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제377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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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린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현장활동 토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1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202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예산안, 제3항 202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31억6,800만원보다 77억5,700만원을 증액한 1,709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43억1,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4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89억8,500만원보다 11억2,800만원을 감액하여 3,478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7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60억2,700만원보다 10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749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송비용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4억5,600만원,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 2억원, 어린이예술단 행정운영 8,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4억1,200만원보다 2억6,600만원을 증액하여 796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9억200원, 호우피해 복구비 1억6,7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시·군대표축제 육성지원 1억4,900만원,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6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31억5,700만원보다 1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93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18억, 공공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 지원 5억2,1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 9억300만원,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5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35억7,700만원보다 7,900만원을 감액하여 83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감액내용은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사업 2,100만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연구 및 기록 1,400만원, 판소리 무형유산 선양 1,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억6,800만원보다 4억2,900만원을 감액한 103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관리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연기획실 운영 1억9천만원, 상임단원인력운영비 1억2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억4,400만원보다 4,300만원을 증액하여 60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 5,300만원, 외빈초청여비 9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338억400만원에서 196억500만원을 증액한 1,53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1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510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75억6,100만원보다 231억7,600만원이 증액된 3,40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3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78억2,500만원보다 68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74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입니다.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23억5천만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 36억5,300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24억3,400만원,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15억,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10억6천만원,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 14억,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 17억1,5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95억700만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23억,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55억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05억3,600만원보다 137억8,100만원을 증액한 843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13억2,200만원, 시·군대표축제 육성지원 13억5,200만원,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19억2,300만원, 옛다솜 이야기원 16억,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59억1,5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92억5천만원,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11억2천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4억원,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13억9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989억900만원보다 152억6천만원을 감액한 836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도체육회 운영 176억5,500만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1억,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1억2,5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2억1,3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21억4,3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3억5,100만원,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준비 43억7,600만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58억 4,8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12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8억4,100만원, 컬링전용경기장 조성 25억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32억8,500만원보다 182억4,400만원 증액한 815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문화재 돌봄사업 23억1,300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14억4,200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백제역사지구) 109억6,700만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 11억1,200만원, 보석박물관 리뉴얼사업 13억6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85억4,800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13억700만원, 고도이미지 찾기 15억2,600만원,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 26억8,600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18억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09억7,300만원보다 21억7,600만원을 증액한 13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국악원 증개축 15억원, 상임단원인력운영비 82억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0억3,300만원보다 26억2,400만원을 감액한 3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미술관 전시운영 4억8,700만원, 도립미술관 서울관 운영 2억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 말 현재 조성액 100억7천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한 100억8,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8억원, 예치금 회수 20억7천만원, 이자수입 2억1,400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체육진흥활동지원사업 2억원, 예치금 38억8,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체육의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만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송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이에 따른 특별감사 결과, 그다음 소송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15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조금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감사를 했는데 위반된 사항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 이후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각하로 해가지고 저희 도가 이겼었는데 나중에 소송 변경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소를 소리문화의전당 측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전 예문학원이죠. 거기에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이 1,250만원 정도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도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충 한 5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향후에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법률 대응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또 본청에 법률을 전담하는 부서도 별도로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같이 공조해가지고 우리 행정의 신임도가 더 이상 추락하거나 또 도정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경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예산 심사에 앞서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소관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에 관련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먼저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이강오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준비 예산으로 총 54억7,600만원 요구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짚고 그리고 예산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께 일본 월드대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그리고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해에 당초 계획대로 열리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할 때까지 아무런 관련된 변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브리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서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이미 일본 월드대회는 2022년으로 연기를 한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5분발언을 통해서 조직위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은폐를 한 것이고 몰랐다면 또 더 큰 문제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나 저희 위원회에 설명 않고 기자실로 바로 내려가셨죠. 그래서 기자실에 내려가셔갖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명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자료에는 정말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국제마스터스협회와의 수발신 문서 사본 최근 1년 걸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사이 월드마스터스대회 연기와 관련된 IMGA와 여기 전라북도아태조직위가 주고받은 문서는 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5분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기자실 내려가서 해명을 한 자료에 보면 10월 8일부터 이렇게 쭉 오고 간 내용들이 있는데도 저희한테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오 사무총장께서는 전에 행정직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셨고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알고도 그렇게 그냥 싹 모르는 척하고, 그동안 그렇게 무사안일로 일관을 해 오셨고 감추고 축소하고 도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저희들이나 공무원들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왜 누락을 하셨는지.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태마스터스대회 사무총장 이강오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아태마스터스의 일본 대회 연기 관련 진행사항을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또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군다나 이 대회에 대해서 평소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다해 주신 최영규 위원님을 봐서라도 제가 성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는 생각에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진행·검토 중인 사항은 미공개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들이 충돌할 때는 직원들한테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자료가 우선이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굉장히 올림픽을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두 달 앞에 있는 월드대회를 연기할 것이라는 감지를 하고 미리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일본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연기날짜의 결정권한이 있는 IMGA를 통해서 우리의 은밀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하자 이렇게 했고…….

이강오 총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그리고 그 자료 요구를 받고 나서 보통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때 22일날 요구하시고 28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런데 내용에 이 간사이 월드마스터스대회 연기 관련된 내용은 다 빠져있는 거 알고 계셨죠?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인정합니다. 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무총장께서 지시를 하신 겁니까?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제가 직접 챙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인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기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사무총장께서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저희들은 미리 10월 초순경에 일본의 그런 움직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 일본의 교포 사회에 망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고 계셨다고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이죠?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10월 7일경입니다.

올해 10월 8일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지난달입니다.

이때 처음 알게 되셨다는 겁니까? 인지를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알고 미리 제가 사무총장 명의로 IMGA에 공식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알고도 속였고 일단 그 하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요. 전라북도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에서 10월 7～8일경에 알았다고 하는데 이미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저도 일본말은 잘 모릅니다. 일본말은 잘 모르는데 한문으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한문은 조금 이제,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문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총장께서는 10월 8일날 인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카이시라는 일본 자치단체의 공지사항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공지일자가 2019년 12월 11일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공지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공지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2019년 12월 11일날 일본에서는 이미 연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공개적인 홈페이지에 공지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2019년 12월 11일이에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연기는 하려는 하나의 내부 방침이었다고 보고요, 정식으로 일본이 올린 것은…….

2022년으로 상세일정 조정 중이라고 딱 떠 있습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조정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연기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자 기자실 내려가셔가지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지를 10월 8일날 하셨다면서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여기는 2019년 12월 11일에 공지가 됐다면 이때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정이 되든 안 되든 이미 내부적으로 연기를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미 수영 등 종목별 관련 인터넷사이트에는 2022년으로 연기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습니다. 미국 마스터스 다이빙 홈페이지에도 명확하게 2022년 5월 31일∼6월 9일까지 이렇게 날짜가 딱 기재되어 있어요. 대체 조직위는 어떤 걸 파악하고 계시고 그동안 조직위 출범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일본의 간사이 조직위원회가 10월 28일날 이사회를 거쳐서 공식 일본이 연기하겠다는 걸 정했고요, 우리는 그 앞서서 10월 초에 그런 것을 감지하고 여기서 위원장의 서안이 가고 또 대한체육회장의 서안이 가고 외교부 라인이 동원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일본은 일찌감치 내부적으로는 연기를 올림픽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지금 IMGA는 승인해 준 바가 없다라고 하고 그걸 분명히 승인 안 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계속 홈페이지에 연기됐다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사실은 의회 제출자료도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 보고는 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조정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아니, 타이밍을 언제까지 조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했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날 이 자리에서도 사무총장께서 소통 열심히 잘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라도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조치는 제대로 발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는 제가 누락시켰습니다.

아니, 우리가 뚝 터놓고 이런 여러 문제들이 벌써 상존해 있으니까 같이 열어놓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해야지 출구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위만 알고 그냥 묻고, 그러다가 이번에 얼마나 어이가 없냐. 이번에 일본하고 리우하고 대표단 참관 파견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예산 1억 올렸지 않습니까?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확정이 안 됐다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 예산 설명서에요, 리우는 2021년 9월로 연기를 해가지고 예산 설명서를 올렸습니다. 리우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연기가 언제고 추후일정 자체가 없어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리우는 금년 4월에 IMGA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전혀 내용이 없다니까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릴 수 있고요. 일본은 저희가 10월 5일날…….

이렇게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가겠다는 겁니까? 자, 예산 올려요. 우리가 몰라요. 그냥 통과되는 거죠.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기망하고 무시하고 계속 이런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의 책임자가 사무총장이시고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항상 기준을 가지고 미래 계획을 짜는 건데요, 저희는 10월 5일날 예산을 현재 상황으로 해서 문화관광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일본의 상황이 확정된 것도 없고 그대로 간다라고 보고했고요, 브라질 대회 역시도 9월로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는 사항이 있어서 우선 가정적으로 넣은 것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무총장께서는 지금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산이라는 것은 상황 변동이 오면 언제라도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일본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연기한다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걸 막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우리 고집만 피운다고 IMGA에서 우리 측 얘기 다 들어줄까요? 일본은 내년에 올림픽을 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이 우선인지 마스터스 월드대회가 우선이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마스터스 월드대회를 일본이 연기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연기해 줍니까?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러나 우리가 당사자 국가로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최소한 협상력을 이끌어 내서 연기를 받더라도 우리가 우리 걸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회를 한다고 해도 이 대회는 성공할 확률이 보다 적다,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도민들의 생각이라고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 말씀은 일본과 우리나라, IMGA 간에 서로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잡히면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정식 브리핑하고 대의회에 보고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만 타이밍을 조율 중에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료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누락시킨 거에 대해서는 명백한 저의 실수고 잘못이라는 점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계획대로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열리지 않고 그리고 일본 월드대회의 연기에 따라서 우리 전북아태대회의 일정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당연합니다.

그리고 대회 전반적인 틀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황에서 현재 총 54억7,6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과연 시급한 것인지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된다. 특히나 다른 것은 몰라도 홍보사업비하고 국제협력사업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하고 리우에 대표단 참관시키겠다고 1억 올라온 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예산들이에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위원님, 만약에 일본 대회가 조정이 되어야 우리가 대회가 연기된다는 결정이 지금 당장 난다면 저희 스스로가 조정해야 할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스스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를…….

아니, 올렸으니까 저희들은 심사권한이 있잖아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이것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10월 5일 자로 문화관광에 올려놓은 예산안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 지휘부하고도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예산과 통하고 다 설명한 것이고 예산은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편성 당시 기준으로 우선 내고 상황 변동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이강오 사무총장께 질의를 마치고요. 이 관련 예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회 개최 전반적인 틀이 지금 모두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행정부지사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것이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도부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행정부지사 출석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따져보고 싶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후에 행정부지사님 출석 요구하는 거예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다른 내용?

평근

오평근위원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정리를 하고 하게요, 이 부분은. 오후에 행정부지사님 출석하시면 같이 또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요. 오후에는 행정부지사만 출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사무총장 같이 안 계셔도 되겠어요? 같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배석하시고요, 그럼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배석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사무총장님은 일 보시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2021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오십시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가시면, 세계조직위 IMGA인가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그쪽에 한번 더 연락해 보세요, 해서 그쪽에 다른 변동사항이나 일본에 관련된 답 들어볼 수 있는지. 오후에라도 한번…….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현재 상황은 우리는 변함없이 그 날짜에 하는 거고 요구한 사항은 연기하려면 5개월만 연기해서 우리 앞에 2021년도에 하라는 거고 그것이 일본이 수용이 안 되고 하니 IMGA가 그러면 우리 대회 뒤에,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에 하는 걸로 IMGA가 일본에 절충 중에 있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안이 현재 상황으로 가는 것이지 의도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만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릴 것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지금 나가시면 이쪽에 연락 한번 하셔서…….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통쾌히 답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라 이 얘기를…….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아태조직위하고 IMGA하고 서로 이메일로 이렇게 공문으로 주고받는 게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유선상으로 지금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또 IMGA도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말 안에는 해 달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퇴장하시고요.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4쪽 전라북도 아트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뉴미디어아트 창작 지원사업 신규사업 올라왔죠. 이게 보니까 취지가 문화예술 창작 지원이라는 목적이 동일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하나는 도비 3억이고 하나는 도비 5천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을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트 플랫폼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창작공간입니다. 공간이면서 또 작품을 만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작품 요구가 있을 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평근

오평근위원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겹쳐요. 이쪽도 프로그램 운영이고 이쪽도 프로그램 운영이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트 플랫폼은 물론 창작공간이고 뉴미디어아트 창작 지원은 예술인들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트 플랫폼처럼 자기가 그린 그림을, 쉽게 얘기하면 3D프린터로 인쇄한다든지 그리고 또 로봇으로 연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약간 방법론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아트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간조성이 주 사업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공간조성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공간조성이면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군은 어디인지는 아직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언제 추진할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바로 승인이 나면 내년 한 2∼3월경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Issie 사업 있죠, 신규사업. 이게 어떤 취지로 추진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청년들이 있는데 주로 중장년층 이렇게 있거든요. 39세 미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룹별로…….

평근

오평근위원

39세?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9세∼39세 미만으로 하는데 그룹별로 한 5명씩 하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에 대한 담론도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토의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그리고 창작기획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0개 그룹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10개 그룹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룹별 400 지원해 주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걸 어떻게 모집할 생각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사람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좀 모집하려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아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시설 리모델링이나 시설비용으로 한 2억 정도 하고 1억 정도를 사업비 책정하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시설이나 건물은 이 사업을 위탁받는 기관이 무상 제공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조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데요, 무상 제공으로 일단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가지고 시·군에서 공모를 하는데 무상으로 일단 건물에 대해서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접 공모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단체가 자기 소유 건물로 하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일단 시·군하고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시·군에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건물을 갖고 하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 확실한 건가요? 계획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만 추가해서 2억을 배정한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1억 정도 조성을 할 것이다, 그런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이 사업을 위탁받는 자치단체에서 내용을 창의적으로 창작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제시되는 모델이 있는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재단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작공간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지만 그 운영 자체는 재단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공간 제공은 시·군 지자체에서 해 주고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단에서. 그리고 예술가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일단 시·군에 산재돼 있는 유휴공간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 건물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 1억을 사업비로 세워 있고 또 그 사업비 1억에 대해서 책정한 거에 대한 어떤 운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직접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어떤 내용으로 제안되는지도 모르는데 운영능력을 미리 판단해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판단을 했던 근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이 안 된 겁니까, 재단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이 안 된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러프하게 계획서는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러프한 계획서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 보완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공간 제공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재단이 직접 운영을 한다 이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인력까지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그걸 다 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재단이.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고요. 그게 모순이에요, 관계 자체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자체의 건물을 사용하려면 서로 간에 협약은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한번 다시 국장님 봐보세요. 프로그램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능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니 또는 경험이 부족할 테니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만약에 지금 미리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할 텐데 니네 지자체가 이걸 해보려고 하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갖고 미리 예단해서 지자체가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재단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논리적인 모순관계 같은데 어떠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요,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뉴미디어 창작 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사업비 구성내용이 뭡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초과정하고 일종의 작업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작업입니다. 교육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기존 모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화예술 교육보다도 이 사업은 디지털하고 문화예술하고 같이 융합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사업비 구성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한 4,500만원이고요, 그 관리비로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배포 프로그램에다 실행을 하는데 그게 한 4,500만원 정도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배포 프로그램 실행방법이 뭐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실행방법은 우리 콘진하고 같이 협력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기초과정인데 일러스트하고,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동용

조동용위원

교육사업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교육사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인력양성사업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강사비로 주로 들어가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사비 좀 들어갑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셔야죠. 강사비잖아요. 5천만원에서 뉴미디어아트 창작 지원사업을 하는데 문화예술인 인력 50명을 모집해서 교육시키겠다 이거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교육비로 지금 강사비로 거의 5천만원 다 소요되는 거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수도…….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도가 아니고. 그거 맞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확실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콘진이라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미디어콘텐츠 분야 최고 산업육성기관 있잖아요, 그쵸?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5천만원 우리가 같은 도비 사업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외부강사비용으로 5천만원 거의 다 쓰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게 타당성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른 분야에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도 감액된 게 있거든요, 계속사업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전액 강사비보다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강사비도 포함되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면 그 비용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세부 사업계획 다 받았어요. 세부 사업계획 받았는데 강사비가 거의 4천만원에 육박하고요, 나머지는 현수막이나 홍보 일부 비용하고 웹캠 일부 구입하는 거 이런 정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웹캠을 비롯한 기본적인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내용도 콘텐츠산업진흥원에 다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다가 어설픈 거 싼 거 갖다놓고 해서 사실상 그 뉴미디어아트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구체적인 새로운 계획의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종전에는 문화예술 그냥 단순하게 교육만 시키는 양성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다가 쉽게 표현하면…….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콘진에서 예술과 미디어를 융복합시키는 프로그램 아트디자이너 사업들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일반 예술인들이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비대면 사회에 맞는 새로운 아트디자인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기술력도 키우고 하는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다면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좀더 확장성 있는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콘진에서 이 사업을 해 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병도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교육비도 제가 보니까 시간당 강사료 30만원 책정해놓고 하루에 3시간 책정해서 하루에 90만원 강사비로 책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기초과정 4주 차 해서 360만원 강사비를 책정해놓고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은 전체 예산이 감액되어지는 조건에서 이렇게 신규예산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상당히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지루하고 졸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소리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설명서 225쪽 보니까요, 토탈관광 정책홍보 계속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8년째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 먼저 듣고 싶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전라북도는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김명지위원

모든 면에서 열악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악한데 일단 관광객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하여튼 홍보가 최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비를 수년 동안 계속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홍보비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겠죠. 본 위원은 홍보비의 과다를 떠나서 홍보의 방법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이런 식의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하게 되면 그게 현시대에 맞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니까 8개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과 2021년도 지출될 금액이 거의 30억이에요. 거의 30억인데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는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정책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 모든 정책들이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똑같은 형태의 홍보를 가지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한번 검토를 해본 적 있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오고 나서 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것은 파악은 안 됐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하튼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개인이라든지 가족 단위 위주로 많이 바뀌어졌는데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 8,600명 정도 왔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비대면에 맞춰서 홍보하는 게 저희도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끝은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내용으로 그냥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8년이면 거의 10년이 가까워지는데 8년 전의 사업내용하고 2014년 사업내용하고 2021년도 사업내용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홍보계획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건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비 지출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후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로 국가예산이나 우리 도예산들은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작은 금액이지만, 전체 규모에 따져보면 작은 규모지만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온라인으로 정책 전환이 다 되고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관광홍보를 획기적으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바뀌어져야지 전철역에 오프라인으로 보여지는 간판 하나 들어가고 터미널에 간판 들어가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너무나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집중적으로 계층이면 계층, 연령층이면 연령층, 직업군이면 직업군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분들에 맞는 홍보지를 전라북도에 만들어놓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세부내용이 나와야지, 2021년도 오히려 또 토탈관광 정책홍보비가 내년에도 코로나 여파가 남아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홍보비는 더 올랐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이번 코로나19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염려스러우면서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술인 재난지원사업을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추정하고 계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800명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1,800?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800명입니다. 등록예술인은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계를 잡을 때 봉급자 일급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해서 한 1,8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자, 그렇다면 예술활동증명을 마치지 못한 예술인이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예술활동증명 받을 때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예술인협회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나눈 적이 있는데 보통 한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해서 ‘아, 그 정도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재단에서는 11월 16일에서부터 11월 말까지 2주간 딱 기간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2주 내에 예술활동증명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1개월 이상 걸리니까. 그러면 이 재난기금은 그림의 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 정책을 할 때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일정 시점에 맞춰서 기준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집행할 당시에 한 1,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가 나간 뒤에 예술인들이 등록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각지대가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우리 도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이 한 2,200여 명이라고 추계하고 있다는데 그중에 1,8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1,800명이 다 예술인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공고를 보고 ‘아, 나도 이번에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신청하려고 보면 우선 예술인증명이 첨부되어야 되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2주로 이렇게 공고를 신청기간을 해놓으면 맹점이 생기기 때문에 공고기간을 모순이 안 생기게 1개월로 하든지 1개월 20일로 하든지 해서 예술인증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 부여해 줘야 제대로 지원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는 예술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적으로 저의 행정경험으로 봤을 때는 공고를 낼 때 ‘공고일로부터’ 이렇게 해갖고 처음 시점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마지막에 된 사람까지 잡는 것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고를 보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도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다시 한번 면밀히 보셔서 지원 대상을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1인당 30만원, 그다음에 신청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31일까지 2주간 해놓았는데 이거 잘 보셔서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소요되는 예술인에 대한 배려, 따라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약간 유예하는 기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공고를 다시 한번 보고 재단 측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오후에 밥 먹고 하죠.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럴까요?

완수

한완수위원

오후에 심사하기 전에 자료 몇 가지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도지정문화재 보수계획 123개소에 대한 현황과 보수정비금액 자료를 요구하고요. 미술관 23점 소장작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두 가지만, 알겠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시행주체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다 주는 사업들 각 과별로 몇 개씩이나 되는지 오후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최영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우리 최훈 행정부지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조직위원회 관련된 예산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부지사님, 오전에 이강오 총장께 질의를 한 내용을 숙지하고 오신 거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첫 번째로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월드대회가 연기되는 이런 관련된 주고받은 문서는 저희들한테 단 1개도 제출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5분발언 하고 나서 기자실에 우리 사무총장께서 가셔가지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그것도 와서 자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캐치를 한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계속 그래 왔습니다. 처음부터 문제 제기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대회가 잘 진행이 되고 준비가 척척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왜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겠습니까? 분명히 아태조직위는, 조직위원장이 지금 지사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분명히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하지 않았고. 아까 그 부분은 사무총장께서 본인이 지시를 해서 안 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저는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시고 그 뒤에 최근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자료 미제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사무총장도 답변을 했다시피 그 부분에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면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분명히 아까 사무총장께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책임이 어떤 책임인지 그냥 사과하면 끝나는 것인지. 개최 준비 예산으로 이번에 총 54억7,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연기되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홍보사업비, 국제협력사업비, 특히 일본하고 리우 대표단 참관한다고 해서 1억 올라왔는데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분명히 연기가 됐다라고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지금 공지사항으로 다 떠 있고. 그러고 이 연기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올해 10월 6일, 7일경에 그때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작년 12월 11일날 어떤 한 자치단체 공지사항에 그런 내용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종목, 세부 일정들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수영 같은 경우는 아예 공식적으로 해서 날짜까지 기재가 다 돼 있습니다. 2022년 5월 며칠인가부터 정확한 날짜가 기재가 아예 돼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두고 자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냥 허무맹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너무 무사안일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부지사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제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제 의견을 반영해서라도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최근에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으니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IMGA나 일본 측하고의 상황도 가장 확정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알아보고 그러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사무총장께서는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지금 스위스 IMGA로 가셔야 돼요. 이메일로 공문 주고받고 이럴 상황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IMGA 그쪽에 결정권한이 있다고 하면 가서 부딪쳐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메일로만 주고받으면서 의견만 계속 조율하고, 거기도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IMGA에.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의 결정을 따를 겁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IMGA는 IOC에서 승인해 준 기관입니다. 아시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IOC 현재 위원들 14명의 위원 중에 8명이 IOC 위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IOC 위원장이 일본을 갔어요. 왜, 내년에 일본에서 열릴 올림픽 때문에. 그거 점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동계올림픽은 중국에서 열리죠. 그런데 IOC 입장에서는 올림픽이 열리지 않으면 중국에서 스폰서를 다 받았는데 다 날아가 버리니까, IOC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림픽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면 일본에서 올림픽 열리고 만약에 이 월드대회 같이 열린다고 했을 때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하면 당연히 올림픽 쪽에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저도 그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입장을 바꿔놓고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입장만 고수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일단 유치했으니까 그냥 우리 일정에만 따르고 그냥 일정에 맞게 간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점들이 자꾸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겠느냐. 성공적으로 치르고 준비가 착착 잘되는데 왜 문제 제기를 합니까. 그래서 부지사님을 출석 요구한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사를 이것저것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조직위에서 이 예산을 정리를 한번 해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되면 뭔가 불확실하고 뭐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0%라도 가능성이 있고 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운영은 직원들도 보니까 도에서도 파견돼 있고 시‧군에서도 파견돼 있고 또 거기에서 직접 공모해서 선발한 직원들도 있고, 일단 운영은 되어야 되겠지요. 운영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갖고 오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IMGA하고 일본 측이 이걸 빨리 확정을 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정리하는 게 좀더 확실해질 것 같고요, 아까 예산이요. 그런데 확인이 예산심사 전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희가 계수조정을, 위원장님 계수조정 내일이죠?

찬욱

최찬욱위원

모레요, 모레.

영규

최영규위원

모레입니까?

정린

이정린위원장

내일.

영규

최영규위원

내일이잖아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내일.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인데 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놓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그러니까 IMGA 측은 시차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일본 측하고만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IMGA 측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IMGA하고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쉽지는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또 분명히 공문으로 이메일로 보내야 되고 그러면 또 이메일로 회신을 받는 건데 그러기 전에 또 거기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시간 그런 거 계산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내일 그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그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부분을 조정해서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다시 심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저희들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당장 이 상황을 한순간에 다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앞으로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정말 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도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다시는 저희들이,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잖습니까? 저희들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불성실한 그런 모습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그 부분은 부지사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번 정기회기 안에 IMGA 측하고 뭔가 확정적인 게 돼 있으면 수정예산을 상임위부터 다시 한번 제출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우선 내일이 계수조정이고 현재 저희 입장을 내일 전까지 말씀을 한번 드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회기 안에 IMGA 측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확정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그게 된다면 수정예산을 한번 제출할 그런 계획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논의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집행부에서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조정을 해서 한번 보내주실 겁니까?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조정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년 연기 시 모든 사업이 딜레이되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한데 IMGA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MGA와 일본 문제가 결정이 됐을 때는 이제 공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우리 대회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절차가 한 3개월 걸립니다. 일단 정관 개정을 해서 총회 열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 문체부장관 또 인가사항입니다, 대회기간 연장이. 그다음에 그게 되면 IMGA에 또 이사회 요청해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2～3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게요. IMGA 이사회가 언제 있어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 이사회는 아직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예정돼 있지 않다. 이번 저희들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이 문제점이 계속 도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한, 조직의 운영에 관한 예산만 편성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일이 진행이 잘됐을 때는 추경에 저희들이 채워드릴 테니까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주세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내년 추경까지의 기간이 공백이 생깁니다. 만약을 위해서 기간이 조정이 됐다면 모르는데 또 어떻게 될 상황인지를 잘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생길 때는, 우선 운영이야 하겠죠. 그런데 사업이 불가피하게 또 지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 순서의 문제인데요, 아까 최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다가 나중에 살리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본예산으로 가다가 나중에 삭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단 2021 일본 월드대회가 만약에 연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도 일정의 차질은 불가피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 걸 조정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셔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쨌든 일정이 연기되거나, 그러면 취소 여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왔다고 하면 쉽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때 지도력을 발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고 저희들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예, 심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과 심사가 완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가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야 되니까 운영비하고, 추경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이 막 갑자기 결정되고 이런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돌아가시면 부지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정리를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덧붙여서 짧게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총장님, 혹시 예산이 2021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IMGA에서 어떤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없죠?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며칠 전에 모 공영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 각종 세계대회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아태마스터스대회를 그런 거하고 연관 짓지 않고 우리 내부적 방침으로 연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능합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내부적으로 결정이 어렵습니다. 아까 그런 세 단계 과정을 거쳐야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문체부장관 인가, 또 IMGA 이사회 이렇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본질이 비켜나가지고 또 다른 대안도 검토를 해보셔야 맞는 거지, 지금 일정이라는 것이 하계올림픽, 아시안게임, 각종 세계대회, 동계올림픽뿐만이 아니고 또 월드마스터스대회도 있고 우리는 아태마스터스대회잖아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정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에둘러서 최대한 좋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부지사님 오셨으니까 같이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일본 월드마스터스대회가 불가피하게 1년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잖아요, 거의.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 아태마스터스대회가 거의 기간이 동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회의 성공 개최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한 문제까지 고려해서 깊이 있는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어쩌면 아태마스터스대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결정을 하셔야 될 거 같다. 이게 왜 그러냐. 도민의 혈세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 직원들이 공무원만 벌써 12명 파견돼 있잖아요, 우리 본청에서는 많은 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코 그냥 단순히 간단한 몇 가지 문제로만 정리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사무총장님, 우리 대회조직위 준비위원회가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29명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게요. 다음부터는 의회에 보고하실 때 진행된 과정 전부 다 숨김없이 그대로 해 주시고, 지금은 공개된 세상입니다. 지금은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넘나들면서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잘 진행되겠지 하고 쉬쉬하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행정부지사님!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에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대단한 성과고 기대도 굉장히 큰 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IMGA 그쪽 스위스도 누구 출장도 한번 보내세요. 그쪽에 지금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우리 입장도 전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일본 간사이 월드마스터스대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가서 어떻게 진행될 건가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서 해야지, 이게 체계적이고 신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준비체계가 갖춰져야지 이거 잘못하면 국제 망신 사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 망신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리고 최영규 위원님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조율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다면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과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여기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부지사님,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57억을 들여가지고 2021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 대상지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몇 페이지…….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설명서 385쪽입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최우선적으로 할 때는 당해 문화재가 보수정비가 좀 시급하다고 봤을 때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완수

한완수위원

좋아요. 시급하다고 국장님께서 판단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아마 나름대로 우리 우선순위 지원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또는 문화재, 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다 해서 전라북도 지정문화재가 우선순위가 확실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우선 사업으로 당해 문화재로서 보수정비가 시급한 사업 이렇게 돼 있고…….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결정단계가 언제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침을 저희가 7월달에 시달을 하면 조사를 시‧군에서 8월 중에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해놓은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선순위가 매년 바뀌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결정을 하려면 우선순위 1번으로 시‧군에서 넣어주면 그러면 그 1번이 우선순위 1번이 되는 거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중장기계획을 담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어느 대상이 있으면 일단 먼저 선순위가 빠져나가고 그다음 순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장기계획이 있냐 그런 얘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중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장기계획이 없이 매년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지금.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누가 결정해요? 국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걸 선정할 때 저희 문화재위원회에다가 일단 선정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문화재위원들이 각 시‧군에 전부 다 돌아다니시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보고를 하면 그때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현장에 가서 우선순위를…….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장에는…….

완수

한완수위원

현장에 누가 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장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무원님들이 다 현장을 123개소를 다 가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 결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문체국의 직원들이 결정을 하시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다고 봐야…….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심의하고.

완수

한완수위원

가부만 결정해 주시는 거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유산과장님 맞습니까?

철인

국철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직원하고 같이 시‧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마이크 대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철인

국철인문화유산과장

선정계획을 시‧군에다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기초자료를 통보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군에 계획을 통보하실 때 사업비까지 통보해 줍니까, 아니면 각 시‧군의 무작위 자료를 받습니까?

철인

국철인문화유산과장

우선 급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러프하게 자료를 받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은 유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결정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철인

국철인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비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철인

국철인문화유산과장

사업비 결정은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검토해가지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거 전부 다 증빙자료 갖고 계시죠?

철인

국철인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 대상지 결정하실 때 현장 전부 다 다녀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현장 출장명령서 다 있습니까?

철인

국철인문화유산과장

다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57억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엉잇기가 어떤 문화재는 6천만원, 이엉잇기가 어떤 문화재는 1천만원. 그럴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이엉이 많은 곳이 있을뿐더러 또 어떤 데는 1개소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한테 보충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 주셨어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 신성공소는 3천만원, 제가 확실히 못 봤습니다만 다른 문화재자료 이엉잇기는 6천만원짜리도 있고 또 1천만원짜리도 있고 1,500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화재가 6천만원이고 어떤 문화재는 1천만원이고 어떤 문화재는 500만원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철인

국철인문화유산과장

예, 기초자료 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했냐고요?

철인

국철인문화유산과장

아직까지는 제시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57억 전액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 끝나신 거예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다음에 또.

정린

이정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1쪽, 도립국악원 공연수당 지급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번 예산서에 지적된 내용이 반영돼서 개선방안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올렸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대로 올렸는데요, 이 예산편성 주기가 보통 9월쯤 이렇게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미리 작성해놨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노조하고도, 이게 단체협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공연수당과 기획수당도 협약사항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정기공연을 뺀 나머지 공연은 아마 협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협약서 내용에 이 정기공연 외 나머지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협약서 내용에 포함돼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자료 한번 협약서 내용 주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18년도는 공연수당이 1억2,700여 만원 정도 지급됐고 2019년도에는 1억6,900여 만원 정도 지급됐는데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공연수당이 지급됐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4천만원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공연이 너무 줄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공연수당이 별도로 구분돼서 명기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 표기는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의 적정집행인 건지에 대해 계획이 적정한지를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간과하고 넘어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를 할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세외수입인데 그렇게 지정해서 명시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이 문제 이후에 아직 노조하고의 어떤 조정계획이나 조정안은 혹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는 협의를…….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협의 안 하면 이거 예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후에 저희가 바로 노조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노조하고의 협의가 있기 전까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적어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립국악원에 있는 공연예술가들의 특성을 존중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도민 정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조례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라는 걸로 법을 무시한 행정에게 책임이 있다. 노조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행정위반사례를 아마도 단체협약은 도지사께서 하셨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이 문제를 제가 행정법 위반으로 지사님을 처벌을 요구하면 지사님이 처벌을 당해요. 그러니까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법규 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규 외에 단체협약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단체협약을 존중해 주려면 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거는 개인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개인 연습이 필요해서 일찍 퇴근한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습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적어도 관리규정에 넣어놓아야 돼요. 연습했다고 하는 개인의 관리규정을 넣지 않으면 누구나 사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사적 시간을 향유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도립국악원에 계신 예술가들이 매우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잘못한 의사결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도립국악원 예술원들이 오히려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그 행위의 유발자가 도청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기준법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하고 법리적 검토는 면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노조하고의 1차적인 협의를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차제에 그런 기준들을 잘 만들어서 도립국악원에서 고생하시는 예술가들의 명예가 훼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이거나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예술가들의 그런 어려운 점을 또는 개별적 특수성을 존중한다 치더라도 그런 시간이 다른 사람의 보편적 노동시간보다 적게 규정돼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려면 개별적인 연습시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카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연수당과 정기공연에 대한 두 가지 구분선이 있는데 정기공연이 창작단별로 3개 예술단이 있는데 정기공연이 연 1회 또는 2회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획공연으로 만들어서 다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도 정상 공연이 됐으면 약 2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세외 수당으로 그분들한테 잡혔을 거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과연 공연수당과 기획공연과 정기공연의 구분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건지 그걸 구분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두 번째로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시면 제가…….

동용

조동용위원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감액됐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액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3천여 만원 정도 감액된 거 같아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액사유라고 말하기는 좀 미흡하지만 일단 이 사업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미흡사업으로 돼가지고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감액을 3천여 만원 했고 전년도에 8개소 사립미술관 지원을 해 줬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8개소에게 3천여 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8개소를 전부 다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금을 올해 많이 줬잖아요. 올해 많이 줬는데 보조금 미흡 심의할 때는 2019년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미 수혜 혜택을 2020년도에 다 줬는데 그것을 다시 불이익을 줬다는 게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불합리하면 그 피해를 누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적정선에서 저희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추후에 검토하면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8개소 지원 현황을 보니까 개소당 3,28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 인건비성 경비로 2,280만원 지원하고 프로그램사업 지원비로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지원했는데 만약에 3천여 만원이 줄어들면 사실상 인건비만 지급되고 프로그램비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사립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하던 걸 줄이면 그러면 인건비도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보조금심의위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정말로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다, 사립미술관 운영을 해 보라고 했더니 정말 못했더라, 그러면 제외를 시키더라도 적어도 사업비와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2019년도 결산을 할 때 일부 사립미술관이 학예사를 둬야 되는데 그 학예사를 안 두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반납이 돼서 전체적으로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에 페널티를 먹었으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차라리 폐지를 시키든 예를 들면 지원을 끊든 그렇게 결정을 하든, 아니면 그 돈의 액수를 다른 형태로라도 올려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인건비까지 지원하는데 사업비 다 끊어버리면 그 인건비 인력창출 사업이네요,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으시면 이 사업비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쉽게 표현하면 사립미술관이 받았던 불이익이 생겼으니까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추경으로 할 수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부족한 부분은 메꿔줘야 되겠죠, 이제.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걸 수정예산을 해서 만들면 되지, 왜 그걸 추경에다 넣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수정예산은 좀 증액을 가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고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도 가능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보조금심의위에서 저평가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운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운시킨 거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에 2020년도에 지급해야 할 돈이 1개소당 3,300이었는데 그 3,300이 다운이 됐거든요, 한 1,970만원 정도로.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거의 못하다시피 지금 하는 형태예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죠. 제로죠. 사실상 제로가 되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죠.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고민하는 걸로 안 될 거 같다니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이 아예 삭감이 돼버리면 기존에 있던 사립미술관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전액 삭감을 하든가 수정예산 세우든가 둘 중에 하기 전에는 저는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요, 비대면 전시/공연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있죠. 1억2천 사업이에요. 그러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요?

동용

조동용위원

73페이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전시/공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하는 사업비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축이 되는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홈페이지와는 좀 다르지만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우리 예술인이라든지 예술단체들의 전시하고 공연활동하는 그 활동사항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형태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기존의 홈페이지에다가 서버를 새롭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롭게 구축을 해서 연결시키는 거죠.

동용

조동용위원

붙여주고 여기에 결제시스템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결제시스템까지 다 같이 하는 걸로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이 어떤 작품을 올려놓게 되면 거기서 직접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까지 구축해 준다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쉽게 표현하면 온라인 마케팅 역할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예술인들이 올릴 수 있는 작품의 예술 장르가 어떻게 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작품으로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미술작품만 하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미술작품도 시각예술인데 그 속에는 조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시각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공연예술작품이라든가 또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도예작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미술작품 쪽만 올라가는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공연도 다 같이 들어갑니다, 공연도.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공연작품을 어떻게 판매가 가능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은 판매, 제 생각은 이럴 수도 있죠. 그 공연을 보려면 일단 무턱대고…….

동용

조동용위원

유료공연을 그러면 아니, 유료공연화 시킨 것을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다가 플랫폼에다 넣어서 하겠다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정도 서버용량이 1억2천만원으로 구축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해 보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D가 접목된 그런 영상자료 서버 구축 플랫폼에 대한 결제시스템까지 구축은 1억2천만원 갖고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서 임기응변식 답변하시면 안 돼요. 원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미술작품 중심의 판매 구축을 해놓고 나머지는 일부 그런 링크를 걸어주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뭐가 사실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 봐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지 말랑게요. 임기응변식으로 국장님 답변하시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통과시키겠어요? 일단 이 비대면 전시/공연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1차적 이걸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페이지 224쪽에 신규사업입니다.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사업, 이 사업하고 172쪽에 한 달 여행하기 이 사업하고 사업의 목적을 보면 똑같아요,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 발굴‧홍보·제작. 사업의 목적이 똑같은데 이 2개의 사업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달 여행하기는 대상자가 유튜버라든지 여행작가 그다음에 여행기자 이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상지를 여행을 해가지고 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광지 발굴은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 유명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숨겨진 관광지를 발굴해가지고 영상 유튜브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차이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한 달 여행하기가 그 사업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224쪽 특별한 관광지 발굴‧홍보영상 제작사업은 또 뭐예요? 똑같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러니까요, 한 달 여행하기는 일단 숙박비하고 체험비, 여행자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도

이병도위원

홍보영상 제작비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700만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글로 써서 블로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 본인들이 올리는 거죠.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224쪽에 영상홍보 마케팅사업 내용이 똑같잖아요. 돈의 액수만 틀리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돈 다른데 이쪽은 숙박비도 지원해 주고 다 하잖아요. 여기는 단순하게 숨겨진 관광지를 가가지고 그 영상을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콘텐츠 제작하고 그다음에 홍보비를 한 달 여행하기 사업보다는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 그 차이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차이점은 그것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유명 인플루언서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유명 유튜버의 뷰 수가 많은 사람을 위주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튜버나 여행작가, 여행블로거 이런 거. 이분들이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선정도 똑같은 사람 선정하겠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대상자 인플루언서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쪽 한 달 여행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숨겨진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 헷갈려요. 숨겨진 관광지 발굴은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특별한 관광지.

병도

이병도위원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고, 그다음에 특별한 관광지 발굴사업은 이렇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한…….

병도

이병도위원

콘텐츠 제작 영상 지원비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 제작하는 데 한 1억2,600만원 정도 들고요, 인플루언서들이 한 20일 동안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돈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특별한 관광지 발굴사업 1억2,600만원, 여기 산출내역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영상제작 및 홍보가 한 8,820만원, 시‧군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관광지 발굴 및 콘텐츠 제작은 1억2,600만원.

병도

이병도위원

이분들의 활동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활동계획은 인플루언서들이 한 20일 동안 도내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0일 동안, 그리고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한 달 동안 도는 거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다만 20일 동안 도는 사업은 콘텐츠를 발굴해서 제작하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작해서 유튜브에다 올리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 홍보하는 거고. 사업은 비슷한데 예산 지원이 좀 다르고만.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한번 검토를 좀 해보 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76쪽 전라감영 관련해서 동편부지가 복원이 완료됐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서편부지를 현재 어떻게 복원하고 활용할 것인가 용역이 진행 중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금년 말까지 용역을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안에 끝나면 내년에 바로 사업이 들어가겠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전주시 재창조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비가 아마 책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전라감영 활용 지원사업이 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평이 있어서, 10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0개 사업은 관찰사 시간여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문을 토대로 하는 하늘의 역사, 그다음에 문화재 엑스파일, 이건 수사게임입니다. 그리고 전라감영 접대밥상, 그다음에 보물찾기, 그다음에 감영 국악 콘서트, 전라감사 계록, 그다음에 문화재 전투, 전라감영 한식대첩 이렇게 한 열 가지 사업이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전라감영 동편부지 복원 이후에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또 서편부지는 빨리 복원해서 역사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굉장히 서편 쪽은 어지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동편하고 서편하고 전체적인 복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감영 관광자원화 활용사업을 진행해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동편부지 전라감영이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옥마을이라든지 경기전 이렇게 쭉 옆에 다른 문화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라감영만 보는 형태가 되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우리 지역경제에 경제적인 효과가, 부가가치가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라감영 동편부지를 복원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서편부지가 좀 어지럽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동편부지에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 보완하고 난 연후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서편부지는 현재 약간 가로막고 있는데 그 부지는 일단 내년 4월까지 저희가 잔디를 심고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일단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라감영만 세워진 상태고 서편부지는 내년 4월까지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까지는 어떻게든지 그것은 임시방편적이지만 일단 공원화 사업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이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19년 작년까지 해서 약 102억8천만원 사업비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미 이 사업이 종료됐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종료가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 한 5∼6월쯤 상반기쯤 이게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업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무주군에서 일단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월하다 보니까 이제 겨우 금년도에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 국비나 도비를 현재 반납한 상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반납은 안 한 상태고요, 앞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병도

이병도위원

앞으로 반납해야 되고요. 그 반납비용이 국비가 17억5,600만원, 그런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7억2,200만원, 맞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될 처지에 있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4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사업도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해서 그렇다고 보면 2018년도 약 10억 정도 예산도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고만요. 그렇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10억은 올해 어떻게든지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억7,800만원은 2019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를 못한 거고 추후에 발생되는 반납액은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여하튼 금년 말까지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018년도 사업은 올해 안으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안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할 수 있겠어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 계속 방송에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무주군 담당 국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올해까지는 저기하는 부분은 반납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렇게 사업 추진이 더딘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무주 부군수를 해 봐서 아는데요, 여기 무주 아일랜드라고 읍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일랜드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용담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 주변이 하천입니다. 천변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환경부에서 상당히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을 걸어가지고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만 해도 근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것도 아니고 그 사업 규모를 또 축소를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무주군이 사업 추진의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막상 시작해 보니 어떤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야생화 식물단지 조성에 핑크뮬리 사업이 있어요. 이 핑크뮬리가 어떤 종이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종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계 위해성 2급 식물로 환경파괴 그런 식물인데 핑크뮬리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외래종이고 생태파괴종이라고 하는고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국내 야생화 식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이 1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고 무주군에 꼭 필요한 관광사업이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주군이 좀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정 부분 저희가 지도감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책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앞으로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2의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거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동부권 발전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9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례 삼색마을 조성,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니까 불과 2년 반 남았는데 현재까지 이걸 파악해 보니까 총사업비 추정을 200억을 해놓고 투자액이 지금 81억에 불과해요. 약 40% 투자했는데 남은 기간 2년 동안 나머지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시‧군에서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 이런 거 수립하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좀 기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따오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시‧군비는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율이 저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설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은 아마 군비를 투입해서 하면 크게 사업은 잘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니, 국비 확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군비도 완주군 부담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194쪽에 경천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 이 또한 총사업비를 140억으로 추정을 해 놓고 현재까지 투입한 사업비는 39%에 불과해요. 남은 기간이 202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1년 남았는데 1년 안에 완료가 가능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도 아까 그 삼례 삼색마을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 사업도 실시설계가 너무나 공기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시‧군비를 여기도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남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까 실시설계가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해당 군에만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 감독부서인 전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능동적인 어떤 지도를 펴갔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한번,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성찰하시고 이 또한 사업기간 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북도 전북형 뉴딜 관련해가지고 예산 2건 21억 사업 이번에 올리셨더라고요, 디지털 분야로. 지금 문화예술과에 전라북도글로벌게임센터 운영하고 한국형 영화효과음원 구축, 이렇게 2개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올렸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전북형 뉴딜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못 본 거 같은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올렸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뉴딜사업으로서 우리 문화 쪽에서 돈을 좀 확보하려고 현재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확보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 아마 추경쯤이나 되면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지금 못 찾았나, 관광 쪽 분야 디지털 뉴딜사업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광 분야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 관련해서 사전 기초작업들은 하고 계신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한 23건 발굴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대규모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단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발굴이 되면 여기 계신 우리 문건위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추경에 예산은 반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그러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예산이라든지 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뉴딜이다면 어차피 지방 뉴딜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뉴딜로 해갖고 75조가 현재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저희는 그중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사업비 확보도 중요한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락농정하고 탄소산업, 토탈관광 이 세 가지 분야는 어쨌든 도의 가장 우선적인 추진사업들이니까 국가 뉴딜에 맞춰서 전북형 뉴딜로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관광 분야라고 하면 관광 분야이고 예술 분야라고 하면 예술 분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개발되어 있는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논리들을 참고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중간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 미스 한 부분들도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비 매칭해서 국비 따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만의 뉴딜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꾸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니네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라고 한다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정책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드리고요. 설명서 390페이지인데 무장애 공간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인데 반가워서. 무장애 말 그대로 무장애 공간을 문화재 관람시설의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해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5억9,800만원. 이거 사업 대상지나 그런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 대상지가 익산, 고창, 부안인데요, 익산의 경우는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익옥수리?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옥수리요. 거기에는 경사로하고 그다음에 휠체어보관소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을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익산 나바위성당 거기는 경사로하고 휠체어보관소, 그다음에 고창의 경우에는 무장현 관아와 읍성이 있는데 거기도 화장실 신축해 주는 걸로, 그다음에 부안군은 개암사 대웅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하고 탐방로 무장애 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그쪽 분야에 문화자원을 좀 개발하고, 그리고 인근 마을들 있잖아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만경강 흐르는, 끼고 지나가는 지역이 완주, 익산, 김제, 군산 이렇거든요. 여기와 관련된 사업들이 부진하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국가하천이 돼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만금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저희들 전라북도의 자원인데 이쪽을 좀 활용한 뭔가 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이것은 정리하고 진부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전라감영 활용 지원사업에 10개 프로그램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고창 고인돌 그리고 백제역사지구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재생사업 이상 이렇게 4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하실 거예요?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전북 작가가 외국에 파견된 작가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작가가 외국에 나가계신 작가는 없는데 외국 작가가 지금 네 분이 와계시죠? 창작스튜디오에.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올해 이 기간 중에는 외국 작가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 자료를 보니까 4명이 와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도내 작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내 작가 10명하고 외국 작가 4명, 14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지금 시점은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 창작스튜디오 운영하시면서 기대했던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저희도 도내 미술인들의 창작센터에 대한 요구나 또 그 효과성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그 공간을 증축해서 새로…….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장님 견해만 말씀하세요. 기대했던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 계속해서 창작스튜디오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상관면 신축공사 기간이 2021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하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 몇 월부터나 신축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견하십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고 저희는 내년 한 2～3월 정도일 거라고 하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 상반기는 그대로 계시고 하반기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신축공사 기간 내에 외국 작가들이나 국내 작가들이 상관에 있는 우리 전북미술관의 창작스튜디오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작가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전혀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020년 올해도 국내 작가 10명, 외국 작가 4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데 입주하고자 하는 그런 작가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증축기간 동안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증축기간에.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안 한 상태고 내년도 작가를 모집하지 않은 상태라서 구체적인…….

완수

한완수위원

안 했다 그런 얘기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제 생각에는 계속으로 그래도 전북도립미술관에 창작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고 또 거기 와서 자기 수업을 하시든지 그런 작가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1년이고 2년이고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증축기간에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미술관 본관 부지 인근에다가라도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완벽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작가들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딱 단절시키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거는 전주를 비롯해서 전북지역 내에도 사실 크고 작은 창작센터들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서 전북 작가들이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창작센터로 오려는 건 아니고요,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센터에서 있는 동안에 저희가 제공하는 몇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도립미술관과 연결돼 있는 어떤 상징성 부분이 경력에 좋은 이미지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저희가 미술관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상관스튜디오가, 창작스튜디오가 앞으로 존치하지 않아도 관장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어떤 이미지 작용에 대해서 도립미술관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상관스튜디오를 왜 만들었을까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아니죠. 물리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을 못하지만…….

완수

한완수위원

작업공간은 외부에 많이 있다면서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거는 제공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민간에서 하는 창작센터나 군이나 시에서 하는 거보다는 도립미술관 창작센터에서 있었다라는 그 경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가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거고요. 저희가 물리적인 공간은 제공을 못하지만 그동안에…….

완수

한완수위원

잠깐만, 알겠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립미술관에 공간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창작스튜디오 운영했음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거는 완주군 상관면에 건물의 증축 부분이 사실 처음에 이렇게 크게 전면적인 어떤 증축으로 계획을 한 게 아니었고 일부 리모델링이나, 그래서 기간이 길지 않을 걸로 처음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어떤 창작센터 공간을 또다시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미술관이 리모델링 공사가 상당히 크게 진행되는 것과 맞물려서 바로 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완주군에서는 길어도 한 1년 정도를 증축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이라면 저희가 어떤 추가적인 미술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증축기간이라도 미술관 한편이라도 가건물 지어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데 관장님 생각은 단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작가들이 인내하고 1년 후에 좋은 시설로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계시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작가활동을, 스튜디오에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관장님한테 여쭤봤던 거예요. 관장님 생각이 그러시다고 하면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없어졌고. 그렇다면 설명서 432쪽 초청여비가 있죠. 도립미술관 초청여비 있죠, 432쪽. 그게 뭐예요? 외빈초청여비.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전시나 어떤 학술세미나, 여러 가지 미술관 프로그램에 따라서 국내외에 관련 전문가들이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집행 261만3천원 하셨죠? 10월 말까지.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뭐예요? 내년에 한 500만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겠네. 그렇지 않을까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내년에 특별전에 한지워크 전시가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상당 부분 국제적인 그런 작가들이 초청이 될 예정이고 그런 경비들을 계산하면 이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하시는데 구입가격이 633점 총 34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1점당 523만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맞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633점을 구입을 했어요, 지금까지. 평균 1점당 52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총 34억6,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말 현재, 금년도 예산이 3억3천이었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왜 2억만 지금까지 집행을 했어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나머지 1억3천이 12월 초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집행하시겠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미술관의 소장작품 구입비가 어느 때는 2억3천, 어느 때는 3억3천 또 내년도에는 2억3천 이렇게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입금액이 결정이 되어야 도립미술관장으로서 운영하시는데 더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시리라고 보는데 제 의견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술작품 소장을 하는데 1점당 520만원 정도 구입을 합니다. 대부분 타 시도에서는, 광역단체에서는 소장작품 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약 16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전남도립미술관은 금년 10월달에 개관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개관했는지 몰라도 5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경남은 4억, 제주도가 4억 정도를 편성을 해가지고 수장고에 소장품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2억3천, 3억3천 또 2억3천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유지시켜줘야 미술관 소장품 수집하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훨씬 용이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추경에 1억을 세운 것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미술작가들의 애로를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3천이 된 거고 원래는 작년이나 올해나 2억3천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억3천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하여튼 많이…….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16억, 부산 10억, 광주 7억, 대전 5억. 이건 시립미술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어요. 광역시기 때문에 시립이겠죠. 광역자치단체는 경남이 4억, 제주가 3억5천. 도립미술관이 이런 정도인데 저희들도 좀 증액을 해서 3억3천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틀림없이 2021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작가들이 죽네 사네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지금 내일모레가 2021년도잖아요. 그럼 또 1회 추경에 1억 정도 계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저희가 2억3천으로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좀더 진행이 된다 하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전라북도 도립 작가들의 생업 활동을 위해서 적어도 타 시도와 제주도만큼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노력이 아니라 확답을 하세요. 해 주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총과 민예총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지원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총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오래된 적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단 민간 법정비용으로 계속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총은 처음부터 임차료를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요, 운영경비로만 이렇게 나갔었는데 임차료 한 것은 금년부터 나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총의 경우 예총 산하 장르별 10개의 산하단체가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작가 등 10개의 산하 장르별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의 사무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소리문화의전당에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 있습니다, 3층요.

완수

한완수위원

사무실 몇 개 쓰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0개 쓰는 걸로…….

완수

한완수위원

여기서 소리문화의전당에다가 3,300만원의 임차료를 주고 있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이나 김성관 문화예술과장님, 혹시 이 예총 사무실에 가본 적 있어요?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문 닫혀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현장 활동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거기는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무실은 못 들렀고 하여튼 예총 회장님 방 그쪽 거기만…….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다 회장님이랑 나와 계시죠. 하루 종일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단체들은 임차료 전부 다 자력으로 부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예술단체 회원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자구 노력을 좀 해서 임차료 정도는 해결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요, 운영비 드리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료 문제는 다른 단체들도 임차료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임차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민예총 사무실이 전주 향교 부근에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향교 부근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도 임차료 지원하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도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200만원 정도, 좀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차료, 다른 운영비를 더 확대 지원하는 것은 권고할 만하지만 임차료를 드리는 것은 다른 유사단체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임차료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보면 한국예총 전라북도연합이라든지 한국민족예술인 연합회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임차료 부분은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 속에는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운영비라든지 시설운영비 이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완수

한완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서 문을 열었는가 안 열었는가도 제가 확인을 하고 온 사람이라니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의 매일 닫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꼭 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 거기까지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자꾸 변명 같지만 현재 우리 옛날 구 도청, 전라감영 현재 뒤에는 예총회관이 있어요, 예술회관이. 그게 원래는 예총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쪽 소리문화의전당 이전하면서 저희가 임차료 면제를 해 줬거든요.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서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고민하십시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건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한 것은 없었어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시·군별로 도비 매칭이더라고요, 시·군비, 도비 매칭. 이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료 요구 바로 갖다주실 수 있으면 갖다줘요.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사업별 보고서 88쪽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관련해서 2018년 3천만원, 2019년 6억3천만원.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어쨌든 좀 줄었고 내년도에는 갑자기 더 올라갔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는…….

동용

조동용위원

15억으로 올라갔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비엔날레가 통상적으로 한 7억 정도 예산을 치렀어요. 7억에서 한 8억 정도 그 사이였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한 7억 정도 또다시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는 종전에는 작품구입비를 안 하고 작가들한테 그냥 무료로 작품을 기증받고 그랬거든요. 그 작품 지급비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영상 부분을 구축하는 데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산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균특이양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균특이양이든 뭐든 다 예산이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저희는 하반기에 하거든요. 하반기에 보통 10월달에 하는데 일단 그전에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상황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디지털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온라인전시관하고 그다음에 영상미디어도 전시관을 구축하고 또 시·군 영상미디어 전시관 3개를 구축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3억6천 정도 소요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작품지급비는 추가로 얼마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출품작품 제작 지원하는데 그게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한 15일 동안 전시하는데 그게 한 5천만원 정도.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 8억7천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아까는 예산이 없어서 3천만원 줄이고 막 그러시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예산이 없어서 3천만원 줄이시고 막 그러더만 7억이나 이거를, 더군다나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7억이나 증액시키는 것 자체가 120% 이상 가깝게 증액시키는 건데. 더군다나 작품지급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로였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는 전부 그냥 무상으로 기증받는 형태였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무조건 다 작품을 줘야겠다, 작품비를. 해서 3억을 책정한 겁니까? 이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출품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작품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상기증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유상 지급을 하기 위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상으로 지급해 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3억을 증액시킨다는 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데 전남 같은 경우 수묵전시회로 해서 한 51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75억, 그다음에 가까운 청주공예비엔날레도 거의 5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한 7억 정도로 해서 빈약하게 행사를 치러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저기하려고 한 8억7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작품 지급은 국내외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포함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절감 시대인데 갑자기 10원도 작품구입비를 계획하지 않았다가 내년도에 3억이나 예산 책정한 것이 약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온라인전시 디지털 영상인데 이것도 똑같이 서예비엔날레 홈페이지에 디지털 영상관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시·군에는 이 구축된 영상물을 송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 형식으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항구적인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항구적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세부적인 스팩 내용이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세부적인 것을 안 받으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세부적인 것도 안 받고 이걸 3억5천만원이나 증액을 시켜버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작품이 홈페이지상에 전혀 없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죠, 지금까지는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동안 전혀 없었는데 서예비엔날레를 계속적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참에 구축을 하자 그런 취지인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홈페이지 디지털 영상관을 만든 스팩 내용까지 포함돼서 계획서 첨부를 해 주시고요. 계획서 첨부를 본 후에 예산 문제를 재검토하는 걸로 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209쪽요, 우리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항목이 생긴 본래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관광지를 명소화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140억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14개 시·군에 10억씩 할당해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관광지 육성사업 평가결과표를 받아보니까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규모 면이나 아니면 국비가 활발히 투입이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국비 확보를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자치단체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관광지의 규모나 시설 면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걸 똑같은 형태로 2016년부터, 올해는 평가결과 나왔습니까? 2020년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명지위원

언제쯤 나오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시지 왜 2019년도까지밖에 자료를 안 보내주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제출기간이 10월로 돼 있어서요.

김명지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주 같으면 덕진공원 그다음에 고창 같으면 고창읍성, 부안 같으면 변산해수욕장 그렇습니다. 익산 같으면 왕궁보석테마파크, 왕궁보석테마파크나 변산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사유지가 많이 포함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광지 평가를 할 수 있었는가도 의아할 뿐이고, 그다음에 이미 안정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돼버려가지고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내장산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의 육성 관광지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의 육성 관광지입니다. 그런 데를 똑같은 평가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내장산국립공원은 계속 인센티브예요, 페널티가 아니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누구 어디를 딱 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임실치즈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다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찾아가는 곳으로 이미 정리가 다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그 14개 시·군의 대표관광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다 보면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항상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관광지를 개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0억씩 줘가지고 딱 14개 시·군에서 4개는 페널티, 4개 지역은 인센티브, 6개 지역은 보통 이렇게 가다 보니까 10억에서 깎인 돈으로 10억 플러스 인센티브를 줍니다, 제로 베이스로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도에서 돈을 가지고 14개 시·군에다가 길들이는 차원에서 ‘너희들 이것 똑같이 비교평가 할 테니까 열심히 해라.’라고 떡고물로 주는 형태의 예산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요즘에 10억을 가지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집중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육성을 하려면 140억을 가지고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가져봤냐면요, 집중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미 기 투자가 다 돼 있는 데는 그냥 국비를 받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하고 정말로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집중투자를 해서 그 지역을 정말로 찾아가는 대표관광지로 발굴을 해 주셔야 맞는 거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그냥 여기 전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윤여일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주시 덕진공원하고 정읍의 내장산국립공원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심사평가 해서 인센티브 주고 페널티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 받는 지역은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페널티 받는 지역은 계속해서 페널티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전주 덕진공원에 100억 투자해가지고 한번 활발하게 해보라고 하면 자체비 100억 해갖고 한 200억 가지고 예산 집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하실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2024년까지 하거든요. 이제 한 4년 남았는데 그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물론 집중투자를…….

김명지위원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평가단이 외부위원 3명이에요, 그다음에 자체 우리 공무원분은 팀장님 한 분이 하시고. 그렇다면 세 분이면 한 분당 거의 다가, 외부위원들이 그 평가에 점수를 다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분이 거의 3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14개 시·군에서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 10억 받아가지고 페널티 먹어봤자 3억이야.’ 이렇게 무의미한 예산으로 쓰여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정말로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정말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치면 50억을 주든지 30억을 주든지 해갖고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서 그 자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에 10개년요? 10개년을 가지고 이 14개 지역을 가지고, 그러면 1년에 140억씩인데 10년이면 1,400억 아닙니까? 그걸 10년에 걸쳐서 14개 시·군의 한곳에 10억씩 줘서 1년 평가해서 잘못하면 3억 뺏고 잘하면 3억 더 주고, 이런 예산편성이 옳은 예산편성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서…….

김명지위원

평가시스템도 그렇고 10개년이라고 아무리 했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10년을 어떻게 같은 정책을, 10년 동안 밀어붙인다는 생각들을 왜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은 지역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로 적정한 평가가 나오려면 하다못해 평가위원들이 10여 명 정도는 돼야지 3명이서 10년에 1,400억을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도, 그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눠서 그냥 한 자치단체에 1년에 10억이지만 1년 합치면 14개 시·군에 140억이고 10년이면 1,400억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지 위원님 이거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도비 14억 가지고 시·군에 나눠주는데 여기에서 평가해서 돈 조금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 길들이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거는 바꿔야 된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임실은 잘했는가 임실만 계속 그렇게 많이 주고 딴 데도 잘한 데도 몇 번 가는 부분을 요구했는데 이건 개선을 하십시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그건 별도로 얘기하는데.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하나 받았어요, 문화관광재단에 관련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주는 예산은 42억3,800만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재단에. 그러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한 89억9,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게 맞아요? 모양새가 맞아? 이게. 우리가 출연기관을 만들었을 때는 그쪽에 책임 있는 사업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출연금보다도 여러분들이 그쪽에다가 위탁하는 사업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가분수로 가는 이런 행정을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봤을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재단에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을 신뢰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가 그쪽에다가 위탁비 주면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출연금은 인건비성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는 사업성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출연금 주는 부분도 그쪽에서 창의적…….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사업도 있는데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 다 해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문화예술과 14개 사업 주죠, 14개. 그러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4개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관광총괄과 6개 사업 맞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러니까 옛날부터 하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재단이 하청업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비에 보면 국비사업도 있어요, 국비사업. 그러죠? 국비 매칭사업도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9개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죠? 국비사업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뭐가 나갔는데 그게 문제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도비만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없을 것 같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사업 시행주체는 전부 다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개선책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단을 만들었으면 신뢰한다면 그만큼 그쪽 분들한테 신뢰를 주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다 줘, 사업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으면서 거기다 그냥 일 시켜놓고 와서 관리감독 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그런가요? 누가 이걸 보면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42억3,800만원인데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로 주는 부분은 90억이에요, 90억. 본 사업을 하는 부분은 조금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주는 사업 받아서 하는 부분이 배가 넘는다는 얘기여.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삭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석 한번 하시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가분수적인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다음,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이 3부제 체제로 가면서 그쪽 예산이 늘어났어요, 9억3,200만원. 그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건 인건비에 대한 그런 성격인가요? 늘어난 부분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하고요, 시설, 사무실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관광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재단에서 잘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재단에 대한 정체성 논란에 대한 불씨를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조직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아무나 13명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력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그 자리에 갖춰놔야만이 이 시대에 맞는 관광을 찾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13명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인원 채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와서 관광을 일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정말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지만 쭉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미술관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서울관 기획전시회 올해 하셨는가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하면 그쪽에 관람하러 오신 분들 많아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저희가 매주 전시회 할 때마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 기획전만이 아니라 매주 대관 전시회도 같은 정도의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세요? 오시면. 며칠해요? 이거. 한 번 하면 며칠해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보통 기획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많은 기간을 할애하지 않고 대관전을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한 2주 정도의 전시회를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2주 하는데 대관료가 1억9,200만원 정도 드는가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아니, 그거는 기획전은 저희 미술관에서 기획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시회는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작가들이 1주일씩 대관해가지고 1년에 한 50여 분 정도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시회 할 때마다 대관 임차료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게 1억9,200만원인가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됩니다, 1년에.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건 몇 분이나 하세요? 몇 분이나.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올해는 22명이 대관전을 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하시면 직원분들이랑 같이 가서 체크도 한번씩 하시고 그러는가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저희 거기 상주 담당 인력이 있습니다, 2명.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많이 오시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시러. 많이 와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2020년 저희 관람객 수가 1만6천여 명이 집계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도 필요해요. 가서 해야지. 전라북도 작가들이 서울 같은 데 가서 우리 전라북도의 우수성을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차료가 아까 보면 1억9,2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격년제로 한 번씩 가는 게 어떤가. 다만 이런 예산이면 아까 작가분들 작품 사주는 부분에 좀 쓰고 격년제로 한 번씩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일단 저희가 서울에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요. 인사동에서도 굉장히 목이 좋고 건물 환경이 좋은 그런 전시장이어서 임대료 자체는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효과나 만족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대료는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걸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2주 하는데, 아까 2주라고 그랬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아니죠. 작가들은 1주일씩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작가들은 1주일씩 하는데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비는 기간을 저희가 한 2주 정도를 이용해서 따로 기획전을 하는 거고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장님이 꼭 그렇게 필요하시다니까 거시기하네요. 그다음에 디지털 미술관 구축하신다고 그랬어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우리 미술관 홈페이지 없는가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비대면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의 홈페이지와 디지털 콘텐츠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작하면서 디지털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금 현재?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지금 5천만원 가지고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러니까 올해는 따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예산에서 조금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콘텐츠를 많이 만들지 못했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5천만원, 저희가 물론 1억을 받고자 했으나 최종 결정된 거는 5천만원인데요, 그걸 가지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전북미술 사이트 투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디지털 미술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 홍보도 하고 인지도도 높이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이거 가지고 더 뭘 한다는 얘기예요?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아니, 홈페이지 쪽이 아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전북미술 사이트 투어라고 해서 전라북도 안에…….

정린

이정린위원장

새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작가들이나 또 미술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예술공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기록해서 유튜브에서 계속 리포팅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상당히 올해 한 10여 회 정도를 진행했고요, 내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홈페이지 가지고 새로 하신다는데 내용이,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다음, 도립국악원요. 이게 지금 설계 공모해갖고 다 끝났는가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아닙니다. 내년 1월달에 예산이 편성되면 건축설계 공모를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 내년에?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계획은 어떻게 잡아요? 건물 외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현재 건축설계 공모하면서요, 건축양식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모할…….

정린

이정린위원장

의견 수렴해가지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 먼젓번 저희 위원회에서 뭔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건물은 어떤 형태로 짓겠다는 얘기 한번 한 것 기억나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저는 처음인데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처음이에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사람 바뀔 때마다 얘기하네요. 국악원 증개축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한옥풍이 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국악원의 문화와 역사적 특성을 살려가지고요, 전통적 건축양식이 조화되도록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다음, 이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는 거 2건만 얘기할게요. 국제 도예축제 있죠, 문화예술과 국제 도예축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몇 페이지…….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114페이지입니다. 국제 도예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예산 쭉 똑같이 주는 부분인데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예축제 하는 데 있는가요? 다른 데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없는 걸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없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유일하게 여기서 하는 거여, 여기서. 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심수관 도예 그쪽 도공이 잡혀간 그 전례를 살려서 지금 남원에서 계속하는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천에서나 이런 데는 대규모로 크게 하고 그러는데 예산 좀 올려달라고 줄기차게 얘기를 해도 그대로 가는 부분이여. 국제 도예축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옆에 보면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 노래자랑 하는 데도 3천 얼마씩 주면서. 이거 수정예산에 가서 얘기 좀 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냥 시·군에서 하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사의 성격을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 어떤 행사를 하는 부분인지. 2,500만원 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게 말이 됩니까? 몇 번 얘기를 했어도 이렇게……. 노래자랑 하는 데도 3,600만원인가 주네요. 그러죠? 그다음에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인데 이 부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쭉 보면 2018년도 국비 하고 2019년도에는 계속 국비가 줄어요. 그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비가 줄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 상설공연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 이것이. 잘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여름철 되면 이거 보려고 오는 거야. 큰 공연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보러가는 거여. 그런데 도비는 여기 국비가 줄인 만큼 도비를 보태서라도 지역공연치고는 이런 지역공연이 없는데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도비는 이렇게 가는 부분은 뭐예요?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부분인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 뒷장 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국비로 해서 주는 부분인데 우리 도비가 5억1,100만원 가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5억1,100만원은 국비로 해서 직접 가는 부분이고. 그러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대표적인 우리 상설공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대표적인 상설공연에서 우리 순도비로만 이 공연에 5억1,100만원 이렇게 가는 부분이여.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 상설공연 이것은 5개소에서 하는데 관광객 수 와서 보는 거 보면 어마어마해. 정말 이것 보려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막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이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도비를 좀 증액해서 줘야 될 부분은 증액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 번 내가 업무보고 때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되들 안 해요, 이런 건. 국장님 책임지고 아까 내가 2개 한옥자원 활용한 상설공연, 국제 도예대회 이것 수정예산에 증액 좀 시켜갖고 오십시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나는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증액 좀 시켜갖고 오자고 한 거예요, 2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예산과장 출신이시니까, 이 2개에 대한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노력 많이 안 하신 거예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정말 이 행사가 그냥 소비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고 여기에 정말 호응도가 높고 좋은 행사면 지원해 줘야죠, 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안 보여. 그 2개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국외소재문화재환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마한역사문화권복원및정비‧활용에관한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국외소재문화재환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제5항 전라북도마한역사문화권복원및정비‧활용에관한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의 심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69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를 환수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방금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마한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개발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방금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5.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