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14시06분 감사개시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는작년감사이후1년간집행부의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감사를하게되는바실효성있는감사를통하여집행부에대한효율적인견제와대안을제시함으로써지방자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증인선서가있은후해당부서별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를받고질의및답변을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필요에따라현장확인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감사는공개를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공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각실·국·소·원을대표하여실장,국장,소장,원장이하고보고및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으로부터청취하겠습니다.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를위해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는핵심만요약해주시기바라고부서장의답변또한위원님들이이해하기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오늘은기획예산실,공보감사실,행정지원실,세정과,회계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기회예산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여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기획예산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11월25일 기획예산실 실장김주년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기획예산실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실장님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기획예산실에서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기획예산실소관행정사무감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위원회운영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우리시에설치된위원회는몇개정도됩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총118개운영해나가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모든위원회도중요하지만본위원은저출산고령사회정책위원회의기능과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실장님동의하시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우리시에는작년과올해단한번도저출산고령사회정책위원회를개최하지않는걸로알고있어요.그이유가뭐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매년1월에저출산고령사회정책계획을수립한다음에위원회를개최하려고2월에하였으나그때갑자기닥친코로나19로인해가지고위원회를개최하지못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우리시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를보면요.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매년수립해서시행하도록되어있고이에앞서위원회에심의하도록되어있어요.맞죠?그렇다면그동안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수립하지않았다는것은아니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수립을한다음에보건복지부소관으로관련계획이내려와서도에갔다가우리시에오면우리시는그것을근거로해서수립한다음에도를거쳐서보건복지부로보고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저출산역할이중요한데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인구정책출산양육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고령사회대응정책등을심의하고고민하는위원회가맞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실장님우리나라작년도합계출산률이어떻게되는지아시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전국평균이0.91이고요.안동시가1.17입니다.
임태섭위원
2018년도는1.2명.인구를유지하기위해서는출산률이1.2명은돼야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절반에도미치지않는0.92명,절반정도안되는1.17명이면한가하게인구감소라고이야기할시기는한참지났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은인구절벽이자인구위기죠.작년과비교했을때금년도달라진인구증가정책은있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올해7월3일자로안동시인구증가지원조례가개정이되었습니다.안동전입대학생을대상으로3개월이상기숙사에있고6개월이상안동시에거주하게되면매학기별로30만원의기숙사비를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지원시책이꽤큰사항인데올해코로나로인해가지고대학생이동자체가비대면수업이많아가지고실적이약간저조합니다.
임태섭위원
코로나때문에증가를못했고그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실장님작년도에출산율이가장높은지자체는어디인지아시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남해?
임태섭위원
전남영광군2.54명,2013년부터2018년까지6년연속땅끝마을로유명한해남군이1등을차지하다가작년에는영광군이1위,무려합께출산률이2.54명,전국평균2.8배정도되죠?출산율상위5곳을보면전남영광군과해남군,경북의의성군,전남의진안군,강원의철원군,노령인구가압도적으로많아요.소멸위험지역으로꼽혀있는데,결국이다섯지자체의합계출산율이높은이유는위기감속에서각종인구대책을짜내고시행한결과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실장님맞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우리시상황과여건이다른지자체들과비교해볼때결코나쁘지는않아요그죠.벤치마킹해보고안동시에맞는인구증가대책을수립하고시행해줄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실장님잘들었습니다.기획예산실에서의회에제출한자료중에요.예산액이2020년도예산서하고안맞거든요.그이유가무엇입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위원님보고계시는7쪽말씀하시는거죠.예산액이틀리는것은예산현액이그러니까명시이월사업하고사고이월사업을포함해서예산현액기준으로기재를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전체다른실과소도마찬가지로다안맞고있거든요.예산액으로한데가있고예산현액으로한데가있고,그리고일반회계인지특별회계인지명시가안된곳이많아요.이것은기획예산실에서수합해서하는것아닙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그부분내년부터는의회와소통해서양식이나서식이런부분을일일이챙겨서공통된양식을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불편을끼쳐드려죄송합니다.
이경란위원
의회에서는요구하기를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을명시를해달라고얘기를했었는데기획예산실에서는그냥이월사업추진현황으로왔어요.혹시명시이월입니까?사고이월입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입니다.
이경란위원
모두명시이월입니까?몇건모두명시이월입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이경란위원
2019년도명시이월조서에보면기획예산실은3건밖에없거든요.한건은어디서나왔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혹시위원님몇페이지인지?
이경란위원
예산서1149페이지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이것은안동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은자체기획예산실사업예산이고요.나머지부분은기획예산실에서운영하고있는풀용역비성격으로타과에서용역하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이경란위원
2019년도에명시이월사업조서는의회에승인을받았어요.여기에있는3건은승인없이그냥하신건가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사실명시이월조서를의회에승인을받은후에,예산을12월말전에집행했을가능성이있으면조서에서빠지게그래되어.
이경란위원
아니요.의회에명시이월사업조서상에는3건이고요.자료상에는4건입니다.자료상에4건이있으면안되는거잖아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위원님사실건설과예산중에,풀예산중에안동시공동구역위탁운영용역하고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용역은한건으로묶어가지고표시가3건으로안되었나그래생각이듭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실장님다시보셔야될것같습니다.그게아닌데,의회에자료를제출하실때는요.정확한자료를제출하셔야죠.이렇게자료제출을하시면신뢰가깨지지않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다시한번확인해서왜그렇게되었는가에대해서위원님께반드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주민제안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제안사업은어떻게합니까?참여예산.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은조례에근거해서예산편성하기전에시민을상대로공모한다음에접수를받습니다.접수를받아서,그접수받은건에대해서각실과소에타당성에대한종합의견을묻습니다.물은다음에의견을바탕으로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반영할것인가반영하지않을것인가판단한다음에예산을올리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주민참여예산이있다는것을시민들이너무모르더라고요.시민들을대상으로공모를하는거잖아요.시민들이어떠한예산을쓰고싶다하고공모하는거잖아요.너무몰라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까지도보면주민참여예산이10여년이흐른걸로알고있습니다.읍면동이나동사무소등으로홍보를하고있지만안동시청홈페이지에보시면.
이경란위원
안동시청홈페이지에있는것은아는데요.우리가SNS,폐이스북이라든가,인스타그램이라든가이쪽으로광고를하잖아요.그런쪽으로홍보를해서안동시민들이본인들이하고싶은예산을올릴수있도록해주시면어떨까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참고해서내년부터는주민참여예산공고할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심의를할때요.주민참여예산을심의위원회에심의를할때보면요.저는시민들이골고루심의위원회에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일반시민은세분이었어요.나머지는다공무원이고실과소에서과하다,아니다,이러한것을정해놓은대로거의그대로가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주민들이제대로자기들의예산을주민들이사용할수있도록예산심의에도골고루연령층이들어와서심의를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는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위원님들의수는제한되어있고요.아시다시피위원님도참여위원이고,다른위원님도참여위원이시고요.사회단체활동하시는분들도계시고,그리고학교에서활동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당연직으로국장님두분하고부시장님이위원장이고,제가들어가고,앞으로그런부분은참고해서위원임기가다끝나면그부분은참고해서위원들을임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실장님,국가적으로어렵고지방은더더욱어려워지고있습니다.저희가중대한기로에서있는데기획예산실같은경우는중장기계획,시정계획,그리고전체적으로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상당히많은업무를하고있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인구시책정책도추진하시고요. 질의사항이상당히많습니다.정해져있는시간내에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에서국도비관련해서신산업을발굴을하시고전략적으로국가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많은활동을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올해초에2021년도국도비정책간담회를실시를했었죠?총64개사업을19개부서에서제출을했는데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아십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현재총괄되는부분은예산팀에서업무를챙기고있고요.우리시가국비반영이되어야된다는것은10개사업을그중에추려가지고,지난2개월전에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회,며칠전에는부시장님도국회에다녀오셨고요. 그리고소소위가끝나면내일모래까지,내일중한번더.
윤종찬위원
그러니까그결과에대해서어느정도계속사업을배제하고신규사업이몇개가있고그중에몇개가통과가되었는지알고계십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정확한데이터는제가가지고있지않습니다마는제일중요한게.
윤종찬위원
저희가모여서정책간담회를할때총사업비규모를2조6,000억원을.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그것은국가지원...
윤종찬위원
포함을해서건의액을2,000억원규모로잡고정책간담회를했었는데요.일단결과가어떻게되느냐는다르겠지만저희가건의는할수있는부분이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마는그결과에대한너무미진하게대처를하는게아니냐.그래서제가전체부서에자료를요청하고일일이제가확인을다해봤습니다. 혁신신약개발기반구축사업예산편성되지않았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에전화해도자기네사업인지투자유치과로이관됐는지모릅니다.둘다자기네사업인지아닌지도모른다고합니다.기획예산실알고계십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혁신산업개발에대해서...
윤종찬위원
어느부서인지모르고예산도편성되지않는거예요.경북융복합콘텐츠창작센터구축용역완료됐지만계획이없답니다.예산편성하지않았습니다.문화유산과파크골프장,하아그린파크야구장조성사업둘다공모탈락입니다.수많은환경관리과포장사업마을조성사업공모다탈락,도청진입로명품가로수길조성도비지원못받고,풍산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공모탈락,임동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공모탈락,심사탈락,도비지원탈락,환경부예산확보못했다. 전체신규사업올려놓은29개중에19개가사업내용이변경되거나공모가탈락된상태입니다.결국에는비율로따졌을때는65%가국도비지원받겠다고사업신청을했지만상당히높은비율로탈락이되고어떻게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기획예산실조차도파악을하지못하고관련소관부서에서사업을어떻게진행을해야될지인지하지못하고있는상태다.사업비규모만봐도신중을기하고집중을하면서치중을해야되는사업들인데결과에대해서는시민들에게이렇게보고를하고난다음에어떻게되고있는지아무런보고가없는거예요.의회에도보고가없고,연말에국도비지원사업이어떻게성공이되고실패가되고다나오지않습니까? 그런데스리슬쩍예산빼버리고이렇게다던져놓고난다음에얘기도하나없이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1월부터국비확보를위한간담회정책을하면서각실과에서국비확보가능한사업에대해서기획예산실에서정책회때자료를받고있습니다.그자료에대해서꾸준하게챙기고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올립니다.전부다는아니지만시가추진하고있는철도사업이라든지,대마관련되는국비증원문제라든지,노지스마트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마지막까지국비를받을수있게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열심히하시지만공모가탈락되는데는이유가있을겁니다.지방재정여건은내년에상대적으로더욱더악화될것이고,국고보조금을어떻게받느냐에따라서사업추진방향이달라질것이기때문에국도비지원이상당히절실한시기입니다. 탈락에대해서문제점을우리가되짚어볼필요가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기획예산실이좀담당을해주셔야되는게기획예산실의업무고의회차원에서도어떻게결과가진행되고선정이되었는지,탈락이되었는지이부분에대해서도보고서를만들어서연말되면기획예산실에서보고를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시간이부족해서그렇습니다마는4차산업혁명관련해서AI융합미래전략TF팀입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그팀에서4차산업과관련해서추진하고계시는데기획예산실에서정의하고계시는4차산업정의가뭡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AI융합팀에서는올2월부터안동형일자리사업에대해서사업을구상을하고여러실과하고연결시킨다음에7월부터한국형지원뉴딜이라고해서뉴딜사업에국비를따내오기위해서여러방면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사실상안동형일자리를위해서만들었다하지만이팀에대해서업무소개를보면주요계획이지역의주력산업인농식품소재바이오백신문화콘텐츠등의4차산업혁명을융합한신산업을적극발굴하겠다.이렇게적어놓으셨는데,결국에는이것중요성에대해서인지를하고있기때문에새로운팀을신설을해서우리가야심차게준비한팀인데도불구하고2020년도추진전략에도없고,7대주요업무에도나머지5개팀만있고이팀이아무런과제제시를하지않았어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윤종찬위원
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시면이팀만유일하게아무런내용이없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뒤에마지막에안동형일자리사업하고한국형일자리하고.
윤종찬위원
그것은2021년도이번에나온거고요.올해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거기에대한내용이하나도없어요.그래서제가올해이팀이무슨사업을했나보니까주요시책개발사업으로AI융합스마트신산업발굴용역1,900만원5월22일날발주를하셨네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위원님그것말고한국형지역형뉴딜을위해가지고AI융합팀에서선제적인대응으로10개사업에대해가지고도에건의를해서도에서는중앙정부에건의를해서그사업아웃라인이어느정도,확정은아니지만그부분에대해서참여를하고있고요.내년부터는그사업이되게되면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데보면대응하려고각종자료도준비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니까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안동형일자리사업이10여년장기종합으로추진이되다보니까사실상여기에대한전담부서를만들었다이말씀아닙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죠.
윤종찬위원
기재해놓은내용을보면아주거창하게4차산업혁명융합해서신산업을발굴하겠다.이런식으로얘기하면서이미수개월전에보고가되었던안동형일자리내용을또들고나왔어요.올해하겠다고,그러니까꾸준하게시책개발이라는것도필요하고,아까말씀드리다가놓쳤지만AI융합신산업관련한이부분도사실이팀에서소관해야되는내용아닙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윤종찬위원
사업에있어서용역만주고치운거예요.다른것은국내여비밖에없고,이부분에있어서도.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추진했는사항등에대해가지고제가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안동형뉴딜사업목록을10개이상발굴을했고,뉴딜추진사업도각부처마다공모사업으로응모하려고준비도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런내용을담으십시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2020년도에도항상봅니다.올해행정사무감사에있어서어떤팀이무슨내용으로준비를하는지내용을확인하는데각팀마다내용을적고AI융합미래전략TF팀무슨내용을넣었나보니까내용도안넣고이제와서자기들다해놨다하는그런식으로일은하지마시고,항상목표를설정하시고거기에맞게과제에충실하는그런업무추진해주시고요.내용은많습니다마는그것은추후에행감이끝나고따로지적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따로만나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실장님,안동시에미래100년을밝힐100년등불기획단이2018년4월10일야심차게출범을했어요.그동안활동을보니까출범된2018년도에보니까3차례에걸쳐서워크숍을하셨고,2019년도에는국외연수를한차례다녀오셨다그죠.8,9급직원대상에서24분이출발해서18분,지금은최종15명으로기획단운영을하고있습니다. 8,9급젊은직원들이신선하고참신한아이디어를발굴해서시정에접목을하자는그런궁극적인목적을가지고계시잖아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금년에는코로나로인해서활동이전혀없었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난해에행정사무감사때도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지적사항중에연속적으로기획단을잘이어갔으면하는그런방안을강구하라는그런감사지적사항이있네요,보니까.본위원이여쭈고싶은것은야심하게출발을해서2년째이루어지고있습니다마는그렇게두드러진큰성과는그렇게많지않는것같아요.혹시여기서발굴된건수가있습니까?몇건정도발굴했었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발굴은총10건을발굴해서,2건은부분적으로반영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도자료를받아봤는데총10건중에8건은참고자료로활용하고있고,2건은반영을하고있어요.그중에대표적인것이엄마까투리를활용하는안동캐릭터산업이아마등불기획단에서나온그런아이디어인것같아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조달흠위원
엄마까투리가지역을대표하는역할을많이하고있잖아요.여기에필요하면예산도수반되어서할수있는데기획단에서나온아이디어중에예산반영되어서추진하는것은없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그건을딱짚어서예산반영한것은없습니다.전체부분적으로일부예산은반영이안되고.
조달흠위원
내년도계획을보니까기존하던15분은1기로마무리하고,내년도에는2기생을이정도인원으로,보니까90년대생위주로선발해서그분들이갖고있는다양한아이디어를발굴해내려면그런계획을갖고있다.그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내년2월에새로모집을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조달흠위원
예산1억원의예산을가지고등불기획단을운영이되고있어요.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도있는데것같아요.본위원이알기로는,왜냐하면등불기획단한분한분들이개인적으로는다소속되어있는부서에서자기본연의일이있잖아요.있으면서기획단일을병행하다보니까사실시간적으로쫓기는부분도많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여기에대한대안도실장님께서강구를하셔야만이이분들이등불기획단으로서의역할을충분히해낼수있을것같아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는행정지원실이라든지관련되는부서에협조를얻어서그분들이본연의업무는할수는있되약간경감시키는방안과선진지견학이라든지해외연수를위해서도그부분에가점을줄수있도록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마무리말씀드릴게요.기획단이라든지여러가지출범은잘하지만장기적으로가지못하고단시간에마무리되는그런사례도많다.아까말씀대로야심차게출범했던등불기획단이안동시의미래100년을밝히는그런중대한역할을할수있도록젊은8,9급친구들이많은아이디어들이많잖습니까?발굴해서안동시2040중장기계획도수립하지만거기에걸맞은좋은아이디어들이시정에접목했으면좋겠다.지역의현안과미래를고민하고틀에얽히지않는그런참신한아이디어들을많이발굴하기를기대해봅니다.실장님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실장님,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말고인구정책과관련해서안동시에인구정책실무추진단구성돼있죠?운영은어떻게하고계시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사실자주어떤안건을가지고TF팀이라든지위원회라든지계획수립과이런것에대해서자주모여서의논도하고이래야되는데핑계같습니다마는코로나19때문에모임자체를.
권남희위원
재작년에구성을했는데작년에는한번도회의를안하셨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작년같은경우에는같이모여서회의도선진지견학도같이가고1년을했었는데올해는특이한사항때문에많이모이지못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인구감소에대한그런문제들은절박하다는것을느끼고계실텐데요.여러가지대책을강구하는것도중요하지만인구유출이되는이유를파악해보셨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주로인구유출이출생이640명이고,돌아가시는분이배이상1,200명이상넘어가고있습니다.7,8,9월달은신도청내에코오롱아파트가생겨가지고잠시안동시인구가700,800명불었습니다. 그이외에따른예천신도시아파트이전에따라서그쪽으로전입하신분도많고,그래서그런지계속인구가점점,사실작년연말에16만명에비해서15만8,834명이거든요.1,200명정도10개월간줄었습니다.
권남희위원
5년전에2015년도에대비해서2020년3월기준으로1만명이줄었습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권남희위원
도청쪽으로이전하시는분들도있지만이것은뭔가근본적인대책이있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이번7월에대학생들주소갖기운동도하고,시에직원들도혹시안동에계시면서주소이전이안되신분들,이런분들한테의무사항으로1인당2명이상주소찾기운동도벌이고있고.대학쪽에보면읍면동하고평생교육과하고인구정책팀이나가서매주대학마다월,화날짜를나눠서주소이전에학생들이쉽게할수있도록도움도주고.올해같으면학생들이거의비대면수업도많고,수업도보면계속한달이상이어져야되는데2주간수업하다가다시집에돌아가고이런경우가많다보니까학생들을예전처럼만나기가굉장히힘이들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코로나특이한사항이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을수도있는데요.우리시행하고있는인구시책에대해서평가는이루어지고있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사실인구시책에대해서평가는현재까지는못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무엇보다도실효성있는시책개발이맞는지아닌지평가도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그부분동감합니다.
권남희위원
어쨌든지속적으로같이평가는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평가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인구정책은출산,양육,고령화문제,경제적인문제,일자리문제,이런복합적인문제라고생각이됩니다.하지만받아들이는것보다는좀더적극적으로어떤부분들을원하시는지그런필요한부분들을파악하셔서시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11개기금이운영되고있죠?실장님은기금운영잘된다고보십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몇개기금은전혀움직임이없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파악하고계신데해마다기금에대해서위원회에서지적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달라진게없잖아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기금을없애려면조례자체를폐지해야되는그런게있습니다.얼마전에도한개조례에대해서폐지를올렸었는데사실그부분에대해서의견이있어서폐지를못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실장님보시기에기금운용성과결과보고서를보니까편성된사업비진행률이22.53%밖에안됩니다.부진한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기금은특별한목적을위해,근거해서기금을만들어놨는데대부분자체수입이대부분없습니다.주로일반회계에서.
권남희위원
이자수입으로거의운영하고있잖아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돈을받아서그적금으로해서이자수입으로운영하고,예산팀에서보면그부분에대해서몇개부분은일반회계에세워서집행이가능한부분도보면없잖아있습니다.안그래도그런부분에대해서원인을파악하고.
권남희위원
실장님파악하고계시네요,그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그것을파악하면반대적으로관련부서에서꼭없애야되는지,조치를해야되는지.
권남희위원
실장님그런판단은좀더빨리하셔야되는겁니다.왜냐하면불필요한기금을이렇게묵혀놓을일이없는거예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우리가그의견을전달해주면.
권남희위원
차라리일반회계로전환해서사업하시는게더효율적이지.어떤기금은2년이자를모아서사업을진행하고있거든요.실질적으로제대로사업을할수있는게아니에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앞으로이자수입도점점줄면줄지늘지는않을아닙니까,그죠?그러니까과감하게정리할부분이있으면정리하셔서현실성에맞는사업이될수있도록계획하고수립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기금회의도실적이저조하네,그죠?보통서면심의로많이이루어지는데좀더적극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서면보다는모여서회의하시는걸로하시는게투명성이나전문성을요할수있는부분이니까소집회의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기금운영은.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안동시인구가16만이무너졌습니다.알고계시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김경도위원
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가되고있고안동시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시민들피부에와닿는행정서비스체감도는낮아지고있고요.시민들의삶은점점각박해지고있다는거죠. 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지원하고예산요인을만드는기획예산실에서효율적인예산배분에대해서어떤부분에안동시현실을중점적으로추진하는부분에대해서많은시민들도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산을편성하는부분에는시가주요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이라든지,안그러면주민들이잘살기위한그런예산에도편성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대부분보면실과에서자료를받아가지고예산을반영할지안할지판단도하는데보다많은예산이시민들한테돌아가면보람을느끼고만족을느끼는데사실현실적으로는한정된재원내에서예산을편성하다보면사실그래안되는쪽도없잖아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는비효율적인사업에대해서는최대한예산을배제하고효율적으로편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인구감소대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현재각지방자치단체마다인구감소로인해서인구영향평가제를도입하고있어요.이내용에대해서아십니까?실장님.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제가알고있기로는2007년도에그부분이관련법령이없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2007년도에없어졌지만대체하는차원에서다른비슷한게나왔지않나제가알고있기로는그정도까지만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인구영향평가운영규정훈령에따라서제정하고있어요.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하면인구영향평가는기획예산실에서정책이나예산의사업계획을세울때이런인구문제에미칠영향을먼저분석해서예산편성한부분을사업정책에대해서예산편성한부분을평가하자는것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평가단도있잖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TF팀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정책도지방자치단체에구성하는부분들도알고계셔야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히주요정책이나사업계획을세울때나예산수반할때인구TF팀에서평가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한가지질의할게요.현재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이얼마나조성되어있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600억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2019년10월달에1차300억원조성하였고,12월에300억원조성했어요.이기금이라는것은보통예금,정기예금을예치할수있잖습니까?이런부분에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은큰사업이나타나거나앞으로의미래를예측해서큰사업이라든지,예측하지못한사업에대해서실질적으로보면평상시에여유있는자금을재정안정화기금에넣어놨다가사업이라든지,기타특별회계라든지,일반회계에서빌려쓰도록그래만들어놓은겁니다.현재600억원을가지고300억원은1년치정기적금을들었고,300억원반은2년치정기적금을들었습니다.
김경도위원
왜그렇게했냐고요.예를들어서600억원을가지고사업조성을할수있는기간연수가있다는거죠.어떤목적사업연수가있을것아닙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사실보면재정수요라는것은물론예측은가능한데갑작스러운재정수요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그부분에대비해서반은1년을정기적금을들었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2년치정기적금을들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사용목적이기간이있기때문에600억원을정기예금을하든,보통예금을하던묶어서할필요성이있다는거고,신한은행,농협두군데시금고가있습니다마는600억원에대한부분을가지고이자발생이높은부분들도안정화기금에필요한부분이라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실장님.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사실보면1년하고2년하고이율자체가틀립니다.2년이상은현재은행에서이율이똑같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역사이전대지구입,역사사업비에1,000억원정도필요하다.이런사업을구상한적도없잖아있어요.그러면연수가있다는거죠.예를들어서600억원을몇년동안정기예금을하게되면이자율도높아진다는거죠.그런부분으로는생각을안해보셨냐고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그부분도정기적금할때는생각을했는데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긴기간동안묶어놓으면이율도좀더나아지겠고,이자율도많아지겠죠.그런데.
김경도위원
당초부터사업계획이있었다면그연수가있다는거죠.그러면거기에대한부분을대비해서정기예금을해서이자를높일수있는부분도필요한부분이라그런얘기입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앞으로그런부분저도고려하겠습니다.고려해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입법예고해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재정안정기금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차이가있어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사실1년전에는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지방재정법이바뀌어서했지만,지금은관련법령에의해가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것은특별회계와기금,일반회계를통틀어서개정을두개만듭니다.기준에있는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는그대로효력을유지하고,통합개정에대해서는기타특별회계나기금에서예비비를법령이개정이되어서1%이상계상을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부분에남아있는1%이상되는그기금을통합재정에예치시켜서다른일반회계라든지필요한부분회계별로필요하면빌려주고,이자까지다받고그래하는기능이있습니다.공고가나서12월되면조례개정에대해서의회에올릴까합니다.그때상세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부분들이구별되어야되는데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조례를설치해서운영을했을때특별회계여유재원에대해서는전체묶어놓으면사업범위가떨어질가능성도없잖아있지않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그것은사업범위하고는상관이없고,특별회계에서운영하는예비비1%이상에대해서만통합개정에넣어서다른회계라든지기금일반회계에서필요한사업에대해가지고대여해주는그런역할을해주는겁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동료위원들에게내용을잘전달할수있도록자료를주시고요.재정안정화기금에있어서보통예금인지,정기예금을할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많은고민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기획예산실이다른실과소도다중요하겠습니다마는상당히중요한업무를하시는것은사실입니다.그중에기획조정업무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있다가말씀드리기로하고먼저감사자료에대해서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나드릴게요.작년에위원님들께서건의한사항인데요.도비부담률에대해서말씀하시고도비를50%까지적용가능하고노력하겠습니다하고강구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이부분강구하신내용이있나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그부분에대해서시의재정이열악한것은사실입니다.지방교부세에의지를하고있고도비자체가도자체에서정해놓은도비보조비율에대해가지고경상북도내에각시군에서도보면그부분에대해서약간도비자체가너무비율이안맞나그런부분들에대해서사전에예산팀을통해가지고정상적인루트로어떻게할방법은없었습니다. 하지만같은예산편성에들어가면그런사항들에대해서끊임없이요구를하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더욱더도자체에서2회추경할때도자체적자가1,800억원나고연말에제2회추경을못하는상태에서50%올려달라고더이상얘기는못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경상북도에서안동시내지는북부지역에장기플랜이지역을어떻게발전시키겠다라는계획을들으신거라든지아니면시에서요구한어떤내용들이있나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1개월전에통합신공항관련되어서도내기획예산실장을상대로설명회가있었습니다.그때부터경상북도북부지역은그부분에서아직도그안에포함되어서배후도시로서의역할만있었지,그런부분에대해서없었습니다. AI미래융합전략팀에서7월달에지역형뉴딜이10월에발표되기이전에안동시로서는한국형뉴딜사업이앞으로지역의공모사업이라든지,자체사업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굉장히영향이있는걸로알고10개사업을발굴해서도에건의해놓은상태입니다.또한그부분에대해서꾸준하게연구회라든지이런인맥을통해서중앙부처의동향이라든지.
정훈선위원
도에서안동시나북부지역에어떻게발전을시키겠다그런내용을들으신것은없어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그런것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안동시도경상북도인데우리한테는생각을전혀하고있지않다고.실장님이부분도도에보조비율도중요하겠지만실질적인안동의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이것도한번파악해주시고요. 우리위원님들께서인구증가정책에대해서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요.주소갖기운동참안쓰럽게하고계시는건데,그것도안할수가없어요.교부세문제나여러가지있으니이해를합니다마는가장중요한것은살기좋은동네만들고살기좋은지역을만들기위해서중요한것은먹고사는문제입니다.취업,창업이런것들이잘되어있으면좋고일자리가늘면좋은데이런생태계를조성하는데있어서단시간에해결할수없는일들이많거든요.그중에또중요한게뭐냐하면인재양성입니다. 분야별로본다면교육,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플랜을가지고기획예산실에서기획조정기능을해야되는데그부분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상당히약하다고생각하는정도가아니고저는전혀하고있지않다.왜,각자실과소에서자기업무해결하기바쁜거예요.올봄에예산정책간담회했죠?참석대상이누구신지,기획예산실에서추천했을것아니에요.어느분들모셨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올3월그당시에...죄송합니다.
정훈선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국회의원시도의원,시장님,부시장님,국과장님들다오셨어요.안동을경영하고운영한다라고하시는분들은다오셨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이것은말장난하자고하는게아닙니다.예산정책간담회,예산을앞에둔단말이에요.정책마스터플랜을만든후에예산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가의회하고소통이됐어야되는데그때는예산이다정해진거예요.공모사업을우리한테보고를하고거기에도저는확인을못했습니다마는그공모사업도예산에반영이안되고전부안되어있는그런실정입니다.동료위원님말씀이그이야기인것같은데,예산확보전에의회하고안동시를어떻게발전시키겠다.조금전에말씀드렸던창업,취업우리가살아가는안정망등등해서이런생태계,환경조성을어떻게하겠다라는것을먼저밑그림이그려진다음에진행을했어야되는데우리는이시간에도실과소별로공모사업에매달려있는거예요.교부세관련해서중앙정부에서교부세가줄어드니재정운영하는데상당히힘드시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의무지출이9,000억원,2021년내년에보면중기지방재정을위한9,000억원정도를말씀하셨고,나머지5,000억원이재량지출인데재량지출만해도의무적으로부담해야될게많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많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실질적으로가용재원은어떻게됩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우리가파악하고있는가용재원용어자체가다쓰고남은돈이가용재원이거든요.법적의무적경비를제외하면그런부분재량지출에대해서도의무적경비를제하고나면올해같으면1,000억원이넘습니다.
정훈선위원
1,000억원중에도국도비보조사업이있을거예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있습니다마는3대문화권사업이일단마무리가되잖아요.의무적으로부담해야될비율이끝나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그다음에예산실에서부담을느끼는게어떤예산들입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앞으로대규모사업이SOC사업도많을뿐더러가장급하게해야될게관광거점도시에들어가는사업,역사부지관련,SOC사업중에서도보면도시계획도로뿐만아니고간선도로,신도청연결하는도로많습니다.SOC사업은해도해도끝이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지금예산실에서계획하고있고판단하고있는그런예산들,앞으로투입이돼야될예산들에대해서의회하고전체적으로소통해주셨으면좋겠어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게중요한게각실과소예산편성하는데중요하거든요.실과소별로당장살아가는데있어서생활에필요해서꼭써야될예산은써야되겠지만미래를준비하는,집행부에서AI관련,등등4차산업관련해서하신다고하시는데이것을효율적으로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마지막정리를하면기획조정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이자리에서다른실과소에기획예산실장님께서다른실과소에서일어나는일들을디테일하게는몰라도어느정도는다답변을하실수있어야됩니다.왜,예산을다루고있기때문에. 예산전에기획조정,정책,입안등등해서이부분을하기위해서는논의를해보십시오.기획조정실에사업범위,인원을구성하는데있어가지고어디까지해야될것인지기획실장의직급까지도생각을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건의를드리는걸로해서실장님돌아가셔서시장님과부시장님한번논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감사끝나면꼭예산은지금같이하는것이아니고전체적으로미래에대한중기지방재정계획을기본으로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미래에바로바로부담을느끼는예산들은디테일하게의회하고논의를해주시면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실장님?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오늘감사에서위원님들이실장님입장이나집행부난처한입장에대해서아끼는것같아요.사실은기획예산실이상당히중요합니다.위원님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안동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있죠?이부분에예를들어서2021년도보조심의위원회를언제했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보조심의위원회는예산편성하기전에.
손광영위원장
내가얘기하는것은2020년본예산편성에따른지방보조금규모를2019년11월1일날했다라고유인에나와있습니다.맞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11월1일심의를해서예산편성을계상을하는데시기적으로봤을때조금촉박하지않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그것은작년도에정리추경하기전에.
손광영위원장
그것은내가봤을때680건을정리추경하기전에다한다이말이에요?본위원얘기는어느정도시간을조정할필요가있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2021년도826건은언제했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사실그것도11월에했습니다.왜냐하면국도비가내시가보통보면11월10일경에내려옵니다.국도비가내시가와야만거의예산의틀을알수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랬어요?2019년도에보면보조사업이927건정도되더라고요.2020년도에하면서국도비가내시문제때문에일정을늦출수없다.그러면사전에거기에따른보조금관련부분에대해서준비가이루어지잖아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자체사업에대해서는그전에.
손광영위원장
동료위원님들얘기가계셨습니다마는주민참여예산도폭을넓혀야될것같아요.주민참여예산제올해된것보면우리가수반시킬수있는예산도주민참여예산으로확정을시킨부분도있더라고요.이것은어떻게보면형식에치우치지않는다.제대로주민들생각이반영된부분들이무엇인가.우리행정에서생각하지못했던부분들이반영되는게바로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서편성할필요가있다.이렇게얘기해주고싶어요.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우리시에서기금운영되는게11개라고그랬는데12개네요.12개기금중에서양성평등이라든지,노인복지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노인복지에는지출한게하나도없어요.그리고양성평등에는이자수입가지고이렇게해요.아까실장님답변에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기예산에편성할수있는데도기금으로넣을필요가없다.12개기금중에693억원이고2021년도에도보니까기금을998억원정도증액을해놨어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그것은재정안정화기금이포함되어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요?내년도에는전입을44억원을하고이자수입을7억원을잡는다하지만동료위원님들이얘기했지만,12개기금중에서1개는남북관련부분에기금빼고는11개지만대대적으로분석을해서집행부에서세울수있는예산은기금으로할필요가없다.예산을사장해서묶어놓을필요가없다.사실적으로집행할필요가있다.이렇게우리위원님들의의지인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해주시고요. 아까상설위원회가안동시내117개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118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118개에서기획예산실소관이13개입니다.기획예산실에서총괄해서각부서에서각위원회가효율적으로움직일수있도록해야된다.위원회가보면기획예산실위원회보다타부서의위원회도관여할수는없지만기획예산실에서는효율적으로운영이돌아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동료위원님들이걱정하는얘기입니다.사업의공모나국도비사업에따른국도비확보를위해서소관부서와기획예산실소통을통해서가부에따른,소통을통해야준비가돼요.제대로사전준비가이루어지지않는다.사전에모르니까사전준비를할수가없고,하지만거기에따른가부를평가를해야된다.가부에따른평가는의회와소통을통해야된다.그래야미래를준비하는행정추진이이루어질수있지않느냐라는이런생각을한번쯤해봅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여러가지건의와시정촉구이런부분들이달성될수있도록실장님각별한각오가필요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보감사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보감사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여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공보감사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공보감사실장김봉현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공보감사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11월25일 공보감사실 실장김봉현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공보감사실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실장님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김봉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보감사실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공보감사실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위원장손광영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공보감사실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이경란위원실장님잘들었습니다.우리공보감사실이안동시에홍보에대한전체를알고계시는지요?
무슨말씀인지?
이경란위원
안동시에있는실과소에서홍보예산으로나가는예산전체를알고계시는지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것은저희들이관리를안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공보쪽은어떤것을하고계십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풀예산을수반해서전체언론사에연초에계획을수립해서언론사별실적이나,홍보실적,전반적으로평가를해서금액을확정해서분기별1회,창간때1회연5회지급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공보감사실이니까안동시실과소에서전체홍보예산이나가는것을관리가돼야될것같습니다.실과소에서각언론사마다많이가져가는데도있고,한건도못가져가는곳도못가져가더라고요.그러면안되지않습니까?공보감사실이전체를컨트롤해서안동시홍보를하는데각언론사들이균등하게배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런장점도있는데요.저희들이언론사를관리하는게300개가넘습니다.관리해도결국못주는데가있고.
이경란위원
예.그것은맞는데요.그런데빈익빈부익부예요.안동시와소통을잘하는곳은홍보비를많이받아가고.아예안되는곳들도있거든요.그래도안되는곳들도공보감사실에서배분을해줬으면하는그런얘기입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에보조금환수가된데가있나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것은저희들이직접하는사업은없고요.파악은안해봤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직접환수한것은아니어도환수된부분에대해서감사실에서모르세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왜?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부서별로...
이경란위원
부서별로환수를한다하더라도공보감사실에서는알고계셔야되는것아닌가요?감사실에서취합을해야다음에감사계획을세울때계획을거기에맞춰서세우지않을까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보조금환수할때는문제점이있어서했지싶은데.그것은감사보다는해당부서에서.
이경란위원
해당부서에서알고있지만전체적으로감사를담당하는감사부서에서알고계셔야죠.그러한것들도서로가소통이돼야지.소통이안되고,공보감사실에서다른부서에서환수된것도모르고있고그러면어떻게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앞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냥고민으로될게아닌것같습니다.공보감사실역할입니다. 그리고전년도에쇠제비갈매기섬하고화재속보기그것은어떻게됐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자체적으로감사를했었고요.쇠제비갈매기는감사원에서내려와서문제없다고확정됐고.
이경란위원
그냥문제없는게아니고,도로올린것있잖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것은쇠제비갈매기섬순찰관계는,7월10일쇠제비갈매기결과중복이되어서,중복된하나를회수하려고했는데업체에서질의회신해서이것은아니다.우리는두번다했다이래서사업부서인축제재단에서고용노동부에질의했더니만했는것에대해서는줘야된다.단지이동하는시간하고순찰시간그것만빼고그외에는줘야된다는답변이와서저희들이그것가지고는안돼서도사전컨설팅감사를지난7월10일도에보냈습니다.도에서아직답장이안와서결론을못짓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너무늦어지는것아닙니까?이게전년도에있었던일인데대처가.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7월10일감사원에서확정이내려와서저희들이고용노동부에도가고회신받고도에질의회신했는데도에질의회신을7월10일자로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감사원감사전에의혹이있어서공보감사실에서감사를하지않았습니까?그러한사실이밝혀졌고,그러면빨리조치를취하셨어야되는것아닙니까?감사원감사를청구를안했으면우리시에서는아무런대응을안하려고하셨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설계상에문제가있어서저희들이사업부서인축제재단에의뢰를했고회수하라니까축제재단에서.
이경란위원
벌써1년이넘었죠?이것너무늑장대응입니다.아직도결론이안났다는것은한사건을갖고1년,2년씩그렇게끈다는것은감사실에서너무대응을안하는겁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도에7월10일날보냈는데아직까지회신이안되어서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7월10일에보냈는데아직도안오면도에알아보시고빨리결정을내려서결말을내려야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도에도전화도했습니다마는빨리결론을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도화재속보기보니까도감사에서지적사항이있었어요.도감사지적사항은경로당한건에대해서만지적사항이있던데어린이집이나장애인사무실에는대한것은없어요.그것은어떻게되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감사원에서어린이집하고장애인시설도같이진행이되었습니다.담당자가경징계조치하라는결과가내려왔고,도에5명모두에대해서10월21일징계의뢰를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이경란위원
여기도징계의뢰를했는데도에서답이내려와야지.징계를한다그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도에서징계를합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에대응이너무늦는것같습니다.안동시에시민감사관이혹시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도명예감사관으로.
이경란위원
그러면운영을어떻게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도명예감사관입니다.그분들이문제가있으면도에감사의뢰한다든지할수있고,민원사항도접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시에는없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시에직접하는것은아직까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시에도조례를제정하시고요.시민감사관제를활용을하십시오.시민들이같이감사를할수있도록.전년도에도한번지적을하셨어요,동료위원님께서.그런데아직답도없고그렇습니다.시감사관을운영하는곳이꽤많습니다.안동시도시민감사관제를활용을해서시에감사가좀더투명하고시민들이공감할수있도록그렇게되기를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시민감사관제도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실장님안동시홍보관련해서실장님과함께고민해보겠습니다.공보감사실에서다양한채널을통해서시정홍보를잘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방금실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를통해서시정홍보를잘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방금실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를통해서말씀하셨지만페이스북을비롯해서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톡,유튜브등다양한채널로홍보를잘하고계시는데요.지금의트랜드는유튜브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마실장님도2021년도지난업무계획보고때유튜브콘텐츠리뉴얼및확대운영한다고신규사업으로보고한적이있잖아요.소셜미디어용홍보영상물제작을위한예산도편성하고있습니다. 유튜브관련해서본위원이알아보니까구독자가안동시는1,500명정도되더라고요.도내10개시를보니까포항은2,500여명,경주도2,400,500여명,김천도3,500여명,구미도4,300여명,영천,상주,문경은저희와비슷합니다. 그렇게낮은숫자는아닙니다마는1,500명정도구독자를갖고있더라고요.실장님잘아시다시피충주도19만정도구독자를갖고있어요.유튜브를통해서시정홍보를잘하고있습니다마는충주시같은경우도보니까공무원들이참여를많이하는걸로알고있어요.우리시는유튜브로시정홍보를위한어떤대안이있으신지?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위원님들도잘아시지만저희들이2018년도에SNS팀을구성해서활성화시키도록노력해오고있습니다.위원님의기대만큼부응을못한것은사실인데금년도부터직원들이참여하는프로그램을많이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건축직의애환이라든지,긴급재난지원금사용홍보하는것,재활용품분리배출,안동사랑상품권사용처,사용방법홍보하는것등,여러가지를직원들이재밌고진솔하게유튜브를제작해서홍보하고있어서팔로우숫자가늘어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도봤었거든요.직원들이참여를많이하고,최근에는지역구동에직원이던데기타를들고노래하는장면들을봤었는데그런부분에서시청직원분들이많은참여를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유튜브를통해서시정홍보가활성화될수있도록,내년도에도신규사업도있습니다마는역할을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한개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늘연말되면공공기관청렴도측정을하잖아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매년자치단체및공공기관을대상으로해서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일반시민들상대로내부공무원을상대로내부청렴도조사를하잖아요.그래서종합청렴도결과를발표하더라고요.2017년도부터2019년도까지,금년도는11월초에발표된다고하던데.지난3년동안보니까거의평균2017년도에7.71,2018년도에7.64,2019년도는7.93해서거의5등급중에우리시가3등급을하고있어요. 본위원이이해안되고궁금한것은민원인들이외부청렴도보다공무원들이참여하는내부청렴도수치가더낮아요.본위원이이해가안되는데그것은왜이런국가가나오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글쎄요.직원들이냉정하게평가를했다고도할수있고,대체로직원들이평가한항목중에인사관련사항이많습니다.그래서아마인사에불만이있어서그런평가가나지않나저희들은그래생각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특단의대책과함께조치도필요하지않나생각해봅니다.청렴은자신은물론조직의경쟁력을높이는그런기본덕목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청렴도향상과부패근절을위한우리시의대책도탄력적으로해야될시기가아닌가그렇게생각을해봅니다. 하여튼12월초에조사결과발표를두고있습니다마는올해는더좋은결과로이자체가시민사회에비치는공직사회분위기이런것들이비춰지는것같아서좋은결과가있기를바라고하여튼처음말씀드렸듯이유튜브를통한시정홍보가잘됐고,저희들도충주처럼구독자가많다고좋은것도아니지만구독자가많다고좋은것아니지만어쨌든구독자가많으면자동홍보가되니까어떤유튜브를통한시정홍보에만전을기해달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한가지만여쭤볼게요.대도시옥외광고19개소4억5,000만원,유동인구가많은터미널,지하철등의시정축제홍보한다이래놨는데수도권에10군데,부산에하나,대구5군데,울산에한군데,제주에하나,안동에한군데이래되어있어요.그런데수도권에10군데인데부산에한군데,부산에는왜이렇게적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옥외광고를4억5,000만원을들여서19개에서하고있습니다.할때유동인구가가장많은서울,경기위주로하고있습니다.서울,경기지역에10개를하고있고,같은생활권이라할수있는대구권을중심에두고있습니다.대구에5개,서울대구를중심하고있고,그외에부산이라든지제주도,울산이런데광고를1개씩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부산도보면외국관광객들도많이들어오잖아요.자막에영어들어갈거고이러는데,부산같은경우는1,2개늘어도되는것아닙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내년도에는더고민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고민해주시고요.감사자료에보면홍보전광판관리현황에보니까요.동절기에18시이렇게적혀있는데왜동절기가되면왜이렇게시간이줄어듭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해가빨리짐으로해서밤되면운전자들이시야에방해된다고해서민원이많이생깁니다.그래서밤되면.
임태섭위원
오히려전광판같은경우는밤되면더잘보이잖아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전광판에는모듈을세밀하게해놔서낮에도잘보이기는잘보이는데운전자들의시야에가리는문제가있다해서민원때문에.
임태섭위원
이것도민원이들어왔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임태섭위원
예.알겠습니다.실장님고생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실장님안동시정을홍보하시고전체적인감사를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항상지적사항으로얘기가나오는게시민들의불편사항들중에하나가바로공무원기강확립문제입니다.공보감사실에서열심히감사를위해서항상현장에서도발로뛰어다니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 의문사항,아쉬운부분들이있어서지적을하고자합니다.감사보고서저희가2020년행정사무감사,자체감사및상부기관수감결과이것보내주셨는데구체적인사안에대해서참고할수있도록지적사항알림표를보고서형식으로있지않습니까?감사결과공개를할때종합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에포함되는내용을아시죠.그냥제목만적고처분요구가이렇게됐다는것보다는위원님들이구체적으로두꺼워지더라도정리를해서알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고요. 공보감사실이2020년도올해주요업무계획에보면사전감사,일상감사를추진하신다하셨는데그와관련해서실장님대답을해주시겠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아까감사자료보고할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기준이일상감사는공사5억원,용역은1억원,물품5,000만원.
윤종찬위원
아니요.어떤활동을하셨는지,그내용에대해서사전감사,일상감사이렇게진행을하시겠다하셨는데어떻게사전감사라든지,일상감사를진행하신활동내용에대해서.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사전감사는저희들이수시로그때상황에따라특별감찰활동도하고명절때특별감사활동도하고,대통령해외순방할때라든지,동향이나정보를받았을때사전에하고.
윤종찬위원
그러니까올해주요업무계획으로그것을잡으셨는데지난해보다감사활동을활발히하신것같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시간이나는대로열심히챙겨보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일단은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이지적사항일람표를보면대부분이동일한비슷한지적사항들이이어지고있습니다.특히읍면동같은경우는대부분이이러한형태를보이고있는데요.서구동2019년11월달에내용이보면주민세에대해서누락된부분내용이기재가되어있어요. 마지막으로북후면을2020년도10월23일종료를했는데마찬가지로주민세부과에대해서누락됐다.이렇게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감사라는것은처벌이목적이아니라미연에방지하고자하는것이목적이잖습니까?지적사항에대해서읍면동에공유가되지않고있다.공유를하면서스스로읍면동이자체적으로감사할수있는그러한제도를만들어주는것도공보감사실의역할이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실장님그런활동에대해서고민을해보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읍면동감사에보면중복되는게많습니다.저희들이현장감사할때도지도위주로감사를합니다마는중복지적된사항에대해서취합을해서수시로공문을만들어서본청과읍면동에배부해서지적안되도록하고있습니다마는공무원들이여러가지업무를같이챙기다보니까실수로그런게계속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1년의시간이지났는데각동마다3년주기로읍면동이감사를받고있죠?조례에의거해서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신경을쓰셔가지고1년이지났지만읍면동이동일한지적을받지않는그러한우를범하지않도록공보감사실에서더욱신경써야될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이번에지적사항수감결과를보면121건에지적사항이있는데모두주의와시정조치가있습니다.기준이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기준이보통읍면동에큰게아니면경징계이상은어떤기준이있는데주의,훈계갖고저희들이경중에따라주의를주고훈계를주고합니다마는대체로보면경미한지적사항에대해서또업무담당자가연속해서지적되는게아니고한번씩밖에지적이안되어서저희들이주의,훈계위주로징계를주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작년에보조금관련해서감사도각법인들이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형평성의논란도사실있거든요.전체적으로모든징계에대해서주의와시정을처리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느냐이것은중앙정부차원에서행안부도마찬가지로지방공무원이왜징계률이낮냐,징계를제가요구를하는것은아닙니다마는.그래서행안부자체에서도징계에대해서지자체가소극적이다.이렇게인정을하기도했었습니다. 같은말씀입니다마는주의하고시정조치를하는데있어서그기준도명확하게하시돼중한징계에대해서는공보감사실이징계가어려운부분이라도진행을해야공직자기강확립에있어서도큰문제가생기지않을것같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어제국무회의에서행안부와인사혁신처에서복지부동공무원법이라고해서일명그게의결이되었습니다.감사실장님그부분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상세한내용은모르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적극적인행정을공무원들에게주문을하는그런법안이통과가되었는데요.이렇게적극적인행정을하다가실수로우를범한그런공무원들도징계를받지않도록구제해주는것이공보감사실의역할이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들에있어서도많이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면책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열심히해서사례에대해서는면책할수있는걸만들어놓고.
윤종찬위원
그렇죠.그게대통령령으로원래포함이되어있는데법적으로법령을만들겠다.그러니까중앙정부차원에서의지를보여준것이니지자체에서도함께동조해서부정한공무원의비위에대해서는강력한철퇴를내리되적극적인행정을하다가실수를범하는,우를범하는공무원들에게면책을하는그러한유연함도보여줄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어쨌든앞으로더적극적으로공보감사실도행정을펼쳐주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감사자료72쪽에보면요.진정서접수및처리현황이있습니다.내용을보니까요.행정적인민원도있지만공무원분들과민원처리과정에서빚어진민원이상당히많은것같습니다.진정서가접수되면처리과정은어떻게되죠?○공보감사실장김봉현오면해당부서의견을들어서하고조사를해서처리결과를본인들에게통보합니다.
처리결과에처리가됐다는그런내용만있는데상세하게결과내용이어떻게되어있는지그런부분들을기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래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단순한분쟁때문에이런진정서가접수가되잖아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런것도있고감정적으로,예를들면용상한분은16번을혼자했습니다.그런사람이니까,우리한테만보내는게아니고중앙부처,감사원,권익위,다똑같은얘기를하고그것도안되면전화조금불친절한것가지고민원확대해서하는사람도있고,민원을정말로부당하게처리했다는하소연하는민원도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상습적이고악성민원들은대처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악성민원하시는분들이너무잘압니다.같은내용같으면되는데보통전화해서말투가이상하다든지해서한두개답니다.그러면그것도답변해줘야됩니다.그래서계속이어가고이어가고하고,전화해서녹음해서추가시키고하여튼그래서계속이어집니다.본인들이똑같은내용가지고종결처리하는걸아니까그런식으로하는민원이많습니다.
권남희위원
대체적으로대응이제대로안된다는말씀이잖아요.다른지자체를보니까이런악성민원에대해서고발을하는부분도있던데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정도고발할단계는내용이아닙니다.불법주차했다.
권남희위원
그래서이런분들때문에불필요한행정력을소비할필요는없잖아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교묘하게이용해서방금말씀드렸다시피어쩔수없는상황입니다.
권남희위원
제대로원만하게처리가되면괜찮겠지만이런악성민원때문에열심히일하시는분들이사기가떨어지는일이없도록중간에서역할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시가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있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감사원에두건이주민청구에의해서감사신청하는부분들이있어요.이런부분들이이어지고있다는것은타부서에여러가지행정절차에있어서일어나는부분에있어서주민만족도에여러가지어려움이이런부분들이감사청구에신청이되는것같습니다.사전에적극행정이라는부분에서봤을때주민들과소통할수있는부분이있을터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먼저감사실에서는파악해서업무적인부분을타부서에다가어떤상황에대해서알고있을텐데이런절차까지올라갔다는것은어떤감사기준에서지적한바가없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올해주민감사청구조례에의해가지고연서200명이상하면감사청구할수있고,국민감사청구법에의해서300명이상서명을받으면감사원에감사의뢰할수있습니다.올해도에감사의뢰는하나도없고요.같은건으로2건이고,세분있었습니다.강남동에시민운동장우회도로반대대책위원회에서강남동현진아파트뒤에우회도로부당개설로공익감사청구했는데1차에는기각이되었고,2차또한답변을못들었습니다마는아마그냥안기각쪽으로안가겠나싶은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언론에많이회자되었던속보기관계가감사원감사를받아서공무원5명이징계받은사항이있는데앞으로는주민과소통도소통이지만공무원들이업무연찬을적극적으로해서.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게아니라이런부분까지갔다는데대해서행정이적극적으로검토하지못했다는부분들이있죠?그런부분에대해서먼저감사실에서이런민원의현상을파악하고대체할수있는부분이있어야된다.그런부분들입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김경도위원
한가지더질의할게요.현재언론시정홍보에있어서전체예산이본위원이6억원정도된다고봐요.그렇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김경도위원
당초에추경요구예산에있어서1억5,000만원이2회추경에확정이되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증액된사유와홍보관련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당초예산에5억5,000만원홍보비가있습니다.이것은계속몇년째동결된예산이고요.1회추경때5,000만원하고2회추경때1억5,000만원했습니다.1회추경때5,000만원은중앙지에특집기사가있어서했고,제2회추경때1억5,000만원은위원님들께서의결해주셨는데요.저희들이말씀드렸습니다마는연4회분기별로1회,4회하고창간때언론홍보비를집행합니다.예산을절감하기위해서3/4분기는탈춤축제예산을받아서승인했습니다마는금년도는축제가취소됨으로해서예산이삭감됐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의도움덕택에1회추경에1억5,000만원해서3/4분기홍보비로활용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축제재단에각종언론홍보비가1억포함이되어있다그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김경도위원
좋아요.1억5,000만원에대해서코로나19대응홍보를위해서브리핑이나시민들에게신속정확한정보를제공해서불안감을해소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홍보를많이해야될부분입니다. 그런데앞으로장기적으로갔을때홍보비에대해서는어떻게예산수반을더하시나요?2021년도에이런홍보예산들이증액을시키시나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현재까지는증액없이5억5,000만원그대로집행할계획을갖고있고또한탈춤축제도한다고생각하면그래책정할계획입니다.특이사항이없으면,아시다시피매년저희들이동결시킨이유는언론사는계속늘어납니다마는예산을올려놓으면실질적으로각언론사마다예산증액해달라고하고그다음신규언론사가많아서그분들까지홍보비를요구하기때문에예산증액하면그만큼민원이많아서저희들이일부러증액을안합니다. 그래서부득이한사항이발생하고특별히홍보비가많이필요합니다.그래서추경때살짝언론사들모르게5,000만원증액해서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내년에도5억5,000만원그대로편성하고추경때필요하면살짝.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코로나와관련해서홍보예산을더추가해야된다.현재장기적으로코로나가발생되고있는부분에있어서시민들에게수칙과예방차원에서홍보를더많이해야되는부분에서는예산수반도해야된다.그런본위원의얘기입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산없이라도계속홍보는하고있습니다마는영남방송이나시청방송,SNS같이라이브로방송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더많이홍보할수있도록예산수반을해주세요.고맙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실장님제가추가적으로답변을못듣고넘어갔던부분이있어서.한국정신문화재단강사수당지급부적정으로징계요구하셨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는잘모르겠는데.
윤종찬위원
새생활문화운동강사수당지급부적정으로징계를요구하셨던데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런사실이없는데요.
윤종찬위원
여기보시면지적사항일람표에한국정신문화재단새생활문화운동강사수당지급부적정,선진지견학시강사수당지급.비고징계요구이렇게되어있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지난해단체보조사업할때그때된겁니다.
윤종찬위원
부당지급이얼마나책정되어서징계를받았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죄송합니다.그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윤종찬위원
뒤에팀장님아시는분들이라도.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것자료로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아까말씀드렸던게주의하고시정하고징계주고감사하는데있어가지고정확하게행정상조치에가이드라인이없다.기준이명확하지가않다는말씀을드렸는데,몇가지말씀드리면산출근거,예정가격산정부적정이것임의로가격산정한거고,계약원가심사미이행한것절차무시한거고,준공검사부적정대가지급한것,돈주면안되는데준거고,비밀문서미파기한것,이것군대에서는15일영창갈겁니다.그런데도다주의에요.주의,금액자체도정산을부적정하게했는데600만원에육박하고이래도시정조치하고끝나셨는데사실체납이것도보면우리가세금받아야될돈을못받은거거든요.일반기업같으면상상도못하는거예요.저는이부분에대해가지고강사수당지급하면서징계요구하셨는데주의하고시정하고실장님이생각하시기에이것명확하게뭡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주의시정별차이가없는데단지근평할때6개월간.
윤종찬위원
아니아니그게아니라이게주의고이게시정이다.이런게있을것아닙니까?이것은징계감이다.이런명확한규정이있을것아닙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주의하고시정은확실한기준은없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냥재량껏하는겁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이것은지나치다싶으면주의를주고약하다싶으면.
윤종찬위원
감사를하는공무원의재량에따라가지고지나치다싶으면.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확실한기준은없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래요.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가지고우리가조심스럽게접근을해야되는부분은있지만실장님어떻습니까?주의하고시정하는데있어가지고이렇게재량껏공무원에게행정상조치를줄수있는모든재량을준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징계까지안주고주의와시정은실질적으로보면.
윤종찬위원
주의와시정도별차이없다그러고,주의와시정도공무원재량에따라서해버린다그러고.조치금액이나처분요구하는내역을보면상당한금액을이렇게세금을가지고,결국은감사가아니었고이런식으로넘어가고,안들켰으면이분들은그냥넘어갔겠지만걸려도이렇게주의받고넘어가는거예요.그런데외부감사결과를보면다징계입니다.외부감사기관에서우리가받았던감사원이나행정안전부나경북도에서받았던징계들을보면다징계를받고있어요. 그렇다고해서우리가지적사항일람표에나와있는지적사항보다더중하냐그것도아니에요.그래서주의와시정에대해서어떠한행정상의조치를취할때우리가하나의기준은있어야되지않느냐.우리가업무를할때매뉴얼이있듯이,공무원업무분장이있고매뉴얼이있고어떠한행정조치를할때도거기에따라서법적근거가있고,사무에따라서움직이는공무원들인데이부분에대해서매뉴얼이없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기준을정할수있는것은정해서만들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렇게정리하셔가지고실장님가벼운문제가아닙니다.신경을써주시고,아까징계요구받았던이부분에대해서도자료주시고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시외버스터미널하고역사이전이되고난이후에그내부는어떤식으로안동이미지광고를할계획입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현재공간이부족해서저희들이특별히홍보계획된것은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외지에서안동을찾는첫입구잖아그죠.거기에따른안동시의홍보전략,대도시옥외광고관련19곳에서여러군데하고있지만역사이전과더불어서버스터미널거기서바로한눈에볼수있도록기대효과가있지않나요.그부분을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현장을가보고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KBS방송국축소내지폐지에관한촉구건의안을낸적이있어요.공보감사실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떤식으로대응을하고추진을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위원님들이말씀하셔서행정이직접나서기는그래서상공회의소를찾아갔었습니다.상공회의소회장님을만나서이러이러한의원님들의말씀이있고하니까민간차원에서협조좀해주십사하고얘기를해서상공회의소회장님협조를받아서시민단체가...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시민단체에바라는것이아니라시의입장에서어떤식으로생각하느냐이말씀이에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시에서직접적으로한것은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서로관심을가져야되는겁니다.아시겠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래해주시고요.조금전에우리위원님들도여러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진정서접수보면작년11월1일부터올10월31일까지총접수처리된것들이64건이죠.그중에공직자불친절관련또는오류부분이16건정도됩니다.여기에대해서는불친절관련부분에대해서조치를가로처리를했다이랬는데여기에따라서민원인하고소통을어떤식으로마무리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필요하면전화도합니다마는본인당사자를불러서교육도시키고본인들보고전화도하라하고그런식으로조치를합니다.그리고결과를본인들한테통보를하고요.
손광영위원장
안동시청불친절공무원에대해서접수가됐어요.그불친절한공직자가무엇때문에불친절하고시민이뭔가모르게느낌이좋지않았기때문에불친절하다라는민원을제기하잖아요.여기에대해서는어떤식으로조치를하느냐이말이에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분들이불친절내용을적어옵니다.그래서당사자에게물어보고다음에어떻게됐는지상황을살펴보면대체로보면공무원잘못도있습니다마는민원인이또일부,그래서저희들이그래도공무원이끝까지친절해야되니까공무원보고교육을시키고민원인한테전화도드리도록하고사과하라고조치도하고그결과를민원인에게통보를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것하고무책임한행동을신고는어떤식으로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무슨말씀인지?
손광영위원장
안동시청에무책임한행동을신고를한다.그러면어떤식으로민원인한테답변을해주느냐이말이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질문내용을.
손광영위원장
내용에있는거예요.하단에중간부분.본위원장이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공직자들에대한시민들의식이불만족이있다면어떤내용이나오잖아요.그내용이나오면,시민대응하는방안에대해서간단하게메시지를전달합니까?어떻게하고있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저희들이친절교육을합니다.직원전체친절교육을하고또민원인한테도합니다마는저희들이무한의서비스를제공해야되는공무원의입장이니까늘친절하라는그런.
손광영위원장
그러한예를답습해서이런식으로응대를할때는시민들이불편한부분이있다.그렇기때문에앞으로이런부분에서우리는함께주의를해야된다.거기에맞게대응해야된다. 그다음에무책임한행동에대한신고내용이들어왔으면거기에따른내용이들어올게아닙니까?그부분에대한시민에게민원인이진정서를접수한민원인에게충분한숙지를시킬필요가있다는거죠.그리고앞으로이러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시민들에게어떻게대응해야된다.이런메시지도필요하다는거죠.무조건접수받아서민원인하고해결했다고끝나는것이아니라그러한예가답습이되지않도록우리는강구를해야된다.이뜻입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친절교육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무슨말씀인지아시죠?아까동료위원님말씀에자체감사든상부감사든감사에지적된부분에대해서는이러한부분들이중복되지않도록우리는공유할필요가있다.읍면동감사내용을보면흡사한게참많아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식으로교육을시키고인지를시켜서이러한부분에해를거듭하면서갈수록적어질수있도록만들어야되겠죠.무슨말씀인지아시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오늘위원님들이여러가지말씀을하셨어요.공보관련부분,쇠제비관련부분,이부분말입니다.이회사의얘기를들어보면일부공사계약을하고나머지는돈을못받았다라고얘기를하는경우가나와.그러한부분은확실하게정리를해야된다이말이에요.아시겠죠.안전재난과소관이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예산은건설과예산을했더구만요.그런부분에대해서시민들에게돌아서서확실하게인정할것은인정하고행정에서거기에따른예산이수반되지않는일을추진했으면거기에따른소통후에공과사를분명하게해야됩니다.아시겠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여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행정지원실장김승동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행정지원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11월25일 행정자치지원실 실장김승동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행정지원실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실장님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행정지원실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이상으로행정지원실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위원장손광영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행정지원실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이경란위원실장님잘들었습니다.공무원이업무를파악하기위해서는그자리에서얼마나걸릴까요?
제가판단하기로는최하6개월정도는있어야된다고봅니다.
이경란위원
최하6개월정도는걸리겠죠?전문성을강조하기위해서도6개월정도는있어야되는데제가자료를받았는데보니까요.1년미만이반이상이에요.그러면1년미만이면보직순환이잦다는거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게잦으면업무파악하다가그냥가야되나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원래지방공무원임용령에보면2년이필수보직기간입니다.단지임용권자가전보필요성이있을때전보를하고있는데,대체적으로최근에공로연수하고퇴직자가많아가지고보직변경이있다보니까그런경우가생긴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도너무잦은보직이동으로우리가뭘하나물어보면그거에대해서제가안있어서모르겠습니다.이런대답을많이받거든요.그러면우리는어디다가물어봅니까?이것은아닌것같아요.전문성을갖출수있도록최소2년은그자리에서할수있도록해야되고,직렬별로있지않습니까?직렬별로너무먼곳으로가면그사람의전문성을살릴수없잖아요.인사행정을하실때는그러한것들을고려를하셔야될것같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가급적잦은인사이동은자제하도록.
이경란위원
정보통신과에공무직직원이4명있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관제센터에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임기제공무원을채용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기존에는30명정도계약을해서운영을했었는데시스템이디지털화되면서인원이많이안필요해서.
이경란위원
공무원을더채용하면안되는거잖아요.인원이줄어야되는건데임기제는왜채용을하십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끝나는시점에서계약인원30명에서끝내고16명을임기제로인원을줄여서임기제로채용을한겁니다.
이경란위원
이해가안가는데요.인원을줄여야되는데.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30명에서16명으로인원을줄인겁니다.
이경란위원
공무직이있지않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4명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공무직이있는데인원을줄이기위해서채용을했다고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관제센터인원이30명입니다.그인원가지고계약을해서근무를해왔었는데시스템이디지털화되면서인원을20명으로축소시킨겁니다.공무직4명에임기제16명.
이경란위원
그냥알아듣기로는잘못알아듣겠어요.이것은서면으로제출을부탁드리고요.시청에정보공개도행정지원실소관이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투명한행정을위해서정보공개서비스를하는데요.시민들한테들어보면자료를찾을수없다고얘기를해요.그리고본위원이찾았을때도자료를찾기가힘들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부존재자료도존재를합니다.전체자료만있는게아니고기록물이라는것은보존기간이있기때문에보존기간동안에보존하고나머지는.
이경란위원
그것은알겠는데계약정보시스템있잖아요.누가계약을했다는데나라장터에검색을해도안나오고시청홈페이지에가도안나오고그런다그러거든요.어디가면찾을수있을까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시하고계약한것같으면계약부서에자료가있을텐데요.
이경란위원
계약을하면홈페이지에공개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게찾을수가없데요.우리시에서는공개를했으나시민이못찾는거라면시민이좀더쉽게찾을수있도록공개를해야되지않을까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시스템을바꾸셔야될것같아요.본위원이업무추진비를요청을했을때본위원은받았는데요.일반시민은못받으셨대요.좀더투명하게공개를해야되지않을까.서울시청홈페이지에가면요,굉장히자세하게공개를하고있거든요.거기가면언제사용일,사용시간,사용장소,사용목적,사용금액,사용자및인원,결제방법까지도공개를하도록되어있거든요.안동시도이정도는공개를할수있지않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도홈페이지에공개를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공개는하고있는데이렇게자세하게는공개가안되어있습니다.통으로공개가되어있거든요.시민들이봤을때‘그래이정도면쓸수있어.’하고생각할수있을정도로공개를해줘야되지않을까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시민들이의구심을안가질수있도록공개를해주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보조사업있지않습니까?보조사업을하고나면평가를하죠?평가를해서미흡이나매우미흡받은보조사업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러면다음보조사업대상에서빼는걸로.
이경란위원
제외를하고있습니까?정확하게제외를?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행정지원실에서제외한건이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에서제외한건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올해자료가있으면그것도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행정지원실이많은업무를담당하고계십니다.그만큼예산규모도상당한것같은데요.간단하게궁금한차원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전문사회자행사복구입이것은뭡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전문사회자가7명있는데행사할때의상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1년에한번.
윤종찬위원
올해는과다하게하셨더라고요.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실장님.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1인당50만원.
윤종찬위원
1인당50만원이었는데올해는1인당128만원입니다.어떤옷을입으시는지모르겠지만과다하게예산이책정되지않았나이렇게말씀드리고요.어떤옷사셨는지는아십니까?실장님.128만원짜리옷이뭐가있을까요.제가중고차사는데그정도들었던것같은데.
장내웃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계절별로갖춰야되니까.
윤종찬위원
예산책정에있어가지고전체적으로행정지원실예산을워낙많이쓰시다보니까자료를보면몇만건이나와요.제가다봤습니다.이게유독10년동안옷값에투입하는비용정도로쓰신것같아서여쭤봤습니다. 제가실장님뵈면항상드리는말씀입니다마는공무원증원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공무원현원이1,430여명이되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윤종찬위원
인건비가안동시전체세출예산에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이맞는데보통보면기타로많이빠지는것같아요.예산규모자체가,그래서잘드러나지않고있는데.저희가지방세수입으로인건비가해결이가능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해결은아니고요.공무원보수는교부금으로내려오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공무원인건비같은경우에는조정이불가능한계속비용이기때문에인구는줄어드는데공무원수는자꾸늘어나는기현상이일어나고있습니다.2010년도같은경우에는인구가17만명,공무원수가그때당시1,300여명이었는데저희가공공부분에있어서문재인대통령공약이기도해요.공공부분에있어서영역을확대하고자하는그런정책기조와함께안동시도함께공무원을늘려나가는그러한업무를추진하고있는것같습니다. 하지만10년동안인구는2020년10월기준으로15만8,000여명,이번또조례올리셨잖습니까?증원조례를,1,460여명돌파를합니다.인구는10%감소하는동안공무원은10%증원되는기이한현상이발생하고있는데실장님몇십년근무를하셨지만공무원생활에있어서업무라는것은항상시달리고많고그렇지않습니까?이현상에대해서실장님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금년에도정원12월되면조례에저희들도개정을추진하고있는데23명이추가로정원이행정안전부로부터승인을받았습니다. 공무원보수는기준인건비로해서행안부에서교부세로1인당7,500만원정도내려옵니다.신규인력같으면연봉이반정도되는데,나머지반은저희들도시에필요한예산으로활용할수도있고,인구는주는데시민들의욕구는늘고있고,복지쪽도해야할일이늘고,찾아가는행정을하다보니까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서는직원이모자라는편입니다.일과가정양립그래서아이들의보육관계로인해서휴직도많은편이고.
윤종찬위원
실장님안동시적정공무원수가생각하시기에는아직부족하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지금도각읍면동별,부서별로인원이모자란다고직원들이아우성입니다.
윤종찬위원
늘려달라면늘려줘야되는,그래서지방자치단체기능강화나행정비효율을극복하는것이정말중요해요.공무원들증원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도교부금을떠나서모든세금문제아니겠습니까? 이자리에서논할것은아니지만국비로지원했던이러한사업들,모든중앙언론에서안동시에비판을받고있는데,교부금이라고해서가볍게생각할것이아니라모든공무원증원과관련해서신중을기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이의회에들어온지7개월넘었는데,증원조례가올해벌써두번째입니까?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마는계속꾸준하게증원을하고자하는의지도있으시고,텀이짧아지고있는것같습니다.정말필요한증원만추진해주시기를,그리고증원에있어서신중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실장님.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시이통장위촉에관한조례가아니고규칙이제정되어있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규칙입니다.
권남희위원
제2조에보면이통장임용자격이있습니다.이통장업무가직접집으로찾아가거나대면해서하는업무가많지않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임용자격을보면성관련범죄자들이많이문제가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분들이이통장에나오셔도제재할방법이없습니다.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지난번에도말씀하셨는데그부분을보완하려고검토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말씀드린게한참된것같은데어떻게하고계시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공무원임용자격정도는너무까다로운것같고요.거기에준하게저희들도평가할수있도록규칙을검토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런분이나오셨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주민들이이런분들이이통장으로나온다는자체에대한불안감을많이갖고계세요.여기에대해서는빨리보완이되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신속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것은조속히시정해주십시오. 공무원증원에대한부분들이많이얘기가나오고있는데요.작년에조직개편했나요?언제했죠?조직개편은있었지만인원변동은크게있지않는것같습니다.시대에따라서업무도많은변화가있지않습니까?그때마다증원을한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기존에인원들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조정해서하시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전체적으로필요한부분,쇠퇴한부분정리해서할수있도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적정한시기가오면전체적으로재정비토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갈수록조직도방만해지고하기때문에이시기에조정하시는게개편하시는데맞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적재적소에인원이적정하게배치가된다면업무의효율성도더높아지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이런것은조속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권남희위원
공무직이많이늘어나고있네그죠.채용현황을보니까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권남희위원
공무직하고공무원하고육아휴직이같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근로기준법에의해서공무직은공무관계를하고단체협상으로거기에준해서하고있는데거의공무원하고비슷한수준입니다.
권남희위원
제가알기로는요.육아휴직이공무직들은근로기준법에의해서하고계시잖아요.공무원들은육아휴직을3년을쓰고계세요.공무직은육아휴직을1년을쓰고계시거든요.인구증가에대한대책을많이고민하고있는데조직내에서도육아휴직이이루어지지않고있잖아요.이런부분들은다른공무원들하고형평성문제가있으니까3년은지켜줘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고민을해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조정이가능한것아닙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육아휴직을가게되면기간에따라서유급,무급이있기때문에급여를못받고휴직을하게되면공무직분들이그만큼생활에지장을받으니까그만큼기간을늘려도사용하기가그렇지싶습니다.전체적으로한번.
권남희위원
공무직은무급으로육아휴직을쓰고계시는거예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2년이후부터는무급입니다.
권남희위원
조정할수있으면1년,2년이라도더늘릴수있도록.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은공무원법에적용받고공무직은근로기준법에적용받다보니까공무원은3년휴직이가능한데.
권남희위원
공무직은근로계약서에몇년기준으로계약을하고있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공무직은기한이없이무기입니다.
권남희위원
가능하면3년다하면안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근로기준법에는1년으로되어있는데요.
권남희위원
문경시는3년으로하고있거든요.확인해보시고요.그런사례가있으니까안동에도적용할수있도록검토해주십시오.이것은적극검토를부탁드립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급여하고관계가있는부분이어서검토를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실장님.공무원들이늘고생하시고일과시간이후에초과근무수당에대해서같이고민하도록할게요.이때쯤되면공무원초과근무수당부정수급,부당수령이런것으로언론에보도되고합니다.최근11월3일자인가모지자체에서이런걸로기사가난걸봤었어요.안동시는그동안실장님께서정기적인점검,공무원에대한다양한교육으로그런사례들이없어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해서인사혁신처에서징계기준신설을위한공무원징계시행규칙도11월3일자로입법예고진행중인걸로알고있어요.잘대응해주셔서다행스럽고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안동시예산보니까본예산하고1회추경포함해서79억5,000만원초과근무수당이배정되어있더라고요.지침도보면1일4시간,월57시간범위내에서초과할수없다로되어있잖아그죠?연480시간.이래되는데제가묻고싶은팩트는뭐냐하면이렇게하다보면법정한도시간을초과할수있잖아요.초과해서초과근무를하는데도불구하고법정한도시간을초과해서수당을지급하지못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그런사례들도있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일많은부서에서는그럴수있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지침에의한일률적인예산편성보다는지자체별로형평성에맞게자율적으로예산편성을하는것이맞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실장님생각은혹시?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규정이그래가지고저희들자체로법령을벗어나는...
조달흠위원
불가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것으로는불가...
조달흠위원
중앙부처에서제도적으로바꿔야된다.그죠.소속직원들이사기진작이런부분에대해서실지로일하면서도그런대우를못받는경우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두번째는지침에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초과근무가과다하게발생하는부서및개인에대해서는합리적인정원배분,사무분장조정,초과근무실태등을적절한대책을강구하여초과근무에지나친편중이없도록해라.어쨌든일이많아서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업무조정이필요하다는거거든요.그런예도있습니까?안동시에.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업무를나누는것도불가능한부분도있고요.계약구매라든가예산작업,이런부분들은특정시기에집중되는부분도있고.
조달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인사부서에서도초과량이과다한직원에대해서는업무조정도필요하다.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안동시청어린이집이순조롭게잘진행되어가고있고,방금실장님도보고를상세히해주셨는데요.보니까철골및판넬공정이40%진행되고있네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벌써어린이집이건립이되어야되는데패널티이야기있었는데그게아니라는데,상시근로자500명이상,여성근로자300인이상근무하는데는벌써직장어린이집이운영이되어야되는데우리는그동안운영이안되어왔잖아그죠.뒤늦게출발합니다마는궁금한것은법정정원인원이총60명하더라고요.전문가얘기를들어보면47명정도들어간다는데실장님수요조사는해보셨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지난번에수요조사했을때79명정도나왔습니다.
조달흠위원
21년3월에개원준비하잖습니까?수요조사에서79명이지만실지로입소가능한인원이어느정도되는지조사해봤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다시수요조사를했는데20명정도는.
조달흠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것은79명대상중에60명정도는들어갈수있는데신청은20명정도안된다는데,나머지인원들,일반시민들자녀도입소가능한건지아니면그냥충분히수용할수있는공간이있는데자격이안되어서입소를못하면그공간을비워놔야되잖아요.그런부분에서걱정이되어서여쭤보는겁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현재로봐서는신청인원이작아서그부분도가능한데여기는직장어린이집이고,추세로봐서는1,2년후면거의정원이다찰것같습니다.일반어린이들을받았을때우리수요인원이있었을때는.
조달흠위원
나가라는소리를못하잖아요.그런준비도개원이후에하는것보다미리미리대안을마련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한개만여쭤볼게요.지난행정사무감사때공무원들해외공적마일리지를기관별통합마일리지로사용할수있도록해달라.중앙부처에건의하라했는데답변이행안부에지속적으로건의한다고했는데건의하셨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건의는하는데법적으로못하게되어있고개별로항공사별로계약을해야되는부분도있는데그게많이까다롭습니다.사실상통합마일리지로관리하는게불가능.
조달흠위원
항공사에서안해준다는얘기죠?그래해주면우리직원들누구라도쓸수있는데그죠?답변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방금동료위원님께서직장어린이집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요.저는직장어린이집을건립하는데거기에감독관이들어가잖습니까?감독관은어디에서가는겁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건축직,회계과에의뢰해서공사감독을받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감독하러가시는분은몇급정도됩니까?시에서나가는것아닙니까?감독관으로나가면다들좋게나갑니까?감독하러나가시면본인한테뭔가돌아오는것보다는공사가잘못됐다든지이러면불이익이많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꺼려하는데시에같은업무협조로어쩔수없이감독관으로.
임태섭위원
가기싫어도가야된다.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이런분들은실질적으로타부서의일인데건축과나,건설과,이런데서갈때는뭔가갔다오면평점이좋아진다든지그런방안에대해서실장님생각해보셨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런부분은그런데,물론본연의업무도있고,어떻게보면별개일이라고할수도있는데.
임태섭위원
크게따져서는안동시의일이지만그래도타부서잖습니까?실질적으로돌아오는것보다는꾸지람이더많을것같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인센티브관련해서고민을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감안을해주시고요.그렇게해야그분들이나가서더열심히감독도하고또부실공사라든지예방할수도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것을감안해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업있잖습니까?북한이탈주민은몇분정도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제가알기로는70명정도.
임태섭위원
여기에보니까자녀지원서비스,보건의료지원,심리정서지원및주민통합,취업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심리정서지원및주민통합에보면명절함께나누기,심리적으로상담은같이병행하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전화라든지바로대응할수있는전화시스템은되어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신변보호담당은경찰쪽에서맡고있습니다.저희들이북한이탈주민정착프로그램은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위탁해서운영하기때문에그쪽에서각별하게신경써서여러가지챙겨주고.
임태섭위원
심리적으로불안하면바로콜해서서로대화를한다든지논의를할수있는그런여건들이있느냐말입니다.복지관에서다되겠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임태섭위원
그점이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얼마전에행정동우회있잖습니까?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지금은보류된상태입니다.
임태섭위원
처음에추진할때는어떻게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쪽에서민원이들어와서조례를개정해달라고요구가있어서진행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처음에는경우회가했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경우회가먼저와서하다보니까행정동우회같이검토를했는겁니다.
임태섭위원
그점에대해서는아는데,실장님이담당부서다보니까여쭈는거고요.말씀드리고싶은것은실질적으로위원장님한테이점을가지고논의하고싶어서본위원이실장님한테먼저이야기를했습니다. 위원장님행정동우회에대해서바깥에서많은말들이나오고있는데위원장님이직접이자리에서여기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해주세요.
손광영위원장
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는당초에재향경우회에서2개월전에우리위원회를방문해서7월에법이개정되었기때문에이런부분을해줬으면좋겠다.이래서전국적으로4곳정도가개정이되었습니다.경우회를만지자면행정동우회도이때까지관련조례가없었어요.집행부하고협의를해서행정동우회모임은있지만지역에관한일들을점진적으로추진을해왔지만3월에국회에법이제정된이후에폭넓은가이드라인을현실에맞게정리를해서전직공직자들로하여금우리후배공직자들을위하고시민을위하는일을할수있는분위기조성을시킬필요가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자구를만지면서위원장으로서조례를제정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제정한다라는것은문제가폭넓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이골고루관심있는위원님들하고협의를해서추진을하다보니까그부분은내개인적으로는그래도부위원장이기때문에임태섭부위원장이조례를대표발의하는것이낫지않겠나해서공동으로추진해오는과정이었어요. 시민들은공무원들은퇴직연금도받는데무슨지원을해주느냐,우리가얘기하는것은지원이아니라행정동우회로하여금지역을위해서일을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자라는것이지,그렇다고해서운영비를주고이런것을주는것은아닙니다.거기에따른프로그램이들어오면행정에대한지원이나고견,청소년들을위한일이라든지,이런일들을만들기위한것이었다.이렇게받아주시면되겠어요.
임태섭위원
위원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행정동우회가물론위원장님이위원회부위원장한테대표발의를생각해주신데대해서는참고맙게생각합니다.하지만행정동우회가어떤식으로추진이되고이게중요한것이아니라밖에서이런논란이있다면그것을꼭추진하기보다는사전에논의해서다음에더보완을해서추진을할수있게여건들을만들어가면서한발짝물러나서도충분히할수있는그런것들이되는데계속밀어붙이다보면,저는대표발의그다음날부터이것하면안된다고이야기했는데.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정훈선위원
위원장님.이부분을더논의를하시려면정회를하고하세요.
손광영위원장
아니요.다끝났어요.우리위원회에상정도되지않는일들을가지고외부에서왈가왈부한다는것은의회를한마디로말하면무시하는처사다.또내부에있는일을외부에이런이런게있다고퍼날리는작태가앞으로는의회에서는우리스스로가슴에손을놓고느껴봐야되지않느냐.이제방금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얘기를하셨듯이서로소통하고많은대화속에서의안을발의하는의원님들의의지에따라서여러각도가틀리겠죠.그렇지만그런부분들이의회에,법적으로공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공고도안된상태고,접수도하지않는상황에서이렇게되었다는것은여러가지의견들이분분했다. 본위원장이이부분에대해서조례를정비를하고초안을잡으면서이렇게분분하다면이번에우리위원회에상정하지않게되었다는것도우리위원님들이대충내용을압니다.알기때문에이부분은이정도로접고추후에집행부하고해서이것이행정동우회가굳이필요한입장이었다라는얘기가나오면한번쯤모색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것은이정도로끝내도록합시다. (○ 윤종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간단하게.) 질의하실위원님.
윤종찬위원
저는다른얘기드리겠습니다.아까추가적으로말씀드렸던것중에말씀드리는데요.자료를보니까2021년본예산에피복비130만원또올리셨더라고요.이것작년에는50만원으로올리다가올해갑자기128만원으로거의350%예산규모가올리셨는데이것왜많이올리셨습니까?50만원짜리옷에서128만원짜리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2016년도에도50만원짜리옷을사시고,어떻게관리가되는지모르겠는데매년구입을하신것은아닌것같아요.2019년도에50만원짜리옷을사시다가올해7월15일갑자기128만원짜리7명,작년에250만원이었는데올해900만원짜리로전체예산을이렇게잡으셔가지고내년에는또한벌에130만원짜리,1명이7벌입니까?7명이1벌입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7명이.
윤종찬위원
전체7명이한벌씩,왜이렇게,어떤옷을사셨기에이렇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계절별로입기때문에.
윤종찬위원
그러니까작년까지는50만원짜리옷을입으시다가올해왜이렇게128만원짜리옷을구매하시게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전에는그것으로입다가그부분이부족하니까요구가있어서상향조정하게된겁니다.
윤종찬위원
어떻게관리하셨는지뭘구매하셨는지,2016년도에입었던것,2019년도에입었던것,어떤옷구입하셨는지?올해왜증액하셔가지고이렇게과다하게예산을책정하셔서128만원짜리옷을구매하셨는지이유도상세하게기술을하시고,내년도본예산에왜130만원짜리올리셨는지그이유를서술을하셔가지고예산안심사전에저한테제출해주십시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장시간실장님수고가많습니다.본위원은주민자치위원회활성화지원사업추진현행에대해서간략히질의를드리겠습니다.안동시주민자치위원회가구성된지가몇년이되죠?10년이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주민자치시범운영이2013년도에시범운영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10년안되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주민자치위원회는10년이넘었고요.
김경도위원
주민자치회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2013년도에.
김경도위원
7년이된걸로알고있고요.현재경상북도주민자치활성화공모사업도있고,안동시주민자치활성화공모사업도있어요.안동형주민자치모델구축시범사업도있고요.경상북도주민자치활성화공모사업은도비가100%로집행되는사업인데안동시주민자치활성화공모사업은시비로되고요.안동형주민자치모델도시비로집행되는예산입니다. 본위원이전체적으로공모사업내용을봤을때거의획일적이고비슷비슷한사업들이고,타단체에서중복사업으로이루어지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행정지원실주민자치담당부서에서는좀더적극적으로주민자치사업에있어가지고검토할부분이다.그래서주민자치참여중심에서는다양한주민자치사업을통해서공동체사업으로발굴하고참여시키고역량강화하는부분에대해서는좋은사업을발굴해야되는데시전체적으로단체에서하는사업들을보면이동네도이런사업,저동네도이런사업,우리면에도이런사업,중복되는사업들이많다는거죠. 이부분에대해서행정담당부서에서는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합니다.여기에대해서실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읍면동별로각종사업을저희들한테신청을하는데비슷한부분이많기는많습니다.환경도비슷하고,특별히그예산으로다른사업하기도그런부분도있고한데앞으로는좀더다양한쪽으로할수있도록저희들이안내를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형주민자치모델구축시범사업을봤을때도이지역에특성,그동네특성,그면의특성,이런부분들이맞느냐,여기에대한부분들을검토해서진정한주민자치를실현하기위해서이런사업들이맞느냐.공모할때이런부분들을검토하면여러가지사항이대처가될수있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들을일반적인사업으로밖에볼수없다는거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주민자치위원님들역량교육을하고있습니다마는강화해서마인드를향상해서좋은사업안내도하고참여를유도를하다보니그런부분인데안내해서다양한사업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주민자치사업을할때는그지역정서를잘알아서그지역의정서를끌어낼수있는그런주민공동체사업이되어야된다는거죠.예를들어서그지역에서하는사업을몇명주민자치위원들이모여서하는것보다는전체주민들을유도하고끌어내서같이공동체사업으로해야만이진정한주민자치의의미를두고실현하는사업들이되지.자기네중심사업으로하고있다는거죠.본위원이생각해봤을때는전체적으로.자기네중심,공동체사업으로주민들과함께어우러져서사업을해야되는데자기네몇몇중심으로이루어지는사업밖에없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따져봐야된다.그렇게봅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현황에있어가지고코로나19로중단되어있습니까?어떻게되어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현재중단되어있습니다.활동적인것은못하게해놨고마스크끼고가능한것만서예교실이런부분은하고있고,마스크를못쓸정도의활동적인것은못하게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것도24개읍면동전체적인프로그램을보면거의똑같은예를들어서요가,노래,스포츠댄스,서예,이런부분들이거의비슷하더라고요.그지역동네의주민자치위원회의전체적인프로그램을보면숫자도얼마안되는부분들도있고요.어느부분에대해서는많은주민들이프로그램에따라서많이참여하는부분들도있어요. 전체적으로큰야외나,큰공간이있는곳에운영할수있어야된다는거죠.예를들어서라인댄스같으면숫자가많다보니까공간이적은데는적어요.큰장소에가서주민자치프로그램일종으로넣어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오는사람들을보면거의방문자가코로나때문에없는데,30명이와야될프로그램에적게와요.생산적으로이용해야되는데어떤프로그램에는적게오고,어떤프로그램에는많이오고,이런것에대해서좀더모집현황을잘파악해서프로그램을짜나가야된다고보고있어요. 전반적으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설명회를해서이동네장점이갈수있는프로그램을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권장해야되는데특정한부분에서내가좋으니까이렇게프로그램을만들고,운영하는부분들이많아요.
손광영위원장
김위원님요약해서하세요.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따져보고프로그램도만들어가는그런주민자치프로그램이활성화될수있도록선도적으로이끌어주시기바라겠어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시간이많이가서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실장님.2010년도권영세시장님취임하신이후에공무원숫자가얼마나늘었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공무직,기간제등해서.그러면왜늘었죠?늘인이유는,늘릴수밖에없는이유가?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중앙에정책적인사업도내려오고요.저희들도기준인건비해가지고.
정훈선위원
인건비,교부세내려오고이런것다접고,실장님말씀은업무가많이늘었기때문에공무원숫자를늘릴수밖에없었다.이렇게말씀하고싶은거예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중앙에서도.
정훈선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우리가업무가많아가지고공무원숫자가늘린게아니다.업무분장을정확하게하지못했기때문에계속느는거예요.기존업무에통폐합이라든지,업무를어떻게효율적으로할것인가에대해서생각을하셨어야되는데그런생각없이,2010년전에4차산업이라는이야기가없었어요.4차산업이야기가나오니4차산업과관련된인원을채용하는거예요.조직과업무를정확하게판단하지않고그냥그때그때인원을늘리면서조직을운영했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한다.조직개편계획이있나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전체적인것은지금시기는조금이른것같고요.내후년이나개편.
정훈선위원
임기가1년조금더남았는데1년이라는시간이짧고길고판단이다다르겠습니다마는엄청긴시간입니다.강산이10년에변하는것이아니고1년안에도변해버리는게지금세태인데,우리시장님의인사권이라든지여러권한을드리면서행복하게해주십시오.하고부탁을드린거거든요. 세상은변해가는데조직은그대로고요.이번에정원조례증원하시잖습니까?거기도보면새로운업무,감염병이라든지,코로나로인한등등있으니다시늘리는거예요.기존에있는인원을어떻게배치할것인가를생각을하셔야될것이고,또하나는기획실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미래산업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대해서도조직을어떻게편제를하고운영할것인가를판단하셔야된다는거죠. 조직개편하면실과소의의견은받으나행정지원실이주도를하시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기획예산실에도말씀드렸지만기획조정일을해야되는기획예산실의의견이아주중요하다.기획예산실의의견이누구냐,우리시를대표하고있는시장님의마인드라고생각하는거예요. 이것을하지않는다는것은시장님의생각이없다라는것과똑같은거예요.조직개편을내년에하시든,그다음에하시든집행부의문제지만현재오늘을살아가고있는안동이준비를해야되는일들에있어서조직을어떻게운영할것이다라는것은꼭말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정훈선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지난번에업무보고때말씀드렸는데요.예천안동통합,시장님께한번여쭤보셨나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우리시의입장은당위성에는공감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을어떻게접근해가야하는지는제일중요한것은양시군의주민들의공감대형성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이저희들우선시돼야되고.
정훈선위원
공감대형성하는데있어서노력을어떤걸하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한꺼번에통합하자고하는것은그렇고,지난4월선거원들감염됐을때선제적으로안동예천까지같이검체해서방역하는데.
정훈선위원
실장님시간이오래됐으니까요.행정구역통합에있어서는업무보고때도말씀하셨지만10년전에집행부에서하셨던답변을똑같이답변을하신다는것은전혀일을하지않으셨다.다시말씀드리면관심없다. 집행부는이감사가끝나면어떤답을의회에주셔야되는가하면예천안동통합을하지않고우리가신도시를어떻게활성화시킬것이며,예천안동통합이안되는상황에서안동이미래에대한그림을올해가기전에의회에꼭보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할까요? 의회에서봤을때는집행부에서특히시장님생각은예천안동통합에관심이없으신거예요.10년전에이야기를똑같이앵무새같이묻고답하고묻고답하는데이제까지저희들이기다려드렸던거는예천을하면안된다는이야기로계속했는데,예천은그렇지않아요.다들그렇지않다고요.어쨌든집행부의명쾌한결정을내리시고거기에대한답을주시는데오늘실장님께질의를드리니까예천안동꼭통합해야된다는것도없습니다.예천안동통합하지않고안동이잘살수있는길이있다면,밝은미래를열수있다면그것도택할수있는거죠.저는통합을해야된다는쪽이지만,시장님답변을들어보면통합하지않아도된다는생각을가지고계신것같은데,거기에대한답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런말씀이아니고당위성에는저희들도공감을합니다.
정훈선위원
실장님당위성에공감을하면10년동안이렇게손놓고있을수는없죠.상임위에서공식적으로질의를하고답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까지세월이흘러버렸습니다.비공식적으로예천을자극할수없다라고집행부에서생각을하고,그러나꼭예천안동통합의당위성을느끼고있다면비공식적으로의회에보고를했어야되는게당연하고요.비공식적으로도물밑에서움직임은전혀없었다.이렇게판단을할수밖에없습니다. 예천안동통합이안되는,제가결론을이렇게내려도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제까지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시장님께서는예천안동통합생각이없다.생각이있으면서지금까지하지않았다면이것더큰문제입니다.예천안동통합을해야되고당위성이라는것은통합을해야만이예천이나안동이나잘사는미래가열릴것이다.이렇게생각을하면서도최종권자인시장님이의회나예천도똑같습니다.이런분들이움직이지않았다는것은이것은시민들을상대로죄를짓고있는것이고이책임을어떻게질것이냐라는겁니다. 오늘짧은시간에긴말씀을드릴수가없는데,예천안동통합에대해서시장님의입장을공식적으로말씀해주셔도좋고요.1차적으로의회에는요구하는바이고,길지않습니다.올해가기전에의회에꼭말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실장님.공직자들능력개발을위해서다각적으로지원을하고있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직원능력개발부터시작해서위탁교육을하잖습니까?금년도에는위탁교육한국공공자치연구회에공모과제개발부분에대한역량교육을하셨네그죠.이런것뿐만아니라적극행정을추진하고주민만족도를높여야만이행복안동이라는시장님의구호가맞아들어가죠.우리가지역민들의민원이들어오거나,감사에적발되거나,이런부분에대한사례들을모아서우리공직자들교육을할필요가있다.그래서인적교육이필요할것같다.시민들에응대능력의필요가있다.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도공감합니다.친절교육하고감사에지적된부분이나불친절사례나이런사례도같이교육해서.
손광영위원장
사례를담아서이러한일들이없도록하면서친절교육에들어가야된다이말씀입니다.아시겠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확대를해주시고요.얼마전에이통장선거관련때문에금품수수의혹때문에민원제기된것있죠?보니까안동시이장임명및통반장위촉등에관한규칙제7조에이통장심사위원회가있어요.읍면동에이통장심사위원회가작동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필요시에는운영하도록되어있는데.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들이인지가제대로안되어있다.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다시24개읍면동에다가이런부분들을하달을해서통장회의때공지하도록.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규칙가지고있죠?유팀장규칙드려봐요.규칙제6조를읽어봐요.실장님이직접읽어보라고요.제1항부터해가지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해임및해촉.읍면동장은이통반장이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해임해촉해야한다.다만이통장은제5호부터제8호까지경우에해당할경우위원회의심사를거쳐해임해촉을결정한다. 일,당해리통반이외의지역으로이주하거나행정구역조정등으로이통반이통폐합될때이,신체정신장해장애로직무를담당할수없을때,삼,금고이상의형이확정되어직무를담당할수없을때,사,주민총회에서이통장변경요청이있을때,오,법령또는조례에따른명령및의무를위반하였을때,육,업무수행이불량하거나사회적물의를야기시켜시정에지장을초래하거나이통반장의품위를훼손하였을때,칠,이통반장의임명위촉받고자부정한행위를하였을때,팔,임무수행이외의목적으로이통반장이직위및권한등을이용하거나남용하였을때.
손광영위원장
2항은안읽어도됩니다.이번에민원들어온게제6조제7항에해당될겁니다.이런부분들을이러한예가있기때문에,민원이들어와서인지를시키고,읍면동에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통장회의때분명히다시한번인지를시킬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서이통장심사위원회의가동을효율적으로운영를해서읍면동에서자체적으로시끄러운부분들을잠재우고이렇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역보건법시행령제13조에따라가지고보건소장있죠?보건소장이계속적으로이렇게되는이유가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공모를했는데제반여건이안맞는지지원하는자가없습니다.몇차례공고를해도지원하는자가없고,그직위에하려면전문직인보건직이나이런분들이되어야되는데거기는소요연수가모자라고그래서직무대리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도공석이너무장기간가서는안된다라는인식은하고계시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조속한시일내에조치를하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경제산업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여경제산업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홍연
이홍연경제산업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경제산업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11월25일 경제산업국 국장이홍연
손광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홍연
이홍연경제산업국장
(간부소개)
손광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정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전에뒤에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팀장소개) 세정과장고재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문화복지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협조에감사드리며2020년세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2020년세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세정과전직원은세정업무에최선을다하여지방재정확충에기여하도록하겠으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세정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세정과는자주재원확보를위해노력하는과인데사업이없다보니까많이알려지지않은과인것같아요.그래도올해체납액징수를위해노력해서초과달성하셨죠?수고하셨습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각부서에서1년동안관리하고있다가세정과로넘어오는그러한것들이전년도에비해서올해는어떻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전년도수준입니다마는세외수입에70억원정도체납으로있는데그게해당부서에서1년동안관리를하다가1년이경과되면세정과로넘어와서세정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각부서에서독촉이나아니면재산압류이런것을하고넘어옵니까,그냥넘어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실제말씀드리기약간곤란한부분도있지만업무담당자관심도에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업무담당자가그런데관심있는직원들은독촉고지서발송이라든가압류등채권확보등을해서넘기는부서도있고,어떤부서는약간소홀히하는부서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담당자를전체교육하는것은없나요?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세정과에서는그런교육도하고있습니다.정기적으로담당자들교육도하고거의세입관리팀장께서전화를해서이런부분을사전에자료를받아가지고독촉도하고제대로정상적인절차에의해서추진하라고업무협조를구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시민들의입장에서봤을때는요.1년동안아무말없다가갑자기독촉전화가오고재산압류를한다고그러면굉장히황당하거든요.미리각부서에서정리를할수있도록그렇게관리를부탁드리고요.이것은전부서에서다들어야될일인것같습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앞으로는그런부분들을해당부서와협조를긴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납세자보호를위해서6급세무공무원을공보감사실에혹시배치하셨나요?어떻습니까?납세자권리보호하고고충민원을해결한다고했는데상담건수는얼마나됩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일정부분에상담을하고있는데정확한데이터는세정과에서갖고있지않고요.
이경란위원
공보감사실에있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공보감사실요청에의해서세무직을배치해놨는데실제상당히주민들한테도움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렇습니까?이것을잘모르는시민들이많은것같아요.이렇게좋은제도는홍보를해서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그것은꼭그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과장님.세정과는사업부서가아니다보니까세금잘거두면잘하는거고,못하면못하는건데요.작년같은경우에지방세징수가미흡했었죠?지방세계목표달성도가89%정도나오고,도세같은경우에는74%수준으로머물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현재까지예상은이미초과를해서108%이렇게예상이되고있습니다.늘어난수치만바라본다면세정과가작년에비해서는상당히많은노력을하셨다.세무조사도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작년에는법인수도많았는데1억5,000만원정도세원을발굴하셨는데비해서올해는50개법인에서3억원정도발굴하셨습니다.어려운상황이었는데도불구하고큰성과를이루신것은맞습니다마는이럴수록주민들의소중한세금을잘징수하면서관리하는게저희들의역할이아니겠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종찬위원
이번에고운CC랑남안동CC체납액징수하는데있어서설명을먼저해주시겠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골프장채납과년도분이고운CC가13억원정도됐고,남안동CC가16억원정도되었습니다.이부분은우리가징수하는데어려움은있었는데체납징수팀에서현장에발품을많이팔았습니다.현장에가서그분들하고대화를해보니까,소위말하는엄포도놓고,세금을안내면재산을압류할수밖에없다.소유권도바뀌는그런과정이었거든요.현장발품을많이팔아서올해실지그런부분을자랑하고싶을정도로과연도체납분에대해서징수를많이했다는생각이듭니다.
윤종찬위원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도암묵적으로는우수상을예상하신다이렇게얘기나오는것같습니다마는그부분도어려운부분이었는데행정사무감사라는게지적사항만있는것이아니라저희가각과에내년도예산집행을앞두고더욱더고무시킬수있는과정이기도하니까그런말씀을드리고요.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종찬위원
다만세정과가주요성과계획표를보면동일합니다.작년과그냥판박이로제출하시더라고요.항상.사업부서가아니다보니까이해는합니다마는세정팀이나세원관리팀,세입관리팀,재산세팀이나,체납관리팀을보면토시까지동일하게제출하셨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너무다변화해서세입을발굴하는데뭡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합동벤치마킹.
윤종찬위원
선진세정벤치마킹실시하시면서세무업무에있어서역량을강화하고징수하는데다양한방법을다변화시키겠다이렇게얘기는하시면서결국에는동일한내용을업무계획표에제출하시는것은보고받고시민의대표인우리들의입장에서도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지적을드릴수가있고요.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그런부분은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올해체납차량시설현대화사업은어떻게추진되고있죠?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저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2016년도에구입한영상시스템이었거든요.번호판인식도느리고업그레이드해서쓰다보니까현시점에따라가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2,500만원을시스템현대화사업으로교체를하려고생각하고예산요구했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사업은추진을안하신...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내년도예산에반영해놨습니다.영상시스템현대화사업을.
윤종찬위원
작년이맘때체납차량시설현대화사업을5,000만원올리시지않으셨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그부분은차량교체했는,현재체납차량이근무연수하고계량기내구연한이지나서교체했는차량이,차량은4,000만원들여서올해샀습니다.
윤종찬위원
사업부서는아니지만이런사업도추진하시는데차질없이진행해주시고요.내년도는자주재원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세정과가부담감을많이느끼시고저희도그런부탁을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신경을쓰셔서좋은결과내년에도결실을맺었으면합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440쪽에지방세에보면시세에지방소비세가84억4,600만원정도잡혀있는데요.지방소비세는어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이세금은국세인부가가치세에21%에해당되는금액으로우리가보존을받는그런성격의세금입니다.국세에서받아지면일정부분21%이내에서지원을받았는게84억4,600만원입니다.
권남희위원
이부분이작년에는세목에안잡혀있었는데올해84억4,600만원이잡혀있는데요.작년에는없었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금년도지방세과목에신규과목으로올해표기를이렇게하도록.
권남희위원
신규입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없던세목이생겨서여쭤봤습니다.세입으로잡히는겁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바로세입으로잡혀가지고세출예산에반영합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고질적인체납액이있어서그랬는데골프장징수했다는것은대단히일을하신것같습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
체납금전액이상환된것은아니죠?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이월체납액이31억100만원이었는데징수가29억200만원이되었고,1억9,900만원이체납으로남아있습니다.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직원들이가서골프장을운영하는경영주하고소통을많이했었습니다.그래가지고본세인세금들은다전액징수했고가산규모로1억9,900만원이남아있는데이부분은.
권남희위원
체납액중에가산금만1억9,900만원이남아있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이것은언제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그사람들하고경영주들하고구두약속을,연말까지납부해주는걸로.
권남희위원
올연말까지다납부하시는걸로요.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현장에가서독려를하고노력을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올해부과된것은징수가다되었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올해는골프장세군데에25억1,200만원을부과했는데징수는15억7,200만원정도부과했습니다.10월말까지징수했고미납이9억4,000만원정도남아있는데분할납부하는것을유도해서큰부담이덜되도록해서,10월말에15억원을받았고,나머지9억4,000만원에대해서연말까지납부해주기로약속은되어있는상태입니다.
권남희위원
미납금이9억4,000만원,골프장휴그린CC만빼놓고는두군데에받아야될금액이란말씀이잖아그죠.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남안동CC같은경우는골프장영업중지상태인걸로알고있습니다.고운CC도다개장된상태가아니고부분적으로만운영을하고있잖아요.연말에부과하면다납부가되겠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실지어려움은있겠지만현장에가서소통을제대로했는것같습니다.그분들하고얘기했을때는납부한다고했는데앞으로는고지서를발부해놓고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골프장이부킹이어렵다고하는데,영업중지한상태고,이러다보니까어찌되었든간에연말까지약속을받으셨다고하니까납부가될수있도록독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445쪽에보면요.과오납금환급현황에100만원이상요.건수가상당히많은데요.1만5,000건정도되고금액도증액이되어있는데이유가있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지금과오납이발생되는것을보면자동차세같은경우가연납을했다가정리하는과정에서매각을했다든지그런경우가많이발생되고,그다음에국세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에따른지방소득세환급이많습니다.국세는받고지방소득세는통보가2,3년뒤에주소지로오도록되어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한.
권남희위원
그렇더라도건수가1만5,000건가까이늘었거든요.그런이유로이렇게많은건수가늘었다는겁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과오납현황을보면100만원이상은부과건수가43만.
권남희위원
아니요.부과된건수가상당히많이늘어서,1만5,000건늘었거든요.그러니까당연히과오납금이나환급금건수도많아졌겠죠.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과오납현황에43만1,430건을부과해서과오납으로관리되어있는부분은.
권남희위원
43만1,430건되어있거든요.작년에41만6,000건정도되었으니까상당한차이가있어서여쭤본겁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이것은100만원이상부과한금액인데이것은크게실지세입한다든가그런데작용을크게하고있지않습니다.
권남희위원
갑자기건수가많이늘어서혹시이유가있나해서여쭤보는겁니다.특별한이유를나중에파악하셔서알려주십시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세금부과는정확하게예측한다는것은어려움이있다는것은잘알고있습니다마는이런과오납금이나환급금이발생하면시민들에게행정적인신뢰를잃을수가있습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그런부분최선을다해서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런부분을신경쓰셔서부과시에도좀더신중하게하셔서안정적인세수확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현정부에서는코로나19극복을위해서세제재정이나민생경제안정을위해서여러가지극복지원을세제지원혜택을제도화를만들고있어요. 이런부분에서현재코로나19확산에따라서지방세도우리시에서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방세는시에서지원할수밖에없는현실인데앞으로코로나19가더많이확산되면대책이나세정과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들은없는지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금년에지원내역을보면1억800만원정도확진자및격리자168건에1,800만원,경유업체96건에620만원,전담병원에4,600만원,착한임대인해서1억800만원을지원했는데앞으로코로나가장기화되고계속된다면의회승인을받아가지고지원혜택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착한임대인같은경우는코로나로인해서경제적인손실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세금받으러가서세금독촉하기도미안한그런실정입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지역에서세제를더지원할수있는방안,대책더늘릴수있는부분은없는지?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그런부분을연구해서나중에의회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지역경기가많이어려울때세제혜택을줄수있는부분도찾아야되지만특별히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세입추계예산에서도이런문제가있지않느냐.예를들어서많은세제지원을해줌으로해서추계예산부분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요?세입추계.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금년도에1억800만원을감면혜택을줬는데앞으로그런부분은여러가지모든부분을신중하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착한임대인같은경우는소상인들이장사를제대로못했습니다.그런부분은지원을늘리고,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는신중하게검토를해서지원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정부에서는부과세,소득세,법인세,개소세까지세제지원과징수유예까지세제지원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이것은국세기때문에지원하는대책은없는지요?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국세는우리가관여할사항은아니지만.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시가대처할수있는부분이뭐냐.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그런부분도우리주민들이직접피부로어려움을겪고있다고그러면회의때라든가그런부분도건의도하고해서주민들이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코로나19장기확산에따라서지방세부분이라도좀더소상공인이나어려운분들에게지원할수있는근거를찾아보시기바라고요.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한가지더질의를하겠습니다.감사자료431쪽에보면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이있어요.이부분은세정과에서개별주택가격조사와공사업무를추진하는부분들인데매년개별주택가격을...검증수수료입니까?검증수수료를2억원씩예산을집행하고있어요.이부분은우리지역의검증업무를지역에서해야될부분들인데한국감정원에서추진하고있어요.수수료를받아가는겁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흐름의절차가개별주택가격조사는지자체에서하도록되어있고가격검증은한국감정원이하도록되어있고,결정고시공시는시장,군수가하도록되어있으니까지방자치단체가하는데,이부분이2015년도에구분이되어졌습니다.국토부감정평가사선진화방안에따라가지고2016년도이후에는한국감정원이검사를하도록되어있어서이번에우리지역에5명의한국감정원감정사중에안동에도포함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지역에도감정평가사들이있는데개별주택가격검증업무를참여를못하는이유가뭐예요?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이게부동산공시법제17조에보면개별주택가격은한국감정원의검증을받는다고명시되어있고,해당법률에보면민간감정사들은개별주택가격을검증할수없는것으로부동산공시법제17조에보면명시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한국감정원에이의를제기해서지역에서일어나는부분을지역에서못하면법적인관계가있다하더라도대책을세워서우리지역의감정평가사들이있는데여기에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은없나그런이야기입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2015년이전에보면지역감정사들이감정을해서결정고시를했었는데사실상지역에서감정이이루어지다보니까정확하게관리가덜된부분들이있어서국토부에서선진화방안의일환으로감정만큼은한국감정원에서감정하도록그래명시를하고있어서하고있는실정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역감정사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건의를드리고그런노력은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검증수수료가매년지급되고있는데법적인근거가있더라도우리지역에서발생되는것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그런의견,그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추가로앞서제가좋은말씀을많이올렸으니까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세정과열심히하신것도잘알고있고여건이어려운와중에도목표했던이상으로잘해주셨는데추가적인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특히지방세같은경우에는재원확보라는부분에있어서어려운부분이많아가지고세분화해서접근을많이해야되는데내년도목표액이증가율자체에있어서는퍼센트가통계로따졌을때는크지는않습니다마는증감액으로절대적인수치로봤을때는상당한양의지방세계만보더라도200억원규모,통계로그래되어있는데,목표액을낮추신이유가있습니까?제가항상지방세수확보를위해서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데.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금년도의경우는도청소재지에하늘채아파트가신축이되면서취득세부분이어느정도예상을하고있었습니다.11억원정도목표액을낮춘이유는그런부분하고내년도에는코로나로인해서지역경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목표치는중간에,실지세수를더많이늘릴수있다면중간에추경때.
윤종찬위원
작년에목표할때는코로나도없었을때목표잡으셨지않습니까?올해는코로나여파와중에도이렇게세우셨는데.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목표치를정할때는과거3년정도목표액을정하는그수치에평균수치정도를가지고목표를정합니다.
윤종찬위원
저희가항상이야기하지만과장님께서저랑얘기를나누셨는데요.신도청이들어오고처음에세수확보가잘되었었죠?세금에있어서도세수가엄청불어났다이렇게얘기를했었던기억이납니다. 잘안걷히는부분이취득세부분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올해부동산법관련해서취득세율이상당히많이변화가있습니다.안동시는어떻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취득세는소유권이전등기라든가필요에따라가지고납부하는거니까취득세는그래많은체납은없습니다.예를들어서농민이농지를취득했을때그런과제자료들을제대로제출하지못해가지고전액납부했다가감해주는부분도있고,그런경우고자기가필요에따라가지고취득세는납부하는것이기때문에취득세는거의별변동...
윤종찬위원
항상드러나지않는지방세의징수목표라는게내부적으로는과세대상에따라서지방세는세목이나누어지지않습니까?세율도정확하게법률에따라서정해져있다보니까저희가어떻게할수없고,시세라는것은그렇게추진이될수없는부분인데저는그렇습니다.세부적인목표에대해서어떻게내부적으로가지고계실것같아요.그내용도보고가되어야되는부분입니다. 의원들도재산세라든지,자동차세라든지,취득세라든지,모든지방세부분에있어서각각안동시가어떤부분에있어서세수확보가제대로되지않고있느냐에대한정보가필요합니다.여기내용을보면이런내용이전혀없어요.이것도마찬가지고,성과계획서에도없고,내부적으로만목표를세우시고저희에게전체적으로목표를충당을했다.이렇게말씀하시면그부분에있어서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앞으로는목표액을설정할때산출기초자료이런부분에대해서상세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렇게신경을써서자료로도한번,제가한번받아보고싶습니다.내년도목표액잡으셨는데각세목별로얼마씩안동시가잡았는지저한테도주시고위원님들께도.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그것따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만들어서.
윤종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방금동료위원님들이건의하고지적했던부분들있잖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세밀하게감사답변요지에해주시고요. 2019년도세정과에시세징수목표를분석해보거든요.2019년도에는성과에보면1,070억원,2020년도당초계획은1,630억원맞습니까?목표를.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시세목표가...
손광영위원장
도세시세합해가지고총괄적으로보면,2020년도주요성과를보면1,880억원맞습니까?성과가...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데이터차이가조금나네요.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그런수치는지방세가1,300억원되고,세외수입부분에서.
손광영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고생했다는겁니다.가면갈수록징수하는데,읍면동세무직원들교육은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올해는코로나때문에집합교육은못했습니다마는분기별연찬회도하고상하반기2회로나누어서집합교육을하고있습니다.달라지는세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
손광영위원장
세수징수부분에있어서공직자들의인센티브를지급하잖아요.얼마전에는동등하게지급하던부분들을징수목표에따라서세수를많이징수하는직원들에게인센티브를줄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고했는데징수는그렇게하고있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작년에도40만원에서60만원정도차등지급을했는데올해도상반기에그런부분들을,많이받은건수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직원들성향에따라서차이가있던데요.어떤직원들은퇴근하고나서도거기가서전화하고독촉하고이런직원들이있더라고요.어떤직원들은주면주고,말면말고이렇게하는직원도있다는것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열성적으로하는직원들한테는인센티브가가야되겠죠?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그런부분에는세심한배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금년도성실납세자300명에게5만원상품권전달이다되었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아직연말에...지금은300명성실납세자1,500만원예산으로다집행을했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해보니까어떤기대효과가있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스스로납기내납기하려는의지도보여지고,실지금액으로는사실상크지는않습니다마는얘기를해보면그런부분들에대한고마움도있고납기내내어야되겠다는주민들의생각들도많이달라지고있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장이왜이부분에대해서언급을하느냐하면요.받는사람당사자뿐만아니라이런부분들이전파가되어줘야돼요.주변으로하여금.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확대되어나갈수있도록,함께동조할수있도록만들어가야할필요성이있다는것입니다.아시겠죠?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포상금지급이라든가포상제도이런것도늘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아까동료위원님들말씀이몇분계셨는데관내골프장있죠?체납액이17억9,000만원인데이부분들은어떻게돌아가는지?왜냐하면DI개발하고,더리얼산업하고,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는1억4,100만원이다들어왔네요.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다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여기서문제되는것은DI개발이조금문제가되고있네그죠?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DI개발은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과년도분15억9,000만원받았고,1억9,900만원이남아있는데연말에납부하기로약속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체납에대한부동산압류가되어있는것같네요.맞습니까?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그런부분은납부하게되면압류를풀어주니까,그런노력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체적으로지방세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아까언급을했습니다마는이부분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말씀대로부서간에소통과협의가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정확하게분석할필요는있겠지만이런것을세입재원으로반영해서목표액을선정해야된다.105%했다,107%했다,이래서는문제가있거든요.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알겠습니다.목표액을정할때위원님말씀하신것같이면밀히분석해보고,그런부분을의회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마지막으로한가지만물어볼게요.과오납문제때문에주민세이중납부에따른환급조치요청을한지역주민민원이있어요.주민세이중납부에환급부분이있었어요.이런부분은다해결이되었던데,과오납총건수가43만1,430건되네요.과오납금환급에있어서과오납금이251건중에보면과오납금에있어서도세하고시세를분석해봤어요.도세81건에서13건이기타로나와요.기타는어떤것이죠?그것하고시세에170건중에서30건정도가기타로나오는데기타를어떻게보면이중납부로분석할수있어요?안그러면착오입니까?국세가경정이되어서.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지방소득세부분이,국비경정부분이.
손광영위원장
경정이되어서,법이바뀌어서적게나가는부분이있고내줘야되고,등기를포기해서과오납을내주고.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취득세부분에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착오신고를해서나갈수도있겠죠?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기타부분에있어서는기타부분이없어져야된다이말이에요.앞으로가면갈수록,무슨말씀인지아시죠?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분명한이유가있는과오납환급이되어줘야된다는겁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정말고생많습니다.세정과는제일고생하는부서라고도할수있죠.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회계과장권준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항상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이지원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회계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0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2020년도예산서상에는72억8,181만6,000원인데요.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93억5,167만8,000원이거든요.그러면이것은20억원이넘게차이가나요.왜이렇게차이가날까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이월사업이포함되어서.
이경란위원
이월사업이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그만큼안되는데왜이렇게많은차이가날까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작년에14억원정도이월되었거든요.
이경란위원
14억원이이월되었습니까?어디서이월되었습니까?명시이월은7억원정도인데요. (잠시기다림)
권준
권준회계과장
명시,사고를따로구분을안했는데,이월액14억3,299만1,000원으로그래집계가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월액이진짜많다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올해에내년넘어가는것은대신에4억8,000만원밖에안했습니다.최대한사용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보니까길안면행정복지센터주차장부지매입때문에조금많았던것같네요.너무많은차이가나서깜짝놀랐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올해는최대한집행하려고노력많이했습니다.
이경란위원
명시이월은예산서상에5건이기록이되는데사고이월은3건이있어요.사고이월은특별한이유가있었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사고이월했던중에4억1400만원이길안면행정복지센터주차장부지매입건인데,매입협의가작년에못되어가지고할수없이넘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협의안된것을시작했다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이경란위원
3건인것같은데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2건은직원휴게실리모델링공사인데카페로하고있는데인데.
이경란위원
예산을반영할때는어느정도얘기가되고진행이될수있을때반영을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하는데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하여튼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결과를공개하게되어있어요.혹시알고계세요.과장님?
권준
권준회계과장
자세한것은.
이경란위원
성과평가를공개하게되어있거든요.우리안동시도공개를했어요.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우수해서5개로나누어지거든요.그런데이중에서매우미흡이나미흡에대해서어떻게예산에반영을하셨는지요?2021년도예산에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저들과는보조사업이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예?회계과의것있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저들과는보조사업이없습니다.
이경란위원
회계과것있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있는것은도비상사업비,도비보조사업그한건.
이경란위원
회계과에서구매도하지않습니까?구매를하거나공사발주하잖아요?그럴때매우미흡이나미흡에대해서패널티를주는그런게없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저들은...
이경란위원
과장님예산편성때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평가를하잖아요.평가를한다는것은평가위원들이이사업에대해서아주미흡하다는것은다음에하지말았으면하는그런사업들이거든요.그러면공사발주나이럴때패널티를좀줄수있는그런방향을만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전부서가같이노력해야될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전체부서이야기입니다.어느한부서이야기가아니고요.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정리,요약해주세요.
이경란위원
그러면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현황은혹시그과에는있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저들은보조사업으로취득한것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빗물저장조라든가이러한것들.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빨리빨리...얘기하세요.김경도위원님말씀하세요.
김경도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예산편성은기획예산실에서합니다마는결산업무는회계과에서총체적으로관리하고있는데2020년도전체회계과에서전자입찰및계약은몇건이되죠?제가자료에봤을때는2,228건,1,109억원정도될거예요.계약정보공개추진계약은몇건이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3,659건에1,970억원정도공개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다음에입찰대행은몇건이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26건에73억원정도입찰된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고자하는것은현재안동시지역업체보호를위해서지원지침마련이되어있습니까?예를들어서지역업체우선계약을체결하고지역업체이런부분에대해서정산물품,자재,인력이런부분에대해서.
권준
권준회계과장
안그래도안동시의회제207회시정질문때김경도위원님이발의하셔가지고그이후에안동시지역업체보호및지원지침을시행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저는한번도그얘기를못들어가지고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발췌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내용을저한테자료를갖다주시기를바랄게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김경도위원
공유재산부분에서제가질의할게요.공유재산관리현황전체취득처분임대관리현황을보면회계과에서는취득자료가나와있어요.처분도나왔고임대도나왔고,그런데총체적으로안동시전체공유재산현황을보면8만7,336건에2조8,000억원정도총재산이되고,토지가5만1,641필지9,000억원되고,건물이597동여러가지기타공작물기계선박이부분이공유재산전체가되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공유재산취득과처분을해마다3년동안변화추이를보면취득하고처분하고비율차이가많이나요.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늘상공유재산에있어서매입과매각의불균형으로매년공유재산매입이많이늘어난다는거죠.매각에대한부분은검토를해야되는부분이없잖아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왜냐보통공유재산을전체적으로봤을때세외수입에근간이되고있기때문에비효율적인부분에는매각을과감하게할수있는방안이없나,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저들도보존하기부적합한토지는과감하게매각하는방침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취득이많은부분을보면도로개설이라든지사업을하면서보상을하고시땅으로사들인부분에서취득가가많아지는내용입니다.건수는불균형이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회계과에서공유재산을관리하겠지만타부서도이런부분이있을것아닙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타부서도.매년4월달에공유재산실태조사를하는데조사결과보존부적합하다든지행정상용도가가지고갈이유가없는이런땅들은매각하라고저희들이늘권장하고있습니다.최대한그런땅은매각하도록저들이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각읍면동에도보면그런여러가지짜투리땅이많아요.동에서도공유재산에대한실태파악도1년에한번씩은한다고하지만전혀모르고있는부분들도없잖아있어요.본위원이왜이렇게얘기하느냐하면동마다단체가있는데필요에의해서찾으면동에서는전혀모르고일반주민들이더잘알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개선이되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주민들은그동네오래사셨기때문에사실왔다갔다하는공무원들에비하면실황을잘아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내년도부터는저들도최대한읍면동에가서지도를하는방향으로해서내실있는조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공유재산을유지할수있는부분에대한관리를해야되고불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시수입증대를위해서라도매각할수있는부분은찾아서해야되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체계적인방안이모색이되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읍면동에비치를해서1평,2평이라도읍면동에서현황판을볼수있도록이런것도추진해야된다는거죠.과장님어떻게하십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조사를통해서매각가능한필지는읍면동.
김경도위원
현황판이라도,예를들어서중구동,서구동,명륜동에속해있는공유재산현황판이라도갖다놓는게좋다.볼수있도록해달라그얘기입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매각가능한필지를저들이현황판을만들어가지고할수있도록내년에는추진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동료위원님들이여러가지의견들을개진했습니다마는공유재산있잖아요.실질적으로읍면동에가면9평,10평,이런부분들이상당히깔려있습니다.이런부분에일반재산들을각부서에서건설과나도시디자인과에서모든행정행위를하고난부분을다시회계과로행정재산으로발빠르게바꿔서그런부분을그지역에있는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해줘야된다이말씀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것과더불어서공유재산취득하고처분할때동료위원님들각지역에위원님들이내용을몰라요.이런부분을할때실과소에서작년에도이부분에대해서감사때지적된부분인데요.제대로시행이안돼요.이런부분이시행되도록해주시고요.또한가지는지역업체활성화부분,지역에있는제품과인력장비를활용하기위해서지역업체보호및지원지침이있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들제대로활용이안돼요.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있죠?이법에따라서도적용을안시키고있어요.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가있죠?이부분도제대로적용시켜서우리지역이보다더지역주민들이생동감있게일하는분위기를만들어줄수있는그런계기를모색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공감하고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뒤에배석한팀장님들늦은시간까지정말고생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내일오후2시부터는보건소와평생학습원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일정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