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3담당관‧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을 텐데 많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청 청사주변에 고층건물로 건축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송파구청은 저층에 비좁고 해서 너무 초라하게 보일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특히 자동차 주차장이 협소해서 오래 전부터 청사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라든가 말씀해 주시는 것 보면 임시로 옆에 KT건물 3층 약 240평되던데요, 주차는 50대. 무료로 30년 동안 송파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시방편 같고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만,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발의를 할 때에 발의 가능한 부서, 다시 말해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죠. 구청장, 또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하거나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와 달리 의회 의원이 발의를 해라, 또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라 이렇게 건건 식으로 해서 절차상 과정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프로세스 자체를 흔드는 의안발의라든가 처리를 유도하는 것으로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과장님의 느낌이나 시범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용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요구자료 48과 업무보고 37쪽 관련인데 제가 이번에 시비반납, 이월부분을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찾동 마을분야 사업을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18년, 19년도 일부 시비가 반납됐습니다. 물론 올해 20년에도 반납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제출해 주신 반납내역을 보면 시비반납 부분은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지원 사업 그리고 동 주민센터 운영지원, 마을사업 담당자, 마을사업 계획촉진자 중도퇴사로 인한 인건비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찾동 계획사업에서 마을사업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중도퇴사해서 인건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8년, ’19년도에 시비 일부가 반납됐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 구비집행도 제가 궁금합니다. 구비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구비반납 부분이 있는지 이 집행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4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송파구 관내 6개동에 걸쳐서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6개동 주민자치회에서 처음 계획과 달리 올 초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상 주민자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동으로 주민자치회의 소요집행비가 2,400만원 정도 시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집행비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많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회 1년 활동의 사후보고 형식으로 올 연말 12월에 주민총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온라인 주민총회이다 보니 대부분, 아니 모든 주민자치회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영상물 제작하는 데 비용이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영상이 보통 10분, 20분 단위로 제작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떠한 동은 영상제작비에 9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어떠한 동은 100만원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주민총회에서 하는 6개동 온라인 주민총회 집행예산 중에 영상물 제작비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59페이지, 민방위 장비 확충 중에 방독면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구입하려는 방독면이 노란색 방독면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방독면도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구에 유효기간이 다 돼서 폐기 예정인 방독면이 2020년 현재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방독면 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방독면 구입 예정량이 1,265개인데 확보율 예상은 한 37%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보율 37%가 지금까지의 누적 확보율이 맞는다면 우리구에서 확보된 방독면이 총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효기간이 다 돼서 폐기하는 방독면이 있는데 폐기하는 방독면이 증가율 대비 감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민센터 신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난 6월 중에 잠실본동에 신청사 기공식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 시공은 2~3달 늦어서 9월쯤에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사관리가 잘 안 되면 실제 예정된 준공일에 준공을 못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준공했던 새마을전통시장 아케이드공사도 6개월 이상 지연돼서 준공식은 했지만 실제로 공사가 덜 된 부분도 많고 하자도 많았어요. 일련의 문제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공사관리 프로세스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에서 담당하는 동 주민센터의 신·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공사관리를 해서 정말 예정된 날짜에 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특히, 잠실본동은 예정된 2022년인가요? 예정된 그 준공일에 준공이 가능한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자료 135페이지에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현황에 새마을단체 장학금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장학생 선정에 대해서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심사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이것도 자치행정과죠. 행정사무감사자료 191페이지입니다. 구청 지원단체 사무실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현재 조례가 있고 법적 근거가 있는데 자유총연맹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요구자료 49번에 보면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의 3년 계약이 올해 만료가 됩니다. 이게 구금고 운영 사유로 인해서 송파구 구청사 관내에 입주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연간 단가금액이 연간 계약으로 인해서 2,199만 2,000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끝나고 내년에는 계약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궁금해요. 여기 잠실지역에 우리은행이 들어와서 아무리 구금고를 운영한다는 이유가 있지만 연간 금액으로 나누어서 임대료를 계산을 해보면 솔직히 주변하고 너무 형평성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곧 계약이 끝나서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총무과에 여쭙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은 행정안전국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고요. 단지, 민원이 하나 있는데 공개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사 2층에 민원용 PC가 비치되어 있죠. 민원용 PC를 우리 구민 분들이 오셔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프린터를 이제는 용량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맞는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2층 PC를 민원인들이 사용하시는데 뒤에 기다리는 대기자가 없거나 하는데도 사용하는 부분을 오래 사용하면 1층의 보안요원들이 올라와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런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안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인은 제기를 하시는데 보안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보안업체의 보안요원들께서 하시는 업무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 내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 송파구 내에 지금 현재까지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완치자 수는 어떻게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환자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하고, 사망자도 나왔을 겁니다. 사망자가 얼마나 있는지 하고, 지역별 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주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바쁜 부서가 됐을 텐데 어려운 점은 또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호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형성구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장기적으로 구청사 이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청사 이전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3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 행안부 승인과 서울시에서 노후 청사에 대해서 건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아직 우리구는 현재 신관 기준 22년이 경과하여서 9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재건축 요인인 30년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이전 및 신축은 재정 상황,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사가 좁고 주차장이 협소하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청사 공간의 활용을 높임으로써 이용 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9월에는 KT 복합시설 준공 시 업무동 3층과 주차장 50면이 공공지원시설로 활용될 예정으로 청사 공간 부족 및 주차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조례 발의 건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은행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구금고이긴 하지만 주변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은행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우리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와 구유재산 사용 시 허가계약은 자금 관리 등 행정업무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갱신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3호 청사의 구내 재산을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올해 사용료는 2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7% 증가하였고, 사용료 책정은 관련법에 의하여 책정되고 있으며,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구 청사 2층 민원 PC 사용규칙 및 보안요원 통제 사유, 그리고 보안업체 선정 과정 및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사 2층 PC는 구청에 내방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사용기간은 1인당 5분 이내, 프린터는 1인당 3장 이내로 출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안요원이 PC 사용을 제지하는 것은 특정인 어르신들입니다. 두세 분이 거의 장시간 앉아서 P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히 필요한 민원인들이 제때 이용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2차 민원 발생 및 민원 신고에 따른 사항입니다. 보안업체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업무내용은 노약자 등 방문주민 편의제공 및 안내, 청내 순찰, 그리고 청내 폭력행사자로부터 직원 및 민원인을 보호하고요. 집단민원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청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청사는 중간에 증축한 부분이 27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 되면 30년이 되는 것으로 해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다른 방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변의 고층건물로 인해서 보기가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을 30몇 층으로 하든, 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LH공사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과거의 구청장님 계실 때도 한 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아주 정말 보건소라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혁신도시기획과 거기도 해당되겠지만 좀 빨리 중·장기계획을 청사 관련해서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물론 보건소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하면 고가의 의료장비가 이전 한 번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진료 받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특히 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청사에 대한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연 2억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2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행감자료에는 왜 계약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00만원에 연간 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저한테 행감자료 잘못 주신 거네요? 요구자료 49, 160쪽.

아, 그건 월로 나눠서…

그럼 월로 나눴으면 월로 나눴다는 표시를 해주셔야지. 금액은 이렇게 주시고 비고란에는 연간계약이라고 하면 제가 연인지 월인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이거 표시 정확하게 안 하셔서 저한테 행감자료 잘못 주신 거죠?

예, 저희가 월로 잘못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을 이렇게 주시고 비고란에 연간계약을 하면 당연히 연간에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거 2020년에 끝나는데, 내년 계약은 언제 하시나요?

12월 중에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계약을 하실지 제가 여쭤봤는데 미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거는 공유재산법에 계산방법이 건물시가평가액하고 공시지가를 합쳐서 매년 요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2019년 대비도 6.57%로 제가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 이상 조금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조금 오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약을 하시기 전에 미리 상임위 쪽에다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송파구 예산이 우리은행에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치금, 언제까지…

지금 2022년까지입니다. 현재 계약이 4년간 돼 있습니다.

22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2022년까지인데 저희가 계약을 보통 3년으로 하죠?

예.

그럼 다음에 구금고 은행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도 3년 계약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건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할 수 있고…

예,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질의 드렸던 것에 대한 민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 대략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쉬는 동안에 제가 다른 위원님하고도 간단히 말씀을 나눠보니 저뿐만이 아닌 다른 위원님께도 똑같은 동일한 민원을 말씀하시고, 본인의 거주 동까지 바꿔가면서 아마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되었던 민원인,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집행부 입장에서 공무원 분들하고의 마찰은 어쨌든 줄이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맞겠죠. 반대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정을 해보면, 한 분이 장시간 사용을 하고 계시니 그것 또한 당연한 문제일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계속 방치해서 계속 트러블이 생기게끔 하지 마시고, 다른 대처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죠. 이것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겠다까지 얘기를 하시는 민원이시라고 하면 저희가 이 장 안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대략 보이기는 하지만, 그걸 또 결코 좌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까 언급하신 거는 1인당 5분 사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5분에서 10분되면 자동으로 꺼지게는 안 되죠?

그것도 한 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꺼지게 하든 스위치를 하든 아니면 거기다 안내표시는 분명히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걸 계속 공지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개인성향이나 그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저는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강하게 제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결국에는 ‘여기 보안요원의 월권이다.’, ‘총무과에서 청장님을 만나게 하는데 중간에 커트를 시켜서 주민이 구청장님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소통의 창구를 막고 있다.’ 이런 별 얘기들이 번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다 떠나가지고 대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민원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아마 또 갈 것 같은데 제 선에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려면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하고 정리를 한 번해서 자료로 주시죠. 보안업체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분은 ‘수의 계약했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인데 그거 정리를 해서 한 번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문제점, 앞으로 계획, 과장의 느낌을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계획사업은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 과정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자 이런 취지에서 2018년 5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정1동과 마천1동이 금년 말까지 종료가 되고, 송파1동과 석촌동은 2020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끝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안부에서 2013년부터 49개의 읍‧면‧동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4년 뒤인 2017년부터 시범실시를 했고요. 우리구도 6개 시범동을 2019년 7월부터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계획과 주민자치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의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제선정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 예산사업과 겹치는 사업도 많고요. 또 처음 의제발굴 선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실행사업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형성이라든가 소통기회가 적어서 참여동기가 더 낮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만의 문제점은 시범기간이 경과되면 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든가 간사 활동비 등을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시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마을계획 문정1동과 마천1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돼서 주민자치회가 추가 확대 시에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주민자치회로 연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은 당초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3단계 자치구 확대시기가 사실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과장의 생각으로서는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지역에 애착을 느끼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계획이나 주민자치회가 시작된 지가 1년 내지 2년 정도로 일천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동에서도 역량 있는 주민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구에서도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병화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라기보다, 행정감사나 그전에도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주도를 하던 것을 당연히 이제는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마을계획단 역할을 보면 앞으로 주민 주도로 가야될 사업 중에서 볼 때 한 길목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가야 될 길을 조금 잘못 가고 있다. 어차피 할 사업이면 충분히 사업을 논의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의 사업 의제로 올라온 내용을 보다보면 특히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예산을 쪼개서 500만원씩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회성사업이라든가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어떠한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그러면 분과별로 올라왔던 사업을 여섯 가지, 다섯 가지 할 게 아니고 다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하나의 사업을 선정해서 동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또한 사업의 의제를 발굴하고 완성하기까지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참 너무 혹사다 할 정도로 공무원의 업무가 너무 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제를 발굴할 때도 최소한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동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애를 계속 업고 다니면 걸음마가 늦어요.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민들한테 맡겨놔야지만 이 사업이 처음 하려고 했던 취지와 맞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말고 내년 사업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혹시나 사업이 되게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향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동 마을사업 분야에서 담당자의 역할이라든가 중도퇴사 이유, 2018, 19년 시비 반납에서 매칭사업이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5월 달에 시작해서 2020년 4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분들 역할은 찾동사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과 모니터링 컨설팅이 주 내용이었고요. 구성은 단장 1명에 단원 2명, 총 3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지원을 받았고요, 구비 매칭은 없었습니다. 두 분이 중도퇴사를 했는데 한시적 기구로 하다보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로는 좀 부적합하다, 또 타구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더 조건이 좋은 데로 이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총회 시 영상물 제작비용 동별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에 2,4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요. 그중에서 동별로 보면, 위원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총회 예산이 다 각각 다릅니다. 마천2동은 920만원이고, 제일 적은 위례동은 200만원 정도를 잡아놨고요. 그래서 위례동은 총회 비용이 적기 때문에 영상제작비도 한 80만원 정도 아주 소규모로 했고, 마천2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이 재능기부를 해서 하나도 안 들어간 동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동이 방이2동으로 300만원 정도인데 영상물 제작 횟수라든가 인터뷰 영상을 실내에서 하느냐 찾아가서 하느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셨어요?

예.

이게 한시적으로 한 기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제가 봤던 부분은 시비 반납부분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봤는데 담당자 인건비 관련해서 반납부분이 좀 많았다 그래서 질의 드렸던 건데, 제가 이 사업 가지고 꼭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비 반납부분은 자치행정과 부분 외에도 다른 과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시비 반환했던 부분을 다 받아봤던 부분이고요. 그 단원이나 지원하시는 분들 선발하실 때 어차피 지원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말씀하고 선발하지 않나요?

선발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시기에 대한 잔액이 남다보니까 7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9월부터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중도 사퇴를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24개월 중에서 한 15, 16개월 정도 이러다보니까 중간에 뽑기가 좀 애매해서 사실은 그대로 간 부분도 있고요.

시비를 반납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선발할 때 사전에 다 고지하시고 정확하게 선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 부분이 18년도에 반납한 게 마을사업 담당자가 1,700만원 반납했고요. 그리고 마을계획 전문 촉진자 활동비로 600만원 반납했고, 2019년도에도 마을사업 담당자 인건비로 1,400만원 반납했고요. 마을사업 담당자가 주된 사업 진행자인데 이분들이 중간에 사퇴를 하셨어요. 그럼 지금 하셨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저희가 봐야 돼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찾동 추진단이고요, 사실 마을분야의 사업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자치행정과 두 팀에서 하잖아요.

겹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선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봤었을 때는 처음부터 너무 준비성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 뒤에 미래전략국 쪽에도 국‧시비 반납된 게 많아요. 그건 제가 내일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일자리 관련이나 국‧시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최대한 저는 반납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를 아까 더 여쭤봤는데 구비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안 하셨어요.

거기 매칭사업에 구비는 사실은 없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구비는 없어요?

예.

그럼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왜 시‧구비로 나와 있어요?

그게 공모사업비인데요, 우리 매칭비가 아니고요. 가령 ‘공모사업을 한 5,000만원 편성하면, 시에서 한 1억을 줄 테니까 너네 한 5,000만원 편성해.’ 이런 걸로 해서 받은 것을 반납하는… 반납이 아니고 불용으로 처리한 거고요.

예산만 저희가 지금 잡아 놨다는 말씀이네요?

잡아놓고 쓰다 남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일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무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어차피 예산이 나가서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면 이렇게 중간에 사퇴 안 하실 수 있는 부분을 18년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충분히 19년도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는데 똑같이 벌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

여기는 이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예. 차등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이야기해도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주민총회 예산안을 제가 받아봤어요.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어제 동 감사를 갔었을 때 주민총회 예산부분이 9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니 거기 계신 동장님께서 “영상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물어봤어요. 여기 저랑 같이 가셨던 분들도 다 똑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900만원이 다 영상비냐? 그 동장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제가 “영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것도 동네 분이 사정을 참작해서 저렴하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비 관련해서 영상 제작하는 쪽에다 물어봤어요. 의뢰를 해보니까 “그거 너무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부분에 보면 주민총회 부분은 9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자료집이나 현수막비에 다 들어가고, 영상제작비는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주민총회 비용이 이렇게 6개 동이 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동별로 2,400만원 사업비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동별로 주민자치단체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업의 분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관 제도가 있잖아요? 지원관이 각 동에 1명씩 있죠?

예.

지원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나 이런 걸 따로 하실 수는 없나요? 주민총회 비용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쓰는 비용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죠?

예.

그렇지만 관리하시는 거는 자치행정과고 또 지원관이 있잖아요.

예.

그게 과한지 적은지 부족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6개 동에서 하는 게 최초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챙기셔야 됐다고 보고요. 이 기준점이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계속 진행되는 주민자치회 다른 동에서도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많이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주민자치회만 만들어 놓고 관리를 세부적으로 처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밀하게 더 잘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영상제작비만 어제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내년도 또 진행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좀 세밀하게 표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뭔가 제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동도 모르니까.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음 세 번째로 송기봉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주민센터 착공이 지연됐는데 예정된 날짜에 준공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착공 후에 감리업체 선정이 지연돼서 이제 입찰하다 보니까 또 한전 변압기 이설 문제로 인해서 한 두 달 정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공정률이 5%로 돼 있고요. 예정 공정률이 한 9%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 4% 정도가 뒤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건축과에 맞추라고 요청을 했고요. 건축과에서 지연된 공정 만회를 위해서 만회 공정계획 수립‧제출을 공사 감리업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공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동절기에 공사도 진행하고, 또 매월 현장 감독부서라든가 발주부서, 감리업체 등 현장에서 공정회의도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새마을단체 장학금이 잡음이 많은데 선정기준하고 심사를 설명해달라고 하셨고요. 구청 지원단체 중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새마을장학금은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하고 또 새마을단체 내규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생활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유공자 장학생, 우등생, 특기생으로 구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절차는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 각 단체별로 지도자, 부녀회, 문고, 직장‧공장을 실시해서 통과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새마을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돼서 자치행정과로 통보가 오면 우리 과에서 해당 학교에 장학생 재학 여부라든가 공납금 금액,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에 새마을단체 회원 활동여부도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장학생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잡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고요. 선정 기준‧절차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새마을단체 회원명단, 학생명단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정조례가 상정이 돼 있는데 부정수령 시 환수규정을 개정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부정수급 시 선발인원 축소도 하고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용하는 건물이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에서 작년 6월 말까지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단체가 이전해서 현재 남아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시우회, 송우회 등 4개 단체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한이 없어서 문정가락 자전거 대여소를 리모델링해서 단체에 이전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단체에서 장소가 너무 부적절하다고 거부를 했고요. 저희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금년 11월 달에 국정원에 사용을 연장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또 통화를 담당자하고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2년간만 더 유예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2년은 좀 과하다, 담당자 입장에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보채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뉘앙스로 볼 때 내년 1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적절한 장소를 한 번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질의‧답변을 잘 들었고요. 2019년도 장학금은 이미 다 지급이 됐죠?

예.

금년 몇 월 달에 선정이 되죠?

내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돼서 대학생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질의할 때는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했는데, 좌우지간 잡음이 많다는 거는 사실이고 과장님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서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이 있고 지회장이 있잖아요. 같이 정상적으로 잘 선정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협의회, 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3개 단체가 있잖아요? 이 3개 단체의 전년도 명단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생 명단까지.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방독면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왜 10년인지 그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아마도 그거는 정화통에 있는 정화 기능이 크롬으로 되어 있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0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현재까지 폐기하는 것은 없는데 몇 년 지나면 폐기하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2022년부터 폐기 예정입니다.

2022년서부터 폐기물량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년 된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폐기 거의 임박했을 때 사용하는 방독면을 사용하면 성능이 떨어지나요?

이게 지금 10년이지만 10년이 지나면 군에서 성능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1년을 더 연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1년 정도는 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봉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꾸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봐서 죄송해요. 이건 내용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선발비율이 일반 70%, 우선선발 25%, 관내 대학생 5%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반’ 개념이 뭐예요?

간략하게 다 일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념이 대학생이잖아요?

예, 대학생이죠.

일반 대학생은 그러면 관내 대학생은 5%고…

그러니까 관내 대학생은 한체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 대학생인데, 여기에 복지 대상자라든가 30%를 뺀 사람들을 일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생은 이제 관내에 있는 대학에 대학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송파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 대학생이요?

예, 한국체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 5%를 뽑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체대로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 일반은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업무보고 77쪽 하고 78쪽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 및 기반환경 구축과 스마트 주민 구청장실 고도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 내용이 비슷해요. 빅데이터 분석 기반환경 구축사업은 스마트 주민 구청장실에 시각화, 빅데이터 현황화 하는 내용이고, 스마트 주민 구청장실 고도화 추진은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정보 제공이 들어가 있는 건데,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집행 부분을 한 번 봤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을 지금 나누어서 사업으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빅데이터 분석 및 기반환경 구축은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 써먹을 거냐 그랬을 때 각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그것을 써서 관리를 하고 업무에 도입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것을 특별히 분석한 자료를 각 부서에서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실에 탑재해서 청장님이 우리구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 스마트 구청장실 프로그램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고, 앞에 빅데이터 분석 기반환경 구축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서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입니다.

구청장실 고도화 추진사업은 그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네요?

데이터나 전산은 환경이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예산은 안 봐서 그러는데 올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동일하게 똑같이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기반환경 구축은 2021년도 예산에 5,000만원 편성이 돼 있고요. 78쪽, 스마트 주민 구청장실 고도화 추진은 2021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죠? 나눠져 있어서 이번에 확인해 본 거고, 빅데이터 분석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와 관련 구축을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공유를 하나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범위를 얼마나 설정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총조사 자체가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국가의 행정에 접목시키는 방법이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광역자치단체로서 시민을 상대로 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 저희는 우리구만의 특색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게 자료나 활용가치나 여러 방면에서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분석한 자료나 KT에서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분석한 자료를 오히려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업무에 활용은 하지만 우리 거를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활용을 못하겠죠.

빅데이터 분석 비용이 지금 KT 쪽으로 거의 다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KT에서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휴대폰의 발신지가 어디인지, 그걸 가지고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구나, 몇 시에는 야간인원이 몇 명이구나,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기증받아서 활용하는 거지, KT로 이걸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소요예산이 집행되는 주 사업내용이 어디인가요?

일단은 자료를 관리하려면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니까. 또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27개 동 중에 최다 민원처리 일하는 동이 어디예요? 파악하고 계세요?

민원처리 말씀이십니까?

예, 일처리.

문정1동.

예, 문정1동이죠?

예.

문정1동 일처리 건수가 541건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인발급기가 지금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죠?

예.

몇 대 들어가 있습니까?

3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설치하시려고 하시는지?

7대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득이 해가지고 3대로 했고, 문정1동 같은 경우는 신규설치 지역으로 우선 해놨습니다. 나머지 2대는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사용실적이 저조한 데로 또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문정1동 같은 경우에는 27개 동 중에 최다 민원수를 처리하는 동이라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에 무인민원발급 처리기 설치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설치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규로만 계속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을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3담당관‧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