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1월 19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20년 11월 18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20년 11월 24일 박춘엽 의원님, 강웅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춘엽 의원입니다. 금일 저에게 제148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윤재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경자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은 달력을 보니 세월의 빠름을 매우 실감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0개월여 간에 걸쳐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의 어려움과 무너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픔 속에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졌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경제 극복에 앞장을 서고 동참을 한다면 충분히 이겨내리라 굳게 믿으면서 우리 모두는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등을 실천하고 솔선수범하여 선제적인 총력대응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국방의 메카이자 세계 유일의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국방의 요충지로써 계룡시가 태동하게 된 크나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17여 년간에 걸쳐서 자족도시로서의 기틀과 면모를 갖추고 도시개발, 균형발전, 시설확충 등을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전국에서 면적과 인구가 가장 작은 시로써 우리 시의 미래와 발전전략은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우리 도시공간에 맞는 패러다임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작지만 강한 모델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새로운 도약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룡시에 바라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비책 강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부진, 소득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위축된 해소책을 강구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활동을 유도하고 늘려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계룡상품권 발행을 논산에서는 210억 정도, 아산은 450억을 발행한 것처럼 우리 시도 더 많이 확대시켜야 합니다. 지류 상품권보다는 시민들에게 10%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늘려서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가맹점 확대 및 판매기간도 연말까지 더 연장해서 소비가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빠르게 회복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계룡대 장병들이 영외식사를 할 수 있는 유도책을 강구하고, 시청 공무원 구내식당 주 1회 수요일을 주 2회 화, 목으로 조정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하고, 우리도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골목상권 소비 지원 사업, 새 희망 자금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신속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상황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전담인력 배치, 애로사항 상담실 운영, 현장 점검과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작고 집약적인 상권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과 대책을 강구하여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시민과 자연이 소통하는 시민공원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자연환경을 갖춘 무공해지역 청정도시인데도 시민과 함께 자연과 공존하며 어우러지는 시민공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방향과 목표인 7만 자족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쉼터 즉, 힐링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심신과 피로를 풀고 정서함양을 위한 활력소를 충만 시킬 수 있도록 계룡시의 특성과 환경이 부합된 테마공원 조성 및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룡대 2정문 사거리에서 신도안 군인아파트 구역 간에 우측 편 잡목지에 1만3천여 평을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용남고 다리 사이 간에 약 1만5천여 평의 잡목지는 쓸모가 없고 방치됐다고 해서 계룡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무상임대 또는 매입을 통해서 시민공원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시설, 산책도로, 수목조성, 정자를 세우고, 군인아파트 간 징검다리나 작은 출렁다리 등을 건설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쉼터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계룡산 청황봉 주변 안보생태 탐방코스 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뛰어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길지의 고장으로 계룡 8경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8경의 일부가 계룡대 안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개방이나 접근이 제한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계룡대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암용추, 작산저수지 둘레길 등을 대상으로써 안보생태 탐방코스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상시 또는 공휴일에 계룡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킴은 물론 계룡시를 찾는 관광객 유치 및 탐방가이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야 합니다. 계룡대 정문을 지나서 통일탑, 주초석, 구룡관사, 제석사, 암용추, 삼신당, 작산저수지, 괴목정, 병영체험관 등 약 10.6키로의 4시간 정도 소요를 벨트화 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계룡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계룡시민이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에너지가 넘치고 살기 좋은 계룡시가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제 한 달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민군화합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박춘엽 의원)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 -시민과 자연이 소통하는 시민공원 조성 관련 -계룡산 천황봉 주변 안보생태 탐방코스 개발 관련 (박춘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윤재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웅규 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계룡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룡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협력을 통해 집행부의 원활한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태야 하는 시정운영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룡시는 의회에 대한 인식만큼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듯합니다. 의원과 의회에 대한 경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계룡시는 시민과 소통하고자 시 인스타그램, 민원소통의 방, SNS 앱 등을 이용하여 복잡한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불편사항, 제안사항, 미담사례 등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시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음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금암동에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을 불법과 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계획된 터미널 부지로 이전을 촉구했음에도 담당부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불법에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닙니까? 계룡시는 터미널 부지가 있음에도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가 앞장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어찌 법을 지키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역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탁, 법인화 재검토를 주문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 직영 및 혼합 직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곳은 천안, 아산, 부여 등 세 곳이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곳은 우리 계룡시 뿐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법인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계룡시는 직영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단점을 따져서 재검토 했으면 합니다. 이밖에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 발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발의한 내용까지도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시의회에 대한 경시가 도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집행부는 빨리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기관의 구성 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고, 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고 통제하며 보완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소통과 협치는 존중과 배려 속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계룡시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청의 부속기구가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이며, 의원 개인 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하나의 다리가 되어 조화롭게 운영되고, 두 다리가 서로 협력하여 나아가는 오직 계룡시민의 안녕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동체 사이에서 조화와 협력이 무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갈등과 손해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용서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태와 구습, 불통, 오만과 독선, 엘리트의식, 무시 등의 키워드보다 소통과 협력,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 등이 계룡시를 기억하는 긍정적 키워드가 되길 바랍니다. 계룡시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시민만을 생각할 수 있는 모범 창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합니다. 저 또한 신뢰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강웅규 의원) -계룡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계룡시민을 경시하는 것이다. (강웅규 의원, 의석으로 이동)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가 3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 22억 원을 반영하였고, 성립전 및 국도비보조금과 시비 부담액의 변동분을 정리하였으며, 코로나와 엑스포 연기 등으로 축소된 사업 예산 및 경상경비 절감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4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2,966억 원의 1.3%인 38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248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된 2,269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18억보다 17억 원이 증가된 735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2,248억 원보다 0.9%가 증가된 2,269억 원으로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액 580억 원보다 1.7%가 증가된 590억 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 5억 원, 국도비 사용 잔액 등 보존수입 등이 5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668억 원보다 0.7%가 증가된 1,67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2억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10억 원과 보조금 1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년 기정예산액 2,248억 원보다 0.9%가 증가된 2,269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6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9% 증가된 356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21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5.2% 증가된 159억 원이며, 정책 사업비는 자체사업이 63억 원 감소된 반면 보조 사업이 57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1,760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소된 1,754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5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8억 증가된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20억 원 삭감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서 12쪽부터 1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총 3종으로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7억3,500만 원 증가된 732억3,800만 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은 산업단지 용지 매출 수입이 33억6,900만 원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등 1억8,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3억5,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상수도사업 1억200만 원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이 1억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732억3,8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 기정예산액 216억1,300만 원보다 2억4,700만 원 감소된 213억6,600만 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년 기정예산액 112억7,900만 원보다 12억400만 원 감소된 100억7,5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 기정예산액 386억1,100만 원보다 31억8,600만 원 증가된 417억9,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3,800만 원 감소한 2억3,3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3,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사업비 교부결정 지연,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경로당 신축 지원, 장난감 도서관 및 놀이시설 등 설치, 소하천 정비사업,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23건에 대해 46억7,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이월은 스마트고시 구현,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부지 매입 등 총 15건의 사업으로 올해 편성된 324억9,600만 원에 대하여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총 9종으로 총 규모는 592억1,7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1억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21쪽 하단 유인물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은 세계경제는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세계교역량이 급감하고, 인구 이동성이 크게 제약되는 등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코로나에 따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2021년 경제성장률은 정책대응 노력,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이 예상되나, 회복 수준은 국내외 코로나 사태 추이,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존할 전망입니다. 세입여건은 코로나 여파로 국세 및 지방세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증가로 국고보조금 수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소상공인, 죽소기업 등 코로나 현황 극복 지원 지출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며, 2021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및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이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전략적 배분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코로나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정책 변화에 부흥하는 적극적인 시책 발굴로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 할 예정이며, 내년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을 중점 지원하고,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1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2,066억 원보다 14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분화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액 1,625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가된 1,664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액 441억 원보다 106억 원이 증가된 547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2.4%가 증가된 1,664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11억 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4억 원, 보존수입 등이 21억 원 각각 감소하여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4.4%가 감소된 301억 원이며, 이전재원은 보조금이 53억 원 증가하여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4%가 증가된 1,3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 본예산액 1,625억 원보다 2.4%가 증가된 1,664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15억 원, 인력운영비가 341억 원, 금년도 301억 원으로 금년도 334억 원보다 6.6%가 증가된 356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금년도 55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된 76억 원이고 또한, 정책 사업비는 금년도 1,236억 원보다 0.3%가 감소된 1,232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29쪽 하단에서부터 33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31.8%,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서 34쪽부터 3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총 3종으로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106억9,400만 원 증가된 545억4,800만 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하수도 사용료수입이 9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수입은 산업단지 매각 사업수익이 19억3,9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이자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0억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공영개발사업 87억3천만 원, 하수도사업이 2억 원 증가한 반면, 상수도사업이 3억4,700만 원 감소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입금은 상수도사업 2,900만 원, 하수도사업 19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06억9,400만 원 증가된 545억4,800만 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150억2천만 원, 하수도사업이 66억2,200만 원, 공영개발사업이 329억6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설명서 31쪽 하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종으로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3,900만 원 감소된 2억1,700만 원으로 변동내용이 있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에서 2,700만 원이, 전입금에서 1,2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기금사업이 2억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사업이 9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 사업내용은 설명서 38쪽 하단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내용입니다. 공사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사업은 생활 SOC사업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7건으로 총 사업비는 565억1,500만 원이며, 그 중 2021년도 사업비는 129억9,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2종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753억3,1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24억6,500만 원보다 228억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 신설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07억3,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은 81억4,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1,3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1,900만 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자활기금은 5,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4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 5,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6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40쪽 하단 유인물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였고, 보통교부세 등 세입예산 최종분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2021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ㅇ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 (김세겸 정책예산담당관,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