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77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0-11-25

회의 전체 보기 1377턴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377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농축산식품국소관2021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농축산식품국소관2021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식품국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9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업인 등을 위한 예산편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 등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나인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 202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2억3,854만원이 증액된 7,105억3,889만원으로 국고보조 사업 예산증액 및 신규 내시가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68억8,294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243억5,5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7억5,958만원이 증액된 9,786억9,563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781만원 감액, 물건비 6,172만원 감액, 경상이전 133억4,585만원 증액, 자본지출 150억8,578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7억9,7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39억원 증액,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126억원 신규편성 등으로 139억2,0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4,200만원 증액, 수해복구공사 7,8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3억4,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46억원 증액, 공익기능직접지불제 27억원 증액 등으로 91억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 3억5,2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으로 3억8,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FTA피해보전직불금 69억원, FTA폐업지원 39억원 신규 반영 등으로 107억7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살처분 보상금 61억원 감액 등으로 53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운영 8,900만원 감액 등으로 1,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위생시험소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조정 등으로 3억5,1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541억5,563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1,051억원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47억7,995만원, 국고보조금 6,493억7,567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185억8,697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1,051억원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18억8,583만원, 물건비 119억3,380만원, 경상이전 5,735억3,230만원, 자본지출 3,096억3,502만원, 내부거래 116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160억원이 증액된 1,002억8,165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 26억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40억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59억원, 배수개선사업 460억원,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13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활력과는 전년 대비 149억이 증액된 1,403억5,274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63억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06억원, 농촌친활력플러스사업 160억원, 대구획경지정리 9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1,491억원이 증액된 4,903억4,873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지원사업 조성 33억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46억원, 농업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90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63억원,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3,119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전년 대비 29억원이 증액된 643억3,631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62억원, 기능성원료은행 구축 34억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249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축산과는 전년 대비 84억원이 감액된 458억2,41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4억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31억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44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82억원, 축산악취개선사업 21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56억원이 증액된 491억95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가축방역약품 지원 55억원, 가축백신 지원사업 60억원, 동물용의약품 효능 및 안전성평가센터 90억원, 살처분 보상금 9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년 대비 56억원이 증액된 96억7,265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30억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14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56억원이 증액된 186억6,982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49억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규모는 124억4,365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282만원, 시·군 분담금 5억원, 예치금에 대한 회수 69억4,95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3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6억1,13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3억원, 예치금 111억4,365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나인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 중이신 김종식 전문위원님을 대신해 김인식 농산업경제팀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농산업경제팀장

병가 중이신 김종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농산업경제팀장 김인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김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서 페이지 175쪽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지금 감액이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본래 8,062명에서 7,548명으로 조정이 됐나 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는 언제 받나요? 신청을 미리 받나요? 사업량을 어떻게 결정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감액된 부분이 514명이 군산지역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양을 할당해 줄 때 정부가 저희가 실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도 조금 더 준 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현실적으로 이번에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정부가 예산의 총액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을 군산 쪽에 저희가 실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도 조금 더 줬습니다. 그걸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 사업량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건 6월 30일날 정리가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6월 30일날 조정됐으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통지가 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통지가 왔으면 그 이후에 바로 이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산추경까지 와가지고 이걸 정리하는 것은, 이미 6월달에 정리가 됐으면 2회 추경 때 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3회 추경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3회 추경 정도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3회 추경에 했어도 됐는데 그 이후에는 2개소 사업을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언제 결정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중간에 사업을 남원지역 두 군데가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퇴비사 설치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하늘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을 결국은 포기하게 됐고, 금풍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에 실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도 근래에 와서 취소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0월 정도에 최종 통지가 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래 보면 친환경농업인대회, 그다음에 승마대회 이런 대회도 이미 코로나 때문에 큰 행사를 못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3회 추경 때 감액을 다 시켰는데 국장님 백이 좋으신가 끝까지 이걸 끌고 왔네요? 미리 다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한 푼이 지역이 아쉽기 때문에 정리가 될 수 있다면 현시점에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미 안정화기금까지 갖다 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막판까지 가지고 왔다는 게 저로서는 좀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조금 더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도태우 매각 수입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는데, 도태우 이게 어느 소를 도태시킨다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도태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종축원에 있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현재는 393마리 한 400마리 정도의 한우를 갖고 있고, 갖고 있는 목적은 한우에 대한 종축개량을 위해서 갖고 있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자꾸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소는 우리 전라북도의 축산종축장에 있는 소를 말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도가 가지고 있는 도 종축장의 소입니다. 이미 한 36개월이 되면 이걸 도축을 해서 품질을 평가해야 되고 일부는 한 12개월 정도 송아지가 되면 시장에다 내다 팔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종축으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하게 되면 암소 같은 경우는 그냥 도축장에 내보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축산종축장에는 아까 말한 대로 400두 정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400두 정도.

훈열

최훈열위원

400두 정도 있는데 30월경하고 단계단계마다 적절치 않고 부실한 부분은 도태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거기에는 전부 암소만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암소가 저희가 관리하는 한 100마리 정도가 있고 한 300마리 정도는 수소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축산종축장에 있는 소를 매각한 대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5, 이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의 하나인데 금년에 연속된 장마와 태풍으로 해 가지고 물 걱정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 사업을 결국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예산을 계획할 때 장마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발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비하는 것을 하면 사업을 평상시에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계획된 것들은 해야지, 가뭄에 직면해서 이 예산을 내려줘 본들 결국은 실제적인 가뭄극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끝날 때쯤이나, 항상 우리가 시행하고 뭐하고 그 효과를 보면 갭이 생기잖아요. 그거 이해하시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항상 예산서 이 한발대비 용수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거는 각별하게 당부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처럼 이미 발생하고 처리하면 뭐하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즉시 저희가 한 48억원 정도의 사업을 빨리 의회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 성격이라 할지라도 빨리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48억 정도 했고,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억6천 정도를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초에, 정부가 이걸 기본적으로는 계속 예비비 형태로 가지고 가더라도 우리 도만큼은 조금 더 빨리 따올 수 있도록 내년 봄에도 각별하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취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 행정을 주문합니다. 그런 취지에 부응해서 적극 할 것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0쪽 보면 가축 사육제한, 그러니까 고병원성 AI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오리농가에 대한 것을 사육을 제한하면서 보상비 성격으로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AI 즉, 철새도래지 근처 만경강, 동진강 유역이 주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안, 정읍 이런 데가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강제로 사육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강하게 권고를 해서 설득하는 곳이 46농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국비가 10월사, 항상 보면 하반기 때 이걸 확정을 해 주더라고요. 저희는 추경에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었는데, 10월달에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는 한 46농가를 하고 싶은데 그 국비로는 46농가 중에서 31농가만 할 수 있는 양이 내려와서 기존 세워줬던 도비를 국비에다 매칭시켜서 떼어줬고, 나머지 46농가 중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31농가를 제외한 15농가는 기존의 예산서대로 그냥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국비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비가 70%예요? 그러면 이거 변동이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국비매칭은 국가가 50%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시면 80쪽에 나온 것처럼 도 자체일 때는 도와 시·군이 3 대 7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수요가 아까 몇 농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46농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6농가 중에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에서 빠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5농가.

훈열

최훈열위원

빠진 15농가를 도와 시·군에서 했다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지원액은 똑같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국비가 더 내려와서 도비부분을 감했다 이 말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 자체사업으로 하려던 도비를 반절 정도 떼어서 국비부분으로 매칭해 주고 원래 도비 사업은 그냥 그 도비 사업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0% 해 주는 사업이 도비 사업입니까, 시·군비 사업입니까? 이 예산 보조율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도 자체사업이 30%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국비로 지원해 주는 아까 서른 몇 농가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국비 50을 제하고 지방비는 도와 시·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3 대 7로 30% 보조, 시·군비 70%로 해 주고 있고, 도 자체사업도 총사업비 중에서 3 대 7로 해 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 50%를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3 대 7로 나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아까 15농가는 도가 3 대 지자체가 7로, 3 대 7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국비를 제외한 50%는, 국비로 되는 것은 50%가 5 대 5니까 5 대 5 중에 3 대 7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지방이 부담해야 될 50을 도와 시·군이 3 대 7로 부담하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런데 국비가 없는 도비 하면, 아까 도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3 대 7은 지자체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냐 이거죠.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3 대 7을 하는 거하고 국비가 빠진 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의 3 대 7의 비중은 그 3 대 7의 비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그걸 역으로 하면 결국은 엄청 높아지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도 자체사업을 할 때 시·군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국가가 부담을 안 해 주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5 대 5로 하는 부분에서, 설명이 좀 복잡한데 잘 계산해 보세요. 총사업비가 200만원라고 할 때는 국비가 100, 그다음에 100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30, 그다음에 시·군이 70이잖아요. 그런데 그 200을 할 때는 도에서 3이니까 60, 시·군에서 14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60을 지원하는 도의 사업입니까, 140을 지원하는 시·군 사업입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비중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금 말한 대로 도는 쏙 빠지고 지자체한테 비용을 전가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지 않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조금 더 책임 있는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고.

훈열

최훈열위원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그 비율만큼 실제적으로 하면 아까 도에서 지자체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하면 70을 동등히 잡고, 3 대 7이 아니라 70을 동등히 잡고 그 비율만큼 도비가 130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빼놓고 하면 60을 지원하는 거지. 그러면 벌써 2배 차이 나잖아요, 부담액이. 정확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면서 그 차이부분에 대해서 도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로 했다고 했는데 말이 아니라 이거지. 도 사업이 아니라 이런 부담분이면 지자체 사업에 도비 좀 보태주는 것이지 그건 도비 사업이라고 할 것이 없잖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가능하면 국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똑같이 매칭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와 같이 하고 도에서 더 부담해야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 지원해서 국비의 지방비 부분에 대한 도와 지자체의 분담률하고 해서 하는 거하고 그 형평성에 맞게 해 주라 이거지. 그래야 맞지 않아요? 그걸 계속 국가 역할 대신해서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도가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더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면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예산안에도 아마 이런 기조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시간을 너무 잡으면 안 되니까 일단 현황, 아까 말한 대로 오리사육농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대책을 같이 숙의하는 부분, 아까 충분히 논의는 됐는데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고요. 제 취지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백번 이해가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가축 사육제한 지원 예산이 도비 30%, 시·군비 70%고 또 79페이지 보면 기금에서 50%, 도비 15%, 시·군비 35%인데요. 대략 도하고 군하고 직접사업인 경우에는 256천수면 15농가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5농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가.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여기 기금으로 지급되는 농가는 한 30농가 정도 되나요? 대략 2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31농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앞에 80페이지에 있는 15농가는 어디 시·군인가요? 지원되는 농가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세부 데이터를 제가 바로…….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체 농가는 정읍, 김제, 고창, 부안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80페이지에 있는 시·군비 70%로 지원되는 시·군과 기금 50%로 지원되는 시·군 있잖아요. 차이가 많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가는 똑같지만 아무래도 국비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하려다 보니까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분담해서 하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15농가, 30농가가 각각 다른 시·군에 있을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 배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확인을……. 지금 다 섞여있습니다, 4개 시·군인데.

세훈

두세훈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왜 여기서 제가 문제 지적하냐면요, 어떤 시·군은 똑같은 가축 사육제한 지원을 받은데도 똑같은데도 어떤 시·군은 본인들이 70%를 부담해요. 그런데 어떤 시·군은 기금을 통해서 35%만 내면 똑같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시·군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특정 시·군에 행여라도 더 부담이 가게 하지 않았는지 데이터를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지금이 11월이잖아요. 결산추경인데 항상 여기 보면 2018, 2019, 2020년도 보면 항상 이때 세우는 것 같아요. 항상 결산추경에 11월달에 세웠나요? 이 가축 사육제한 지원, 기금으로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정부는 세워놓고 꼭 내시를 10월달 정도에 해 주더라고요, 매년요. 임박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이미 정부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면 이게 풀예산으로 이미 본예산에 잡아놓고 갖고 오는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다 이미 잡아놨는데, 항상 그런데 오리 사육제한을 하는 시기가 11월달부터 들어가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11월달부터라서 맞춰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이번 달부터 들어갑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도는 2019년도하고 2020년 추경에 잡았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잡았어요? 제가 449페이지 일반 사업소 보니까 이거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2021년 사업예산서에는 본예산에 잡았는데. 그러니까 도가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오리농가들이 마음 안 태우잖아요. 일단 이런 예산이 있으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전하겠다.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11월달에 가서 정말로 농민들 애태울 만큼 태워서 주는데 이걸 정부에 건의해서 시기를 추경을 하더라도 앞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시·군이 차별적으로 예산 지원받는 걸 한번 관행 바꾸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말씀드리지만 매년 항상 그 철이면 해야 되는 업무인데 관행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정확하게 또 강력하게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빨리 해 달라라고 다시 한번 확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77페이지의 살처분 보상금은 어떤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예산이 남았는데요.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꼭 AI, 구제역뿐만 아니라 결핵, 브루셀라 여러 가지 가축질병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세훈

두세훈위원

사고가 없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없었던 게 아니고…….

세훈

두세훈위원

거의 종전에 비해서 없어가지고 못 썼다 그 정도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매년 한 25억에서 40억 사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특별하게 AI, 구제역이 없으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항상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12억 잡았는데 28억 썼고요. 또 역시 112억 잡았는데 29억 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항상 이게 관행적으로 많이 잡나 봐요? 여유 있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혹시 AI, 구제역이라는 게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잡아놓고, 그래서 2018년 전전년도 같은 경우는 또 50억을 넘었습니다. 예측이 사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50억 넘었어도 그때는 112억을 잡았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똑같이 세웠었지만 그때는 50억이 넘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국비가 매칭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면…….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만큼 줘야 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잡을 때. 거의 한 5배 이상을 잡으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즉시 못 주는 일이 없도록 좀 여유 있게 잡고는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너무 여유가 없어서 문제고 여기는 한 다섯 번 이상 많이 잡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이게 관정사업도 포함된 건데 많이 남았네요? 예산이. 거의 27억 남았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앞에 살처분하고도 비슷한 성격인데…….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번에……. 잠깐만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운영의 탄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갑작스럽게 가뭄이 오래되면 그 해당 지자체에다 일시에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돈은 아무리 4회 추경에 와서 기정예산이 국비, 시·군비 해서 국비가 36억, 시·군비가 9억 이렇게 서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발대비 가뭄이 들지 않으면 이 돈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국비를 안 내려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를 안 내려준다? 그럼 가뭄이 들지 않으면 안 온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국비가 36억 중에서 우리 시·군비까지 합쳐서 27억4,200, 6억8,600. 그러니까 국비 대비해서 27억4,200이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반납을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올해 가뭄이 들면 27억 정도는 국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을 설정해 놨는데 가뭄이 올해는 없다 보니까 연말이 돼서 고작 8억6천 정도만, 이 세워진 돈의 한 3분의 1 정도만 내려준 겁니다, 연말에. 그 국비에 맞춰서 또 써야 되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가 가뭄이 없으면 내려오지 않는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리고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거를 빨리빨리 있으면 집행하라 요구를 하니까 그나마 그때 물난리 났을 때 이걸 집행한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올해는 가뭄이 없고 오히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랬으니까 가뭄 대비해 용수개발인데 가뭄이 들지 않으면 이 예산은 국가에서 내려보내지 않는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아예 안 내려오는 건 아닌데…….

한기

이한기위원

조금은 내려왔고만요. 한 8억 가까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 3분의 1 정도 채 못 내려온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하긴 그렇기도 하겠네. 가뭄이 안 들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잠깐…….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아니, 진행 중이시니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긴급하게 처리하라는 돈이지 가뭄을 체계적으로 대비하라는 것보다도 그때 뭔가 물이라도 펌핑도 해야 되고…….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도 차원에서 우리가 상습 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가뭄지역이…….

한기

이한기위원

예, 가뭄지역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힘이 드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형관정으로는 힘들고 면적이 많으면 중형이나 대형관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각 시·군에서 이거 말고 별도로 있는 것 같던데? 이 예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는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물을 끌어쓸 수 있는 부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도 자체도 일부가 있고 농어촌공사도 있어가지고 큰 사업들은 물 용수확보를 해 나갑니다, 체계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빠지는 부분들이 미세하게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관정개발사업을 따로 도가 설정을 해 가지고, 그전에 굉장히 가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201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도 자체사업으로 중형관정개발사업을 넣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중형관정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것은 대형관정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것도 중형관정이고, 이건 관정보다는 주로 저수지 같은 데 준설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관정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또 하나만 좀. 설명서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 올해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들에 대한 복구사업인데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하고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농업기반시설이고 또 추진근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똑같은데 추경성립전으로 행안부에서 한 것은 100% 국비로 다 했고, 사업을. 지금 추경성립전이면 이미 사업이, 여기는 이미 사업비가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추경성립전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일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좌측은 이번 추경에 복구비가 서니까 이것은 내년에밖에 결국에는 못하는 사업이겠네요? 이월시켜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아마 하고는 있지만 다 쓰지, 사고이월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게 37페이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100% 국비로 시·군비가 없이 하는데 36페이지는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이게 80 대 20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8 대 2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 대 2죠? 도비 10%, 시·군비 10% 그런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0 대 10, 예. 12분의 2인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시·군비가 있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피해대상이 저수지라든지 용배수로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이것들을 고치는 돈이거든요. 이건 농업용 자산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농식품부가 비용을 대서 합니다. 이것이 기본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남원이라든지 순창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보수의 주체가 특별히 국비가 더 내려옵니다, 조금 더. 알파가 더 내려오는데 그 지역이 이 3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관이 행안부로 바뀌면서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을 더 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농식품부 예산으로 하되. 저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는데 기본적으로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행안부에서 국비를 조금 더 내려주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100%로 하라고 행안부는 이렇게 국비로 다 하게 해 주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국비 지원비를 조금 더 내려주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국비 비중을 더 높여서 내려주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높여서가 아니라 완전 100%예요, 이쪽은. 37페이지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합쳐서 쓰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같은 지역인데 국비가 알파가 더 내려오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36페이지는 농업기반시설 51개소고, 37페이지는 농업기반시설 31개소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남원, 장수, 순창만 31개소고 나머지 완주, 무주, 고창이 20개소 정도 해당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진안, 완주도 2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내가 보면 36페이지에는 진안도 피해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진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할 것이 단 1건도 없는가, 양쪽에 진안은 빠져있어요. 왜 진안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피해를 엄청 많이 당했는데 6개 시·군, 동부권 중에서도 많이 당했는데 또 오른쪽 37페이지에도 남원, 장수, 순창 이렇게 3개 지역만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 진안은 그렇게 피해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진안은 여기에 쏙 빠져있는가 내가 이해가 조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일부 작은 피해, 3천만원 미만의 작은 피해들은 자체사업으로 해 버리게 되고 또 일부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림부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진안이 빠졌다기보다도 시·군 자체 혹은 국토부의 하천정비나 이런 사업 속에 묶어서.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피해현장만 가서 봤을 때도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 통계에도 진안군은 저희 농업용 시설 관련해서는 1개소가 잡혀있고요, 이건 시·군 자체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라든지 이것들은 국토부의 하천정비사업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아는데 농업용 시설은 진안은 한 군데 있는데 진안군 자체에서 해결을 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자체 자력복구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진안군이 농업용 배수로나 용배수로 이런 것에 엄청 시설을 잘해 놓은 것이네? 하나도 피해가 없다는 것은. 재난지역으로 되다시피 그렇게 많이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 정확한 내역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처럼 혹시 진안을 저희가 빠뜨린 건 아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일부러 빠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아니, 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가 됐는데 이렇게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더군다나 36, 37페이지 양쪽을 다 봤을 때 진안은 빠져있으니까, 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가 됐는데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 시설은 저희 쪽에 표기가 돼 있고 농업용 이외의 다른 하천이라든지 제방 이런 것들은 또…….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건 저도 이해해요. 당연히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이 자체에서 단 1건도 없다고, 이건 단 1건도 안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농업용 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진안이 작물이 단 하나도 물에 안 잠겨야 할 텐데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 국장님도 진안 안 오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도…….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피해복구사업 한다고 진안 오셨었잖아. 그렇게 피해를 많이 당한 곳이에요, 진안이. 이건 내가 한번 진안군에다 확인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건설국까지 해서 진안군에 가는 이번에 피해복구비가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이 36페이지 124억2,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내려와서 세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2021년도도 신규사업으로 1억9,700만원, 이것은 올해 국가에서 안 내려오고 안 내려오는 사업이 내년에, 이 집중피해 복구사업비가 내년에 내려오는 것이라 내년 예산에 세웠는가,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전체 6개 시·군의 복구비가 226억인데 1차로 반절 정도가 이번에 섰고, 어차피 다 줘도 못 쓰기 때문에 반절은 내년분 예산에 내려주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복구비용을 나머지 101억9,7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확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하십니까? 보충질의하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세훈

두세훈위원

짧게 할게요. 아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잖아요? 보통 우리 도가 시·군에 가내시하고 또 군이 예산 세울 때 당연히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산 내려보내잖아요, 매칭해서. 매칭사업. 그런데 아까 한발대비 같은 경우는 국비, 시·군비인데 이게 그러면 공문에 예산 세울 때 전제가 조건부로 세워주는 겁니까? 가뭄이 든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36억 세우는 이 예산 주겠다가 조건부로 세워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시·군의 수요를 받기는 합니다만 사실상은 조건부죠. 발생했을 때 국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해서 쓴다 이렇게.

세훈

두세훈위원

가뭄이 생길 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가뭄이 생겨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가내시할 때 세울 때 조건이 가뭄이 발생할 때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돈 내려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정부가 이걸 갖다가 니네 지자체가 이만큼을 세워라라고 예산 내시를 공문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정부도 괜히 세우라고 했다가 돈을 안 내려주면 본인들도 뭐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다만 받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에다 반영을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가뭄이 솔직히 무주 틀리고 완주 틀리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만큼 파악해서 그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대략은 다 받지만 그걸 정확하게 일반 공모사업 확정짓듯이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대략은 시·군을 통해서 도가 받아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대략은 보내지만 그걸 갖다가…….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수요조사 받아서 가내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가내시를 일단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사항…….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일단 올리긴 했습니다.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올려주긴 했죠.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할 때요? 예산 세우기 전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36억이 필요한데, 우리는 36억이 필요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 8억밖에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만 해도 27억4천만원에 대한 사업이 필요한데도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지난번 가을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48억 정도 또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내려주라 했는데 그 48억 요구해서 받은 것이 불과 8억5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정부가 솔직히 공수표 날렸네요. 아니, 수요가 필요해서 가뭄대비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그래 좋다, 본인들이 가내시 해 주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어떻게 보냐면 33쪽하고 34쪽 배수개선사업을 보시면 정부가 최근에…….

세훈

두세훈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올해 배수개선사업을 39억을 추가로 이번에 받았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부족한 건 차후에 과장님이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도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아까 가축 사육제한 되는 아까 79쪽, 80쪽 거기에 연관된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보니까 총예산액을 46농가로 하니까 한 농가에 한 5,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가들하고 어떻게 산정한 내역인가, 산정보상내역이. 어떤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상내역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고, 제가 농가들 중에 겨울철에 고병원성 AI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농가 얘기를 제가 생각하면 차라리 겨울철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그러니까 겨울철 동안 오리나 사육농가들이 AI에 취약한 것이 기온이 떨어지면 저항력이 떨어져 가지고 AI에 걸린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육을 계속 제한, 앞으로도 계속 제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 같고 실제적으로 한 5℃ 정도 사육농가들이 하는데 나름 있더라고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래서 난방비를 지원해서 하면 거기에 한다고 하는 제가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매년 사육제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사육농가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는. 그런 비용보다도 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그러니까 남반부 쪽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병원성 AI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따뜻한 지역에 있는 데는. 추운 겨울에 나오는 것들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난방비를 지원해 가지고 온도를 올려주면, 그러니까 사육하면서 난방비 비용이 많이 들고 상시적으로 하는데 그보다는 어떤 여건을 하면 그럴 위험성에서 현저히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이대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라고 할 때는, 사실 이건 불합리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어떤 대안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때 그런 사항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AI는 철새가 AI 감염원이라고 일단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가 많이 들락거리는 저수지라든지 만경강, 동진강변 중심으로 해서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을 제한을 하고 있고, 특히 오리는 오래 머물기 때문에 내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가축을 사육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농가가 느끼는 부담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다른 더 합리적인 방법, 농가에 유리한 방법이 있는지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매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원장님, 먼저 저기 좀 보면 안 될까요? 세입 좀.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세입 먼저 해 놔서 들어가시면…….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먼저 세입부터.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별설명서 47쪽 축산 관련 법령 위반 과징금인데요. 너무 적게 잡혀있지 않나요? 3년 거를 실적을 가지고 징수 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적극행정, 아주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200만원을 잡은 이유를. 4개소밖에 안 돼, 또. 아무튼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주로 사료 쪽에서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아니라 징벌적 처벌에 따라 붙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과징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처벌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부과된 내용이 되겠고, 사료업체 180개소인데 매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가 6건부터 4건, 5건 이렇게 계속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4개 정도로 그냥 보수적으로 보고 한 50만원 해서 200만원 잡았던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 말은 어쨌든 이게 적극적으로 정말 단속을 해서 이만큼 나온 거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 과징금 부분은 봐주거나 대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기내용을 떠나 가지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게 주기적인 어떤 기간이 있나요? 단속기간이 있는 거예요? 시기를 어떻게 잡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매년 하는데 수시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더 부당함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 아니구나. 다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75쪽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마의자 또는 혈압계나 발 안마기를 경로당에 사주나요? 어디에 사주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마을회관…….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마을회관에 사주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경로당마다 안마의자가 과거에 다 보급되고 일부 고장 나서 못 쓰고 방치돼 있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또 이런 사업을 4천개 넘게, 4,200개 넘게 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사주지 않고 렌탈로 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줘 버리면 하나 고장 나면 안 써버리는 거예요. 왜냐? 수리비가 몇십만 원 그냥 들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시에서 안 줘요, 지자체에서 안 줘.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안마의자가 사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가면 물론 좀 오래된 거일 수도 있지만 오래 안 된 것들도 고장 나면 방치돼 있는 게 많은데 다른 사업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거의 다 안마의자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형태를 바꿔서 렌탈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이 2년 한시사업으로 복권기금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농업 부분에다 농촌 부분에다가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논쟁을 했었습니다.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미처 렌탈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고, 아마 이유인즉슨 이게 2년 한시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렌탈 방식까지는 미처 고민도 못했지만 이렇게 유형을 정했고.

인권

나인권위원

4,210개소면 전라북도 개소가 이미 확정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체 금액을 개소당 3,350만원으로 나눠 보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금액을 잡다 보니까 4,200개가 나왔죠? 우리 전라북도에 마을회관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한 6,700개 이상의 마을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안마의자와 혈압계, 발 안마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수요조사 않고 나름 우리 도에서 그냥 판단해서, 이것도 복권기금 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산을 받아왔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복권기금이라는 돈이 아마 우리 도에 배정이 됐고 복권기금의 성격상 일부 어떤 특별 하드웨어보다는 복지 쪽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이지만 복지 쪽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어느 쪽에 쓸 거다 고민하다가 농업·농촌 쪽에다 쓰자라고 일단 의사결정이 됐고, 농촌 쪽에다가 그럼 무엇을 복지 관련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초창기에…….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혹시 저쪽 복지국하고 우리 도 안에 있는 거기와 협의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정이 될 때 같이 협의가 좀 되었고, 참고로 우선적으로는 안마기라든지 이것이 설치가 되지 않은 마을 위주로 일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수요조사 안 했다면서요? 수요조사.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사업을 처음 구상할 때 어떤 유형으로 무엇을 해 줄지,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재작년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했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재작년에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에서 마을회관에서 안마의자와 혈압계나 발 안마기가 필요하다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걸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당시에 몇 가지 아마 안을 저희가 좀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때 보면 무엇을 선호하느냐 했을 때 안마의자, 혈압계, 온열치료기, 원적외선, 운동기구, 여러 마을에서 필요한 복지 관련된 기구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은 두 가지 유형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조금 뭔가 착오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혈압계는 사실은 의료인들이, 물론 의료인이 아니어도 혈압을 잴 수 있겠지만 쉽게 혈압계를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안마의자는 없는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고장 났을 뿐이지. 발 안마기는 그래도 좀 간혹 있긴, 제가 정확하게 발 안마기는 크기 사이즈가 작아서 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데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좀 보고 싶은데 이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과거 현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거 하면 좀 쩨쩨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 게 있어 가지고, 뒤로 가볼게요. 마지막에 98쪽 보면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서기본경비에서 신문구독료가 있는데요. 중앙지가 10부, 중앙지 10부가 뭐 뭐 있어요? 지방지 10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데 보니까 다 다른 데는 중앙지 5부, 지방지 5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지방지는 열몇 개 있으니까 더 볼 수도 있겠지만 중앙지는 몇 개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농업정책과는 저희 사무실 것까지 저희 있는 쪽까지 해 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2부를, 다른 데는 1부씩인데 여기는 2부씩 본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농정과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같이 그렇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거시기가 있어요. 부서 냉장고, 밥을 해 드시진 않죠? 사무실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업무용 컴퓨터, 냉장고는 기존에 쓰던 게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큰 것을 구입하나 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일단 한 1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냉장고 사이즈가 좀 크다면 그러면 100만원이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집 냉장고 정도 크기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큰 거예요, 큰 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큰 게 100만원이에요, 일반 냉장고는. 양 이것은 좀 다른데 일반 냉장고는 큰 게 100만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거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민원인들 오면 간이냉장고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각 부서에 보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컴퓨터는 이거 정확하게 시장조사해 보고 올려놓은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다 가격은, 예. 5년 이상 된 컴퓨터이고 이거는 120만원이라는 게 아마, 컴퓨터라는 게 워낙에 사양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긴 한데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 안으로 좀 하라고 해서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컴퓨터랑 냉장고랑 시장조사 다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이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다시 한번 해서 올려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 좀더 할게요,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차피 한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62쪽 농업인회관 보수가 있어요. 화장실 방수공사하고 LED 전등 교체인데 시설은 도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원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건물이 저희 거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 유지보수관리는 저희가, 시설 개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업인회관하고 농업인단체하고 상관없이 들어와 있는 건설회사 거기는 임대를 내줬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는 누가 받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 임대료는 그것을 위탁받은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임대료 수익하고 자기부담 한 2천∼3천만원 더 해 가지고, 총운영비가 그게 한 5천∼6천만원 드는데 임대료 반절, 자기들이 납부하는 회비 반절 해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건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안 들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그거 나머지 자기들 전기세니 기타 소모성 자재이고 저희는 시설 개보수, 그러니까 건물주로서의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건물주로서 역할. LED 전등 교체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정도면. 어쨌든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계약기간 만료되는 대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언제예요? 그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22년 12월 31일로 돼 있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1년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22년.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2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저도 좀 이상하고 아마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가져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료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입주를 한 거예요? 거기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설이 되게 아주 초기에 농업인회관이 만들어지기, 1999년도부터 들어왔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의 문제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얘기를 했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거기는 임대료는 얼마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호원건설 그 건설사가 내는 돈이 600만원입니다, 1년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1년에 600만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임대수익이 제가 이제 보니까 2,100만원입니다, 전체가 1년에. 그리고 자기들이 분담하는 돈이 한 1천만원 정도고 해서 한 3천만원 가지고 전기세니 이런 것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사업계획서 98페이지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고 부서 냉장고 구입이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거 서류로 구입의 필요성 있잖아요? 낡으면 낡았다, 고장났다랄지, 지금 설명 듣긴 어려우니까요, 서류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어떤 기종으로 어떤 사이즈로 할 건지 있잖아요? 구체적인…….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구입 사양.

세훈

두세훈위원

과장님이 설명 부탁합니다. 자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에 삼락농정 홍보, KTX 타다 보면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삼락농정.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1억5천 세웠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8,600만원 이렇게 집행했는데 나머지 대략 한 1억4천, 언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게 정산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연말 안에 다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제 정산을 하는 거예요? 10월 말 기준인데,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0월 말 기준으로는 이거인데 현재 상태, 11월 24일, 25일 현재로는 전체 다 지급이 완료됐다고 그럽니다. 10월 말에는 8,600만원인데 11월 24일 현재로서는 다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억5천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1억5천이.

세훈

두세훈위원

작년 1억7천 해서 본예산에 1억7천 올렸는데 1억5천으로 깎인 건가요? 작년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천만원이 적게 편성됐던 겁니다, 올해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작년. 2019년도에는 1억7천이었고 2020년도에는 2천만원 깎인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천만원 깎였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 이 부분도요, 면밀하게 광고 적정수준 판단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삼락농정 포럼 운영이요, 이거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2018년도에는 1억, 2019년도에는 7천만원, 2020년도에는 1억, 이제 8천인데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19년도에는 제 그때 기억이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기억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2019년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올해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하되 전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운영비성은 2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괄삭감 안에 사업이 좀 들어갔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업할 때 많이 2019년도에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때 아무래도 사실은 좀 축소 운영해 가지고 2018년에 비해서 조금 덜, 횟수를 줄여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정책세미나, 워크숍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락농정위원회 기본운영 관련된 예산 아니고 정책세미나, 워크숍 그 정도 관련된 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삼락농정에서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대대적으로 5월달에 했던 것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 우리 농업·농촌 부분에서의 개선과제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규모의 세미나를 통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15회 했다고요? 15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까지는 올해 사업비로는 13회를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3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1억 예산, 올해 예산 가지고는 13회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13회 해서 1억 했는데 15회 해서 8천만원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횟수는 조금, 전문가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또 예를 들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요, 2020년도 기준이요, 그러니까 2019년 거, 2020년 거 해서 각 몇 회 했고 주제는 뭐고 그다음 강사비 있잖아요. 이거 전북연구원에 그러면 수당 주겠네요? 강의수당이랄까 이런 거. 전북연구원에다가 맡긴 거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일부 포럼운영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운영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거 가지고 전담인력 인건비도 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2019년 예산하고 2020년 있잖아요, 각 한 13회, 지금 13회 하셨다고 했죠? 13회 한 거 있잖아요, 주제하고 강사 누구고 해서 회당 얼마 해서 비교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산출기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7천만원 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꼭 8천만원 해야 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요, 특이한 예산 하나 봤어요. 63페이지에 농업 육성사업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400만원짜리 도비가 있어요. 63페이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농어민단체가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이것이 제가 좀 정확하게, 언제부터 기획된 건데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이게 뭐에 대한 사업인지 어떤 사회단체인지, 1개가 특정이 되잖아요. 관련해서 자료로 설명 부탁하고, 이것도 일단 제가 어떤 예산에 쓰였는지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되는 것만 할게요. 그다음에 80페이지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농협, 농업회의소, 영농조합법인 해서 30개소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각각의 농협과 농업회의소와 영농조합법인이 인력을 어떻게 지원받는 거예요? 이거 어떤 예산인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농촌에 인력회사,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농협이라든지 하여튼 다른 주체라도 농촌에 인력 중개를 해 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읍내에 있는, 시내에 있는 인력들을 농촌에다가 연계해 주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농협이 어떤 인력 중개를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주로 농협이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시·군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개소 중 하나인 농협에 예산을 만약에 준다면 이 농협에서 인부들을 새벽에 소위 말해서 인력시장 비슷하게 가실 분들 모집해서 어느 농가에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그에 따르는 교통비 1만원, 숙박…….

세훈

두세훈위원

인건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하루 일당.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인건비를 하면…….

세훈

두세훈위원

뭘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원 가능한 금액이 교통비를 1인당 1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숙박을 할 때는 최대 2만원을 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하는 사람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영농작업반장이라고 해서 특히 민간에서 많이 오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는 작업반장에 대해서 1만원을 더 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 영농조합법인인데 영농조합법인은 무수하게 많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걸 정부에서 대상은 열어놓되 신청하면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농협도 신청 가능하고 영농법인도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봐서는 대부분이 또 농협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시·군 자체 하는 경우도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요구자료들 있잖아요. 충실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방금 지적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사업이 2회 추경에 그게 있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원래는 두 가지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자체를 안 거치고 중앙부처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자기들 단위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너무나 중개 기능인력이 적어서 도비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9개소를 추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추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랬는데 정부 부처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자체를 안 거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단위농협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방식을 바꿔 가지고 농협중앙회로 직접 주진 않고 지자체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2회 추경 때 있었죠? 그때 예산이 얼마 있었나? 하여튼 그건 놔두고요. 그런데 그때도 지적을 한번 했을 거예요, 농협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인력센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두 군데 정도를 샘플링해 가지고 민간인력시장에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이건 외국인 인력 지원은 안 됩니다. 적법한 내국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국인 중심으로 되고 있고, 주로 민간에서 농촌에다 인력을 넣어줄 때는 주로 외국인, 그런데 솔직히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다수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물론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올해도 장계라든지 남부안농협 같은 데 보면 민간인력사무소에 거기도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장이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한테도 1만원을 주고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를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력시장이라고 해서, 민간인력시장이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면 거기도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협이나 농업회의소, 영농법인만 해당이 돼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인력시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농촌인력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중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을 하지 않고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만 해 줬을 때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그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인력시장을 운영하는 뭐라 그럴까, 중개소라고 해야 될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력센터.

철수

김철수위원장

인력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가 이거 보충질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침에도 부안의 인력사무실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온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사무소가 각 지역마다 있어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또 농협에서 이걸 하면 현저히, 아까 말했던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용인력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현황을, 일단은 30개소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하고 대부분 농협에서 일센터에 센터장을 고용하고 일할 사람 센터장이 고용하고 거기에서 일을 오는 사람하고 또 수요자에게 배치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농업으로만 한정시켜서 하겠죠, 영농. 그런데 농업도 계절적인 수요에 의해서 농번기에 한참 바쁠 때야 그러지만 또 비번 할 때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은 돼요. 먹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히 많아요. 그리고 일자리를 하면 결국은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데가 있는데 받아와야 되는데 그 중개역할을 하는 거, 담보해 주는 것이 센터거든요, 인력센터. 그런데 책임성이 있어야 하고, 인력센터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면 이 사람들 새벽에 일하고 새벽에 다 하는데 낮에 이렇게 평상적인 근무체계를 가지고 일한다고 봐서는 아니거든요, 전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열악하거든요. 사무실 가더라도 정말 전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받은 거 없이 사무실부터가 어렵고 그리고 아침 새벽에 와서 일하고 일해서 배정받아서 나가고 와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농협에서 그 얘기 한다고 하는 것은 일면 ‘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책임성이 없거든요. 전혀 현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 내가 이 사업예산을 보면 그냥 일자리 하나 만드는 거예요. 농협 센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센터장 하나, 그다음에 그것도 센터장이라고 하니까 밑에 직원 하나 해 가지고 두 사람 자리 만들어 주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람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 상황에서 거기 운영하면서 먹고살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용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환경개선이나 뭐나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냐, 그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센터만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지, 농업에서 인력 수급하는 것이 몇 달이에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 센터직원들. 여기다 센터 하면 틀림없이 센터에 센터장 고용할 거예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위인설법이라는 말도 있고, 위인설관이에요, 위인설관. 그 자리만 월급 받고 하는 사람만 해 주는 그런 걸로 갈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각 지역의 인력사무실에 시설 개선보수나 그런 거를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건 정말이지 위인설관이에요, 그냥 자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올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고용인력시장 중개 부분은 그거는 그것대로 되지만 이거는 농촌으로 보내는 농촌…….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촌 일 하는 것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이 미미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현재 인력사무실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통해서. 통해서 해야 되고 그 인력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일상생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다 일이 정리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촌에 아까 인력센터에는 대부분 외국인이고 그 외국인이 다 불법체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불법체류자들도 많이 계시고 외국인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현재 농촌 현실은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건설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대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훈열 위원 생각이 맞다라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두세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인력시장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농협은 중개수수료를 받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여기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여기서 예산으로 안 받더라도 농민들한테 중개수수료 있잖아요. 보통 인력시장 가면 중개수수료를 받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미 이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이라든지 일부 운영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운영비 주는 거네요. 운영비를 주는 거네요, 인력.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센터장하고 인건비를, 그러니까 개소당 8천만원 안에 2천만∼3천만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1개소당 인건비 한 3천만원 돼요? 이게 그리고 또 1년 인건비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게 풀 사업이 아니고 10개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안에서 일반적인 사업기간이지, 실제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단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2개월이 될 순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래도 300만원쯤 해도 3,600만원, 300만원 정도 되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마 정확한 데이터 센터별 내역은…….

세훈

두세훈위원

새벽에 1시간하고 오후에 와서 할 때 1시간하고 300만원씩 받는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기준을 보니까 센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전체 35% 이내로 일단 정부가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가 제안한 사업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정부 농식품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식품부 사업이고.

세훈

두세훈위원

전국적인 사업이고? 전국적인.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전국 사업이고, 저희가 딴 데보다도 많이 된 겁니다. 8천만원의 사업비를 기준했을 때 30…….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기존의 인력사무소 말고 농협, 이런 공공기관을 통한 인력사무소 필요성이, 저도 농촌에 살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인력사무소도 과대하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많고, 그래서 인력을 공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돼야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이익은 어떤 이익이 가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하고 여기에 추가 따라붙는 돈이 작업반장을 제하더라도 교통비 1만원하고 숙박비 2만원 주거든요. 숙박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숙박을 2만원 주고 어떻게 숙박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완전히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숙박은 보면 숙박하는 데가 없어요. 다들 하루 있잖아요, 다 1시간이나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에서 오고, 그러니까 숙박을 않는 거죠. 두 번째, 다 실으러 와요. 농장주들이 아침에 다 실으러 와요. 실어다 주고 데려다주고. 왜냐하면 20분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자기들이 편하니까. 그러면 그 돈 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도 올해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올해 완주 화산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에서 잤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자게 되면 주당 최대 50만원까지 숙박료를 줍니다. 보조는 지원해 주는 거죠, 그 마을에. 올해 백운농협도 그렇고 화산농협도 그렇고, 화산농협은 그 해당 마을회관에서 잤었고 백운농협 같은 경우는 귀농인의 집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잤으면 거기가 숙박비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숙박비 줄 이유도 없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마을로 줍니다, 마을로.

세훈

두세훈위원

마을로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마을로, 예.

세훈

두세훈위원

본인 안 주는 거네요, 그 본인한테 주지도 않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숙박비는 그런 경우는 마을로 가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숙박을 할 때는 2만원까지만 최대 지원해 주는 거죠, 그 해당 작업자에게.

세훈

두세훈위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교통비, 숙박비를 안 줘도 인력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화산 얘기했지만 고산에도 있고 화산에도 있고 보통 봉동에서 한 20분 거리란 말이에요. 봉동마을도 한 네다섯 개 이상이 더 되는데 과연 그런 교통비나 숙박비가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수수료는 부과 않는다고 했잖아요, 수수료를요. 중개수수료 하나 이득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여기에 수당을 하루 일당 있잖아요, 일당을 보통은 농장주한테 보통 받는 구조잖아요. 일을 시킨 사람, 농장주.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농장주가 예를 들어서 요즘 한 12만원 되던데 12만원을 줘야 받잖아요, 만약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해당 근로자에게, 일한 사람에게.

세훈

두세훈위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받아요? 보험을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보험은 없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현행은 인력사무소에서 만약에 보냈어요, 농촌에. 만약에 그 사람이 농장주한테 못 받으면 하다못해 현행적으로는 관행적으로는 그 인력을 보낸 사람 있잖아요, 인력사무소에서 돈을 주고 인력사무소에서 나중에 농장주한테 구상권 비슷하게 청구하는 구조라서 인력사무소 운영하는 분도 많이 손해 봐요. 왜냐하면 몇십만 원 때문에 소송할 수도 없고,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 한 4만명 정도를 연계활동해 주면서 했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농협에서, 농협을 믿고 보냈으니까 그러면 그 사후까지 책임을 져야죠, 임금 받는 데까지, 일을 했으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마 근로자는 일한 사람은 농가에서 못 받았으면 중개를 해 준 농촌, 해당 농협이 했으면 농협에 항의하겠죠.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은 나는 그냥 중개만 했다, 내가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부려 먹은 것도 아니고 하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그 계약관계 부분은 한번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이 여기 인력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하루를 일을 했는데 그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되면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그냥 현재 시장질서에 있는 노동시장에 비해서도 열악한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이 경우는 올해의 경우에 한 4만명 정도 중개해 줬었는데 그 속에서 돈을 못 받거나 크레임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돈 8천만원이 있으면요, 차라리 인력사무소에 농업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보내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세훈

두세훈위원

이 인건비를 차라리 농촌인력에 되는 대로 여기서 12만원 주면 12 플러스 하다못해 3만원씩이라도 더 준달까, 교통비 1만원, 숙박비 2만원 해서 3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 1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농촌에 더 가려고 하죠. 지금은 공장지대에 예를 들어서 인력 나가려고 하지. 시골 있잖아요, 양파 캐러 잘 안 가려고 해요. 더 일이 있잖아요, 고되니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일반 고용인력시장을 교란하면 안 된다는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교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민간인력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민간인력시장도 파트너로 끌어들인 겁니다, 파트너십으로. 그래서 민간인력시장의 반장도 반장비를 주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전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인력시장에도 교통비를 주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민간인력시장은 이쪽 교류가 없고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농촌인력에 가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서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쪽 가면 보조금 더 나오니까. 그런데 현실은 일반사업장이 있잖아요, 일반사업장이나 햇볕 안 드는 사업장 이런 데를 선호하지, 농촌 뙤약볕 쬐는 양파밭 안 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농촌인력지원사업까지 나온 것 같은데 차라리 거기다 보조금을 주면 더, 결국은 그 사업장에 농촌 양파밭에 더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마 저도 직접 보조해 줘 버리면 편할 텐데…….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청년창업농 예산이 상당히 좀 많아요. 어쨌든 청년창업농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81쪽하고, 81쪽은 국비 보조가 있어요. 보면 또 83쪽에 전북형 청년창업농 정착지원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건 도비로 하는 거죠? 도비하고 시·군비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의 발단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이 정부 들어와서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청창농이라는 게 정부는 만 39세까지거든요. 실제로 농촌에 보면 민원이 41, 42, 43 이런 약간 언저리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뭔가가 필요하다, 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와서 뭐 하다가 창업을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부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만 39세까지가 정부가 지원해 주고 40∼45세까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도 자체사업으로 50명 정도를 올해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몇 세까지죠? 45세까지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45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이나 조례에서 40세라는 데도 있고 45…….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는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45세로 되어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만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45세까지인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법에 의해서 40세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차이를 해 준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바깥에 있는 언저리에 있는 연령대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했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지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청년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남아있는 경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2018년에 지원받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젊었다고 하면 올해까지 받았을 거고 그때 나이가 찼을 경우는 2년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받게 되면 의무복무처럼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거는 제가 계속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후속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임대농장 조성, 여러 가지 이차보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 사업은 각각이지만 서로 다 연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국장님이 어쨌든 기초부터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과장

예, 조금 전체를 바라보고 사업 간의 연계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가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짧게. 6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1인당 320만원을 지원하나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학자금이 이렇게 비싼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과장

이거는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고등학교는 다 무상교육이 돼 버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반계고등학교는 없고 자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전주예술고라든지 군산평화고처럼 아니면, 하여튼 특수목적고등학교 이런 데만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간…….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현재 증감사유에 제외 해서 자사고, 특목고인데 자사고, 특목고를 지원하는 사업이고만요? 일반고 학생이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과장

일반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돼 버렸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자사고도 일부고 상당히 많은 비중은 사실은 예술고하고 도립여중고도…….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최근에 우리 도의회 앞에서 예술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관련해서 피켓시위를 했던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술고도 해당이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농촌에 있는 아이가 예술고에 가면 해 줍니다, 농촌에 있는 아이가. 그러나 도시에 살면서 여기 가면 안 해 주고요, 농촌에 거주하는…….

인권

나인권위원

농업인, 그러니까 농촌의 농업인의 아들딸들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제한적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특목고나 예술고나 자사고로 갈 때, 제외가 아니고 자사고와 특목고와 예술고를 지원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데를 가면 그때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때만 해 주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의 자녀들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업인의 자녀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현재 농민들 자녀가 약 100여 명으로 추정했는데 농민이 아닌 여타의 나머지 인원이 혹시 어느 정도 예상,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국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어서 파악을 별도로는 안 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 전체 그……. 저희가 정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급 가능한 후보 학생들의 학교와 지원대상 학생 수만 파악했지.

인권

나인권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현재 농민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학비가 비싼데 그런 혜택을 주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82쪽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꾸준히 해 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1년에 한 군데씩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에 2018년, 2019년, 2020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보통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의 시·군에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8, 2019 3년간 해 가지고 5㏊ 그러니까 한 1만5천평 정도가 5개 시·군에 들어갔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7동인데 한 1,500평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우리 스마트팜 밸리가 현재 조성 중인데 집적화하지 않고 시·군별로 신청해 들어오면 앞으로, 현재는 5군데 지자체라고 하지만 앞으로 각 지자체들이 신청해 오면 어떻게 보면 안배 차원에서도 꾸준히 이런 일이 확산될 거 아니에요. 이렇다 보면 스마트 온실을, 한 400평 되나요? 이게 400평이라고 봐야 되나? 한 350∼400평 사이를 이렇게 지어주는가 본데 기술지도를 하거나, 품목이 350평이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지역마다 특성화된 작물을 가지고 스마트 온실을 운영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딸기, 토마토 중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어떤 작목이든지 사실 모여버리면, 가격이 좋다고 해서 그 종목으로 몰려버리면 또 폭락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관리를 해서 지도를 해 줘야 그런 수요공급이 적절할 텐데 각 지자체마다 계속해서 지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기술지도가 저는 제대로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특성화된 원예특작을 할 것 같은데 그 기술지도가 제대로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시·군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측면에서는 도가 한번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기술지도는 잘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멘토가 따라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멘토가 따라붙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멘토가 붙어서 청년들을 지도해 준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이, 82페이지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올해는 장수에서 1개동 1,200㎡를 내년에는 할 계획인가 보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지으면 이 농장을 임대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그 청년한테 기술을 최대한 해서 이 청년이 한 1년을 딸기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농사를 지어보고 그다음에 자립해서 나간다 그런 뜻인가요?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원히 하는 게 아니고…….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영원히, 임대니까 실습농장이니까 당연히 실습 겸. 그런데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예산이 30억이었었고만요,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한 10분의 1로 확 준 이유는 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매년 정부가 농식품부가 공모를 하는데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따내는데 좀 적게 따낸 겁니다, 지원도 좀 적게 했고.

한기

이한기위원

지원을 적게 한 거예요, 아니면 적게 따낸……. 이런 실습농장 같으면 시·군에서 상당히 욕심을 낼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이걸 내 자산으로서 센터가 관리를 해야 되고 손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은 장수, 임실, 김제 이런 데는 많이 그래도 신청하려고 했던 편인 것 같고, 의외로 다른 시·군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지원이 적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이런 건 많이 해 놓으면 1명 실습시킬 수 있을 걸 2명, 3명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이 실습을 받은 청년농업인이 만약 자기가 이젠 자립을 해서 나와서 하고 싶을 때 그러면 그런 때 내가 스마트팜 이렇게 농사를 하고 싶으니까 신청을 하고 했을 때 가령 우선적인 선택권이라도 주고 지원의 방법이 조금이라도 더 틀린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창업농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혹은 그도 저도 안 되면 내가 그냥 귀농인으로서 신청을 하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3억원까지가 2%로 지원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년창업농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창업농이 가령 3억원 가지고 스마트팜을 뭘 시작할 수 있겠어요? 3억원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좋은 스마트팜은 아니고, 보통 스마트팜 3천평이 한 30억 하는데 3억이라고 하면 300평짜리 조그마한 것밖에 못하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죠, 300평밖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보다는 좀 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우리 임대농장도 좋은 스마트팜이 아니고 보통 3천평에 한 30억 드는데 이 임대농장에 있는 그 시설들은…….

한기

이한기위원

좋은 시설 아니에요, 3억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3천평에 15억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3억으로 지으면 좋은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약간의 자동화시설을 갖춘 그런 정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본적인 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문제는 농촌에 와서 창업을 하고 농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젠 임대농 같은 것은 노인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 농지를 임대를 해서 농업은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나마 평야지대 같은 데는 괜찮아요, 경지 정리가 다 돼 있고. 헌데 산골짝 같은 데는 3천평만 임대를 해서 지으려고 해도 한 세 군데, 네 군데예요. 그것도 운이 좋아야 세 군데, 네 군데 것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이쪽 모를 심고 저쪽 내 논 모 심으러 가려면 한 40∼50분을 가야 돼. 그리고 또 타작을 한번 할 때도 이쪽 논하고 저쪽 논하고 이렇게 한 5천∼6천평 농사를 지으려면 대여섯 군데를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비 나지, 시간에 쫓기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고 한데 과연 이런 창업농을 육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 청년이 뭔 돈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코끼리 비스켓같이 이렇게 비스켓 주듯이 사탕 하나 줄 게 아니라 제대로 1명을 길러도 길러내야 된다. 1명을 길러도 제대로 농사를 짓게 길러내줘야 되지, 100명한테 하라고 해 놓고 100명 중에서 99명 실패하고 1명 성공할지 말지 하는 것보다 100명보다 10명을 길러내더라도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제가 그때 김제 스마트팜 거기 가서도 봤는데 3억을 빌려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3억을 돈을 빌려주고 부담을 주냐 이거예요, 농사짓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면, 일단 내가 청년농으로 창업을 하는데 빚을 3억을 안고 들어가는데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국가가 지어서 임대료를 내고 해라, 그리고 돈 벌면 사가라 이런 식으로 좀 해 주고 부담이 없게 해 줘야 농촌에 와서도 살라고 그러지. 지금 농촌에서도 그래요, 빚만 없으면 농촌이 훨씬 도시보다 살기가 좋다. 지금 살기가 좋아요, 농촌이. 그런데 옛날에 진 빚이 많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농촌 분들이 허덕이지, 그나마 지금은 많이 안정이 돼 가지고 괜찮으니까 농촌으로 오는, 그나마 부모가 땅이라도 좀 있고 자식들한테 해 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진안 농촌에서, 도시에서 노동자 하느니 농촌에 와서 농업을 하면서 살고 싶겠다 하면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이 가지.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아파트로 따지면 LH가 하는 장기임대주택처럼 그런 개념으로 온실도 장기간, 나중에 내가 상환 시기에는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내가 잘하면 내가 이걸 돈 주고 사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게 해야지. 대폭 한 3억 빚부터 안고 그렇게 해 버리면 ‘에라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면 이거 부도나 내버리고 말자.’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어서 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 가는 것이 맨 보조로 돈을 주다 보니까, 보조로 주는 것은 성공률이 한 30%나 될까 말까 나는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기존의 보조사업에는 없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 가지고 새로운 국가사업을 한번 제안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전년도에도 해 왔는데 신규라고 이렇게 사업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아마 올해는 한농대 졸업생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 해 가지고 했지만 아마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표현했는데 사실 계속사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신규지만 내용적으로는 계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아까도 우리가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어쨌든 또 금년과 똑같이 예산을 세웠네요? 국비가 36억에 시·군비 9억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올해같이 또 가뭄이 안 들고 국가에서 돈 조금만 내려오고 하면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 아니면 중간에라도 시·군에서 필요로 요구하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집행을 할 수가 있을란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항상 이것이 연말에 때늦게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정부에도 강하게 그런 얘기를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아마 정부도 조금 더 빨리 내년에는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꼭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116페이지, 농촌활력과는 아닌가요? 아직. 농업정책과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88 한번 보세요. 88하고 89는 같은 사업내용인데 88은 민간자본사업보조고 89쪽은 자치단체보조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된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 거는 시·군이 하고 국가 것은 농어촌공사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88쪽에 농어촌공사에 2021년도 배정사업량이 다 배정돼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 기준으로서 내년 사업은 17개 지구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매년 보면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한 4∼6월 사이에 새로 실시하는, 기본계획은 마치고 새로 설계 들어가는 지구를 또 새로 뽑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빠져있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거는 순수하게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있는 17개소만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체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가 될 것 같고 부안지사 거 사업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안지사 것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91쪽하고 92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고, 92쪽 용수원 개발사업인데 취약지역 용수원 개발사업이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사업계획 보세요. 2021년도에 4억8천을 요구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조금 줄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좀 줄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액이 4억8천인데 비교증감표에는 1억2천이 줄었어요. 뭐가 착오예요? 2020년도에는 6억이, 2020년도 본예산에 바로 위에 보면 6억으로 돼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여기 표기는 도비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 이 밑에 맨 밑에 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차피 도비잖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액이 바로 위에 도표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도 옆에 도 예산이 6억이라고, 6억. 그러니까 A-B 하면 그래야 1억2천이 나오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착오에 의해서 했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잘못됐고. 취약지구에 14개 시·군에 이것은 도비니까 계획대로 다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 계획대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한발 대비에 대한 용수계획은 사실 비가 올 때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야 가뭄 때 그것이 대비가 돼서 써먹는 것이지. 한참 가뭄일 때 가서 용수원 개발한다고 해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고 사후 약방문이 되니까 하여튼 착오 없이 사업 받아 가지고 집행해 주셔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발 대비는 연초에 조기집행, 확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가뭄발생 취약지역 중형관정 개발 했는데 그거 하면서, 아마 여기 두세훈 위원님이나 이한기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사항 부분이 그런 부분일 때 위원님들한테 의견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여러분들이 받는 거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뭐나가 더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원 개발 시·군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시·군이 한 3개 정도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개, 3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답변은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67페이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감소 추세라고 했어요. 연 우리 농촌에 출생아가 몇 명인가 조사했어요? 올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전부 농촌에 가임여성, 제가 가임여성만 가지고 있는데 출생아는 다시 좀더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출산율이 0.97이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0.97이니까 농촌 여성이 1만4천명이기 때문에 1만4천명에다가 출산율 0.97 정도를 고려를 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장

확인을 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쓰겠어요. 또 하나는 감소했다고 해서 줄일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갈수록 여성들이 애를 낳지 않는데 특히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더 힘들어서 애기 낳는 감소가 더 될 거 아니에요, 애기를 더 낳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부담을 없애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감소했다고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감소하지 않게끔 자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좋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쓰겠어요. 여기에 보면 82명만 해서, 여기에 대해 여기는 어떤 근거로 82명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범위 내인데 시·군에서의 수요를…….

철수

김철수위원장

좀 정확하게 조사를 더 해서 해 주시고, 자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쓰겠어요. 자부담을 없애줬으면 쓰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하실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을 위원장님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성, 가능하면 해 보도록 하는데…….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조사해서 저기하고 이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엄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바로 이어서 농촌활력과 질의 받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나간 거지만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기존에 국가에서 주는 돈 있잖아요. 베이비시터비하고 이게 중첩되나요? 아니면, 아까 방금 전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중첩은 안 되게끔 저희가 되어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은 한 달은 한 달대로 쓰고 이건 우리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은 복지계통에서 주는 돈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한 달 정도는 나오더라고, 베이비시터 비용.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거하고 이것을 같이 쓸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중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사실 제가 잘…….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을 몇 시간 해 가지고 자부담 없이 쓰거든요. 그런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요, 농촌유학 지원 있고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128, 129 동시에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촌유학센터 지원 같은데요, 센터 지원은 4개소가 있고 완주 2, 임실 한 군데, 장수 한 군데 4개소인데, 여기 그런데 또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은 7개소인데 익산 한 군데, 김제 한 군데, 완주 한 군데, 임실 네 군데인데 이게 일단 차이가 납니다. 일단 여기 학교, 완주는 2개 센터가 있는데 보니까 센터 중에 한 곳만 지원받는 것 같고 또 장수는 농촌지원센터가 있는데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것 같고. 이렇게 센터 지원하고 프로그램 지원하고 또 틀린데 그 부분 전체 자료로 해서 한번 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행으로 2개를 놓고 보면 표시가 더 정확히 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떤 센터에 관련해서 주는 게 있으면 한번, 지금 여기에 준비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예를 들면 봉남초등학교라든지 덕치초등학교 이런 경우는 그 초등학교 자체가 농촌유학센터를 자체 직접 운영을 해버립니다. 지사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학교가요, 학교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봉남초등학교, 덕치초등학교, 지사초등학교는 그 학교가 학교 유지를 위해서 자체 유학센터를 직접 운영을 해버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유학센터라고 해 봤자 기숙사, 지금 초등학교 말씀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초등학교 인근 마을에다가 지정을 해 주는 거죠, 법적인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기숙사는 아니고 별개의 그냥 공간을 만드는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학교에 있는 마을에…….

세훈

두세훈위원

학교에 있는 마을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선생님 관사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해 가지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 관사라든지 아니면 마을과 협약을 해 가지고 그 아이가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고 그 학교를 다니도록. 이건 마을이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학교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가 이 사업이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4조, 그다음에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4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이 경우에는 한 6개월 이상, 보통 여기 졸업생도 많나요, 아니면 한 몇 달,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가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촌유학의 개념 자체가 6개월 이상을 거주, 6개월 이상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통상은 졸업할 때까지, 오게 되면.

세훈

두세훈위원

현행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월 있었다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될 텐데 6개월이 됐는지 아니면 1년이 됐는지, 그리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올해 아이들을 중심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이 친구들이 전학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위탁학교 어떤 협업으로 전학은 아니고 6개월 동안 우리 대학교 수업 교류처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전학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학이에요? 이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이가 전학입니다. 체험이 아니고 전학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최하 6개월 전학 왔다가 또 가고 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포기하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체험이 아니고 정식으로 그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 농산어촌유학 활성화가 우리 도가 몇 번째나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 지역이 그래도 전국에 비하면, 전국보다도 저희가, 전국에서 3번…….

세훈

두세훈위원

전국에 한 4개 있네요, 4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국에 287명인데 저희가 49명이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두 번째로 조례를 만들었네요, 두 번째로.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요, 농촌유학센터, 농촌유학학교 프로그램 지원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도시에 거주하다가 이렇게 시골학교로 면 단위 학교로 6개월 이상…….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그런데 완주에 2개가 있다고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하나는 운주에 최근에 한 거 하나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엊그저께 개소한…….

세훈

두세훈위원

기존 거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 열린마을농촌유학센터라고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동상면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촌유학센터가…….

세훈

두세훈위원

운주면에는 중학교가 없잖아요. 운주면에는 중학교 없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가기 위한 센터예요? 운주면에는 중학교가 없어요, 참고로.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말한 대로 동상면 거기에 중학교도 없지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운주 하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6개월, 1년이 아니라……. 잠깐만 들어보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아예 입학부터 농촌으로 있잖아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입학부터 해서 졸업하는 사람도 이것도 사실상 유학이잖아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서울로 가서 유학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만 봐도 진짜 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 안 해요, 지원 프로그램 없어요, 정말로 유학 기준에. 그런데 뭔가 관에서는 자기 실적을 위해서 뭔가 유학센터를 만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정말로 유학 온 친구들은 단돈 1원 지원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모 학교는 학교 개교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명을 달고, 물론 그 재단에 뭔가 문제가 있었, 그 재단에 이유는 있었겠으나 어쨌거나 그 관의 도움을 받아서 20년 만에 학교명을 달고 학교 교문을 만들었어요, 20년 만에. 운주에 있는 특성화고 있는데요, 그 학생 대부분이 다 70∼80% 이상이 외지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특성화 기술을 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입니다. 저는 그것도 솔직히 농촌유학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저희는 20년 전부터 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없어요. 그걸 농촌유학으로 보지도 않는 거죠. 특히 또 세인고라고 우리 화산에 있죠. 여기도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완주군 학생은 없고 인성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도시에서 많이 와요. 그런데 여기도 그 누구도 이걸 농촌유학이라고 안 봐요. 현실은 농촌유학의 원조가 화산에 있는 세인고고 운주에 있는 게임고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여기서 학교 프로그램 지원 많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화산 같은 경우 화산중학교라든지…….

세훈

두세훈위원

화산중학H+H+簾컸玖� 거기는 정말로 자립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게임고 같은 경우도 유명한데, 예를 들면 그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세인고나 게임고 있잖아요, 그게 농촌유학의 어떻게 보면 전형 아닙니까? 왜냐하면 농촌유학이라는 건 도시에서 농촌으로 와서 학교 다니면 유학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따르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주소지를 거기다가 해당 지역에다가 옮겨 놓은 것인지, 아니면 도시에서 그 아이들을 거기다가 그 학교만을 보낸 것인지…….

세훈

두세훈위원

그게 뭐 중요해요? 결국은 그 애들, 제가 말한 게임고나 세인고나 여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들이나 대부분 결국은 또 가잖아요, 도시로. 일정 기간 있다거나 아니면 졸업하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교육 마치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본질은 똑같고 기존에 있던 정말 농촌유학을 하던 원조들은 많은데 이 원조를 그 누구도 농촌유학이라고 생각 않고 아예 관심 밖이에요. 그냥 새로운 것만 찾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 저는 그래서 참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건 좋은데 있는 농촌유학센터는 아예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은 조례가 만약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도시에서 만약에 그 학교의 70% 이상이 시골학교에 있는데 도시학생이 온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이왕 이런 전라북도 농산어촌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든 아니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내년부터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농어촌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대학과 농업기술원, 농진청 간에 대학생 교류 있잖아요. 제가 어제 예산을 쭉 봤는데 교류지원비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도내에 있는 사람들, 도내에 있는 대학, 도내에 있는 기관에다는 지원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서울에 있는 사람, 경기도에 있는 사람만 데려올 때만 지원해 주고. 도내에 눈에 보이는, 우리 과잖아요. 농어촌, 농업, 농대, 농진청 그런 지원비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사업에도. 이래 가지고 농업수도로서 어떻게 위상이 서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교류를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 있는 교류부터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12개 거점마을 해서 거점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자부담이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자부담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자부담이 다 있던데, 보니까. 협의회 빼놓고는 자부담이 있는데,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마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함인데 자부담을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거점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기에다 방점을 두다 보니까.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은 책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이 어렵다면 다음 연차적으로라도 자부담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부담 반드시 늘려가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 이 사업은 지사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재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전반적으로, 반드시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그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기존의 다른 여타 마을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공약했지? 왜 공약했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건 좋아하지 않지만 이 사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위탁비 예산이 있어요. 거기서 쭉 내역을 보니까 기반구축강화 해서 사업비, 기반구축강화 해서 정책역량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 직원교육이 있더라고요, 센터 직원교육, 농촌현장 정책의제 발굴. 이런 것은 센터교육은 물론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 없는 직원 전문성 역량강화라고 하는 이게 조금 낯설어서요. 보니까 종합센터 직원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천만원 잡혀있는 이 센터 직원교육은 우리 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지역활동하는 유관기관까지 할 때 같이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는 밑에 있잖아요. 시·군 조직, 지자체 공무원 이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센터 직원인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내용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거를 잡은 이유가 제가 직원들 인적사항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관련 전공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혀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왔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처음부터 아예 맞춤 전공자를 뽑는다면 전문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장수 누리파크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동부권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규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장수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장수읍에서 가까운 데에 누리문화전당이라고 있고 바로 맞은편에다가, 현재는 오토캠핑장도 있고 체험관, 레스토랑, 창고 같은 거 일부가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체험놀이공간도 조성을 하고 경관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도 이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넓은 공원이 한…….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아요, 저도 가봤어요. 평일에 가봤는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정말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주로 저도 가보면 여름에는 좀 있고요, 캠핑객이 좀 있을 때 주말이나 여름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캠핑족들이 와 가지고 어쨌든 거기를 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요. 자기들이 다 먹을 거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거기서 먹고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만 남기고 가.’ 이래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뭔가 그걸 통해서 활력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진짜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 예산 투입하는 게 적정한지, 타당한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거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136페이지요, 심심산골 나물산업 통합브랜브 관리 이게 홍보비로 8천만원 순도비 책정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에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사업도 신규고 심심산골 통합브랜드 홍보비 8천인데 8천만원 책정안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거 하는데 8천만원 쓴다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내역에 대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것 좀 책정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개조사업(새뜰마을) 있잖아요. 이거 사업내용 보니까 참 좋아요. 노후 위험시설 보수, 슬레이트지붕 개량, 재래식화장실 개선, 재해예방. 이건 모든 14개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은데 여기 보면 8개 군만 있어요, 특히 우리 완주도 배제되고. 혹시 이건 공모에요, 아니면 지역에서 신청…….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공모이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특히 양옥지붕보다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가옥들이 대개 30%인가 이상이, 40%가 그 마을 내 비중이 있는 마을만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완주에 슬레이트지붕이 몇 개가 없겠어요? 시골 마을에. 특히 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잘 사는 마을보다는 조금 낙후된 마을을.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13개 지구라는 말은 어떤 마을 단위인가요? 마을 단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마을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취락, 마을 단위라고 보면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여기 8개면 이런 사업은 늘려서라도 14개 시·군이 좀 골고루 수혜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솔직히 완주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수, 장수 없죠? 여기. 장수 같은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사업을 늘려서 농촌 마을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이게 중앙 균특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건 조금 더 많이 알려 가지고, 사실 진안 같은 경우 외사양마을이 올해 하고 있는데 좋아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시·군이 그냥 개별적으로 마을 단위로 공모 신청한 거예요? 이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시·군 통해서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군이 만들어야죠, 사업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나머지 못 받은 6개 시·군은 놓친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슬레이트로 된 가옥이 전체 가옥 중의 비중이 30%인가 40% 이상 되어야만.

세훈

두세훈위원

마을에? 마을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마을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낙후, 정말로 말 그대로 낙후된 마을을 갖다가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 권역 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권역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83개 권역을 갖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11개 권역만 지원하네요. 83개 권역 중에 실질적으로 이윤이 발생하는 권역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정확히 통계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솔직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거의 적자라고 보면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적자도 아니고 어떤 데는 정말 거의 문 닫아 놓다시피 한 데가…….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적자가 나겠죠. 문 닫아 놓는데 적자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대부분 이익보다는 흑자가 나는 것보다는 적자가 나는 권역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권역을 운영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과 활동가, 사무장, 마을주민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사무장을 선발할 때, 사무장을 채용할 때 그 기준은 전라북도는 갖고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 기억에 도에서 어떤 기준은 별도로 내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대부분 보면 마을대표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들이 거의 운영을 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무장이 경영능력이 있는 분들이 채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 사무장, 어차피 사무장, 여기에 보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기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무장 활동비에 급여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장 채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준을 줘서 그래도 경영능력이 좀 있는 분들이 채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백번 공감하고요. 이게 어떤 경우는 그냥 마을회관…….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국장님같이 답변하다 보면 이거 오늘 다 못 끝나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그냥 하시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사무장 채용하는 데 대해서 도가 뭔가 기준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두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135쪽 심심산골 나물산업,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상 품목에서 미나리, 고사리, 시래기, 참나물, 목이버섯 등에서 한 가지 품목을 정할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그냥 예시만 저희가 한번 들어본 겁니다. 저희가…….

인권

나인권위원

예시를 했고 그 등에서, 말하자면 이것을 이 중에서 할 확률이 높고 이거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 앞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어느 정도 할 수, 나물이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취나물도 되고 참나물도 되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특정 제가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심심산골이다 그러면 심심산골에 맞는 콘셉트여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일부 품목은 거기에 적절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품목 선정에서 사실은 거기에 맞는 품목이 돼야지, 들판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품목이 심심산골 품목이라고 선정됐을 때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품목 선정에서 심심산골이라는 이미지와 맞는 품목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110쪽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관련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잼버리대회에 오는 외국 청소년들이 이 체험관광마을에 어떤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타깃은 그 친구들이 와서 편한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방법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세계잼버리대회에 오는 외국인 숫자하고 여기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우리가 30개소를 대비했을 때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이걸 계획 잡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보통 잼버리가 40인 버스 1대 가지고 이렇게 1개 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당 한 40명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명을 마을에서 받았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지.

인권

나인권위원

40명이 1개소를 가면 30개소니까 1,200명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풀로 하면 1,200명 정도 해당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적절한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꼭 농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관광지도 가고 할 텐데, 특히 농촌 마을에서는 그 정도를 우선 하는데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기회로 우리 농촌 마을의 여건을 조금 바꿔보자는 취지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

잼버리대회에 오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구석에 박혀있는 농촌을 체험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갈 것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좀 숫자가 적다,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적정한 규모로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검토해서 어쨌든 모처럼의 기회인데 관광해서 일부러 온 건 아니지만 잼버리대회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그런,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세계 청소년들에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적절한지, 이 예산으로 30개소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1년도에 준비해서 시행해 보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더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저는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언어들을 자꾸 사용을 하고 그래요. 298쪽 보면 식품기업 국클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 국클이 뭐예요? 국클이.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하는 건 알지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 이 안에다 못 넣을 것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식품기업’ 빼고 ‘국가식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뒤에 301쪽 힐링에듀센터. 이런 말을, 이거 우리 행정이에요. 그런 것은 웬만하면 제목들은 일반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좀 순화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321쪽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331쪽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사무관리비가 뭡니까? 기타 사무관리비가.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농촌활력과를 해야 되는데 농식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끝났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농산유통과를 이제 할 거예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활력과, 어차피 하셨으니까 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세요. 일단 하시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157페이지부터 농산유통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는 마치시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하나 남았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331쪽 기타 사무관리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기 달아서 다시 제출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 157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하나 준비할 동안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 보면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조직 해서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네요. 어디에다 지원할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 통합마케팅 참여하는 주로 농협 영농법인입니다. 주로 농협이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주로 농협에다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또 그 뒷장에 보면 185페이지 유통기반 확충 지원, 여기도 있어요. 여기 진입로 및 광장 아스콘 포장, 여기는 어딘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고 남원 원협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에 또, 어찌 됐든 이런 데까지 우리가 농협까지 포장까지 해 줘야 되나요? 그건 그렇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협이나 영농법인에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농산물로 해서 가공식품 만드는 데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시죠? 대부분,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홈쇼핑…….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홈쇼핑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홈쇼핑은 다양하게 신선 농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농협이나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지난번에 농산물 가공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가장 애로가 마케팅이고 이런 홈쇼핑에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애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농협 같은 데는 저희 도에서, 또 관에서, 행정에서 지원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대상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65페이지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인데요. 이게 1개 마을에 1년차 때 1천만원씩, 2·3·4·5년 차 때는 1,5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5개 마을 나누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5년 동안 지원해 주고 첫해는 5천만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5로 나누면 1개 마을에 1천만원이잖아요? 1년차 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년차 때 첫해는 500…….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마을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한 마을에 5천만원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천만원이죠. 1년차 때 5천만원이면 5개 마을이니까 5로 나누면 1천 아닌가요? 1개 마을당,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에 대해서 5개 마을 선정기준, 그다음에 공모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공모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선정기준하고 어떻게 사업하시는지 좀더 구체적인 사업설명서 제출 부탁합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 238페이지요,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인데 물론 여기 도비는 없습니다. 8개소, 그러니까 8개 군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8개 군만 선정이 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국비 공모사업이고 그것 때문에 242쪽에 보면 도 자체적으로 또 노후 농기계 장비 대체 지원을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여기도 완주가 없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는 공모사업에 떨어진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여기는 공모로…….

세훈

두세훈위원

노후 농기계는 솔직히 어디 가나 있을 것 같아요, 노후 농기계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임대사업소에 다 있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14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은 떨어졌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42페이지에 이건 우리 도 사업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도 자체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2개 시·군이면 1개 시·군은 어디예요? 빠진 시·군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신청을 일단 받았는데 정읍하고 완주가 빠졌습니다. 14개…….

세훈

두세훈위원

예, 14개 시·군이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4개소 중에서 정읍하고 완주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빠진 이유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이면 시·군비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마 해당 시·군에서 신청 자체를 안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완주 경우는.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농산경위원회에 정읍 출신도 있고 완주 출신도 있는데 안타깝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241페이지요,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사업. 이건 5개 시·군, 9개 임대사업소에서 직접 공무원이 현장 밭에 가서 농작물을 장비로 수확해 주거나 심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게. 241페이지 농작업…….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시·군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농협이 그런 대행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시·군이 하든 아니면 위탁을 줘 가지고 예산을 통해서 하든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로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두세 명 정도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 많이 필요한 시즌에 어떻게든 단기 임대해서 한다는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주로 텃밭 좀 갈아준다든가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전에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마을에, 지금은 2∼3개 마을당 한 분이 전체적으로 로타리도 쳐주고 수확도 해 주는데, 자기 기계나 임대사업 기계로 해서.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사업들이 아마 더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거 5개 시·군, 9개소인데 이걸 좀더 설득하셔 가지고 독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마지막으로 251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이잖아요. 유기질비료 한 포 판매할 때마다 우리 농가한테 얼마씩 지원 가나요? 전라북도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합치면 보통 1,700원, 2천원이 조금 안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천원 정도 보조금 주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2천원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1,700원.

세훈

두세훈위원

원래 한 4천원짜리를 2천원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렇게 하게 되면 농가가 보통 한 2천…….

세훈

두세훈위원

대략 말씀, 대략.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천원 정도, 2,100원. 그러니까 실제 농가가 느낄 때는 2,100원, 2,500원 이렇게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를 보조금 주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600원…….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총 얼마에서 보조금 얼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3,800원에서 1,600원을 빼면 차액입니다, 최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1,600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차액을.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도내 업체에는 1,600원을 주고 타 시도는요? 타 시도 업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온다 할 때는 차등 예산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정부가 내년부터는 300원까지만 추가로 더, 자기 지자체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해서는 300원까지 더 줄 수 있다, 자기 지자체 생산비료는.

세훈

두세훈위원

300원까지 추가로 지역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00원까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300원이 한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그래도 주민들은 만약에 300원이 더 싼다면 그 300원을 위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자기 지역 비료를 쓸 수 있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농식품부에서 유기질비료 지원함에 있어 지역별 차등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서, 결국은 우리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 1.5배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 잉여분은 인근 전남이나 인근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장성군이든 전남 지자체들이 차등 지원할 경우 우리 도내 업체가 거기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논의 좀 해 보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세훈

두세훈위원

물론 여기 큰 틀에서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정해서, 그런데 그 지침이 우리 도한테 불리하다는 거죠, 우리 도한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팔아먹어야 될 비료가 많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는 팔아먹어야 할 남는 비료, 과잉생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분들이 생산한 게 못 팔면 안 팔리면 생산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소나 돼지 분들을 그분들이 수거를 해서 그걸 또 유기질비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유기질비료를 양을 줄여버리면 그러면 소 분이나 돼지 분들 처리를, 그런 처리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우리 도가 한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남원 같은 경우 퇴비를 수출하기도 하고 또 일부의 가축 부산물을 갖다가 퇴비화시킬 게 아니라 이걸 태워서 없앤다든가 다른 방법을 갖고 가야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 때 그런 조짐이 있을 때 우리 도의 이익에 반할 경우는 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앙과 지방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균특이양 있잖아요. 저희 같은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균특이양사업이 도입되고 저희가 4천억, 2천억 이상, 저희가 균특사업을 2022년까지는 균특사업비 한 4천억원 정도를 국가에서 보전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균특이양사업 예산이 4천억이 끊기면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균특이양사업들, 신규균특이양사업들 계속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도 사실 그게 불안하고 걱정되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이 예산서를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균특이양사업이 많더라고요. 신규도 있고 심지어는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규사업이 균특이양사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2022년 이후 2023년부터 균특이양 예산 약 4천억이 끊기면, 그러면 기존 계속사업 상당수와 신규사업 못할 경우 대책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런 우려감이 사실 저희 실무 사업부서의 경우는 특히 많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그런 법 개정 있잖아요. 할 때 법 개정이 우리 도에는 이익에 반한다면 분명히 저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 법 개정이 된 이후보다는. 어쨌거나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균특이양사업 하나하고 이거 비료. 이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72쪽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이에요. 국장님, 172쪽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사업을 농축산식품국에서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최근에 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인 트렌드가 경축순환농업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 경축순환을 생태순환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올 초부터 삼락농정 차원에서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경축순환을 우리 지역 차원에서 맞는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과정상에서 한 사업이 자기 지역 시·군별로 의지를 갖고 시·군별로 경축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는 도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후에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건 개별 사업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해서 TF에서 논의가 돼서 일단 1개소부터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시범사업 하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경축이든 순환이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억5천 가지고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계획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1차연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왜냐하면 시·군이 자기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축분이 발생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어떻게 자기들 농가에다 환원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획이. 그걸 도가 지원해 줄 테니까 수립을 하라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한 군데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순환농법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순환농법에 대한 것들은 농축산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하고 수질,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검토되고 고려돼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환경 그야말로 생태순환농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환경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매뉴얼이 개발되고 그 틀에서 해야지, 각 지자체마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한다고 하면 그것을 검증받고 그것이, 이런 거예요. 생태순환농법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공모해 왔는데 퇴비의 특성을 가지고 한 것이 결국 영농에 유기질비료로 환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수질오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제일 발상된 것이 오니 문제예요, 오니 문제. 그것이 제대로 부식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해 가지고 그것이 수질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단위사업이 전체적인 시스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단독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실제적으로 여기 환경부 같은 데 보면 그런 사업내용에 대한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어요. 저도 봤어요, 어떻게 하고 뭐 하는 부분들을.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냐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지금 초기 연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괜히 용역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사업비만 까먹고 제대로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진짜 농업에 종사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환경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생태순환농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매뉴얼이 이미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행할 것인가가 문제지, 여기서 방금 설명한 것같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매뉴얼이 다 개발돼 있다. 그걸 유기적으로 참조하고 뭐 하고 해야지, 단독적으로 여기서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이해가요? 제 말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환경 쪽에 갖춰진 매뉴얼, 그다음에 이것을 전문가추진단을 구성할 때 저희도 환경전문가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시민단체하고. 그래서 폭넓게 참여해서 논의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시스템으로는, 그리고 여기 1개 시·군으로 공모한다고 돼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군비 해 가지고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에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공모하겠지만 물밑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에 이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데…….

훈열

최훈열위원

아마 안 될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부안을 포함해 가지고 서해안 벨트 쪽에서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익산, 김제, 완주, 부안 이렇게 4개 시·군이 일단…….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여기에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205쪽 부분 다시,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사업규모가 고창에 2개소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고창에 2군데가 올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훈열

최훈열위원

내년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깊은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할 수가 없는데 소규모 RPC에 나름대로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틈새시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RPC가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경쟁력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 제가, 이렇게 땜방식으로 사업비 40억 가지고 2개 하면 한 곳에 20억인데 20억은 몇 가지 설비를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보니까. 어떤 거 조금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전라북도의 쌀 품질경쟁력 증진시키고 유통에 도움된다고 하는 데는 처방책이 되지 못한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그마하게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그런 인식을 같이 가졌으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것도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이 낡고 노후화돼서 일정한 쌀 품질을 가져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필요한 부분은 도비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49쪽,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사업규모가 5개인데 토종농작물 재배라고 할 때 요새는 거의 다 품종 개량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알겠어요. 종자 보급하고 종자사업을 유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금년 2020년도 사업내역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도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농가에 토종농작물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토종농작물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통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30년 이상 그 지역에서 토착해서 자생하고 있다고 하면 토종으로 바라봅니다. 콩이 미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 콩이 어떠한 연유를 거쳐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30년간 그 지역에서 살아남고 계속 키워지는 경우는 그때부터는 그걸 토종이라 부르고 있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전체 사업비가 1억3천,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는데 저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공감해요. 왜냐하면 종자가 여러 가지 자원화되고 그것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그 토종농작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하고 몇 가지를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우리가 닭도 토종닭을 키운다고 하면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 말로만 토종닭이라고 하지 어떻게 보면 딱 이것이 토종닭이다라고 우리가 개념 지어서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종농작물이라고 할 때 아까 말씀한 대로 국장님께서 30년 이상 된다고 하는데 거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콩이라도 토종콩으로 하면 생산량이 저하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서 그 종자를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여러 가지 작물 중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샘플,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예산 해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외래품종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어떠한 품목, 어떠한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256, 가축분퇴비 해외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서 퇴비를 갖다가 펠릿 형식으로 압축해 가지고 만든 기술을 이전을 받은 퇴비공장이 베트남 쪽으로 일부 시범수출을 했고 그것을 조금 한번 더 확대시켜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출했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이전해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펠릿 만드는 기술을 기술이전을 해 준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가축분퇴비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어떤 사업내용인지. 이건 많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고 이렇게만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경축순환농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63쪽,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정말 건드리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페이지 한번 보세요, 263쪽. 국장님께서 죄송하지만 그 사업목적 한번 읽어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도농 교류를 확대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취지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런 사업내용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업 목적대로 경관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그 목적의 방향에 맞도록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업목적에 맞게 앞으로 가야지, 그냥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계속 가다 보면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제대로 본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더 점검도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페이지 315페이지요,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구축사업인데 이게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인가요? 이 사업내용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직매장, 예. 직매장에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서 소비자단체죠? 여기 대상이 되는 단체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주로 여성소비자…….

세훈

두세훈위원

소비자단체가 그러면 잔류농산물 검사를 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임의로 가서 수거를 해 오는 일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 이 사업이 증가된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증가됐다는 건 전라북도 로컬푸드사업이 더 활성화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1천만원 증가됐는데 이 사업자 선정할 때 공모를 하나요? 1개소 도비 5천만원 세워서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모예요? 아니면 이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는 대상이 그냥 포괄적인 법률에 있는 정도 돼 있는데, 그냥 등록된 소비자단체 정도만 돼 있는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해 오던 업체가 계속하나요? 2018년도부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사실 이거 할 수 있는 단체가 소비자기본법하고 보면 도내에도 한 3개나 4개밖에 안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소비자단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자격인증을 받은 법인체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2018, 2019, 2020년, 2021년 해서 다 동일 단체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18년도부터 했고 지금 한 단체가 주로 하고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건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어떤 요건 있잖아요? 경력이랄까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자료 좀더, 선정할 때 어떤 단체를 선정하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하나 질문드릴게요. 303페이지 전북 한식 홍보사업 있네요. 여기에 보면 지역 방송사에 주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도내 방송사에 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몇 개 방송사에 주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3개 방송사가 현재 올해 같은 경우 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매년 6억씩 주는 것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게 한 5년 정도 된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전에는 전국 단위 서울지역본부까지 주로 했었었는데 최근에 4∼5년 전부터는 지역 언론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대표적인 게 한국인의밥상이라고 KBS에서 하던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내고향6시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방송사별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도내에만 국한된 것인가 그걸 질문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국으로 나갑니다. 6시내고향이라든지 아니면 고향이보인다 이렇게.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에 321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개소만 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나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39개소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왜 7개소만 신청을 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신규로 설치하거나, 공모인데 신규 설치나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도 보면 농협이 들어가 있고 또 영농조합법인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선정이 다 됐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정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7개소가.

철수

김철수위원장

군산에 3개소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디어디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군산 같은 경우에 군산농협, 동군산농협, 그다음에 군산시에서 직접 하는 매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다음에 익산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익산은 금마농협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부 다 농협에서 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로컬푸드는 주로 농협이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일반 영농법인에서 농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전혀 신청하지 않고 농협만 다 신청이 됐어요. 홍보가 부족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신청주의긴 한데…….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몰라서 신청 안 했겠죠. 어려운 농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영농법인은 신청이 전혀 안 되고 일반 농협들만 이렇게 다 신청을 한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농협을 주려고 홍보를 안 했던 것인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공모할 때 공모 선정기준이 참여 농가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걸 사실 일반적인 개인 영농법인이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개인 영농법인이라도 다수가 모여서 농민들이 모여서 하는 법인인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일정한 수가 되면…….

철수

김철수위원장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는 어려운 데를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큰 업체를 지원해서 더 잘되게 해 주는 것도 그것도 지원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는 어려운 농업단체나 농민들, 이런 법인들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돈 많은 그런 법인에 지원하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취지에 잘 맞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부탁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거 있잖아요? 전체 로컬푸드 매장 명하고요, 그다음에 8개소 도지사 인증 로컬푸드 매장 명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체 위원들한테 로컬푸드 매장 현황을 싹 주시고 이번에 여기 신청한 7개 법인에 대해서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비가 조금이긴 한데요, 321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도 있는데 여기 7개소입니다, 여기는. 선정기준은, 국가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선정기준은 어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참여 농가라든지 중소농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런 조직화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 완주가 없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번에 1등 최우수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주로, 군산지역은 옥산농협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시에서 직접 하는 거 빼고. 그렇게 없는 지역에서 이건 신설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완주는 이미 상당한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한창 성장 가능한 그런 매장 위주로 선발하나 봐요? 공모할 때 선정할 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주로 새롭게 시작하는 데를 신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296쪽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사업규모가 확정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는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20년도 사업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318쪽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이 주가 되고 식품에 있어서 정말 좋은 조건에서 나름대로 전주비빔밥을 필두로 해서 자부심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모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농산물 안전·유통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고하게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데 수요조사 사업량이 감소했어요, 35개에서 34개로.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잔류농약 검사를 하거나 유통센터 간에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수요조사를 하면서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업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신청에 따라서 지원해 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도가 나가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로컬푸드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 자기 농가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출하 전에. 그런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되는 시·군이 됐든 농협이 됐든 영농법인이 됐든 신청이 작년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안 하면 학교급식이나 로컬 매장의 브랜드나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검사를 하지 않고 식품을 납품을 하든 공급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주체들이 자기 농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매장에서 파는 물건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부 로컬푸드 운영주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떠한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저의 인식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국장님 답변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신청을 해서 시행한다 하는 거고, 제 인식은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된다, 몇 번에 걸쳐서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든. 저는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농약 잔류검사를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당연히 의무사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그럼 잔류검사를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운영주체가 하라는 뜻이고, 이것이 그래서 자담이 30% 붙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로컬푸드 품질·안전 지원할 때는 그건 도와 시·군이 100% 해서 그걸 의무적으로 가서 임의로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부담 30%을 더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앞에 323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목적, 관리목적으로 이건 관리하기 위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 사업은 자기가 30% 부담해 가지고 자기 관련 농가를 자기들이 관리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잔류농약이네 뭐네 검사해 가지고 나온 사례 있습니까? 검사결과가 나온 것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직접 단속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에 많게 서너 건 정도를 적발해 내고 있는데 제가 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2019년 데이터만 우선 가지고 있는데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여 건 정도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징계도 하고 출하 정지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323쪽에서 하는 것은 이건 저희가 규제목적으로 환경단속처럼 나가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323쪽에서 그렇게 해서 단속된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몇 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323쪽에 따라서는 통계를 보면 보통 4군데나 5군데 정도 1년에 적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산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2019년 경우에 40건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처분결과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출하 정지 3개월도 있고 2주 출하 재교육도 있고 아예 출하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고 시·군마다의 자기들 자체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은 방금 318쪽에 있는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하고 규제목적에 의해서 하고 있는 323쪽의 안전·품질 지원 이 사업하고 어떻게, 이대로 변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방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거시기인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 불시에 가서 단속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협동조합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자기 농가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18쪽 이 사업은 로컬푸드 매장에 오기 전에 해당 농가에 직접 출장을 가서 그 농산물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매장으로 직접 가 가지고 소비자가 찾는 그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잔류검사를 하면 검사 주체는 누구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시·군마다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완주군은 자기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에 잔류농약 검사를 활용하는 데도 있고 외부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라북도에 여기에 말하는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 그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어디에다 의뢰하는지 그리고 진행하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할 수 있는 데와 이 기관들이 실제 맡기는 곳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자율적으로 기관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행정에서, 개념은 좀 알겠습니다. 식품의 단계별, 현장에서 산지에서 하는 거하고 또 푸드마켓이나 진열대에 나와 있는 상품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퇴비 발효 촉진 지원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대상이 축산농가하고 법인 등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실 사업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 3월달부터 퇴비 부숙도 의무화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통상의 자연상태보다는 조금 더 발효를 촉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악취가 덜 나기 때문에 100두 미만 하는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효촉진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100두 미만 농가만 지원하고 100두 이상은? 아, 본인 부담이 전체인가요?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에 그 옆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신규사업인데 여기는 보면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25개소로 한정이 돼 있네요. 그러면 25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건 선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일단 대상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지원단가가 4천만원인가요? 농가당.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5개소를 지원하는 것보다 자부담을 늘려 가지고 농가 수를 늘리면 어떨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님께 말씀 한번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 시간 안에, 이번 주 확정을 짓기 전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차피 사실은 여기도 자부담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자부담은 20%고 나머지 80%는 세금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당연히 해 줘야 되죠. 그런데 요즘 어렵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축산 쪽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자부담을 좀더 부담을 하라고 하고 농가를 늘려주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축산과인가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40쪽이요,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사업내용이 가축시장 비대면 거래 제고 시스템 도입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도내 가축시장인데 1개소 어딘가요? 여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도내 가축시장이 9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의 영향 받는 곳은 다 9군데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이걸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시범사업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사업의 취지가 현장 대면보다는 비대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장에 가축시장에 우르르 오지 않고 가능하면 경매상황을 시스템 핸드폰 앱을 통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경매상황을 앱으로 영상을 보자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매할 때 보면 거의 다 손으로 다 써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산 모니터로 다 바꾸자.

세훈

두세훈위원

경매하는데 비대면, 특히 소 같은 경우는, 이게 소, 돼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나요? 가축시장이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주로 소 중심입니다. 돼지보다도 소입니다. 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송아지일 때도 있고 한우일 때도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소 가축시장에 대한 경매에 대한 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가축시장. 그쪽하고 이야기해 보시고 예산 세운 건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효과적인지,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올 봄에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다가…….

세훈

두세훈위원

2억짜리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고, 또 경매인들이 있잖아요, 매수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도 내가 적정한 가격에 원하는 소를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 검증했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가축시장 운영하는 운영주체들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서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한번 도입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비췄기 때문에 공모를 해 보려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건 전국 최초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비대면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전에 전북대학교에서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실제 작년, 올해 연구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티브로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경매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단순히 부동산 땅 거래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생물 거래할 때는 보고 만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한다니, 어떤 사업 검증했는지 이거 사업할 때 검증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도 걱정했는데 이거 가지고 앱상에서 경매를 하고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앱으로 로컬푸드 매장에서 내 물건 쳐다보듯이 경매상황을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 집에 있는 반려동물들 자기 핸드폰으로 쳐다보듯이…….

세훈

두세훈위원

경매상황을 진행을 직접 보고, 그럼 경매 낙찰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낙찰받으려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건 현장에 갈 수밖에는 없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똑같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다만 거기에 좁은 공간에 막 우르르 모여 가지고 그럴 건 아니고 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경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 공간에서 경매를 한다면 좀더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100m든 200m든 떨어져서 볼 수 있다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공간 내에서 몰리지 않도록 모니터로도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이 안내시스템을 갖다가 사람이 다 일일이 고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사람이 엉키지 않도록 전산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타 도시는 도입했어요? 타 도시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제가 알 때는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최초면 사업 시험검증이랄까 용역이랄까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할 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걸 그래서 전북대학교 축산과 교수님께서 정부자금을 받아 가지고 관련 용역을 올해, 작년 하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거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 부분 자료 한번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균특이양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어제, 그제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과 것만 주로, 저희 상임위원회 것만 주로 봤는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2023년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보통 우리 위원들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힘들잖아요, 한 건 두 건도. 현실은. 그런데 2023년부터는, 현재 저희가 4,151억이 균특이양비로 받는데, 균특이양사업으로. 그런데 이 돈은 2023년부터 못 받고 그때는 1,912억만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차액을 하면 2,239억의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균특이양사업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현재는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우리 사업계획서에 농림국뿐만 아니라, 균특이양. 솔직히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계속사업을 이제 다 삭감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2023년도에 삭감을 다 자동삭감을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산식품국 사업 중 혹시 도비 사업 중에 균특이양사업은 얼마 정도 돼요? 대략.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균특이양사업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770억원 정도 해당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7×7=49네요. 그러면 다른 실·국보다 농축산국이 굉장히 많이 균특이양사업을 쓴 거잖아요? 다른 실·국보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총 4,151억이니까요. 균특이양 중에 770여억 원이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단되면 정말 혼돈 카오스 같은데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요, 1년 지나면 예산 반영할 때 당장 하면 실제는 2년, 예산심사는 1년 남았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균특이양된 사업이…….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특히 어려운 농민들 지급되던 예산이, 신규사업은 둘째 치고 ‘계속’이라고 써 있는 균특이양사업이 이제 자동정지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균특사업을 할 때와 다르게 순도비로 세워서 하다 보면 사업 세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순도비 반영을 다 따져보니까 2,239억이 마이너스 되니까 삭감되니까요. 현행 우리가 쓰고 있는 순도비 중에 2023년도부터는 2,239억의 순도비가 삭감되니까 2,239억의 순도비 사업을 어떻게 이걸 도민들한테 설명을 한달지, 아니면 양해를 구한달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 세법을 고치든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모으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2022년도 가을에 예산 세울 때는 그야말로 카오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어쨌거나 중앙에 있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북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님께 법 개정이라도, 법 개정은 둘째 치고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있잖아요. 여기에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3년이라도 있잖아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라도 일단 기간연장이라도 시켜 달라고 해서 균특이양비 약 4,100억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 국·실장님, 지사님 해서 힘을 모으고, 저희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미처 모르는 부분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경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경마축산고등학교, 한국마사고는, 지금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에요, 소속 관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교육에 있어 가지고 다 예산이, 그리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돼 가지고 거기도 다 의무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한 내용인지? 대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사고나 경마축산고는 교육청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지원하고 학교운영비하고 다 해서 진행되는데 왜 지금 여기에서 양성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것은 말씀대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대회 출전이라든지 해외 교관을 모신다든지 이런 비용들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경마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해외연수비 지원하는고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해외 교관이라든지 해외 나가는 비용까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겠고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가져오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385, 386. 385에 조사료 종자 구입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기금이 30%고 자부담이 70%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고 2021년도에는 사업량이 감소했는데, 386쪽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 구입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기금 지원이 40%고 자부담이 60%예요. 이 앞장에 있는 거하고 뒷장에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정부는 소의 조사료를 생산을 해 냄에 있어서 개별 농가보다는 500만평, 100만평 이렇게 규모화된 전문단지를, 본인들 얘기로 조사료를 키우는 규모화된 단지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개의 대규모단지가 우리 도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단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비 보조를 더, 그러니까 같은 가격, 지원은 똑같은데 국비에 지원을 좀더 해 주는 겁니다. 비중을 높여주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40%고 자부담이 60%.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자체에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아, 지자체가 아니라 자담 부분을 줄여주는 겁니다, 10% 정도.

훈열

최훈열위원

일반 조사료 하는 데는 자부담이 70%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단가는 똑같은데 자기 부담을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해 줌으로써 규모화 있는 쪽으로 자꾸 모이라는 뜻입니다, 개별적으로 가지 말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량을 줄이고 전문적인 그쪽으로 늘리려고 하는데도 사업량이 감소했네요? 그런 취지라면 전문단지에는 더 사업량도 늘려주고 해야 되는데 사업량은 더 감소했네요? 방금 국장님 말씀으로 전문단지를 확대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사업량을 배정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량도 감소하고 있어요, 같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국적으로 사업량이, 앞에 민간 부분 개인 부담도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었듯이 조사료와 관련한 사업비 전체가 농식품부가 배정량이 줄면서, 앞에 민간 것 개인 지원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총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시 나눠주다 보니까 약간 배려는 해 주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전체 몫은 준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납득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400페이지 퇴비 부숙 촉진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 내용인데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이 올라올 때 계속사업으로 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일회용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몇 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2개소 우선 해 주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선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간다 이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첫째, 사실 이 사업을 개인한테 주기가 어렵고 작목반에 지역적인 작목, 왜냐하면 개인이 반죽기를 가지고 있으면 효율이 떨어지죠. 여러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을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혼자 쓰라고 이거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공통작업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냥 기계만 설치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양봉을 같이 하고 있는 작목반이 됐든 협회가 됐든 총체적인 그런 것이 성립이 돼야 돼요. 안 되면 반죽기나 기계를 어디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회용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부분까지 잡고 가야 된다. 이해가 갑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그래서 이건 농업기술센터에다 할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다 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같이 해 왔고 그걸 근거로, 말씀대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갈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거 잘못하면 그냥 해 가지고 개인 걸로, 개인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개인 창고나 개인 사무실에 설치해 놓고 보면 다른 양봉인들이 자유롭게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만 해 놓고 한 이틀 가면 개인 것 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하지만 일회성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이 부적합하다, 안 해야 된다는 사업취지고,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잘 잡아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좀 전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을 자부담을 저기하고 농가 수를 늘리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396…….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7쪽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397쪽이고, 396쪽에 퇴비 발효 촉진 지원도 여기도 자부담을 좀더 늘리고 농가를 좀더 늘리면 어떨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같이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어려우니까 조금씩 더 해서 자부담을 저기하고 해서 농가 수를 늘렸으면 해요. 또 하나, 제가 사업설명서나 예산안을 보니까 축산악취에 관련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올해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몇 번 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 몇 차례, 하여튼 개별적으로도 개별 농가 방문을 통해서도 하고, 전체는 좀 적게 했지만 개별 농가 차원에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개별 농가 해서는 그건 교육이 아니라고 보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도와 시·군 주관으로 20회, 인력개발원에서 교육 4회, 농협 주관으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설명서나 예산안에 보면 내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 안 하시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이건 농식품인력개발원 비용은 인력개발원 교육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 인력개발원에 포함시켰다? 축산과에서는 안 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축산과는 저희가 컨설팅 지원사업으로도 가는 게 있고 또 농가교육으로 가는 사업이…….

철수

김철수위원장

컨설팅 지원사업보다는 제가 축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것은 그래도 축산농가와 축산과하고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축산과에서 이걸 주관해서 해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축산과에서 축산인들이 같이 모여서,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축산전문가들이, 우리 축산과는 축산직 전문직들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예산이 하나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축산농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큰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큰돈 안 든다고 해서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철수

김철수위원장

인력개발원에서 세워서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것보다 축산과에서 해야 된다. 악취개선팀 있죠? 환경개선팀이. 축산환경개선팀이 있으면 그 개선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에 미룰 일이 아니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 속에 숨어들어 있는데 어떤 예산 속에 숨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해요. 그래서 축산인 스스로가 악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더 효과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서로가 악취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력개발원에 미루지 말고 축산과가 앞장서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팀도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환경개선팀 만들어서 이런 시설비나 지원해 주고 보조금이나 찾아서 만들어 주고 그러라는, 그런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바로 조치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406페이지, 407페이지, 408페이지인데요,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지원은 1개소당 1억씩이고, 반려동물 놀이시설도 1억입니다.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고 놀이시설은 신규인데 신규사업을 신청,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너무 열악하지 않나요? 1억 해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목표는 1개 시·군에 1개소 정도는 직영 내지는 시·군이 직접 만들어진 시설 속에서 반려동물을 돌보면 좋겠다란 취지를 갖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부지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 같습니다. 놀이터도 그렇고 보호센터도 그렇고 총론에는 다 합의하지만 어느 사람이 자기 동네에다 이걸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반려동물 놀이시설 이거 지원할 때 이 사업 1개소는 어디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직 신청만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올해는 완주군에 했고 내년도에는 다른 곳에다가…….

세훈

두세훈위원

내년엔 다른 곳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정읍하고 부안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땅값을 포함하면 정말 부지가 작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만약에 총사업비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건 빠져, 땅값은 지자체가 자체…….

세훈

두세훈위원

땅값은 빠져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땅은 당연히 지자체가.

세훈

두세훈위원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 지원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부지를 별도로 매입하든지 유휴부지를 활용하든지 해야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사업 지원 신청받을 때 원체 이게 사업비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어느 정도 몇 m 이상 해서 정말로 최소한이라도 반려동물이 인권을 가지고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또 여기 뒤 사업 보니까요, 임실군에서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했는데 무려 80억이에요. 그것도 균특이양사업이 다행히 아직까지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40억 정도를 배정했는데, 참 저는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임실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배경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임실은 오수의견공원이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임실군 재정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과감한 투자인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임실로 봐서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랄까, 그러니까 임실군에 있는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기에는 이게 사업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임실에 현재 의견공원이 있고 의견공원 옆에 오수 의견을 종자 개량하는 센터도 있고 한데 그 일대를 새로운 체험,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바꿔서 임실테마파크처럼 치즈를 중심으로 한 것이 있다면 반려동물 중심으로 해서 오수의견공원을 그렇게 탈바꿈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의 메카로 만들겠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지자체의 의지가…….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어떻게, 교통은 괜찮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가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오수IC, 하여튼 큰 도로가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임실에서 장묘장까지, 남들 안 하는 데까지 동물화장장까지 하게 됐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 정도나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부지 공간은 전체 면적이라 제가, 최소한 3만평 이상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3만평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의견공원 일대입니다. 전체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요, 406페이지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시설 지원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구체적인 사업서, 그다음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임실군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자료 요구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5페이지부터입니다. 준비하실 동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신규로 되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신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에 하고 2018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안 하셨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계속사업 이게, 그러면 한 해를 건너뛰면 신규사업으로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형식적으로는…….

철수

김철수위원장

계속사업이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년도에 없는 경우, 아니면 추경에만 반영되고 본예산에 없으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만 세우다가 본예산에 서면 신규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표기 요건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올해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산편성 단계에서 깎였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왜 삭감되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렸다 생각이 들고, 아마 올해 재수해서 다시 한번 과에서 부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환경개선은 농가들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동물방역과죠? 437쪽. 이제 AI든 또 조류독감, 여러 가지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여기 사업 보면 사업량이 감소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오히려 사실 증가시켜야 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인데 어떤 연유로 감소가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 넘어서부터 경기·강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철책선을 따라 가지고 전체가 다 통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조금 배정을 더 하다 보니까 같은 총량에서 배정되는 양이 준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도의 의지가 아니라 국비 지원내역이 줄어서 초소 양을 감소시킨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이 사업은 정말 있는 것이 한일 정도로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기·강원지역 일대에 투입을 더 하고자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배정받는 양이 줄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방금 최재용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준 사항 있을 때 또 다른 도비를 해 가지고 사업량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업내용들을 여러 군데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에서 그런 사업이었더라도 이게 장소가 줄었잖아요. 33개소에서 3개 초소를 폐쇄한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저희가 2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상황에 따라서 근접에서 발생하면 더 늘렸다가 줄이거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는 1시·군 1거점세척소독시설이라 해서 14개 시·군에 1개소씩, 이건 도가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365일 운영되는 초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부분은 말고 여기 자료에 나타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량 감소가 33개소에서 30개소로 3개소가 축소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경기 이북 쪽으로 사업량을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이쪽은 줄어들어서 감소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필요해서 세워졌던 33곳이니까. 자, 33곳이 운영됐어요, 2020년까지. 3곳의 초소를 폐쇄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전체 물량이 그렇고 저희가 운영시기를 조금 조정을 합니다. 폐쇄했다는 개념보다는 이건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예산 물량으로 억지로 줄인 것이고, 예를 들면 1개소를 1년 운영할 수도 있고 2개소를 6개월씩 운영할 수도 있고 4개소를 3개월씩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현재의 운영상황을 바라보면서 위급하면 더 늘리고, 예비비라도 투자해서라도 필요하면 더 늘릴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자료로 보면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폐쇄하고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고 예산이 준 걸 갖다가 숫자로 표시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표현을 정확히 못 드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마땅히 감시초소를 운영해서 해야 될 양은 있다는 것이죠? 총량을 하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당연히…….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왜냐하면 발생했을 때보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감시초소 운영이나 소독비용은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인식이에요. 저의 인식인데 사업량이 줄었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확실하게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꼭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량이 줄었다고 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 드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동물방역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침에 하던 얘기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449페이지 가축 사육제한 지원. 이렇게 되면 똑같아요. 올해도 제가 예산서 보니까 4억8,200만원 우리 도비, 시·군비 세워서, 또 여기서 2억4천 정도 삭감하고, 추경 내려오니까 삭감한 거죠? 이거요. 추경 내려오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내년에도 아마 틀림없이…….

세훈

두세훈위원

또 이렇게 똑같이 되잖아요. 개선책 없나요? 그리고 여기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전에 어쨌거나 어떤 시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군비 70%를 부담하고 어떤 시·군은 운이 좋아 가지고 기금을 받아 가지고 시·군비 35%만 부담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이제서야 받아 봤는데 저희 추측했던 대로 국비 사업은 국비 사업대로 똑같이 균분하게 해 주고 도 자체사업은 도 자체사업대로 균분하게 해서 특정 시·군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항상 강조하시는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내년에도 내년 사업 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이런 우연한 상황 때문에 시·군이 예산에서 평등에 반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참, 예산을 예를 들어서 4억8천 세웠다가 2억4천을 깎고 이런 걸 반복을 방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제도개선을 분명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꼭 임박해 가지고 10월 초순에 내려주지 말고…….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면 꼭 도비로 세워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국비는 더 못 세우나요? 양을 더 못 늘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농식품부도 아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비를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려주다 보니까 농식품부도 풀예산 가지고 이걸 마음대로 자기들이 할당을 못해 준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사업예산이 부족한 거보다 남는 게 낫긴 한데요, 도민의 입장에서는, 수혜받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반절을 또 반납해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제도개선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473쪽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물과 가공품 관련 소비촉진행사를 할 계획으로 하시는 건데 소, 돼지, 닭이라면 축산물이 어느 쪽인가요? 다 함께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주로 한우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2019년에 했을 때.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한우가 가격이 어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한우가 요즘은 상당히 좋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물론 보통은 이런 소비촉진행사를 어려울 때 하는 게 통상적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우든 돼지든 닭이든 아마 가격이 폭락되거나 어렵지 않을 텐데 굳이 촉진행사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 한우뿐만 아니라 돼지, 닭, 오리, 염소까지 같이 참여를 하고 한우의 경우에는 싸게 해 가지고 이때는 자기들이 행사장은 도움을 받되 싸게 해서 맛보게 하자는 취지가 더 강합니다, 한우의 경우는. 그다음에 지금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닭이라든지 염소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소비를 더 늘리자는 측면이 강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 축산물이 어디, 지금 현재 안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은 닭, 오리, 소, 돼지인데 금방 말씀은 염소까지 포함된, 어디까지 지금 이 축산물을 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그렇게 말씀한 한 5개 품종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5개면 5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한우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인권

나인권위원

염소가 더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해서 약간 축종별로 어떤 건 싸게 해서 맛보게끔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많이 판촉을 더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두 가지 목적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축협에서 합니까? 대상이 단체 및 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별도로 행사를 따로따로, 예를 들면 소, 돼지, 닭, 오리, 염소를 따로따로 해요, 한꺼번에 규모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협 도 본부 통해 가지고 하되 여러 단체들을…….

인권

나인권위원

축협이에요, 농협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도 지역본부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도 지역본부 농협?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협중앙회 도 본부.

인권

나인권위원

농협중앙회 도 본부, 정확히 맞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양곡사업단, 축산사업단, 거기도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농축협이 다 농협중앙회 소관이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이 행사 주관은 농협중앙회가 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 자료에도 그렇지만 과거 자료에도 보면 농협중앙회 지부장들이 혹시 연봉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래도 거의, 하여튼…….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보다 아마 많을 겁니다. 이게 농가들이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자기 안에 있는 농협 조합원들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자 농협중앙회가 자기들이 부담해서 자기 농협 조합원들을 살려야지 우리 도비로 100%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매칭도 아니고. 다른 사업도 조금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매칭도 아니고 100% 우리 도비로 촉진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거기 농협중앙회가 만약 되면 농협중앙회로 하되 여러 가지 축종별로 한우협회든 들어와서 같이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농협중앙회 농축산 관련된 자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자기 조합원들을 살려야지. 물론 우리 도민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챙겨야 될 중앙회는 하나도 10원도 안 들어가고 도비 100% 하는 거, 저는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449쪽인데요, 현재 오리농가 관련된 가축 사육제한을 해서 농가들이 오리를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진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80% 정도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현재 오리농가만 해당이 되고 닭은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오리만 제한적으로, 닭은 사실 AI 걸릴 새도 없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로 오리가 내성도 강하고 장기간 키우기 때문에 오리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오리가 AI 한 번 발생하면 얼마 기간 동안 집어넣지 못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최하 6개월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한 6개월 정도 못 키우는 걸 계산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현재.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11월부터 2월 말까지 4개월입니다. 4개월 감안해서, 오리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 키우거든요. 그래서 4개월이기 때문에 두 번을 키우는 값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번 키우는데 두 달 걸리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네 달이기 때문에 두 달에 하나…….

인권

나인권위원

두 사이클로 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감안해서 그거의 80%를, 자기 수익의 80%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47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이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질문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이거 문제예산 삼고요. 이거 혹시 작년 예결위 때 문제예산으로 삭감된 예산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예결위 때 삭감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465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2000년도에 처음 추경 때 도입되고 올해 다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않다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신규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마치, 추경 때 했었는데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신규로 잡혀 있고요.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다 차량 구입을 자비로 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스스로 자기 판매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물류차량을 자기들이 구입하는 것이 맞는데 최근에 워낙에 계란업체들이 평년 가격의 50%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올해, 작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닭 수가 너무 증가해서 계란가격이 떨어진 건가요, 계란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넘치다 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수요는 일정할 것 같은데, 수요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계란 공급량이 기존보다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이 힘들다. 그러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있잖아요. 업체당 1대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개소당 업체 1대씩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업체당 1대면 우리 도내에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정식으로 등록된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35군데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5군데면 또 여기에도 한 업체에 여러 대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그래요, 이것도 거의 자부담 40인 보조사업인데 어떤 업체는 받고 어떤 업체는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35군데면. 작년에는 27대 받고 올해 19대 분량 정도 되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통계를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35개고요. 요즘은 소비자에게 계란이 가기 위해서는 수집을 해서 세척해서 파란검사까지 해 가지고 거기서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35개고, 단순하게 수집해서 판매하는 업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15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요, 154개면 어떤 업체는 이 혜택을 받고 어떤 업체는 이 혜택을 못 받는, 항상 공정성의 문제. 보조금에서는 항상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고 각 실·국에서도 그러고 그 부분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사업 집행을 하잖아요, 특히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해소를 하시는지? 거의 이 정도 양이면 한 15% 정도 공급받는 건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물론 여기 저희가 순위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공증 선 부분 있잖아요. 대략 전체 판매업체의 한 15% 내외가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보조할 때 요건 정확하게 해서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식품인력개발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수 477페이지, 그리고 495페이지입니다. 먼저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동물위생시험소 부분 같네요. 499쪽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검진사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집행액도 줄어들고. 그 이유가 뭡니까? 가축전염병 검진이. 일단 집행액 예산부터가 2018년 4억2,800, 2019년 3억6,400, 2020년도 예산 자체가 3억2,900밖에 안 되고,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순도비 사업이고 앞쪽에도 보면 구제역이든 AI든 질병과 관련된 이런 비용들이 국비 지원 부분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도비 지원 부분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답변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497쪽에 보시면 여기도 가축방역검진재료비라든지 시료운송지원비 일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국비 지원분에서도.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어느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정리를, 국비하고 도비 부분을 추출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저의 인식에 있어서는 가축전염병이나 뭐나 하는 것이 자꾸 위험성이 있고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그런 검진이나 전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검진이 늘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자료상으로는 줄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이유를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예산 부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509쪽 흑염소 개량 지원사업이에요. 이것도 사업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 사업비가 줄었어요. 왜 준 걸 가지고 제가 질문하냐 하면 대부분 예산이 다 늘어가는데 줄어드니까 좀 궁금하고 이상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현재 우리 흑염소에 모본이 되는 엄마, 아빠 흑염소가 현재 32마리가 종축으로 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것이 한 마리나 두 마리씩 새끼를 낳게 되는데 내년에는 새로운 비싼 종축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입한 종축을 가지고 잘 키워서 새끼를 내는 데 돈을 주로 쓰기 때문에, 사육 두수가 올해는 현재는 32두지만 내년에는 153두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종축구입비가 줄고 먹는 사료비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액은 줄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2020년도에서는 흑염소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었다 이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14쪽이요, 청년축산인 육성교육 운영인데요, 사업비가 2,120만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강사수당이 2,120만원에 1,82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강사수당이 2번, 1·2기 하는데 40명하는데 910만원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도저히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것이 교육프로그램상 여러 강사가 하는데 지금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외부강사 인력을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900만원 가는 게 아니고요. 2개 기수를 운영하는 동안에 여러 외부전문가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15만원, 20만원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523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문한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523쪽 산출내역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 25만원, 4분기 해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524쪽에 한번 보세요. 525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나온 산출내역에 보면 감염성폐기물 처리비로 되어 있어요, 1만4,400원. 그다음에 장수를 넘겨서 526쪽 보세요.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 나와 있는 설명서인데 여기에는 감염성폐기물 및 폐수처리비로 해서 사업내역이 나와 있어요. 혹시 국장님,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한 법률적 용어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감염성폐기물…….

훈열

최훈열위원

어떤 것을 감염성폐기물이라고 분류하죠? 어떤 것이 감염성…….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병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생축을 갖다가, 닭이든 뭐를 갖다가 검사를 하고 남게 되면 해부하거나 하고 남게 되면 그건 의료폐기물로 버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기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에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이 폐기물은 여러 가지, 아까 적출물이나 뭐나 그것은 용어가 개념이 의료폐기물이에요. 의료폐기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의료폐기물의 형태 중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감염성폐기물이란 폐기물의 종류는 없어요. 본 위원이 다 확인해 봤는데 없어요, 용어 자체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정확한 용어를 다시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의료폐기물은 폐기물처리관리법에 의해서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폐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의 예산이 적정한데 용어가 서로, 여기 같은 동물위생시험소의 북부지소하고 축산시험장하고 서부지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적절한 용어를 써라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어를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죠. ‘처리수수료’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감염성폐기물’이란 용어는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폐기물은 그냥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다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축산시험장 세 곳의 의료폐기물 처리내역 2019년, 2020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세 곳.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다른 오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좀더 정확하게 공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6시가 넘었네요, 국장님. 빨리 진행해 봅시다. 농식품인력개발원 관련인데요, 예산사항에 보면 식품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업무도 혹시 식품하고 관계된 게 뭐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지난번에 둘러보셨던 유리온실, 농업 관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가공공장처럼 가공인력 교육이 있는데 그걸 다 뭉쳐 가지고 농업인력양성교육과정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112개 과정 속에…….

인권

나인권위원

아, 그 과정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이 안에 농기계도 있고 식품가공기술도 있고…….

인권

나인권위원

주로 농업이긴 하지만 일부 식품이 있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참고해서 물었고요. 스마트팜 밸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81쪽에서 485쪽까지 스마트팜 관련 예산이 쭉 되어 있는데 현장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하게 돼 있는데 마무리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공정률로 봐서는 내년 6월까지는 온실 부분은 완료시켜야 되고 연말까지는 지원센터 본관 건물을 완료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장 진행되는 걸로 봐서 가능할까 해서 궁금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밑에 관로를 거의 다 매설했고 위에 부지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온실 자체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토목공사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지반공사가 끝나면.

인권

나인권위원

위에 건축공사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온실 올리는 것은 그렇게…….

인권

나인권위원

충분히 내년 안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4∼5개월 이면.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또 하나 물을게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이 되면 교육을 받으러 주변 사람들도 오지만 이 사업이 전라북도 대상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국 대상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오는 사람들의 숙박시설 같은 건 혹시 별도로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도 102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부는 익산, 일부는 여기 혁신도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원거리 출퇴근을, 본인들이 집을 구해 가지고 원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교육을 어디서 해요?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교육은 현재는 농식품인력개발원 본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이 되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스마트팜 관련된 학습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주거시설을 따로 이렇게 기숙사나 집단화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숙소를 해결하고 익산이나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그래야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단지 내 혹은 인근에 아이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처럼 별도 기숙사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권

나인권위원

예산은 전혀 반영이 현재 안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걸 하라고 작년에 그랬었는데 시 차원에서 그것이 좀 여건이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시에서, 청년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상주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요청만 하면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혁신밸리가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교육받는 인원이 전국에서 모여들면 별도로 집단화해서 수련하지 않고 익산이나 전주나 인근의 시설을 이용해서 출퇴근해야 된다는 거네요?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막연히 이렇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인권

나인권위원

고민이 아니라 말하자면 전국에서 와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거기에 대한 원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원래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시설을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용마을에다가 귀농인의 집처럼 집들을, 쉬는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실 추경까지 세웠었습니다, 2019년에. 그런데 일부 마을주민들은 그걸 또 되게 거부합니다. 외지에서…….

인권

나인권위원

외지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외지 전문인들이 왜 우리 마을에 와서 살려고 하느냐 이래서 거부감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가기도 했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시와 전라북도가 협조를 해서 어디든가는 집단화해서 집단으로 교육받는 분들이 함께, 숙소를 해결해 줘야지. 각자 알아서 바깥에서 출퇴근하게 하는 건 상당히 불편함을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491페이지 사무관리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준 이유가 뭘까요? 2020년도에는 5억4천이었는데 요구액이 3억1천으로 줄었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과목 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던 일부 비용이 행사실비보상비로 지난번 추경 때 옮겨갔습니다. 그 항목이, 제가 항목을 찾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그 뒷장에, 여기도 그렇거든요.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492쪽 마지막.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492쪽에 보시는 면에 맨 하단에 부서 기본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534만2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만큼이 그대로 해 가지고 위쪽에 사무관리비 청사운영 쪽으로 약간 항목 간에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줄였나 하고, 그래서 질문드렸고. 그런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또 여기는 늘어났어요. 공공운영비에, 493페이지. 6,47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비용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이 된다는 가정하에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늘어나는 시설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 혁신밸리…….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설이 구축되니까 거기에 곧 6월달,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6월달까지는 온실이 다 완료가 돼야 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축산물 촉진 예산 있잖아요, 1억. 국장님, 소수 있잖아요, 소수 축산물. 예를 들어서 흑염소, 어차피 소하고 돼지는 이렇게 행사 안 해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농가 중에 흑염소농가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고 이걸 또 사업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흑염소로 삼겹살도 하고 탕도 하고 소, 돼지처럼 그런 음식들을 발굴하고 영업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걸 이 사업에 있어서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라서 안 먹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개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개고기 대신 흑염소나 이런 걸 선호하려고 그래요. 이런 때 대중한테 이런 음식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탁하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만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516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담장 교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현장에 가봐서 북부지소에 가봐서 보아야 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519페이지, 사진 있잖아요? 최소한 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담장. 그다음에 실험동 옥상 및 벽체 방수공사는 이거 정기공사인가요? 정기적으로 하는 공사인가요,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한다기보다도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최근에 문제가 됐다면 어떤 문제가 됐는지, 방수가 만약에 물이 샌다면 물 사진 찍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증빙 사진을 한번 현재의 상태를 사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기적인 공사는 아니고 사고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컴퓨터 구입을 각 동물사업소하고 시험장 그다음에 북부지소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 왜 이게 필요한지 있잖아요, 내구연한부터 해서 필요성 있잖아요? 관련된 거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북부지소에 524페이지요. 여기에 차량 유지비 해서 여기 북부지소에 7대가 있나 봐요, 차가. 7대×400만원이니까요. 7대 있죠? 북부지소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7대가 있는데 여기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카드 충전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달에 6만7천원씩 12개월. 만약에 출장 가더라도 한두 명, 한두 팀이 갈 수도 있고 할 텐데 또 고속도로 통행카드는 하나만 만드는 이유는 뭔지, 현실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냥 7대 다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해서 하면 업무 하기 편할 텐데 굳이 이걸 하나만 했는지 그것 좀 묻고 싶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 7대 중에서 6대는 관내에서 인근지역에서만 농가 관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1대만 김천이라든지 이렇게 도 간을 많이 왔다갔다 하는 차기 때문에 우선 1대분에 맞춰서 충전비를 세웠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항목 간에 조금씩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이게 저는 한 달에 6만7천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보통 하루에 그래도 왕복으로 하면 못해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만5천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면 출장을 적게 가나 싶기도 하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인권

나인권위원

위원장님! 이 과 말고 다른 거…….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75쪽인데요, 우수농산물 광역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판매를 포장재를 지원하고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판촉행사를 지원하는데 물건을 어디서 판매를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저희가 예를 했던 것이 장수 사과에다가 전주 배를 해가지고 사과 반, 배 반 하는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에 명절에 팔기도 하거든요. 그런 1개 특정 시·군보다도…….

인권

나인권위원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각 농가가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납품하고 싶은 데에 납품해서 판매가 되는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농협들이 모여서 시·군별로의 조합 공동법인을 만들었는데 시·군을 뛰어넘어 가지고 시·군 간에, 토마토라 할지라도 장수 토마토, 익산 토마토, 완주 토마토를 동일한 포장재로 해서 마트에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으로 마케팅하거나 공동으로 포장지를 만드는 경우에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같이 도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가 실제적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지, 우리 도가 나서서 해야 할 일보다는 더 많은 부담을 책임을 전라북도 본부 농협중앙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세훈

두세훈위원

동물위생시험소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3개 아까 지적한 거 문제예산하되 자료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메일 있잖아요. 제 메일 아마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있을 거예요. 메일로 첨부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7일 금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77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