 4,3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아이돌봄 지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와 지원비율 확대 등 돌봄이용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 대비 22억 5,275만 원 증액된 612억 4,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의존재원사업은 중앙의 국비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전년도보다 감액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122개 사업에 전년 대비 694억 3,491만 원이 증액된 8,302억 1,446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운영지원이 전년보다 630억 원 늘어난 것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도 자체 신규사업은 모두 11개 70억 4,792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2021년도에 새로이 편성되어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구체화가 미흡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어 예산편성에 앞서 면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사업추진 근거, 시급성 등 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도 자체 신규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지난 2020년 9월 제2회 추경 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17억 5,764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지능화되고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기존사업의 확대 추진은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삭제시스템 개발비 5억, 일반수용비 1억 1,800만 원, 운영수당 3,600만 원, 임차료 1억, 행사운영비 1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세부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경기도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여성범죄에 취약한 도내 민간화장실을 적극 발굴하고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여성안심 화장실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3억 2,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 추진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그간에 관리가 되지 않았던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량 산출근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 시부터 설치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동의과정 등을 고려할 경우 실태조사 기간으로 산정한 2개월이 적정한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동의가 되지 않는 곳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는 수자원본부 소관인 반면 민간화장실 여성안전망 확충은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수자원본부와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일가정지원과의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은 회계ㆍ세무 관련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공공사무원을 모집 선발하여 사무인력 부족 등 취약한 소상공인과 매칭 지원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대상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 예정이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가정지원과 소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14개, 216억 8,157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의 효과, 차별성 등 다른 사업들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7쪽과 18쪽 일가정지원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도내 만 35세~59세 경력단절여성 3,400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 지급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 예정이며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 이월된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3,653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은 여성활동가 또는 지역에 뿌리를 둔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민관 협치 구현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은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와 사업근거, 내용이 유사한바 차별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1쪽입니다. 도 자체사업 중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모두 20개 사업으로 증액 규모는 694억 468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여성정책과의 해바라기센터 운영 사업에 1억 7,600만 원, 다문화가족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6,600만 원, 보육정책과의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인력 배치에 7억 4,500만 원, 아동돌봄과의 저소득 아동지원에 10억 6,800만 원, 일가정지원과의 여성창업지원에 1억 100만 원, 여성비전센터의 아이돌보미 의무교육에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의 필요성 등 증액사유와 증액규모 등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주요 증액사업 중 7개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업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듯이 지급 대상들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정해진 금액대로 제대로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처우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2쪽에서 24쪽 도 자체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도 자체사업 중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에 감액규모는 324억 3,145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여성정책과의 성인지력 향상에 1억 1,200만 원,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8억 4,700만 원,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7억 4,100만 원, 아동돌봄과의 결식아동 지원에 26억 3,900만 원, 여성비전센터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에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사유,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6쪽에서 27쪽 도 자체사업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2020년도 자체사업 중 일몰된 사업은 9개 사업이고 일몰된 사업비는 당초예산 기준 684억 9,950만 원으로 주요 일몰사유를 보면 다문화가족과의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은 기존사업과 통합 운영, 일가정지원과의 여성취업지원 우수사례 발표지원은 기존사업과 통합 운영, 여성비전센터의 가정상담사업은 시군 사업과 유사ㆍ중복 사유 등으로 일몰되었습니다. 이는 일회성 사업 또는 예산담당관실의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을 일몰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일몰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 자체 일몰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전년 대비 48%인 20억 7,343만 원이 증액된 63억 5,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 44% 증액된 5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2021년도 인력 채용규모는 8명으로 채용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지출감소는 순세계잉여여금 원천이 될 수 있는바 차질 없는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 대비 83% 증액된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기관은 여성가족재단으로의 명칭 변경과 조직ㆍ기능이 확대 개편 예정으로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증액규모의 적정성과 기능개편 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예산이 배부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1쪽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보고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평등기금 1건을 운용하고 있으며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예치금과 다자녀우대카드 적립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2021년도 말 조성된 141억 8,1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9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42억 8,093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39억 2,093만 원, 다자녀우대 적립금 수입 2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5,441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예치금 회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2쪽입니다. 기금수입 관련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기금 수입규모가 최근 2년 대비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출계획 검토의견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42억 8,093만 원으로 예치금과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4억 5,441만 원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예치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유목적으로 편성된 8개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여성발전 공모사업 추진은 도내의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보조금은 한 번 지원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증액 필요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사업인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는 남녀 차별 없는 공정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 강화 및 인식전환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고유목적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기금 조성액을 보면 2021년도 말 기준 1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계획된 사업들이 주로 교육, 홍보 등 단편적인 사업들로 구성된바 향후에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쪽입니다. 성인지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 성인지예산은 50개 사업에 총 9,738억 1,930만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조 670억 1,637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자치단체 특화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1,039억 6,798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국 성인지예산은 도 전체 성인지예산 239개 사업 1조 8,055억 원 대비 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 성인지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와 유사하게 성인지 지표 및 목표가 설정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특화사업 유형에서 전년 대비 대폭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여성가족국))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의 출연금 예산 사업계획안 최대한 구체적으로 각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예산 내역들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609페이지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최근 2년간 전담인력, 적발건수 그다음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발전 공모사업 2019년도랑 2020년도 각 단체 상세 지원내용 그다음에 공모사업 내용 각 단체 거주지역 포함해서입니다. 상세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여태까지 30% 정도의, 목표 취업률이 30%인데 취업자들이 취업하고 난 이후에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내용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는데 2021년에는 1,000만 원 지급 계획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동참하는 시군도 있고, 내시 비율이 안 맞아서 하지 못하겠다라는 사유를 달고 있거든요. 그 의견서 있죠? 의견서 원본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는데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는 그 자체를, 가공하지 않고 그 자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에 도비 100% 사업 있죠? 3개년분을 리스트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내용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시군별 교육 참여, 신규하고 전문성 강화교육에 참여했던 분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보육교사 상담지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신규사업으로 올해 했었나요, 이게?

네, 올해 올린 겁니다.

올해?

내년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업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현 실태 진단한 자료 있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가령 실태 진단을 위한 현장 포커스 그룹이라든가 이런 조사한 자료 있으면.

인구정책과 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출산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 국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관실에서 조정된 사업명들 있잖아요? 그 내용 리스트 내주십시오. 이해되시죠, 국장님? 어떤 자료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순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라고 해서, 저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한 가지만. 아침에 물론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어제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관련돼서 질의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침에 자료를 가져와서 저한테 보고를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명시이월이 여성가족국은 1건으로 1억 2,1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 받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앉아서…….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안 되나요, 국장님.

네. 앉아서 답변 편하게 합시다. 긴 시간 오늘 아마, 어제 평생교육국은 11시까지 했는데 오늘 아마 여성국은 12시가, 혹시 차수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편하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이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작년에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던 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에 대상지 선정하고 절차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요조사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수요조사보다는 거점형으로 네 군데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가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한테 아침에 준 자료에 지연사유에 대해서 아마 공동주택, 아파트인가 보죠, 양주시가?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지 않아서 선정이 되지 않았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차후에 2분의 1로 완화되면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시행돼요? 12월 중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나요?

연말쯤에 시행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정은…….

그러면 시행되면 다시 양주 이 아파트에 설치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양주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상당한 내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농촌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3의 지역, 농촌지역을 전체 포괄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올해 안에 사업이. 아니, 내년 안에?

지금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시군, 그러면 그 시군들 중에서 한 군데만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또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실 건가요?

지금 이월…….

아니, 그러니까 여러 시가 의사를 밝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건이 되도록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의사가 있고 그 요건에 맞으면.

맞으면 최대한 심사해서 가능한 지역에 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명시이월사업이, 이게 이제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용하시다가 사업을 완료해야 되거나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은 1회에 한해서 사고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않고 빨리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사고이월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명시이월하는 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다가 넣지를 않아요. 이게 어디다 넣느냐? 늘 마무리 추경. 3회 추경이 되든 4회 추경이 되든 마무리 추경, 반납 예산이라든가 일부 인건비 부족한 부분 이런 약간의 마무리 추경 있는 예산서에 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부서의 전체적인 명시이월을 쭉 넣다 보니까 저는 좀 눈이 좋아서 보이는데 과연 어떤 위원님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 명시이월을.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이 명시이월사업이.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아마 2021년도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 예산이 있겠지만 연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예산을 해서 정말로 도민들의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예산이 잠자고 있어서 도민들한테 들어갈 예산들이 쓰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철저하게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동돌봄센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의지가 좀 앞섰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계획을 하면서 지금 아동돌봄이 너무 산만해서 이거를 빨리 좀 묶어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빨리 설치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현장의 여건들이 맞지 않고 해서 이렇게 또 늦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됐든 간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예산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사용돼서 아이돌봄에 대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송치용 위원입니다.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이라는 거잖아요?

시범이 아니고 거점형으로 운영입니다.

어쨌든 아동돌봄과에 시범운영으로 자체 신규사업으로 지금 4개소 설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죠?

지금 파주, 광명, 화성에서는 확정돼서 12월쯤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파주, 광명, 화성은 12월 개관 예정. 그리고?

양주는 신청을 했다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취소된 상태고요.

네.

그럼 이 역할은?

역할은 우선 주변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하면서…….

돌봄도 하고, 직접.

네.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유형별로 1개씩 했습니다. 대도시형 또 산단형 이렇게 유형별로 했는데 프로그램별로 해서 그 프로그램 개발한 걸 그 유형에 맞는 시군으로…….

시군의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변의 광명시나 파주시에 있는 각종 돌봄시설 기관들을 통솔하고 지원하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돌봄을 운영하기도 하고.

자체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31개 시군 다 하겠다는 의지죠?

31개 시군에 거점형을 1개만 두고 거점하기에는 경기도 여건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시군 여건에 가장 적합하게 네 가지 유형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거점별로? 시군별로?

거점별로.

경기도 전체에서 이 경기도아동돌봄센터를 몇 개 만들 예정이에요?

4개만 운영을 하고 기존에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지금 돌봄…….

그러면 이거는 도 예산으로만 계속 운영되는 거예요?

네, 거점은 도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도 예산으로만. 말하자면 광역 자체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중돼 있지 않아요? 광명, 파주, 화성. 그렇죠? 나는 지금 31개 시군에 다 만드는 줄 알고 여쭙는 거예요.

31개 시군은 아니고.

또 여기는 있는 데만 차별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너무 편중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거점형으로 하면서 서비스 전달이 균질하게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양주에 만들어놓으면 양주 지원하기에 좀, 급급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양주에서 하면서 평택까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4개만 가지고 거점한다 그러면 31개 시군을 좀 나눠서 안성, 평택, 용인, 성남을 해 줄 때는 어디로 선정을 하고 이렇게 선정서부터 목적의식적으로 가야지 “할 수 있는 데 신청하세요.” 해서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이렇게 네 군데 해 버리면 이게 무슨 거점형입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지역별로 거점을 하려던 게 아니고 목적별로 거점을 하려고 성향별로, 그러니까 도시의 형태가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전시행정 아니에요, 이 사업이?

대도시형 그리고 복합형, 농촌형, 산업단지형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R&D 개념으로 한다면 그냥 경기도에 이런 지원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지 돌봄도 해야 되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통할도 해야 되고. 31개 시군마다 다 만들어서, 그렇죠, 경기도가. 그래서 도시형, 농촌형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개발한다든지 해서 전체 31개 시군을 커버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4개 시범운영하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 목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직접 돌봄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이게 확산 가능한지를 먼저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고.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해 보고잖아요, 이 4개 한번 해 보고.

그렇죠. 이제 시범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운영을…….

그렇죠. 1개를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4개……. 4개도 지금 제대로 선정 안 되고 있는데. 이거 기획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통합지원한다 그러면 제가 아직 정확히 현장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지금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 학교돌봄까지는 저희가…….

학교돌봄 아니고. 교육청도 지금 코로나 위기니 뭐니 해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명시이월도 좋고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이 기획부터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점검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서울시에서 해서 따라한 거예요? 경기도만의 독특한 정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중장기적 비전 없이 사업이 툭툭 나와서 굉장히 자꾸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아동돌봄센터 시범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다는 느낌도 약간 드는데,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건 맞는데 이 과정에 대한 보고를 다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이게 시범 운영 사업으로 남부, 북부 2개소 공모를 했죠?

4개소를 공모했었는데 2개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랬죠. 공모가 안 들어오고 미달이 됐죠?

네.

미달된 사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군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장소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장소확보 문제죠? 그러니까 시군들이, 이 돌봄을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장소가 확보 안 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기타 마을이나 여러 곳에서 공간들에 대한 협조가 있었는데 공간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간확보 없이 사업내용만 내리니까,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획이 되다 보니까 시군들이 신청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어디서 위탁 운영하죠?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경가연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봄을 하는 많은 기관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이 있고 거기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어려운 데는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현장의 의견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거 연구하고 계시죠? 경가연에서 그런 내용들 파악하고 연구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민들이 요구하는 돌봄, 예전에는 저소득층,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만 돌봄을 시행했지만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돌봄에 대한 형태도 달라지고 요구도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중산층 가정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비를 내고 일회성으로 잠시 임시돌봄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 거 포함해서 다 여기서 연구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4개 거점에서 운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례들을 가지고 연구를 같이 해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구결과 나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이라든지 또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사업하는 거 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돌봄사업들 이런 거에 반영을 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 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종사자들은 이런 목적성에 대해서 잘 공감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을 또 뺏어가는 거 아니냐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어렵고, 그런데 또 몇억씩 들여서 새로운 거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가 잘 안 된 건가요? 위탁을 경가연에 줘서 경가연에서 그렇게 홍보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관련종사자들한테?

사실 저희가 우선 만들어내질 못해서 종합적인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저희는 먼저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면서, 계속 홍보하면서 전체 돌봄체계를 통합해 가는 이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기획될 때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잘 안 구하셨어요? 선출직 위원님들은 지역의 현황도 잘 파악하고 있고 어느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 도움 요청이 와야 시군에서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득하고 풀어내 갈 텐데 왜 저희랑 소통을 안 하셨나요? 전반기이긴 하지만. 그때 안 했죠, 위원님들하고?

전반기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소통하면서.

소통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역할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고 저희가 사실 그 1개가 취소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3개만 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농촌형 유형이 빠지면 또 우리 정책에 한 가지 뭐라 그러나,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하면 계속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위에서 알코올 관련사업을 농촌형ㆍ도시형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위원회가 바뀌고 나니까 그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고 의지를 지속적으로 갖고 가시는 거고 이거 운영하려면 이 금액으로 또 어려운 부분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또 예산이 없거나 운영이 안 돼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현장 목소리 듣고 수익사업도 개발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돌봄 부분이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적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해 가면서 서비스를 균질하게 할 수 있는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이웃집 어르신한테 아이 맡기는 돌봄사업은 어디 사업입니까, 우리 국 사업입니까?

아, 그 부분은…….

복지위의 노인일자리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국 간에 이렇게 사업 내용이 살짝, 명칭이 바뀌면서 똑같은 내용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또 그런 부서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교육 신규하고 또 전문성 강화교육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교사로 있는 분들에게 장애아에 대한 보육 이런 교육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사들의 재교육 같은 업무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장애영유아들에 대한 전담보육교사가 2018년인가 그때쯤 한번 자격요건에 대해서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속 종사하던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추어나가면 계속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장애영유아전담교사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데 현직에서 그냥 교육을 조금 받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봄하면서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장애유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네, 그렇죠. 그런데 장애전담교사는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이 교사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해서 보육교사들의 소양교육처럼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나에게 필수교육처럼.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 가르쳐보면서 느끼지만 아이들 데리고 수업해 보면 그 아이의 문제 해결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아이의 성격유형이라든지 장애유형은 어느 정도인지, 발달유형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교사가 왜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데 이런 것들은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성 차원에서도 좀 특별한 이런 교육이 아니라 소양교육 자체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장애위험영유아 상담교사라는 것도 사실은 그 역할이, 이분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장애위험영유아 상담교사와 일반교사와의 차이.

장애위험 상담사들은 사실 어린 나이에는, 미취학 상태에서는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이런 상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산만하고 이런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로 인해서 보육 환경이 상당히 일탈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진단이나 상담이나 일찍이 치료단계까지 갈 수 있는 이거를 찾아내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원에?

이 선생님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 담임선생이나 원장들이 항상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라는 걸 교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교사들에 대한 매뉴얼, 교육, 지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런 역할들 하는 것이 장애위험영유아 상담교사 역할이고. 이어서 지금 찾아가는 보육상담교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걸 신청받은 건가요, 배정을?

네, 신청이 주민참여예산 공고 신청기간에 그 제안이 들어왔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주면참여예산으로 신청할 만큼 엄청난 중요한 그런 해석은 안 되는데, 저도 보니까. 저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해 봐서 그러는데 이게 저도 보면서 찾아가는 상담 보육을 주민참여예산으로까지 신청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갑자기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냥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우리 실국에 사업이 배정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무배정 사항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의무배정은 아니고 초기단계에서 조금, 뭐라 그러나…….

우리 과에서 그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금년에는 그 한 건입니다.

이거 한 건?

네.

좀 빈약하네, 내가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려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이 제도적으로 필요해서 도에 정책적으로 보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예산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찾아가는 보육교사 자체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건 내용이 너무, 그리고 이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진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시행을.

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던데 보니까.

저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육종지의 역할들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지금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많이 있는데 그 상담 지원인력도 특히 보면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큰 수원이라든지 화성, 용인, 구리 같은 경우……. 아니죠, 고양시. 여기는 지금 센터 컨설팅 배치인원이 2명이고 다른 데는 지금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컨설턴트 역할 맡습니다.

네, 컨설턴트죠?

네.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수하고 시군에 1명씩 배치돼 있는 이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인건비 예산이에요. 운영비, 컨설팅비 좀 참여하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업무량으로 볼 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도 보면 한 5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또 과천이나 이런 데는 45개의 어린이집 수가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 600개 되는 어린이집 수를 혼자 돌아다닌다면 1년에 도대체 제대로 가서 컨설팅이 되겠어요? 과천 같은 경우나 이렇게 100개 이하의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충분히 컨설팅을 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중ㆍ대도시 이런 경우는 1년에 한 번이나 제대로 가겠어요?

이 컨설턴트들의 역할이, 종전에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었고 지금 평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각종 저희가 예산지원할 때 조건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컨설팅하는 사람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사실…….

그 평가매뉴얼은 이미 다 정해져 있겠죠?

네, 그렇죠. 복지부에서 매뉴얼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고양이나 큰 시 같은 경우에는 한 명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아주 잘하시는 원장님들을 코디로 전부 다 뽑아 가지고 위촉직 컨설턴트를 또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보조인력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려 그러면 이것도 좀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아이들 보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체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또 지역신문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저출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력단절여성 이런 부분들의 가장 원인이 아이들 보육문제다. 그 이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이들을 잘 보육할 수 있는 이런 관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얼른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육종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육서비스가 그래도 아직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린이집들에 서비스 지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육종지의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지금 교사나 사실 여기서 하는 것들이 학부모들과 상담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시군별 어린이집 수의 형평에 좀 맞게 제대로 관리하려면 오히려 아까 지자체로부터 코디형식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좀 더 배치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큰 시는 지금 두 명씩, 신청하는 시는 두 명씩 배치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 컨설턴트들의 역할을 어린이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재무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재무회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후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죠?

네, 7개 있습니다.

네, 7개. 성평등기본법이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새일센터 있죠?

네,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도 있고요. 여성능력개발…….

네, 일자리재단.

네, 일자리재단으로 갔죠?

네.

우리 상임위였는데. 그다음에 경단여 디딤돌 취업지원 있고요.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있고.

네, 있습니다.

이 지금 새일센터부터는 경단여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해서 직업훈련, 그러니까 재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 내지 직업소개 그런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여성노동복지센터가 있어요.

네, 근로자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인데 이제 여성노동자, 근로자라는 말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노동자복지센터 지금 경기도에 4개 있어요. 5개인가요? 4개.

지금 4개 있다가 1개가 폐지…….

원래 6개 있다가 하나 없어지고 하나 또.

또 1개가 폐지될 상황입니다.

왜 폐지됐죠?

의정부시의회에서 폐지 의결을 했습니다.

그 먼저는 부천에서 폐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폐지됐는 줄 아세요?

중복성 문제…….

말씀하기 불편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 4개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자복지센터는 상위법에는…….

없어요.

없었습니다.

네, 없고요.

없었고.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2000년도 그 정도인데요, 초반인데요. 만들어진 시기는 아마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굳이 속기에 남기지 않아도 왜 생겼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경단여 이런 사업들이 다 중복돼요. 그래도 취업을 위해서 찾아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취업을 위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다시 재조명을 해서 어떤 일을 찾아갈까라는 일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산도 지금은 처음에 생겼을 때보다 국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무슨 일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2018년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 4조 보면 지원대상도 있고요. 정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도대체 뭘, 어떤 사업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는 위탁받은 단체가 그 단체 일을 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지 구분도 잘 가지 않아요. 2018년도 속기록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재고를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예산만 주고 있습니다. 정말 또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 예산 한 푼 달라 그러면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 경기도 행정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것은 왜 그렇게 풍요롭고 그러는지.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수조정까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대로 된, 정말 지원 조례에 맞게 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 홍보지가 이번에 1억 새로…….

네, 신규사업.

네, 신규사업으로. 어떤 정책 홍보지를 만드는 거죠?

홍보지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여성가족국의 정책 사업을 하면서 홍보예산은 대변인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대놓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 의뢰 및 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1억 세웠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금년부터 굉장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들이 아동돌봄 체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가족 관련 사업들도 산발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성권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홍보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항상 홍보기획담당관실에 가서 하면서…….

다른 국도 그런가요?

조금씩 조금씩 얻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1억을 계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 차원에서 홍보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위한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아동돌봄 지원체계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냥 어디에 얼마씩 계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누구를 통해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수조정까지 이거 1억, 그러니까 아동돌봄 4,000, 가족 관련 3,000, 여성권익강화 3,000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죠. 저는 홍보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행감 때도 가족여성연구원에 “너희들만 알면 뭐 해. 경기도민이 모르는데. 여성가족여구원 홈피에다 디지털성범죄 올려놓으면 뭐 해.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경기도민이 도청에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에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나를 위한 홍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경기도민을 위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나를 위한 홍보는 누가 봐요. 나를 위해서 홍보하나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홍보계획을 짜고 운영할 때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18쪽에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주체가 4개 시군, 의정부, 하남, 광명, 안산. 이거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4개 시군만 하겠다 이렇게 접수가 된 건가요?

네,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31개 시군이 다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아마 예산을 좀 더 크게 확대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내시 비율이?

3, 7입니다.

3 대 7. 그러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이면 시군에서도 “나는 1인이야, 나는 1인 가구라서 이런 사업에 나는 하고 싶어요.”라는 어쨌든 수요조사가 된 건 아니고 얼마큼 예산이 들어갈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부천시가 1인 가구가 100명이에요. 100명이 신청하면 7 대 3으로 경기도가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는 10명만 할 겁니다.”라고 하면 10명에 대한 이 라인이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1인 가구는 청년도 있을 수 있고 노인가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기준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1인 가구들이 지금 통계 정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아직 구분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장년 그리고 남성들, 노년층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우선 하고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확대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의식으로 아니면 경로당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은 청년들 모임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이라고 하면 부천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자체 수요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건 아마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산은 경기도에서 편성해서 준다 하니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31개 시군의 의견을 다 물어봤을 텐데 4개 시군밖에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4개 시군이 여기에도 의지가 있고 저기에도 의지 있는 그런 시군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공모를 낸 거죠?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낸 거죠, 시군에다? 그 공문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공문을 보낼 때 중장년 남성ㆍ여성 이것도 명시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조금 더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계획을 복지국에서 수립했습니다. 복지국에서 수립하면서 각 실국에 1인 가구를 관리할 수 있는 각 부서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정책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중에서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에서 세 가지 사업 꼭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어쨌든…….

복지국에서 복지재단하고 도 전체적인 차원의 정책계획을 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여성가족국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그러면 복지재단하고 얘기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시군의 의견서를 다 달라고 하면 31장, 그것도 한번 주세요.

저희 관련되는 내용만 드리면…….

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이 계획을 해서 복지국하고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시작해서 여성가족국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도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계획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 자료를 보면, 예산안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48.4%가 증액되어 있어요. 63억 5,300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기관운영비와 고유목적사업비를 2020년도 출연금에 비해서, 42억 8,000만 원에 비해서 20억이 넘게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출연금의 5년간 추이를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현황하고 추이도 같이 점진적으로 보게 되면 출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5.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편성된 출연금이 43.8%로 증액 편성된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조직을 확대하면서 재단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인력이 증원됐기 때문에…….

네. 인건비와 기관운영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출연금은 그렇다 치고 이게 63억 5,300만 원인데 43.8%면 거의 배에 육박하는 금액이 증액된 거거든요. 그럼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13.4%에서 6억 5,000에서 8억 7,000에서 10억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잉여금도 증가하고 있는데 질의 중에 2020년도 잉여금 처리내역 관련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질의 중간에.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측하기를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할 걸로 지금 나옵니다.

지금요?

네.

그러면 19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 중에서 잉여금 관련한 세부내역은 바로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이런 관련한 사항, 차기년도 예산편성에서 얼마만큼 어떤 항목으로 반영된 건지 그리고 명시적으로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앞으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관련해서 재단 전환에 따른 업무 중복성, 연구기능 축소가 우려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추진 기능이 확대돼서 디지털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센터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연구기능이 축소되거나 장기적인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연구보다는 사업을 위한 단기 연구에 치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에.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연구기능 축소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개발사업비를 소폭이지만 한 4,200 정도 증액시켜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조직을 키워놓고 일을 안 줄 수도 없고 이래서 별도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국장님, 연구사업비 현황 보시면 매년, 2017년도에 연구한 게 59%예요. 그런데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연구사업비가 18%로 줄어요. 59%에서 18%로 아예 연구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17년 대비 8.3%가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가족보육 관련 사업이 증가하고.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편성되는 게 44%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액 전체 비율로 보면 사실 연구원의 출연금이 증가해 왔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런데 연구예산이 현격하게 59%에서 18%로 줄어들게 되면 아무리 디지털성범죄 예산을 올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연구원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구원을 재단으로 바꾸면서 연구와 사업을 균형 있게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구기능이 축소되지는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구기능 축소 우려를 얘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운영 사례를 보면 재단으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거 아시죠?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단 전환을 통해서 인력과 예산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증가되는 장점을 조금은 보였죠. 그런데 여성단체 활동에 위축이 있고 내외부와의 갈등이 계속 야기되고 정책연구기능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축소되고, 급격하게 축소가 된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고 지금 현재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재단으로 전환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정책연구기능을 중심으로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선례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장님 참석해 계신데요. 여러 차례 내부 또 외부 전문가와 같이 재단으로 전환됐을 때 비전과 목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례까지도 얘기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죠. 우려점, 부작용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없다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마련해서 이런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더 의논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요구했었고 보시면 여성가족국에 저출산 관련해서 사업이 36가지 정도가 돼요.

네. 대부분……. 많습니다.

그럼 36가지 중에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보육 분야를,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아이사랑놀이터, 보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요.

지금 여기 여가교위 저출산 관련해서 세부사업 현황을 보면 36개의 사업인데 여기 어디 딱 저출산에 관련해서 장점이라든가 특화된 거라든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젠더거버넌스 활성화가 저출산에 영향력을 막대하게 미치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출산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체감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업이나 정책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많은 사업은 있지만. 그러면 도내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정책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진정성으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국민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느 한 가지를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데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으로는 보육이나 우선 사회적인 환경, 분위기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대안을 좀 더 마련해서, 오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자료 제가 얘기했을 때 인구정책담당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저출산에 관련한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국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당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결혼, 육아, 보육, 출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체감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토론회를 하든 콘서트를 하든 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들어보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국비 비율이 저희 여성가족국이 8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에 의한 재정구조이기 때문에 예측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고, 더군다나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한시적 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적으로 증가한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계속 업무를 하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건의해서, 특히 마무리 추경 때 전국의 다른 시도의 예산까지 끌어와서 저희가 받는, 부족할 경우에는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과하게 많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로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러한 전국 도 단위의 재정상황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가 특히 연말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챙기면서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제가 오전에 착각을 하고 본예산 질의를 했었는데요. 계속 본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1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이 500에서 지금 1,000만 원으로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청소년, 그러니까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기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31개 시군을 봤을 때 여기에 함께하겠다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군이 함께하겠다고 하고 용인시, 화성시, 안양시, 오산시, 양평군, 의정부시, 파주시 일곱 시군만 빼고는 전부 다 함께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처음보다는 정말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설득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의 자립도나 자주도를 봤을 때 이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양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이에요. 지금 안산이 가장 많아요. 60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60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4억 2,000. 가장 많습니다. 지금 용인시, 화성시, 안양시, 오산시, 양평군, 의정부시, 파주시는 왜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은 있지만 우선 첫 번째는 아마 시비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시비…….

저희가 당초에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약간 혼란스러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500만 원 할 때 시군비하고 1 대 9였습니다.

맞습니다.

1 대 9였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5 대 5로 해서 도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로 보면 7 대 3으로, 3 대 7로 되도록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올라왔고요.

그런데요, 지금 500만 원 지원할 때는 9 대 1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 지원한다 그랬을 때 7 대 3이에요. 물론 시군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조금 아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가장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시군을 보면 9 대 1이었을 때 지원비가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시군이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1억 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7 대 3으로 했을 때도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담스럽다고 하는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곳을 보면 9 대 1이었을 때 8,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7 대 3, 여기는 인원수 차이가 있어서 조금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감소된 데도 많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이라고 보면 아마 이 담당자들의 관심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개 시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과장들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득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저는 납득 가지 않아요. 지금 어느 시군은요, 9 대 1이었을 때 1억 7,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억 3,500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부담이, 더 적어졌는데. 적어졌는데 뭐가 부담된다는 이유인지 저는 그게 납득 가지 않거든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자료 받았을 때보다는 거의 지금은 다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하신 시군, 함께하겠다고 한 시군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진짜 몇 군데 안 되는 곳에서 이런,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예산문제는 아니다. 혹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는 업무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요, 의회가 나서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 다시 한번 읊어드려 볼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용인, 화성, 안양, 오산, 양평, 의정부, 파주시.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설득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내년에 보호종료 아동들이 정말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득을 더 많이 해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7개 시군 마지막에 호칭됐던 파주시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지금 전화하려다가. 아마 담당자들의 인식도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네.

예산편성 실무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기본 초안은 누가 잡죠?

제가 실무책임자입니다.

국장님이 각 팀 예산 다 처음에 기본안 잡으세요?

기본은 아니고요.

누가 잡죠? 팀장님들이 잡으시나요?

실무적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최종적으로는 국장님인데 기초한 실무책임. 팀장님들이 보통 편성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팀별로 편성하고 과에서 검토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 에 예산실로 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또 조정하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장님 국하고, 실국하고 합의하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팀장님들도 다 아시죠? 숙지하고 계시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답이 없네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안 주셔서.

모를 경우에는 또 찾아서 보고.

그렇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체크해 주시고.

연찬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크로스 체크하면서 검토를 하시죠. 지침에 보니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책사업비 같은 경우에 공통사항 “소수보다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높고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기도형 신규사업 정책 적극 발굴 반영.” 이 얘기는 고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 도민들을 위한 사업, 민생적인 사업,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해라 이런 편성지침이에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편성해서 올리면 또 예산 부족으로 많이 삭감되고 조정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규사업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 도민 밀착형 공약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소요 재원은 기존 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 증대 방안 반드시 제시.” 그렇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 개발되고 만들어져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실링도 있고. 이게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죠.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럼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면 기존 사업을 감축하거나 일몰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예산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들이 잘 대응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짜여야 됩니다. 기존에 해 왔던 예산과 사업들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가 없어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보면 정책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계속 돼야 되는 사업들도 물론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평상적인 2000년도, 2005년도, 2010년도의 상황이 아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정말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해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 경기도 우리 여성가족국의 예산은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대응 추경안도 편성하잖아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종식될 거라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돼서 추진을 하면서 사업내용이나 또 방법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바꿔가면서, 수정해 가면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쭉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집행기관은 그런 판단 속에 하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미흡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다른 시각으로 이런 사업들을 바라봐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민의 입장, 눈으로 바라보는 예산심의가 진행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심의과정이나 우리 상임위 활동에서 많은 내용들이 제안되거나 논의되면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기본입장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임위 활동이 7월부터 시작돼서 7, 8, 9, 10, 11, 5개월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상임위를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서 의견들을 드렸는데 반영된 부분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원인은 뭐예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왜, 기본 예산편성지침에 반하는 의견들을 저희가 내는 걸까요? 위원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은 생활밀착형이고 공약사업이고 주민들과, 도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이에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에 대해서까지는 안 따라가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파주시 시민들의 선출을 받은, 파주 각 지역의 선출을 받은 제 입장, 파주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그냥 해 왔던 사업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해야 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못 하는 부분들의 내용만 변경됐지 큰 패러다임이 전환된 그런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가 어려우십니까?

일정 부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사업예산을 9월에 편성해서 넘기죠, 예산실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조정하죠?

네.

그럼 조정된 기간 중에 반영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10월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죠, 본예산에?

제한적으로.

그렇죠, 제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죠?

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해서 통과된 도민들을 위한 가사스트레스 해소사업이 요구됐었고 예결위 통과됐습니다. 왜 본예산에 없어요?

저희가 사실 이 가사스트레스 해소사업 처음에 추경에 편성된 부분을 집행하기에 상당히 급급했습니다.

네.

계획수립하고 이 방향…….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대폭적으로 가사스트레스 해소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해서…….

제가 그래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

도비 얼마예요, 도비? 9,000만 원입니다, 30% 매칭으로.

네.

가사스트레스 해소사업이 얼마예요?

1억 5,000입니다.

도비로 1억 5,000 사업비예요. 그걸 여기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요?

저희가 그…….

이것도 매칭사업이고 내용이 이게 무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까,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시군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의견조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 사업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집행부서에서 직접 하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사님께서 직접 서비스를 베푸는 이런 사업은 시군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시군하고 같이 하자 이런 게 또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 자체사업하는 게, 직접 서비스 제공되는 사업 안 합니까? 제가 그런 답변 나올 것 같으니까 자체사업도 아까 리스트 요구했잖아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그 사업들의 성격이 어떤지?

그래서 저희 제한적으로는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2021년도 예산 자체가 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위반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 본예산을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안하셨던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희 지금 상태에서 또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도 해 놓으신 상태여서 그 부분 같이 묶어서 처음의 생각은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긴급하게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사업으로 공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선출직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개개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제가 뭐 개인적인 부분에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도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업,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상임위를 통과했고 예결위에서 통과했고. 예결위의 부대조건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라는 게 예결위 부대의견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 이런 의견들을 다 무시한 그런 결과로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본의건 본의 아니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국장님?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럼 국장님의 의지입니까? 실무책임자의 의지입니까? 이거 담당 어느 팀이에요? 팀에서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이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국에서 예산안으로 예산실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죠? 제가 예산실 조정사업현황 받아봤잖아요. 여기 없어요. 이런 인식 자체가 저는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함께 노력해 가지고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경기도의 그 막대한 수십조에 대한 예산을 도민에게 약속하고 도민 밀착형의 사업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하라는 이러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은 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국에 있죠? 편성의 권한은 국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삭감의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께 있습니다.

의회에 있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질의드렸었고요. 결식아동들의 급식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아이들 수가 줄었다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제기는 분명히 아동 수가 아니었고 한 끼니당 금액이었는데, 물론 6,000원 가지고 운영 잘해서 맛있고 영양 잡힌 균형 있는 식사제공을 받는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했을 때는 매식이었어요, 사먹는 거. 근데 사먹는 거는 아무리 아이들 식사라 그래도 우리 식당에 가면 아동용 식사가 따로 있지 않아요, 식당에. 아주 아기들용 주먹밥 정도? 이런 것 정도 어쩌다 한 번씩 조금 메뉴 있는 곳들이 있지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가서 아동용으로 6,000원 주고 사먹을 수 있는 것 없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날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 끼니 6,000원씩 1만 8,000원이 하루 굶으라는 내용밖에……. 아니, 한 끼니 굶으라는 내용밖에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시간도 물론 행감 끝나고 이걸 서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손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답변으로 듣고자 합니다. 인원이 줄어서 똑같이 계산을 해서 줄었어요. 특별회계 전입금도 줄고 자체 지원금도 줄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올해 대비 내년에 42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요. 지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6억 3,900이 감액됩니다. 어떻게 이거를 봐야 할까요?

일단 저희가 감액되고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시군의 현재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이거를 한번 점검을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 시군에서 조정을 해서 그 수요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동 수를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출산 국가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한동안은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어느 지표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아동 수는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 단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감액을 시킬 만큼 여유롭게 금액이 남았어요. 무척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6,000원에 대한 의지는 우리 부서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6,000원 단가가 지금 복지부에서 20년도에 결식아동급식 매뉴얼에 권고금액은 5,000원입니다.

압니다.

네, 5,000원인데 저희가 2018년도에 이 부분 4,500원에서 6,000원으로 미리 더 높게 책정을 해 왔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차라리 5,000원을 주시지 그랬어요, 중앙에다가만 항의하게. 결론은 권고 5,000원인데 더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인정을 하신 거고 기왕 더 주는 거라면 먹을 수 있는 비용, 사먹을 수 있는 비용을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문으로 권고 5,000원 온 거는 어제 평생교육국 할 때도 얘기했어요. 중앙에서 오는 모든 사업 만족하세요, 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부족하다고 우리 뒤돌아서면 항상 끼리끼리 모여서 흉보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 하나를 하면 적어도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예산이 활용되도록 줘야 되는데 꼭 부족하게 주잖아요. 결국 우리 돈 합쳐야 되죠, 경기도 예산을. 그거 알면서 우리 경기도도 똑같이 해요. 시에다가 그냥 덜렁 넘겨주는 것도 여기서 더 붙여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6,000원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6,000원이 시군으로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한테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에서 시군에서 조금이라도 더 붙여주나요?

시하고 도하고 지금 3 대 7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6,000원이잖아요.

네, 1식…….

그러니까요. 도에서 퍼센트가 몇 프로 나가요.

1식을 기준으로 해서 1식까지는 우리 도가 지원을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시군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6,000원으로 잡으니까 시군에서도 같이 6,000원에 맞춰서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율이?

그런데 이거 저희가…….

도가 7,000원이든 8,000원이든 잡아야 그래서 그중의 한 30%가 됐든 한 끼니 식사가 됐든 도가 그렇게 나가면 나머지 금액에 맞춰서 시군도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할 때 사실 합리적인 기준 또 타 시도 와의 형평성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희 경기도가 서울하고 대전하고 동등하게 지금 6,000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네.

지금 국장님과 저는 대화가 똑같은 주제에 다른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행정절차. 그냥 제가 6,000원으로 3끼니 1만 8,000원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6,000원짜리 며칠만 한번 드셔보실래요, 세 끼니씩? 국장님 자식분들 그걸로 해 갖고 한번 먹여보실래요? 좋으세요? 결식아동들 그만큼이라도 지원을 해 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왕 먹일 것 1,000원, 2,000원이라도 더 해서 조금이라도 양질을 먹일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단서를 달았어요, 매식이라고. 학교 급식이나 또는 어린이집 급식 같은 것은 어쨌든 단체급식을 해서 원재료 자체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거기에 있는 조리원들이, 조리사들이 조리를 해서 먹이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인원이 많을수록 낮아지겠죠, 단가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곳이 아니라 직접 가서 사먹어야 하는 그 아이들의 매식 끼니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어요, 당연히. 우리 여성국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좀 검토가, 배려가 깊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변의 불우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많아요, 청소년도 많고. 이 결식아동들도 그중의 하나라고 치부해 버리면 뭐 맞아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예전 전쟁 이후부터도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것 없어요. 지금도 우리 나가면서,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먹어야 할 때 돈 없어서, 주머닛돈 없어서 못 먹을 때 얼마나 서러운 일 많으십니까? 우리 어른들도 많아요. 챙겨주지 못해서 나가서 사먹어야 하는 것도 아이들은 서러워요. 그런데 그 돈으로 사먹을 게 없어요.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정도밖에 못 먹어요, 삼각김밥에 라면, 떡볶이, 분식류. 가끔 한 번은 그것도 맛있습니다. 특별식으로 오히려 맛있죠, 어쩌다 한 번 먹으면. 단가 올려야 되겠죠?

개인적인 마음으로야 올리고 싶지만 이 예산이 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 제 마음으로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표적으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도 항상 있는 거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얘기면, 그러면 여기 1페이지부터 사업계획서 다 해서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잘라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산 만들어지겠죠? 제가 조금 아까 보니까 저소득 아동지원으로 무슨 회의하는데 시책추진비 있더라고요, 몇백 만 원짜리.

그런데 이걸 올리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지금 올리겠다라는 동의 여부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시군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 인식은 하시죠? 제 사비 털어서라도 하루에 1만 8,000원씩 드릴게요. 국장님이 한 달만 살아보세요. 꼭 세 끼니 드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네.

이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추진성과. 이 예산만 해도 5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해마다.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6만 7,000여 개, 민간화장실 1만 9,900여 개를 쭉 점검을 해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화장실에 몰카 설치하는 것들이나 불법촬영 문제 때문에 이게 시작됐을 거예요. 시류를 탔던 그런 정책이기도 하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핵심사업으로 4년 전에 처음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의미하고 좋은 취지로 시작은 했는데 5억 이상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본 사업의 성과가 0건입니다, 0건. 무슨 말이냐 하면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건수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바꿔서 말씀드리면 발견이 안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견이 되는 게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걱정을 너무 증폭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발견이 안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국장님, 이 사업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면 일반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해요, 사복 입은 여성분들 중심으로. 이분들에게 가방 안에 몰카가 있는지 없는지 심문할 수 있거나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의심스러운데 잠깐 멈춰보세요. 가방 좀 꺼내볼게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냐 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5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70여 명의 감시단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몰카라는 것들이 주로 예전에 문제시 됐던 유흥업소나 그 밖에 일반적인 상업시설 들어가지 못해요. 점검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왜 0건인지를 살펴보셔야지 0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사회에 몰카와 불법촬영이 사라졌다,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해요. 이 구조 자체가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몰카와 불법촬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몰카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중단하고 없애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했던,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좀 더 진지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더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시민들은. 이분들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불법촬영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훈련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경찰이나 점검을 위해서 훈련받으신 분들도 아니에요.

경찰 인력까지는 저희가 여기에 할 수 없지만 유사시에는 경찰 쪽하고 항상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2019년, 20년, 내년까지 포함하면 거의 2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게 될 건데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한 번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서울시는 올 8월에 본 사업을 폐지합니다. 전면 폐지해요. 이건 불법촬영을 중단하겠다, 단속을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본 자료만큼 국장님은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휴게실이나 유흥업소나 탈의실 같은 데를 직접 들어가서 몰카를 볼 수 있게끔 촬영 가능한 권한을 특사경처럼 얻든가, 그렇죠? 하물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예산의 낭비이자 몰카와 불법촬영을 더 잘 저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가능성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에 더 집중하세요. 저는 이 사업이 오히려 훨씬 더 기대가 되거든요, 이 사업은요. 이 사업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5년을 들여도 촬영 적발건수 0건을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도적인,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보완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점검하고 사실은 도민들이 점검했는지 그 사실조차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사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하고 개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고 이미 서울시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4년간 추진했음에도 4년 내내 성과 없음으로, 4년 내내 0건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는 불필요한 예산을, 필요성 없는 예산을 쓰기보다는 보다 유의미한 예산으로 투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단 1억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제안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미적지근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 소중한 예산을 여성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탈의실 또 주요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정확한 대안을 갖고 오지 않으시면 이번 예산에서 본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내용을 좀 수정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은 조금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4년을 넘게 했던 서울시도 한 건을 늘리지 못하고 결국 폐지했는데 조금 수정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개선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하셔서 저한테, 위원님들에게 개선안을, 납득한 만한 안을 갖고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드릴 것은 가족여성연구원입니다. 시간이 1분 좀 넘게 남아서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그전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셨어요. 올해 순세계잉여금, 아까 국장님 1,000만 원 남는 거라 그랬어요?

네, 불용액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 원이에요, 불용액이 1,000만 원이에요?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이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1억 4,700입니다.

1억 4,700 확실합니까?

예측치입니다.

예측치고 아니고 떠나서 수식 자체가 틀렸어요. 순세계잉여금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수탁잉여금까지 포함시켰는데 수탁잉여금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수탁용역사업 잔액이 들어갑니다. 이거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에요. 이건 애초부터 통장을 별도로 쓰고 사업잔액이 남으면 발주처에다 돈 납부하는 거예요,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순세계잉여금에다 담아버렸어요. 이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일단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가 틀립니다. 또 하나는 2020년 이월금 내용을 디테일하게 갖다 달라 그랬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치가 있어요. 1,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갖고 오세요. 뭐냐 하면 일반운영경비 2020년 11월 20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84% 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기준,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하고 열흘 뒤에 84%에서 101%로 뛰어버려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6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한 달 사이에. 그것도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고정비죠? 이것도 고정비인데 어떤 이유로 단 한 달 만에 6억이라는 돈이 튀는지 이거 설명 가능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원의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좋아요.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좀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정정옥입니다. 그 예산이 12월 말에는 퇴직적립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4명이 새롭게 채용돼서 12월 예산부터 지출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신규직원이 12월부터 일을 해요?

네, 저희가 지금 채용된 신규…….

언제 채용하셨어요?

11월 중순에,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채용되어 있고 그 4명까지 포함해서 6억이 튄다?

네.

이거 그러면 퇴직적립금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4명의 직원 인건비 해서 6억이 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인력운영경비에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101.6%라는 게 가능해요? 행정에서 100%가 넘어가는 예산이 가능합니까? 그럼 이 1.6% 어디에서 감당했어요?

연말경에 예산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력운영경비의 비율을 이렇게 적었던…….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예정되어 있는 100% 예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101.6%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기관운영경비 이것도 고정비용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말부터 12월 한 달 좀 넘는 시간에 이것도 22%가 뻥 뛰어버려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일반운영경비에 일정 비율은 임대비용이 있습니다.

임대 매달 내는 것이고요.

분기별로 내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내더라도 11월, 12월은 한 분기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9월 말까지 내고 그다음 10월, 11월, 12월 것을 12월에 내기 때문에 약 5억 정도 되는 비용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의 10월까지의 인건비 월별 내역, 10월까지의 기관운영경비의 월별 내역을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갖다 주시고. 11월 20일부터 12월까지 여기 예측되어 있는 집행률 이 내용들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가능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이거 일순위로 제일 빨리 주세요. 이거는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빨리 주시고. 고유목적사업비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말에 30%, 40%, 45%까지 뛰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달 반 사이에.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튀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자체가 비정상인데 아무리 코로나라는 특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일반관리비 내용을 제일 빨리 갖다 주시고 이거 주시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도 되니까 오늘 중에 고육목적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받고 나서 제가 좀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 질의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회계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세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여성국장님께 제가 예산안 받은 거에서 모르는 것과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9% 각각 증액했어요, 그렇죠?

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 특히 대체교사 지원금은 불용액이 많았어요,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은커녕 지금 또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럼 새해에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대체교사를 100%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는 특단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사업 내에는 보조교사 인건비와 대체교사 인건비 그리고 다른 수당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체교사 인건비가 사실 잔액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이게 국비로 해서 그냥 내려오는 상황에서 우선은 예산에 담아놓고 그리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아직까지 계획 세워놓은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쭉 하던 대로 할 건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을 일단 해 놓고 내년 하는 대로 해 보고 또 사업비 남으면 그냥 두실 거죠?

일선의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거 예산 세울 때부터 강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지난 행감 때 지적받기 전부터 또 특히 지적을 받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할까 아니면 국가에다 얘기해서 경기도는 좀 덜 달라고 하든지 뭔가 대응을 해야죠. 마냥 그냥 세월 가듯 또 똑같이 가보고. 강구해 본다고 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의지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왜 집행이 안 되는지도 알아보고 집행을 하기 위한, 정말 이 정도 집행률이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과 함께 방법을 찾아볼까요,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고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보육교사들이 힘들다는데, 현장에서는. 도대체 예산 세워놓은 대체교사 지원금이 사용되지도 않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육교사 상담지원이라는 사업인데요. 1억 2,200만 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 경험이 일천해서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공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들로부터 신청받는 기간이 있고요. 그 신청된 내역을 가지고 심사해서 이 참여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역이 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섯 군데인가요? 화성도 있고, 예측한 건가요? 화성하고 고양하고 평택에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신청할 거라고 예지력을 가지고 찾으신 건가요?

이게 6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거점지역이 되겠습니다.

참여예산하고 거점지역을 우리가 지정하는 거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지역을 근거리상으로 묶어서 6개 권역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지금 합의를 하신 거예요?

북부에서 남양주와 고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그 지자체하고? 그 지자체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그건 알고요.

그쪽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모았대요?

네.

합의를 했대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기로?

예산 신청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6개 거점권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네. 300회를 하겠다고 해요. 한 거점지역당 60회씩.

네.

대상자 선정은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하나요?

일방적으로는 아니고 아마 원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할 것으로…….

이걸 왜 원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할지 나는…….

지금 이 정책수혜 대상이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한테 필요한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보육교사들하고 상의해야 될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그래도…….

원하는, 보육교사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요.” 하는데 300회라는 게 턱없이 부족해요. 여기 뭐 1만 개가 넘죠, 어린이집이. 교사들은 또 수만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300회를 하는데 이거를 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주고 지원센터에서는 또 300회를 할 어린이집 대상자를 찾을 때 원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원장님들이 추천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자는 사실은 원장이 아니라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대체교사가 필요한데 왜 우리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가 안 오는지 궁금한.

채널을 조금 더 바꿔서…….

그렇죠? 제 카톡방에 페이백을 강요당한다고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러 가야 되는 거니까,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거나 힘들어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 선정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 바꾸는데 제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나서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좀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수혜자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 40 몇 초 남았는데 아까 조성환 위원이 거의 다 말씀을 자세하게 했어요.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이 행복한 가족프로그램 사업으로 통합 추진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행복한 가족프로그램을 찾아봤더니 설명서 225쪽에 있어요. 31개 시군에 1,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여기로 들어가기는 참 힘들겠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다문화가족과 사업이에요, 행복한 가족 지원프로그램이. 그래서 좀 맘에 안 들어도 위원이 불쑥 내미는 사업이라 없애는 방식으로 취한 방법치고는 좀 많이 약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건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신 거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언급을 약간 하셨는데요.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젓번에 23일 날 수자원본부 관계자랑 와서 같이일 때 계셨잖아요. 그때 누가 왔었죠?

저희 과장님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과장님 오셨었죠. 그때 질문도 하고 계획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수자원본부 쪽에서. 혹시 얼마 올라왔는지 알고 계세요? 2021년도 예산으로 9,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임차료로 9,000만 원이 올라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9,000만 원입니다, 달랑.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안심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릴 때도, 몇 번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우려했던 게 공중화장실에도 여성안심 화장실 요건을 갖춘 데가 적어요. 경기도에 몇 개라고 했는데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난번에?

지금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 곳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략 1만 개 잡고도 20%가 안 되잖아요.

1,800개 정도.

2,000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자꾸 협업을 하라 그랬냐 하면 여성가족국에서는 민간화장실을 발굴한다 그랬잖아요, 취약한 데. 그럼 민간화장실에서 사고라든가 성범죄사고 났던 거 자료 갖고 계세요?

행안부의 범죄지도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고요, 혹시. 민간, 일반 개인이 소유한 그런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고요.

제가 데이터는 한번 봤었는데 사실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화장실을 가지고 발굴할 게 아니라요. 지금 1만 600개 정도가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이. 거기에도 이재명 지사가 성평등한 경기도 공약으로 내세운 안심화장실 비상벨 설치 그것도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인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그러면 사업을 뭐부터 진행해야 될까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그런 게 하나도 안 올라오고, 더군다나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한숨을 내쉬게 하는 사항이 왔죠? 왜? 발굴에 예산을 1억 7,868만 원을 쓴답니다. 발굴에요. 제가 일선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막 웃습니다. 왜 거기다 돈을 쓰냐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해 달라면. 설치하는 데 쓰시라니까요. 공중화장실도 20%가 안 됐는데 민간을 발굴하는데 그……. 물론 민간에서 어느 정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납득이라도 하죠.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오셨고. 공중화장실도 보면 500개소밖에 안 돼요,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500개소예요. 그럼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닌가요? 9,000만 원씩 5년 동안 4억 5,000 잡혀 있어요. 그것도 300개소, 200개소 해서 500개소예요, 5년 동안.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금년도에 계획이 500개로 나와 있습니다. 안심비상벨 300개소하고 이상음원 감지장치 200개 이렇게 지금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지금 요구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500개소 가능합니까? 시군하고 3 대 7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구입이 아니고, 구입 설치가 아니라 임차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방법을 바꾸어놓고 예산을 좀…….

지난번에 저희, 과장님! 그날 자료 받은 거 갖고 계시죠? 그렇죠?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에요. 그렇죠? 사업비가 총 15억이에요. 도비30% 하면 4억 5,000. 올해 9,000만 원 곱하기 5 하면 4억 5,000이잖아요. 그게 안심비상벨 설치 운영이랑 이상음원 감지까지 합쳐서 1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올해가 500개라고 말씀을 하세요. 5년 동안 500개 한다는 건데.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제가 확인한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화장실 업무 자체가 저희가…….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수자원본부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여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서로 나누어서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업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업무분장이 제대로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가지를, 사실 민간화장실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주세요.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데이터를. 그 내용 다 알아보고 제가 질문드린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협업을 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급한 일로 기금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평등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평등기금 중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아, 보조금 지원이네요? 보조금 지원 중에 특별히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는 하는데 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관련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 중에 운영지원을 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중에 인건비가 있죠.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뭐죠, 국장님? 여성단체 운영지원 중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금사업은 아니고 일반회계사업입니다.

네, 보조금사업.

네, 보조금사업으로.

이게 추진방법은 민간보조사업자 공모 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금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이 심의과정을 제가 볼 수 있나요, 자료로? 이 심의는 어디서 지금 주관…….

심의 자체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요.

네.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볼 수 있죠?

회의록은…….

내가 국장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네, 회의록은…….

회의록도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실에 공모 내용,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모를 했는지 그다음에 심의과정에 있어서 심의위원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거기 회의록, 심의했을 때 우리가 보통 심의하면 회의록 다 작성하죠?

네.

그거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금사업 중에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사업이 있고 특강상담 이게 신규로 400, 250, 9,000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원래 들어올 때는, 행사성은 저희가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행했나요? 신규사업은.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신규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아, 금년에.

했어요?

네.

어디, 일반회계로요? 783쪽이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여기 2020년 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어요. 0원, 0원, 0원으로. 2020년도에는 사업을 했다는 거죠?

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0원으로 되어 있죠? 783쪽입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이게 예산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서는 제로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항목으로 있었던 게 이제…….

다른 항목, 무슨 항목이죠?

동아리 네트워킹사업으로.

네, 동아리 네트워킹사업이에요.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예산 표기상 제로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과목이 바뀌면 어떤 과목이 바뀌는 거죠?

밑에…….

지금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9,000짜리는 공기관…….

783쪽 하단에 보면 사업일몰, 통계목 변경, 통계목 변경 이렇게 있는데 그 통계목 변경한 내용이 위쪽에 가서 적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제로로 표기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었어요, 이게?

네.

그럼 어디서 운영을 했었죠?

자람패밀리.

자람패밀리?

네.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거면 이건 지금 어디서 해요, 앞으로는?

직접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직접사업으로요?

네.

그러면 지금 120회 강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120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사 섭외해서 지금 거의 온라인으로 전부 다 시스템을 바꾸었거든요.

온라인으로요? 온라인으로 바꿨다고요?

실시간 화상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있죠? 공모사업을 대체로 보면 캠페인사업이에요. 아시나요? 그 어떻게 좀…….

각 단체들이 많습니다.

매번 얘기를 하는데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단체들이 기획을 해 오는 부분을 저희가 방향이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들이 매번 해 오던 방식대로 공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지금 2019년도가 48곳 그다음에 20년도는 지금 51건인데 다 사업은 했나요, 20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을 못 해서 지금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거기 불려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한두 군데, 오늘도 토론회 해요, 불려 다니고.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안 되면 그냥 불용처리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사실 안내는 그렇게 하는데 또 단체들로서는…….

지금 연말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거기 다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괜찮은 정책을 제안하거나 정책토론이면 가야죠, 가서 봐야죠. 그런데 오는 곳들이 제가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가히 갈 만한 곳도 아닌 데도 많아요, 사실은. 저는 이게 예산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몰린 경우도 있고요. 여느 때도 늘 그랬어요. 여느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늦어지니까 회계처리가 내년에 들어올 때 제대로 못 들어오거나 부실하거나. 이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서비스 차원으로 봐주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내용들을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내용이거나 간절한 내용이거나 어쨌든 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캠페인 같은 것 그리고 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도대체 그냥 단체마다 700만 원, 800만 원 나눠주기 식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생각이 들고요. 이 공모사업이 언제 있죠? 공고가 언제 나가죠? 7월이니까는 5월 전에…….

12월 한 말쯤 예산 통과되고 나서.

아, 바로 공고하나요?

네, 바로 하면 1월 달까지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2월 중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데서 다들 지금 준비하고 있겠네요?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700에서 900, 좀 큰 데는 천 얼마씩, 1,500. 큰 데는, 이거 크다고 생각하기에도 좀 그런데 도 연합회는 예산을 이렇게 1,500 단위로 주는 거고 그리고 시군단체는 700에서 800, 900 주는 거고.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따라…….

그런 기준은 없고 사업내용을 보고 심사를 합니다.

동일해요. 700, 700, 700, 700, 800, 700, 700. 동일해요.

저희가 최하 7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1개 사업에 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4억 5,000을 배정했는데 한 7억 5,000 정도가 들어옵니다, 신청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예산에서 규모 있게도 써야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를 다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모해서 들어오는 계획서랑 또 평진원이나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한 단체에서 하는 것은 걸러낼 수 있나요? 저는 못 골라내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왜냐하면 저쪽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여기서도 보고 있어요, 지금. 이유는…….

이중으로 신청해서…….

뭐, 받을 수는 있죠. 똑같은 걸 받아서 여기서도 사업을 하고 이 예산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죠. 분명히 저기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칸막이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여성정책과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50몇 개씩 들어오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일일이 체크를 안 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설마 그럴 리가.’라는 생각에.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본 자료가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저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는 거지 나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묵인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분명히 그쪽 공모사업을 한번 보세요. 크로스 체크하면 나옵니다, 이거. 18년, 19년, 20년도 것 한번 보시면 나오고요. 똑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사업에 정말 제대로 된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지역에서 저는 아예 시군에서, 이거는 방법의 하나인데 시군에서 여성들이, 여성단체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무언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좀 해 보겠다. 갈기갈기, 건건이 그렇게 분산시키지 않고 조각 내지 않고 그러거나 아니면 이쪽은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시군이. 이야깃거리를 만들거나 이래야지 이거 왜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거 보고 제가, 제가 지금 현재 회의록하고 그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위법한 사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꼼꼼히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1609페이지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일자리 차원의 인건비예요, 아니면 정말로 전문적으로 어떠한 불법촬영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사실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하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을 그냥 참여하지 않는데 인력을 지원하신 거예요? 거기 매칭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질 않는데. 어찌 됐죠? 지금 여기 보니까 수원시, 의왕시, 과천시는 부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는 점검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력배정도……. 인력배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인력배정은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점검실적은 나오는데 이게 뭐죠?

이 3개 시군에서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의왕시는 환경미화원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과천시는 여성단체에서 이 점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예산.

네.

그러면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건가요, 어찌 되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인력지원을 원하면 했었는데 예산 받는 거를 안 받겠다고 한 시군이 되겠습니다.

아, 예산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부분에서.

네.

그리고 현재 단속건수는 전혀 전무하네요, 어찌 됐든 간에?

네, 적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어요, 보니까.

민간화장실은 이제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자기 영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했을 때만 나가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인 경우에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관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 자체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문제가 되니까 면피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요. 경기도에서 해서 시군에 예산 내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도 했고 저희가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이 방법이 그래도 가장 그때 당시에는 정책적인 효과나 일자리나 이렇게 해 가지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에서는 어떤 관리감독이라든가 현장조사라든가 또 이분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혹시 한 번이라도? 지금 이게 전담인력인데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떠한 장비를, 특수장비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발견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서의 진행을 잘하고 있는지 도 차원에서 확인이나 관리감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나요?

사실 2018년도인가 그때 국비를 투입해서 촬영 점검장비를 전부 다 일제히 사게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장비는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누가 점검할 것인가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왔고 그런 와중에서 그럼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지원을 하자는 차원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이분들이, 전담인력이…….

그리고 전담인력들한테는 매년 초에 성인지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비는 어떻게 돼요? 전담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비는. 남녀 해서 뭐…….

지금 여성화장실을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여성?

네. 여성화장실 전용으로 점검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만 내려보낼 게 아니라.

점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 보고 아까…….

그래서 이 사업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수원시나 과천시, 의왕시 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맡겨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도에서 전혀 손 놓고 있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것 같으면 도에서 사실 예산지원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들이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담인력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정말로 이 사업을 잘, 과업을 이행하고 정확한 검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ㆍ군청에서 이분들을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2년 치를 받아왔는데 어떠한 불법카메라가 발견 안 됐다고 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었는데 예산에 추가로 더 반영한 게 아니고 세부적인 지침을 바꿔서 활용하는 데 유용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승-전 돈 더 달라 하는 요구인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회계시스템이 거의 완비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연구해 보고 정말로 더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점검한 후에 하자고 하시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제안내용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축적되는 시점이, 사실 지금 시스템으로 몇 개월 운영을 안 해 본 상태에서는 유용한 자료가 아닐 것 같아서 시점을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전체적인 예산지원 내용하고 어린이집에서 지출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로 한번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이 공공성도 보장되면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우선 병원에서 최소한 100㎡ 이상의 면적이,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병원에 그 공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산에도 장소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병원에서 먼저 공간 확보가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성남의료원이 공공의료원이어서 당연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접근했었는데 사실 잘 안 돼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승인이 돼야 필요한 예산이 그때부터 지원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신청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요건을 맞춰서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기본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하고는 저희가 계속 해서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필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성남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나.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가족여성연구원장님께 자료요청 드립니다. 2020년 대외홍보사업 4억 1,686만 원을 쓰신 걸로 제출하셨어요. 2020년에 쓰신 대외홍보사업비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자체예산에 시군 대응 없는 100% 도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현황 자료와 사업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 질문이라기보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됐대요. 그런데 주변에 사립유치원에서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권리금이죠.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주고받았는데 그 유치원 건물, 사립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건물 1층에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이전을 한 거죠. 말이 팔았지만 명의자 변경은 안 된 거죠. 그래서 1층에다 개원을 하고 이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명의자 변경을 했답니다. 매매가 아니고 명의자 변경을 한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뭐였냐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거라 “지역이 다르면 설치기준이나 지역거리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했더니 같은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권리금을 주고, 소유자 변경 형식으로 권리금 1,000만 원을 주고 자기 사립유치원 건물 1층에 어린이집을 연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이거는 어린이집에서의 민원성으로 저한테 온 얘기라. 사립유치원은 층이 높아져도 괜찮은데 어린이집은 왜 꼭 1층이어야 하느냐라는 것과 이렇게 편법으로 거래되고 매매되는 현황조사를 해서 어린이집들이 정상적으로 폐업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주변에 영향을 줘서 주변 어린이집을 힘들게 하는 건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응 방법 없을까요? 예산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 안 주셔도 알아보시고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네,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사실 법상에 주출입구가 1층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요. 높이 이런 기준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의 억울함이란 거예요. 사립유치원은 꼭 1층 아니어도 되는데 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느냐라는 얘기여서, 물론 저도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그렇다라는…….

그 이유는 긴급피난 문제가 있어서 유치원은 그래도 3세 이상이니까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여력, 그래도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런지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은 영아가 있어서 혹시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 아니어도 그러나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 기준 자체를…….

그냥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무조건 적용받는 규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더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담당업무들이 많이 바뀌는 게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게 적용되죠?

지금 여기저기 여성가족국, 사실 작년ㆍ재작년부터 축소 내지는 개편이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우선 여성비전센터는 보고를 한번 드린 것 같고요.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보면 여성권익 문제, 성관련 문제, 성폭ㆍ가폭 이런 문제…….

제가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제가 책자를 보면서, 그때 설명을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봄사업이 여성비전센터에서 86.5%,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86.5%만 정확히 생각납니다. 86.5%의 사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이게 아동돌봄과인가요? 그리로 갔죠?

네, 내년 3월경에 조직개편이 되면…….

예정이죠.

네,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신규사업으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3,000만 원이 잡혔어요. 신규예요. 교육과정 운영과 보육교직원 단계별 역량강화 콘텐츠 개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신규입니다.

이게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할 때는 아이돌봄 사업을 자체적으로 어쨌든 다 커버했었던 것 같은데.

네, 교육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동돌봄과로 가면서 오히려 이 사업이 가족여성연구원으로 가기 위하여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예산 3,000만 원이 잡힌 게 아닐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예산은 우리 재단으로 되면서 보육서비스팀을 하나,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보육교직원들의 직급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평교직원 교사도 있고 또 주임 교사도 있고 원장도 있고, 주로 어린이집에는 이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봄사업과 보육사업은 다른 건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다른 건데, 보육사업을 가족여성연구원도 참여를 이제부터는 “할 거다.”입니까, 아니면 보육사업을 이쪽으로 공기관 대행이든 위탁이든 해서 넘길 계획이신 겁니까?

공기관 대행으로…….

이게 지금 갑자기 생길 리가 없어요, 보육과 관련해서. 보육은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에 자체예산인가요. 자체예산에서도 70 몇 %, 80 몇 %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던데요.

네.

그 보육사업을 다시 또 연구원으로 옮길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한, 지금 조직개편 중이시니 이 또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육서비스센터를 만들면서 보육교사들,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질 관리 차원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이게 신규사업 3,000만 원으로 시작은 하지만 차차 그리로 가는 걸까요? 저는 연구원의, 제가 자꾸 연구원을 갖고 얘기해서 연구원하고 무슨 감정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연구원은 정말 질 좋은 연구의 기능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는데. 지금 재단으로 바뀌어서 사업 기능이 많이 또 열리는 상황이 될 건데 우리 여성가족국의 돌봄사업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조차가 다시 가족여성연구원으로 해서 재단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거라면, 가족여성연구원 자체는 기능적으로 커지고 사업규모가 커지는 어떤 사업성과적으로는 좋은 기관으로, 또 변질되더라도 좋은 기관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성가족국은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맨날 기획만 하잖아요.

위원님,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되면서 보육서비스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저희 보육정책과에서 지금까지 안 하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은 어떻게 어디서 했어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은 사실은 없었고 보육교육원이라고 어린이집교육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위탁 형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었어요?

교육원에서 지금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보육교…….

보육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민간단체인가요?

네,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서.

네. 승인을 해 주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는 게 더 나은 상황도,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수교육 이런 기초적인 교육을 해 왔었는데 거기에서도 꼭 필요한 이런 교육은 아니고 의무교육처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되게 조심스러워서. 저는 목소리 톤이 세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나름 조심한다고 할 때는 그나마 제 생각에 괜찮은데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제가 어느새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건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제가 평생교육국에서도 어느 한 기관을 가지고 했었던 얘기여서. 우리 여성가족, 제가 이름이 헷갈려. 가족여성연구원. 가족여성연구원의 퇴직적립금이 원래 이렇게 많은가요? 해마다 2억 8,000 정도가 적립되나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네,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속기 문제도 있고 있으니까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입니다. 저희 퇴직적립금이 최근에 저희가 인원이 좀 늘어난 경우여서 퇴직적립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1년에 한 번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적립금이 이 정도 액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2억 8,700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원래 2억 3,200을 잡았었나요, 올해는?

네.

그래서 5,400만 원이 부족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도 거네요?

네.

상당히 많네요, 퇴직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기관은 7,700 몇만 원 가지고 쩔쩔쩔쩔 매던데. 다른 기관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직원이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71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12월에 적립하는 비용이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한 게 100% 도비 사업을 작년 것, 올해 것을 부탁드렸어요. 아까 제가 그 말을 안 했더니 우리 차관님이 확인을 하셔서 작년 거와 올해 것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국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국도 그렇고 도에서는 기획을 했어요. 대단히 좋아요. 오늘 안심화장실 얘기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여성이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제가 우리 남양주에다가도 그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부지런히 준비해 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남양주에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며칠 만에 돌아온 대답은 딱 서류 꾸며서 온 게 3년 동안 감당해야 할 70%의 예산이 부담스럽고 안심벨뿐만이 아니라 무슨 형광 도포서부터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예산들까지 다 감안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못 하겠다라는 답변을 아예 서류로 만들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희 지역 얘기니까 하는 말이지만 남양주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많은 상황들이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때로는 장점이 있어요. 뭔가 사업을 하나 만들면 얼마가 됐든 간에 도가 예산을 지원하면 시군이 의무적으로 그거를 따라서 같이 해 주는 사업이라면 일단은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도에서 생색내기용 또는 필요한 사업이라서 했는데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생각하지 않는, 그냥 무조건적 신청하는 곳만 한다라는 건 저희 어렸을 때 놀던 “누가 나하고 놀래? 나한테 붙어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도 “같이 놀자.”하고 붙는 친구들하고만 놀잖아요. 물론 요즘 문화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의 사업진행 방식이 그래요. “난 사업을 만들었어. 31개 시군아 너네들 나하고 같이 할 사람만 해.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는 하겠다는 데에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 너네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 너희들 몫이야.” 그런데요, 그 너희들이 바로 다 도민들이에요. 조금 가난한 동네, 재정자립도가 떨지는 지역에 살아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도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라.” 하지 마시고 균등하게 일정하게 무조건 배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100% 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의 걱정 없게 하시든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막 방만하게 만들어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시군 입장에서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가 되거든요. 다 좋은 줄은 알아요, 사업이. 그런데 오히려 시는 그런 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하는 곳만 하는데 시군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들은 배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좋은 사업에. 그래서 사업을 방만하게 많이 만들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끝까지 철저하게 31개 시군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모두가 다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만들든지. 저는 특별히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사업 하나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하나 다 필요하고 하나하나 다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기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1개 시군이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그냥 경기도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 좋은 사업 혜택 다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남양주는 안 하고 못 하고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의 최하위 1, 2, 3등 안에 들거든요. 그런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곳도 챙겨주십시오. “너네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는 이제 식상해요. 31개 시군 모두 챙겨주십시오. 앞으로 몇 개 지역이라는 거 하지 마시고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100% 다 주면 좋고. 31개 지역에 무조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도 사실 수긍이 갑니다. 수긍이 가고 그런데, 사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의견조사 해서 3분의 2 정도 하면 일괄 밀어붙이고 그냥 31개 시군 똑같이 하고 특별히 못 하겠다고 하는 곳 한 개, 두 개 정도만 빠지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자치단체장님들의, 선출직들의 목소리가 커지시면서 그 의견을 받아주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골고루 펼쳐지지 않고 손드는 곳만 펼쳐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았어도 우리 경기도도…….

네. 많지는 않았어도 우리 경기도도 국비도 반납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예산 필요 없다고 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돌봄과 사업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2배로 늘었는데 개수가 2배로 늘은 건가요?

내년도에 국비가 배정된 것이 상당히 많이, 거의 2배 정도.

그럼 매칭해서 2배가 됐는데 그러면 인건비 지원을 2배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수가 2배로 늘어나서 2배가 되는 거예요?

계획된 개수가 2배로 늘어나는…….

2배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대략 234개소를 하신다 그래서 나눠보니까 1개소당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1개소당 4…….

49억 나누기 234개소 하면 대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442만 원, 월.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몇 개월이에요, 그게?

한 달에. 센터장 1명에 돌봄선생님 1명, 2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월 442만 원. 기준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치?

12월.

12개월 치요?

네.

그러면 5,300만 원인데.

1개소당.

개소당.

네.

그러면 국고보조만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이게?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은 12월이고 신규로 설치하는 건 3개월 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3개월 치만 되는 거죠?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선정도 안 됐고 설치도 안 됐고. 이 과정을 거치면 거의 하반기, 내년도에 시작하면…….

그러니까 2,000만 원 나눠서 3개월 치 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센터장하고 돌봄교사하고 해서 둘이 나눠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3, 4개월에 나눠서 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러면 여기는 다 국비나 시군비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센터가?

국비, 도비, 시군비. 운영비가 또 별도로 있고요.

지금 귓속말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운영비는 국비하고…….

여기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개수가 몇 개에서 새해에 몇 개로 늘어나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센터당 지원이 되는 건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아동돌봄과장 박근균입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위원님. 개소당 30만 원이 지원되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지원돼 있고.

다 합친 걸로 그냥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30만 원씩 되는데요. 지금 올해 목표로 된 게 112개가 예상이고 내년도에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122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비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존 것은 12개월이 돼 있고 내년 것은 3개월 치 해서 그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안 될 거니까.

네, 맞습니다.

한 달짜리도 있고 네 달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 3개월 치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면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비율대로 인건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받는 건 학부모한테…….

국비하고 시군비. 운영비는 국비하고 시군비입니다.

수익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돌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수익자부담이 1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한테?

네.

1년 내내 운영되는 거고요?

네, 1년 내내 운영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이에요. 이름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학교하고 지자체가 협업모델로 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이거는 협업모델로 해서 정부의 온종일 돌봄 통합추진단에서 내려와서, 이게 이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요새 교육청 돌봄사들 있지 않습니까? 파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중간 단계로 해서 저희가 시도별……. 전국으로 중앙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경기도가 206개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학교에서는 교실을 빌려주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대고 지방비도 대고 해서…….

방학 때만요?

아니, 온종일돌봄은 방학 때만 하는 건 아니고요. 평일에도 하는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3학년부터 하는 건가요? 이미 하고 있잖아, 학교돌보미.

그게 지금은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데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업모델로 해서 새로 내년부터 나오는 사업입니다.

아, 이제까지 하진 않았는데?

네, 협업을 해서 교육부에서 교육부가 될지 복지부가 될지 관계부처로 해 가지고 새로 나와서 206개가 배정이 된 겁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학교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돌봄 그거는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학교 쪽에서는 더 하고 지자체도 더 인볼브 해 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2학년이에요. 이미 1시부터 5시까지 학교돌봄을 받고 있어요. 그럼 다함께돌봄사업은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고요.

위원님, 이게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전체 학교로, 이거는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협력모델을 전체 학교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시범케이스로 해서 206개가 내려와서 그것만 운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6개 학교를 골랐어. 여기 서둔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다 치면 이 다함께돌봄사업은 뭘 하냐고요,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왜 이게 이렇게 어렵나요? 거 뒤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와서 얘기 좀 해줘요. 직접 해 달라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학교돌봄을 해 왔고요. 이번에 온종일 돌봄 특별법, 본 명칭이 한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학교의 교실을 장소로 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걸로 하고 같은 학교에서 기존에 있던 것하고 2개가 상반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지자체로 운영권을 넘기자 이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넘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법안은 통과가 안 된 상태고요.

어떤 법안이요?

온종일 돌봄 특별법.

아직 법안 통과 안 됐어요?

네, 통과는 안 되고 지금 발의가 돼 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헷갈리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 나 헷갈려 죽겠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은근슬쩍 무슨 다함께돌봄사업이니 해 가지고 지금 학교돌봄하고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혼선이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운영권을 같이 있는 학교는 전부 지자체로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학부모님들도 반대를 하고 또 돌봄전담사들도 반대를 하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워놔도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은 우선 저희도 떨어졌기 때문에 편성은 했고요. 시군에 저희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돌봄을 학교에서 계속 할 거냐 지자체로 이관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막 갈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저는, 나도 좀 무관심했던 게 처음 알았어요. 이거 언론에서도 모르고 있거든요. 전 정말 관심이 많은데, 학교돌봄에. 하여튼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게 뭘까, 나는 학교 바깥에 만들어지는 그런 5시 이후에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 아니면 3ㆍ4학년 이렇게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고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기 위한 선작업으로 시작을 한 거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