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27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1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강동구의회 소속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동 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님, 박원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상일동, 명일2동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은 답하라.” 라는 주제에 답변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온 나라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모든 생활여건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극심한 경제위기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힘겨운 생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사회적 혼란과 청년실업 16만명은 사상 최고에 이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가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어떠합니까? 현재는 탈당으로 무소속 의원이지만, 탈당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소속 전반기 의장의 공금횡령, 성매매 의혹, 갑질논란, 성추문 등, 수없이 발생되는 추문 때문에 의회가 만신창이가 되어 구민을 대하기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특히 1항,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가슴에 새기며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또 의회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경 예산안 및 공유재산 심의, 구민생활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해 매월 의회는 개회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조례 제정을 선행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의 예산과 정책을 감시하는 의회에 그 부담을 넘겼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할 것이니까, 이번 한 번만 봐달라는 식은 그때 상황만 모면하려고 한 것이 8대에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집행부의 무책임, 근무태만도 문제지만, 국·과장님의 체면, 같은당 단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잘못의 지적보다는 무조건 비호하고 정당에 집착한 행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집행부는 의회를 올바른 견제기능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행정은 올바른 절차와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편의주의 생각에서 막무가내로 처리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발생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따뜻한 가슴으로 서로의 관계가 존중되고, 업무에 대해서는 냉철한 머리로 생각하고 일합시다. 지금까지 겉으로는 협치를, 속내는 구청장 공약을 앞세워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였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본 의원은 구민과 직결되는 필요한 정책, 올바른 행정절차와 과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예산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행정이 선심성보다는 공익을 위한 정책인가, 예산편성과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등을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은 번번히 진정성이 없고 부실한 자료로 회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선사문화 축제는 어떠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택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시도했지만, 타구는 20주년 행사마저도 포기하고 코로나 방역으로 대체한 사례를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구도 그 많은 예산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데도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꼭 해야만 했습니까? 차라리 구청 앞에서 개최되었던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처럼 3천만원이라는 작은 예산으로 수천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전통시장 내에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했더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말은, 중국발 우한폐렴사태, 집값폭등, 세금폭탄, 개정된 임대차3법, 전대미문의 국정난맥 등으로 사회의 혼란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사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풍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짓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끝없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세상은 왜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고 살고 있어도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터널의 끝은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 진리에 순응하면서 우리들의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웁시다. 본 의원은 뿌리까지 병들어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동구의회의 불법과 폐단을 바로잡는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구민의 뜻을 잘 받들고 말보다 실천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어렵고 힘든 일 다 잊으시고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 하고자 하는 일에 만사형통하는 신축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원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 일자리창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어닝정비, 노후전선 교체, CCTV 등 안전시설물 확충 등의 사업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사상 최초로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를 기획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일자리창출과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특히 전통시장 상인 분들의 시름은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매출을 증대하는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구 전통시장에서도 놀장, 쿠팡, 네이버 등을 통해 배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배송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실제 상인 분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얼마전 보도자료를 통해 보셨겠지만, 특히 둔촌역 전통시장에서는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운영했듯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고객카드를 발급해드리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보다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빈손으로 장을 보시게 하는 서비스도 곧 선보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대한민국 유망 특허기술 디지털 결제시스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술력을 활용해 배송서비스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고객과 상인에게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전통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전통시장과 구민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우리구에서도 인력 지원, 장소제공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무료 배송서비스에 관내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을 연계한다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희망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이라는 것은 생소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동형 공간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초로 도시경관총괄기획가를 임명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듯이, 최초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와 시장지원팀이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만큼, 이번 전통시장 ‘빈손 장보기’와 ‘무료배송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지원책에 대해 본 의원과 함께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신무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향상 및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 및 공직선거 업무지원에 대한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 역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편사항은 한시기구인 성장전략사업단은 폐지하고 마을협치과 등 4개 부서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인력 확보로 원활한 행정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을 10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정원 변동사항으로 4급 정원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감소되고, 5급은 69명에서 72명으로 3명이 증원됩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1,340명에서 1,348명으로 8명이 증원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강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을정원사의 양성과 활용을 통하여 늘어나고 있는 공원과 녹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강동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5호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을 규정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우리 구 과태료 규정 7건을 일괄 개정하여 법 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 사실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을 추가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최대한 반영,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7항과 9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15조의3항에서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지원근거와 지원금액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린뉴딜사회 전환을 위한 강동형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모빌리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기자전거의 구매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6호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사용으로 정비가 필요한 우리 구 자치법규 10건을 일괄 개정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필수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ㆍ분석에 관한 정보를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계획 수립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의 근거 없이 권리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며,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적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제13항은 수정안으로, 제14항과 15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시설을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용어 정의부문에서 향후 있을 조직개편 사항을 유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용어로 대체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회적경제시설 사업 추진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천면로에 조성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혁신공간에 대하여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맡기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관내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선정 강동구 관내 업체 우선 선정하되, 없을 시 타지역 기업으로 선정 가능”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강동구의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마을미디어의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우선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마을미디어센터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이는 입법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기 위해 이번 회계연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전제 하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 활용 조문도 민간영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조문해석의 자의성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경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20.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0호,「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 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천호 액티브시니어 일자리나눔터 건립 신축공사 한 건과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규모 확대에 따른 건립 변경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근거해 우리구 공유 재산 취득 및 변경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3호,「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제7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7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조 693억 8,313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사업 44건, 373억 5,849만원, 특별회계사업 3건, 144억 3,735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생활 SOC사업의 추진방법이 우리 구 직접수행에서 위탁개발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관련사업 3건의 통계목만을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예산안의 총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786억 5,417만원이 증액된 7,883억 8,169만원입니다. 먼저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 3개 부서, 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총 6억 3,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경로당 시설 관리,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수로 정비공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 13개 부서, 1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총 6억 3,1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안 가운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2개 부서에서 관리 운용 중인 총 13개 기금에 대하여 전년대비 348억 6,317만원 감소한 348억 6,317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부족한 본 위원장과 함께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원회까지 가서 함께해 주신 정미옥 부위원장님, 김연후 위원님, 신무연 위원님, 김남현 위원님께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다소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처리 전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단서규정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 자리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는 간부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기획경제국장님, 양건모 성장전략사업단장님, 김용환 총무과장님, 전선호 세무관리과장님, 김종건 도시경관과장님, 김정숙 주차행정과장님, 박응호 자원순환센터과장님, 일동 경례! 퇴직하시는 간부님들을 대표해서 두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 기획경제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공로연수에 앞서 작별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만 2,906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무탈하게 마치게 됨을 이정훈 구청장님, 황주영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니 공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2002년 6월 2일날 새벽 4시반에 여기서 차수변경과 정회를 거듭하면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통과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서 설립추진반장으로 해서 공단을 설립했던 기억이 의회 오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생활 내내 항상 주민을 섬기는 을의 자세로 일해 왔고 참고로 저는 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발전을 가까이서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여기 함께 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건모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성장전략사업단장 양건모입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87년도에 철도청을 시작으로 공무원에 처음 시작을 해서 91년도에 서울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강동구청에 근무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지난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했던 날들이 기억에 새록새록 납니다.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강동구청에 출근 날입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사회를 잘 배우면서 적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고 늘 지켜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직원들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황주영 의장님 그리고 제갑섭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범사가 형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찍이 공직에 입문해서 온 청춘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떠나시는 마지막까지 이번 정례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모두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필요한 직원만 남으시고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2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