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377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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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6개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위원장으로서 먼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열심히 협조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의입니다. 질의는 예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시간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게는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또 공인의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방자치법 제58조와 제127조 규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질의과정에서 법규나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답변과정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매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 수 없는 주민들과 교육수요자들의 마음과 바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을 존경과 경청하는 자세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김국재 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출안 및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정책공보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2021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2억5,900만원 감소한 5,182억5,6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1,366억4,800만원 증가한 2,60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성과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에 754억5,700만원,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운용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1,765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73억4,900만원 감소한 1,59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자료개발,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262억6,800만원,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187억1,900만원, 특수교육 운영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에 135억7,200만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에 96억3,800만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61억9,800만원,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157억2,400만원, 정보 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ICT 활용 교육에 129억8,700만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94억4,800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38억8,900만원, 학교폭력 예방지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58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지원으로 전년 대비 321억원 감소한 66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지원에 305억7,300만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238억2,600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20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전년 대비 1,042억원 감소한 15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내실화와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급식관리에 20억4,200만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95억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지원에 8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전년 대비 22억6,800만원 감소한 3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8억9,300만원 증가한 2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은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8억600만원 감소한 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보안관리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에 3억9,200만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교육국 6개 과 부서운영을 위한 본청운영에 전년 대비 2,600만원 감소한 1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 총규모는 2020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7억7,700만원과 2021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1,200만원을 합하여 총 8억8,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8억8,900만원으로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원, 운송료 8,900만원, 교육교류 물품 구입 1억원, 남북 교원, 학생 교육 교류사업 6억원입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추가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11억200만원 증가한 6,18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 교원, 학생 교육교류 6억원,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원, 운송료 3천만원, 교육교류 물품 지원 3억5천만원으로 10억7,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교육교류사업 불가로 인도적지원의 필요로 지원한 3억원을 제외하고 지출 예정이었던 7억7,700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책공보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3,300만원 증가한 35억2,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행정실무사 및 학부모지원전문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통안전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 식별시설 설치 및 학교 안전교육 조형물 설치 예산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5,600만원 증가한 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전년 대비 2억8,700만원 감소한 2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에 3억8천만원, 교육정책홍보에 13억3,500만원, 교육사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에 2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전년 대비 600만원 감소한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정책공보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4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짤막하게 하나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될 대안 아니면 건의 식으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행정국 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관련해서 교육국에서는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여 어제 행정국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중차대한 국가 중심사업이고 또 미래의 전북교육을 위해서도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TF팀 구성이 절실하다. 그래서 전북형의 교육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본 실시설계에 담아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행정국에서는 아마 하드웨어 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교육국에서는 그러한 걸 소화해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접근이 필요할 거 같은데 혹여 그러한 대비들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러한 TF팀 구성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국장님께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스쿨과 관련해서 그린스마트 스쿨이 나오기 전에 학교공간혁신이 먼저 나오고 그게 그린스마트 스쿨로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시설에 대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시설과에서는 주로 어떤 하드웨어 쪽에 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국은 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각 교육국의 각 과에 맞는 그런 특성을 살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가 3일 전쯤 시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가지고 와서 그런 하드웨어 부분은 교육국이 주도를 해서 꾸밀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저희 과가 6과 중에서 4과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과에서는 혁신교육과 관련된 공간을 재배치하고 구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인재과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일들이 사전에 구축이 돼서 내년에 당장 예산이 내려올 건데 내려와서 하게 되면 이게 각자 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간사업들은 시설사업들은 그냥 시설대로 가고 이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조율하고 협의하고 해야지 어떤 건축물이 필요하고 어떤 공간들이 필요한지를 의견제시를 충분히 우리 교육국에서 담아내 줘야 된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그거를 미리 지금, 그래서 제가 TF팀 얘기를 드린 거고 그 속에서 충분히 소프트웨어가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정부 교육부의 어차피 지침은 오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 전북교육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거를 담아내면 더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참조해 주셔서 미리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이 우리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공보관실의 신규사업이에요. 학생안전교육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지금 학생안전조형물이라는 것은 학생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육의 파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6 세월호 이후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4.16 때 일어난 안전 이런 부분들을 고취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청 내에다가 안전조형물을 만들어서 우리 청을 방문하는 학생들 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그런 조형물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했고요. 또 특히 저희가 해마다 4월 16일에 4.16 추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념도 조형물을 통해서 추념의식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월호와 관련된 것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깊이 새겨야 하는 그런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으로 인해서 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어떤 일이 터지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자칫 그런 맥락으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이걸 추진하고 있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경기도교육청은 일반 다른 시도교육청과 입장이 달라서 따로 추념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교실부터 다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수

김정수위원

추념하는 방법이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추념식을 하기 전에 팽목항이랄지 또 경기도에서 준비한 4.16 그때 당시 때의 교실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은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서 추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부분은 학생안전교육과 관련된 조형물 설치 부분은 우리가 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들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랑 한번 대화를 나누시고요. 이걸 추념을 하기는 하되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54쪽 예산서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이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의회에도 여기에 오더라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의회도 보내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여기 느끼면서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 우리 도의회로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교육위원들이잖아요. 교육위원들을 학생들이나 또 학부형들이나 교육기관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교육위원인가 아는 사람들은 기관장이나 과장급 이상, 팀장급 이상만 얼굴을 기억하고 식별하지, 일반 학생들은 저 사람이 도의원인가 교육위원인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도청의 소식지를 보면 거기에는 2∼4페이지를 할애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또 도의원들이 활동하는 활동, 조례를 만들면 조례의 내용, 그다음에 5분발언을 하면 5분발언한 내용 또 이런 때 뭘 지적하는 내용, 활동하는 내용, 어디에서 무슨 행사에 참석하면 참석한 내용 이런 것들을 할애해서 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청 소속의 전 직원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학생들도 그 소식지, 홍보지를 받아봤을 때 “아,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감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들이 이러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깨달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런 생각 한 번 해 보셨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 소식지 자체가 학교현장의 변화된 모습, 선생님들의 이야기, 교실 이야기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으로 국한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그런 활동 이런 부분들도 교육소식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하다. 우리 의회에서의 소식지도 나가지만 의회에서 나가는 소식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청에서 만드는 소식지 거기에 할애하는 지면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 활약상들 이런 것도 실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없을 때는 실을 필요가 없죠, 활약이 없을 때는. 그런데 꼭 필요로 한 전달사항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모양새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교육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육위원님들과 저희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이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지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홍보지에 또 교육위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실리는 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교육국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홍보라든가 적극 함께하는 그런…….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제 제가 정책질의 모두에 본질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제가 미리 예견을 하고 이야기한 것인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또 오고가는 말 속에서 때로는 실망감도 줄 수 있고 또 긍정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서로에게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조금은 그런 것들이 절제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전파가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모든 분들이 아마 보시고 계실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언어의 절제된 모습, 그리고 우리는 교육가족 아닙니까? 그러죠? 교육가족은 특히 언어에 대한 절제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절제된 모습 속에서 오고가는 대화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 감정을 사납게 하는 멘트도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야기 나갈 수 있죠. 그랬을 때 현자가 되어달라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한번 그렇게 국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부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본질과 편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로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교육청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전북교육을 위해서 성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본질은 다들 인정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도교육청의 구성원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데 오늘도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합시다. 먼저 공보관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형물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저도 공감해요. 그렇게 그 부분은 아시고, 46페이지 교육거버넌스 한번 살펴보실래요? 운영용품이 뭐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유인물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운영용품에서 용품이 볼펜이냐 여러 세트로 쉬운 말로 그거 아닌가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때 위원님들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그러시다 보면…….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됐어요. 5만원×2종×16회, 분과위원님들한테 16회를 준단 말이에요, 16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16번…….

종식

김종식위원

쭉 하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분과위원회가 여러 번…….

종식

김종식위원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지적을 해도 되냐 하는 마음 갖고 내가 지적을 하거든요. 서로 꼼꼼히 잘 살펴보자는 부분이고 쭉 하니 보면 몇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능기부 활동에도 보면 운영용품이 40회, 학부모 역량강화 운영용품이 38회, 이게 많은 횟수를 그렇게, 그 부분은 내가 더 이상, 여기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운영용품 50회 쭉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설명은 안 들을 테니까 예산 규모가 과연 정상적으로 잘 짜져 있는가 그걸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 위원이 심사하면서 나가는 일일이, 그거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것도 사실 그거 지적하기 내가 얼굴 낯간지럽다는 마음 갖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한번 살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놀이길 조성하는 거 청소년 놀이터 공간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작년에 지원청마다 16개 해 줬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작년에는 놀이길 조성이 아니고 놀이공간 조성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도 금년에도 보면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14대. 지금 2대가 줄었고만. 이게 뭐 때문에 컨설팅비가 들어가고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먼저 설계비는 놀이길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약 1억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이걸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놔주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교육청에서…….

종식

김종식위원

직접 놔주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니요,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해서 예산 세워서 발주하면 됐지 거기에 우리가 설계비까지 줘가면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설계비는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죠. 설계를 하는데 보통 일반설계가 아니고 아이들의 의견을 모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종식

김종식위원

14개 지원청 것이 다 물건이 같은 거예요, 틀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다 다르죠. 왜냐면 아이들의 요구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참여디자인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교사 이렇게 함께 구성해서 놀이공간을 만드는 그런…….

종식

김종식위원

다 여하튼 다르다 이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르다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설치한 것하고 금년 치하고는 모형이 어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마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마다 그 특성도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금액은 어느 기준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금액은 시설비가 1억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를 담지 못한 것은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우선 설계까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작년 걸 놓고 기준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금년 거, 금년 거.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설치한 것을 놓고 기준으로 지금 내가 그걸 비교해서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보면 내년에 놓을 것도 크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맞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큰 저기는, 규모나 이런 건 비슷할 거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조금 내가 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세요. 지금 공보관님 1억이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큰 돈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억 실제 벌어본 적 없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작년에 이거 놀이공간 조성사업 저더러 그랬잖아요. 처음에 테이프 커팅할 때 한번 나가자고 얘기 한 적 있었죠? 교육감님이랑.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뒤로 말이 없었어. 말이 없는 것은 좋아, 바빴으니까. 그런데 안 간 것이 차라리 잘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추후 방문을 한 결과 저게, 내가 내 눈이 미심쩍어서 몇 차례를 가서 학생들까지 확인을 했어요. 공간 조성사업이 저게 뭐냐 했더니 돈으로 치면 그거 몇천만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사업하려면 하시지 마, 예산낭비예요, 예산. 특정인들 먹여살리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된다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위원님 저희도 이걸 설계를 하고 또 시설 단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규모를 정하고 해서 입찰을 해서 지금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겠어요, 우리 교육은 믿겠는데. 입찰했으면 입찰 참여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듣기에는 입찰참여업체가 장학사님인가 장학관님인가 들은 얘기 하면 입찰참여업체가 솔찬히 된다는 걸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하고 입찰 나간 금액이라고 보면 그 이하로 한참 떨어져야 맞는 얘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보통 입찰은 낙찰이 87.145 규모에서 낙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금액을 보면 1억도 못 미치는 입찰이 떨어져야 하는데 공사한 걸로 보면 거의 우리가 예산 잡은 거나 공사한 금액이나 근소 차이예요, 몇십원 차이인가 얼마 그 차이밖에 안 돼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위원님, 87.145에서 약 14%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걸로 놓고 봐서 이거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건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데 입찰금액도 봐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그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아이들 놀고 공간 조성하는 것은 참 좋아요. 해줘라 얘기요, 얼마든지. 그러지만 다만 우리가 적정한 가격에 잘 넣어줘라 이 얘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둘려도 둘리는 건 알고 둘려야지. 둘리는 거라도 알고 둘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둘려도 한 번 둘려야지, 두 번 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느 업체가 어떻게 될랑가는 몰라도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작년처럼 하시지 마라 이 얘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보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가격도 조정 좀 하시고요. 교육청 돈도 다 우리 돈이에요. 우리 세금 다 그런 돈이잖아요. 어느 교장선생님이 나더러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비싸요?” 그래요. 깜짝 놀랐대, 그것이 1억 줬다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보관님 한 번도 안 나가셨죠? 설치하고 난 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봤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는 시설적 단가나 이런 감각이 둔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이게 개성 있고 또 그 학교에 맞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이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친 아이들적인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단순히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대비 돈도 예산도 생각을 했어야지. 잠시 보는 걸로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제가 위원님, 그 학교에 있는 원가계산이랄지 이런 공사단가계산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살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그 자료 받아서 다 검토했는데요, 나 지적 안 하려다가 자료보고 좀, 자료가 내가 양이 차는 자료였었다면 내가 이거 지적을 안 해요. 다만 모르겠어, 내가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잡을랑가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잠자면서 아이들 놓고 기준 잡아서 그거 한번 더 검토를 하겠지만 이건 생각을 깊이 좀 하시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위원님, 아이들의 놀이나 정서를 위해서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놓고 생각을 한번 저녁에 가서 잠자면서 해본다 하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그 옆에 놀이길 조성하는 것도 4개교씩 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3,960만원, 하나에 990만원이고만. 이거도 일단 예산 세우고 선정은 안 됐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제 14개 시·군별로 전부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내가 싹 잡아놓고 아까 얘기하듯이 저녁에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 봐야겠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93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고만. 학교예술·체육교육을 위해서 2억7,700 예산 세워졌는데 여기에 보면 좀 색다른 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랬을 때 여기에 담당할 수 있는 담당선생님들 역할은 누가 해 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건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데요. 무주교육지원청이 시범으로 한번 실시해 보는 겁니다. 2억7,700이라는 돈도 사실은 이미 공모사업으로서 무주교육청 산하의 유·초·중학교에 금년도 같은 때에 거의 이와 비슷한 금액이 학교로 나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공모사업도 좋아요, 공모사업에서 국가예산도 따오는 것도 내나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물론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학생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냐 이 얘기요. 거기에 어떻게 선생님들 초빙해서 할랑가 그 답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 부분들은 제가 직접 무주교육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 또 학교선생님들 직접 만나 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같이 컨설팅하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대통령 공약이라도 그래요. 여기에 그러면 예술교육이나 체육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못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수업해야지 여러 가지 시간이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예를 들어 방과후 선생님들 통해서 몇 군데라든가 그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술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학교에 지도하는 선생님이 안 계셨을 경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교에서 예술교육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학생들의 예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냐 이 얘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 사업들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계속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던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교육청에다 공모해서 돈을 따가는 게 아니고 미리 돈을 그냥 줘서 학교에서 공모하지 않고…….

종식

김종식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학생들을 잘 훌륭하게 길러낼 수 있는 선생님도 확보가 되어 있냐니까 그 준비까지 하시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예산에 그 부분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죠? 들어가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데 초빙할 수 있는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예산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를 쭉 하니 전체적으로 통예산으로 지금 여기다 넣었잖아요. 통예산으로 넣었는데 그 부분을 계획을 쭉 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너무 길게 했으니까 마치고 이따 위원님들 하고 나면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추가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드릴 것도 많습니다. 제 시간 한정된 15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질문이요, 환경교육 관련된 것 그다음에 돌봄 유관기업 협의체 학교 밖 부분 등교 시 수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공간혁신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교육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보고 말씀드리면 3억5천쯤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를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환경교육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보면 환경교육 단일예산으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도 지금 저희가 조금 늘려왔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여서 환경교육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어제도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변명같지만 환경교육을 교과목으로 신청한 학교가 전라북도에는 푸른꿈고등학교 하나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늘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와서 강조했던 게 환경교육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 시기에 가장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가 정책질의 때 부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어요. 환경교육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을 드렸고 고민하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환경예산 정말 눈곱만큼 국장님 인정하셨듯이 그렇게 가져왔어요. 이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 민주시민과에서 그 과장님의 마인드로 올라온 거지, 전북교육청의 교육과정 혁신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올라온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도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전북교육의 혁신이 뭡니까? 이 혁신과 내용 보면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다음에 또 교육부에서 내려온 내용들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이 지역사회 지금 현실의 내용이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렸고 또 인식하고 계시면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요? 이거 이 예산 세워놓고 내년도도 이 예산 갖고 환경교육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업반영을 하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금 반영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줄곧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수년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도 단일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마는 각 학교에 또 여러 가지 환경교육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예산이 또 폭이 넓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을 무겁게 저희가 받아들여서요. 지금 일단은 종합교육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환경교육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세계사가 변하고 있잖아요. 환경문제 때문에 세계사가 변화하고 모든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째서 교육내용이 이렇게 그대로 올라오는지 저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인정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충분히 정책을 수립해서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교육만큼은, 안정화기금 1,214억 만들지 말고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에 관계없이 충분히 수립해서 예산안 가지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희자

박희자위원

줄곧 3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냥 이 내용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위원이 얘기하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 반복하면 알아지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전체적인, 이렇게 한 부서에 그 내용으로 가시지 마시고 전라북도 학생들은 적어도 환경교육만큼은 다른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육이 저는 여기까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해 오실 거라 생각하고 그게 부족하다 생각하면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다시는 더 지속적으로 심하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을교육생태계 구축, 지역특화 교육과정 지원사업, 지역사회 교육협력사업, 주민설계형 마을방과후사업, 지자체하고 대응투자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시·군별로 예산도 다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교육협의체 누구하고 합니까?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어떤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북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3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혁신교육특구, 농어촌교육특구 그다음에 겹쳤던 학교 두 곳 완주하고 김제가 겹친 사업을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저희가 그 대응투자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응투자를 하기는 하되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협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금을 협력하는 거지 교육비를 협력하는 거지 예를 들면 지자체와 같이 돌봄이나 이런 마을생태계를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그 지역사회와 같이 논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들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일단 지자체에 이관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했던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 측면에서 이번에는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는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걸로 압니다.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고창에 있을 때도 지자체에서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협력팀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

희자

박희자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전북교육 협력을 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대응투자해서 교육을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육협의체 또는 돌봄협의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도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늘 변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어제도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국장으로서 교육국에서, 왜냐면 저희가 도에서 결정을 하면 전체 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줄곧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제가 교육국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각 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알고 계세요?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우리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청 말고 지자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자체에서 하는 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환경교육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지자체하고 같이 도교육청하고 협의체, 적어도 소통해서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전북도청의 여성청소년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돌보는 내용 적어도 이 청소년들을 돌보는 내용이, 하는 사업들이 200∼35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에서 끝나면 방학 때 방과후사업 모든 것들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방과후에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지자체에서 뭘 하는 내용인지를 몰랐다고 답변하시는 국장님,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면 제가 좀더…….

희자

박희자위원

소홀했다면이 아니고 소홀하셨죠. 아니 돌봄 현실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한 번쯤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교육청에서도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복지, 방과후사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거의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또는 조부모 이렇게 열악한 학생들의 대부분 위주로 되어 있어요, 기관들도 그런 기관들도 있고.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차별된 기관을 만든다라는 것은 차별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들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아이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그런 아이들 돌보고 있어요. 그렇게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돌보고 있어. 그러면 이게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중복되는 사업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교육협의체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방과후에 지금은,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분등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못 찾았습니다. 부분등교 할 때의 교육과정을 제가 못 찾았어요. 잘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상에는 과거에 그대로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해왔던 교육과정으로 그대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부분등교에 대한 그런 예측 이런 것들은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적드리고요.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돌봄협의체 구성하라고 공문 내려왔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키우는 데는 교육청이 따로 없고 지자체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통을 해서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돌봄협의체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공간혁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드린 게 있는데요. 1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실내 놀이공간 조성 지원사업 8억입니다. 옆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실내 놀이공간은 미세먼지나 황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실내 놀이공간으로 한다고 8억을 세웠습니다. 옆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봅니다. 여기는 실외 놀이공간 환경개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2억6,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특정한 학교의 병설유치원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에 의해서 실내 놀이가 필요하대서 실내 놀이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의 병설유치원은 실외 놀이를 2억6,700만원을 세웠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안전점검 놀이시설 지원 해가지고 2천만원씩 나눠먹기 했어요, 나눴어요. 죄송합니다, 나눠먹기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들 어떤 게 맞습니까? 실내가 맞습니까? 실외가 맞습니까? 때에 따라서 틀립니까? 이 부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106쪽에 실내 누리 놀이터 조성 8억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07쪽 이거는 제가 공간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문제예산을 적는 거예요. 실외 놀이시설 환경개선 2억6,700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08, 109페이지에 있는 유치원 실외 놀이시설, 이게 지금 다 실외 놀이시설이에요. 제가 실내가 맞는지 실외가 맞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 또 그 뒤에는 실내 통합놀이 활동시설입니다. 여기까지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래서 106, 107, 108, 109, 110쪽에 있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은 좀더 깊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실외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은요, 유치원 제가 알기로 40개 원에 아마 8억인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교육과정이 변화가 돼서 아이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하루에 2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내 통합놀이 활동실 환경조성은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아마 실내에도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에는 실외가 맞고요, 뒤에는 실내가 맞는 거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걸 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그냥 깎두기처럼 있었던 거 그대로 하는 그런 놀이시설이나 그런 틀에 박힌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혁신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21세기에 맞는 공간, 그다음 이 시대에 맞는 공간, 그다음에 이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거를 고민하자는 건데 이 내용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공간혁신과 더불어서 놀이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먼저 인성건강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건 많은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초등 체육실기 연수가 원고료가 작년에 비해서 몇 배 올랐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원고료가 1만4천원씩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1만4천원인데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몇 배 올랐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원고료만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통으로요. 504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작년보다 몇 배 올랐는지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영심

최영심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16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배 급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원고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료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있을지 문제가 있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설명 부탁드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음 488페이지요. 근현대 전북체육 발전사 탐구요.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교과 제작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개발된 교과를 인쇄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근현대 체육 발전사 보급에 다른 예산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보급을 어디 하시겠다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요구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491페이지요. 491페이지 보시면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관계자 연수가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관계자 연수인데 연수대상은 학교장과 운동부 감독교사입니다. 정작 운영방침에 대해서 같이 알아야 될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497쪽입니다. 육성종목 운영입니다. 육성종목 선수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육성종목 선수가 감하였는데 1인당 운영비 축소까지 하였습니다. 1인당 학교운동부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깎았거든요. 고등학생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예산인데 저는 교육청 나무는 예산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예산을 이렇게 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못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을 해야 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항소를 지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항소를 했어야 하는지 그 부분은 답변을 한번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운동부지도자 항소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그렇지만 지금 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초과근무를 했고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이게 항소해야 될 사건인지 한번 생각을 전북교육청이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50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교 시설비 지원 이 사업은 제가 문제예산이라고 처음부터 지적을 했던 예산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입니다. 성교육·양성평등교육 활성화입니다. 다음 516페이지를 펼쳐봐 주십시오. 이 예산을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산과 차별이 있는 걸 혹시 아시고 계신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지금 꼼꼼히 본다고는 봤습니다마는 세부, 위원님처럼 그렇게 각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 다른 교육청 내 다른 부서에서는요, 연수를 잡아도 숙박비를 잡은 부서가 없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영심

최영심위원

이 부서가 지금 건강교육과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코로나19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1박 2일 연수를 가더라도 사회적거리두기를 강조해야 될 부서인데 이 부서에서 숙박비를 잡은 1박 2일 연수를 잡았어요. 차량 임대료까지 잡고 시설 임차료까지 잡아서 어디 멀리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연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1박 2일을 가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교육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영심

최영심위원

현 상황이 기더라도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은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잡은 부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부로 공공부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연수 같은 것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제 기준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는 그전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숙박비를 담은 연수를 안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운영용품에 10만원 25종을 잡았습니다. 10만원 25종이 뭘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운영용품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공통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잡았어요. 공통으로도 잡았는데 10만원을 잡지 않고 5만원 잡은 부서도 많고요. 25종까지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자체를 통으로 다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5만원 9종 4회, 시설임차료까지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청취불능)

영심

최영심위원

입에 붙어서요. 하여튼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525쪽에서 똑같은 예산을 비슷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흡연교육은 하시는데 여기는 또 시설임차료 숙박은 안 잡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573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유공교원 국내연수, 국내연수비 40만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고 40만원에 대한 어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요청과 함께 문제예산으로 이것도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많은 설명이 없었던 거 같아요, 문제예산이 많이 나온 거 보니까. 문제예산 지적된 거라도 합당하면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관련돼서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영주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868페이지에 있고 저는 질의를 자료요구 해가지고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과 예산현황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2016년도부터 계속 증가폭에 있었고 학교폭력은 2016년도에 588명, 2017년도 583명, 2018년도 615명, 건수로 됐네요. 2019년도 511건, 2020년도에 163건으로 훅 줄었고 예산도 58억2,4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최근 5년간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소요되는 예산들 사업 명칭들을 봤더니 관련된 사업들이 학교폭력예방일반 지원사업이 있었고 학생보호인력배치 사업비가 있었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Wee)프로젝트 운영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들을 합해보니까 284억이 넘는 예산이 그동안에 투여가 됐어요. 그런데 유난히 올해 2020년도에 발생건수가 확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 김영주입니다. 올해 학교폭력 건수가 준 이유는 코로나에서 등교수업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인 거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시스템 자체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변동이 있었죠? 올해.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오면서 학교 자체 해결건수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학교장님들의 재량, 이거는 학폭위에 넘긴다, 안 넘긴다 그 재량권이 많이 주어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부에서 조정하고 협의과정에 학교폭력으로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 같다.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아마 코로나19로 등교일수도 적었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만약에 계속 진행됐다면 지금 한 600건에 달하는 이 수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년간 284억이라는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이러한 예산투여를 하고도 그 실효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에 대한 혹시 대안들이, 지금 그대로 보면 어제도 제가 정책질의 때 얘기를 드렸지만 학교 학폭위가 열렸는데 당장 그 학교에서 학교폭력 교육을 해야 된다고 집합교육을 시켜요, 강당으로. 쭈르르 오면 그냥 강사가 한두 시간 하고 딱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 그 내부적으로도 학생들이 전혀 거기에 동요하거나 마음이 일어나서 “아, 내가 저런 일을 안 저질러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의미 없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허다하다, 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올해는 또 학교폭력예방일반 지원사업도 28억5,800만원으로 올해보다 좀 늘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방안들이 있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일어나서 아이들을 피·가해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더 절실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속에 예방교육을 실은 6차시씩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학생들의 안전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학교안전교육에 15차시가 되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중심의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우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면 새로운 대안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새로운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당에다 단체로 모여놓고 하는 것은…….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문제예산 해 놓고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상세하게.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시고, 만약에 같은 방식이라면 이건 정말 문제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과 관련돼서 조성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이번에도 학교교육과장 직접 답변해 주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두리교사제라는 사업이 있어요, 88페이지 보니까요. 사업설명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두리교사제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두리교사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는 전주지역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5%가 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3개 학교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리교사제의 기본취지는 기초학력 미달이나 더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수업시간 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또는 방과후라든가 이런 때 그걸 지도하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수업시간 내에서 더딤이 일어나는 학생들을 케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교사들을 시범적으로 3명을 발령을 내서 투입을 해가지고 그 교실에 교사가 두 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수업을 하실 때 또 한 분은 교실을 순회하면서 더딤이 일어나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케어하는 시스템이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17명을 더 늘리는데 교육부에서 그 T/O를 전북에 17개 정원외기간제 T/O를 주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결국은 기초학력 미달된 애들이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교사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시범사업을 했어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다음에 그 성과에 맞춰서 2021년도 예산이 17개를 더 확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에 맞춰서 17개를 늘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는 보조교사가 하나씩 더 투여가 되면 결국은 정원 외 문제가 생길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두리교사제를 실시했는데 교육부에서도 그거의 실효성을 간파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교육부에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정원 외로 기간제를 투입한다. 그래서 전북에 배당받은 T/O가 17명이어서 내년도에는 17명을 증을 해서 20개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정원 외로 그거는 확실합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정원 외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훅 줄어드는 상황에 다시 교사 정원을 늘리겠다, 조금 언밸런스한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어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교사 정원을 늘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정교사로 어찌됐든 그분들을 활용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을 투여해서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17명이라는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2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들이 있다. 학생수 대비 우리도 전라북도에도 전체적인 정원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급격하게 정원수를 늘려가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아까 교육부에서 정원 외로 잡아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사업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대생이나 사대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소재 대학들…….

용구

강용구위원

그 대학생들을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정교사가 투입이 돼서 전담인력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거 임시방편적이죠, 대학생을 활용하는 거.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대학생들을 연중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250명 정도를 지금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내용도 그러면 같이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성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정찬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1페이지 보시면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교과연구회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떠한 중요성, 어떠한 실효성들이 있었는지.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저희 과에 교과연구회 동아리사업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혁신과네요, 교육혁신과. 죄송합니다.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 장명순입니다. 교육연구회와 동아리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연구학교라는 제도를 없애면서 교사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육연구회는 교사들이 20인 이상 모여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동아리는 10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예전에 연구학교라는 것은 학교에서 연구의 주제를 정해서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과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연구학교제도를 없애면서 선생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체제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교과연구회와 동아리 지원사업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많이 축소는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예산 축소하는 예산심의 과정에 학생들 동아리 지원사업도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학생 활동도.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러한 교사들 간의 연구회 예산도 좀 한번 더 고심을 했어야 되지 않나.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사제동행 동아리는 최대한 연구비를 감소하는데 약화시켰고요, 한 150만원 정도로. 선생님들이 하는 것은 100만원 정도 줬다면 감소를 했다면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구비의 운영이 방만한 그런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저희 혁신과가 총괄이고 모든 과가 다 이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이후로 담당자를 전부 모셔서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운영지침을 세분화하고 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 했던 지금 결과물이 다 거즘 정리가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아직은 12월까지…….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2019년도 치라도 거기에 대한 교과연구회에 관련된 내용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실효성 아니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우리 정책에 반영했다는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음은 인성건강과 정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59페이지에 체육관련 관계자 협의회 예산이 있어요, 559페이지에. 체육관련 관계자 협의회 올해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2,400, 내년에도 2,400 그대로 세우셨는데.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찾지 못했는데요. 체육관련 관계자 협의회는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 관련해서 협의회를…….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진을 했어요? 올해도 이 관계자 협의회가 이루어졌냐 이거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일부는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대회 소년체전, 전국체전이 치러지지는 않았지만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대회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용구

강용구위원

몇 회가 진행이 됐어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몇 회까지는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제가 자세한, 올해 활동내용과 내년도 계획을 해 주시고 이게 그냥 해마다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이나 이런 걸 많이 자제를 시켰을 텐데 아마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하지도 못했으면 이 예산이 거즘 다 소진이 됐다는 말인지…….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대회를, 스포츠클럽 대회 같은 거 추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자체도…….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관련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산 자체도 그러면 많이 축소가 됐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560페이지 보면 체육영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4,800 세우셨는데 이게 꿈나무 발굴을 위한 체육영재 지원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겠다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20명만 하겠다는 건지 이 학생들도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내용을 제가 어떻게 선발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565페이지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해서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동안에 없던 게 들어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육성종목 지도자 여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150만원 정도씩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 추가로 들어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 부분은 육성종목 운영학교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하다 보면 교사들도 여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출장비가 지급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에도 세웠어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작년에는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예산으로 편입이 돼서 들어올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그동안에는 어려운 건 물론 알아요. 하지만 편성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은 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처우개선 차원이면 아까 지도자 인건비랄지 수당이랄지 이런 데에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쪽에서 편성된…….

용구

강용구위원

전국체전 대비해서 따로 여비를 잡은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지금 이 시기에.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도 계시고 또 추가질의도 해야 되고 기금안 운용 등 두 가지 안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계속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우리 교육국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추가 질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원인사과,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미달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1억 얼마쯤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11억8천만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이 일반직들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작년에 미달인원이 합계로 173명이 미달이 돼서 금년도에 11억4,200만원이 책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될 돈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11억,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장애 여기에 충족시킬 수 없는 내용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뭔 대책을 강구했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이 내용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문제이고, 일단 교대·사대에서부터 교원양성 과정에서부터 장애인들의 입학이 많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요, 2배, 모집정원에…….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한 거 있냐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교·사대에 장애인 입학 비율을 높이라고 간담회 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어디에다가 얘기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대·사대 그다음에 교육부에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개선을 하려면 법을 입안하는 교육부에다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위 담당하는 위원님들한테 법을 고쳐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자도 여러 종류잖아요. 다른 쪽으로 장애가 있는 분을 선생님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든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은 배제한다라든가 그 율을 낮춘다라든가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사실은 안 물을 부담금을 지금 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니까 개선 좀 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몇 건 쭉 하니 해도 괜찮겠어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인성건강과, 채식식단 부식비 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2억 얼마…….

종식

김종식위원

2억2,200만원이 왔는데 지금 그 내용인즉 채식을 한번 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존식단에 더해서 채식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해서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전에도 환경문제가 굉장히 논의가 됐었는데요, 코로나라든가 모든 것이 환경하고도 관련이 되고 채식은 탄소를 줄이는데 육식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모든 건강이 어떻게 보면 식단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식단에 월 1회나 2회 정도, 원래는 채식의 날이라고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걸 조금 확대를 해서 1인당 한 끼에 50원 정도씩을 2만여 명에게 희망을 받아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식비에다가 편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원래의 부식예산에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식식단 예산으로 2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채식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상추 외에 또 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식단에다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야채를 더 먹을 수 있도록…….

종식

김종식위원

더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죠? 내용인즉.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미래인재과, 융합교육 교원역량강화연수로 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미래인재과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국외연수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융합교육연수는 미래인재과에서 추진하던 네 가지 국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고 이 하나는 과학, 수학 이런 융합연수였는데 그 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다른 연수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 기관에다가 2차 프로그램을 의뢰하다 보니까 연수예산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 나사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 다시 위탁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글로벌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수기업에 견학을 할 수 있고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융합연수도 교사들 유일한 연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가 사전연수, 본연수, 추후연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세워달라 이거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한국, 베트남하고 학생평화교육 교류활동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4,600만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나라 대 나라 중단된 부분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교류도 좋지만 코로나가 계속 전문가들이 겨울철 지나면 잠식될 거라는 그런 안도 나왔지만 사실 겨울철 되니까 더 확산됐잖아요. 그러듯이 나날이 전라북도도 계속 메시지에 뜨고 있어요, 발생마다 몇 명씩. 이런 부분이 이런 시국에 과연 이런 예산을 잡아서 임시적으로 괜찮으면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가, 진짜 강행군을 하려고 잡아놓은 건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국의 국외연수 예산은 전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해서 베트남과의 준비된 연수는 지금까지 쭉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국가 간의 약속이고 또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악화되면 베트남에서 못 오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은 그래도 편성은 해 놓아야 된다 해서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한 연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편성은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꼭 국가 간 약속했으니까 가야 한다라는 마음은 일단은 접어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다행히 종식되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쩌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죠?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과 것을 계속 몇 건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일교육 사업지원에서 민간인한테 통일교육 사업을 5,7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게 우리 교육국에서 민간인한테 사업을 해 줘도 되는가, 어디 조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민간경상보조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이 예산은 민간에다 보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돈은 하여튼 우리 교육국에서 나가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인들 통일사업까지 해 줘야 하냐 이 얘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사업하는 것이 어렵거나 효율적일 때는 민간에게 우리가 보조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사업 심사위원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규정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민간경상보조심사위원회는 아마 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가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여기도 내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이라고 해서 3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파주, 연천 등 북한 조망지역. 이것도 지금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지는 알지만 앞선 맥락처럼 얘기하듯이 코로나가 이런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강행군하려고는 생각을 않겠죠, 여기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명시를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특교는 누구 돈이에요? 어디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우리 국민의 세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죠? 아무리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도 옳은 것은 하고 옳지 않은 것은 반납하고 그런 마음 갖고 해야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해서 특교니까 무조건 쓰자고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특교 해서 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통일이념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인지를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바둑으로 얘기하면 흑과 백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이거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같으면 가면 안 되죠.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차원으로 안 짚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시고, 인성교육 843페이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인성이 중요해요, 안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중요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주 중요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교육장님분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제도 보면 우리 군산에서, 군산지역구가 의원인 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저도 창피한 감이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자살률도 한 서너 건 나온 것 같아요. 내용 잘 알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그제인가 장애자 학생을, 그 내용도 알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담임선생이 아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고 오히려 타 선생님들이 학부형께 알려서 그 내용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선생님 성품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줄곧 의회에서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교원들의 품성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난번에 부교육감님께서는 몇 건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전체의 대부분의 교원들은 그렇지 않지만 개중에 일탈되어 있는 교원들 때문에 저희 교원 전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탈되어 있는 교원들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교육국장으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는 그 얘기 들으려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닌데, 사람이 어렸을 때 열 번 큰다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가 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성인이 되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한 얘기가 맞더라고 지금 보면. 그런데 적어도 바로 서야 할 선생님이, 그 부분도 충분히 알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죽 물 구정크리는. 소수 선생님들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이, 저도 교육위에 있으니까 이런 사건을 접할 때 너무나 곤욕스럽고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인성은 중요한 이런 교육지원에 너무 예산이 지원을 않는다라는 것은,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꼭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부분을 교육으로 통해서 잡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 여러 번 하면 그러듯이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을 교육을 시키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안전보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진흥방안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교원들도…….

종식

김종식위원

최고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여기 예산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부담금이라는 예산이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부담금 별도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1,400만원. 그리고 내 인성이 잘돼야, 내가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업무를 지적하려면 나도 공부를 해야 지적이 되잖아요. 인성이라는 거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이 인성적으로 모든 것을 갖췄어야 상하 간에 예절을 준수할지 안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췄을 때만이 실질적인 모범답안이 나와서 학생들한테도 모범적으로 그런 지도를 할 줄 알 거 아니겠어요. 인성교육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통한다라든가 해서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내년부터 각 지원청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금년부터 지금…….

종식

김종식위원

지원청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쭉 하니 보니까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2천이에요. 5억2천인데 우리가 보면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몇 개씩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위원회들 보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요. 유명무실한데 여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시 우리가 연에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홍보예산, 실질적으로 폭력이 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여러 이런 게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위원회에서 뭔 좋은 안이 나와서 뭔가 우리 도움이 될만한 위원회가 되려나 나 우려스러워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서 막말로 거기 위원수당이나 받아먹는 위원회나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고요,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우리 정책공보관을 상대로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교육국에 일단 전체 위원회 목록, 추진단, 지원단 그것을 일괄 뽑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설치해야 될 위원회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폭력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고 진짜 위원회 위원다운 좋은 안도 나오고 뭔가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위원회가 아니면 여기 법적으로 법률 12조, 13조는 있다라고 하지만 꼭 법 테두리에서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줬으면 하겠다 이 얘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예산낭비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왜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잘 좀 해 주라는 그거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안 됐을 때는 뭐가 낭비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안 됐을 때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책심의위원들에 대한 선발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책공보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학생안전교육 조형물 설치, 설명이 필요합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형물 설치를…….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마이크를 당겨서 가까이 대시고, 좀 안 들리거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건 우리 청에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학생안전 특히 4·16 참사 이후에 우리가 매년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조형물 설치 예산 설명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일절 없잖아요, 안전교육 조형물이지. 그런데 뭔 학생운동까지 꺼내고 그래요. 안전교육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장소는 어디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장소는 우리 본청 정면에 있는 잔디밭에 하려고…….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누가 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우리 청에 방문하는 많은 학생들 또…….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교육청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청에 방문을 언제 해요? 학생들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청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됐어요, 안 됐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문제예산으로 지적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기록물 보존보관 활용 가칭 지금 전북교육 박물관 설립이 되면 거기에 소장해야 할 교육사료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주로 모집하고자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전에 교육을 실제 했던, 그때는 소학교라고 했고요, 소학교, 중등 이런 데 활용했던 그러한 유물들을 집중적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다녀왔어요. 어느 초등학교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전주풍남초등학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풍남초등학교에 기증받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눈에는 익숙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들 눈에는 다 익숙한 것들이고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는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전북교육청에서 기증받은 것들에 대한, 뭐 유물이라고 칩시다. 지금 풍남초 2층에 교실 두 칸에다 전시하고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네 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네 칸? 그런데 우리 세대들에 있어서는 그냥 흔히 볼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에서 또 우리보다 더 어른인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 그냥 근현대사, 일제강점기를 지난 이후에 적어도 교육박물관이라고 우리가 만든다고 접촉을 한다라면 시작을 한다라면 저는 그이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두 가지여야지 똑같은 것들 근현대사에서 보는 것들 수십 가지 똑같은 것들 많이 가져다 놓으면 의미가 없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는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현재 저희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되고 시작을 거기서부터 해야 되지 뭔 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학생들한테 생소한 것들이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초가 잘 못 꿰어져 있다. 그래서 기록물 보존보관 활용 2억8,471만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메모만 하시고 내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다음에 모레 1시부터 2시까지 지적받은 각 과에서는 그 시간대에 와서 별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교교육과, 저는 지금 문제예산 지적을 설명자료로 듣겠습니다. 학교교육과 102쪽 교육과정 운영 전문성 신장 지원 운영용품 2,100만원, 학교교육과 설명자료 103쪽 유치원 교원 수업 동아리운영 6,100만원. 학교교육과 사업설명자료 104쪽 유아·놀이중심 수업개선을 위한 워크숍 1천만원, 아까 본 위원 말고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학교교육과 사업설명자료 106쪽 실내 누리 놀이터 조성 8억원, 학교교육과 109쪽 유치원 실외 놀이시설 환경개선 2억6천여만 원, 학교교육과 131쪽 진로교사동아리 1,500만원, 교육혁신과 412쪽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지원 9억8,743만원, 교육혁신과 413쪽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 22억3,872만원, 414쪽 어울림학교 운영비 지원 21억3,320만원, 426쪽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 관리 15억704만3천원, 인성건강과 491쪽 교육감기대회 운영 운영용품 6,200만원, 인성건강과 501쪽 학교운동부 훈련 여건 조성 신흥고 씨름연습장 증축 14억원, 인성건강과 503쪽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 6천, 인성건강과 522쪽 흡연예방 업무담당자 역량강화연수 전체 예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인성건강과 526쪽 취약지역 흡연예방교육 지원 찾아가는 체험형 교육 1억3천만원, 인성건강과 529쪽 보건교육 업무 관계자 협의회 400만원, 인성건강과 532쪽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운영용품 700만원, 인성건강과 571쪽 7560⁺운동 실천학교 운영 6천만원, 인성건강과 575쪽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 3,800만원, 인성건강과 586쪽 학교체육시설 관리 전주솔빛중학교 테니스장 환경개선 2억9,378만9천원, 미래인재과 616쪽 융합교육 교원 역량강화연수 6천, 618쪽 영재교육담당 연수 2,950만원, 미래인재과 647쪽 지능형 과학탐구 키움터 운영 지원 3천만원, 미래인재과 648쪽 과학고 지원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및 운영 지원 1억, 미래인재과 702쪽 군산기계공고 도로 포장 1억8,640만4천원, 미래인재과 735쪽 민간단체 문화예술 활동 지원 블레씽, 효자문화의집 2천만원, 미래인재과 745쪽 학원장 등 연수 운영 지원 7천만원, 미래인재과 766쪽 정보화 교류협력 컴퓨터 3,600만원, 미래인재과 769쪽 부서운영 컴퓨터, 노후폐기컴퓨터 정비 7천여만 원, 민주시민교육과 814쪽 민주시민교육 지원 4억2,015만1천원, 828쪽 민간단체 환경교육 사업지원 4천만원, 이상 각 과별로 지적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1시부터 2시 사이, 모레 1시부터 2시 사이에 와서 본 위원에게 충분한 사업설명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보는 과가 어디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사립유치원 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조성규입니다. 137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7개. 여기에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이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아수가 1만3,605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교육부에서 여기와 관련된 우리 1만3,605명 137곳에 분산되어 있는 사립학교 학생들 평균 부담비용이 약 13만원 정도 되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올해 13만5천원 정도 됐었습니다. 학부모님 부담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에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내년에는 학비지원액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학부모님의 부담금도 그거에 정비례하진 않지만 거의 비례해서 한 80% 이상 감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80%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 같은 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3만원을 인상해 준다고 하는데 그 3만원이 그대로 100% 다 줄어들진 않을 거고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거의 3만원 가까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도 10만원이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럼 한 10만6∼7천원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박희자 위원님이나 김종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사립유치원에 불가피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에 대한 또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학부모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권고를 드렸고 예산반영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 2021년도 본예산에도 여기와 관련된 도교육청의 자체예산은 없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지금 본예산에서도 사립유치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공통으로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사립유치원도 자기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고 다니는 사립유치원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13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구금액 중에 평균에서 지금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5만원을 담았을 때 전체 필요한 예산이 약 80억 정도 내는데 그걸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위원회도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일전에 위원님께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연합회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사립유치원 원비 중에서 학부모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5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님 부담금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내는 유치원들도 많이 있고 적게는 1∼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3∼44만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그 부담금에서 5만원 예를 들어 보조를 받게 된다면 학부모님 보조금을 하나도 안 받고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들이나 이런 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줄 필요 없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래서 유치원 학비 보조 차원에서 학부모님 부담금이 아닌 학비 보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일단 상임위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원아당 3만원씩 월 인상이 돼서 현재 31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34만원까지는 거의 확정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연합회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5만원 부분에 대해서 한 2만원 정도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13만원이 자기부담금이라고 해도 5만원을 요구를 하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10만원으로 줄었을 때도 또 5만원이에요. 결국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애를 처음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공립에 자기부담금이 없으니 ‘왜 사립에서는 돈을 내고 다녀야 합니까?’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또 내가 한 달에 50만원 자부담을 하든 100만원 하든 공립보다는 질 높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내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 위원은 적어도 학부모의 의지든 유치원생의 의지든 나는 이 사립유치원에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을 더 내도 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이리로 다녀야겠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 나도 안 내고 다닐 수 있는데 왜 공립으로 못 가는, 사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는 내가 돈을 내고 다녀야 되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정책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아요, 그게 답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도교육청하고 의회 위원회하고 싸움밖에 안 돼요. 정치가 뭡니까? 그러한 간격을 최소화시키고 줄여주는 것이 정치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 철학은 여기니까 이 얘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간격을 최소한 줄여볼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로 하다. 그냥 국회에서 3만원 더 올려주니까 거기에 만족해라가 아니고 적어도 이와 관련돼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올 예산에는 지금 계상이 안 됐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건 여기에서 오늘 본예산 끝났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도교육청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로 합니다. 이건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공동 대응할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세요. 답변하셔도 답이 안 나오는 답이니까. 그리고 김국재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지원청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학교체육시설 관리예산 중에 학교 운동부 훈련장 여건개선하고 안전한 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하고, 그런데 8개 사업에 올해 설계비만 반영되고 일부 시설비 반영이 돼서 15억5,396만7천원 중에 실내야구연습장 개축, 예체능관 증개축, 다목적체육관 신축, 그리고 소규모체육관 신축, 다목적체육관 신축, 유독 전주솔빛중 테니스장 환경개선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 테니스 치는 장소가 어디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에는 솔빛중에서 쳤는데요, 지금은 학교가 폐쇄돼서 덕진공원에 가서 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폐쇄가 풀리면 또 그쪽으로 가서 치실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솔빛중학교에서 혹시 테니스선수 육성하고 있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육성은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과후수업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테니스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번에 각 종목별로 학생들 운동부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4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계상해 놓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국장님이 교장선생님들과 치는 중학교에 다 학교 예체능장이나 실내체육관 증개축 사업에 유독 이 테니스장 한 곳만 들어간 것은 분명히 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예산이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교에서 충분히 소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테니스를 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고 테니스를 치지 마라는 건 아니고 체육공원에 가서 치신다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교체육시설 각 지역교육청으로 배분하는 예산을 사실 위원들이 여기까지 쳐다보진 않습니다. 쳐다보진 않는데 이거를 8개 사업내용에 가운데 끼워 넣은 사업을 콕 짚어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누가 얘기했겠어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재원배분 사업 중 맨 마지막에 있는 김제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립 2억6,258만7천원 그다음에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설립 50억6,231만3천원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죠?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제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만드는 데 있어서 당초에 공약이 5개인데 그러면 왜 5군데이며, 그 5군데가 왜 그곳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절대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대안을 가져온 것이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면 고민을 해 보겠다, 계획에 없던 14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답변이 오면 끝이냐.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그런 의지가 확실하다고 한다라면 지금 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계획이 없던 시·군에 이와 관련된 혹시 공문이나 의사타진을 해 보신 적 있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청소년자치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저한테는 정책공보관께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정책공보관님이 말씀하십시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일단 큰 원칙은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자치복합문화공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매우 좋은 교육시설이다. 이걸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봐도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데 교육감님께 저희가 결심을 받은 게 적어도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최소한의 대응투자가 있음으로써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정해 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승일 정책공보관님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헷갈려요. 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공보관님께서 참 좋은 시설이다, 좋은 내용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5군데만 공약이 있으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해서 본 위원이 따져 물으니 이 사안을 교육감님께 보고드렸더니 ‘좋다. 그럼 대응투자를 해 주는 다른 시·군도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시·군에는 고민해 보겠다.’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순서가 정책공보관에서는 도교육감의 의지를 그렇게 확인했으니 대응투자를 원하는 시·군에다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본예산에 담지 않아도. 그래서 본 위원 질문은 그렇게 저한테 보고한 이후로 14개 시·군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시·군 대응투자를 할 곳을 혹시 공문이나 유선이나 해서 타진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직 공문으로 전체를 보내진 않았고요, 우선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 절실한 부분이 사실은 순창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순창 얘기하지 마시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니, 사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물론 동부권이 소외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특정 시·군을 찍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렇게 좋은 내용에 대한 것들을 나는 전체 14개 시·군 학생들한테 고루 혜택을 보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라면 도교육청에서 그런 의지라면 14개 시·군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 다 적어도 의사타진은 해 봐서 여기 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직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시원하지 뭔 사설만 길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보면 내용이 항상 없어. 아무튼 없고, 14개 시·군에 적어도, 저희가 상임위 의결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 지역교육장님들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대응투자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울림학교 지적 좀 드릴게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울림학교, 어울림학교가 아니고, 어울림학교는 따로 말씀드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서 법상으로 보면 교육청은 무관하죠? 법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안 했으면 직무유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줄기차게 얘기했고 이 이야기를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이라고 전자에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들이 각 시·군 교육협력 사업내용을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시·군에서 교육 사업내용에 지원을 보니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곳도 아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할 곳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에는 보호받고 케어받아야 할 대상이 학생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교육청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난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냐, 없어요. 우리가 학교 끝나고 방과후 끝나고 애들 학교 밖으로 나가면 그 후부터는 자치단체의 책임이냐,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봐요. 그런데 보호를 해 줘야 할, 보호를 받아야 할 공동의 대상이 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자치단체 역시도. 그래서 지금 제가 본예산 심사 끝나는 마당에 이 질의 드리는 깊은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년 연초에 추경계획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교육협력 사업비 자치단체 보니까 교재구입도 해 주고 많이 필요한 것들 해 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법상으로 해야 할 일 따지기 이전에 다음 추경 때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 고민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본예산이 끝났다고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관계나 지역아동센터 부분 그 부분들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김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건강과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인성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위원

정찬 인성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정찬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571쪽에 보면 7560운동이 있어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말씀하시죠.

정수

김정수위원

7560⁺운동 정확히 무엇입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먼저 7560은요 일주일에 최소한 5일, 60분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7560 사업이 계속해서 시작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특별교부세가 안 왔어요, 미교부됐어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자체편성 했어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께서 이미 문제예산으로 잡았으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잡고 좀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810쪽에 보면 평화통일교육 지원이 있어요. 평화통일교육 지원이 있는데 학교 평화통일 지원 계획안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세부사업도 줄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평화통일은 언제 옵니까? 우리의 소원입니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거나 단체들하고 같이 하는 일들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실은 학교에서 평화통일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통일강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급수가 줄어서 그런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8,786만원이…….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추경 편성을 7천만원 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했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과제별 소요예산이 2019년도에 5억1,800, 그다음에 2020년도가 4억3,500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 본예산이 1억8천인데 그럼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 지금 그 내용은 추경은 고민 못해 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다면서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2차 추경 때 올해 편성했었던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설명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 특별교부세만큼은 제가 손댈 수 없는 거고 813쪽에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2,212만원 이 자체비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려면 국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기 전에 교육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여쭙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부교육감님께서 제가 돌봄전담사나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교육공무직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또 현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들이 특정집단의 이익으로 갈 수 있다고 어제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특정집단을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 특정집단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아까 보도를 보고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제 그 자리에 같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보도를 보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어제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보도를 보고 판단을 하셨다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 어떻게 판단했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어제 판단이든 보도를 보고 판단을 하셨든 부교육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정집단에 이익이 갈 수 있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해당사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건 개인 의원한테 이익이 왔을 때 얘기거든요. 저한테는 단 1원이든 뭐든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익이 갈 집단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챙겨야 될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행정실무사나 청소원들, 근무시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분들을 교육청에서 챙겨야 될 분들을 제가 대신 챙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부당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가달란 거지 그분들한테 이익이 갑니까? 지금 처우개선을 하는 게 그분들한테 이익이 가는 겁니까?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분들 처우개선을 하는 게 그분들한테 이익이 가는 겁니까? 전국에서 평균도 안 되기 때문에 그 평균치로 갈 수 있게끔,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된 것들에 대해서 평균치라도 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게 본인들 그 돌봄전담사나 이분들한테 개인적인 이익으로 갑니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늘려달라는 것들이고 일수를 늘려달라는 것들인데 그게 개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육청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답변을…….

영심

최영심위원

빗나가는 답변을 자꾸 하시려고 하시니까, 제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요?

영심

최영심

各� 답변을 원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예산심사에…….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심사 중에 어제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묻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물론 위원님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개인을 위한 질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저는 교육국장으로서 도의회에 와서 질의와 답변을 받을 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좀더 아이들을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아이들 돌볼시간이 부족하니까 돌볼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하는, 그래서 돌봄전담사 선생님들 시간 늘려달라는 게 돌봄전담사들의 개인적인 이익입니까? 그 4시간으로 부족해서 물건 주문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볼 시간이 없고 그래서 충분히 4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돌봄전담사들의 개인적인 요구고 아이들을 위한 요구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이들을 방치하고 물건 주문하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행정 일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거를 왜 하는지를 들어보시고 고민을 하셔야죠.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답답할 뿐이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영심

최영심위원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답변을 들으면 혈압약을 복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건강과에 아까 질문 못 드린 부분을 다시 문제예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성건강과 517쪽에요,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문제예산이라고 잡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전문조직 운영 지원과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과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 또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이것들에 대해서 성과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대개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강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름만 다양하게 했지,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압축을 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제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2019년도나 2020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이걸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육 전문가 자문단 협의체 운영과 학교 성교육 연구회 운영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물에 대한 그리고 두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받은 것들이 있는지, 자문단을 운영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받았는지, 성과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요.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있으시다면 현재까지, 이 두 자료는 2019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에 신설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라도 집행된 예산집행 결과 내역서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528쪽과 529쪽에요, 보건교육 기본방향 연수와 보건교육 업무관계자 협의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보건교육 기본방향 연수는 보시면 예산이요 2020년도에는 운영용품이 4만원, 9종 해서 36만원, 자료제작은 5천원씩 800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운영용품을 5만원씩 7종을 하고요, 자료제작을 5천원씩 802부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단 10원도 깎지 않기 위한 짜맞추기 계산이죠. 그러니까 자료제작을 예전에는 800부 했어요. 2부 더 늘린 거예요, 802부로. 예산을 10원도 깎지 않기 위한. 운영용품도 4만원이었습니다, 5만원으로 늘리고. 이것도 내역서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맞춤형 직무연수에요 보시면 운영용품 있습니다, 보건교사 전문성 강화연수에. 운영용품만 100만원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운영용품을 10만원에 몇 종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 쪽은 다 운영용품이 10만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용품 어떻게 구입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건교육 업무관계자 협의회는 15번 하거든요. 이것도 15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5쪽 부탁드립니다. 교원직무연수에 운영용품입니다. 5만원인데 여기는 27종이 돼 있거든요. 이 연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27종이뭐였을까라는 궁금증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혁신과는요 307쪽 부탁드립니다. 혁신학교선정위원회 혁신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선정위원회 회의를 5번 하겠다고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들어서 제가 숙지를 하면 제 생각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위원회의 역할은 주요 업무는 혁신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방문하거나 설문평가를 하는 게 주요 업무인데 회의를 5차례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방문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가 5번으로 잡혀있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 협의회 운영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313쪽입니다. 참학력학교 컨설팅 횟수, 이걸 5번에서 3회로 줄이셨거든요. 이 컨설팅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2번으로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이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본 위원이 예수병원에 설립하는 어린이재활센터 관련해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아동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고 필요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린이재활센터를 예수병원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방향, 너무 추상적인 문구로 사업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자체에는. 이 예산의 필요성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추상적인 문구로 예산 통과만을 위한 자료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수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또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세밀하게 나누는 그런 예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예산 계산법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병원학교 운영비하고 원격수업 수강지원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세밀하게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좀더 보완해서, 다른 사업설명서보다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정리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348쪽이요,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여기 예산 산출내역에 보시면 대상이 공사립 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입니다. 학생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 초중고 학생이 금액이 같아야 합니까? 이게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요, 왜 일률적으로 10만원씩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대로 구분을 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밀하게 편성은 해야 되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8만9천원, 9만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률적으로 10만원씩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서에 보시면 12개월로 돼 있거든요. 12개월 내내 운영을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학도 있고 그럴 텐데 왜 그 부분이 12월로 돼 있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바로 다음 페이지 367쪽에요. 365쪽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이 사업의 내용이 학교도서관 컨설팅 상담과 현장점검 지원, 매년 사례집 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지원사서 순회여비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 컨설팅 및 현장 순회 지원이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운영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367쪽에 바로 보시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독서 촉진과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물론 제가 설명을 들으면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완전 180도 다른 사업임을 제가 인지할 수 있겠으나, 인지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다름이 어떻게 다른지 그럼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다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도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은 분담금하고 그다음에 연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지원센터의 순회여비 그다음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관련 컨설팅 및 상담이 또 있습니다. 367쪽에 사업계획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관련 컨설팅 및 상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관련 컨설팅 및 상담을 하는데 협의회에 16명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394쪽입니다. 나이스시스템 활용 연수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교육지원청 추천자, 고등학교 방과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나이스시스템 전달 연수 실시입니다. 교육지원청 추천자는 몇 분 안 될 수 있겠으나 고등학교 방과후 업무담당자라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수가 몇 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고등학교가 134교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30몇 개 그렇든, 134개죠. 그런데 이 밑에 사업설명에 보시면요, 자료제작을 1천부 했습니다. 1천부. 134개 학교의 대상자를 하는 나이스시스템 전달 연수에 1천부 자료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마 자료가 300명이라고 해서 300명만 꼭 맞춰야 된다 그건 없을 것 같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되죠. 각 학교에 고등학교 방과후 업무담당자니까 각 고등학교에만 갈 정도로 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를 또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1천부를 만들었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방과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하는 거하고 고등학교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렇게 맞추다 보면 업무담당자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영심

최영심위원

뭐가 어렵다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업무담당자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100부를 할 거를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예산서에 잘못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자고 같이 논하자고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서로 실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가자는 거잖아요. 방과후학교 운영 설명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부탁을 드렸는데요, 방과후학교 운영 설명회도 사실은 담당자가 알아야 되는데 방과후학교 당사자들은 빠진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하실지 계획들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 여기에 어떻게 운영협의회가 이루어졌는지 자료 설명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료로 요구하신 거죠?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마지막 거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요청 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한 가지만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하셔요.

종식

김종식위원

조성규 과장님 소관인데요, 사립유치원 정확하게 원아수가 몇 명이에요? 과장님.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아까 1만3천…….

종식

김종식위원

1만3,506명?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1만3,605명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1만3,605명. 자료에는 1만3,372명으로 돼 있어요. 자료가 틀려서 바로잡을라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게 8월 1일 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년에 가면 더 빠지겠지, 인원이. 더 빠지는데 내가 이 부분 교육위도 통과되고 중앙 예결위에 상정돼 있잖아요, 예결위원님들이 심사 중에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 과정까지는 우리 교육감님 이하 여기 계시는 전 국장님 위시해서 한 덕에 나는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중앙에서 본예산 예결위에서 통과돼가지고 3만원씩 내시를 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으로 통과됐다고. 거기에 대한 비율이, 매칭 비율.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우리가 원비에 대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에서도 매칭을 해서 5만원 정도는 나가게 해 줘야죠. 원래는 전북권에서 주도록 하자고 얘기가 많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중앙에다 건의도 올리고 계속 대두된 내용이잖아요. 우리 이 부분은 중앙에서 오는 3만원만 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은 맞춰서 지급하는 거로 가닥을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이 아셔야 한다 이거여. 그래서 같이 인내하고 고민하고, 이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에요. 아니, 유치원에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물론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유치원에 대한 교육이 무상교육만 돼줘도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첫째 교육 인프라 여건이 좋으면 외부에서 이쪽으로 유출된 인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차원에서 다뤄지잖아요. 사인 주시는고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조성규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제가 잠시 위원님 마지막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뒤에서 장학관님께서 뭔 사인을 준 것 같은데 뭔 사인인가 답변을 해 주시라.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2019년 9월부터 사립유치원 쪽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당연히 실시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죠. 다만 무상교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시간상 논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 내시되면 매칭해서 추경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요. 뭐 답변하고 싶으시면 한마디 하시든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답변하면 또 혼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혼날 때 혼날망정 방향이 틀리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유치원의 무상교육비 차원은 일단 국회에서 3만원 부분을 인상하고 한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은요, 회피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 이외에 들어가는 다른 부분들 보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로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비 부분 무상교육 부분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그러면 한마디만요, 방과후 선생님들은 뭐 때문에 두고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는 돈이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방과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치원별로 2명씩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는 돈이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우리 자체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방과후가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것이 원비의 공통적인 모든 원생에 대한 공통적인 무상교육 차원의 원비는 아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너, 나. 가정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니까 어머니는 나 몰라라. 과장님도 교장선생님 하시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모든 가정에서 열성적으로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공부도 잘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이 자리도 앉아 계시지만 첫째는 부모님이 그만큼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영향이 최고 크잖아요. 그래서 꼭 교육이라는 게 국가만의 일이 아니고 이리 중요한 부분이 교육청도 분담한다 생각을 하셔야지 무상교육은 정부에서만 해야 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나는 잘못된 생각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 분야도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나름 내년도에도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기본급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돈을 더 올려가지고 71만원까지 상향이 되고 다른 부분에서도 조절을 해서 복지향상이라든가 유치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검토하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선생님의 인건비는 그거하고 별개예요. 선생님 인건비하고는 별개 차원이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게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쪽이 그만큼 방과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립 쪽에 비해서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 유치원이 못하게 생기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유치원을 당장 못하고 문을 닫는다. 선생님들이 처우가 안 돼서 직장을 그만뒀다. 그러면 유치원을 하고 싶어도 원장님들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어디예요? 정부에서 유치원 학생들 다 수용하겠냐고. 그러니까 학생들 원활히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유치원 선생님들 쉽게 얘기해서 월급은 그거하고는 관계 지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본인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무상교육하고 선생님하고 관계는 엄격히 틀리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교육청 부서별 사무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위반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예산안에 제출할 때 전부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승인해 준 예산내역 대비 어떻게 구입을 했냐라고 살펴봤더니 엉망이에요. 사무용의자 25만원짜리 18개 450만원 예산에 올린 거를 사무용의자 19만1천원짜리 5개, 31만3천원짜리 1개 해서 320만원. 사무용등받이는 당초에 없었는데 2만5천원짜리 2개, 3만1천원짜리 44개 해서 45만8천원. 이동서랍도 16만1천원짜리 3개를 48만3천원 주고 사겠다 했는데 실제 구입한 거는 10만5천원짜리 4개, 20만5천원짜리 1개, 그래서 62만5천원. 파티션도 40만원짜리 3개 해서 120만원어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7만원짜리 4개, 12만3천원짜리 6개, 2만4천원짜리 2개, 1만2천원짜리 4개, 2만5천원짜리 5개, 9만원짜리 하나, 7만원짜리 3개, 그래서 총 25개에 195만5천원. 액정모니터도 19만9천원짜리 3개를 산다고 해서 59만7천원을 산출기초에 넣어놓고 실제는 19만8천원짜리 4개. 책상도 23만2천원짜리 3개 69만6천원 예산 해 놓고 19만2,500원짜리 4개 77만원, 7만원짜리 4개 28만원. 프린터는 산다고 해 놓고 아직 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교육과 과장님.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생활을 하고 사무를 보고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상을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틀리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교원인사과, 당초에는 사무용의자를 10개 산다고 250만원인데 실제는 28만5천원짜리 2개 샀어요. 이 산출기초 의회한테 보고하는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 낼 일이 없지.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부의장님, 그 자료가 2020년도인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효열

오효열교원인사과장

2020년도예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우리가 실제로 사무환경개선 예산편성 목록하고 승인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액정모니터를 만약에 3개를 산다고 해 가지고 당초 1대에 10만원 해서 30만원 했는데 4대를 사가지고 5대를 사가지고 40만원, 50만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면 도교육청에서 사업과 관련된 산출기초 내놓은 걸 하나도 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예산승인 받을 때는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 상이하게 집행이 된다. 남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생이하고 똑같아요. 있지도 않은 남생이를 사다가 예산 넣어가지고 연못 만들어서 남생이를 키우듯이 적어도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보고한 산출기초에 제출한 내용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지금 학교교육과 비품구입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올해. 지금 비품예산이 당초에는 808만2천원인데 실제는 742만8천원이에요. 다 구입이 안 된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현재까지 집행은 740만원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된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현재까지로는 어떤 사무를 보면서 뭐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요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위반했다라고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세세하니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적어도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에서 대충이라도 맞아떨어져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산출기초는 전부 이렇게 내놓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1개 산다는 걸 5개 사고 2개 산다는 걸 4개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021년도의 도교육청 사무환경개선비 편성현황이 약 1억3,805만1천원이에요. 올해하고 똑같이 교원인사과나 교육혁신과, 미래인재과, 시민과, 인성건강과, 정책공보관, 시설과, 예산과, 행정과 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의회에서 예산 산출기초에 사무용의자가 25만원짜리 18개가 필요해서 450만원인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용의자는 6개 샀어요.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18개 수요조사 한 건 언제고, 12개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런 예산범위 내에서 이거는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산출기초 내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2021년도 도교육청 사무환경개선 사업비 1억3,805만1천원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와 관련 이 내용도 똑같이 사업에 대한 설명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실 문제예산을 몇 개 보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겹칩니다. 그래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3억이 지출이 됐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간략하게 지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전체 기금 중에서 3억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그…….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이 3억원이 지출된 내용에 대한 어떤 속기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따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11월 27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교육문화회관을 대표하여 고광휘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고광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축소에 따른 예산편성의 흐름에 발맞춰 회관운영과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7,100만원을 감액한 23억4,5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회관 유지·관리 등을 위해 행정실무사 외 4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도 대비 3억7,800만원을 감액한 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건전한 문화체험 교육을 통한 조화로운 인재 양성을 위하여 방과 후 재능교육 9개 과정, 방학 중 문화교실 16개 과정 등 특별활동프로그램에 1억6,300만원, 친구,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진로체험학습, 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한 코딩교육 한마당 등에 2천만원, 중학생과 수능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높이고 문화예술공연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에 5,900만원, 학생 중심의 맞춤형 수영교육을 위하여 토요수영교실 및 수영교육 운영관리에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삶의 질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평생교육프로그램 31개 과정과 학습 결과 발표회 등에 8,200만원, 신간 도서, 희망 도서 등 도서구입에 8,300만원, 안전한 자료관리와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 및 비품확충에 5천만원, 도서관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자료실 운영지원 및 자료확충에 2,100만원, 독서교실, 도서관 주간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로 독서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에 3억2,900만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사서 공무원 워크숍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전년도 대비 4억7,400만원을 감액하여 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및 부서의 일반 행정 활동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추진비에 9,800만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기관의 필수적인 운영경비와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개선비 등 기관운영경비에 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되어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2,200만원 감액한 23억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회관의 역할을 다하는데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광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관장님 등 6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국 예산심사 시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고광휘 관장님!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고광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저희가 각 사업별로 전체 산출기초를 예산안에 다 적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이유가 뭐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상세하게 예산을 담아서 위원님들께 이러저러한 계획으로 예산을 쓰겠습니다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도 담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의 특별활동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산출내역에 방과 후 재능교육사업 중 학습준비물 2만원×15종×9개과정×2회 해서 540만원, 비대면 수업준비물 5만원×10종×9개과정 450만원, 구급약 1만원×10종×2회 20만원, 교육실 바닥매트 2만5천원×160개 400만원 이렇게 전체 6개 직속기관 내 교육문화회관에 각 사업별로 산출기초를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전라북도 교육국에서 바로 전 시간에 심사했던 비품 관련 승인내역하고 구매내역을 보니까 물론 위반은 아니지만 상당히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엉터리로 집행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6개 교육문화회관에서 각 사업별로 산출기초로 적시해 놓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결산검사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일일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음연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사업별로 산출기초에 적시해 놓은 것들은 단순히 머리에서 떠올려서 그냥 적시해 놓은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준비물이랄지 그 사업에 대한 운영물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니 다 하나하나 준비해서 적시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급적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내역대로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해라, 이 내용에서 바꿔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승인할 때의 내용은 이걸 보고 해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급적 보고하고 승인해 준 내용대로 집행해 줘라 그런 당부의 말씀 저는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계시는 나머지 관장님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저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 확충을 어떻게 하시는가,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의 관장님이신 고광휘 관장님 8,250만원이 잡혀 있어요. 도서구입을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한꺼번에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차례 나눠서 집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 핵심은 주변상권 보호랄지 이런 측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일시에 구입을 하면 여러 가지로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책을 구입할 때 우리 지역 상권들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전라북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도서구입에 관련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돼지거든요. 그래서 책 구입에 우리 지역의 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아량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하고 익산 몇 군데 줄어드는 데는 꼭 더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것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일단 저희는 예산을 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일단 집행과정에서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추경에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장님들은 전부 지역 주변 상권 이 문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집행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익산이 5,400인데 책을 구입을 했어. 그러면 익산에는 여러 가지로 부송이나 모현이나 영동, 마동 이런 도서관들이 많이 있죠? 그죠?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원광대학교가 있고 익산대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찍으면 전부 다 공유가 됩니까? 이 도서관하고 익산시하고 또 대학교하고.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저희 교육청 소속 도서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도서관까지도 통합해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죠?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 행감 때 안 계셔가지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 행감 때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는 받으셨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마침 제가 귀국해서 첫날 코로나 검사 받고 집에서 14일 있는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거든요. 전부 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셨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관련해서 초과근무하고 업추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구까지 했습니다. 예산 전까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저한테는 못 받아봤는데 이제 왔는데 당시에 초과근무 관련해서 12개 직속기관 중에 20명을 뽑았어요, 가장 많이 수령한 사람. 그중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는 4분이 또 계시고 그러면, 그당시에 제가 예산 전까지 이분들에 대한 또는 과다한 업무량인지 아니면 어떤 개선책이 따로 있는 건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은 한 번 들르셔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한 번도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거 같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와있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개선사항, 한 식당에 너무 집중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지금 코로나시기에 소상공인 살리기나 이런 정책에 부합될 문제가 있어서 형평성 있게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은 지금 혹시 자료를 다 주셨나요? 전문위원실에 들어와 있나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를 추후에 또 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두 곳, 두 문화회관의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이건 추후 설명과 자료를 보고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잠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광휘 관장님!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 시간 끝나면 따로 자료 있어서 보고는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초과근무수당 상위 수령자 4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영장이 있어서 시설운영 3명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6급 1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초과근무수당 말하자면 기재하고 수령한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누가 지적해서라기보다도 자체적으로 4분은 내부에서 걸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해보고요. 이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식당의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 부분은 가까운 곳이고 음식을 잘한다고 해서 자주 갔었던 곳이고 이 부분은 주변에 다른 곳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개선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주로 전북교육문화회관 지적이네요.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운영비가 관장님, 2018년도에 2억, 2019년도에 2억2천 본예산하고 같이 집행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2억4,300 해서 최종예산이 2억2천, 집행액이 1억4천, 지금 현재까지 1억4천이네요, 10월 기준으로. 10월 이후에 집행된 거 있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공공도서관 문화행사는 저희가 9월, 10월달에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저희가 다 집행 못할 부분은 추경 때 감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아직도 연말에 조금 해야 되는 그런 행사 부분도 있고요. 사서직 워크숍하는 이런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좀 서로 공유해야 될 내용 등은 기본적인 행사는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예산은 3억2,800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현재도 이렇게 예산 대비 아직, 지금도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2개월, 1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달 반. 사실 코로나 관계라든가 지금은 행동반경이 더 좁혀졌잖아요. 3억2천이라는 예산은 조금 과한 예산이 아닌가 정상 예산인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관장님.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여기에서 좀 증 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신규사업 1일 학교 프로그램이라는 이 사업이 들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1억2,400이 들어 있는데 지금 올 7월 1일 제가 부임한 후로 대략 학생들이 학교 방과 후에 와가지고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1일 학교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직원들하고 두 달 동안 기획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요, 1일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었는데 제목은 그림책 원화전과 책 만들기 1일 학습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요새 학교에서 재량활동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프로그램만 좋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와서 1일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이런 경비가 1억2,400이 반영이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이 있고만, 신규사업.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이게 급한 것이 학교 교육계획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바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1일 정도 비울 수 있는 교육계획을 학교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전준비는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여기는 전주시내 초등학생 대상이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학교가 다 일단은 대상이 되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대상은 되는데…….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수가 학교에 따라서 몇 명이냐 그 차이지.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1일 학교는 한 반씩 선생님하고 같이 와서 배우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치밀하게 구성해서 발을 잘 디뎌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준비는 관장님 성격으로 모든 거나 경험이나 경륜이나 풍부하실 걸로 아는데 전체적인 학교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한 반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정기준이 명확히 있겠지만 잘 해 주셔야겠네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버스가 1대 있어가지고 아침에 가서 선생님하고 아이들 데려와서 하루 4시간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시 귀가시켜 주는 것까지 다 지금 할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안전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지적은 안 하겠고요. 319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사회적 배려자 독서교육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장애인 초등학교 특수학급, 시각장애인, 청각·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다독다독 책 읽어주기 등 다섯 과정을 과정별로 32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 사업이 굉장히 좋고 여기에 지금 장애인만 포함된 게 아니고 다문화가정이나 문화소외계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어쩐지는 제가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조금 작은 게, 저는 다음에 혹시라도 이 사업비를 늘릴 여지가 있는지 그 판단은 돌아가셔가지고 담당자분들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참여자들이 많아야 또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들은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 배려자의 대부분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대상자를 한번 정도는 노년층 정말 글을 아직도 못 배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글을 배우려고 학교를 다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못 배우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소일거리로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거를 들을 수 있게끔 한번 대상자를 확대를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일전에도 위원님이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 관련해가지고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은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분들이랄지 이런 부분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도 2,900 반영했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 범위도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참여도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고광휘 관장님, 저는 여기 처음에 의회에 와서 정책제안을 하면서 참 보람 있고 뜻이 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제가 교육문화회관의 영화제작교실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 하다가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이 사업을 다시 미디어사업으로 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렇게 제안해서 특별활동시간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문화예술 쪽에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관심 갖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영화제작 관련 이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을 평일에 했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토요일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영화제작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 부분이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1일 유튜브 반영을 한다든가 아이템 기획부터 촬영도구, 영상제작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콘텐츠로 편집을 해서 올리는 이런 과정까지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이걸 통합을 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발전시키자 해서 이렇게 조금 사업, 위원님이 의도하는 이런 내용하고 반영했지만 아이들 수요에 맞춰서 조금 발전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이런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나요, 광고제작 부문에 있어서.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안을 드렸고 그랬더니 여기에 담아냈어요, 이 프로그램 과정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주변에서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상 관련된 사업이 4차 산업에서 6차 산업의 먹거리까지 살 거리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집에 가면 더군다나 요즘은 바깥활동을 거의 못하잖아요. 그리고 집합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을 때 집에 가면 모든 정보 그다음에 지식채널 이런 것들이 TV 앞에서 얻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작되었는가 이런 관심 갖는 게 당연히 호기심, 관심 이런 것들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더, 아마 상당히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관심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씩이라도 이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더 잘해요, 선생님들보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기발한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창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켜서 아이들한테 적용까지 갈 수 있겠느냐. 또 이 아이들한테 앞으로 살아갈 거리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담아낸다면 훨씬 더 보람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24차시로 구성을 해 봤는데요, 한번 위원님 뜻 담아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용품 보면 굉장히 약하게 예산책정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해서, 사실 전쟁에 나가면 무기가 좋아야 전쟁에 나가서 이기죠. 이런 용품들, 물품들을 일반 개인들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비싸고 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가서 대학에 가게 되면 미디어 영상과나 연극영화과 가게 되면 사실 그 기계 만드는 돈까지도 내요, 학생들이. 그냥 한 학기에 서너 번 수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40∼50만원씩 내고 그래요. 그 이전에 우리가 미리서 관심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기회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짧게 할게요. 이건 공통질문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된 활성화 공통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관장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올린 거 있으세요? 없으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부안 새만금 관련돼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축제에 대한 관심 그 말씀을 드렸는데…….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잼버리 관련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 프로그램에 꼭 명시는 안 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했었는데 올해는 미술강좌 중 일정 시간은 제품소재로 잼버리대회 활용하는 이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금방 말씀하셨는데 잼버리대회 관련내용을 UCC 및 영상물 제작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야영체험 그러니까 부안 석포야영장 및 새만금 주변으로 저희 야영체험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담아보자 여기까지는 우선 얘기가 됐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야영체험이 몇 페이지에 있으세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따로 다른 프로그램에 체험하는 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희자

박희자위원

프로그램 내용들이 담아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드렸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따로 거기에는 예산서에는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집행은 할 수 있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왕에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멋지게 빛나게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잼버리는 2023년도에 축제가 열려요.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준비할 기간이 2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년은 이미 예산통과하면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면 딱 2022년도 1년이 준비과정일 거 같은데요. 스카우트 정신은 어찌 보면 삶의 살아가는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꼭 이 활동이 필요한 그런 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제가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위원님께 자료제출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여기 보시면 저희 예산서에 문화탐방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역문화탐방을 한 일곱 차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잼버리대회 관련한 교육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는 관장님, 문화탐방은 계속 해왔던 지속적인 사업이었고 별도의 스카우트 정신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스카우트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제복을 정확하게 입고 그런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해야만이 스카우트에 대한 정식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가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난번에 자료제출 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리들의 작은 잼버리대회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관에서 문화전시, 그림전시를 통해서 세계잼버리대회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나 홍보역할도 저희가 회관에서 저희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문화탐방부분은 그냥 순수한 그런 지역문화탐방이 아닌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그런 홍보내용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걸 준거집단이라고 하던가요? 단체활동.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잖아요. 활동이 조금 소외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교교육과정 외에 표준교육과정 외에 목적사업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리더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저조한 거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예술을 잘하려면 리더십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문화회관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다시는 잼버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좋은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찌보면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참여하면 전혀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그런 부분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 쪽에도 기존에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도 이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지역사회에 맞는 그런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현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때그때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광휘 관장님께서는 잘 의사소통이 되는 거 같은데 또 다른 지역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하고요. 각 회관에 공히 거의 해당되는 건데요. 공공도서관 도서 확충, 대표로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자료비품의 예산이 좀 서 있길래 군산교육문화회관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김경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354쪽을 보시면 작년에 8,550만원으로 도서구입 예산을 세웠어요. 현재까지 7,512만5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올해도 내년 예산으로 7천만원이 넘게 예산을 잡았거든요.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도서자료가 필요해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도서는 저는 생각에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아쉽게도 대수선 공사가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는…….

희수

김희수위원장

감액했어도 거기서 거기예요. 지금 7,500 집행했는데 내년에도 7천 정도 잡아놨는데…….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7천만원 잡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만큼의 도서를 구입해서 사실은 100%의 효과도 낼 수 있고 200%의 효과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도서활용이 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구입은 구입이더라도 그만큼 이용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사서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활용도가 100%라고 생각합니까, 200%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50%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기, 수시도 있지만 희망도서를 10일마다 구입을 합니다. 한 번에 십몇만원짜리도 구입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활용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활용 수치라든가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게 대여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대여로 확인할 수가 있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만큼 회전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회전이라기보다 희망도서를 계속 구입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원하는 도서를 구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여횟수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보면 하루에 220권쯤 대출을 하고요, 연간은 6만5천권 대출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 확충에서 355쪽 바로 옆 쪽인데요. 5억9,312만5천원을 지금 잡았거든요, 예산을요. 다른 회관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이게 주로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내년에 시설과에서 대수선 사업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번 대수선 하면서 열린도서관을 한번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린도서관을 하려고 군산대 황룡도서관이나 정약용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갔다와서 보니까 서가들이 좀 남달랐어요. 서가도 2명 있는 서가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보니까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 서가는 지금 서가뿐만 아니라 서가에 필요한 벽채나 각종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높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게 시설하고 또 책도 많이 사놓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내년에 해도 되고 조금은 버틸 수 있다든가, 표현은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 김경미 관장님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 1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서관 확충을 못하고 그냥 예산만 주고 가겠네요? 받아놓고.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제가 마지막이 아니라도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군산교육문화회관같이 노후된 회관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경미 관장님 치적으로 예산 따놓고 잘 좀 하세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아니고…….

희수

김희수위원장

부탁드리고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오늘 고광휘 관장님이 상당히 많이 질문을 받는데 미국 갔다 오시고 쉬셔서 그런가 봐요. 297쪽을 보시면 특별활동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 방과 후 재능교육 그다음에 방학 중 문화교실, 토요문화교실, 가족예술·체육교실, 토요수영교실 등등 해가지고 13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프로그램이 아닌데 13개 프로그램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부분은,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특별활동이라는 프로그램 말 그대로 특별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꼭 그게 우리 학생들 필요하고 또 세워놓았어도 참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이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13개 프로그램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신 거예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매년 저희가 만족도조사랑 저희 자체 평가도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회관의 존립 이유가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이고 프로그램을 일부씩 바꿔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는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가 충분히 된 사업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겹친 것도 있고 물론 그 성향이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13개를 이런 시국에 꼭 다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냐,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예산도 조금 내년 기조에 맞춰서 줄여가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4번에 가족예술·체육교실하고 11번에 사제동행전 이 부분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공통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폐쇄시킨 데는 없죠? 아직 계획도 없고. 우리 문화회관들이 보면 각종 평생교육이네 공공도서관 주로 이런 부분에 지금 국한되어 있잖아요. 물론 남원이나 전주, 마한 같은 데는 수영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군산 같은 데는 곧 12월달에 준공이 되면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전북권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학생들 방역에도 더 신경 좀 가져주시고 또 더군다나 지금 보면 겨울철은 방화관리도 뒤따라야겠죠. 그런 부분 항상 잊지 않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라고 항상 그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내용하고, 군산은 수영장 개장이 언제쯤 돼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준공일은 12월 6일인데요. 개장을 하려면 물을 넣었다가 빼고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 3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월에?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그 모습을 보거든. 보는데 바리게이트 밖의 부분 쳐놓은 것도 걷어냈던데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부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제 모습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 보니까 우리 김경미 관장이 욕보신다, 항상 보이지는 않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섭섭한 감을 느낄까봐. 아무튼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11월 27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휘 관장님을 비롯한 6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