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금번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11건으로써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영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혁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은경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은경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3건으로써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청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동의안 2건,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총 3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밝히신 2021년도 시정 추진방향을 기초로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요약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시 재정전망입니다.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액 및 유류 소비 감소에 따라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가 예상되나, 보유세 위주의 지방세 성격상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및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로 인하여 전체 세수는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단의 세외수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공공시설 사용료 감소와 이자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 역시 재산매각 수입 및 과태료 감소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 및 감염병,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 보건, 환경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가 예상되며,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등 생활 SOC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전체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국세 세입 전망액 감소 예상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나,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개발로 인한 취득세 증가 및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는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CCTV 추가설치 및 시스템 개선 등에 5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글로벌 혁신교육도시를 완성하고 아동, 여성, 장애인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9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독산성 복원사업 및 지역유물고증으로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체험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21.6% 증가한 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는 광역버스 노선 확대개편으로 교통 편의성 증진과 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 등을 통한 오산시 신성장동력 활용을 위해 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21년도에는 아동, 여성,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사람중심의 가치가 실현되고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청년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더 활기찬 일자리 경제 도시를 건설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생활 속 문화ㆍ예술 도시 건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배분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예산의 건전재정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7,16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대비 7.6%가 증가한 7,1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1.3% 증가한 6,0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 감소한 1,1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편성안입니다. 지방세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6% 증가한 1,491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0.3% 감소한 2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0.8% 감소한 721억 원으로, 조정교부금은 21% 증가한 745억 원으로, 보조금은 14.8% 증가한 2,12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세출예산 6,056억 원 중 인건비는 13.35% 증가한 759억 원으로, 경상이전은 복지분야의 지속적인 증가로 8.99%가 증가한 3,8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해 자본지출은 8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8.28%, 501억 원을, 환경분야에 7.39%인 448억 원을, 사회복지분야에 43.42%인 2,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9억 원,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청사건립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학교급식에 97억 원, 교육재단 운영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64억 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으로 145억 원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기초연금사업에 463억 원, 영유아 보육료에 3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4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80억 원,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1,107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지난연도 대비 11.5% 감소한 950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9.9% 증가한 1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세 건의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비생산적,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11월 17일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스물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와 상위 법령 등의 재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오산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의안번호 제8-414호 수청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청동 635-2번지 인근은 원룸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이 없어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수청동 635-2번지 1,878㎡ 부지를 24억 원에 매입하여 주차면수 6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제8-415호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천연기념물인 수달 보호 및 서식지를 확대하고 오산천을 기반으로 자연, 인간, 문과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관광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쪽에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가수동 258-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490㎡, 건축연면적 2,000㎡ 규모로 65억 원의 사업비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호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수청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천연기념물 수달 보호를 위한 경기 남부권역의 수달보호센터 건립에 따른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24만 오산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제8-415호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수립목적은 2021년은 제4기 계획의 3년차로써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별책자료입니다. 5페이지, 시행계획의 구성 체계는 같이 있어 가치 있는 더 행복한 오산의 비전으로 6개 추진전략, 31개 세부사업, 7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각 사업별 모니터링 계획, 재정행정 계획,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복지 커뮤니티 조성에서는 공공치료기관 이용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등 14개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예산 및 복지부 지표에 준한 성과지표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온 마을이 돌보는 더 편안한 오산형 돌봄 체계 확대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대 등 8개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사업예산 및 목표수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모두가 참여하는 더 활력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에서는 시니어클럽 설치, 민관협력 화훼자활근로사업 등 12개 사업이 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예산 및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 차별 없는 배움으로 더 성장하는 교육복지 공동체 활성화에서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등 5개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따른 사업예산 및 목표수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 전략, 누구나 안심하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에서는 맞춤형 모바일 헬스케어, 옐로카펫 설치 운영 등 7개 사업이 비대면 건강검진 수요에 따른 사업예산 및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추진전략, 주민이 더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확산에서는 시기중복예산 절감에 따른 주민이 만드는 오산천 두바퀴 축제 사업 폐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 8개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으로 사업예산 및 목표수준을 변경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62페이지의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과 TF구성 및 운영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의 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행점검모니터링과 결과확인모니터링으로 이원화하여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부터 91페이지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계획 과 92페이지부터 100페이지의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계획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실무분과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안전, 건강의료, 교육, 고용, 주거환경, 문화여가 등 10개 영역 실무분과로 개편할 예정이며, 상시 모니터링 실시,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컨설팅, 외부 전문가 자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