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21년도예산안 2. 환경녹지국소관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환경녹지국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기며 숨쉴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불법폐기물 등 생활 유해요소 적극 관리,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등을 통한 자원 재활용 제고, 둘째,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의 맞춤형 대응과 전북 1000리길 육성, 지질공원 등 도내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완성도 제고, 셋째, 지속 가능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과 안전한 상수원 관리 및 통합물관리 대응으로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넷째,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산림 구현과 생활권 주변의 체감형 산림휴양시설 확대를 통한 모두가 공감하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업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170억7,986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42.48%인 1,243억4,3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징수교부금 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자체수입 128억6,450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4,042억1,5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4억2,009만원, 보조금은 1,229억2,3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0쪽 세출입니다. 2021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5,573억6,019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34.34%인 1,424억7,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1억7,812만원, 물건비 104억933만원, 경상이전 457억1,538만원, 자본지출 4,940억5,736만원, 내부거래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288억45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85억6,4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순창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3억원, 고창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3억원, 부안군 매립시설 설치사업 5억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20억787만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65억1,279만원,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1억4,700만원, 악취 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 1억9,200만원, 수질 자동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지원 1억4,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군산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4억1천만원,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 3억4,100만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5억3,903만원 등은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1,309억8,444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580억2,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10억원, 한반도 생태축 복원 6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15억1,9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2억5,686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99억7,650만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15억6천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9억6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15억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7억2천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63억4,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2,305억149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640억9,3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73억9,25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70억 4,4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3억8,400만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48억6,200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04억2,5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23억7,1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4억6,900만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 4억8,800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1억6,7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1,58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1,257억4,375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281억393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65억5,200만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13억3,300만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방비 분담사업 31억1,200만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9억2,600만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4억8,200만원, 유통구조 개선 10억2,704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 17억7,914만원, 치유의 숲 조성 10억1,300만원, 지방정원 조성 11억2천만원, 정책숲 가꾸기 9억2,232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9억1,328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28억5,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413억3,005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8억1,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방시설 조성 47억5,500만원, 임도시설-간선임도 사업 3억545만원, 공익숲 가꾸기 1억6,272만원, 새만금 세계잼버리 덩굴터널 조성용 묘목생산 1억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4억4,420만원, 임도시설 직접사업 24억6,635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1억7,069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억4,751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5,1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20억3,701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4,2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4,800만원, 환경오염 우려지역 정밀조사 추진 9천만원, 농약 빈병 수거비 지원 7,800만원,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3억1,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300만원, 상수도 취약시설 숙원사업 개선 지원 2,400만원, 악취 저감 기술지원단 운영 1,200만원, 물환경정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2천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 인센티브 2,400만원, 지역환경 거버넌스 활동사업 지원 5천만원,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사업 확대 추진 3천만원,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요원 활동 지원 1,800만원,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3천만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2억4,75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1년도 말 예치금은 10억4,751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5,195만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12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785억9,7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인 593억8,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26억3,681만원, 지방교부세는 98억3,835만원, 보조금은 469억1,06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002억7,65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1%인 556억3,6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억1,776만원, 물건비 1억2,116만원, 경상이전 17억5,191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574억1,938만원, 예비비 및 기타 4억7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416억1,2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8,8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8,321만원, 호우 피해 복구 지원 47억3,314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진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억300만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20억3,520만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2억4,267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은 846억2,42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4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연공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2억5,014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302만원이 증액되었고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 5억원, 미세먼지 관련 시행계획 수립 3,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1,839억8,57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2,4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도 호우피해 복구 33억8,183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6억8,200만원, 상수도 호우피해 복구 1억8,478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4억5천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496억9,01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4억9,3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481억5,257만원, 2020년 FTA 폐업 지원금 2억5,592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2,100만원, 전북-경북 분재 교류전 지원 3,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403억6,41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7,565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18만원이 증액되었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2,491만원, 부서인력운영비 3억92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2020년도 제4회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폐석산 사업비를 계속 우리가 투입하고 있어요. 계속 넣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몇 %나 나온 거예요?

145만t 중에 현재 처리된 건 한 3천t 정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환경부에서 계획할 때는 한 10여 년 계획을 2030년 전으로 해서 그때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전국에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에서 환경부에서 국가 주도로 권역별로 공공처리장을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가 돼가지고요, 내년 6월달에는 아마 후보지 공모를 할 겁니다. 익산시에서도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후보지 공모에 익산시가 되면 익산시에서 대체공공처리장을 만들고 거기로 이전하는 것까지 검토하면, 만약에 그것이 추진이 된다면 계획이 더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복구예산을 부담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지금 18개 시군구가 해당되는데요. 대부분이 타 시도에 있는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의회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의회를 통과를 못해가지고, 원래는 지정폐기물 반출지역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기재부에서 18개 시군구에다 세웠는데 전라북도 밖에서는 거의 예산을 못 세웠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기재부에 요구했던 게 그러면 국비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려달라, 그리고 도하고 익산시가 책임지고 다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기재부까지 해서 국회에 예산안이…….

주민들이 그걸 요구했어요?

예,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뭐예요?

도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도도 요구를 했고 익산시도 도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국비가 50%에서 70%로 올라간 안이 국회에 상정돼서 예결위에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나머지 15%, 15%가 도하고 익산시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세워졌던 것은 전부 환경부에서 반납고지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 나간 거나 우리 도에 나온 50%짜리는 다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70%로 해서 다시 세워준 겁니다.

국비 70%는 성립 가능해요?

국비 70%는 기재부까지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특별한 문제 없어요?

국회 상임위까지도 별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전라북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자료에 잠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내년까지 해서 30%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까지예요? 어디에 있는 것까지 처리하는 거예요? 일반 농가주택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내에요 한 13만2천t이 환경부에서 조사된 게 있습니다. 주택용이 7만1천t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주택용이 6만t 정도 되는데 그동안 환경부에서 작년까지는 주택용을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철거목표가 2만2,500t 31% 해가지고 국비가 계속 내려왔고요. 그래서 나머지 주택용 남은 게 4만9천t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030년까지 2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해서 나머지 잔여물량을 다 처리하는 걸로.

주택, 농업용 주택 다.

예, 주택용. 그리고 주택용은 그렇게 해서 2030년 되면 다 완료가 되고요. 비주택용은 계속 국비지원을 않다가 금년부터 처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규모로 일단 480t 정도 철거하는 시범사업비로 줬는데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2030년까지 2차 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해서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지 선정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목표량이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정해서 주기 때문에요, 물론 시·군에서 들어온 양은 더 많습니다. 그 물량에 맞게끔 시·군에 저희들이 수요에 근거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매년 금액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배정받은 그 금액만큼을 시·군으로 나누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시·군 중에?

지금 2030년 조사한 걸로 보면요 가장 많은 데가 고창군이 제일 많은 걸로 돼 있네요, 개소수로는요.

어디든 다 해야 되겠지만 가장 민가와 밀접한, 우리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과 가장 가까운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하는, 그것도 기준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거에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해야지 그냥 올라온 대로 해서 얼마 끊어서 몇 % 끊어서 이 정도가 아니고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용지지역에서부터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악취문제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아시죠?

예.

우리 환경녹지국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전체 예산요, 악취문제 말고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국.

4천억 정도 됩니다.

4천억 정도 되죠? 그런데 매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죠?

예.

그러나 해결하신다고 매일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악취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20억이 안 돼요. 그거 실제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면 신규사업은, 그리고 도비로 말하면 10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겨우 8억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악취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악취문제 그것 갖고…….

근본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취하겠지만 일단은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시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 때문에 환경부하고 축산부서하고 해서 작년에 170억 정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 정도 투자한다고 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마무리는 절대 안 됩니다. 마무리가 될 수 없고.

아니 도 차원에서 사업설명서 보면 66쪽에서 70쪽까지가 악취에 관련된 사업이고만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효율성을 떠나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인가 봐보세요. 도비 6,200만원 66쪽 하나 있고, 또 9억1천입니까, 도비가? 악취 탈취탑인가? 사업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68쪽은 아예 없고 도비 들어가지 않았고, 69쪽 8억, 70쪽에 얼마입니까, 750만원입니까? 전체 해서 20억도 안 돼요, 4천억에서. 그러고 지금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이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예산을 중복편성한다. 우리 쪽에서도 편성을 하고 농림국에서도 편성을 하고, 축산악취 관련해서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농림국하고 협의해서 축산농가하고 관련된 것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이런 부분은 농림국에 다 세웠고요. 저희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이나 대기‧폐수배출사업장, 스스로 역할을 분담해서 금년부터 예산 편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축산농가하고 관련된 예산편성이 다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환경녹지국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예산편성에도 더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자연환경연수원 있잖아요, 작년에 한번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중장기발전방향 수립용역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올라왔듯이. 뭘 개선하기 위해서 재점검이 필요합니까?

지금 재점검이 기본적으로는 시설이 워낙 낙후됐고 위험도 등급도 높고 해가지고요 그걸 신축을 할지 개축을 할지 이런 타당성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연수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연수원이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위원회에서 지적된 대로 직영하고 위탁하고 가능성까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연간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되나요?

1만5천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폭 줄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민간위탁보다 직영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니까 지금 이병철 위원이 신규사업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산서를 놓고 보면 거의 환경 쪽에서 이제까지 계속 추진했던 사업들에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규사업들은 거기에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해서 조금씩 신규에서 몇 개씩 있고만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환경에 변화가 온 지가 몇 년 전부터 바이러스나 미세먼지나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로 변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환경변화, 악취, 폐기물, 기타 이런 것들을 쭉 해왔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잘못돼 갖고 행정에서 추진하고 관리하고 감독했던 것들이 잘못돼서 부작용이 생겼던 것들이 더 많습니다. 폐석산 문제도 그렇고, 폐기물 문제도 그렇고, 김제 용지에 악취문제, 기타 이런 것들이 예산을 우리가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지도관리가 잘못돼서 저는 이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를 볼 적에 코로나 이전, 이후로 놓고 보는데 우리는 환경을 놓고 본다면 그 이전 한 3∼4년 전을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더 악화만 됐지. 그러면 예산 투자 대비 뭔가 달라지고 발전되고 좋은 환경에 도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모든 돈을 들여서 별짓을 다 해봤지만 개선이 된 게 없어요. 이 예산서를 놓고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작년도의 신규사업을 놓고 보니까 계속 악취를 발생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제는 이 환경산업도 우리가 이전부터 추구했던 계속사업들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다른 대한민국이나 선진국이나 가서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자료요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환경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놓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했어. 그런데 이제까지 추진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공무원들의 노력이고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더 잘 하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우리 도에다가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환경문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중요하고 또 단속도 중요하고 그 역할들이 중요하니까 예산 이전에 그런 일들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환경국을 대표해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 물론 일부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이나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정국을 기화로 해서 저희 환경국 직원들도 다시 한번 재무장해야 될 때라고 다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바이블로 삼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믿고 국장님 이하 환경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정책질의시간에 질문했는데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환경연수원, 어차피 용역을 맡기면 확실히, 모든 도민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연환경연수원이.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모든 도민들이 신뢰하고 진짜 좋다라고 할 정도로 잘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요. 물론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2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남원하고 임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업설명서 225쪽입니다.

남원은 왕정공원 일원이고요, 임실은 성수산 일원입니다.

야영장이라는 것은 오토캠핑장 그거를 의미합니까?

캠핑 겸 야영도 할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됩니다.

현재 그것이 없어요, 성수산 같은 경우?

성수산하고 왕정공원에는 지금 없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 226쪽인데 여기에 명상숲 19개소라고 하는데 학교 내 명상숲 조성이라고 하는데 어딘가 좀 궁금합니다. 어느 학교에 명상숲이 조성이 되는 겁니까?

16개소에다 명상숲을 조성하는데 학교 내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학생들이 나무 속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건데, 일단 나무심기인데 산림청에서 이름을 명상숲이라고 지어가지고 저희도 환경부 이름을 따라서 명상숲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전주지역에 혹시 선정된 곳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전주가 지금 2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지금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안 갖고 있고요, 2개소는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숲길조성관리도 전주, 군산 제외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외한 이유가?

제외한 이유는 없고 숲길 조성관리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요. 시·군 신청을 받아가면서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균특이양 같은 경우 옛날 균특사업이잖아요? 균특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그해에 거의 시·군별로 실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에다 더 투자할 수가 있고 관광에다 더 투자할 수 있고 산림 쪽에 더 투자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정을 하면서 어느 해는 이쪽 사업으로 신청하고 어느 해는 이쪽 사업으로 신청하고 그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매년 좀 틀려집니다, 시·군별로요.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것만 자료 좀 주세요, 나중에. 치유의 숲 조성 있죠? 거기도 장수 천천하고 부안 위도가 선정됐다고 했는데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좋아서 그럽니까, 적절해서 그래요? 228쪽에

치유의 숲 이런 부분은 결국은 산림청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요. 적지를 저희들이 시·군 수요조사해서 산림청으로 올리면 거기서 현장 같은 거 다 보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 같은 경우는 천천면 비룡리고 위도 같은 경우는 위도면 치도리인데 위치가 장수는 승마치유프로그램이고 위도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섬 속 치유의 숲이라는 개념으로 산림청에 올려서 이 두 군데가…….

국내 유일 뭐라고요?

국내 유일 섬 속의 치유의 숲이다 해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232쪽도 사업 규모가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요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역연계 강화사업 신규사업인데요. 거버넌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위한 거버넌스죠?

이 부분이 당초에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할 때요,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간 건데 그때 사업에 반영될 때 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운영까지 해서 처음부터 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운영 같은 경우는 도하고 군하고 5 대 5로 하기로 당초 처음부터 협약이 됐던 사업이고, 일단 거버너스는 지역주민하고 행정하고 해서 주로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

결국은 치유원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그냥 치유원 속에만 들어가서 떠나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없잖아요? 각종 주민들 수익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국립치유원에 오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소득이 떨어지게끔 하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는 겁니다.

산림치유원이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영주에 국립이 하나 있고요, 서부권에서는 저희 지역이 두 번째로.

영주인가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운영 중이죠?

운영 중인데 거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입지를 잘못 잡아가지고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또 우리처럼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부분은 활성화가 덜 돼 있고, 산림청에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산림치유원이…….

그곳이 반면교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그런 지적이 계속 벤치마킹을 하면서 방향을 새로 잡았습니다.

더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거버넌스 운영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5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하는 거 올해 예산을 많이 세우셨죠?

예.

농약병은 전부 수거가 되는데 요즘 농약병이 병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되는가요?

주로 여기는 폐농약병 위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농촌 폐비닐 처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다음 장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어요. 물론 농촌 토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당 100원씩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폐비닐만 해가지, 물 호스 있죠? 단단한 호스 있잖아요?

예.

요즘 밭에는 호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배추밭이라든지 물을 주려면 그 호스가 온 밭에 전부 깔리고 하우스 내에는 전정호스라는 게 깔려가지고 그런 호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수거를 안 해갑니다. 플라스틱농약병도 안 가져갑니다.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 부직포라든지 썩지 않는 폐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수거하는 예산이 기존에 있고요.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에 7,800을 세운 게 그 금액입니까?

10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요 농경지에 버려지는 부직포 등 재활용 불가 폐기물.

그러니까 인삼밭에 쳐 있는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새까만 거.

부직포, 반사포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요 지금 본예산에 있는 것은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기금에 세워진 예산으로는 재활용이 불가한 그런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처리해서.

어디서 합니까, 그걸?

농민이 읍면동에서 지정한 지역에다 갖다 놓으면 저희 수거업체에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혀 가져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또 랩이라는 거 있죠? 랩. 볏짚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쌓은 거 있죠? 축사 옆에 가면 그 랩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거를 안 가져가요. 비닐하고 다르게 분류를 해가지고 안 가져가 가지고 그거를 전부 어떻게 하냐, 밤에 몰래 태워요. 불난 줄 알고 출동해 가지고 가 보면 그거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금 예산 세운 걸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실어가게끔 연락할 테니까 다 처리해 주실랍니까?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한민국 길 문화관에 대해서 물을게요. 124쪽이에요. 아까 그 자료는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 문화관 조성 사업이 남원에 세워지고 있어요. 2019년도에 보니까 1억이 이게 뭐예요, 용역비입니까?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기본설계 용역비가 1억이면 기본적으로 총사업비가 얼마나 세워져야죠?

총사업비가 원래는 한 100억 규모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100억 규모로 해서 기본설계까지 마무리는 해놨고요. 기본설계 와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치가 한 군데로 너무 편중돼 있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 동부권 하나, 서부권 하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면서…….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쪽에 역사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50억 이상은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떠밀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가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면서 남원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길 문화관를 하면 좋겠다 해서 단가를 뽑아보니까 용역과정에 한 50억 정도면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다가 서부권에 설립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내년 사업비를 25억 세우셨죠?

예.

내년에 진행이 됩니까?

내년에는 행정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해놨고 그 건물에 역사에 들어가 있던 민간단체가 퇴거를 안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퇴거명령까지 해서 최종 다 퇴거조치까지는 됐기 때문에.

그 일을 남원시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행정직입니까, 시설직입니까?

시설직입니다.

시설직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환경부서하고 도시공원과 부서하고 둘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행정직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토목직이나 시설직이 맡아갖고 해줘야 돼요, 행정직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절차 지원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길 문화관은 도에서 직접사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정을 하는 공무원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직렬을 시설직이나 토목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50억이 있어요. 50억이 있죠?

예.

그거는 언제쯤 공모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당초는 그 부분을 나가려고 했는데 남원시가 문화재 현상변경하고 입주자 퇴거문제까지 걸려가지고 금년 좀 지연이 돼가지고.

일단 남원 쪽은 동부권은 동부권대로 그대로 떨어뜨려놓고 서부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 중에는.

공모가 있을 것이다.

후보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서부권 쪽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모를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네요? 산림환경연구소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보니까 황인옥 소장님이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는가 찾아봤더니 2개 과에 8팀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거기를 아무리 검색하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8개 업을 하고 있는데, 7번 뒤에는 8번이어야죠? 그런데 9번이 있더라고요, 8번이 없어. 왜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접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소장님하고 직접.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여기 몇 분이 근무하세요?

현재 정원은 98명인데요 현원은 90명입니다. 8명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에 가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진안 현지에 거주하신 분이 거의 한 10% 정도 한 9∼10명 되고요 나머지는 다 전주에서 다닙니다.

나머지는 다 전주에서 다니세요? 직장이 진안에 가있는데 전부 전주에서 다니신다고요?

기간제근로자 위주하고 공무직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 외에는 대부분 다 전주에서 다닙니다.

그래서 출퇴근버스를 임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출퇴근버스 임차는 얼마에 했어요? 작년에 5,700만원에 했죠?

예.

2019년도에 4,300만원에 하셨죠?

그전 해는 하반기 때…….

이 계약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에 의해가지고.

조달청 조달단가로 했습니까?

조달단가는 아니고요. 도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7,600만원이나 세워놨어요?

일단 그 단가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서기는 서는데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가로 입찰하다 보면 금액이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 산림녹지국에 부안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김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군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분들 전부 출퇴근버스 대줍니까?

그렇게 대주지는 않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연구소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공무원교육원 남원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전주에 있던 시설들을 다 시·군으로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이전하듯이 도에서도 전주에 몰려있는 것을 시·군에다 한나씩 지역특성에 맞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도 지금 무형유산원 터 거기 있다가 진안으로 가면서 대부분 근무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근무처가 진안까지 멀어지니까 그때부터 출퇴근 지원한 거고, 제가 보기는 남원교육원 같은 경우도 출퇴근버스 지원해서 직원들이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지방공공기관 시·군 이전 그 사업하고 연계돼서 이게 추진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단가는 5,700만원이었어요. 그전 단가는 4,300만원이었고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올해는 7,60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설명서 124쪽, 아까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남원 한다고 했어요. 2022년도에 또 25억 해갖고 50억이에요.

예, 총 50억 정도 됩니다.

1억은 용역비고. 아까 서부권 말씀도 하시던데 서부권은 어느 시·군을 하려고 해요?

아직은, 남원 같은 경우도 공모로 했기 때문에요.

아까 100억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더만, 서부도.

10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때문에 사업범위가 줄어들어가지고 한 50억 정도로 기본계획 설계 때 뽑으면서 위치에 대한 부분까지 용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서부권에 하나 더 하는 것도 타당성 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서부권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다?

예, 구상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 서부권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5쪽이요. 1000리길 생태숲 조성 거기 보면 1000리길이 60억이에요, 총예산이. 60억인데 내년도에 20억 균특이양으로, 그런가요?

지금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 그렇게 해서 총 2021년도에 4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부안하고 고창은 2억씩 또 가요, 각각.

예, 2개 시·군.

왜 여기는 따로 별도로 2억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사업이고요. 12개 시·군은 2020년까지 올해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되고 부안하고 고창은 길이 연장이 늘어난 부분 추가발굴이 돼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2억씩을 더 추가해준다는 거예요?

길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에 부안하고 고창은 연장이 늘어나니까 2억씩을 더 투자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6쪽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계속사업인데요, 그것도 24억3,400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1000리길 걷기 행사, 예초작업, 홍보물 제작 이런 데 24억3천 이렇게 들어가요? 14개 시·군으로 아무리 간다고 하지만.

시·군당 도비가 1천만원씩 해서 매년 나가는 건데요. 시·군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1천만원 가지고 걷기동호회 행사 지원도 하고 길이 계속 놔두면 풀이 나고 하니까 예초작업도 하고 홍보물 제작까지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시·군당 1천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0리길 관련 총사업비가 135억3,400만원이에요, 124∼126쪽까지. 그런데 도비가 88억 정도 돼 갖고 도비 65%가 투입돼요.

예.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태관광 수요 창출 이거 해갖고 기대효과가 135억3,400이란 돈을 들여갖고 뭔 큰 창출 효과가 있어요? 생태관광으로서?

130억은 아니고요. 총사업비가 도비가…….

도비가 88억쯤 된다고요.

도비가 숲조성에 30억이고요. 그다음에 126페이지가 7억입니다.

세 가지 다 합쳐서 88억쯤 된다고요, 우리 도비가. 돈은 그렇다 치고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투자해 갖고 이거 생태관광 창출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하세요.

길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은 많이 줄었어도 길 관련 걷는 여행객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집단관광지를 못 가다 보니까 오히려 길에 대한 문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길 부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문제예산으로 세 가지 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했으면 본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다 지적했을 것 같아요.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길 문화관 이게 과연 대한민국 길 문화관으로 명칭해도 될 것인가. 현재까지 방향이나 추이를 봤을 때도 그래요. 그리고 또한 어떤 방식이었든 거기서 남원에서 요구를 해서 그 지역에 선정되게 됐다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현재는 탐탁지 않고 있다라는 말까지 들려요. 별로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보다는 사업비가 현상변경하면서 줄은 거에 대한 아쉬움은 저희들한테 그쪽 부서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고, 또한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고민했던 것들이 뭡니까? 이런 체험관이 됐든 어떤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건축물이 결국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누가 1000리길을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무슨 길을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찾아서 걷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또 많이들 다니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겠다고 어떤 체험관을 만들고 길 문화관을 만들어서 여기를 들러야만 우리 길을 갈 수 있구나 하고 이걸 필요로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그래도 강한 의지를 보여서 사실은 하고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하는 과정 중에 자꾸 느끼는 게 아, 정말 아니구나. 이걸 더 이상 확대해서도 안 되겠고 지금이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더군다나 남원에서 역사 문화유적까지 나와서 또 다른 변경사항이 생겼다고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차제에 우리가 그만 중지를 시켜주는 게 귀한 세금을 아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원래 사업의 목적이 생태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이런 것에 정말 부합한가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길 문화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홍보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 자원순환실천 도민의식개선사업 이 홍보 동영상을 과연 우리 도에서 해야 되나? 물론 도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환경청에서 해야죠. 먼저 해야 되죠. 그러면 환경청에서는 홍보 동영상 제작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있나요?

국가 차원에서, 저도 요즘에는 영화관을 못 가고 있지만 영화관 보면 플라스틱에 관련된 동영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에다가 우리 쪽에서 방송하는 부분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가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도 차원에서 도 실정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처리장은 점점 포화상태에 이르고 그다음에 정부의 방침이 5년 이내에 자기지역처리원칙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타 지역으로 절대 못 나가게,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실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단속이 미뤄지고 있지만 일회용컵 이런 부분 사용도 원칙적으로는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도는 굉장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떨어져 있고 막상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회용컵을 안 주면 손님이 여기서 안 하겠다고 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식전환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7천만원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하루 두 차례 정도 방송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저희들이 1년 한번 운영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량적으로 숫자를 빼기는. 홍보 동영상이라는 게 어려운데 대신 방송사에서 방송을 해주면 아무래도 영화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고요.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 도민이 세뇌되다시피 할 정도로 폐기물이나 쓰레기, 일회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 겁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이것도 앞서 말씀했었던 부분이에요. 악취 관련된 미생물 또 탈취탑 설치, 시료자동채취, 미생물 지원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66쪽, 67쪽, 그리고 69쪽까지 문제예산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문제예산이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전에도 몇 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악취를 잡기 위해서. 많은 약품들이 있어요,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가장 낫죠? 그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그래도 악취를 제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가장 나은 방법이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미생물제입니다.

라고 했을 때 미생물 중에서도 어떤 거, 방법 중에서도 어떤 거라고 전라북도가 확실하게 내놓지를 못해요. 기준 제시를 못해요. 각자가 조금씩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어떤 게 가장 나은 방법이다는 것을 선정해서 각 14개 시·군에 전달하고 그런 방법대로 그런 미생물이면 그런 미생물, 그런 약품이면 그런 약품들을 우선 사용해서 악취를 개선시키는 데 노력을 해라라고 하면서 예산이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다른 지역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3쪽을 보면.

63쪽이요?

예,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있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죠?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 쓰레기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거든.

맞습니다.

얼마나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으면 주민들이 CCTV를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들은 그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데, 또 설명서 65쪽에 보면 자원순환실천 도민의식 개선사업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도비만 7천만원 세웠어요. 이 사업목적은 일상생활 속에 자원순환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자원순환실천 도민의식 개선 도모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 이런 사항이 똑같은 쓰레기야.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불법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CCTV를 달아서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민의식 개선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냐? 이 맥락이 좀 비슷해.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불법쓰레기를 버리면 이게 단속하면 버리면 10만원씩 벌금을 물고 한 지가 벌써 10년 이상 됐어요. 그래도 이게 개선이 안 돼. 안 되니까 CCTV를 달아서 단속해서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오죽 안 되면.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까지 우리가 벌금을 먹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됐는데 이렇게 홍보해서 과연 이 사업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이 나름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 문제나 분리수거나 이런 문제가 안 돼 잘, 처리가. 그래서 개선사업하는 신규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2019년도에. 그때 우리 국장님 계셨어요?

2019년 말쯤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업들이 가축분뇨를 가지고 가서 가축분뇨만 가지고 퇴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물며 닭내장, 닭다리, 닭날개 모든 폐기물을 섞어서 퇴비화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이것을 썩혀야 발효를 시켜야 퇴비가 되니까 악취가 발생이 많죠. 악취발생이 많으니까 혁신도시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김제시, 전주시, 도에다가. 그런데 이게 사업화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축분뇨를 갖다가 이것을 퇴비화를 만드는 회사들이 퇴비를 만들다 보니까 악취발생이 되는데 이런 악취발생을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악취기준치 이상, 악취에서 탈수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COD나 BOD 몇 이상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얘네들이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었을 겁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싹 갖춰놓고 시설도 갖춰놔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가축분뇨 받고 모든 폐기물을 싹 받아. 그건 공짜로 받고 아무튼 버리는 닭다리나 닭날개나 닭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돈 받고 받아. 그래서 이것을 퇴비화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미생물 자동분사기를 또 지원해준다 이 말이야.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축산농가도 아니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갖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악취가 나니까 시와 도가 끌려다녀, 악취 때문에. 철저히 처음부터 이 시설을 할 적에 악취저감대책이나 악취발생할 때 처리하는 이런 걸 갖춰서 허가를 내줬으면 우리가 이런 돈이 들어가들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악취가 계속 발생하니까 우리는 민원 때문에 이런 미생물 보급이나 악취방지 탈취탑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지니까 작년부터 이 예산들이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도민과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이 아니고 가축농가가 많은 쪽을 택해서 이 사업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악취발생을 시키는 데에 대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건 난 잘못됐다, 이미 작년부터 잘못됐다. 악취발생하는데 악취와 폐수로 인한 물들 전부 측정해서 오염수치에 따라서 우리가 처벌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시설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런 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악취 나니까 이런 예산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작년부터 주니까 계속사업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둘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 때 정말로 지적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기업에 특혜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 업체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2019년도에도 1,633개소 점검해서 8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악취방지법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마을주민들이 있는 데서는 악취가 나는데 마을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가 업체에 가서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이 2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출구에서 측정하거나 공장이라고 하면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만 법적기준을 맞춰버리면 막상 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한 지점을 더해서 굴뚝에서 얼마 이하 그다음에 부지 경계선에서 얼마 이하, 주민이 생활권에서 얼마 이하 이게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주민생활권에서 얼마 이하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기준을 맞춰도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다 제도개선 건의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우리가 신고를 받고 가서 하면 측정치 이내이고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법적으로 그런 것이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거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이 예산을 놓고 보세요. 악취방지 탈취탑, 전부 그 사업들이에요. 아니 개인들이 가축분뇨를 갖다가 또 전국에서 오는 폐기물을 받아다가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여기에 있으니까 전국에서 오는 폐기물을 여기다 받아.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시설할 때 재래식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 시설기준에 이 사람들이 전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시설 허가를 어디서 해줍니까? 환경에 대해서.

시·군에서 해줍니다.

도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고요, 저희는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데 이 예산을 놓고 보면 다 도비예요, 자부담 조금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66, 67, 69쪽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감독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시설기준 갖춥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비료화 시설 하는 사람들이 폐수시설 하고 있습니까? 폐수시설 여기서 관리하죠?

예.

그럼 공단만 하고 시·군은 단속 안 합니까?

시·군도 단속합니다.

단속하죠? 그러면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온갖 폐기물, 온갖 못쓰는 것을 갖다가 발효시켜서 버리는 수분은 어디로 처리할 것인가? 당연히 그것은 폐수처리시설로 나가서 폐수처리해서 또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 만경강이나 새만금으로 흘러가는 것들인데 이런 시설도 전혀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런 데다가 무조건 우리가 냄새만 난다, 또 냄새가 그 정도 날 때면 수질이 얼마나 거기서 안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갑자기 이 예산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 내가 환경 쪽에 와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왔을까, 또 누가 줬을까? 이렇게 예산을 주니까 또 업체가 더 안 오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가면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다 이리 몰릴 거 아닙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산안 79쪽이요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지원 신규인데요. 2개 사업장 어디이지요? 장소가. 그냥 2개 사업장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 있는 사업장 2군데입니다.

군산요? 2군데 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거 설명 한번 해줘보지요.

이 부분요 지금 큰 사업장들은 본인들이 자비로 설치를 하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직전에 나기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예.

질의답변을 아까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황영석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신다면. 황영석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80쪽 전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사업 계속사업인데 2억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 뭐예요?

사업이 자원순환실천처럼 환경실천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과 협력 연계하는 실천과제로 하는 민간협력사업도 있고 도하고 시·군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이 있어요. 조직을 서로 연대하는 사업, 그다음에 환경교육공동체에서 환경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사업 이렇게 4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2019년도 1억3천, 올해 1억3천인데 2억으로 7천이 증액됐어요. 7천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환경실천사업, 민간협력사업, 조직연대사업 이렇게 3가지였는데요. 거버넌스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교육을 중점적으로 활동공간을 마련해서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보시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에요. 조성사업이 굉장히 100억 정도 돼요.

예, 총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0개소예요. 빠진 곳이 4개소가 빠졌네요?

휴양림 조성보완이 8개소고요 산림욕장 조성보완이 2개소 해서 총 10개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라북도로 봤을 때 14개 시·군에 나가는 게 아니고 10개소만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휴양림이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요? 보니까 휴양림 신규로 하는 데가 정읍하고 김제 2개소가 신규로 하고 있네요?

예, 휴양림은 그렇습니다. 산림욕장 신규는 남원에 한 군데 있고요.

보완하는 데는 6개소가 보완을 하고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올해 어떤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군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외지역에서는 잘 안 받고 그쪽에서는 하지 않고 결국에는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빠진 데가 전주나 고창이나 부안이나 이런 데가 빠져있어요. 빠져있는 데가 내년에 막차를 타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또 고창, 부안 2개소가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1,000리길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2개가 특혜를 받아서 꼭 하는 것처럼, 사실은 막차를 타고 있는데도 나중에 내년에 보면 꼭 특혜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특혜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리길 같은 것도 돈 2억을 추가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이 사업은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37쪽 보시면 새만금유역 생태숲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숲이 굉장히 도시숲도 있고 유아숲도 있고 숲들이 이렇게, 왜 숲을 조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숲 조성은 지금…….

무슨 생각지도 못하는 생태숲, 치유숲, 무슨 숲, 숲숲 해가지고 많은데.

정부에서…….

이 숲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새만금 유역 생태숲 시설물 유지관리했는데 새만금 유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완주가 돼 있는데 새만금 유역이라면 김제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만경강하고 동진강 유역 위주로 해서 한 겁니다. 나머지 생태숲이나 모든 사업은 다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만경강하고 동진강 유역이 그쪽에서 새만금으로 물이 다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생태숲을 가꾸기 위해서 가꾸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숲이 잘 조성되면 오염물질도 많이 흡수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생태숲이 많이 조성이 될 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숲이 있는데 그런 숲들이 전부 조성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도비에서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숲을 만들어 놓으면 시·군에서나 이런 데서 전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사업을 매년 내려줘요. 그럼 숲가꾸기사업 가지고 일단 최대한 키우고 나서 생장하는데 서로가 방해가 될 정도 되면 숲을 가꾸는 사업으로 솎아내기도 하고 밑에도 다 정리를 해주고 그런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시·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국비에서라도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도비 매칭해가지고 도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빼고는 대부분의 숲사업은 다 국비사업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요?

예. 그리고 또 숲가꾸기사업이…….

이거는 새만금 유역이라서? 그러면 이거 새만금관리청으로 넘기면 되겠구만요. 굳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새만금 유역은 유역인데 만경강하고 동진강이고 새만금 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숲은 일단은 국비로 하고 있지 도비가 매칭이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됩니다.

매칭이 된다고요?

국비 내려주면서 지방비로 얼마 분담하라고 조건을 붙여서 내려주기 때문에요.

숲길을 자꾸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숲을 조성하는 이유는 숲은 앞으로 계속 더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왜냐면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발표했지만 2050년도까지 해서 탄소중립을 선언을 한번 하셨고 관련법이 올해 말에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2050년도에, 탄소중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제로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모두 공장을 다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발생량이 100이 나온다면 100만큼 어디서 저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대표적인 게 숲하고 태양에너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상쇄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파리협약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해야 돼서 정부에서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2050년까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숲에 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아숲이랄지 치유숲이랄지 도시숲이랄지 여러 가지 숲이 있는데 갖다 이름만 붙여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부 예산안에 우리한테 내려줄 때 이름이 저희가 다르게 쓸 수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이름 다 통일돼 있습니다.

숲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이 80쪽에 전북지속가능발전회 협력사업 지원 해서 예산을 물어봤어요.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주는 돈이라고 했어요.

사업비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주잖아요. 2018년에 6천만원, 2019년에 1억3천, 2020년도에 1억3천, 올해 2억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많이.

7천만원 늘어난 이유가 별도로 그쪽에서 거버넌스사업 신규사업이 하나가 늘어가지고 신규사업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전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여 년 전에 설립될 당시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가 환경오염이라든지 각종 개발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개발을 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지속가능하게 모든 개발사업이나 뭐나 모든 걸 다 관리하자는 차원의 운동입니다. 그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주재하고.

그런데 이런 전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간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계속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런 일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날 환경이 이렇게 악화되고 힘들어 가는데 그들의 과연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단체에다가 이렇게 돈을 주어야만 되는가. 환경은 변화가 없고 환경은 갈수록 잘못되고 문제가 되는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원래 예산이 그러잖아요. 연차적으로 계속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3회면 3회, 4회면 4회 해서 예산이 경영평가를 해서 잘못되면 일몰제로 가는 게 원래 예산편성의 지침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이제까지 얼마나 지속됐어요? 이 예산이.

2000년에 세웠으니까 거의 20여 년간.

20년 됐죠, 20년 돼서 과연 이들이 20년 동안 예산을 주어와가지고 환경변화하는데 전라북도에 지대한 공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들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거기에 대응을 했더니 환경이 달라졌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돈만 줘왔어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운영비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예.

82쪽에 보면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까지 직원 월급까지 주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산하기관이에요?

산하기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1억9천 해서 운영비까지 줘서 관리비 1천만원, 인건비 4명, 4대 보험까지 들어줘. 왜 우리는 4대 보험까지 들어줘가면서 운영비를 줘야 돼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김대오 위원장님! 좀 전에 그것도 나기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했던 내용이라 자료로써 김대오 위원님께…….

다 했어요?

예, 세부적으로 자료제출해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하고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행사하고 자료 주시고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이제는 좀 소모성, 낭비성이 아니라 생산적인 예산이 되었으면 쓰겠어요. 무엇인가 쓰고 나서 효과가 나고 달라지고 뭐가 있어야지 생산적인 것이 없어 거의. 소모, 낭비 이래서 이런 거고, 위원들이 뭘 깎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얻어지는 게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20년간 줘왔는데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정리할 데는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전라북도환경보전계획 환경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5억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환경공간과 연계되는 환경공간정보 수질, 대기, 자연생태 등 시스템 구축이라고 썼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요?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환경보전계획 수립하고 연동해서 올해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반납을 한 이유가 절차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사전에 안 만나가지고 올해 5억원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예산인데요. 국토하고 공간하고 환경하고 연동계획을 올해부터 수립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법정계획하고 연동된 계획인데 뭐냐면 이 시스템이 앞으로는 자연생태도라든지 비오톱 이런 부분 해가지고 상당히 환경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아요, 각종 개발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일일이 초창기에 공무원들을 다 쫓아다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구축을 해놓면 여기에서는 수질부분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느 업종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사이트상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진작에 했었어야 하네.

맞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사 환경이 오염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다급히 이제 하는데, 이건 이해가 갑니다. 158쪽에 전라북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뭐예요?

저희가 올해 국비를 받아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 전라북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국비를 받아왔어요?

시스템 설치비를요. 그래서 이미 도하고 시·군하고 시스템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다 설치가 됐는데 이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미세먼지 정부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을 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등급 차량 운행차량을 단속을 해서 그 차량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시·군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연동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군 치를 도에 연동시키고 도에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앙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걸 다 끝내놨는데, 일단 시스템이 전산사업을 하다 보면 유지보수비가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낡아가지고 새로운 걸 업데이트 한다든지 그때그때 장애에 대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현재 배출가스 때문에 미세먼지도 발생도 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도 이미 배출가스 단속을 하잖아요?

올해부터 단속을 합니다.

아니죠 오래전부터 배출가스 자동차 단속했잖아요.

아, 그건 별도의 기준이고요. 미세먼지는 2005년 이전의 디젤엔진에 해당되는 차량은 무조건 운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단속하는 거지.

경유차 같은 것은 정확히 시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디젤차는. 이렇게 해서 거의 매입을 하게 되면 차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게 10만대가 넘게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요?

예. 주로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소규모 트럭 있죠, 그런 차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도단속도 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지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시, 도예요. 옛날에는 수시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배출가스 단속은 교통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운행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다. 아니 돈이 없어서 차를 바꾸지 못하고 타고 다닌다는데 국가가 그걸 못하게 하고 벌금 물린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를 사주든가.

그래서 대폐차나 엔진 교환비나 배기가스 저감시설 장착 차량비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 차량들은 면제가 됩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 안 한 차가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펴려면, 몇 년 경과된 차를 얘기했어요?

2005년 이전 차량입니다.

15년 이상 되네. 그런 차들을 정밀조사해가지고 지원을 일괄적으로 해주세요, 그냥.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번 싹 다 해버려야 미세먼지 저감이 되는 것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보다는 1차적으로 그런 차들한테 지원을 먼저 해주고 나서 그렇지 않은 차에 대한 단속을 하든가, 그렇게 하고 나면 차라리 이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국비나 지방비를 받아서 그런 조치를 취한 차량하고 예산이 5개년 계획으로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은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설치 못한 차량은 저희들이 면제하는 걸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164쪽에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 해서 1억5천이 올라왔네요. 주민참여형 물관리사업이 뭐예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지원 주민실천활동이 있고요. 전국물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지역별로 물포럼을 통해서 거기서 각종 물관리 정책도 개발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 타 시도 특히 용담댐 때문에 충청권에서는 물포럼을 해서 민간인 위주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전북물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물관련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충청권과 물분쟁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도 논리를 만들고.

아니 이제까지 계속 똑같이 1억8천, 1억8천 하다가 올해가 1억5천 3천만원 줄었구만요.

예산이 좀 구조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물관리 전문가가 아니라 물관리 박사라도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아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는 역할은 하천을 살리려면 근본적으로 물을 잘못 버리고 폐수를 버리는 데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관리 실천운동을 하고 뭣을 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볼 적에는 크게 의미도 없어. 계속적으로 돈만 주어 왔지, 아니 수질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막말로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만경강이 오염됐고 새만금이 오염됐고 서해안이 오염됐다면 이 사람들이 역할을 뭐 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계속 주는데 어느 단체를 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각종 민간에 환경관련 단체에서…….

환경단체들이 거의 공모해서 가져가는 돈인데 이 사람들이 가져가기만 했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뭔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물관리가 달라졌냐 이 말이에요. 들어간 만큼의 뭐가 달라지고 뭐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지, 해마다 계속 1억 얼마씩 돈을 줘왔을 뿐이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돈에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보내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낫지 아무 의미 없이 돈만 나가지 수질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 설치는 또 설치대로 추진을 하면서요, 이분들은 주로 그 지역사회에서 물관련 환경정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하면서 알리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하는데 뭐 합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디젤차 다 우리가 매입하고 수질오염시키는 데 단속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이 권한도 없는데 연구하고 정책 내놓는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사업들을 다른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좋은 환경 물관리정책을 좋게 내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더 생산적인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꼭 우리가 예산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바꾸자, 달라지자. 환경이 그 정도 투자를 했는데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이런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자. 계속 돈만 줘본들 뭐 합니까? 아까 20년간 줘본들 뭐 합니까? 그래서 좀 달라지자, 이제 바꾸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광역상수도지킴이 사업 해서 도비, 시비가 있구만요. 용담댐, 옥정호, 동화댐, 부안댐 수질관리하는 지킴이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물은 다 상수도로 쓰지요. 그러면 이 물을 쓰는 주체가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 도민이겠지만 이 물을 이용해서 팔아먹는 게 수자원공사예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올려서 자기들이 수질관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 차원에서 4대강 관리하면서 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킴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수자원공사도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에 폐기물, 물 위에 뜬 것들 홍수 나면 이런 거 처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행정이 미처 발견 못한 데 이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어디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런 신고가 이분들이 오면 그걸 바로 수거체계를 가동하고 그런 부분 하는 거고 상수원의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용담댐, 옥정호, 동화댐, 부안댐에다가 참 물 다 깨끗한 데예요, 오염될 데가 별로 없는 데예요. 여기다가 모든 낚시도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물을 이용해서 수처리 해가지고 각 광역 상수도로 이걸 수도로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댐들을 위해서 오폐물이나 못 들어가게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지킴이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호내는 주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지킴이들은 주로 활동하는 게 천을 통해서 호내로 들어가는 거 그런 지역을 주로 이분들이.

그런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한강이요 서울에 있는 한강이 북한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강원도, 경기도 이쪽 거쳐서 농사 짓고 뭐 하고 생활오수 내려오고 전체가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오는데 한강은 그 물을 수처리해서 아리수라는 생수를 만들 정도예요. 지금 지켜서 오염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은 수처리하는 기기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11억3,9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볼 때는 크게 여기다가 버리고 주변 시설들이 허가도 안 나, 시설을 할 수가 없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 지킴이 사업을 한다고 해마다 예산을 6억8천, 2020년도 7억8천, 올해는 11억3,900 올렸어요. 이런 것은 좀 부당하다. 현실적으로 상수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약간의 수질이 나빠지더라도 물이 흐르고 지나가면서 자정운동이 돼서 산소공급이 됨으로써 정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물을 정화처리를 잘하면 시설만 좋으면 아무리 똥물도 생수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무리하게 11억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솔직히 있으나 마나 똑같은 예산인데 이제까지 줬던 것은 갑자기 삭감을 시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를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국장님께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 정말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134페이지인데요. 하수처리시설부지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굳이 관이 주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 부지를 민간이 할 수 있게끔 빌려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는 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아마 이쪽이 민간이 수익을 날 정도로 대규모 시설들은 아니잖아요?

1,800㎾면 꽤 큰 양인데요.

숫자가 6개 시·군에 걸치니까 그런데 6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수익보다는 운영비 일정부분 절감 효과 플러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알겠는데 굳이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씀 이해는 하는데 그분들은 충분히 할 데가 많이 있고.

민간이 함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것이 훨씬 좋을까 싶은데 관이 직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저희들도 일단은 국비 지원사업, 이거 외에도 하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국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저희가 더 발굴해서 민간참여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목적에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라고 돼 있어요. 전주시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전주시 환경기초시설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배출권거래를 시도했습니까? 전주시가.

전주시도, 대상 시·군이 전주, 군산, 익산이고요. 할당까지 돼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2019년에 22만8천t이 할당이 돼 있습니다.

22만8천t을 저감하라는 게 할당돼 있는 거잖아요? 이 탄소배출권거래를 시도한 적은 없는 거 아닙니까?

거래가 군산하고 익산은 실제 판매가 됐고요. 전주는 아직은 마이너스라 판매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럼 도에서는요?

도는 대상시설이, 왜 그러냐면 환경기초시설을 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고 도에서 해당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 탄소배출권거래제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태양광이나 산림사업이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에 있는 거기하고 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부분 사업은 저희들 별도로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별도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 맡겼지요? 강원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 맡겼습니다. 올 4월달에 발주했습니다.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관련 추진자료하고 증빙자료 이런 걸 전부 그쪽 기후연구원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운행이 제한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 시·군에 운행제한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요 도에도 구축이 돼 있고 중앙에도 구축이 돼 있어요. 전체 중앙하고 연동시킨 이유가 도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량이 우리 도 차량만 돌아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쓰는 차하고 타 시도 사람들이 우리 도에 와서 운행하는 차량까지 다 찾아냅니다. 시·군에 있는 CCTV가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연동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차들이 운행제한된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CCTV에 잡혀서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그럼 운행제한이라고 차주한테 통보는 어떻게 합니까?

차주한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형식으로 통보가 됩니다.

아니 그 차주가 저감발생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운행을 하든가 말든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작년부터 시·군에서 계속 대상자들한테 알렸고요.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는 겁니까?

문자도 보내고 안내서도 보내고 시·군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무조건 첫 번째 단속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모의단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안 됐어도. 모의단속을 해서 걸리면 예고를 해줍니다. 언제부터는 실제 부과되니까 그때 발령되면 운행을 자제하셔라.

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12시에 저감조치가 발생된다면 그전에 차주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중앙하고 우리하고 해서 전부 언론에다도 홍보하고 TV 자막 밑에도 넣고 해서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됩니다.’ 이렇게 다.

저감조치 발령이 여유기간이 있어요? 며칠 전에 발령을 냅니까, 예비를 하나요?

발령이 보통 오후 4시 전후에 발령이 결정이 되고요. 실제 적용은 그다음날 6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06시, 다음날 06시.

예, 그러니까 그전에 중앙에서도 방송을 때리고 저희도 방송을 때리고 TV나 이런 데 자막방송도 넣고 계속 홍보를 합니다.

본인의 차가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령대상 되는지 안 되는지 차주들이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건 다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가 돼서 왜 그러냐면 배출가스저감장치라든지 대폐차라든지 이런 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한 1년 전부터 계속 본인들한테 홍보는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임업인에 대한 정보소식지를 1,800부를 배부하는데 도비는 20%예요. 시·군비가 80%고. 도의 부담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군에서 이걸 요구하는 건가요? 도에 20%를 부담해 주기를 요구하는 건가요?

시·군도 그렇고 임업후계자나 이런 분들이, 농업소식지 전달하듯이요 임업분야도 이것저것 제도도 바뀌고 막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각종 산림청에서 임업관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인가요?

소식지 제공이니까 주보로 해서 갑니다. 총 48회 갑니다.

연간 48회 발송. 산출내역에 7만2천원×1,800부 이렇게 돼 있어서 소식지를 도대체 얼마나 좋게 만들길래 한부에 7만2천원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소식지 2018, 2019, 2020년 소식지를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이건 작년 말에 예산을 넣어서 올해부터 시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숲조성 같은 경우에 탄소배출제로를 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한다 하셨는데 반대로 여기는 산악자전거길, 산악승마길, 산악마라톤길, 산림체험길 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산림을 훼손하고 길을 낸다기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길들을 정비해가지고, 보면 저도 모악산 가끔 가지만 모악산 꼭대기까지 자전거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일단 위험한 데를 정비를 하고 안전한 데 위주로 해서 정비해서 이분들이 실제 여기서 산악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지, 기존 산림을 훼손하면서 새로운 길을 내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이 사업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입니다. 재선충병 차단을 확산하기 위해서 초소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소가 전주, 임실, 순창에만 3군데만 있나요?

초소가 3군데만 있는데요 소나무가 주로 불법적으로 이동하는 걸 단속하기 위해서인데 많이 다니는 거점들로 잡아놓고 꼭 통과해야 될 길목에다 설치를 한 겁니다.

고정이지요?

예, 고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었어요?

소나무재선충병…….

1, 2년 사이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소나무를 이동하는 업자들은 거기에 초소가 있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초소 쪽도 활용하고요 시·군에 있는 산림공무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재선충병을 매년 잡아내는 이유가 시·군 직원들이 거점은 하나의 경고 차원, 실제 또 많이 다니는 길에서 단속도 하지만 시·군 공무원들하고 도에서 찾는 작업을 별도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효율성은 이동식 단속이 훨씬 더 효율성 있을 것 아닙니까? 고정단속된 초소에서 단속되는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실적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초소 전주, 임실, 순창의 고정초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과 관련한 단속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궁화 신품종 개발 등 사업규모는 7가지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목적이 주민소득향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의 성과가 있습니까?

무궁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품화 해가지고 실제 무궁화 흉화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우리나라 무궁화가 연구 개발이 제일 활발한 데가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안부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무궁화 선양에 전라북도가 기여를 한다고 상 주겠다고 공적서도 올리라고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외 무궁화 말고 왕방울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개발해서 보급해서 3억8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고요. 기타 곰보버섯 배양법, 오미자 활용한 항 당뇨조성물 특허등록 이런 걸 계속해서 민간한테 이전도 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세외수입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을 만들어낸 실적이 있어요?

민간이전은 기술 같은 걸 이전을 하고 하니까요, 실제 무궁화 같은 경우도 민간업체하고 해서 저희가 기술을 특허등록을 해서 실제 민간업체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방울은행나무도 특허출원해서 민간한테 보급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3억8천 정도 올렸거든요.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린 부분을 전부 자료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15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덩굴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산업체한테 사는 거예요?

생산을 하는 겁니다. 새만금지역이 해풍이 세고 잼버리 현장을 보면 전혀 그냥 황무지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잼버리 행사를 하다 보면 그늘 같은 것들을 다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인공그늘로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서묘포장에서 덩굴식물 위주로 해서 연구를 합니다. 어느 덩굴식물이 잘 자라는지 연구한 다음에 새만금 현지 포지에다가 그 기후에서 잘 사는지 해서 그 품종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적당한 품종이 나오면 그것을 계속 증식을 시켜가지고 2023년 전에 거기다 심어서 덩굴식물 위주로 그늘을 잼버리 현장에다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5천만원, 2020년에 1억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성과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성과는 이건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워낙 전문적으로 연구된 자료라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25페이지입니다. 산림박물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순창 복흥에 있습니다.

순창 복흥에 2018년도에 3억, 2019년도에 5억, 2020년도에 5억, 내년 2021년도에 5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박물관 보완조성사업, 전시유지관리, 노후물품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은 안내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가보면 굉장히, 저도 한번 가봤는데 낡아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굉장히 전시시설물이나 모든 게 다 낡아가지고 일거에 다 허물고 새로 짓고 싶지만 재정사정상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보수공사를 해가면서 쓰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잡혀있는 4억에 대한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4억300만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요. 전시시설 보완사업하고 편의시설 보완사업, 안전시설 보완사업,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정기점검,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2018년 전에도 이 유지보수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갔나요?

예,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조성구간사업 4억300 잡혀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그전 2017년, 2016년에도 계속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계속 들어간 게 2001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20년이 넘어가지고 20년이 넘으면 여기저기 시설보완할 게 계속 생깁니다.

2018, 2019, 2020년 사업비 지출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 어디에 있어요?

전북대 내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환경부에서 운영비는 주고요 환경부에서 운영 주체입니다.

환경부에서요?

예, 그래서 운영비는 안 나가고 환경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뭐예요?

우리는 지원하는 게 환경기술자원사업, 이분들이 우리 사업장들 각종 배출시설이라든지 오염원에 대한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분 전문가들이 가서 기술지원을 해주는 게 주요사업 기술지원하고요. 또 하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시·군이나 도나 이런 데서 제안 받아가지고 연구개발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이분들한테 어떤 것을 의뢰하게 되죠?

2021년도는, 2020년까지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2021년도 과제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도하고 시·군하고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제안을 받습니다. 연구의뢰를 받으면 그걸 연구수행을 합니다. 2020년 같은 경우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요 새만금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건강성 향상, 습지재생연구라든지 전라북도 농업연구 활용실태조사, 새만금호 빈산소 수괴 현황조사.

이분들이 환경부 예산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운영만 그걸로 하고요.

인건비나 운영비를, 그렇죠?.

운영비는 환경부에서 받습니다.

이분들 주업무가 뭐예요? 그런 걸 하는 게 업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그분들이 받고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대부분 다 용역이잖아요. 용역에 대한 것은 각 시도마다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중앙에서 받고 사업비는 연구과제형식으로 해서 지방에서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우리 도에서는 매년 연구과제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필요해서 매년 주는 거죠.

매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안 서면 못 주는 거지요.

그러지요. 문제예산입니다. 또 다른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던가요?

녹색환경연구센터 그거만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요?

예.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연환경연수원의 중장기발전방향 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법적인 용역은 아니지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다 맡길 거예요? 용역을.

지금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해서 적정하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계약할 때 찾아내서 할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전북발전연구원이 있어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여러 용역들을 의뢰를 하지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전북발전연구원의 운영비나 제반사항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의 취지가 존재의 목적이 전라북도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하고 용역을 실시하고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용역비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연환경연수원 중장기발전방향 수립 용역처럼 이와 유사한 또 다른 각각의 부서에서 용역이 나가는데 외부기관에다가 의뢰해도 5천만원이고 여기다 의뢰해도 5천만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를 들어서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그분들은 전라북도에서 급여를 주고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용역들은 외부에 의뢰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부서의 관계공무원 내에 유능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인재들이 공직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여건 때문에, 시간적인 거 업무의 과다나 이런 여러 여건 때문에 외부에 의뢰를 하는 거죠. 또 약간의 전문성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도 외부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게 이쪽이에요, 밖에다가. 그런데 그래서 받아있는 발전연구원에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어느 금액까지 저희가 인정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어요.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교통비가 있다든지 어떤 제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물품을 사야 된다든지. 그런 비용들은 인정할 수 있어도 거기다가 그냥 무작정 전체 외부에 다른 기관에 주는 용역비와 똑같은 금액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런 전문 인재들이 거기 계시는 데니까 활용을 하되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되 예산을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만을 사용해서 거기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전북연구원에 저희도 그쪽 과제로 해보려고는 했었어요. 전북연구원에 지금은 액수가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획관 할 당시에 보면 2천만원까지는 전북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도정을 그때그때 과제 발생할 때마다 뒷받침을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획관실에서 풀비형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액수를 연구원에다 세워줘요. 세워주는데 이게 실국 간에 과제를 제출하고 전북연구원에서도 자기들이 할 과제를 제출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시급한 과제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전북연구원이 도저히 자기들이 수행능력이 안 된다 하면 그 과제는 배제하고 하면서 수시과제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북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건물을 진단하고 어쩌고 이런 부분이 자기들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해서 아마 전북연구원하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자연환경연수원 중장기발전방향을 세우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지금까지 모든 제반사업들을 관장하고 검토하고 연구했던 그런 데가 낫습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으로 한 곳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게 낫습니까?

저는 전북연구원이 낫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자연환경연수원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7,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체험학습 이런 부분이 거의 안 이루어져가지고요 수입이 대폭 줄어가지고 7천만원 더 세웠습니다.

자체수입이 안 나왔지요. 그럼 거기에서 자체수입이 생기면 도에다 세입으로 잡습니까?

자체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끔 사업구조가 짜져있기 때문에요. 기본경비도 자체수입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그렇게 한 거고요.

수입이 플러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플러스 된 경우는 없었고요.

없었어요?

예.

운영을 잘못한 거네요.

없었습니다.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 저희 쪽에서 세입조치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를 못 만들었다면 운영을 잘했다고 보기는 애매하네요.

이 부분이 환경관련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비용을 대폭 올리면 체험비를 올리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로 학생들이잖아요. 이게 공적인 기능 때문에 대폭 비용을 올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 3억7,350만원을 책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죠?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운 거고요.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나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료 인상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건비는 물가상승률 정도 반영을 하고.

매년요, 매년 그렇게 해요?

조금씩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18년, 2019년에는 변동이 없지요?

그때 변동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줬는데 그쪽에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협약을 어떻게 했는데요?

예?

전라북도와 민간위탁시설 주체와 협약을 어떻게 했어요? 운영하다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 더 주세요 하면 항상 줍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협약이 없나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재계약하면서 인상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많이 잡은 건가요?

지금 운영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고 아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올해는 아직 계획되지 않았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에 맞게끔 예산편성도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지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적자 나니까 다 메꿔야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방향 아닌가요?

여기 6,400만원 증액된 것은 시설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인건비도 늘어났구만요.

6,400만원 늘어난 게 작년에 저희들한테 단위가 작은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이라 저희 예산서에 사업제안설명서에다 넣었던 거고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는 사업들이 모여가지고 열몇개가 6,400만원이 돼서 자연환경연수원 쪽에다 예산을 넣은 겁니다, 이 부분은요.

문제예산입니다. 환경네트워크가 어디죠?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가 어디예요? 단체 이름인가요?

2008년 10월 그린스타트네트워크로 출범을 해가지고 기후환경네트워크로 2014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라북도하고 타 시도 공통적으로 기후환경네트워크를 지속협에다 두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나 지속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에 있는 산하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소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지속협 안에 기후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어떤 법인이 만들어진 건가요?

법인은 아니고 이 센터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맡아갖고 하는 겁니다.

회계처리를 여기를 지속협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 별도 거기서 처리를 합니까?

그 센터에서 별도로 합니다.

어떤 센터요?

기후환경네트워크 센터요.

그럼 별도의 법인처럼 있는 거구만요. 가능해요?

예산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 자료 주세요.

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가 있어요. 2019년에 2020년에 내년에 2천만원씩이에요. 인센티브 가지고 뭘 하지요? 2천만원 줘서 뭐 해요?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그걸로 4개 지자체를 나눠준다고 돼 있네요.

시·군을 평가해가지고.

그러니까 2천만원 가지고요.

우수한 시·군에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우수한 시·군에 700만원씩, 보통 우수상 하면 300만원 한 자치단체에. 그 예산 가지고 무얼 할까요? 그분들이.

시·군 직원들이, 돈으로 줄 수는 없게 돼 있으니까요. 선진지 시찰도 하고 자기들 연찬회도 하고 정보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시·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저감을 해가지고 물론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나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줘서 역할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죠. 하는데 오로지 그 예산만 인센티브라고 주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독려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한 예산도 일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담당 관련부서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저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해서 이만큼 저감했더니 우리 부서에도 직원들한테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함양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도 내려왔고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리 도시에 우리 지자체에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다. 예를 들어서 한 지자체당 1억이든 2억이든 그런 정도의 동기부여를 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내려간다면 내려가야지, 이건 마치 그냥 나눠주려고 만들어진 그 정도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효과가 있을까.

나눠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정읍에서 있다 왔지만 시·군 직원들이 원하는 게 도비 1억 받아왔다고 해서 시·군 직원들은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일만 늘어나고 자기들이 혜택보는 건 없다. 그러면 시·군 노조위원장이 요구했던 게 도에다 차라리 직원들 사기를 올려줄 수 있게 포상금형식의 인센티브로 달라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장이 듣기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우리 도를 위해서 있고 시와 군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생활하시고 급여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받아야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불과 많지 않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원들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포상금형식의 요구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일정 부분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그 시·군에 들어가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인센티브가, 그렇다고 보면 병행해서 직접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비용과 시와 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산악자전거길, 산악승마로드 이런 조성을 하겠다고 작년에도 뭔가 했어요, 8억 예산으로. 작년에 했던 내용을 주시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 이게 기존에 있는 산책로나 거기를 다듬는 겁니까, 새롭게 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임도를 정비하거나 길이 가다 보면 가다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 이어주거나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더군다나 기존에 있는 그런 도로들은 아까도 전라북도 천리길을 만들고 그런다고 하듯이 우리 많은 도민들한테 걷는 도로, 산책로 이걸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말을 타고 그 길을 막, 나는 걷고 올라가고 내가 걷고 올라가는데 누가 산악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고 산악자전거를 타고 올라간다면 결국 걸어올라가는 시민들은 도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데미샘휴양림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꾸기도 하고 조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또 10억의 예산이 투입돼요. 진입로 관련된 예산 같아요. 진입로가 문제가 있나요?

데미샘자연휴양림을 작년에 계획을 변경하면서 30㏊ 휴양림 구역을 확장했어요. 확장한 30㏊에 대한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임도형식으로 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용자들이 많이 안 오나요?

많이 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요, 새로 확장한 구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휴양림 내에 있는 휴양시설이겠지요. 거기가 깔끔하고 좋다면 오히려 걸어서라도 가는 거죠. 배낭 메고라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차를 멀리 받쳐놓고라도. 그런데 안에 시설들이 변변치 않다면 아무리 외관만 화려하게 꾸며놔도 이용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지방비 분담사업 있지요. 이게 국가가 직접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니 치유원은 국가가 하고 진입로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이 상하수도 사업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치유원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나요?

2023년도에 개장 목표입니다.

아직 안 되고?

예,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벌어질 겁니다. 그 공사에다 맞춰서 진입로도 해야 되고요. 진입로하고 연계해서 상하수도 시설도 해야 됩니다.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도유림 활용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 사업을 옆에 있는 국립 지덕권치유원과 연계하여 도유림을 활용한 체험, 관광, 산촌소득 창출 및 산림생명자원 생산 이렇게 했거든요. 옆에 지덕권산림치유원과 연계해서 주민소득과 산림생명자원 생산, 기타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덕권산림치유원에 보면 진안 쪽인 것 같아요. 진안에 아토피치유원이 있어요. 아토피치유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토피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치유하는 치료를 하면 개선은 되는데 치유가 안 돼, 낫는 법이 없어.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그런 치유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좀 나아질까 하고 아토피환자들이 많이 거기를 찾아와요. 와서 보니 조금은 덜 가렵고 조금 치유는 안 되되 조금 나아질 뿐이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진안아토피치유원이 안 돼, 잘.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환경이 좋다고 해서만이 낫고 안 낫고 이게 아니라 현재 지덕권산림치유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용역을 해서 그쪽을 개발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 용역을 제가 감사 때 용역을 지적하니까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 지역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시대적으로 지금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걸 할 때만이 이걸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올까, 제대로 용역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거 용역비 잠깐 하다가 돈만 더 들고 용역비 들고 사업 잘못하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생태계나 환경이나 이런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제대로 해서 이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과연. 참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정말 이런 데다가 도로망 좋고 이렇게 상하수도까지 다 해놓고 다 해놓는다면 실버타운 같은 데가 얼마나 좋을까. 이걸 다르게 잘못 해가지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좋은, 앞으로 환경이 너무 심각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실버타운이나 그런 좋은 지역에 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그런 데서 실버타운을 이용해서 인구도 늘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뭔가 용역만 해서 뭣을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게 무엇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유림 활용기본계획이 여기가 진안에 있는 신광재를 얘기하는 건데 4만5천평 정도 도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년 1월까지는 민간인들이 거기서 임대해가지고 도에다 임대를 받아가지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배추도 키우고. 거기가 전부 밭으로 다 돼 있죠. 밭으로 돼 있는데 산림청에서 그 땅을 보고 나서, 지금 산림치유원 하는 데와 3㎞ 정도 떨어졌거든요. 산림청에서 산림생명자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0억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잘 만들어 보면 200억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산림청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림을 멋있게 그리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타운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창에 석정온천 자리에 실버타운 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외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인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환경에 동부지역도 휴양,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휴양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에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용역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의지를 가지고 동부권 개발은 특색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그러면 마무리로 2021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4차 추경안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답변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혹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