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7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25

회의 전체 보기 1215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자치행정국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6,375억원보다 284억4,500만원을 감액한 1조6,09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258억5,500원을 감액한 1조6,006억200만원, 세외수입은 25억6,500만원을 감액한 63억9,400만원, 보조금은 2,500만원을 감액한 2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2,600만원을 증액한 1,26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96억300만원, 물건비 125억2,400만원, 경상이전 998억5,200만원, 자본지출 30억7천만원, 내부거래 16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6억8천만원을 증액한 840억1,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 도민의 노래 제정 8,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억3,300만원, 도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 3,700만원, 공무원 임용 및 자격시험 추진 2억1천만원 등은 증액하고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1억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7,200만원을 증액한 164억9,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23억9,800만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지원사업 2억7,2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6억9,200만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사업 3억4,800만원 증액하고, 전라북도서울장학숙 위탁 4억2,3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100만원을 증액한 209억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세정운영 관련 포상 1,80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1,400만원 등은 증액하고,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사업비 6천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5,100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 2,9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5,700만원을 감액한 53억2,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청사 옥상바닥 보수공사 5억6,200만원, 도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검증용역 8천만원, 청사 노후 방송설비 장비 교체 8,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노후 공용차량 교체구입 1억5,5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5,870억5,600만원보다 334억300만원을 증액한 1조6,20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345억800만원을 증액한 1조6,093억2,8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8천만원을 감액한 78억9,9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8,500만원, 보조금은 2,400만원을 감액한 2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2,600만원을 증액한 1,225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85억6,800만원, 물건비 119억8,800만원, 경상이전 977억9,400만원, 자본지출 30억5,400만원, 내부거래 11억4,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8,200만원을 감액한 782억1,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직원 임차 휴양시설 운영 5,300만원, 공무원 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 5천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7억4,3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8,300만원을 감액한 145억6,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6천만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1억5천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1억4,500만원, 평생학습축제 지원 8,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5억1,800만원을 증액한 243억4,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세 징수교부금 35억4,7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정 연구발표대회 및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5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지원 2,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을 감액한 54억3,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실비보상 1천만원, 출근버스 임차료 1,2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몇 %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4%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4%.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몇 %, 3.4%인데 지금 현재…….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재 64명인데 저희가 59명 돼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해 놓고 수습 중이고 유예 중인 사람이 6명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준을 넘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최소한의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모 의료기관의 이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 거기는 약간 분담금을 내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그런 쪽으로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제가 조금 심하게 꾸짖었는데요. 어쨌든 제도를 장애인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분담금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꼭 정원을 채워서, 의료기관에서도 장애인고용을 하다 보면 능률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채용을 안 하고 분담금을 내는 그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애인들 중에서도 여러 분야의 장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분들을 선발을 해서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라서.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직원분들께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 용역을 마치고 마지막 행위가 남아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공청회 언제 1차하고 나서 결론을 내년 2021년 사업에 영상콘텐츠 사업 하나만 넣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내용은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그전부터 들었고요. 저희가 일단 용역,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내용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도 굉장히 많고 또 그동안 저희가 친일이라고 하는 어떠한 유물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지역을 알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지만 단호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 용역결과를 책자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좀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근거를 남겨놓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는 말씀하신 것 중에 빠졌는데 도민의 노래도 역시 제정할 것이고 그 노래의 취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친일 작곡가가 만든 노래를 그냥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기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들의 협조사항이 굉장히 좀 필요해서 일단은 교육과 홍보를 먼저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담당 직원들로부터 소상히 얘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용역도 좋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꼭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단체와의 어떤 관계에 설정하는데,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 과정에 김용만 국장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꼭 서로 우리 행자위와 보고가 이뤄지면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그냥 용역비 날리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진짜로 행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타 실국하고 좀 교류를 하시나요, 아니면 교류가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같은 것을 책정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첫째는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예산도 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저희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와는 협의를 실무자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에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글로벌가족 모국이해사업이 1억2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제협력과 다문화팀에서도 4억5천, 그래서 도비가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든지 해서 일원화를 시켜야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국제협력과에서 따로 또 자치행정국에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글로벌가족 모국이해사업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재육성 지원사업하고 과연 타당한가 이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글로벌가족 모국이해사업이 인재육성의 지원사업입니까. 그것도 1인당 500만원씩, 한 가정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요. 이거는 정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그동안 민원인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의회청사 옆에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 주차가 규정입니까, 규정위반입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규정위반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반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어저께 좀 일찍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9시 전에 다 파킹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청사 우리 회계과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차를 파킹을 하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많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침에 파킹을 하고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거기다 파킹을 합니다. (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에 우리 농구장 있는 운동장에 파킹장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회청사 앞에 양쪽에 다 파킹을 한다는 것은 이게 도가 사실은 도민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나름의 개인청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제 제가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8시 47분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파킹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육청이랄지 아니면 의회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10분 아니면 1시간 이쪽저쪽 일을 보고 나가시는데 파킹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바퀴를 청사 주위를 돌고 이렇게 불편이 너무너무 많다고 민원을 많이 제가 받았어요. 국장님,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몸소 실천해야 될 부분은 실천을 해야지. 어제 지적을 했는데도 오늘 그대로 파킹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뽑아봤는데요, 이거 확실하게 시정을 해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 전에 국장님도 아시지만 양쪽에 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난 것도 아시죠? 사고가 났고 이 봉고차랄지 대형버스가 왔다 갔다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소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모범을 보여줘야 도민들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반드시 시정 좀 해주세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잠깐만 한말씀 드릴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확히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 공무원들 중에 일부가 조금이라도 걷는 걸 좀 싫어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단호하게 시정조치 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걷는 게 싫은 게 아니고 도민을 위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의회에 민원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거나 또 짧게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또 그 틈에 일들이 일어나서 일단 초기에는 다소간의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어도 집중적으로 좀 배치해서 아예 일단 주차를 못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청원경찰도 있고 본청에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회기 중이라도 조금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릴 텐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집중적으로 못하게 하고요. 또 민원인을 빙자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20∼30분 이상 넘어가는 차들은 아예 못 쓰게 하고 가능한 한 그 자리를 아예 소통을 할 수 있게 주차를 못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인재육성평생교육원에서 생각한 것 같은데 앞으로 동남아시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과는 좀 다르게 그쪽의 대학이나 이런 걸 진학시켜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분명하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00만원을 들여서 한 가족당 보내는데 이게 겹치니까 조정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재육성 지원사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저희 의회에서 하반기 업무보고, 출연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때로는 권고를 건의를 드리면 좀 반응이 있으셔야 되는데 일관된 논리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좀 부연하자면 이따 구체적으로 축조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도 출연동의안 때 이미 의회의 의견이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출연금 규모를 정할 때 우리 위원회 지적이 있었고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조정해 오시길 기대했어요. 정원이 3명 결원돼 있어서 추가로 신규채용할 인건비까지 포함된 출연금 규모가 터무니없다, 기존에 해왔던 주력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고 내년에 재개될 여지도 없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업무량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있는 상태에서 무슨 신규직원 3명을 정원이 있다고 그래서 결원을 충원하느냐, 사업이 중복성이 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 분석 후에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아무런 고민의 흔적 없이 출연금, 출연동의안 받을 때 규모 그대로 예산을 계상해 오셨어요. 그거 지적이 있으니 별로 설득력 없는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그 자리만 그 시간만 지나 놓고 보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가 의안심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안 심의 때 계속해야 됩니까? 같은 얘기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에게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설득력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겠다고 논의도 많이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예로 들었으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때 지적하신 말…….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3명 정원을 내년에 충원하도록 출연금 다 주실 생각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왜냐하면 진흥원 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저희는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고 설득력이 있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냐 했는데 진흥원 자체 내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력히 어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진흥원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출연기관이 자기의 몫을 줄이려고 하겠습니까. 관리감독 소관부서는 왜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특정기관을 예를 들은 게 아니라 그런 기관들의 조직이기주의를 우리가 잘 적정하게 조정하라고 소관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정원을 늘린 이유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신규로 두 기관이 통합되다 보니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정원을 조정한 것이지 이렇게 환경이 변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환경이 다시 좋아져서 잠시 중단했던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충원해도 충분한 일일 텐데 지금 있는 손도 남아가지고 쉬고 있는 판국에, 그런 지적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기왕이 있었는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을 다시 올리시는 건 무슨 뜻이냐고 묻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소 좀 소극적인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히 인건비 문제나 운영에 관련돼서 추경에서 다음에 편성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부적인 걸 간섭하는 그런 측면으로 될 수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심하게 말하면요, 우리 상임위원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충분히…….

대중

김대중위원

지난번에 지적해서 그에 수긍하는, 다음에 시정하겠다고 모면했으니 다시 슬며시 내밀어 가지고 또 기억하고 또 같은 지적이 나오는지, 무사히 넘어가는지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어쨌든 독립된 법인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임의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은 조금 더 구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이런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시면 우리 전북도정은 우이독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질의가 길어졌는데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약행정 관련해서 일부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태가 있었어요. 국장님도 다른 실국 감사장에 오셔서 참고인으로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또 그게 사실이라면 일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지만 돌아가셔서 현황도 좀 파악해 보시고 개선방안도 모색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제가 이걸 계약의뢰할 경우에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하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 조금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러한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예정가격 결정할 때부터 좀 정확히 하고, 두 번째로는 물품규격을 좀 분명히 해서 최소한 두 개 이상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시행도 했습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겠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특정시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나 관리자의 개인적 역량이나 적극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셔야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자가 바뀌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또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적이 타당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전라북도청, 본청은 물론 포함해서 제가 예시적으로 우리 도비가 투입된 2020년도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 수의계약 내역 자료를 요구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본청만 긴급수의계약이 방호물품이 40억 상당이에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산하 사업소까지 하면 얼마가 될지는 짐작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본청이 40억이면 사업소를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 하면 또 의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액수가 될지 모르겠어요. 100억대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대규모의 계약이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업무담당자와 개인적인 연고를 기준으로 기준품질 이하의 제품이 필요시기에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했다면 그건 그대로 좌시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계약행정은 오늘도 이뤄지고 내일도 이뤄지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시국인데 서두르셔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았다는 말씀에 안심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모두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모두에 드린 말씀처럼 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답변하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연 언제 그 답이 올지가 막막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단 계약 담당자들, 실무부서 공문은 보냈지만 교육도 좀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불가피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원칙을 좀 준수해서 예정가격이나 견적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별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책임도 좀 묻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금 국장님 약속하신 그 개선방안 제가 받아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다 취합이 되고 나면 적정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작년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작년 예산안 심사 때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 산하기관의 전주시 시민 위주 이용문제를 질타를 많이 했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주시 아닐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완주, 전주 이쪽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는 곳은 또 어디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역시 전주, 완주 쪽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도 최근에 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은 타 실국처럼 도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곳은 아닌데요. 혹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과정에 특정 시·군 위주 지출 같은 건 없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의도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국장님 이전의 국장님이나 이전의 공무원분들이 전주 끼워넣기를 해서 전주 위주로 하다 보니 그게 당연시돼서 공무원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전주 위주 지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많은 곳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은 없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주 위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 국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분명하죠?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특정 시·군을 지원을 한다면 그 우선순위는 혹시 어디에 둬야 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일단 14개 시·군의 형평성이 우선이고 또 정부에서도 지향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좀 어렵고 소외된 곳, 또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지원이 누락된 곳 그런 시·군을 찾아서 오히려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도 도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지원을 한다면 지원의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근거가 명확해야죠?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이렇게 좀 봐도, 사업설명서, 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예산들이 좀 섞여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끼워넣은, 특정 시·군을 지원하는, 그것도 답변 중에 제일 인구증가가 되고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시에 편중된 예산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범죄피해자 관련…….

기영

김기영위원

범죄피해자도 그렇고요, 범죄예방사업비 지원도 그렇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주지역협의회나 전주지역 지원센터가 전라북도를 총괄하는 총괄센터가 아님에도 지원근거 없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게 당연시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지적을 했는데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논의도 많이 하고 시·군과도 해 보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주지역연합회 자체가 6개 시·군으로 구성은 돼있지만 나머지 3개 지청과도 다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 논리가 있었고요. 또 우리…….

기영

김기영위원

법사랑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법사랑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법사랑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논의로 들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법사랑위원 들어가 봤지만 실제로, 물론 약간의 공문처리나 서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나 검찰의 조직도가 그렇게 갈 수 있지만요, 지역 법사랑위원회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들이 실제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문제가 됐다는 건 아셨으면 소외되고 어려운 곳 우선으로 지원을 하셔야지 이런 예산조차도 이렇게 전주지역으로 간다면 누가 어느 도민이 소외된 곳에서 살고 싶겠어요? 전주로 다 이전해 오고 싶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시·군과도 협의를 자주 했습니다. 일단 이런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나 법사랑 관련 예산이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총괄한다고 해서 도에서 일부 전주지역연합회 쪽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해도 나중에 이런 모든 산하기관들 내지는 모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다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예산부서의 논리도 있고 또 시·군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시·군에서도 지원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은 어려운 재정하에도 시·군이 부담을 하는데 왜 전주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도가 나서서 같이 지원해 주냐 이거죠. 전주를 지원해 줬으면 여타 센터나 여타 협의회도 같이 지원을 해주란 얘기예요. 이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두 개 단체 다 주요업무에 지역협의회 총괄기능들이 빠져 있어요. 좀 고민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로 개별 예산을 살펴볼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꼭 이런 예산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죠. 혹시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별로 없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18개 사업에 64억이 나갑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나가는 거는 저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전라북도에서 국장님 관할의 소속 자치행정과에서 탈북민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 탈북민을, 제가 협의회도 들어가 있지만 탈북민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라북도에 오고 싶어도 전라북도의 지원이 적고 관심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탈북민이 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북민이 사실은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탈북민을 유치를 하면 우리 전라북도 인구도 늘어나는데 제가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탈북민에 대한 사업이 적어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2021년도 탈북민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총액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도에서 직접으로 하는 건 1,800만원뿐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국비사업이에요. 그래서 1,800만원 플러스 탈북민에 대한 예산지원이 2억1,600밖에 안 돼요. 그것도 1억6,900은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게 사업비인데 너무 전라북도에서는 소홀해 하지 않나. 이제는 다문화 쪽은 많이 셋업이 되어 있고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더 예산을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또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18개예요. 이건 그대로 하시고 탈북민에 대한 전라북도의 어떤 관심과 예산지원이 좀 필요하는데 국장님 한말씀 한번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됐기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또 직업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텐데 저도 여기 와서 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그렇게 다양한 사업이 없다는 것도 알았는데 생각보다 탈북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또 저희가 화합하는데 있어서의 관리하는 그런 게 조금…….

성임

홍성임위원

부족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올해야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2021년도에는 좀 이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 경비가 왜 본예산에서 다뤄지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방선거는 지방에서 부담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왜 본예산에서 시기적으로 다뤄지냐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40일 전까지 관련된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내후년에 있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내후년 6월 1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마 9월 말 안에만 주면 될 텐데 23억이란 돈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굳이,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사용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고…….

경찬

성경찬위원

‘반드시’란 말 무슨 뜻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추경이란 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경찬

성경찬위원

그것은 상투적인 말씀 마시고 예를 들면 본예산에 급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해졌잖아요. 예를 들면 9월 말까지만 주면 된다라는, 240일 전에만 준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경찬

성경찬위원

반드시라는, 반드시 세워놔야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추경이라 함은 원래 예정하지 못한 세입이나 세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내년에 당장 납부를 해야 되는 비용이고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놓고 그때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완전히 내년에 지출해야 될 돈을 정해져 있는 걸 추경으로 세우는 건 맞진 않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취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많은 돈이 본예산에 세워져서 9월 말이라는 돈이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맞죠. 그런데 그 안에만 주게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예산 원칙상 예산부서에서 통용이 잘 안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산이라는 게 세우면 바로 그때 쓰는 것이 아니라 추경은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거기에 따른 세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필수경비를 저희가 확보를 안 해놓으면 그때 확보가 안 돼서 못 준다고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군구 지방의원 선거하고 선거구획정위하고 금액도 혹시 아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선거관리 경비 내에서 획정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550만원 정도 해서 참석수당에 따라서…….

경찬

성경찬위원

선거구 획정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550만원 주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회의수당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 나와서…….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이 550만원, 전북선관위에다 주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선관위에서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경찬

성경찬위원

돈을 전체 다 넘겨주나요? 거기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획정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선거구획정위는 우리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선관위에 넘겨주는 게 아니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선관위는 선거관리 경비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여쭤봤는데 다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자치행정국을 보고 다른 국도 보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돼서 또 결산할 때 되면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액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각 실국에서 의무적인 경비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이걸 절감을 하면 코로나 정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2021년도에 집행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일반임기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의결지연 부적정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떤 내용…….

문승우위원장

지금 제가 불러드릴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2018년, 2020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은 5건이 적발이 됐는데 방금 불려드렸던 이 부분이 있는데 2020년도에, 이게 같은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임기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의결지연 부적정 해가지고 5,800만원이 납부를 했어요. 감액, 교부세를 감액했어요, 교부세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페널티로.

문승우위원장

예, 페널티로. 이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2018년도 것인지 같은, 같이 된 이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20년은 안 했으니까 아직 안 나왔을 거고 2018년 치 같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징계를 해야 될 사항들이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음주운전이나 등등에 있었을 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징계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재판결과를 보고 하려다 보니까.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감사원 입장이나 감사하는 데서는 봐주기 아니냐, 늦장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바로 파면 내지 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가 언제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감사원 감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승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받았으니까 지금 2020년도잖아요. 내년이면 2021년도예요, 그러니까 3년마다 주기로 하는 것인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원래 올해 받아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년 정도로 연기된 걸로 보여집니다.

문승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 전라북도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146개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146개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자치행정국 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아니, 행정자치국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뒤에 팀장님들 모르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하나 해서 통계를 내놨을 것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각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단하고, 명단을 제출하는데 지역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인원하고 지역, 만약 ‘홍길동’ 하면 군산이면 군산, ‘개똥이’ 하면 익산이면 익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직업란까지 해서 보내주시고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전에도 2018년도에 나온 얘기 같은데 지금 테니스장이 몇 분이 운동을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테니스장은 도민 동호회도 일부 사용하고 저희 직원들은 주로 주말에 하기 때문에 직원들보다는 아마 인근 동호회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동호회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테니스동호회하고 퇴직공무원들도 있고 인근에서 테니스동호회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몇 분 정도 되냐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니스를…….

문승우위원장

그분들 거기도 명단 제출해 주시죠, 어떤 분 퇴직공무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명단보다는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문승우위원장

아니, 명단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용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단이 필요하면 명단…….

문승우위원장

명단 그 부분이 몇 분이……. 몇 평이나 되죠? 거기가. 코트가 몇 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세 코트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세 코트?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저도 체육인이지만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인원이 몇 분이신지를 몰라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쪽 결론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뒤에 있는 공무원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래서 전라북도 우리 도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주차 때문에 정말 저희 사무실, 제 방에 오시는 분들도 두 바퀴 돌았네, 세 바퀴 돌았네 그래요. 그런데 세 코트에서 여기가 주차를, 주차공간을 하면 몇 대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듣기로는…….

문승우위원장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정말 동호인들이 많이 전라북도를 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체력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재보세요. 코트를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인지 이것을 주차나 모든 도민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인지. 동호인들도 도민은 도민이지만 어떤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한번 판단하셔서 결론을, 동호인 명단하고 결론, 결과, 회의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전에 조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육시설은 설치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번 폐쇄를 하게 되면 다시는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승우위원장

그건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보았을 때 저희 기준으로 보면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 주차면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1,250대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의회회기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 많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목적지에 가깝게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대한방직 사이에다 좀 간이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을 그려주고 이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혀 없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또 이런 전주시의 답을 받아서 일단은 저희가 말씀 그전에도 하셨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주차장 면도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 한번 하고 없애고 다시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국장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해요. 체육시설을 한번 없애면 만들기 정말 어렵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문승우위원장

그 부분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제가 없애라, 마라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한번 평가를 해서 도민들한테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판단하시고, 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협조가 이렇게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행정의 지향점도 다르고 관리하는 범위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면 형평성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 상당히 조금, 예전처럼 기초자치단체장이 여기서 임명이 돼서 간다면 원활한 협의가 될 텐데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주민의 대표고 선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성이나 권한은 큰 차이가 없다고 다들 생각해서 협의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점점 진행하다 보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시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그 부분은 전주시에서도 많이 받는데 왜 도하고 협조가 안 되는지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협조 잘 하시고요. 위원회 명단, 몇 개인지 나왔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4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자치행정국 것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소관 위원회.

문승우위원장

소관이 14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이 부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뭐였냐면요, 전주만 지원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해당 예산안 심사 전까지 합당한 이유 자료를 저를 좀 주시고요. 참고로 방금 나가서 두 단체에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무장은 도에도 요구를 했대요. 다른 도는 모든 지원센터를 다 지원을 하는데 왜 전라북도만은 전주만 지원을 하냐,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답변이 맞은가 틀렸는가는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요, 국장님의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한 자료도 제가 받아보고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 예산안 심사 전까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87페이지 이제 건너뛰고 88페이지 보면요, 사업설명서.

문승우위원장

아니, 김이재 위원님 정책질의만.

김이재위원

아, 정책질의?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데…….

문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이재위원

여기 보니까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신규사업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디요?

김이재위원

88페이지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88이요?

김이재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94페이지에도 보면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신규가 있네요. 그런데 같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그런데 보수하고 인건비하고 같은 말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88페이지에 있는 신규는 인사팀이고 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기록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하는데 이걸 풀로 해서 쓸 수 없나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도 인력비가 있더라고요, 153페이지에 보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이걸 풀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일단 각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업무 빠지는 걸. 그다음에 공무원이 들어가면 총무과에서 전체 인사팀에서 마련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한꺼번에 한 군데에서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인사팀 따로 기록팀 따로 해가지고 말만 기간제근로자 보수 혹은 또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똑같은 말을, 이것을 풀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육아휴직을 나가게 되면 보수와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각 부서의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서 채용하는 기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공무직은 어떻게 하다 보면 일단 일반직과 좀 달리 육아휴직 기간이 좀 짧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조금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김이재위원

아니,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벌써 2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별로 해도 되죠, 상관없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개월 이상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복지포인트부터 이런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홍성임 위원님 말씀했던 탈북민에 관해서,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약 여기 정착을 하게 되면 다른 데는 안정자금도 주고 익산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자제품도 지원도 해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도와주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몇 분 받을 수 있냐고요?

김이재위원

몇 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몇 번 지원하냐고요?

김이재위원

예. 추석, 명절 때 지원을 하냐, 아니면 지원하는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사실 전북하나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다 하는 거고 저희가 따로 명절에 정해놓고 이런 건 아니고요, 위탁하는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가 탈북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책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 매치해서 하는 것이 좀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김이재위원

그렇죠. 여기에 아까 홍성임 위원님도 그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조금, 우리가 인구정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탈북민들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질의를 드렸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일단은 오면 여기 정착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슨 전자제품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탁 위원님 하시고…….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차문제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저도 뭐 테니스 운동은 한 20∼30년 해가지고 테니스처럼 좋은 운동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거 혹시라도 건드리는 거에 대해는 저도 막을 건데요. 그것은 주차를, 차를 안 갖고 다닐지언정 테니스코트는 막고, 그 옆에 농구코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 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탁

황의탁위원

그것은 제가 유심히,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면서 보는데 애기들 몇 명 이렇게 놀고 테니스코트는 거의 오후에도 어르신들이 즐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농구코트만이라도 민원인들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걸 그걸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테니스코트는 정말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농구코트야 뭐 그냥 하드로 만들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알아들으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걸 한번 민원인 주차장 해가지고 따로 표시해가지고 민원인들만 쓸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있어도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은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원인 주차장이 민원실 옆에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아마 의회 쪽으로 찾는 민원인들이 좀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 만일에, 사실 아까 말했지만 테니스장이나 농구코트나 거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나 사람들이 있어서 쉽게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동쪽에 있는 주차장 중에 민원인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만 면면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잠깐만 한 마디만 드릴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여러 말씀이 있으신데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뭘 없앨 수 없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없앨 수 없으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타워 만드시면 되죠. 주차 만들어서, 직원분들 차량은 거의 하루 종일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주차타워에 주차하시면 되죠. 주차타워 하실 데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하 팔 수도 없고 운동시설도 없앨 수 없고 그러면 주차타워 만들어서 고정인원들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주차타워도 그전에도 말씀하셔서 검토 다 했고요, 그다음에는…….

경찬

성경찬위원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했는데 이건 뭐 전혀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경찬

성경찬위원

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주차타워 한 대당 소요면적으로 해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4층 규모로 해도 156억 정도 되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평생 여기에 거의 전라북도청이나 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차문제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해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56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청에 주차면수가 1,245대분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그렇게 면수가 있는데 계속 주차 가지고 난리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주차장을…….

경찬

성경찬위원

근본적인 방법을 세우셔야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정된 면적 내에서 주차장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1,245면이면 크게 행사가 있지 않는 한 문제 없이 주차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 일부 내지는, 물론 자주 그렇게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엄청난 땅과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예를 들어 거의 매일 그렇게 쓴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면을 늘린다는 건…….

경찬

성경찬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일에 15일이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심 내 주차면을 늘리는 건 저희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이 많으면 그만큼 또 차를 많이 갖고 오고, 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있어 보니까 도심에 주차면을 한 10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그 기대심리로 차를 갖고 오는 분이 더 많아져가지고…….

경찬

성경찬위원

집행부에서는 주차시설을 늘릴 생각이 없다 이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행사가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진 않고요, 늘리고 또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에 있어서의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볼멘소리라도 안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아무튼 민원인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경찬

성경찬위원

휴지통을 만들든지 방법을 만들어서 서로 도민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맞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희들도 차 댈 데가 없어, 저희들도. 회기 때 차 댈 데가 없어요, 좀 늦게 오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주차는 참 어렵습니다. 늘린다고 해서 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못하시겠다 하면, 예산을 아까워서 못 쓰시겠다 하면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 주세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전라북도에 보면 도청 근방에 땅이 많이 없잖아요. 주차할 공간이, 도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제가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대리

여기 청사 앞에 공원 있죠. 거기 지하 주차장을 파면 어떻습니까? 국비 따다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게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걸 한번 해야죠. 저희 동에서도 공원 밑에다가 주차를 해서 그렇게 해서 몇 년 전에 저희 선배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은 공원대로 그대로 놔두고 지하는 지하 주차장을 하면 그게 수요가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타워를 지으면 보기도 싫지만 지하로 하면 공원은 그대로 있고 그걸 추진 한번 해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청 안으로 차를 갖고 오려고 하니까 그런 조금…….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감사기간 때 여러 가지 공무원 근무연수라든가 인사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 예산내용에 쭉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공모제 관련된 준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었는지 봤더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청의 주요 보직들은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유능하시지만 그래도 좀 뜻을 가지고 와서 내가 공정한 업무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직위공모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에는 직위공모제가 있어서 2002년, 2003년도 제가 의원 할 때는 인사팀장을 직위공모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와서 능력 있고 공정한 분을 선택해서 인사팀장을 시킨 바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 여러 부서들이 많은데 그냥 정기인사 때 인사 정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쪽 부서에 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뭘 개선해 봐야겠다 이런 의지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다른 현재 계획은 없고요, 그동안 하고 있는 팀 5개 자리가 있습니다. 중요하고 격무부서라고 그래서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뭐 기획팀장, 인사팀장 이런 부분들이 한 15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잡음도 있고 짜놓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선호도가 높은 자리보다는 격무부서 쪽으로 해서 가점을 주는 게 낫겠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런 경우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축산국, 문체국, 일자리경제국, 혁신성장정책국 등에서 다섯 자리가 직위공모로 팀장으로 돼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인사부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대적으로는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위공모제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됐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인사권자의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는 못하고 중요부서만, 중요부서. 그다음에 또 팀장만 하지 말고 국장은 제한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장급 정도 한두 자리 정도하고는 직위공모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에는 없지만 추후 추경 때나 한번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도 올리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과장급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확대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근무하는 부분들, 꼭 그 직제에 공무원이 한두 명이 있어서 변경할 수 없는 부서 빼고는 전체 공무직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도 장기 20년 돼있는 사람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보통 10년도 많고. 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적을 해서 봤는데 직렬이나 또 하는 업무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방송장비랄지 속기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인사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직까지 확대돼가지고 예를 들어 성과급도 좀 줘야되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주변과 비교를 하다 보면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최초에 들어올 때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들어왔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도 다른 업무를 하고 싶다 이런 식이 있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랄지 환경직, 녹지직 같은 경우는 가는 곳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 녹지직 같은 경우는 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고 환경국도 마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국장님 설명은 들었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단은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산하기관에 유능한 공무원이 딱 배치가 돼서 가서 근무를 하면 그 산하기관의 사무운영보조 직원들이 10년씩, 5년씩 돼있어서 본인들이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직위에 따라서 업무지시도 다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래 자기가 있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본인이 그 역할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 순회보직이 없으면 여러 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 전 산하기관까지 그리고 우리 직속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 다른 부서들까지 쭉 전체 점검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중국사무소에 나가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4급 직원이 나가 있는데 중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국제협력과에서 면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중국어능력시험의 일정 정도 돼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도 인사 총괄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니까, 그쪽에서 발령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국사무소도 예산상 이번에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 학생들이 중국어도 능통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실정을 좀 잘 아는 학생들이, 그리고 또 중국 가서 공부하면 중국 실정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중국사무소에서 근무를 해야지. 중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잘하는 조선족이나 또 한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 상황을 전혀 몰라요,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기업인들하고 중국을 나가서 하면 한국 실정을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것만 해서 심도 있는 일을 못한다 이런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 중국사무소의 근무계약이 언제가 끝나는지 해서 거기 필요한 한 사람 정도 빼고는 전부 다 한국 사람으로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요,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탁

황의탁위원

지난 사무감사 때 인사평가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듣고 뭔가 좀 석연치 않아가지고 파악해 본 결과로는 우리 전라북도는 성과급에다가만 BSC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인사평가에는 BSC가 접목이 안 되고 그냥 국장이나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자료, 평정서로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인사평가에 대한 부분도 성과급 말고 이 BSC를 접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객관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두 가지를 같이 인사평가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과급에다가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BSC는 성과급 주는 겁니다, 단기년.

의탁

황의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조금 공정한 면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인사에 반영을 했는데 승진, 사실은 승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승진을 하려면 법정연한이 있고 근평이 쭉 관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BSC를 근평에 연결을 시켜버리면 올해 제가 1년 차 승진자인데 업무를 많이 하고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BSC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폐단이 있어서 BSC는 그해 단기성과에 대한 경제적 급부를 주는 것이고 근평은 법정연한과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자기 근무평정, 그러니까 근무에 대한 평가를 받은 순위입니다. 저희가 직업공무원제라서 어느 정도 연공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BSC하고 예를 들어 근평하고 붙여놓으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전 지사님 있으실 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올해 막 진급해서 큰 업적을 냈지만 BSC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음번 진급을 하기 위해선 근평 선순위자가 BSC S를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폐단이 많아서 지금 지사님이 와서 이걸 끊었습니다. 단기성과는 단기성과에 맞는 실적에 맞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근무평정에 있어서의 승진 문제는 쭉 그동안 오랫동안 관리해 온 것을 맞춰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니까 전 지사님이 있을 때 그걸 접목했을 때에 인사평가가 좀 좋았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여론은 70% 이상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S를 3번 이상 맞는 사람 외에는 진급을 안 시키겠답니다. 그러면 근평 선순위…….

의탁

황의탁위원

잠깐요,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다 들을 수가 없고, 그 평가가 나빴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무슨 어떤 단체에서 이걸 좀 폐지를 하자, 모 단체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없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았었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의견은 70% 이상…….

의탁

황의탁위원

지난번에 제가 제의를 한번 했었죠. 인사평가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현 제도가 좋은지 아니면 또 개선책이 있는 건지, 불평불만이 없는 건지 그걸 제가 한번 숙제를 한번 드렸었죠? 지난번 사무감사 때. 그거 어떻게 뭐 지금 머릿속에 상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쪽 귀로 흘렸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장님의 논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은 걸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우리 실무진에서 고민을 해서, 그렇다면 제가 옳은 건지 우리 국장님 현재 상황이 옳은 건지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제가 오더를 드렸죠. 기억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기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하겠는데 좌우간…….

의탁

황의탁위원

하십시오. 하겠는데가 아니고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황의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고 하시는 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정책질의를 했는데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질의 하실 거예요? 오전의 정책질의에 이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길게 답 받지 말고 문제예산 하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 금고 세입 관련돼서요, 현재 27억이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계약기간인가요, 내년까지 계약기간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내년까지입니다, 2021년까지.

용근

박용근위원

2021년 몇 월까지인가요? 11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2월 말까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도 금고 협력사업비가 전체 얼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총 81억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요? 더 증액시킬 요청을 서로 협의를 할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제 금고 약정기간이 끝나면 사전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서 도 금고를 선정할 건데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고 그럴 때라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같은 이 정도로 할지 어쩔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있어서 우리 관련 국에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입이, 특히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에 많이 줄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 한 258억 정도 지방소비세하고 취득세 합해서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취득세 관련해서 항간에 전주 지역이 특히 주거용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불법 전매행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또 책임을 묻는다는 이런 일련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보도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행위가 우리 세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취득세야 이게 뭐, 일단 전매행위 같은 건 전매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소리 없이 하는 불법적인 것도 있을 거고 전매 금지기간 내에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영향은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양권 갖고 하는 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제대로 공개적으로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개적으로 하면 거래가에 따른 취득세 부과를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불법적으로 하면 세원이 누락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매기한 내로 하게 되면 일단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원천무효고 만약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떠한 내부적 합의하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국이나 우리나 이렇게 해서 불법을 단속하는 거고요. 그런 불법 전매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폭등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딱지 같은 걸로 올라가는 거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겠습니다. 실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현재 상태로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분양가대로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또 시세차익을 노리는 새로운 수요자나 또 실수요자들이 다시 또 취득을 하면 거래행위마다 취득세가 부과돼야 되지 않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게 음성적으로 숨어들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운계약서 쓰는 문제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세금이 취득세도 누락이 되고 전체적으로 집값을 올려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단속의 주체에서는 우리 도는 벗어나 있나요? 누가 하는 건가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하고 하게 되면 저희 주택과나 이런 데에서 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도에 의하면 그런 불법 전매행위에 일부 공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색출해서 처벌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 중에 그런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주소지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자면 전주 쪽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더 개연성이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주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예를 들어 불법 전매를 했다랄지 다운계약서를 쓰는 그런 게 나오면 저희한테 오게 되면 강력히 법에 의해 처벌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규모는 알 수 없는데 우리 지방세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또 근태관리를 해야 될 행정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입이 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형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관심 갖고 시·군과 협의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109쪽인데, 예산안.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이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09요?

의탁

황의탁위원

사업설명서 28쪽이고요, 8필지 이래가지고 단가하고 해서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안 되고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이 있거든요. 일반재산 중에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규모나 형상이 도로나 하천 잔여부지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물론 거기에 연접해 있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관련된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존이 부적합한 이런 재산들을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재산가치가 없는 것들, 시간이 지나도 활용가치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난번에 코로나 예산 때문에 추경 그걸 보면서 많은 내부거래, 빚을 여기저기서 밑의 돌을 빼서 위에다 괴고 이런 형태여서 제가 공유재산 우리 전라북도의 현황을 한번 봤어요. 매각할 수 있는 돈이 있나. 안 되면 매각이라도 해서 우리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이것을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수요자가 있어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1년에 얼만큼씩 우리 전라북도에 불필요한 예산을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불시에, 아니면 부정적으로, 정기적이 아닌 그런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매각을 하는 것인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일단 민원이 있어가지고 연접해 있는 토지 같은 것들 그런 잔여지 같은 거 있을 때는 그런 것에 의해서 가능한 한 공개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매각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LX, 옛날 지적공사 쪽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용역을 늘 하는데 거기서 나온 조금 보존이 부적합한 그런 부지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매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 공유재산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그걸 점령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우리 각 도에서 관리 못할 바에는 매각을 해서 우리 수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리 못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걸 경작을 한다든지 점유를 해갖고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서 또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적공사하고 해서 해마다 적정량을 한 다음에 거기서 현황조사 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관리할 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탁

황의탁위원

늘리라는 건 아니고 관리 못하는 우리 도 재산은 차라리 수요자한테 매각을 해버리는 게 경제적으로나, 그 도민도 괜찮고요. 그런 뜻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5쪽 총무과부터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235쪽에 전북도민의 노래 제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친일 논란이 된 곡이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런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작사·작곡가가 친일 혐의가 있는 친일 부역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명사전에도 나왔는가요? 확실하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김해강 작사, 김동진 작곡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김해강 시인에 대해서는 덕진 시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문건위의 이병도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이 친일 작곡가라고 됐기 때문에 저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지금 처음에 논의는 새로운 노래가 필요한 건가 이런 것까지 했다가 필요하다는 지적하에 새 곡을 공모형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모형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특정하게 전북의 음악교수들한테 요청을 해서 할 계획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경기도나 충남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비슷하게.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2억을 들여서, 그니까 저희 경기문화재단이나 혹은 또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대전방송을 통해서 전국공모를 통해 일단 노래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노래에 대해서 음원제작까지 해서 드는 돈이고, 저희도 타 시도 동향을 보고 가능한 한 전라북도에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지만 지역적인 제한보다는 전국적으로 풀어서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야 되겠죠, 가능하면요. 아주 시기적절한, 늦었지만 시기적절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보면 8,500으로 되어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공모전 심사수당이 1,1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400만원이고 공모전 시상금이 2,300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정도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기준에 맞췄습니다. 경기도는 2억이었고요, 충남은 2억5천이고요, 울산이 8천인데 이 부분은 창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 기준이 없고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시상금이 높을수록 좋은 노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나중에 여기의 반절 정도는 음원제작하고 홍보하고 뿌리는 데 씁니다.

문승우위원장

공모전에 심사수당을 많이 주면 좋은 분들이 오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심사수당이 아니라 시상하고 심사수당은, 문화예술인들은 딱 정해진 게 없고 상당히 제법 좀 줘야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 세우고 다른 사례까지 비교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잠깐만요.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당선작이 얼마예요? 상금이 1천만원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대상을 700으로 하고 최우수 200, 우수 225 이러는데 이건 저희가 다른 데를 보고 한 건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과연 이걸 최우수부터 해가지고 싹 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일 좋은 거 한 곡만 할 건지 이 부분을 별도로 예산이 통과되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보면 당선작을 하게 되면 700만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차라리 그렇게 해서 최우수니 우수 이런 거 빼고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를 것 같고…….

용근

박용근위원

당선작이 전라북도 도민의 노래인데 1천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네. 한 5천은 딱 해야 되지 않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 도민들이 두고두고 부를 노래이기 때문에 좀 가치를 높여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미술대전도 보면 대상이 1천만원이 넘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해보고 의회와 소통한 다음에 더 필요하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대상을 700 이런 내용들은 좀 그렇고 일단 1천만원 잡고 해야지 많이 모입니다, 유능한 작곡가들이.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236쪽, 23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이어서 여기 보니까 체육대회 어울마당이 종합시상도 우승이 6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올리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하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60만원, 70만원, 700만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조정을 해서 100만원, 준우승하고 너무 차이가 안 나, 보면. 이거 조정을 해갖고 100만원 딱 못박고 하면 아주 열심히 부서 영예를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장내웃음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야 할 것 같아요.

장내웃음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박용근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환경녹지 쪽에 있을 때 거기 계실 때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저감방안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때 100만원인가 얼마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심의하면서 그걸 1억으로 올려라 해가지고, 우리 도민에 대한, 건강에 제일 중요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모인데 100만원 해가지고 누가 참여하겠냐라고 제가 한번 역설적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지 통과를 해준다 해갖고 한번 올린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승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웃음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예산 지적하세요.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올리면 되고 이 상태라고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직원 한마음 어울마당 문제예산으로? 너무 액수가 적어서?

의탁

황의탁위원

예, 적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6, 237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8쪽, 23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학이시습의 날 운영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19 정국인데 이게 1월달부터 가능할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월달부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조회 때 보통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직원들이 대강당에 참석해서 듣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강당에서 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도 방법을 1안, 2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강당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부 다 PC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회의실에서 한다든가 해서 인터넷으로 한번씩 듣는 것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오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0쪽, 241쪽 보시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240쪽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공무원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하고요, 우수 공무직 선진지 시찰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 같은 경우에 1인당 500만원이죠? 50만원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50만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죠? 국내로 지금 가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우수 공무직 선진지 시찰도 국내로 가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선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보통 노조협의회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코로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올해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그럴 예정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방역이 우선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수 공무직도 어차피 공무원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오전에 정책질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올해 부담해야 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올해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고용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원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용유예자 빼고 실무수습 이런 것까지 하면 저희가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만큼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고용을 안 해서 내는 고용부담금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없네요? 그 예산이. 그때는 다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부터 처음 시작된…….

의탁

황의탁위원

아니, 이거 우리 기관에 장애인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부터 처음 시작됐습니다, 부담금 제도는.

의탁

황의탁위원

이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의무채용제도는 있었고 거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와 관련된 페널티 성격의 부담금은 금년부터 처음 시작됐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금년부터 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다른 기관도 그러나요, 그러면? 우리 도만 그런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지적하신 대로 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하는 기관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인식개선이 좀 되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하여튼 이건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설명은 충분한데 이 부담금을 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취지에 맞게 고용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담금을 자꾸 우리 예산을 만들어주면 또 고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일단은 여기까지 문제예산으로 하고 다음에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싹 맞췄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끝나고 나서 설명 잘 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같은 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퇴직자 정년퇴임식 예산 문제예산으로 먼저 지적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서에도 잘 나와 있고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도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산출내역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을 보면 그날 형식적인 행사에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그분들 개인에게 드리는 공로패라든지 참석하신 분들에게 꽃다발, 흉화 정도는 드리는 건 좋은데 행사를 위한 행사비용은 좀 줄이셔서 퇴직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라는 취지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물론 퇴직공직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물품이나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다른 이유로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0쪽, 241쪽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도, 시·군 공무직 체육대회 40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1,500명에 약 1,300만원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 공무직이 80명인가요, 80명? 체육복이 80명만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참가자 체육복 80명, 식비도 80명.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앞에 직원 한마음 어울마당이 236쪽에 나온 거 보니까 약 2,300여 명이 참석 예정인데 여기는 5,900이고 여기는 1,500여 명이, 도 80명 플러스 해서 타 시·군에서도 오지만 예산이 1,300만원 정도고 앞에는 약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좀 비율이 서로 아무리, 여기 직원 한마당 어울마당은 공무직 직원들은 참여를 안 하는가요? 일반직 직원들만 이렇게 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다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대부분 하지만 참석은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공무직 같은 부분들은 완전한 일반직과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의 이런 체육행사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에 편성할 때는 비율을 좀 맞춰서 이왕이면 1,500명 정도면 적어도 3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다음번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번에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2쪽, 243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필기시험 출제비용이 있는데 출제수당 그다음에 검증수당이 있어요. 그 검증수당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험문제를 내놓고 그게 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크로스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답 여부와.

용근

박용근위원

난이도 체크하고 그런 파트인가요? 여기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출제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인사혁신처보다는 좀 쉽게 내지만 오답 체크가 첫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오답. 왜냐하면 그 난이도 비교는 사실 우리 도에서 낼 때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과목들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것들은 인사혁신처에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는 게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것이 걱정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시험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이거 보통 인사혁신처 위탁출제를 하나요? 저희들 거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사혁신처에서 공통과목은 내주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공통과목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표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내는데 예를 들어 전 7급 공무원들 수험생들이 소송을 걸고 있어요, 전국에. 난이도가 예를 들어 경제학원론과 지방자치론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난이도 합격점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공통과목에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저희들이 내는 직렬이 많은 데는 가능한 한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44쪽, 24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 245입니다. 보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242쪽인데요, 하나 넘어간 것 같은데…….

문승우위원장

242쪽 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를 공무원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한 1년 전이든 2년 전이라도 보내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선진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실 거의 마무리하고 다녀오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걸로 해서 보내는데 사실 여기 가서 많이 배워갖고 오는 게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장에 좀 그걸 접목을 할 수 있게끔 임기가 1년이든 2년이든 남겨놓고 연수를 갔다 오시도록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우리 지역에 와서 접목을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전에는 보통 6개월 전이나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 1년이었는데 지금은 한 1년 6개월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 가시는 분들이 오래하신 분이라서 간부급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이 남겨놓고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대충 임박해서 가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가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저희가 1년 6개월까지는 늘리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걸 조금 여유를 남겨놓고 희망이 되신다면 일찍 보낼 수도 있어서 가서 배우고 와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정없이 늘릴 수는 없죠.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는 안 되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나가는 게 2년도 더 남은 사람한테 지금 가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퇴직을 목전에 둔 사람이지만 불가피하게 1년 6개월까지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1년 정도만 남으셔도 갔다 와서 충분히 1년 근무하는 동안에 배운 것을 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페이지가 넘어갔으면 거의 끝났을 때 다시 추가로 받을 거니까요. 현재 244, 245쪽인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마지막으로 246∼248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6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248쪽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어떤 것 때문에 3대나 올렸나요? 매년 이렇게 구입한 것 같은데.

문승우위원장

제일 밑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작동이 조금 속도가 느리고 이럴 경우에는 바꾸고 그 부분은 또 재활용하는 데에 보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실 컴퓨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원래 컴퓨터 우리 정보화총괄과 통하면 전문기술진들이 있는데요. 저도 컴퓨터 해보면 2∼3년 지나면 속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데 사실 간단한 것만 교체를 하면 속도가 3배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 기존 컴퓨터를 2∼3년, 내구연한이면 몇 년 쓰는 건가요? 3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년, 5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5년.

용근

박용근위원

5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5년을 써도 충분히 몇 가지만 20∼30만원만 들이면 최신형으로 되는데, 저도 2000년도에 쓴 것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건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컴퓨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년 지나면 사실 업그레이드를 2년에 한 번씩 해도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여건이 되면 업그레이드 비용을 추가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도청 전체하고 산하기관까지 하면 이 컴퓨터 구입비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총괄부서에서 한번 한두 해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 이후에는, 업그레이드 목록을 한두 번씩 한 뒤에 바꾸고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좌우간 예산낭비 없도록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6, 248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민주평통부터 적십자 활동 사업비 지원까지 10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적십자 활동, 명예도민 사후관리 빼고 나머지 8개 사업은 대개 단체들에서 하는 행사성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올해 한 것처럼 내년에도 산출내역을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금년은 좀 예년과 다른 시기였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산출내역도 대개 다 2020년 예산안을 그대로 모델링 해서 2021년 산출내역을 작성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금년에 과연 이렇게 예정대로 행사를 했을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한테 실제로 지금 사용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반절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다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보조금은 정산을 받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조금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남으면 어떻게 돼요?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반납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반납 받으셔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11월 말이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 빼놓고는 거의 다 행사를 마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정산내역 또는 가정산내역이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사 계획이 있더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민주평통부터 지역발전전략 학술세미나까지 8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 명예도민 사후관리 적십자 활동 사업비 지원 이건 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위에서 밑의 것 2개 빼고 전체 문제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문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117쪽 한번 봐주시죠. 117쪽이요. 범죄예방 사업비 지원 관련인데요, 추진 근거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3조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했고 지원 근거는 오히려 제111조에 지원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11조를 보면 현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을 약간 인용을 해보면 지방자치법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그 사무배분은 중앙정부와 도, 도와 시·군에 대한 사무배분 규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인용, 차용을 한다고 보면 단순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시·군에 미치는 자원봉사활동, 그다음에 시·군의 단체를 총괄하는 도 단위의 단체 아니면 특정 시·군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단체의 형평성을 맞춰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어떠신가요? 이건 제 임의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의 사무배분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런 조항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3조인데 실제로 11조인 것 같은데 특정 시·군에 한정되어 있는 약간의 형평성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됐던 것들 기원을 쭉 찾아봤는데 그 근거가 사실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 성격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사라지게 필요할 때는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범죄예방사업비 지원하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지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1조도 개정이 필요하 다고 보이는데요, 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릴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맞게 또 우리 14개 시·군 형평성에 맞게 한번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5천만원, 7천만원, 1억이 넘는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 올린 데를 보니까 다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민간단체사업보조금에다 넣어야지 이걸 민간경상사업보조에다 왜 넣으셨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민들 중에서 200만원, 300만원 그 소규모 예산 경상사업 보조금도 신청을 하지만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보면 전부 사회단체예요. 사회단체인데 이거를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다 넣어야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다 넣는 이유가, 제가 이 규정을 몰라가지고 그러는데요,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행사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성 비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단체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회단체의 보조금이고 비영리 재단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공익적 활동을 전제로 해서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단체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넣지 말고 민간사회단체에다 넣어서 일반 도민들이 아주 소규모 사업을 올릴 때에 조금 도와줘야지 다 전부 이분들이 해년마다 이 사업을 올리고 계세요. 물론 지금 이 단체들도 다 필요하겠죠. 저는 그건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목을 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기관들은 예를 들어 민주평통이랄지…….

성임

홍성임위원

다 알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북애향운동본부 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명확한 도와 혹은 국가와 관련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목을 바꿀 수 없냐 이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죠.

성임

홍성임위원

할 수가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는 국가에 기본이 돼있는 전제하에 조례든 법률이든 그것이 있어서 만들어낸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이 코로나가 계속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적십자활동 사업비까지 몽땅 다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예산안 249쪽, 사업별 설명서 118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지원이 지금 예산이 7천만원 올라와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주체가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요, 이 범죄피해자가 전주에 사는 사람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전라북도를 다 지원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주지역을 포함한 연합회 6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3개 지청이 있는 정읍과 군산과 남원은 그 지청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그 지청을 뺀 나머지 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4개 시·군에서 3개가 빠져 나가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청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11개 지역이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몇 개 지역에 지원이 나가요? 이 사업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연합회 성격이라서 6개 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전주지역 연합회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범죄피해자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다 있는데, 지청 빼고. 어떻게 전주에 사는 범죄피해자 지원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다 또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의 주요사업은 전주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몽땅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제예산 지적하고 답변은 너무나 길게 받지 마시고 문제예산 먼저 딱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24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요.

문승우위원장

그래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이북5도 전북사무소 운영이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난번에 행사도 했습니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에 관해서도 했고요, 이 부분도 정부에 의해서 행정안전부가 설치한 기구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전라북도 위원회 소장이라고 합니까? 소장은 누구신가요? 이북5도 전북사무소 소장이 따로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조성율 씨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인적사항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주시고. 그다음에 이북, 남한 이런 내용들 용어도 좀 개선이 필요해요. 중앙에서 쓰니까 우리도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 남한, 북한을 북한5도 전북사무소 이렇게 한번 서울하고 상의를, 행자부하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북한이탈주민 행사명도 상당히 조금 좋지를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용어 개선을 공모를 하든지 하여튼 해서 ‘평화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화민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한다든가 우리 전라북도만의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뒤쪽인데 고향 만남의 날 개최 해서 2,500 돼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 애를 쓰는 이장통장연합회 활동 같은 데는 2천이고 이 예산편성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북한에 관련돼서 여기서 평화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 행사들은 굉장히 예산이 많고 여기서 이장통장연합회 활동이라든가 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능력향상 실비지원이라든가 이게 너무 적어요, 보니까. 이런 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또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 활동지원도 2천이고 이게 좀, 심지어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같은 데 2,700이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걸 좀 잘 조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이 가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 설치기구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아까 용어부터 시작해서 예산도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지 건의는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문제예산 지적은 않지만 앞으로 이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50쪽, 251쪽을 보겠습니다. 250쪽,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251쪽 조금 전에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협의회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 주민자치협의회잖아요. 시·군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역할하는 차원으로 해서 도만 지원해 주지 말고 시·군하고 연대사업을 하도록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좀 감안해서 시·군에 500씩을 내려서 도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한다든가, 꼭 여기 보니까 지사님 시·군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내용 중의 반절은 또 14개 시·군 주민자치센터 22개 팀을 프로그램으로 경연대회 해서 뽑아서 수당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예산은 아닌데 14개 시·군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래도 하여튼 도 협회에서 시·군의 주민자치협의회에도 예산을 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다 14개 시·군 회장님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라서 이분들에게 더 들어보고 필요하면 더 할 건 하고 또 프로그램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수 회장이 왔다, 무주 회장이 왔는데 그 회장이 도에서 500 받아가지고 자기 시·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취지는 충분히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단 제가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52쪽, 253쪽 보시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252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생존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8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8분인데 제가 이 예산 중에 사망조의금을 빼고요, 생활보조비와 진료비를 8분을 월로 나눠 보니까 월 45만원이에요. 혹시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거기서 진료비를 빼고 나면 더 줄고요, 실제로 생활비는 30만원 남짓인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것 외에 혹시 국가에서 이분에 대해서 피해배상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안 계시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지금 당장 확인 좀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비로는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는 지금 저희가 잘 몰라서…….

기영

김기영위원

월 30만원이면 최저생계비도 안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저희가 상임위 회의를 본청에 가서 해야 할랑가 봐요, 직원들 다 계신 자리에서. 여기 담당 과장도 와계시고 팀장도 와계실 텐데 우리가 주는 돈이 우리만 주는지 다른 지원을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전년에 주던 대로 그대로 주는 겁니까? 대상자가 줄어들면 줄어든 숫자만큼 줄이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도는 그 근거로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액수가 적다고 하니까 혹시 다른 데서 지원받는가 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지사 시·군 방문 준비 지원. 지사가 연중에 시·군의 도민과의 대화 등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예산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는 방문하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 군데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진안만 다녀오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발생 직전에 다녀오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예산 다 쓰셨어요, 4,200.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은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초에 시·군에 교부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가셨는데 어떡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제 곧 반납 받을 겁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 저희가 원래 예정이 되어 있는 행사인데 그에 관련돼서…….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상반기에 가시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초도순시라고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진작에 시국이 이런 시국이면 종전에 1군데 가시고 나머지 13군데 안 가셨으면 예산의 몇 %입니까? 93%는 미집행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했고 행사는 못한 것이고요. 코로나가 이번에 4차 대유행 자꾸 오는데 나아지면 가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간헐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늘어나고 또 완화됐다 이러다 보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아까 제가 민간경상보조금 지적하면서 축소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자 아까 지적했었는데 우리 도청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도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는 행사들도 예산 서고 나니까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있는 예산 다 소진하고 보자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될까봐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대표적이네요. 당연히 가시면 300만원이면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못 가시는 것은 오래전에 예상돼 있으면 어떻게든 정리를 하셨어야지 그냥 끌고 오셔가지고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물론 내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시·군 방문하셔서 시·군민들의 의견도 들으셔야 되는데 내년은 잘 집행이 되길 바라지만 올해 예산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2단계, 3단계 이러면 모르겠는데 나아졌다 악화됐다 나아졌다 악화됐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253쪽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해가지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죠? 순도비로. 여기를 보니까 14개 시·군에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30개 정도인데 이거는 왜 보조금으로 올리지 않고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지금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사회단체사업보조금으로 올라와야 될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 사업비로 올라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직접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니까 시·군에 주는데 사업 규모는 이게 민간단체잖아요.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보조금으로 나가야지 이걸 사업비로 따로 책정해서 올리는 게 맞나요? 일단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오전에 얘기가 됐던 선거관리 경비인데요, 대선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나 부담하지 않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방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전혀 우리 부담이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맞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이번 지방선거 이건 예산이 없으면 지방선거 못 치르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야기되다시피 옛날에 재선거를 유발하는 기관에게 선거비용을 지불케 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을 수도 없고…….

문승우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아니, 지금 대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선거가 2개가 있는데 대선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우리 도에서는 대선은 상관없는가 해서 질문 한번 드려본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252페이지에 보면 친일잔재 그게…….

문승우위원장

몇 페이지요?

용근

박용근위원

252쪽이요.

문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252∼253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홍보물 제작이 어떤 내용을 하려고,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관련된 부서에다 주는 것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다 더 추가로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좋지 친일잔재 관련돼서 영상콘텐츠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러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 도 자체 내에서 용역을 해서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간 사람 외에 친일행적을 한 사람들을 몇 더 찾아냈고 그다음에 친일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일잔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책자로도 만들고 그 책자를…….

용근

박용근위원

책자로만 만들면 되지 막 뭔 영상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자랑할 건 아닌데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공과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인쇄물이 됐든 영상으로 됐든 이런 것들을 남겨놔야, 이게 이번 조사를 통해서 단죄를 새로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남겨두자고 하고 사실은 결과물로 친일이라고 하거나 매국기념관이나 이런 걸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지나야 될 일이고…….

용근

박용근위원

차라리요, 말씀 잘 들었으니까, 요지는 알았으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을 줄여서 3·1독립운동 했던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 나아요.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증조부도 독립운동 해서 건국훈장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해당 독립운동 했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다 돌아가시잖아요. 이걸 빗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국가 간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책자로 해서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이런 예산은 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어떤 기념비 하는 예산으로 추가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3·1운동 했던 그런 분들의 탑을 하나씩 더 해서 후세들이 잘 알도록 한다든가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하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참, 한 가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재정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7억9천인데 제가 인사교류를 많이 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인사교류 그런 부분도 가점이 이런 데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좋은 지표로 좋은 결과 낸 시·군에게…….

용근

박용근위원

행안부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도비가 아닙니까, 이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행안부 인센티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관련돼서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건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각 부서마다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용근

박용근위원

그걸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이건 행안부만 쳐다볼 일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 자치행정과가 뭐 하는 과입니까? 시·군 평가를 해가지고 전라북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군이 있으면 인센티브로 해서 10억씩을 준다든가 도청 주변에 주차 관련돼서 애로사항이 있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깎아버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씩 해야지 도의 위상에 맞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정책적인 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최근에 노조가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평가 자체를 아주 강력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소속도 다르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니까 국장님 생각이고 시·군을 질타하고 좋지 않는 걸 찾아서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하고 협조 잘하는 긍정적인 것을 평가를 해서 상을 주자는 건데 노조에서 반대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반대합니다. 감사 나가는 것조차도, 복무 부분 이런 것조차도, 평가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성향의 노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전체로 도에서 없는 내용을 주관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니까 여기서 평가를 나가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표로 하면 되잖아요. 인사교류를 10명 했다는 시·군도 있고 5명 했다는 시·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평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군과 도가 협조가 잘 되도록 하라는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살려서 일단 지자체 합동평가에 관해서도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좀더 보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저도 질의가 아니라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했던 부분 거기도 문제예산이라고, 친일잔재 영상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저도 문제예산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끝났어요?

김이재위원

예.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다음은 254쪽, 255쪽을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55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어떻게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조를 하는 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서 신청을 하면 다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원이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재학 중에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기준이 거주지 기준이에요, 아니면 대학 소재지 기준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향이 여기 있었던, 부모 주소가 여기 있었던 학생이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모가 여기 있었던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부모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확인을 하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학기마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류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소재가 분명해야 저희가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출금리 이자는 매 학기 내는 게 아니고 한번 대출을 받게 되면 재학 중에 계속 매월 납부하는 이자들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대신 납부하게 되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주소지가 이동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지원을 안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설명이 충분해서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4, 255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255쪽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안 255쪽에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 이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사업수행을 어디서 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은 인재교육평생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시·군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알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두 가지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하고 우리가 인재육성 쪽으로 양분화돼갖고 진흥원을 만들었는데.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으뜸인재육성사업은 저는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진흥원에서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글로벌 해외연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거리를 찾고 있는 건데, 제가 오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다문화민족의 모국이해사업 그런 걸 올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그리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을 깎고 안 깎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한번 그쪽하고 논의를 해보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사업 이관을 시킬 수 있으면 2022년부터라도 사업 이관을 시키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파악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숙형학교에 지원해 주고 우리 도가 지역학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 예산에서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고등학교, 중학교도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대학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전북으로 오고 그래야 되는데 향후에는 자치행정과의 대학 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같이 예산들을 확대를 해가지고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일 것 같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도교육청에 약 2천억 이상을 전출해 주는데 지역대학에도, 꼭 지역대학들은 중앙에서 다 예산을 받아오려고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대학교육팀을 만들 정도로 대학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 도에서 좀 찾아서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꼭 그 부분 한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관련 부서랑 교육청이랑 같이 한번…….

용근

박용근위원

협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마지막으로 256∼258쪽까지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전부터 저희가 지원해 왔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원칙이 있어서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전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치단체에다 요구해서 지원했던 내용들이 완전히 무상교육이 되면서 그 비율만큼 저희가 지원하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 목표는 인구 늘리기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중요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아주 중요하죠. 제가 10월인가요, 정부에 건의안을 하면서 건의안 말미에 지사님께 수능 수수료 무료화 전라북도도 나서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뽑아본 결론은 1년에 6∼7억 정도 들어요, 재학생 무료화 했을 때요. 그런데 제가 어느 답변도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그런 건의를 하거나 정책에 반영을 요구하면 당연히 답변이 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특목고를 배제하고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교육을 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제가 다른 곳은 알지 못하니까 익산을 예를 들어보면 익산시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니라 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익산시내에 있는 일반고를 올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당연히 기숙사비 보전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런 기숙사비들은 익산시내에 있는 거주학생이 아니라 균등한 교육을 받는 기회를 잃고 있는 시골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부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통학권 보장을 위해서 평일날 버스비 무료화되는 추진을 해야 돼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무상교육이 진정한 무상교육으로 실현되지 다른 도시, 다른 곳, 과거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이게 어떻게 진정한 무상교육입니까. 더군다나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 무상교육 실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먼저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수능 수수료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최소한 면 단위에 있는 학생이 시내권 학교를 일반고, 특목고는 배제하겠습니다. 주소지 내에 있는 일반고 학교를 다닐 때 최소한 기숙사비 이제는 보전해 줘야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시·군자치도 되어 있고 교육자치도 되어 있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시·군과 도가 같이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좀 나서달라는 거죠, 서로 미루지 마시고요. 여기, 모르겠습니다, 저나 전주권 의원들은 모르겠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니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하고 14개 시·군에 보편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능 수수료 지원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과연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은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협치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아마, 아무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이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제 기억에 화성시인가 안산시인가는 모르겠지만 그쪽은 이미 중고등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해서 시내버스 무료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화성시요?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화성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영역이 정해져 있는 자치단체에서 일단 하고 그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요구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특정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자 했을 때 거기에 지금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우리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한꺼번에 다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산시켜서 논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나서서 수능 수수료 무료화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곧 손주 보시죠?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이고요, 예산서 256쪽인데요. 국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이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2억7,200 중에서 국제협력과하고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 때 국제협력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이와 똑같은 사업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2억7,200 중에서 글로벌가정 모국이해사업 1억2천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쪽 기관하고 제가 한번 소통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원화로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259쪽 해도 돼요?

문승우위원장

아닙니다.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59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예산안 256페이지, 257페이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출연금 3개 있습니다. 진흥원 운영 출연금, 인재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평생교육 진흥사업 출연금 3개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국장님이 진흥원하고 담당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사업을 조정할 대목, 인력을 조정할 대목을 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오셔야지 꼭 필요하다는 말씀 하러 오시려면 설명하러 안 오셔도 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에도 관련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위원님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59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257쪽, 자료 171쪽에 보면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제작 보급이 2020년도에도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끝났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재 민주시민교육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3년 계획으로 했는데 공동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민에 단계적으로 쭉…….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동영상을 제작하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걸 어디다 배포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우리 각 기관, 학교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거창한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 생활 속의…….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 사업은 필요해요. 저도 이해하고요. 동영상을 제작하셨는데 2021년도에 똑같은 사업으로 동영상을 또 제작한다고 올라왔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시민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나 우리 도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의 기능을 할 건가 하고 내년에 만들 거는 우리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아니면 공동체…….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똑같은 민주시민교육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이 5천만원 갖고 한꺼번에 다 담아서 사업을 끝내야지 이걸 해마다 계속 올라오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민주시민교육 필요는 한데 2020년도에 5천만원으로 동영상을 제작했을 때 내년에 할 사업내용을 담아가지고 같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지 민주시민교육의 꼭지는 같은데 따로 제작하고 2021년도에 또 따로 제작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동영상 제작했으면 끝나야지.

문승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끝났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9쪽 세정과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259쪽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확대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이거 사업개요를 보니까 어떻게 모범납세자 인증판, 명함 및 투어패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한다는데 지방세의 모범납세자한테 굳이 이게 아니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세금을 잘 내는 분들한테 다른 어떤 걸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감하더라고요.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이재위원

세금을 잘 냈으니까 세금 일부를 조금 감면을 해준다든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세금이라는 건.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세금을 잘 낸 분들한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도 유명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한테 상 주고 그런 것 정도 외에는…….

김이재위원

이게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몇 명이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올해는 한 97명, 100명 내외입니다.

김이재위원

모범납세자 인증판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투어패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게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전북관광에서 하는 거고 아무튼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만든 겁니다.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이거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 25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260쪽, 26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마지막으로 262쪽, 263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4쪽, 265쪽 회계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넘어가기 전에 빠졌어요.

문승우위원장

몇 쪽 말씀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262쪽.

문승우위원장

262쪽.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쪽에 체납징수 기동반 업무추진 물품구입인데 체납징수팀에 기동차량도 있어요, 혹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없는데 촬영은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차량, 카메라가 아니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차량? 차량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있어요? 차량이 어떻게 생겼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반차량으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조용하게 가서 하는 것보다 전라북도 체납징수 기동반 차량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좀 홍보도 되고 그러는데 물품만 구입하면 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각성도 되는데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 만들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물품을 구입하고 내년 초에 추경 할 때 꼭 그렇게 해서 기동차량 한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라도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장갑차…….

용근

박용근위원

장갑차도 좋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장갑차는 굉장히, 150억…….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잠깐 제가 지나가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175쪽에 고전교육 특화사업 자세한 설명하고 자료하고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그 자료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4쪽, 265쪽 보시겠습니다.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6쪽,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우리 출근버스 있잖아요. 전주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인가 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착지는 어디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착지는 도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청 어디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북2문에 주로 도착합니다, 민원실 앞쪽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4대를 쓰시나 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사용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평균 9명이 좀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대당 9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 자가용도 많고 이렇고 했는데 지금 5부제가 일단 중지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차장 문제도 나왔었고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5부제를 적용하게 되면 통근버스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또 한 가지는 개인 자가용 활용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얼핏 보니까 좀 찾아봐야겠는데 입찰 해가지고 실제 예산보다는 금년에 좀 줄어든 것 같은데 9분씩이면 30여 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출근 기준이잖아요. 퇴근 때는 더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퇴근은 안 합니다. 운행 안 하고 출근에만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분당 200만원씩 돈으로 드리시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이야기는 저도 논의를 하면서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택시타고 오시도록 하는 게 좋겠고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자가용 사용을 줄여야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하루에 1만원씩 드려도 예산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갖고 논의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 쪽으로 오는 대중교통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자가용 운행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유지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좀더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노선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시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좀 빨리 오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8시 5분 전에 도착하면 어렵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애매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7시 50분 이전에는 도착해 줘야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7시 44분경에 우체국 뒤편에 정차해서는 안 될 곳에 정차를 하더라고요. 3분이 내리시더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주의를 주겠습니다. 확인은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분 아니고 오늘 아침에 3분 내리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가요? 평균이었습니다, 8.7명 정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튼 운영개선을 촉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문제예산 안 하면 위원장이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이재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문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청사 내에서 아침 조찬 지금 주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안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죠? 이유가 노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노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업무를 조금 부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서 대체 간편식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처음 그 공무직들을 뽑을 때 아침 조찬을 주는 걸로 해서 시간 이거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입도 되고 아니면 업무 약간의 시간변경을 해서 그동안은 했었는데 이번에 단체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개별교섭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추가근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공했던 걸 못하고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 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저희가 우리 청사 내에 식당도 다 이번에 개보수도 했고 조리기들도 다 새로 들어갔는데 새로 그런 곳에서 조리를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한번 타협해가지고 아침 조찬을 주는 걸로 좀 해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안 됐고요. 조식 제공 의무는 없다는 게 사실이니까 약간의 어떤 융통성을 갖고 했던 일인데 그걸 제공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를 하게 되면 또 노동문제도 생기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별도의 대책을 지금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조찬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다시 또 뽑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뽑기가 힘듭니다, 그 안에는 그분들이 특정 노조에서 조합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이재위원

아니, 조찬을 주려면 어차피 또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아무튼 우리 청원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김이재위원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8쪽, 269쪽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270쪽, 271쪽을 보겠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청사 옥상바닥 보수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청사 승강기 정비공사 3건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이 문제예산 설명 시에 저희 지방선거 관리경비에 550만원짜리 우리 선거구 획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이거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것도 문제예산입니까?

경찬

성경찬위원

아닙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스마트가든볼이 어떤 내용인데 갑자기 국비까지 내려왔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실내, 요즘 하도 공기질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조시스템과 함께 시스템을 해서……. 공모해서 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로비 내에 공기정화식물…….

용근

박용근위원

아, 1층 로비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도청사만 하고 의회청사는 없는가?

대연

황대연청사관리팀장

하나 있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어디가 있어요?

대연

황대연청사관리팀장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뭐 여기서 에어클리너처럼 하는 건가요? 얘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물이 순환됨으로써…….

용근

박용근위원

아, 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공기도 정화하고 용존산소량이 많다 보면 산소도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한 거니까 문제예산 지적 않고요, 설명서 224쪽에 보니까 노후 방송설비 장비 교체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거 방송장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할 것이 또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방송, 이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들이 워낙에 많이 있어가지고 15년 만에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서 장비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장비 이것은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청사 옥상바닥 보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요구해 놨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큰 문제는 아니고 오래돼서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그런 정도의 사업이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단열 플러스 방수 이런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안 하면 뜬다고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바닥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방수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벌써 저희가 온 지도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경미한 상태에 있을 때 보조부재를 빨리빨리 해줘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큰 비용이 덜 들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성경찬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자료만 저는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탁

황의탁위원

지나간 것 해도 되나요?

문승우위원장

예, 지나간 것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해도 됩니까?

문승우위원장

예, 하세요.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인데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타이틀이 전북의 별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시·군별로 이 예산 가지고 나눠준다라고 보면 별을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무주군 같은 경우에 무주군과 협의해서 이를테면 도에서 전북의 어떤 특징 있는 선수를 하나 예체능 쪽에 키워야 되겠다 하면 크로스컨트리 이런 스키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선발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대표 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청소년 대회 나가고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대회마다. 그러면 어른이 돼가지고도 또 우리 전국체육 그런 데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갖고 오시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 대안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나눠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선수를 키울 수가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설명 한번 드리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이해하시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전주 생각해서 하는데 저희 국가대표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활동을 해서. 무주 쪽 특성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서 스키와 함께 그 특성에 맞는…….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 특성에 맞는 선수들을 하나라도 발굴해서 키워주는 것이 우리 전북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11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서 현재 국가대표가 14명 정도 각 분야별로 나왔습니다. 지금 무주 쪽에 설천고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거 설명드려서 시·군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161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감액사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161쪽부터 167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김용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권담당관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인권담당관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인권담당관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권담당관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해 주신 내용은 2021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제1쪽입니다. 2021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 예산 4억2,696만9천원보다 1억4,556만3천원 증액된 5억7,2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7,431만2천원, 물건비 3억5,374만원, 경상이전 1억4,088만원, 자본지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은 도민 인권증진 업무추진 2,650만원,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500만원,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2,338만원,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8천만원, 인권영향평가 추진 3,580만원, 도민 인권지킴이단 운영 530만원, 전국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1,46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918만3천원 등을 증액하여 총 5억7,2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24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등 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8,309만1천원보다 2,100만원 감액된 3억6,2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7,272만9천원, 물건비 1억5,398만2천원, 경상이전 1억3,5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친화마을 만들기 사업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 200만원, 인권교육 추진사업은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진행하여 1,2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4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먼저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경형 인권담당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장 안 되니까 전체 일괄로 하시죠.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럴까요?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4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숨쉴 시간은 주십시오.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162쪽, 사업별 설명서 10쪽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해서 8천만원 사업비 올라왔어요. 이 용역을 어디다 맡깁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데요, 인권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북연구원에 없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전북연구원에서 1차연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인권영향평가도 거기에서 수립을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전북연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관성이나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차연도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이나 세부계획들을 수립하려고 하면 연속성에 있어서 전북연구원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 인건비 산정을 보니까 거의 4천만원 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의 기본계획인데 이렇게 연구원 4명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8천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중에 50%가 인건비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저희들이 미리 예산편성안을 산출하기 위해서 내역을 확보해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48.5%…….

성임

홍성임위원

전북연구원에다 맡기면 전북연구원에서 4명이 여기에 참여해서 용역을 하나요?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타 기관의 용역에 맞는 샘플 같아요. 전북연구원에서는 이렇게 4명이 참여해서 하지는 않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여기에 연구원 인력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보조연구원이라든지 같이 함께해서 공동으로 만들어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겸비해서 저희들이 인권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전체 인권실태조사 연구비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위원은 좀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왕에 우리가 전문용역을 맡긴다고 하면 옆에 보면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신규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같이 플러스해서 못하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도 지금 인건비에서 4명의 연구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고 양쪽의 신규사업을 각각 연구원 4명씩 배정해가지고 인건비로 거의 50%만 나가면 사실은 사업성이 없죠. 그래서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잠깐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저기 일단 인권영향평가는 소액이니까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만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관계상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예산 2,338만원, 162페이지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예산 1,460만원 2건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1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염경형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재개발원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6. 인재개발원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인재개발원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정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김미정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7,085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1,510만4천원보다 5,57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명세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312만2천원과 기타사용료 21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3,559만9천원과 그외수입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7억1,073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7억2,383만원보다 1,30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457만6천원이 감액된 62억4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전년 대비 593만3천원이 감액된 14억4,2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전년 대비 258만4천원이 감액된 6,27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1억2,144만2천원이 감액된 30억4,512만3천원, 물건비는 1억9,801만4천원이 감액된 26억1,187만1천원, 경상이전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 자본지출은 3억1,488만원이 증액된 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1억4,915만6천원이 증액된 13억903만2천원, 경상이전은 5,146만6천원이 증액된 9,747만원, 자본지출은 2억655만5천원이 감액된 3,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258만4천원이 감액된 6,27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 사업비 29억3,366만4천원의 주요내용은 전문행정가 양성 지원 17억4,194만7천원, 청사유지관리 11억9,1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행정운영경비 32억7,133만원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30억7,478만6천원, 기본경비 1억9,6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 사업비 14억679만7천원의 주요내용은 교육훈련성과 제고 4,547만5천원,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 13억6,13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전문교육과 소관은 교육운영 내실화 5,451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82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9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7,308만원보다 6,39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명세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301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사용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와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1,59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은 9,449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35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7,78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73억6,509만원보다 11억8,72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4,554만1천원이 감액된 50억2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4,173만1천원이 감액된 11억1,8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1억2,500만원이 감액된 30억5,256만5천원, 물건비는 8억2,054만1천원이 감액된 17억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2억4,173만1천원이 감액된 8억4,6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인원 감소 등으로 위탁교육비 2억5,026만7천원, 국제화여비 1억5,07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3억3,323만원, 재료비 7,600만원, 생활지도근무수당 6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직 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인건비 1억2,89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취소 등으로 교육운영경비 2억1,190만원, 국내여비 210만원, 국제화여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화 자산 유지보수 계약 낙찰잔액 57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이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본예산은 인재개발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미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정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교육원으로 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사이버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통계치를 보니까 약 9천명 이상 접속을 해서 배우는데 시스템 관련돼서 그 시스템이 서울 쪽 업체를 계약을 해서 하더라고요. 몇 년도부터 썼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 2011년도부터 도민 강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요, 외국어는 파고다 SCS와 계약을 해서 강좌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격증이나 공무원시험, 인문교양은 그것도 동일하게 2011년도부터 박문각, 에듀스파라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11년도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래서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계약을 매년 1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곳에서 쭉 해왔는데 어떻게 계약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우수한 업체랑 경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게 학습의 연속성이 있어서 동일업체가 계속 계약을 해오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좌내용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운영비하고 위탁비하고 이렇게 저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새롭게 우리 원장님이 가셨으니까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다만 강의 콘텐츠는 도 예산으로 임차를 하고요, 도민들은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면서 교재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823쪽에 보시게요.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지원이 2019년도, 2020년도 사업시행이 못 됐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2019년도 성적우수자가 올해 갔어야 됐는데요, 못 갔고 올해 성적우수자가 또 생겨나서 이 예산은 2019년 성적우수자 플러스 올해 2020년 성적우수자…….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지면 못 가는 거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내년도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내년도에.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올해는 반납이 4차 추경에 되고 일단은 희망을 섞어서 예산편성은 했고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수요조사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현재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연수가 전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해외연수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2019년의 성적우수자 10명까지 소급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글쎄요, 저 같으면 이 외국연수보다도, 차라리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해외보다도 국내연수로 돌리고 국내투어로 돌리면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 해외연수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 이야기인데요, 예산안 824쪽에도 보면 성적우수자를 인솔하는 우리 인재개발원의 직원들 비용이 또 6,200이 올라와 있어요. 1인당 500만원 내지 1인당 5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을 할 때는 그 현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하셔야지 코로나로 뻔히 외국여행 못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로 돌리셔야죠.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어차피 이거는 코로나가 심해지면 못 가는 거니까 다음부터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좀 이런 걸 감안해서 현실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심해지면 국내 선진지 우리 지역으로 돌리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은 것은 상황이 진정이 돼서…….

성임

홍성임위원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해, 성적우수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성임

홍성임위원

변경이 가능한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럴 때는 예산과목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니까 예산과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규정상.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외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해외를 갔다 오면 2주간이 격리가 되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여튼 봐가지고 조정하십시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19쪽에 보면 교육훈련 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제화여비가 31명한테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억8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 이 31명은 국외 장기과정에 가 있는 공무원들이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합한 예산액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외 장기연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 국내연수…….

경찬

성경찬위원

국외인데, 31명 국외가 맞는데 1,500만원이 어떻게 설립이 되는 것이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 장기과정에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서에 있는 자치인재개발원의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세종연구소…….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요, 지금 국제화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내 말고 국제화여비. 장·단기교육 말고요, 1,600명에 대한 장·단기교육 말고 31명에 4억8천 들어가는, 1인당 1,500만원 쓰는 국제화교육.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런데 장기로 가 있는 연수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외연수가 또 있어요, 과정이.

경찬

성경찬위원

그니까 해외연수 가니까 쓰겠죠. 그리고 인재개발원 이쪽에 할 얘기는 아니시고 해외에서 쓰는데 얼마 체류하는데 1,500만원 쓰느냐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가는 연수비용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인이 1,500만원 쓰는데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니요, 1,500만원까지는 안 가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자료에 1,552만3천원이 31명 써서 4억8천입니다, 4억8,120만원.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제가 다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이 과정은 국내에 1년 가는 과정도 있고요, KDI의 해외에 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평균한 값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경찬

성경찬위원

그니까 자료가 1,500만원씩 31명 내서 이렇게 내버리면 이게 어떤 교육인지 1명이 어떻게 1,500만원 쓰는 건지 장기적으로 거기서 먹고 자고 1,500만원 들어가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거는 제가 좀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장·단기교육 1,618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인재교육원에 입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이 장·단기교육은 이것보다는 과정이 짧은 거.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짧은데 그거는 3억9천이고 해외여비는 31명인데 4억8천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제가 다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이따 할 때…….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대리

지금 정책질의만 해야 돼요.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정책질의 시간이에요?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경찬

성경찬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예산은 그거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산안 시간인줄 알았어요.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의탁 위원님 없어요?

의탁

황의탁위원

예.

김이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재개발원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정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815쪽 교육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로 한번에 하도록 하시죠.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원장님, 아까 제가 정책질의 시간이었는데 예산까지 말씀드려서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예산으로, 교육훈련 여비 지원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8쪽을 보시고요, 40쪽을 먼저 보시죠. 성적우수자 및 해외연수 인솔 지원사업인데요, 인솔 인원이 한 사업에 성적우수자 및 인솔 6명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500만원씩 해서 8명이에요. 인솔자가 8명이 간다는 뜻인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인솔자는 6명이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총 8명?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인솔자는 2명이고요, 성적…….

경찬

성경찬위원

핵심리더과정의 인솔자 몇 명인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4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4명. 그러면 저기 위에는 8명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여기는 도 소속 성적우수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인솔자 몇 명이에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인솔자는 2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2명?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4명 아니에요? 4명 같은데.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인솔은 2명입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바를 보시면…….

경찬

성경찬위원

콘테스트 참가자에 2명?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거는 콘테스트 참가한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바는 2019년도, 2020년도 신규 성적우수자 중에 도 소속의 성적우수자 4명하고 인솔자 2명.

경찬

성경찬위원

합이 6명이에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합이 8명이잖아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 이거 HRD까지 합쳐서 8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4천만원이니까요, 500만원씩.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 핵심리더과정의 인솔자는 4명이나 가야 되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 인원이 80명입니다. 장기 6급 대상으로 해서 80명이어가지고…….

경찬

성경찬위원

핵심리더과정 인솔이?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분임을 4분임 정도로 나눠서 가기 때문에 1분임당 1명 정도가 같이 동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818쪽에 보면 인재개발원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청사 보수를 몇 년 전에 했을 텐데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청사 보수는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부분 많이 했을 텐데 중복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 2009년도 하반기에 인재개발원 청사가 오픈을 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수들을 지엽적으로 했는데 지금 10년이 경과하고 또 거기가 물길이 흐르는 곳이어서 여러 가지 지반침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필요한 부분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진자료랑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사에 차량이 몇 대 있으시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청사에는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올린 트럭 같은 건 없고 3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차량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업무차량이 어떠어떠한 걸로 쓰는 겁니까? 3대가.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승용 2대하고 중형버스 1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중형버스? 중형버스는 학생들 이동할 때 쓰는 버스인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런데 그것도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중형버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내구연도는 지난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중형버스가 내구연도가 얼마나 지났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은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탑승을 하니까 상당히 노후돼서…….

용근

박용근위원

학생들 이동할 때 보통…….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은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거는 사용 안 하는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을 사야지 이 트럭을 왜 삽니까? 그런 중요한 학생들 이동할 때 쓰는 차량을 하시지.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 그거는 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 측면으로 봤을 때 인재개발원 청사가 우리 도 본청 청사보다 면적이 한 2배 정도 넓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주변관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동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버스보다는 이게 먼저 우선이겠다 싶어서 제가 좀…….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학생들 이동할 때는 임차버스를 주로 쓰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저희가 현장학습, 현장체험을 중단한 상태이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트럭을 먼저 구입하는 게 좋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17페이지에 보니까 차량내용이 4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살 예정인 차량까지 포함해서 4대인가요? 차량 유지비.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버스 관련돼서 내역서를 좀 줘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방금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인데요, 이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됐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200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2009년도면 얼마 내구연한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게, 근본적으로 연약지반이라서 건물 자체가 앞으로 계속 지탱하기가 힘들다고 보면 여기 계속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나중에 문제 생기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그걸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을 일단 삭감해 놨다가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도 앞으로 경제성이 있는 건지. 계속 지금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5억이 들어가고 내년에 또 어떻게 들어갈지, 뭐가 또 균열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내구연한은 지금 그 기간 중인데…….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탁

황의탁위원

그리고 이 5억을 가지고 현재 문제 생긴 거 하면 건물이 완전히 보강이 되나요? 앞으로 10년 이렇게 쓰는 데는 별 문제는 없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대비를 하려고 저희가, 차제에 지엽적으로 보수하는 것보다는 땅꺼짐이나 지반침하…….

의탁

황의탁위원

지반침하가 됐다는 얘기는 운동장 같은 데가 침하가 됐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니요, 건물.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그것은 못 쓰죠. 건물 밑에 침하가 됐다는 것은 기초가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위에…….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위에 그 보수공사 한다고 그래서, 리모델링은 아니네요. 그 문제 생긴 데를 보수한다고 그래서 이게 버틸까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니까 놔두면…….

의탁

황의탁위원

그것은 좀, 일단 이 예산은 삭감을 해놨다가 다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꼭 필요로, 5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앞으로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이건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러기에는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그거 새로 뜯고 지어야죠, 그런 정도로 불안하면.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오픈한 것이 10년 정도 경과를 했어요. 그니까 우리 개인주택도 그 정도 되면 계속 보수를 하면서 안전관리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단순한 걸로 보수한다는 건 이해 가는데 지반이 침하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됐다라고 그러면, 침하가 됐기 때문에 균열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그거를 시급히…….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를 땜빵, 기초 갈라진 데를 때운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는 계속 갈라지죠. 바람은 안 들어갈지 몰라도.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니까 이번에도 사실 남원에 폭우가 엄청 내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저희가 속으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그랬는데…….

의탁

황의탁위원

전문가한테 저거를 받아봤나요? 안전진단을.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안전진단 대상은 아닌데요,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엽적으로 손보는 것보다는 차제에 우선적으로 지반침하나 이런 부분들을 긴급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나가자는 측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증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의탁

황의탁위원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지금…….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 이후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입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이거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미정 원장님! 크랙 간 게 이번에 홍수 폭우로 인해서 크랙이 간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크랙이 있었던 거예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크랙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러면 크랙하고 페인트칠하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반이 좀 침하가 되고요, 그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는 게 좋겠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건물을 부셔서 새로 짓든 어쨌든 간에 지금 보수를 해야 되니까 한다는 소린데…….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 지반을 좀 다지는 작업을…….

김이재위원장대리

충분한 자료를 우리 황의탁 위원님께 보여주시고 또 설명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한 가지 잠깐만 더, 참고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게 꼭 건물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진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급성이 있을 때는 아무때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가 우선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런데 외관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이거는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병행해서…….

의탁

황의탁위원

보수를 해서 건물의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침하가 되고 그래서 자꾸 균열이 간다라고 보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거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될 것이 오히려 더 앞으로를 봤을 때 그런 것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감액사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301쪽부터 303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김미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6.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