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국회방문 일정으로 오늘 11시부터 사전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군민행복! 감동의회!”로 군민의 대변자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나선거구 장동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앙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고 진천시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정경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와 방역의 최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0여년간 진천군 발전을 위하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여러 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54일간의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작물이 도복과 침수피해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확을 거두면서 우리 농민들은 실음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봉사자와 생산적 일손봉사자분들의 지원과 노력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느끼며 이 위기를 다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군은 비약적 발전을 하였습니다. 진천군 개청 이래 역사상 1965년 8만 8,782명 이후 2020년 10월말 기준 8만 8,834명으로 상주인구 최고수를 기록하며 진천시로 승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의 중심에는 충북혁신도시에 대한 우리군의 아낌없는 투자와 관심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인구유입으로 이어지고 지난해 덕산읍 승격 및 올해 10월말 기준 인구수 2만 7,513명으로 덕산읍 인구 3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전략사업들인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 정주여건 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면 군수님이 추구하는 2025년 진천시 건설의 성공은 이러한 일들이 조기 완성하는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는 준공과 완공으로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시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평온한 겨울을 지내기 바라, 자연재해 없는 안전한 생거진천을 기원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천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걔들이 전입을 해 줬어요. 그래서 3만 명 유지를 했습니다. 그때 해 준 게 뭐냐, 의원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100만 원 주는데도 전입할 시기에 써 줄 때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천에 전입을 할 적에 하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도 수고료를 얼마 주는데 3만 원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고마웠던 게 거기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 자리에서 다시 하는 게 직원들이 외지에서 얼마입니까, 9, 10월 달에 보면 150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데 협조를 해 달라 진천군 3만 명을 사수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무려 100명이라는 직원들이 진천에 전입을 해서 참으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단기대책은 현재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를 정착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성석지구 개발사업을 조기에 하는 겁니다. 현재 25년 정도 했는데 그것을 다 해 가지고 24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것 그 노력을 할 겁니다. 그와 같이 하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이 될 거고요. 또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는 게 현재 8개 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되면 여기에서 한 4,000명 정도 전입이 됩니다. 나름대로 계산하는 기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고 그러면 약 한 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계획된 것만 하면 1만 6,000명이거든요. 그래 갖고 4,000명을 더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 그 저기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유동인구를 하고 그런다면 그게 제대로 되려면 1만 가구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성석에 2지구 또 신정에 1지구 정도 추가 장기적으로 도시개발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은 인구증가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주민들 불편해소 측면에서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행정구역 개편할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좀 더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 지역인데 진천읍의 초등학교를 다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생활권 개편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군의회하고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진천읍을 벗어나서 혁신도시에 대한 인구증가에 따른 자치요구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입니다. 진천군 농산물 유통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써 주시는 장동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은 4만 7,388톤의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덕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8,885톤, 이월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389톤을 취급해서 생산량의 약 23% 정도의 선별.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에서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덕산읍 화상리 612-1번지 일원의 토지를 확보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신청조건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 후 국비 공모사업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재원이 확보되면 부지면적 1만 4,898㎡, 건축 연면적 1,650㎡, 선별기,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설치 등 사업비 약 6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회원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될 때 가능하기에 향후 지역농협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성을 검토한 후 농협공동조합법인이 설립되면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진천군 농산물 생산.유통 분야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상품성 향상에 의한 부가가치 제고 및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관내 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증대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APC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APC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웰빙장터에 대체용지로 따로 돼서 외지로 나가 있고 또 면적이 자꾸 축소해서 지금 이제 약 4,500평 규모의 선별장 및 부대시설을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시는데 4,500평 규모의 우리 농협이 다 공동조합법인을 참여하기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면적 갖고는 APC 사업이 농협에서 출연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적어도 1만 평 정도 규모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웰빙테마장터에 추진하려고 하던 유통센터 부지도 한 1만여 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유통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부지가 1만 평 정도 되고, 음성의 운영상황을 보니까 시설은 충분히 확보해서 넓게 잘해 놨는데 처리물량이 해마다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덕산농협하고 이월농협이 유통센터시설이 일부 돼 있고 그래서 거점, 지금 화상리 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화상리 쪽에는 거점APC로 하고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농협 2개소에 대해서는 배후거점단지로 해서 진천군 실정에 맞는 시설을 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진천군에 맞는 모델을 같이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덕산농협의 선별장 같은 경우는 한 2,800평 규모에서 건평이 한 700평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철 농산물 출하할 때 보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 매출 한 180억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APC사업을 제가 건의를 하고 질문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농가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APC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선별을 잘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올려서 우리가 제값 받기 운동을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당초의 목적에 APC사업을 한다고 해놓고서 계속 하지 않고 개인별로, 작목별로 지원해 준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별로, 작목별로 해도 개인별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을 때만 1년 365일 돌려서 풀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농사지을 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방치되다시피 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순전히 군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65일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농민의 일손도 덜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이 규모로써는 농협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우니 한 1만여 평 이상의 규모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농업인단체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진천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또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농협의 조합장님들도 한번 만나 뵙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규모로는 할 수가 없고 좀 더 규모화를 해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해서 정부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웃 지자체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단위로 덕산농협 같은 경우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진천시 건설은 언제 가능한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군수님 말씀에 잘 호응을 해서 진천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농민의 아픔을 잘 이해하시고 농민의 어려움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완성이 돼서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임정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