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박종수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남은 기간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오늘의 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1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서울대공원장입니다.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한정훈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서울대공원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예산안은 더 푸르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힐링 공간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이 되도록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공원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속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생태계 보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무재해, 안전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사방사업과 산불방지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4,938억 6,000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 최종예산 3,158억 1,900만 원 대비 1,78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67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571억 1,900만 원보다 95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운영규모 축소 등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금년 코로나19로 감액되었던 서울대공원의 시설사용료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신규편성 등 국비지원액 증액으로 전년보다 총 48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271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587억 원 대비 1,68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지방채를 전년 대비 1,700억 원 증액하여 2021년 4,2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사업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7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7,097억 5,700만 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6,388억 8,100만 원 대비 708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1,668억 1,9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8억 7,400만 원을 포함 총 1,716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529억 4,500만 원 대비 812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380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3,859억 3,600만 원보다 1,52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6,882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억 7,400만 원, 재무활동비 166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267억 4,9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173억 7,200만 원, 시민참여 운영프로그램 9억 9,900만 원 등 총 4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해 미집행 공원조성 4,917억 9,100만 원, 도심공원 확충 120억 8,700만 원, 노후공원 재조성에 2억 400만 원 등 총 5,04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변 녹지확충을 위해 녹지벨트 구축 19억 원, 녹지보전 강화 151억 2,700만 원, 생활주변 녹지확충 15억 5,000만 원, 시민참여 녹지조성 58억 1,000만 원,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1억 7,800만 원 등 총 24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생태계 보전사업 303억 6,500만 원, 생태계 복원사업 63억 9,6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18억 7,400만 원 등 총 38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안전관리를 위해 산림재해방지 133억 7,900만 원, 산림방재 전문가육성 6,000만 원 등 총 13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식물 종 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 등을 위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13억 2,800만 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82억 6,100만 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58억 2,900만 원, 서울식물원 64억 2,300만 원 등 총 41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 보전에 81억 4,100만 원, 산림 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에 76억 7,600만 원,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에 12억 2,600만 원, 시민만족도 향상에 33억 8,600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에 1억 3,400만 원 등 총 20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총 17건에 971억 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안은 일반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총 4,938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67억 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95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271억 5,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감소하였지만 지방채 발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68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7,097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529억 4,500만 원에서 812억 5,200만 원이 줄어든 1,716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859억 3,600만 원에서 1,521억 2,800만 원이 늘어난 5,380억 6,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8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보면 전년 1.87%에서 1.77%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시 예산 대비 푸른도시국 예산의 비율은 평균 1.77%로 2021년도 예산안은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푸른도시국 예산이 증가한 것은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의 증액 때문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는 평균 30% 감액되었습니다. 10년간의 추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이전에 푸른도시국의 세출예산은 평균 3,800억 원이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공원사유지 보상예산으로 예산이 급증하면서 평균 세출예산은 증가한 실정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민참여 예산입니다. 가로수 관련 사업의 중복편성입니다.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는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고 2015년부터 시민참여예산으로 가로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으나 일반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이 혼재되어 사업의 중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경과에서 가로수와 가로변 녹지관리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2019년도에 181억 2,900만 원, 2020년 18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69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참여예산으로 2019년도에 19억 1,500만 원, 2020년도 26억 9,500만 원, 2021년 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시민참여예산의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참여예산 중 도로 녹지 및 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3억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미세먼지 먹는 띠녹지 만들기와 수목 식재, 친환경 가로 녹지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모두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일반사업인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또한 현재 집행률이 48.7%에 불과하여 집행잔액은 94억 5,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가로수 관련 일반사업과 시민참여사업 예산을 합하면 111억 800만 원으로 이 중 시민참여사업 예산이 37.7%를 차지하고 있고 푸른도시국 일반사업비가 평균 30%씩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참여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종료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도 푸른도시국 종료사업은 총 55건으로 관련 예산은 503억 3,900만 원이며 사업별로 분류하면 시민참여사업 21건, 단기사업 12건, 일몰사업 1건, 재정여건 사업종료 8건, 사업통합 2건, 기타 11건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사업은 사업 특성상 종료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재정여건으로 종료된 사업과 일몰사업은 성과평가와 함께 신중한 검토 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사업추진이 어렵고 집행이 부진하다고 해서 종료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년 재정긴축으로 인한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 내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재정여건상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향후 재정이 확보될 경우 사업비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참여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의 성격이 단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일반사업의 장기 과제로 예산편성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종료사업의 검토 중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 산업단지 경계부에 유휴지와 녹지를 활용하여 띠녹지 형태의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최초 예산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 감액 추경을 통해 8억 8,7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고 현재 집행잔액은 17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16.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를 생태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2년부터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374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당초 2022년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202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에코스쿨 사업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녹색복지의 측면으로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성과달성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기에 일몰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교 내 숲 조성, 옥상녹화, 벽면녹화, 통학로 녹화 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본 사업은 효과와 만족도 또한 높은 만큼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원 건물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입니다. 동 사업은 공원시설을 활용하여 건축물 옥상이나 시설물에 부착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로 편성해서 2022년까지 총 42억 원 상당의 예산을 계획한 사업이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까지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을 목표로 공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온 사업으로 2018년도에 10개소, 2019년도 11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본 사업을 조기 종료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푸른도시국에서는 사업대상지를 찾기 어려워 종료하였다고는 하지만 처음 사업방침 수립 시 시공원 105개소 및 공공건물 10개소를 계획한 것에 비해 21개소만 사업을 추진하고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원이용 만족도조사입니다. 공원이용 만족도조사 사업은 시민들의 공원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12년 최초 조사 이후 2014년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사업예산 3,300만 원은 추경을 통해 전액 감액하였으며 이와 함께 2021년도에도 재정여건에 따른 종료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므로 추후 시민의 행태와 이용자 만족도 분석을 시행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조사방법과 분석틀에 대한 방침 수립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 후속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 교통섬 그늘목 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횡단보도 주변 보도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수목을 식재하여 보행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 3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이었습니다. 동 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설치된 파라솔 그늘막의 대안으로 추진되어 2019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20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지만 1년 만에 재정여건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소모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 수목식재가 친환경적이므로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수목을 식재하여 그늘을 조성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 재정여건이 회복되면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외곽에 있는 산에서 맑은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산림과 하천, 도로변을 녹화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편성된 예산은 90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약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편성된 90억 원은 북한산 우이천 일대와 관악산 안양천 일대에 바람길숲 조성사업 2차 공사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도 예산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을 통해 70억 원으로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률이 6%, 집행잔액은 69억 9,5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시점을 고려하여 2차 공사에 필요한 2021년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등산객의 과밀이용에 의해 토양의 답압피해 및 집중호우로 훼손되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액은 9억 3,900만 원으로 2020년에 비해 19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푸른도시국에서는 재정여건에 따른 감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예산 20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현재 집행률은 33%, 집행잔액은 172억 3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을 감액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2년간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었으며 최근 들어 200억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왔던 사업을 2021년에는 단 9억 3,9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추진실적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성 검토가 부족한 예산편성입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 등으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하고 기존의 산책로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4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생물서식공간 보전ㆍ확대 등에 집행된 예산은 총 309억 1,900만 원이며 이 중에 단절된 녹지축 연결에 소요된 금액은 106억 700만 원으로 사업비의 34.3%가 투여된 것으로 볼 때 생물서식공간 보전ㆍ확대의 주요 추진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결과물을 볼 때 야생동물 고립화를 해결하거나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이 만들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생물종 다양성 증진과는 무관하게 사람이 건너는 등산로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복원팀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푸른도시국과 부서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편성도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로 사업은 투심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생태축 연결을 감안한 사업을 구상한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추진할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다음의 표와 같이 집행률이 매우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2억 4,000만 원 증액된 43억 9,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예산규모가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중 평화의공원 축구장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내에 있는 잔디광장에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의 계속사업 안에 예산 39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 옆에 위치한 평화잔디마당이며 남쪽으로는 연결브리지를 통해 난지한강공원과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북쪽으로는 월드컵경기장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른도시국에서는 월드컵공원 축구장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용역준공 이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본 용역은 금년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시민반대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푸른도시국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용역의 준공시기를 12월로 연기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21일 개최된 공청회 영상 댓글 147건을 분석한 결과 찬성의견은 20건인데 비해 반대의견은 127건으로 축구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여론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사업비 3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예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난번 공청회에서 공개한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총 공사비는 39억 8,000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기타비용을 고려하면 공사예산은 4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투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공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 광장 등 가용공간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규격 및 수종의 플랜터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여 올해까지 총 1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에는 2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근거는 생활권 자투리 공간 녹화와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로 녹지가 부족한 보도, 교통섬, 버스정류장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공물인 플랜터에 식재하기 때문에 자연지반에 식재할 때에 비해 식물의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지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을 우선순위로 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으로 2020년 7월 도시공원의 일몰제에 대비해 보상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으로 총 4,81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9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총 보상예산은 3,115억 2,200만 원으로 집행률이 50.8%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784억 4,400만 원이 명시이월될 예정이며 현재 집행잔액은 1,531억 1,7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나 2021년도 예산을 155% 증액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정에 따른 후속대책 관련입니다. 2021년 푸른도시국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사업 13건에 대한 예산 104억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상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준공은 2021년 5월로 되어 있어 용역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설정한 바 있으나 공원의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상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토지 보상이 완료된 이후 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상이 완료된 공간은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환매권 발생여부를 검토하여 2018년도 이전에 보상이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예산을 시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식물원 관련 예산입니다.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식물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현장인력 및 자원봉사 운영, 식물유지관리, 주요시설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서울식물원 전체 예산 중 76%를 차지하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1년 편성 예산은 53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0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광범위한 사업의 성격과 다수의 예산과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이 크게 감액되어 세부 사업별로 예산관리가 부실할 경우 부서별 지출액에 따라 동일 예산과목 내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식물원의 장기 목표에 맞는 예산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예산서)의 작성 부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식물원은 2021년도 예산안 사업별 산출근거로 상세한 내역을 작성한 반면에 예산안의 예산과목 및 내역은 매우 간략히 작성하고 있는데 상세내역이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전시온실의 물품과 야외정원의 유지관리 물품구입비가 재료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점 그리고 온실의 관수자재, 방제용품, 개량제 등이 재료비와 사무관리비에 분산돼 편성된 점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야외정원유지관리, 전시온실, 연구시설 운영 등의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소모성 물품 구입비를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용품은 단순한 소모성 물품이 아니므로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물품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51쪽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소모성 물품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을 위해 1년 이상 사용할 내구연한이 있는 물품이라면 재료비 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포함하고 물품대장에 등록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대공원의 예산입니다. 서울대공원의 2021년도 예산은 214억 2,6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세입 역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세입의 감소는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세출과 세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동물원 입장객은 감소하였으나 타 시설에 비해 공원은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30여년 이상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공원의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1년 서울대공원 사업 중 10억 원 이상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은 총 6개로 대공원 안전시설, 공원시설, 녹지시설 관리와 동물원 동물 사료, 공공요금, 동물사 시설개선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사업 6개만 검토해 봤을 때도 서울대공원 예산인 214억 2,6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예산이 동물관리 기본 경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렇게 기본경비까지 줄여가면서 서울대공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동물원 운영에 대한 예산계획과 재정목표가 부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비를 위한 시설투자가 없고 유지관리 예산을 축소할 경우 서울대공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며 재정 악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력관리 및 인건비 예산 책정 관련입니다. 서울대공원의 경비대 운영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대공원 경비대 운영 및 부설주차장 유지를 위해 공원 내 출입 차량 관리 및 공원 내 관람객 계도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3억 8,100만 원입니다. 동 사업 예산의 86%는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력관리가 이 사업의 핵심임을 방증하고 있지만 산출내역에 따르면 1인 근로자의 월별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을 훨씬 넘어 올해는 매월 138시간을 연장 근무했으며 2021년에는 매월 86시간을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공원 내 다른 사업의 근로자 운영방식과도 확연히 차이가 있어 과로를 하지 않도록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로7017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로7017 일대에서 방문객 안내 및 질서 유지,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서울로보안관의 운영을 위한 연례 반복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1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로보안관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사업 예산은 촉탁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이고 공무직은 별도 재무과 예산을 통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조 편성을 통해 3조 2교대 근무를 하지만 근로자 직종이 달라서 각각 인건비가 다른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가 있어 추후 타당한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평소에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세출예산이 2020년에 비해 증가를 했지요?

네.

약 708억 정도가 증가를 했네요. 그러면 전년 대비 11.1%가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39.4%가 증가한 반면에 일반회계는 32.1%가 감소를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 의하면 지금 시 예산 대비 푸른도시국 예산 비율이 해가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표에 보면 2019년에 3.71에서, 시 전체 예산 대비입니다. 그다음 2020년에 1.87, 2021년에 1.77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이 증가를 했지만 실제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비가 155% 증가를 했고 보상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는 30%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장기미집행을 빼고 나면 약 30% 가량이 감액된 결과를 초래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것은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적시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될 필요도 있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특별회계는 39.4%가 증가하고 일반회계는 32.1%가 감소하면서 조금 균형이 깨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시 재정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라 웬만한 부서는 다 사업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지난해 수준으로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업들도 많이 못 하고 겨우 그냥 명목만 살려놓은 사업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실상 예산이 좀 많았으면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2020년 1월에 최초에 발생을 했고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2019년도 말에 예산을 짤 때보다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년도도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줄었단 말이지요. 1%가 굉장히 큰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해서 이런 것이 정상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2,200억 수준인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 푸른도시국 사업 관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다만 그러다 보면 사업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대상지를 줄인다거나 이런 방향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어쨌든 평균적으로 유지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아쉬움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44쪽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건데요. 도시공원용지 보상비는 증액을 하고 2020년은 집행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몇 % 정도였습니까, 2020년도?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보상비 집행이 부진한데 내년에 155%로 이렇게 증액을 했단 말이지요. 그 이유는 뭐지요?

어차피 저희가 실효대비 해야 될 부분 즉 우선 보상 대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예산을 잡아놔야만 이게,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220일부터 어떤 구는 550일까지도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현액이 없으면 이 실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채가 2021년에 약 4,200억 정도가 들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는 보상시기 즉 발행시기를 잘 조절을 해서 이자발생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구청에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예산 집행률을 보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주는 시점을 가지고 집행률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률이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경우가 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는 도시자연공원 강북 같은 데는 3.4%, 2019년도를 기준 했으면 강북은 41.3% 이렇게 구청 집행률이 적은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선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 측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또 토지주가 응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건 절차법이기 때문에 보상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연구해 봐도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보상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감정가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요.

감정가가 감정평가를 하면 그 시효가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마포에 새터산 구 공원 이 건이 그런 현실로 나타났어요. 원래는 최초에 한 번 보상비를 한 200억 정도……. 아니, 200억이 아니고 최초에 90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90억 정도 했고 자치구에서 또 반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상비가 한 60억인가 추가로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거보다는. 이게 늦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감정평가 시점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은 하지만 또 시는 시대로 국은 국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이것도 어떤 정점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어려운 시국에 푸른도시국이 정상화되고 또 내년에도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들이 적시적소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잘 쓰여서 서울시민들이 윤택한, 어려움 속에서도 좀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얼마 전 행감 이어서 예산심의를 쭉 하게 됐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펼쳐주실래요. 77쪽을 펼쳐주시면 서울로7017 운영관리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서울로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앞뒤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있지 않고요?

관리예산과 위탁예산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달라도 같이 앞에 있고 뒤에 있으면 연속해서 제가 볼 수가 있을 건데 사이에 다른 게 또 끼어있고 해서 혼란스러워서, 나는 앞의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 또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거기 77쪽에 보시면 예산안 산출근거 그래서 상단에는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촉탁직 21명, 기간제, 단위가 없지요. 11억 얼마 같은데 11억 1,900만 2,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뒤로도 계속 그렇습니다만 예산서의 단위가 원하고 천하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건 크게 잘못됐다. 어떻게 예산서 제출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거예요. 상단에 단위가 천원으로 나와 있으면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천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단위가 천원도 아니고 원으로 나와 있고 천원으로 나와 있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계속 그래요.

여기 천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보세요. 좌측에 보세요, 그럼 쉽게 보시려면 좌측에. 좌측에 원이 있는 데 있지요. 77쪽만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예산안 산출 근거 그래서 상단에 2020년도 보면 6억 8,700만 원 해서 원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또 6억 8,700 등등해서 천원으로 나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원하고 천하고 혼란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가.

아예 원으로 써놓은 거하고 천원으로 써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위 상단에 보시면 단위가 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천원으로 일관되게 예산편성 제출을 해야 되는데 편성서 자체가 단위가 원이 있고 천원이 있고 그래서…….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문제가 아니지요, 국장님. 이거 수정해서 될 문제가, 제출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까지 촘촘하게 확인을 하시고 제출하셨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쪽에 보면 7017 운영관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거기는 보안관이라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보안관이 맞나요?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보안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이런 식으로 나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안관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안에 보면 2020년은 촉탁직에서 15명, 기간제 2명으로 해서 6억 8,700여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시행했을 거고요. 2021년도에 보니까 촉탁직이 21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기간제가 3명으로 늘었고 그래서 약 11억 1,900만 2,000원이 금년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원래는 이분들의 신분은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을 정규직화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직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만 60세를 기준으로 60세 이전에 계신 분들은 공무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촉탁직 그다음에 70세 이전까지를 기간제 해서 70세가 넘게 되면 사실상 기간제로서의 역할을 못 하시는 즉 완전히 은퇴하시는 연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공무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촉탁직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다시 그분들 중에서 또 원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되고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최초 이분들이 업무 시작한 지가 한 2~3년 된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저희 공무직이나 촉탁직, 기간제가 아니고 민간업체에 어떻게 보면 고용되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보안관이라고 통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관을 채용하게 된 동기가 지난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투신 자가 발생하는 그런 인사사고로 해서, 그 이후에는 발생한 건이 없다?

크게 사고가 난 건은 없다…….

크게 사고라는 것은 투신이겠지요. 그것은 그때 한 건 있었고 이후에는 없다?

네. 작은 것들은 있겠지만 인사사고가 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네?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안관은 아예 두지 말라고…….

네, 보안관을 아예 없애지요. 한강에서 1년에 투신자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알고 계시나요?

글쎄 제가 그 숫자까지는 잘…….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한강에서 투신자가 2017년에 517명, 2018년에 430명, 2019년에 504명, 금년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360명의 투신자가 발생합니다. 한강에도 보안관을 설치해야 될까요?

그런데 한강하고 서울로는 여건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기는 첫 번째로 밑 하부에 도로가 있고 또 철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보면 사실상 주말이나 이럴 때는 지난해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반대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올라와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그렇게 되면 환경개선을 해야지요.

환경개선을, 그렇다고 이 길을 막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지요, 거기서 난간을 더 보완을 해서…….

난간은 있지만…….

처음에도 그것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밟고 올라갈 수 없도록 시설물들을 다 안쪽으로 치우고 등등의 예방책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지요. 보안관 설치해서 이거 대책이 세워지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비만 해도 몇 십억 들어가는데 또 여기까지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증감사유를 보면, 예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77쪽. 이게 무슨 설명입니까? 산출근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재위탁 공모 즉 민간단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아니, 그대로 읽으면서 해줘보세요.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재위탁 공모 적격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반영했다는…….

아니요, 증감사유요.

민간위탁 제외 직영관리대상 2021년도 촉탁직 21, 기간제 3명 기준으로 산출, 그러니까 촉탁직이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에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촉탁직이 되니까 그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2020년 17명(촉탁직 15명, 기간제 2명) 대비해서 7명이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그렇게 연세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촉탁직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촉탁직하고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분리가 따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지금 여기는 촉탁직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지요?

어떤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인지요?

보안관 전체 인원이 31명이잖아요. 31명인데 지금 여기는 14명에서 7명이 증가했으니까 2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에 대한…….

그분들은 공무직이지요.

공무직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맞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CCTV 개선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김기대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더 넣어드릴까요?

네, 추가질의 쓰겠습니다. 83쪽에 보니까 금년도에 5억 6,000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내년도 보니까 2억 3,2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리셨어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증감을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낮춰져요?

이것은 우리 국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예산 대비 다른 사업예산은 한 30%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우선순위에서 이게 좀 밀린 거지요.

절반도 안 되고 거의 60~70%가 감액됐는데요.

그런 사업도 있고 조금 준 사업도 있고 오히려 또 신규사업이 생기면서 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예산이잖아요?

네?

포괄예산이잖아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포괄예산이죠, 다만 저희가 CCTV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화소 즉 화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사업목적을 보면 시 공원 내 설치된 CCTV 저화질 카메라 130만 화소를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특정 어느 공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요 있으면 그때 가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사실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적지요.

그렇겠지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해서 서울숲에 CCTV 정비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증으로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푸른도시국의, 간단하게 표로 전체예산, 명시이월금액, 명시이월률 이것만 금방 되지요? 이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4억 4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와 절차로 예산 편성된 건가요?

어떤 절차라기보다도 사실상 저희가 우선보상대상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올해 6월 말로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공원으로서 보상을 요구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등산로 같은 경우 즉 산책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용역 끝나기 전이라도 시급한 곳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상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서 그 정도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보상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상심의도 하고 거기서 논의도 됐었고 또 자치구에도 요청을 했었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추려낸 거지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게 결정고시 이후에 진행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고시 이후에 구에다가 공문을 보내셨어요?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보냈습니다.

구에다 세 번 보냈어요?

네.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올린 건가요?

우선보상대상지 인근 구역 그중에서 산책로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골라 올라오는 거죠.

구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올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면 전체 대상지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올린 건가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2018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실효대비 종합적 관리방안연구라고 2018년도에 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2단계 매입토지 즉 공원 간 연결로를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잡았고요. 또한 공원별로 6,000㎡ 미만 그 정도 땅을 하고 공시지가 기준 산출총액이 한 5억 원 미만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대상지를 추려서 받은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푸른도시국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 중에 그런 기준을 반영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 오고간 공문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근거기준 자료 그렇게 자료 먼저 요청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보상용역을 최초에는 내년 5월 만기로 했다가 사업기간을 연장했네요?

용역을요?

용역이요.

내년 5월 정도에 끝나는 건데요.

용역예산을 추가 편성하면서 기간 연장된 것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어떤 부분인가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18년 종합적 관리방안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번에 올해 진행 중인 용역은 구역으로 변경되고 나서 시설공원으로 간 지역하고 구역으로 간 지역에 대한 통합관리방안, 그 속에는 2018년에 근린공원이 완료되었고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이 있던 거기에 2단계와 3단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그 용역을 내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데 용역예산이 추가로 올해 또 편성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내용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추가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변경된 것이 뭐냐고요?

그게 뭐냐면 올해 6월 29일 시설계획과에서 지정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말고 저희 도시계획시설 공원 외에 들어온 것이 뭐가 있냐면 마포구에 있는 성산녹지하고 개운산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과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도면 작성할 게 좀 더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편입되는 잔여필지 관리방안 이런 게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편성까지 해서 최초 편성내용이랑 추가된 것들 계획서를 자료로…….

과업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처음에 시범사업 형태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일단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하는 것도 그렇고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보상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협의매수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은 에코스쿨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스쿨을 일몰사업으로 했는데 실제 지역에서 수요들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사업효과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환경본부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린뉴딜이나 이런 사업들의 평가에 있어서 에코스쿨을 확대하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세요, 국장님께서는요?

저희로서는 이거는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 당시 용역에서 그렇게 나와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필요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조성도 추가조성이지만 기존 조성한 게 지금 10여년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년을 넘고 있는데요. 그런 기존 에코스쿨 조성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이런 필요성도 또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잡아드리면 계속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건물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부분인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장소가 없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어떤 측면에서 장소 찾기가 어려운 건가요? 지금 시 공원 105개소, 공공건물 10개소가 다 안 되는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걸 다하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물론 그렇진 않지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한 게 21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한 게 있나요, 혹시?

그거까지 조사는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그러면 그런 게 어렵다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일단은 신청을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들어오질 않으니까 저희로서도 참 애매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신청을 받는다기보다도 정말 필요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꼭 안 해도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예산이 있어도 장소를 못 찾아서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경우,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만 잘하고 그게 협의만 된다면 에너지공사의 태양광사업으로 해도,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어렵다면 그런 형태로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그 당시 이걸 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은 거기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원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고요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실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기후환경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원래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도 약간 남고 그래서 그냥 오전에 정리를 하려고요. 우리 푸른도시국 최윤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항상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어렵게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2021년도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아주 혹독한 검토보고서네요.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은 왜 안 하냐 그러고 하려고 하는 사업은 왜 하냐 그러고 대체적으로 검토보고서가 여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가혹한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2021년도 세입이 작년하고 대비해서 56.4%나 증가를 했네요.

네.

그런데 이 증가한 것의 대부분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고 이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거의 다 지방채 발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아직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지방채 발행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거의 한도가 왔다고 들었거든요, 지방채 발행규모가. 그래서 사실상 공원용지에 대한 거 몇 개 빼놓고는 아마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56.4% 이렇게 증액이 되고 늘어났지만 결국 일반사업비는 30% 정도 감액이 된 상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한강사업본부 예산심의를 할 텐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숲과 푸른도시국의 미세먼지 차단숲 또는 골목숲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도시경관을 위해서다. 그런데 한강숲은 사실 한강에 숲을 조성할 이유는 없다, 거기는 경관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열섬현상도 없고요, 물이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숲은 의미가 없고 골목숲,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사실 이런 데를 더 확대하고 집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한강사업본부의 정수용 본부장님께서는 맞는 말씀이다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푸른도시국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는 일단 푸른도시국이 먼저예요. 그래서 어떤 논의, 협의 그런 게 되었는지 해서요.

구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한강이라든가 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유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한강숲이라고 그래서 꼭 미세먼지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한강의 경관도 어떻게 보면 크게 서울 전체, 대한민국 전체로 보자고 그러면 한강에도 이제는 숲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미세먼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한강 즉 강변에다가 나무를 심는 게 굉장히 규제가 심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규제는 있지요. 하지만 수리영향검토를 해 가지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을 수가 있거든요. 또한 어디입니까, 밤섬이라든가 내지는 여의도 샛강 쪽 같은 데 가보면 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버드나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숲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강의 생태계를 더 잘 살피고 어떻게 보면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강에도 숲이 있어야만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강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 속 수질 개선이 필요하지 물 밖의 나무들이 물 속의 수질을 개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생태계를 위한 건 아니고요.

아니고 지금 저도 한강에 정말 수시로 가요, 자전거 타려고. 가지만 어느 정도 나무는 많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많이 되어 있고 정말 자생적으로 자라는 것도 있어요. 도림천 같은 경우는 상류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자생적으로 자라요. 또 자생적으로 자라는 거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비교하자면 한강은 그러한데 바람이 불잖아요. 강 따라서 강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별문제가 없고, 굳이 예산을 쓴다고 하면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에코스쿨, 골목숲, 도시숲 이런 데 예산을 써야 사실은 녹색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난다는 거지요.

그건 생활 속 도심에서의 숲이고요. 다만 한강이나 이런 큰 규모로 한번 보면 서울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녹지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생활 속에 있는 도심 곳곳 생활환경 주변에 있는 숲도 중요하고 한강숲도 중요하고 산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근교산 등산로 정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95.3%가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둘레길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면서 숲이 주는 피톤치드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인 힐링 이런 걸 갖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오히려 한강숲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한강 따라서 숲 조성 예산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데 쓰여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등산로 정비?

예산 재정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 예산으로 이렇게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 텐데요.

아니, 여기 한강사업본부는 다른 문제이고 여기 있어요, 몇 페이지더라……. 안양천…….

그거 바람길숲인데요. 바람길숲 같은 경우는…….

거기가 예산이 꽤 돼요. 90억 원이요. 우이천 일대하고…….

네, 그거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네?

국비 매칭사업, 국가 산림청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서울시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좀 미진하게 느껴지는 게 용역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는 반드시 하천에다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천 그 대상지가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산림청에.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매칭을 해 준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지방에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한 거라든가 자료를 요청해서 많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립산림과학원과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람길숲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칭사업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용역을 하신 거예요?

네, 지난해에 국가에서 먼저 50%를 확보해 줘서 그래서 같이 매칭으로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용역이 진행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림과 하천, 도로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악산하고 관악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이천 그다음에 안양천, 도림천 이쪽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숲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보고서도 자료로 주시고요.

네.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보상으로 책정된 그거는 지자체에서 근거가 있어서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지자체 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거지요.

지자체 현황도 자료를 주시고요.

네.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설정을 하지요?

했지요.

네, 했지요. 했는데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지요?

총 예산이요?

네,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상비.

구역 보상 협의매수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의매수 건.

104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104억이 책정이 된 거지요?

네.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1년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부지하고, 지자체별 예산 신청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확정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이 에코스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용역조사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조금 전에 용역조사가…….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 언제 나왔어요?

작년 7월에요.

작년 7월이면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요?

2020년도 이게 이미…….

2020년 7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요?

2019년 7월.

2019년 7월에 나와서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나요?

저희는 못 했지요. 다만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서…….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 말씀만 하시면 돼요. 용역결과가 2019년도 7월에 결과가 나왔다?

네.

그 결과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네.

용역조사결과 나온 것 주시고, 그러면 7월에 결과가 나왔으면 집행부에게 언제 보고가 왔나요?

그때 끝나고 나서 왔던 것인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알았으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개괄적인 내용만 저희한테 보내준 것이지요.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 그냥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용역조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의원 발의로 해서 비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전반기에는 타 상임위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11월에 업무보고책자를 보니까 정말 그럴싸하게 일상에서 숲과 정원을 늘려 초록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해서 세 가지 목표를 딱 올려놨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비예산인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용역결과를 전적으로 믿었으니까, 어쨌든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총 몇 곳인지는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거의가 초등학교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초중고 다입니다.

초중고 다인데 거의가 지금 대부분이 초등학교란 말이에요.

한 600~7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하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고등학교까지 하면 1,200개 정도…….

그렇다면 초등학교만 해도 6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업하는 데를 보니까 370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반도 못 하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도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냥 일반적인 수치만 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용역결과예요. 전체 학교를 파악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이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노” 했다면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장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현장을 모르고 우리는 현장을 알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이랬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쯤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서울시내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실시하는 곳은 300 몇 곳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한번쯤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찍어보고 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 얘기만 듣고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못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시든 안 하시든 하여튼 본예산에 이 예산이 안 올라온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조건적으로 용역조사결과만 믿을 게 아니라 왜,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내에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겨우 몇 %밖에 안 한 상태에서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요.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방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국장님 답변은 긍정적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이 연구용역 조사결과 하나만 믿고 편성 안 하신 거잖아요, 계속 못 하셨다고 하는데.

못한 겁니다.

못한 거든 안 한 거든 일단 본예산에 안 된 것은 결과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맞지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올해는 이미 본예산이 이렇게 됐다 하지만 제가 용역조사결과를 볼 겁니다. 볼 것이고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도 용역조사 한 데 한번 불러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제가 그것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지만 다시 의원 발의되면 업무보고에 다시 또 올라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원들이 자꾸 의원발의 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요?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딱 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제가 1년 동안 죽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말 일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집행률도 여러 측면에서 좋게 나왔고 장기미집행 이것 말고는 거의 다 집행률도 좋고요 1년 동안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집행률을 보면 참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종 국장님, 깊이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이 중랑구시니까 예산 좀 많이 편성해서 동대문구, 중랑구 좀 많이 편성해 주십시요, 녹지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편성을 이미 해 놨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또 순증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봤는데요. 이게 공원 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그냥 LED조명으로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딜 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 쪽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공원 내 가로등 그러니까 공원등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태양광을 겸비한 것들도 있긴 있는데 문제가 태양이 비추는 곳이라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원이라는 곳이 나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상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지가 있다면 저희는 LED를 겸비한 공원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이 여기 말고 나무가 없는 공원도 있잖아요, 월드컵공원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은 신규로 한다기보다도 낡거나 이런 부분들…….

교체할 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스쿨은 올해는 그러면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해부터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국에서는 편성을 못 했고요. 다만 지난해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서 몇 군데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예결위에서 그게 의원발의 사업이 되면 또 사업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지금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 건이요?

네.

알겠습니다. 대공원장님, 매년 예산 집행하다 보면 시설 보수보다는 그냥 유지관리로만 예산이 항상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많이 오실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782페이지 보시면 이 글자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는 축제홍보비라고 4,972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에는 축제홍보지원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말뜻인가요, 뭔가요?

다른 항목은 아니고요. 실제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못 하다 보니까 축제홍보라는 명칭이 조금 맞지 않아서 축제지원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내년도 축제는 보니까 잡혀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이게 감액이 됐고 축제를 못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78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축제를 조금 모아서 한 5개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아무튼 알차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감축하지 않았고요. 축제예산 보면 1억 이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그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관객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축제예산이요?

올해 연간 축제예산이 저희들이 4억 500만 원 잡혀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옆에 보시면 3억 5,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3페이지 예산안 산출근거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비교된 사무관리비 보면 거리가게(이동상인) 질서유지 및 용역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노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입구에?

대공원 노점상 관리용역인데요. 입구 용역인데 그 용역을 저희들이 다른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인건비 일부들을 감안해서 약간 올려…….

지금 대공원의 거리가게가 합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죽 해 오던 거리가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발생은 100% 억제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시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됐네요? 더 올 줄 알고 이게 한 500만 원 가까이, 4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임금단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단가 한 5% 정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질서 있게끔 어디 업체에서 나가서 어느 선은 넘어오지 말라, 불법으로 파는 걸 그냥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올해 처음 봤네요, 이거를.

저희들이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유공자회에서 거리가게 관련 질서유지, 신발생 억제, 시민 불편, 시민 통행 원활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강에서 거리가게 문제가, 물론 그분들이 영세사업자이고 힘드신 거 아는데 그분들이 음식 판 것을 일반시민들이 드셔서 혹시 음식물에 무슨 대장균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체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이것을 허가제로 하든지 아니면 점포를 만들어서 사용수익으로 가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법을 그냥 방관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저희들도 이 문제를…….

용역비를 지금 주는 게 이게 말입니까?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상되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직접 관리보다는 발생 억제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본 위원이 서울대공원을 아기가 어려서 1년에 한 3번, 4번 벚꽃축제는 다 가 봤는데 질서유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하시는 분들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사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발생을 막겠습니까, 새로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신발생들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생이 안 되죠, 지금 대공원에 가지를 않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거기서 장사하겠습니까?

올해는 특히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매년 줄잖아요, 대공원 입장관객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장님 맞잖아요?

그래도 동물원 입장객만 해도 작년까지는 한 200만 명 정도…….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용역을 입찰하시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하시나요?

보통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해 왔습니다.

몇 년씩 하시나요?

1년씩 계속 합니다.

1년씩 합니까?

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좀 감액해도 될까요?

하여튼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최소비용으로 사실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대공원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직원들이 직접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직원들이 하는 게 훨씬 낫지요,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겠다는데. 용역회사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오셔서? 당신 뭐야 그러면 여기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대공원에서 안전유지를 하겠다고 다른 용역회사를 써서 한다는 게…….

실제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리가게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특히 신발생 부분에 관해서는 외부용역을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많은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위원들께서 에코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에코스쿨 하고 싶은데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추진되는 사업들을 용역이라는 것에 맡겨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결과를 하나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그걸 의견으로 그냥 듣고 참고용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 예산과에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갖고 아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라는 게, 용역결과가 가지는 의미라는 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어떤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결과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일단은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겠지요.

참고자료로 쓰지요?

네.

그러면 용역결과가 그쪽에서 용역을 맡겨서 안 좋게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국장님이 이 에코스쿨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사업의지가 있으면 계속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면 이번에 시도는 했는데 안 받아들인 건가요?

지난해 그렇게 했다가 못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역사업으로 발의를 해 주셨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저희가 편성을 못 했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좀 안타깝고요. 오전에 명시이월을 최근 5년간을 정리해서 달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에 편성된 사업비 대비 명시이월 금액도 주셨으면 한결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어요. 일단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건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계연도 독립성의 원칙에는 굉장히 위배되고 침해하는 거고, 다만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약간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국 보니까 2017년까지는 전체 예산 대비로만 따지면 10% 미만의 명시이월을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는 15.7%, 25.6%, 15.9%, 2020년도가 15.9%, 이게 전체 예산 대비 15.9%이고 명시이월 된 사업에 편성된 명시이월 사업예산 대비로 따지면 명시이월률이 25%가 좀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명시이월이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2017년까지는 가급적 명시이월을 못 하게 했어요. 즉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보다는 어느 순간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많이 하게 하다가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사실상 명시이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아졌다는…….

저 지금 깜짝 놀랐는데 명시이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도 사실은 정상이 아니긴 하지만 사고이월은 어쨌건 지출원인행위를 한 상태에서 이월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둘 다 어쨌건 회계성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건 마찬가지이나 이게 집행부 내에서 한동안 사고이월 하다가 안 그러면 명시이월 좀 더 권장하다가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라는 게 단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단년도에 다 소진을 해야지요.

마무리하는 게 맞지요.

네. 아까 그런 거예요. 존경하는 송명화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태양의 도시 서울 관련해서 공원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집행부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스물한 군데, 한 곳에 100 몇 군데, 여기 자료 보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이 사업을 종료시키면서 실질적으로 할 데가 없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시장님이 태양의 도시 서울 어쩌고저쩌고 전 부서가 다 참여해라 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간에 이 시작이 어땠건 계획은 그렇게 장황하게 잡아놓고 한마디로 용두사미 격으로 뒤에 가서는 슬슬슬 하면서 또 그 가운데 각종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발생시키면서 예산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부서나 제가 전반기에 도계위에도 있어 보니까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많아요, 또 용역의 특성상 거기는 워낙 용역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건 사업인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겠다고 했고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진행을 해서 오히려 부족하니 더 달라고 해도 되는 판인데, 오히려 이거를 지출원인행위조차도 안 하고 넘긴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명시이월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2021년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푸른도시국 내에서 상당 부분 있는 걸로 파악돼요. 제가 국지적으로 뭘 하나하나 짚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환수위에 본 위원이 와서 처음 보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시민참여예산 부분이, 지금 집행부도 일반사업비를 올해 평균 30%가량 다 줄였잖아요.

네.

시민참여예산을 이렇게 155%가량 증액해서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도대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직접 편성한다기보다도 심사를 거쳐 가지고 된 것들에 대해서 편성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도 불만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민참여예산 부분은 대거 감액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이 너무 혼재되어 있고 사업의 중복성도 많이 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집행률이 50%, 60% 미만대로 머무는 것도 있고 여기서도 명시이월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서울시정에 함께 참여해서 그들의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청해서 좋은 사업들은 발굴해서 해야 되는 그런 큰 틀에서의 공감은 본 위원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다 심사ㆍ심의해서 넘어온 거 우리가 해야 된다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시민참여예산이 일반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155% 이상 증액해서 편성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대거 삭감하는 걸로 저는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 대상지를 볼 때는 그 대상지가 중복되는 사업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중복될 수는 있어도 대상지가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대상지까지 중복되면 안 되겠지요, 그거야. 그러면 진짜 어떤 한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더 살펴서 일부 조정을 하는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정빈 위원입니다.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일반회계에서 ‘시공원 전기시설 개선’ 11억 7,000만 원 등 총 155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진관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 4억 4,000만 원 등 총 104억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증액은 ‘봉화산근린공원 정비사업’에서 10억 원 등 총 588억 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송정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정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정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송정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윤종 국장님과 박종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일정은 금요일인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