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2019년 1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되어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설비를 설치 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공사 기간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한 사업 기간 변경과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결과가 반영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구리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검배로 200번지 구리하수처리장과 아천동 393-3번지 우미내마을 하수처리장이며 사업 규모는 구리하수처리장 내 6개소, 우미내마을 하수처리장에 1개소, 총 7개소에 악취저감설비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공사 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공사 완료 시점을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2020년 9월 1일 공사 착공하여 2022년 2월 22일 공사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공사 완료 시기를 고려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72억에서 90억 3,500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예산은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결과와 국고보조사업 내시 금액에 맞추어 2019년에 10억, 2020년에 44억 8,000만원, 2021년에 35억 5,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 총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공법기자재인 탈취설비를 선정하였으며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2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및 경기도 계약심사,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 22일 2021년 국고보조 금액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장관리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2022년 2월까지 계획된 공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사업은 2018년 6월 27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용 변경 승인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 승인안에서는 공사 기간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한 사업 기간 변경과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결과가 반영된 국고보조금 내시 금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리시 검배로 200번지 구리하수처리장이며 사업 규모는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대보수와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고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공사 완료 시점을 당초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2020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공사 완료 시기를 고려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52억 6,900만원에서 250억 5,600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재원 구성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예산은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결과와 국고보조 내시 금액에 맞추어 2019년에 133억 7,000만원, 2020년에 5억 9,400만원, 2022년에 110억 9,1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6월 국고보조사업 내용 변경 승인 후 2019년 7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말 총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공법기자재인 건조설비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부터 9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서울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 22일 2021년 국고보조금액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12월 공사 착공 후 현장관리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2022년 12월까지 계획된 공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당초 보다 사업비도 줄고 이 재원 조달 현황도 보면 당초 2020년에 다 예산이 교부돼 가지고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예산 2022년으로 이렇게 배정이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하수찌꺼기 시설에 대한 처리 방법을 하수 처리 감량화에서 지금은 감량화라는 방법에서 공법이 바뀐 게 소각 찌꺼기를 모아서 건조를 시켜서 소각시키는 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2015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또 22년까지 연장된 건 또......

예, 1년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럼......

모든 사업비는 다 가내시가 돼 있고요.

돼 있는데......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최소 공정이 한 2년 걸리기 때문에 2022년까지 사업비......

이거 예산이 지금 감해졌잖아요?

예.

자꾸 상승되는 추세인데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이 감해도 괜찮아요? 1억이라는 돈이 지금 감액됐어요. 당초......

예, 그 방법이......

때문에 괜찮은 거......

예, 괜찮습니다.

중간에 또 예산이 부족하다 뭐 그런......

이미 설계가 당초 설계에서 저희가 150억 정도의 설계비에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재원 조달 이 110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2022년에 110억을 만들면?

예, 사업비는 다......

만들고 그 물가상승률 다 해서 예산편성 한 건가요?

예, 거의 다 한 겁니다.

나중에 또 뭐 어째서 이 예산이 부족하니 뭐 그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국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나중에 뭐 이게 돈이 부족하다, 또 해달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예산 잘 편성하셔야지.

예.

국고가 70%잖아요? 이거는 잘 진행을 하셔야지 특히 하수찌꺼기 같은 거 민감한 거잖아요?

하여튼 모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리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설비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유해가스로부터 시설장 근무자들과 설비를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 조정 및 총사업비 변경 수립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 대보수와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신설사업으로 사업 기간 조정 및 총사업비 변경 수립을 통한 의회의 요구사항이나 당초 예산보다 축소되었는 바 추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구리시 환경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유관기관의 명칭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3항에서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협의 기관 명칭 현행화로서 남양주교육지원청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환경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업무 담당 국·과장에서 환경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명칭을 현재의 관련 조례의 명칭에 맞도록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환경교육도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구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화학물질 담당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구리시의회 의원을 구리시의회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참석 수당, 여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타 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번 주례회의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제6조 환경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하고 1, 2, 3조 변하고 그런데 1에서 3항 현행과 같다고 했어요, 3조에. 6조3항. 해서 1에서 3항까지. 거기에서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데 시의원이 참석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때 지적했는데 지적한 사항이 지금 그대로 왔어요.

예, 일단 주례회의 때 제기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서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돼요.

예, 수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제가 유보를 하고 수정안을 갖고 오면 이번에는 못하니까 수정 의결하는 거로 해야 돼요. 저희가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나 앞서 질의·답변 내용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의 수정이 필요하여 유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차용회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임연옥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장승희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께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구리시가 신설된 1986년 1월 1일 제정된 이후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대학 학자금 융자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전세보증금 융자와 학자금 등은 복지제도가 확장되어 유사 목적의 다양한 융자사업으로 사업 실효성이 감소되었고 체납액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생활안정자금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고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존속기간인 2020년 말인 금년 말을 즈음하여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하고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폐지안의 예산조치 사항으로 폐지 조례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보유중인 운용 잔액과 융자금에 대해서 향후 융자 회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토록 하였으며 비용추계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별도 16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 폐지 조례안 관련 조례 및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조례 폐지에 따라 기 조성된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의 운용 잔액과 융자 회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되며 전출되는 금액은 현 운용 잔액 5억 2,772만 5,000원과 매년 융자 회수금인 5,362만 3,000원을 산정하여 5개년 동안 7억 9,584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년 융자금 회수로 예상한 5,362만 3,000원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간의 회수금의 평균 금액을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되는 연도의 융자금 회수 금액은 2017년도에는 6,035만 9,000원을 회수하였고 2018년에는 5,891만 5,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4,159만 4,000원을 회수하여 합계 1억 6,086만 9,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붙임5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8쪽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감한 결과 개선 권고사항으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존치 기간이 금년 말이므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검토 분석 후 여러 절차를 거쳐 오늘 폐지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타 시·군 생활안정자금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를 제외한 경기도의 30개 전 시·군 가운데 60%인 18개 시·군은 이미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고 10%인 3개 시·군은 폐지를 검토중에 있고 따라서 전체 70%인 21개 시·군은 이미 폐지하였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성남시 등 나머지 9개 시·군 또한 존속기간이 도래 전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안정자금과 유사한 융자사업 현황으로는 먼저 생활안정자금의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사업은 경기도, LH,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권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와 유사한 사업은 21쪽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구리시민장학회, 자활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생활안정자금의 통합운영과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의무적립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자활기금 존속기간을 삭제하고 자활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경기도 생활장학금, 구리시민장학금 등 사업의 목적과 중복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폐지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의 자활기금의 적립에 부합하도록 자활기금 운용을 위해 제명을 구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무기금으로 전환된 자활기금의 일몰 규정인 조례 제2조의2 존속기간은 삭제하였고 안 3조, 4조는 자활기금의 용도와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 보전, 신용보증료, 사회보험료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2조부터 18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 및 관계 법령은 15페이지의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폐지에 따라 적립된 장학금 기금 전액을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10월 7월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동 조례 계정에 따른 장학기금 전출금 5억 4,032만 7,000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연도별 각 50만원씩을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의 붙임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구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기금의 설치 목적을 규명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제4에서 규정한 사항을 일괄 정하였고 제9호에는 근로사업,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된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 시에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0호에는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의 한시적인 지원과 창업·운영을 위한 컨설팅, 기계설비 구입과 시설 보강 사업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7조 사업자금의 대여는 제2항에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점포 임대 계약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항에는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 후의 연체이율은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6항에는 상환금을 이행시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한 독촉과 강제이행의 청구로 상환금 회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환금 환수의 강제력을 규정하여 상환금 회수에 전력하도록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환기간 연장, 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쪽 상단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13쪽 하단부터 부칙에 대한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는 제1항에 자활지원 사업으로 적립된 금액은 자활기금으로 승계하고 제2항에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위한 기금 5억 423만 7,000원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하며 제3항에는 자활지원 사업에 속하는 채권·채무 그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승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주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자활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의 규모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8조와 지방재정법 42조에 따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의회에 의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건은 시립요양원에 대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건물 증축에 대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층을 늘려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시립요양원의 종사자 편의시설과 면회객을 위한 면회실 등 확충 방안을 하라는 감사 결과 건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립전문요양원 증축 공사는 갈매동 43-1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면적은 863제곱미터,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로 3개년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수용인원은 당초에 48명에서 60명으로 늘렸고 건축 연면적은 당초 1,088.64제곱미터에서 1,451.52제곱미터로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면적과 건폐율은 당초와 동일하며 용적률은 당초의 145%에서 192%로 최대한으로 확대하였고 요양실 수 또한 당초 4인실 12개에서 열 분이 들어가는 치매전담실 2개소, 4인실 10개소로 확정하였고 주차대수는 옥상 18대에서 옥외 10대로, 건물 층수를 지상 3층에서 4층으로, 층별 용도는 지상 1층에는 주차장에서 직원 편의시설 및 면회실로, 지상 2층에는 4인실 6개소에서 4인실 4개소로 하였고 지상 3층에는 4인실 6개소에서 4인실 6개소로 유지하였습니다. 4층에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으나 10인실 치매전담실 2개소를 신설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축에 따른 소요 예산은 당초 46억 4,000만원에서 55억 9,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증액된 예산 약 9억 5,000만원은 이 중에서 5억원은 국도비를 추가로 교부받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 변경사항으로 증축으로 인한 재원으로 국비는 22억 2,900만원으로 40%가 되겠고 도비는 5억 5,800만원으로 10%, 시비는 50%인 2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해 6월 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안 가결을 받았으며 7월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11월 국도비 22억 7,700만원을 확보하고 계속비 사업을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4월 기획재정부 부지 매수를 신청하여 9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0월에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동반되는 장기요양 등급자의 입소 대기인원이 244명으로 이에 따른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금년 내에 설계를 공모를 추진하고 내년 1월에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4월에는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인 관련 법규와 비용추계서는 연차별 추계개선 계획과 중복되어 8쪽에 붙임2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증축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6쪽 비용추계 보면요. 2020년 5억 8,134만 8,000원. 이게 그러면 기금 등 이게 내역이 어떻게 돼요? 5억 8,000은.

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요. 현 잔액 5억 2,772만 5,000원하고요.

5억......

예, 5억 2,772만 5,000원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융자 회수금인 5,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계이지만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 간의 융자금 회수금액을 합하여 나눈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융자 나간 총액은 얼마예요?

예, 융자금은 저희가 5억 2,023만 7,000원이......

, 아니 지금 그럼 5억 2,000은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요, 기금으로?

융자금은 나갔고요, 보유금은 이것도 5억 2,772만 5,000원입니다.

보유금이고 융자에서 지금 나간 돈이 얼마냐고요.

5억 2,023만 7,000원입니다.

또 5억 2,000이 지금 융자 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5억 2,000은 회수 못 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추계를 한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요......

보면 이거 지금 5,300씩 회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이거는 상환연도가요, 도래돼야지 상환한다고 했고 그 중에 일부 체납된 분도 있기 때문에 상환연도가 도래되면서 그 비용을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징수 못하고 있는 걸로, 환수를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환수율이 적잖아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요. 총 우리가 1986년 1월 1일부터 지난해까지 금년에는 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1,601명 중에서 완납자가 466명에 78%이고 체납된 분은 115명으로 19%입니다. 그리고 거기 중에서는 상환율이 악성이 그러니까 30% 미만에 대한 체납을 내시는 분이 그러니까 잘 안 내시는 분이 57%고요. 정상적으로 50% 정도 이상 내시는 분이 24%, 그다음에 그거에 못 미치는 분이 22명으로 19%돼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징수율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리 그러니까 불용처리하든지 할 거는 하고 그래도 그 불용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다음에 못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예.

처리를 했어도 그거는 그들이 재산......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관리는 계속해서 해당되는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합니다.

이거는 매년 이 계수만 높아지잖아요?

예.

적다 뭐 이렇게 하니까 냉정하게 한번 이 시점에서 이거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좋으신 얘기신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행 조례에 사망하시거나 또는 이게 뭐 현재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도산이 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재정보증을 계속 받고 있지만 그 이전의 거는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또는 경제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은 감면하는 규정을 적용해서 과감하게 감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정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모든 신용도와 그다음에 재산 등을 검토해 가지고 체납계획을 징수계획을 잡아가지고 필요하다면 TF팀까지 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지하고 나서의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5억 8,000. 가지고 있는 5억 2,000이요? 이 돈은 빨리......

전액 저희가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넣더라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못 받고 지금 누적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계속 체납된 거. 그거는 올해 안이라도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서 정말 없다면 그거 뭐 계속 누적돼 갖고 수치만 높아져요.

예, 맞습니다.

높아지니까 징수과나 이런 데서도 체납팀에서도 이게 맨날 세입을 못 잡는 거예요. 세입을 많이 잡으면 또 나중에 징수 못 한 게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를 이 시점에서 정리를 좀 하세요, 올해 안에. 그래서 국장님, 이거 정리계획을 한번 줘보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못 받는 사람들 사망한 사람한테 어떻게 받겠어요?

예.

악성이 있다고요. 있으면서도 안 갚고 재산 감춰놓고. 그런 사람은 정리를 해도 다시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예,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는 게 이번 폐지 조례안 하면서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예.

힘들고 복지정책과도 힘든 거예요. 복지정책과는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데 이거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정리를 국장님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정리할 계획에 대해서.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해당되는 부서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한테 이 사항은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나올 사항이 되겠으니까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체납액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건 없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망하였거나 경제적으로 채무 확정을 못 하는 분들한테까지도 구태여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시달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정확히 좀 잡아서 체납에 대해 받을 건 받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그분들이 회생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걸 악성 채권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예, 지금 어차피 저희가 당초에 상환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요? 회수하는데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뭐 관리하는데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회수는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 계획을 좀 잡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15년도에 개정할 때도 상당히 논점이 됐었어요. 부조 형태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

예.

동사무소 동장한테 뭘 받아오면 융자를 줄 수 있다. 그때 우리 국장님 담당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안 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예.

이제 쭉 보면 융자금액 제가 결산서를 보면 작년도 2019년도 거죠, 이거가? 미수납액이 2억 9,154만원이에요. 그때 수납 총액이 5억 7,000이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가 융자 총액이 지금 5억 2,000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징수결정액이 그 당시에 2019년도에 8억 6,100만원이었으니까 징수결정액이 8억 6,000이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8억 6,000 정도가 지금 이제 기금이 운용되고 있었던 거라고 봐도 되겠죠?

예,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조금 작년에 연도 말에 받았고 올해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 이제 채권이 상환된 거가 일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랑 한 2억 5,000 정도가 지금 미수납 채권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5조에 보면 8쪽에 융자금액 등 5조2항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학자금융자금은 연 400만원 한도로 융자할 수 있다. 2항 규정에 의해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학자금도 무이자로 한다. 이자가 없는 거죠?

예.

원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7조에 한번 봐주세요. 융자금의 상환 제7조1항에 하단에 보면 쭉 나오다가 그 이행을 촉구하고 융자금 상환인 거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임의규정이에요, 강제규정이에요?

한다니까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강제규정이죠? 해야 되는 거죠?

예.

뒷장으로 넘겨보십시오. 2항에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이게 회수하라는 얘기예요.

예.

“2. 융자를 받은 자” 그러니까 학생이 되겠죠? 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 이분들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이때는 상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회수하는 대장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관리대장이 있어야지 이사를 갔는지......

예, 있습니다.

용도로 썼는지......

그래서 납기......

사망자가 몇 명인지 여기서 명수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관리대장이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제가 있을 때 작성한 것은 전체에 대한 융자금액하고 조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절차하고 납기일하고......

개별 관리대장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갈 때만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런 사항을 작성을 해놔가지고 전출됐을 때는 상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아직 미수채권에 대해서 관리대장하고 조치계획을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본회의장 올라오지 않고 폐지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두루뭉실하게 이걸 생활안정자금 관리 부서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한다. 여기에 보면 부칙에 그렇게 해놨어요, 4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상환 및 미수납액 관리 등 운영은 생활안정자금 담당부서에서 계속 추진하며 필요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핑퐁 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만 하고 일괄적으로 지금 우려하시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께서 얘기하는 모든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

이 융자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예.

이분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개별관리를 했다면 다른 용도로 썼으면 이미 그때......

그때는 이미 상실한 거기 때문에 상환을 받아야 됩니다.

때 상환을 독촉을 했어야 된다.

예.

그 보호자가 구리시를 떠났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것도 상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리대장이 있다면 그거를 빨리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는 행감 때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존경하는 조정아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270억에 대한 미납금 처리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추진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도 안 내고 원금 상환은 저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지만 저희 공무원의 소신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권이라면 이자가 늘어나서 이자를 감액이 되면 이자 감액들은 많이 하는데 원금을 탕감하는 부분은 지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그 지금 조치계획 향후 관리계획이 의회에 넘어왔을 때 가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미 존치 기간이 이것은 이제 결산검사 때도 이미 의원님들께서 이미 뭐야 그......

오늘 이거를 가결해드리면 조치계획이 미흡하게 오면은 저희들은 칼자루 뺏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년도 말이 존치 기간이 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료에 즈음해서......

이래도 끝 저래도 끝이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어떤 학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은 이미 제도가 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이미 상실이 됐습니다, 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안정화 자금도 1,000만원씩 지금 전체 지원해 주고 있는데 1,000만원씩 가지고는 사실상...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거보다도 지금 더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어떤 실익은 크게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조정아 부시장님 임석해 계시고 대시민이 지금 생방으로 보시고 계시니까 행감 전에 아까 제가 주문했던 그런 관리계획 조치계획을 충분히 성심껏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인 전향 자세로 조치를 하고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

예.

예, 박석윤 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승인을 19년도 5월 달에 받았어요.

예.

총사업비를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46억 4,00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46억으로 받았습니까?

예, 3차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1차 사업 승인안이 46억인지 그로부터 한참 전인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 예산해서 계속비 사업 승인안을 2019년도 11월 달에 받을 때는 총사업비가 46억 4,000이에요.

예.

이로부터 수개월 전인 2019년도 05월 이땐 국도비 예산 확보가 22억 7,700만원이 안 됐을 때죠. 이때를 얼마를 받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 사항은 저희가 6월 5일자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6억 4,000만원인데 그 외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뭔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러 오십니다.

예.

총사업비 숫자와 수개월이 지나서 계속비 1차 사업 승인받았을 때 총사업비와 그다음에 또 한참 지나다 보면 뭘 변경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총사업비를 늘려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늘렸나 보니까 아주 영악하게 늘리셨어요. 44억이면 30%면은 또 이제 곤란하니까 한 28% 정도 하는데 이제 또 미안하니까 변경 승인받으러 오셨겠죠. 이러다가 또 5층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한 65억쯤 들어간다고 와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저기 이거......

주십시오.

예. 지금 이 사항은요, 이미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의회에서 행감에서도 지적돼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요양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기 인원만 244명인데......

관내......

관내는 지금......

대기 인원입니까, 전국적 부분입니까?

그건 접수된 거고요. 정확하게 구리시에 있는 분들은 60명이 되겠습니다.

60명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구리전문요양원이지 전국구 요양원이면 이거 저기 국가에서 운영을 하시라.

순위는 저희 시에 우선 주는데요. 일단은 뭐......

그래서 행감 때나 주례회의 때 구리시립전문요양원이면 구리시 어르신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에 늘 보면 총사업비 20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가다 보니까 60억으로 올라가는 사업들이 늘상 있었기 때문에 한발만 걸쳐 놓으면 간다 이런 생각은 아니신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획이 일관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 있죠.

다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동 수정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장기요양 대기가 지금 60명 이상이고 지금 현재......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앞으로 변경을 하지 않겠다.

예, 요거로써 만료를 하겠습니다.

예, 약속을 하는 거죠?

예, 뭐 물론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것은 법적인 거는 차차......

뭐 그거야 에스컬레이터 예산이야 연에 3% 올라가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뭐 구조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60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어저께......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총 입소를 전국 저희 시 포함해서 244명 중에서 남자분이 71분, 여자분이 171분 그리고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60명 정도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0년 말에 끝나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구리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전출 운용할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의무적립 규정 반영을 위해 자활기금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 기금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유사 목적의 다양한 장학금 사업에 따른 중복 지원 등 기금 운용에 실효성이 없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증축사업의 규모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을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2021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근거는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입니다. 출연 목적 및 필요성은 사업성과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신설에 따른 특례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5억원이며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입니다. 또한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원 이내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 현황, 경기도 타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요청액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출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위원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고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및 신속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입니다. 안 12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을 벤처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의 위원회 위원장을 벤처기업 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일자리 분야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연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

좌석에서 - 마스크 벗고 하세요.)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 대비표를 붙임 1과 같이 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와 같이 첨부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부서의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9월 8일 주례회의 시 장승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대하여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세 차례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농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경기도이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됩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인 및 농업인의 자금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별 상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며 기업체의 운전자금 및 기업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 용도로 사용되며 2021년도 출연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영 조례 제6조 및 구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 금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사업,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으로 출연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관련 조례가 2020년 8월 7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출연 동의안 및 관련 법령, 출연금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2021년부터 매년 5억 5,5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리시 중소기업 및 농업인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록] ○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1년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특례보증 건과 관련돼서 질의·응답 시간이 맞죠?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죠?

예.

업종도 속출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서 이제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이제 경기신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살짝 반대 입장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이 잘 회생을 하면 좋은데 기금안정을 받아서 어차피 6개월 후나 1년 후에 폐업하게 돼요. 그러면 시에서는 출연금의 10배의 쿼터를 가지고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아야죠?

예.

나중에 폐업이 되면 이건 부채로 안습니까, 아니면 소멸이 됩니까?

저희가 보증을 해 줄 때에는 그 보증에 대한......

이게 시스템이 어차피 경기신보에서는 10% 정도는 로스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자체로부터 그 10배의 쿼터가 있으니까 10%의 보증금을 출연해라 그래서 출연을 해주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별로 손해날 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이제 보자는 거예요. 지금 막 어려워요. 당장 어려우니까 손쉽게 대출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가서 지금 폐업할 거냐? 길이 없으면 지금 폐업을 하는데 길이 보이니까 소상공인 저리 대출이 있으니까 이걸로 융자를 받으세요. 최대한 받죠. 그리고 6개월 지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도래가 돼서 폐업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소상공인 대출받은 거만큼은 부채로 안는다. 이런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걸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대출이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는 그분이 회생이 돼서 경영이 정상화돼서 이거를 채무를 변제했을 때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짐만 되는 이런 제도일 수도 있어서 제도의 맹점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동의합니까?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나 현재 소상공인 지원을 해 줄 때 그 현장 실사하고 심사를 철저하게 기해서 그런 업체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료로 보면 수년 동안 쭉 해 왔어요. 그래서 그 동의안 자료 7쪽에 보면 출연액이 이제 2012년, 14년도에는 4억 했어요. 그다음에 2억으로 계속 오다가 19년도에도 이제 1억이었죠. 줄었어요. 그런데 20년 들어와가지고 5억을 두 번 해서 10억을 했어요. 이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한 5년간 이분들이 특례보증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분들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다 경기신보에서 그냥 관리를 하는 건가요?

경기신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면은 이게 뭐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건지 악성 신고가 몇 프로인지는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백데이터는 좀 행감 전에 줄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특례보증과 관련돼서 행자부인가 어디서 내려온 지침을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출연했어요. 거기에 “쿼터를 사장 시키지 말고 100% 찾아 먹을 만큼 찾아 먹어라”. 이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출연한 쿼터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홍보해라” 이런 지침이 권고사항 내려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출연액을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7쪽 하단에 보면 표를 보면 2012년에서 14년 4억. 쭉 더하기 하니까 합계가 25억이에요. 그렇죠?

예.

25억이면은 대출한도액이 얼마죠? 250억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다음에 밑에 이제 여기는 8배수로 나왔는데 대충 10배수라고 쳐보자고요. 특례지원액을 쭉 계산하니까 160억이라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예.

제 방법대로 한다면 250억 빼기 160억 그러면 아직도 90억의 볼륨은 남아있다. 맞습니까?

예.

21년도에 5억을 다시 출연하면 어떻게 돼요? 100억 이상의 우리가 물량을 확보했다. 대출 물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예.

지금 몇 개의 업체가...... 여기 297건이라고 나왔어요. 10월 30일 현재요. 그렇죠? 아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61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297건이니까 한 대략적으로 300건이 되겠죠. 그럼 61억에 300건이에요. 아직도 쿼터가 5억을 갖다가 출연하면 한 백 3, 40억의 우리가 더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설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에도 한 300개나 400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겠죠?

예.

보면. 그렇죠?

예.

이게 잘못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분들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되면 그분들을 빚더미 속으로 제도권 내에서 집어넣는 이러한 역현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유념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출연만 해 주면 돼요?

아니요. 출연하면서 지금 그거는 다 저희가......

백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죠.

예, 회수를 하고 또......

회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출연금을 줘서 담보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대출을 일으켰는데 이게 회생절차나 아니면 잘 운전자금을 써서 이 기업이 잘 살아남으면 아주 정말로 박수를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유의미한 퍼센티지가 시간이 갈수록 폐업이 되더라. 이런 부분은 자료를 좀 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철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21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긴 하나 그간의 특례보증으로 인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관리현황을 행감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시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벤처기업운영위원회의 위원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고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성 및 신속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2021년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출연 동의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업인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4,500만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5억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칭하겠습니다)에 가입하여 국가의 에너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0월 가입 의사만 표명한 상태이며 매년 타 시·군의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하게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국가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연대 활동,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입니다. 다음 3쪽부터 13쪽까지는 협의회 동의안 및 운영규약,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현황, 관계법령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임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 및 축산동 소규모 점포에 대하여 대부를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 대부 위치는 할인점동 본관으로 대부 면적은 2만 8,584평방미터이며 연간 대부료는 47억 1,900만원입니다. 대부 기간은 2021년 1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종합시장 소규모 점포 축산동 2쪽입니다. 소규모 점포 대부 위치는 축산가공동으로 대부 면적은 3,835평방미터이며 연간 대부료는 6억 8,443만원입니다. 대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최초 1회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자에게 지명경쟁을 추진하고 2회부터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통종합시장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유통종합시장 아울렛 1층, 2층 및 축산동 2층에 대하여 공공청사 및 주민들의 복지·문화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동의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7쪽입니다. 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 임대 위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식품부가 있는 할인점동 임대 면적은 2만 8,584평방미터이며 축산동 소규모 점포 48개소의 대부 면적은 3,835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현재 롯데마트 문화센터 1층과 토이저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아울렛동 2층 약 5,000평방미터와 축산동 2층 약 2,000평방미터에 대하여 공공청사 및 시민 복지·문화공간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과 10쪽은 대규모 점포의 대부료 산출 내역이며 11쪽과 12쪽은 축산가공동 소규모 점포의 대부료 내역입니다. 대부료를 산출하기 위한 대부재산의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내년 5월 29일 340만 5,000원이며 이를 적용하였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대부료 요율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이 대부 동의안은 지금 기간이 끝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대부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 구리유통종합시장에는 대규모·소규모 점포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 연장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말에 끝나는 곳도 있고 내년 1월 21일경에 끝나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서 삶을 위해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좀 있어야지만 내가 여기서 계속할 것인지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원래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고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1월 21일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 조금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는 걸 시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공서에서 법에 의해서 관공서에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었고요. 또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분들한테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1차적으로 일단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응시할 수 있게 하였고요. 두 번째부터는 똑같이 공개경쟁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소규모 점포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어떤 배려를 했습니다.

가지 않게 배려를 하고 입찰을 할 수 있게 했더라도 혹시 이분들 중에 민원이 혹시 제기되진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의 계속 그 도매시장이 생긴 이래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거는 사실인데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설득을 했습니다.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큰 민원은 없고?

예.

뭐 자잘하게 하소연하는 그런 민원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글쎄 저희가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담당 부서하고 만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설득을 시켰으니까 그분들한테는 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붙임3에 보면 축산가공동이라 그러고 동구동 청사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축산가공동 여기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그 점포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인가요?

아니요. 축산가공동이 지금 축산물동 있는 데고요. 그 옆에 토이저러스 건물이 롯데마트에서 쓰던 건물이었는데 그게 이제......

, 1층. 지상 1층 말이에요.

1층이 문화센터로 쓰던 건물이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냐 이거죠. 거기 또 이 그려놓은 그림에 몇 평인지 어떤지 제가 지금 그림을 보니까......

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이게 매년 공실이 많아 가지고 우리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공실이 많고 또 앞이 아닌 뒤쪽에는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리되면 이제 빈 점포 없이 우리 공공시설에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빈 점포는 전혀 없는 거죠, 이 상태로서는? 축산가공동에서 다 그들이 이제 계약을 한다면 이제 빈 점포는 없는 거죠?

축산가공동이 전부 계약을 한다면......

전제하에.

없습니다.

빈 점포는 없는 거죠?

예.

뒤에 좀 음침하고 좀 그랬던 데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럼 다 개선해 주나요? 환경정리 좀 해 주나요?

아니요. 그게 임대가 나가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법에는 앞하고 뒤하고 똑같이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예.

옛날에는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더 받고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안 받은 부분이었는데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되면서는 앞과 뒤의 구분이 없이 하다 보니 뒤쪽에서는 이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봐서 밑에 다운시킨다고 하면 법의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임대가 나갈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서 동구청사 이전이라고 한 데는 전부 문화센터인가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제가 잘......

아니요. 문화센터......

문화센터도 있고 상가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앞을 받으면 좋은데 그러면 장소 선정은 어떻게, 점포 내가 어디 하겠다, 어디 하겠다......

축산가공동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단 지명입찰을 보고요.

지명입찰을 보고.

거기 있는 자리에 그냥 지명입찰을 보게끔 해 주고 앞에 있는 분들한테는 첫 번째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죠.

가격도 지금 차이가 안 난다 그랬잖아요? 임대료도.

지금 현재 임대료 차이가 한 10% 정도 오르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는 편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축산가공동분들도 어렵고 롯데마트가 있다 보니 그들은 또 롯데마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게 지켜온 20여 년을 이분들이 지켜왔잖아요, 축산가공동 뒤에 계신 분들이.

예.

저는 염려하는 게 이렇게 정리할 때 뭔가 좀 색다르게 정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또 그들한테 불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게 추첨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봐요.

아니 법에서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유재산법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지 그게 특혜를 주면 그것 때문에 사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안타까운 게 뒤에 계시는 분들이 또 계속 뒤에 돼 있을까봐 제가 염려스럽고 뒤에서 고생 많이 하신 점포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또 거기를 해야 되면 좀 이게 고생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보답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싶어서 그 방법은 뭘까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해 보는데 법의 한도에서 저희가......

, 당연히.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저희가 한번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저는 빈 공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꽉 차는 모습이 보여야 시민들도 가고 싶어지잖아요. 사람이 안 오면 사람들이 그리고 잘 되는 데가 더 잘 되잖아요, 장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울 때 지켜준 소상공인들한테 더 조금이라도 시 입장에서 공공시설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특혜가 아닌 법에서 정하지 않은 법을 최대한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늦게 이렇게 진행해 줘서 그들도 불안하고 이사도 가야 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그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줬으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축산가공동에 대해서는 여하튼 저희가 어떤 혜택이 있으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아까 여기 서류에도 있다시피 유통종합시장의 그 아울렛동 1층에서는 동구동 문화센터 2,500평방미터를 다 쓸 거고요. 2층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하고 공유주방이나 구리 영상미디어 이런 걸 유치할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절차상으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가공동 좀 최대한 배려를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똑같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최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지난번에 이거 보니까요. 주례회의 때 보고받은 것과 서류가 좀 달라졌거든요. 축산가공동 2층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11개소가 통합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생겼어요?

예,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달라진 부분이 지금은 롯데마트가 쓰는 건물만 이렇게 잘라갖고 저희가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부분이 현재 그게 롯데마트에서 쓰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그 공간이 쓰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인데 꼭 어떤 특정업체를 해 주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만 될 것 같아서 면적을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켜갖고 저희가 이번에 면적이 한 2,500평방미터 정도 되는 면적을 해서 거기에 장애인단체나 입주를 시켜서 거기 문제가 없다면 그쪽을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52억이 47억으로 바뀐 거예요?

예,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협의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시간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정을 하셨지만 조례도 정말......

일단은 구두 협의는 해봤습니다.

협의를 하셨다고요?

예.

다른 말 없이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요.

예, 두 건 남았는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국가의 에너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은 2021년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 및 축산가공동 소규모 점포에 대한 대부를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입니다. 다음은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국가사무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에 동일 규정 사항이 있으므로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는 그 기능과 필요성을 상실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를 지녀 출연의 경우에는 기금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 본예산 계상액은 1,475만 4,000원이며 산정기준은 전전연도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134만 9,600원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쪽 사업 내용입니다.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공모,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기준은 붙임 4쪽부터 6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출연금 승인안은 상위 법률의 법적 취지에 맞게 출연한 것으로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국가사무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는 그 기능과 필요성이 상실하였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