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14시00분 감사시작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의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이번감사는작년감사이후1년간집행부의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감사를하게되는바,실효성있는감사를통하여집행부에대한효율적인견제와대안을제시함으로써지방자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감사계획서를참고해주시고,감사진행순서는감사자료에의해해당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질의및답변이끝난후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으며,필요시현장확인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감사는공개를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는비공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이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증인을대표하는해당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연
이홍연경제산업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경제산업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11월25일 경제산업국장 국장이홍연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연
이홍연경제산업국장
경제도시위원장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늘경제산업국에많은지도와편달을해주신데대해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올해는경제산업국의임직원들은시민들에게맞도록시민의시정활동을하였으나특히올해는코로나19로인해서행정추진에애로가많은한해였습니다.그러나업무에임하는자세는언제할까?그러면지금하고,누가할까?그러면내가한다는자세로남은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에열심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간부소개) 경제산업국은6과29담당99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은돌아가셔서업무를보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일자리경제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일자리경제과업무추진을위해아낌없는격려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감사를드립니다.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자료요구나아니면민원을말씀을이렇게드리면정말잘해주셔서늘감사하다고생각합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 안동사랑상품권에대해서얘기하겠는데요.우리안동사랑상품권이’19년도에50억,그다음에올해2020년에해서200억해가지고250억의안동사랑상품권을제작했잖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벌써제가11월초에은행에갔더니이게벌써매진이되어가지고,다판매가되어가지고그게없다고하더라고요,상품권이요.그런데,이게지금10월까지는10%를할인해주고,그다음에11월부터는6%를할인을해주는데어쨌든이게벌써매진됐다는게조금잘납득이안가고요. 어쨌든우리안동시상인들소비촉진을해서경제활성화를하기위해서이상품권을만들었잖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렇게좋은취지로만들었는데,상품권이벌써이렇게판매가다되었다는것은정말안동시민들이이것을잘열심히사용을해서그런것같은,그렇게활성화가된결과가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보면’19년연말에상품권발행을시작해가지고50억을발행하고올해들어와가지고200억까지했는데실제로시민들이많이사용하고전통시장이나소상공인들을위해서많이사용한그런결과입니다. 결과인데,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일부판매대행점이지금은행하고농협이래가지고신보까지해가지고44개소쯤되는데파악을해보니까일부소규모로판데는거의다팔렸고농협같은데큰데는조금남아있어요.지금도4억정도남아있는걸로그래파악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4억정도남아있다고하는데제가갔을때저는한번도구입을못했어요.그래서이거는일반은행에갔을때는우리여기시중에신한은행이나이런데는가니까벌써이게다판매가되고내년까지기다려야된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거는제생각으로는이렇게좋은취지로만들었는데이걸혹시나우리일명상품권을깡을한다고그러나,그렇게해가지고사용할수도얼마든지있을수있을것같아요.이게은행이자에10%라고그러면되게높은이율이거든요.지금예금이자가잘해봐야1%,2%잖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니까10%다보니까여기에대한이렇게상품권을깡을한다든가이렇게했을때에대한대안은우리가가지고있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그래도저희들이제당초상품권을우리시에서발행할때도그런우려도많았었고했는데,실제로저희들도그런것을조사를해보고했는데실제로잡기가어려운그런게있습니다.혹시그런실체가있으면잡아서저희들법이올해5월달에제정되고7월달부터시행이되는데1건잡으면1차에는1,000만원정도과태료물고이런게있습니다. 그렇게하는데저희들도일부또보면구시장이나신시장,그다음에태화동쪽에일부신고도들어와서나가보고하면그사람들이야기는자기들가게에외상해놓은것을갚았다.상품권으로갚았다.이런식으로답변을하고이러고,저희들은수사권이없다보니까사실그것밝히기가어려운데,내년도에는좀더판매대행점도불러서교육도하고,만약에의심스러운게있으면신고를해라.그러면저희들도경찰에의뢰해서조사를해가지고과태료도물리고그렇게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내년도예산을보니까1,000억을상품권을만든다고그래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그것은이제1,000억하는것은우리발행한도를행자부에서정해주는데,국가에서정해주는데발행한도액이고,내년도에일단우리한도는받아놓았지만발행은거기까지안할계획입니다.안하고발행추이를봐가면서분기별로처음에한100억정도해가지고발매되는속도를봐가지고,추진되는상황을봐가면서분기마다조정해가면서,만약에저희들내년도에한300억발행하고나머지700억을못한다그러면그나머지국비할인해준금액만우리가반납하면됩니다.나머지는우리시비는안쓰면되고이렇게됩니다.그러니까크게염려안하셔도될겁니다.
배은주위원
아니,그런데그러니까업소에서가게에서이거를상품권을가지고와서받잖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가게주인들이이것을상품권을만약에내가족이6명이라면,아니면4명이라면이걸다그냥,지난번10월달에는1인당100만원씩한도가되어있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한도는.
배은주위원
한달에.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9월,10월두달동안100만원했습니다.
배은주위원
두달동안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60만원하다가그때는코로나때문에.
배은주위원
한달에60만원인데그때9월,10월두달간은100만원씩했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서매입해가지고이거는그러면부가세는어떻게하나요?이걸받으면?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세무서하고도이야기했는데받으면원래점주가부가세를신고할때같이해야됩니다.해야되는데사실그게안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일부식당같은데는우리가조사한이런데는틀림없이그런조건을달아가지고부가세를신고하도록그래조치를했는데본인이안하는데는할수없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법으로,이게이제규정인데세무서에신고도하지않는다.이렇게된다면결국은탈세를우리안동시가조장하는그런역할을하지않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런것때문에저희들은내년도에발행하면서카드하고모바일하고같이해가지고그런것은완전히카드를긁으면이제세원이다잡히는상태이기때문에그런것도확대발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지류는좀줄이고카드하고모바일로그래나가는걸로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게맞지싶은데요.이게종이로,우리가지류로한다면우리가안동시에서그렇게탈세를조장하는,그상인들한테도움을주기위해서,이렇게경기를활성화하기위해서그랬지만결국은우리가탈세나규정을어기게되는그런조치인것같아요.그래서여기에대한대안을마련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건의를드리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사회적기업에대해서체납현황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사회적기업의체납현황을과장님,부서의것다알고계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들사회적기업체납은1건이.
배은주위원
이게가족한테임금을줘가지고체납이970만원정도추징금을받은게있어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있는데이업체가폐업을했어요.가족한테인건비를주고폐업을했는데,여기에대한추징현황이나이런게결과가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사회적기업은2014년도에사회적기업으로등록하고본인하고이제,2014년도에그때가족을채용을해왔었는데,2014년도그당시에는지침상에가족을채용하지말라는그런지침이없었습니다.없었는데2015년도에지침이바뀌면서가족은채용을못하도록그렇게바뀌었습니다. 그러고난뒤에이사람들이그걸저희들공지를했는데그것을인지를못했는지계속가족을사용을1년동안해가지고970만원임금을받았는데,그러고난뒤에저희들그내용을알고환수하고이런조치를하려고하니까이제사회적기업폐업을하고하여튼연락도안되는그런상태로최근까지.
배은주위원
지금연락두절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것의료보험이나이런것으로확인할수있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부분도한번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의료보험이나급여이런것으로그보험이나확인을할수있으니까.하여튼이런일이있게되면사회적기업하시는분들한테,모든업체한테이게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이런것은좀과장님이챙기셔야될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저희들사회적기업에지원해주는게거의인건비로많이나가는데,사실지금은전혀그런걸못하도록해가지고당초시작할때부터공문도나가고해가지고돈주면서도또주시하고이래가지고는그런게없습니다.없는데처음에초창기에시작할때그런지침이바뀌는과정에서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게알게된게언제였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이제’16년도에5월초에이제약정해지하고환수조치를했는데그때부터연락이안됐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조금됐네요.폐업은그러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환수조치하기는’16년9월달쯤했고요.이분들이폐업하기는2016년5월초쯤한것으로그래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아직도과에체납으로남아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게어차피5년이상관리를하기때문에남아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러면이것세정과로넘어가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세정과로넘어가서관리하면서저희들도같이관리합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하여튼여기에대한부분을사회적기업하시는분들한테피해가가지않도록이런것은체납은좀과장님이챙기셔야될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꼭이렇게부당하게이득을가져간데는추징금을받도록하시는게,촉구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한번더추적해서살펴보도록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우리청장년일자리가우리일자리경제과에되게많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청년일자리사업,그리고청년창업지원사업,그리고도시청년시골파견사업이렇게해가지고청년에게지원되는일자리사업이되게많은데요.이렇게많이지원을해서결과물이과장님,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주로하는게,사회적기업에고용된직원들인건비를지원해주는그런형태인데요.실제로저희들사회적기업이지금예비가18개하고인증기업이21개되어서39개정도있는데거의그중에도특히잘되는사회적기업같은데는또뭐활발하게사업도확장하고많은취약계층도고용해서일자리도증가하고그런식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제우리가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청년일자리를그예산을보조를하고있는데,저는이제개인적으로본위원생각은요.우리청장년,그리고여성,그리고고령자그런취업별로전문상담을해주는그런우리TF팀이좀있어야된다는생각이있거든요. 이런취업에관련되어서센터가있거나아니면TF팀이있어가지고정말이게사후관리가되는1대1로이렇게맞춤형토털서비스라고할수있는이런게사후관리가되어가지고취업이끝까지되는것을,이렇게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이있어서건의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들우리과에서는보면종합민원실에취업상담사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가지고상담도하고취업안내도하고여러가지일을하는데그데이터를다관리하고하는데지금올10월까지상담이전화상담하고해가지고한700에서800여건되고그중에취업을한90몇명이했습니다.하고공공기관을제외한23건은일반기업체에도하고그런식으로안내를하고데이터도관리하는데,좀부족한면이있습니다.그분이전문적인것은아니고교육만받고그런안내를하다보니까좀그런게있는데앞으로좀전문적으로잘관리할수있도록.
배은주위원
예,전문적으로기업하고연결해주는,교육을받았으면기업하고연결해주는이런부분이있어야끝까지우리가조금이렇게맞춤형서비스를해주는그런게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그것도잘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복순위원
과장님,일자리경제과는우리안동시에서정말중요한과중의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아까말씀하셨듯이올해가좀특별한해이기는하지만어쨌든집행률이62%라는부분은,연말까지집행률을더높이도록하시기를바라고요. 우리공모실적을보니까다른,그러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할수있는여러공모실적들을보니까행안부것,중소기업청,그리고보건복지부,농림부,그리고여가부까지할수있는여러공모사업들이엄청많더라고요. 이걸할수있는것들이사회적기업을하고있는그런단체들이할수있는그런공모사업들이엄청나게많은데,실제로일자리경제과에서이것을가장주도적으로딱틀어쥐고해주었으면하는바람이있는데공모실적이지금2건밖에없어요.그것도지금한국에너지공단,중소벤처기업부이것딱2개인데,이건일자리경제과에서주도적으로해야되는공모사업이너무저조한것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셨듯이사실좀공모사업이요새는,이제정부에서어떤예산을주어도무조건그냥전에같이내려주고그러는게아니고공모를해가지고지역별로내려주는데,사실예산을확보하려면공모를많이해야됩니다.해야되는데그런면은좀부족했다고인정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안동시가다른,도에계시는분들이어쨌든다른지역에비해서안동시가좀소극적이지않나이런얘기를좀들으시지않나요?꽤많이듣는것같거든요.좀더적극적으로앞서서일을하셔야되는데소극적인부분들이많다는얘기를많이듣습니다.그결과가이공모실적이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일자리경제과에서앞장서서각부처에서할수있는여러사업들을담당공무원들이못하시면여기와관련되어있는여러사회적기업들이있지않습니까?거기와같이해서서로의견을소통을하면서할수있는일들이많을텐데하는아쉬움이있어서.그래서이제건의를드리는거고요.그러니까내년에는좀더적극적으로해달라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코로나19로인해서지금소상공인지원이올해굉장히치열하게,경쟁이치열했다고하더라고요.올해지금대출실행한걸보니까758건에269억,거의건당한3,500만원정도의대출을실행했더라고요. 그런데그때1차,2차재난지원금하고소상공인지원금하고막시점이같아서그랬는지절차가너무힘들었다고해서,일자리경제과에서다른과도다같이갔다고얘기를듣기는했지만진행이좀많이늦어서불편함을호소하시는분들이계셨거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할때는사실사전준비가좀덜되어서그랬는데나중에일용인부도채용하고해서원활히돌아가도록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진행이좀빨리되도록,다힘은들지요.올해는정말다들너무힘든한해였기때문에,산불도그렇고장마도54일이나너무길었고또이런코로나로인해서생각지도않은일들이있다보니까다들힘들고벅찼다는것은인정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말힘든사람들은소상공인이라는거죠.그분들이정말필요로,도움을요청했을때즉각진행이되어야되는데그것이잘진행되지않았다는얘기를들어서그것도일자리경제과에서선도적으로좀홍보를하고했어야되지않나해서시정을촉구하는뜻에서말씀을드린것이고요. 그리고우리소상공인점포재개장지원사업으로1만2,500개나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가능했습니까?1만2,500개소에다가68억원을지금지원했다고되어있는데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제그게신청을받아서한것인데요.이제그때코로나가한참나올때확진자가다녀간점포는신청받아서300만원씩지원해드렸고매출이감소한소상공인은100만원,그외의소상공인은50만원씩해가지고그정도로지원을했습니다.그때이제우리하면서도비도받고했지만우리시비예비비를한45억정도썼고,그래서68억으로,도비13억하고그다음에우리예비비45억정도쓰고해가지고그렇게지원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빨리조치를취한것은맞는데이개수가생각외로너무많아서,1만2,500개소나된다고해서여기들을다지원을할수있었는가라는,물리적인상황들이제가궁금해서질문을하는겁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그래지원이되었습니다.이제거기에서빠진분들은유흥주점이나이런데는빠지고나머지는우리소상공인은동네구멍가게부터시장의상점까지다그렇게1만3,000여개정도보는데그중에1만2,500개정도가지원이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정도처리를하려면정말주말없이일을했지않았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질문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우리감사자료한번보겠습니다.37페이지민간단체보조금집행내역인데요.전통시장연계관광상품지원5,500인데,이게집행이덜되었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앞에는이제440만원집행하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여기는다집행됐다고이렇게표시한것아닌가요?그렇지요?이것은표시를어떻게해야되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부분은저겁니다.우리외지에서.
남윤찬위원
예,알지요.사업내용은아는데,여기에집행내역으로나왔는데이걸로보면집행다된걸로이해를할수밖에없는데,그렇지요?자부담이0원이라는뜻인가요,아니면집행내역을다했다는뜻인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것은전체적으로예산을지원했다는그런내용하고,자부담분은없다는그런내용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런데집행은지금보면거의못했습니다.못하고한500만원정도하고나머지는.
남윤찬위원
예,그러니까요.이것집행내역이라고해서집행했는지안했는지를표시하는건지이것이앞에하고좀달라서질문을드렸고,이것은그냥질문이고요. 조치결과를보면요,34페이지에보면복지포인트일부를상품권으로지급했다고그랬는데.그죠?코로나19피해,각종재난지원금을그렇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복지포인트로도지급했고안동사랑상품권으로도32억원을지급했다이렇게우리과장님께서조치결과를말씀하셨지않습니까.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일반적으로상품권은10%할인하지않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여기는지원할때어떻게10%할인해서지원하는겁니까,아니면그냥정상가로지원하는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사는것은우리예산으로10%할인해서사고지급은액면가대로주는겁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코로나피해보신분들에게만약에100만원을지원한다.그러면상품권을100만원지원하지않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우리시에서는10%할인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90만원에사가지고그사람한테주는것은100만원어치를주는겁니다.
남윤찬위원
100만원가치로주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100만원쓸수있도록그렇게.
남윤찬위원
그러면우리시에서는10%득을보시네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남윤찬위원
100만원주라고그랬는데10%할인해서주시면어떻게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죄송한데요.일반인이살때는10%할인을받고우리행정기관이살때는할인이없이100%지급한답니다.죄송합니다.제가착각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부분은이제우리건의사항이이제상품권이더활성화될수있도록이렇게건의드린건데,이것도한번잘해주시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35페이지에보면요,이제건의사항이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입니다.우리도시계획조례가있지요?발전시설에대한허가기준조례가있습니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거기에는이제보면민가에서5호이상몇m다되어있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그런규정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에위배되면우리가허가를안내주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현실적으로보면이제토끼사육장.그죠?뭐버섯재배사민가옆에서이렇게지어서그위에태양광을얹는다는말이에요.그것은편법아닌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저희들이그런규제를하니까하시는분들이편법을사실합니다.편법으로하는데그게이제조성은버섯재배사부터뭐1년간거래실적을받는다든가그런식으로하는데그런것을좀이용하는분들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우리과에서도알고계시잖아요.그죠?우리민원실의인허가팀에서도같이해야될부분인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편법을막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제일반땅에하는것은그런제한을받는데만약에건물위에하면그런제한을없이할수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을.
남윤찬위원
그런거지요.산속에서많이하는데.그죠?10m부족해서우리도시계획조례에의해서민가에서300m이렇게규정이있지않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거기에10m부족해서허가를안내주는거예요.그런데버섯재배사이렇게이렇게해서민가바로옆에서하는것은나중에태양광을올릴수있는거예요. 우리과장님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하시나요?이것은역시민원실의인허가팀하고같이협조해야될사항인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우리과에서는태양열허가조건을맞추면허가가나갑니다.나가고나머지이제개발행위쪽이라든가그런민원부서에서이제그런걸따지고안되는것도또.저희들은1년에태양광허가를100건을내준다고그러면한30%는시행이되는데70%는그조건을통과못해서또못하는것이많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실은우리과장님소관이아닐수도있는거예요,그런부분은.민원실의개발행위팀에서할수있는부분인데,결국은이런총괄하는부서가우리과장님부서아닙니까.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부분에맞지않는부분을우리민원실이개발행위팀하고협의에서행정협조를해서이렇게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이거?이민원이상당히,실질적으로태양광민원이전부이런민원입니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것도.
남윤찬위원
편법이지요?우리과장님알고는계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특히버섯재배사이런걸이용하는분들이많습니다.
남윤찬위원
예,버섯재배사한다고그러고창고짓는다고그러고이렇게해서바로옆집에,이웃집바깥에이렇게하는거예요.그러면이렇게또민원충돌이일어나는거예요.300m라서산골에는안되는데우리집옆에는되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게이제토지냐,건물이냐그차이때문에그런문제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지요.토지에는안되는데토지가안되니까창고를지어서,버섯재배사를지어서1년,2년있다가그위에태양광을올리는거예요.그죠?우리행정은우리과장님도계시지만또과장님소관아니면또연관부서하고행정업무협조,업무협의를해서이것을한번민원해소방안,이편법을근절시킬수있는방안,그걸한번고민좀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부서간협의해서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마지막으로전통시장,이거는좀많은데요.활성화추진실적을볼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안동시에는전통시장이지금지정된곳은네곳이고.그죠?구시장,신시장,북문시장.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풍산하고,구담에있고다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풍산시장하고구담시장은전통시장으로는등록안되었지요?되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도전통시장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자료를봤는데요,전통시장이올해한3년치가한100억정도하드웨어쪽에.아케이드한다거나화재속보기,쿨링포그,기타등등하면한100억정도가투입되었습니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렇게100억정도투입했는데전통시장이나그주변상점가에서효과가있다고좀느낍니까?어떻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아케이드한이런부분은사실효과가사실많습니다.지금여기에보면비를피하고이런면도있지만또환경정비측면도있고여러가지로이제그런효과가많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거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일반법은안되니까특별법까지만들어서이렇게전통시장주변을이렇게지원하는것이지않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
남윤찬위원
그런데우리과장님,한15년전,20년전하고그때는전통시장북문시장뿐아니라전체적으로호황기였습니다.그죠?1990년대까지는그렇죠?지금은전통시장이안되는이유가많지요?1번이인구가주는것이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다음에구도심에서신도시로인구가유입되니까구도심이정체되는건당연한것이고.그다음에인터넷발달하면서집에서다물건구매하고이런부분이있는데요.그래도과장님은전통시장살리려고이렇게100억까지투자해서전통시장하고상점가를살리려고이렇게노력하시는데어떻습니까?이거하드웨어에만계속이렇게투입하는것보다다른방법은없겠습니까?우리전통시장주변이나상점가를살리는방법?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그래도올해같으면공모사업으로중앙신시장같으면문화관광형시장그런걸로했고.
남윤찬위원
많이하고계시지않습니까?공모사업부터해서컨설팅부터해서그렇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구시장은르네상스사업을신청해가지고아직발표는안났습니다마는그런상태이고.북문시장을봤을경우에도사실최근에아케이드를하면서시장환경이많이좋아진그런걸.
남윤찬위원
뭐,시설현대화사업부터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
남윤찬위원
주차공간지금짓는것,주차장을지금확보도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신시장부터조그마하게그렇게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중앙시장은앞에주차타워가있고문화의거리쪽에지금현재58면되는걸좀확대해서주차타워를만들어가지고한130면정도그렇게추진을지금.
남윤찬위원
한개만,제가한세가지정도말씀한번드려볼게요.지금도대우증권자리에주차타워건설하려고이제교통과에서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준비중이고.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또중앙신시장도지금현재주차타워가있고,육교앞에말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있고,또전통시장음식의거리그밑에보면또갈비골목들어가는데도거기에보면공영주차장이있고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중앙문화의거리주차장입니다.
남윤찬위원
이렇게주차장이쭉있는데그래도우리가대형쇼핑센터지요?홈플러스와경쟁이안되지요.왜안됩니까?홈플러스는그안에원스톱으로다하지요?주차장도안에있고화장실도다안에있고따뜻하고여름에시원하고.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래도아무리주차장을지어도경쟁력이참힘든데.우리교통과하고협의해서주차단속하는것있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금현재는5분동안은알림서비스하고유예해주지않습니까,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거를우리가과장님이나저나이제상점가에옷을사거나신발을사러갈때한번들어가면15분내지20분은걸리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에5분하다가이제현재는15분으로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시간대마다다르지요?오후4,5시이후에집중적으로우리손님들이많이들어가는시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시간대로하는게아니고전체적으로제가알기로는.
남윤찬위원
그걸확인해서상점가에가서상인들하고의견을들어서,계속거기에서상인들이제기하는민원이뭐냐하면잠시정차라고그러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정차시간을조금늘려달라이거예요.그교통과에서는당연히교통난해소를위해서단속하는게우선이지않느냐하는데,사람이,그시장이살아야되지요.상인이살아야되고전통상점가도살아야되지요. 저는가끔은이제사람도붐비고차도붐비고.이렇게하면서교통난이조금있는것은우리시민들이이해좀해주었으면싶습니다.요즘전통시장이나전통시장상점가를살리려면,차도좀밀리고사람도북적거려야장사가되는거죠.이단속하고저단속하고다해버리면전통에과장님,3년에100억씩투자한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저는과장님께건의드리고싶은것은주차단속을조금유연하게할수있도록교통과하고업무협의를좀해달라그걸건의드리고싶고요.두번째는이제문화의거리,차없는거리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금그게한10년넘었죠?언제까지한,일단지금차없는거리하고있지않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거기에가보면그장점도있습니다,분명히.예산을수십억,수백억들여서장점도있는데결국은전통시장주변상점가를살리려면저걸한번고민해보시면어떻겠습니까?차없는거리를취소하고일방통행으로해서차가지나갈수있도록. 그게어느과인지모르지만그것도시장상점가에가서주민들의얘기를한번들어보시고,어떤의견인지.그분들이문화의거리계속유지하고싶다면유지하는것인데,그분들이차없는거리를취소하고일방통행이라도차가지나가게끔해달라하는의견이있으면그의견을한번들어주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것주민.
남윤찬위원
제가어느지역에가니까차없는거리를만든도시에가봤는데다죽어버리는거예요.그런데우리도지금저녁에청소년들이조금가는거예요.그죠?실질적구매력은40대,50대이상분들이많은데,청소년들의문화공간으로지금자리매김하고있거든요.어쨌든전통상점가를살려야되잖습니까?과장님은상점가를살리는게주목적이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그것도한번우리관련부서하고협의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 마지막,철도역사가연말이나연초에이전하지요?우리기차역?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12월17일쯤이전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도시재생과의업무보고받으니까요,거기에공원한다그러고주차장한다고이렇게하시는데.우리일자리가상점가,전통시장이것살리는주무부서인우리과장님께서는의견을한번주시기를건의드릴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저기차역이이전되고그자리에공원한다,주차장한다이렇게하는데요.그래해서는사람이힐링하러오지상품구매하러오지는않지않습니까?차라리상업화시설을하든지대형아파트단지로하든지주변에가서직접우리과장님께서주변상인들에게의견을한번구해보시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의견을구해서과장님께서강하게간부회의가시든의견을한번피력해주시는게어떻겠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알겠는데,지금보면아직그것은도시재생과에서용역중인데주차장은보니까지하에들어가는걸로계획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제시장쪽으로연결하는도로를만드는그런걸로.
남윤찬위원
어느시장쪽으로연결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게구시장하고.
남윤찬위원
지하로말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중앙문화의거리하고연결하는그런안을저희들도내고했습니다마는,그래되는것이고.그위에는보니까하여튼철도시설공사하고협의중인모양인데그것은.
남윤찬위원
그것지하주차장에서구시장연결한다는데요,홈플러스가면1층엘리베이터타면바로다갑니다.거기에차세워놓고언제지하로가가지고구시장으로갑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지금보니까주차장을한다는계획은있는데그게이제시장하고연결하는그런게아직설계가안들어간것같더라고요.그래가지고그이야기를저희들.
남윤찬위원
마지막으로이제드릴게요.철도역사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과마다의견이있을수있습니다마는우리전통시장살려야되는,또상점가를살려야되는우리주무부서장님께서는주무부서장님이하는업무를기준점으로해서우리시정책하시는분들에게의견을전달해주셨으면그런건의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김백현위원입니다.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41쪽에보면인력시장1일취업안내소운영실적있잖아요.그렇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거기에보면하루한30명정도이렇게취업안내를해서,1일취업이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이제우리가사실은안동시가그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수요와공급이잘안맞아요.그죠?잘안맞고사실은시민들중에서일자리가없어서상당히고민하는분들도많고.또인력을못구해서고민하는분들이많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중간역할을우리안동시가1일인력시장을통해서이걸충족을시키는역할이중요하다고보는데.이제우리안동은농촌지역에서도요즘거의가인력구하기가상당히힘이들어서작년대비인건비를보면1일한7만원,8만원하던것10만원이상호가하고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게안그래도어려운농촌에사람구하기힘든데외국근로자들도코로나19로인해가지고충족이안된단말이지요.그래서이거를어떻게해결하느냐에따라서상당히시민들한테편의를제공하는건데. 타지역에,타지방자치단체에보면외국인력을이렇게도입해가지고농가인력을공급하는,이것은농정과에서해야될역할이지만이것상당히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래서이거를1일취업안내소그냥이렇게찾아오는,구직하는사람들만와서이렇게하는것이아니고사실그것을좀적재적소에이렇게알선해서공급을할수있는역할도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제이게운영실적은이렇게나와있지만이것보다더탄력적으로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써서해결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1일취업안내소는주로일용직근로자들한테건설현장으로주로많이하고나머지는또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우리농정과에서운영하는근로자복지회관에서농촌하고연결해가지고하는게있습니다.거기에서는주로농촌으로연결을많이하고,저희들아까조금전에1일취업안내소는거의공사장인부식으로그래나가는걸로.
김백현위원
건설현장에.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에태화오거리에있던걸그걸이제좀이래미관상이래가지고근로자복지회관으로옮겨가지고일하는그런어떤겁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일하는분들은건설현장에일자리가없으면농촌지역이라도와서하루하루버는사람들이니까.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게해서수요와공급을잘맞추어주시기를당부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이제44쪽에보면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비가1억5,250이되어있는데,이거는실적은보면3팀에5명작년도가그렇고,올해는1팀에2명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실적이?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우리도시에서시골로들어온청년들에게거의사업화자금을지원해주는것인데요.연차적으로관리하다보니까이게연차가끝난분들은나가고또새로들어오고이러다보니까1년차’19년도에는3팀에5명,그다음2차년도는1팀이런식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그런데.
김백현위원
이게사업자금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사업화자금을연3,000만원을.
김백현위원
사업화자금을1인당3,000만원까지이제지원하는겁니까,빌려주는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지원하는겁니다.
김백현위원
3,000만원주는거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올해같으면1팀에2명실적을가지고있는데,이게지금서울특별시같으면시골로청년들을보낸다는말이에요?왜보내느냐?올해아시다시피주택난때문에서울시가골머리아프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지금아파트값이치솟고하니까이게해결이안되니까시골에서올라온청년들이나또취업을하고자하는청년들을도시에서시골로보낸다는말이지요?거기에지원하는게있다고들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도하고서울시하고MOU를해가지고서울시의청년을받는데작년에는인원수가좀많았는데올해는많이줄었습니다.한8명정도줄었고,작년에는열몇명이었는데그래하는게우리시에도올해와있는게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청년들이안동에파견되어보면사실6개월씩이렇게돈만빼먹고다시또서울로부산으로가는것이아니라이사람들을안동에정착을시켜서안동인구를늘리고,또결혼해서이제이렇게영구히정착할수있도록제도를만들어주어야되는데사업화자금3,000만원줘가지고이게1년,2년지나서실패하면또가는사람들이라는말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제이런사업화자금을주어가지고자기들이자립하고이런것을기대를하는데사실사업을하다보면또이렇게여건이여의치않으니까또.
김백현위원
가면어떻게조치를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어떤융자금으로주는게아니기때문에지원금으로준.
김백현위원
융자금같으면회수를하면되는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한번받으면3년간은우리시에머물러야된다는그런조건이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3년간머무는조건이지만사실3,000만원가지고사업화자금을하기는태부족이고또자기능력이어느정도받쳐주거나안그러면부모의능력이없으면이것가지고는그냥3,000만원가지고한1년정도버티다가주소만놓아두고또객지로가는거예요.그것감독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철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철저히따라다니는것도아니고주소만여기놓아두고그냥서울·부산가서돈벌고하는데,그것감시감독이안되잖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것도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대도시에,서울특별시나이런데는인구가많아가지고이제전부다시골로보내는어떤정책을쓰는데우리는한명이라도더받으려고지금하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걸네트워크를잘형성해가지고정말로이사람들을잘받아서안동에정착할수있는어떤그런일자리하고접목을잘시켜주어야되지그냥이게정책적으로그냥실적만가지고있어서는안된다.이아까운예산을그냥개인한테3,000만원줘가지고그냥끝내버리는거예요.이것은무의미한거라고봐.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중앙정부에서정책을그렇게하더라도이것은철저하게관리감독을잘해야된다고봐요.여기에대한앞으로행정감시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근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의회에서도논란이됐던부분인데,북부권사회적기업지원센터있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운영은정상적으로되고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는운영하지않습니다.않고자기들이이제사회적기업이되는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고하는조직인데그걸로이제운영을하고,또우리복지과에서주는돌봄서비스이런걸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행정에서지원해주는것은하나도없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우리과에서해주는것은,우리과에도일부사회적기업으로는지원이나갑니다.사회적경제허브센터쪽으로지원이나갑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원래목적대로잘운영되고있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제북부권지원센터로서는기능은안하고있습니다.안하고,자기원래당초에했던사회적기업으로운영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지원센터업무는안하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허브센터나지원센터나차이점이뭐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허브센터는사회적기업으로자기가등록해서하는그런거고요.경북북부지역지원센터이거는우리북부지방의시·군10개정도를해가지고,아까한위원이말씀하셨듯이사회적기업이이제공모를한다든가네트워크를한다든가이래가지고자기들끼리이제하는그런,형성을하려고하는그런조직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제그게동의가안되기때문에예산지원도안했고그일은전혀이루어지지는않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위원생각은그조직이,사회적지원센터가꼭필요하다면그러니까위탁운영을안하고시에서직접할수도있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일이우리시공무원들이하기에는좀그런면이있습니다.전문성도좀있어야되고여러가지로있어야되는일이기때문에.지금얼마전에구미에서이사람들이지원되었다고하는데그것은구미에서그런시설을한번유치하겠다고우리견학을하고가기는갔습니다.갔는데우리사실그런게우리시에도있어야안되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업무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고요.그리고우리동료위원의지적이있었습니다마는신재생에너지공급과관련해서주무부서가일자리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잘아시다시피현장에가보면벌두통갖다놓고벌집이라고그위에태양광을설치하고,또버섯사도마찬가지예요.버섯나무두어개갖다놓고버섯사라고해서이렇게,오대같은경우에는상당히대규모로이렇게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행정입장에서보면신청자도민원인이고반대하는주민들도민원인이지만좀일자리경제과에서주도적으로타과에미루지말고좀주도적으로이렇게해서어떤기준을명확하게마련했으면싶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어떤데보면꼭하고싶은데진짜몇m때문에못하는경우그런경우도있거든요.그러니까좀명확한기준을이렇게일자리경제과에서마련해주었으면좋을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일자리경제과업무가범위가크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저희들소상공인부터,전통시장,신재생에너지까지쭉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범위가너무광범위한것같고요.그런데일단은일을맡으셨으니까저도앞서위원님이지적한부분들몇가지좀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동사랑상품권발행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가내년발행계획은업무보고에서계획은1,000억이라고들었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답변에서1,000억은일단국비는확보하고얼마를발행할지는조율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요.지금지류나카드형을발행하면10%할인율하고전체1,000억을발행했을때우리안동시에서소요되는예산이얼마입니까?국비빼고안동시의순수시비가드는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보면올해같은경우에200억했을경우에시비가한11억정도들었습니다.200억했을경우에11억들었으니까곱하기를하면한50억내외정도요.
우창하위원
그런데지류형이많습니까,카드형이많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지류형인데요,내년도에는지류형40%,나머지는카드하고모바일을60%정도.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류형을하게되면앞서위원님들이지적한부분들이생기는겁니다.탈세부분도생기고그리고할인율부분도많은부분을할인해줘야되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안동경제를살리자고하는것인데본위원의생각에는이런겁니다.우리가자급해서갈수있는부분들이안동시는16만이자급해서안동사랑상품권으로해서안동시민들이지역의시장이나상점을도와주는건좋아요.소상공인을도와주고하는건좋은데,전국적으로이게자기지역상품권을다만들고있는거예요.서울도만들고경기도도만들고충청도,강원도,어느지역도만들지않는지역이없는겁니다.그러면자기지역에쓸려고상품권을만들어서발행비용을50억을쓰고,그렇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이런자체가쉽게말하면소모가너무많다는겁니다.자기출혈이너무심한거예요. 그러니까이부분들은발행하고할인해주고억지로우리지역에쓰라고.그리고소상공인을쓰라고하는이돈을50억을소상공인들한테그냥지원하는것은어떻습니까?우리순수시비가50억이든다고했을때,1,000억을발행했을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게이제소상공인을직접지원하는것은사실그게좀의문점이있고요.그런데이제보면이게여러가지로,지난번에도전국적인방송이나가고했습니다마는한국행정연구원같은데서도이런연구를해왔고,일부는또발행하는게효과가없다.일부연구원에서는또있다이런식으로의견이있는데실제로우리지역으로봐서는이게많은도움이됩니다,사실은소상공인으로봐서는. 이제위원님얘기하듯이또이래그걸갖고부정적인운영을한다든가이런경우가문제가되는데,나머지로봤을때는실제로이제옥동같은경우에도사실상품권을가지고가면지금우리가10%를그걸해주는데가게에서5%더해가지고준답니다,이걸상품권을받으면서요.그래이제자기들이렇게장사가안되고하니까그정도로상가는어렵거든요.그러니까그런게많이도움이된다고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국에서뭐서울사랑상품권,경기사랑상품권을만드는거예요.그러면경기도사람들,서울사람들이안동에와서뭔가쓸수있는그런획기적인것을안동이고안해야되는것이지그지자체가자급자족이되는시·군같으면걱정할일도없습니다.하지만그런도시에서도이런상품권을만드는게이정부가무능하다는거예요. 그러면지역이살아가도록지역소멸을걱정하는지역이살아가도록하면우리는지금피켓들고나가야되는거예요.서울사랑상품권이웬말이냐?경기사랑상품권이웬말이냐?이렇게나가야되는데그냥상품권만드는데혈안이되어서자기살자기가깎아먹는겁니다.안타까운현실이에요. 그러니까이걸무조건적으로하는게아니고어떤방법으로든우리지역이살아갈수있는것을그냥정부에서하라고한다고하는게아니고우리가그50억을투자해서진짜소상공인에게도움이되는것그방법을더욱고민하자는겁니다.그런데그런부분을좀고민하자는것을건의하는겁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청년일자리부분오늘도이야기가나왔습니다마는청년일자리에서우리가사회적기업에의존하는의존율이몇%정도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제청년일자리사회적기업에지원을해주다보니까자꾸이야기하는데의존율은그렇게크지는않을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몇%정도되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하는것은이제저희들취약계층이라든가그런분들이주로이제많이...
우창하위원
아니,과장님몇%되느냐는거지요.그래10개중에사회적기업을통해서일자리창출하고자하는목적이몇%되는지모르십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10개사업중에말입니까?여기에나와있는사업중에말씀하시는겁니까?
우창하위원
예.이런겁니다.청년일자리를만들고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다좋습니다.사회적기업미국에서도하고있고유럽에서도하고있어요.그런데사회적기업이주류가되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왜?전부취약계층이100%가될수없잖아요. 그러면젊은인재들이사회적기업을통하지않고도충분히일자리를창출하고기업을만들어가고자율경쟁에서이겨나가고,시장경제에서이겨나갈수있는기업을도와주는데도적극나서야된다는거지요. 그리고우리안동시에는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있습니까?처음듣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직구성이안됐습니다.
우창하위원
원래는사회적기업을만들려면,우리안동시에사회적기업많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39개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사회적기업을만들려면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거쳐서만들도록어떤합의가되어있는겁니다.그러면사회적기업지원조례는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조례는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사회적기업지원에관한조례도있어야되고사회적기업을이렇게기업육성을하다보면그위원회구성을해서서로심의도하고이래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것죄송한데,아까말씀하신위원회는결정을도에서하기때문에도에그런위원회가구성되어있다고합니다.
우창하위원
지역에서도충분히만들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협의체정도로요.
우창하위원
만들어서활용할수있는겁니다.우리안동시도위원회만들수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아보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지금일자리경제과의예산집행률이11월인데62%예요,11월인데.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형평성에안맞는거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그런데우리과는조금특수한경우가인건비가거의많습니다.아까보면새희망일자리라든가이런게지금이제연말되면거의집행이되는데그게아직집행이안되다보니까그런집행률이낮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인건비는매달지급하는게인건비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매달지급하는데저희들이제지급하는게또있습니다.있는데그게포함이안되어놓으니까이런문제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예산불용액이없도록적극힘써주셔야되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전부이렇게짧은시간에전체적인이런과에대한사무감사를하기에는너무나벅차고공통적인내용들이많이겹치다보니까이렇게중복질문이된것같습니다.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좀열심히시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일단본위원이얘기한것에대한건의는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라든지이런부분들,그리고안동사랑상품권발행에대한그런발상의부분도한번고민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감사받는데무섭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주눅들었어요?과장님.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우리경제산업국의사실국소관행정을통합해서조정하고할수있는그부서잖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시말하면,쉽게말하면우리시경제에대해서컨트롤타워예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렇게자신이없어가지고어떻게해요?그렇게자신이없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래요.우리시정이제일해야되는게뭡니까?시민들먹고살게하는거예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주무과장이에요.맞지요?모든행정이귀결되는데는시민들이먹고사는문제해결이에요.그러면과장님이결코업무자체가가벼운건아니에요.그런데오늘답변하시는것보니까너무자신감이없는것같아. 그런데자세히들여다보면서지금놀란게뭐냐하면,지금국의각팀의업무분장이굉장히지금보니까중복되고있어요.잘못되어있는것같아. 자,볼게요.지금일자리총괄하고지역공동체팀이내용이있잖아요,지금막섞여있어,혼재되어있어.그런데지금이내용대로본다면지역공동체업무가일자리총괄에다들어가도관계없어요. 자,예를들어볼게요.일자리총괄팀에사회적경제활성화업무는이속에사회적기업육성지원,마을기업육성,협동조합육성,마을공동체육성,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게전부다사회적경제활동에다포함이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맞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제업무를분장하다보니까그래되었는데.
이재갑위원
팀장자리만들려고그냥이렇게늘려놓은것같은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꼭그런것은아닙니다.그런게아니고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그래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업무를효율적으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일잘하려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팀장두분만들어가지고우리사회적경제활성화시키려고?그렇게이해할까?그런데사회적경제지금활성화못하고있잖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원칙적으로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그래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회적경제활동이라고하는게뭔지알아요?‘사회적경제활동이란공공의이익이라는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사회적경제활동조직들을생산,분배,교환,소비가이루어지는경제활동을말한다.’이게조례의용어정의예요.이게나쁜얘기가아니라고.사회적경제라함은시장경제를보완하는상호보완하는시스템이에요.아시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업무추진하는데좀자신감없이그러지마시라고요.그다음에또우리분장속에뭐가있느냐하면에너지정책팀하고신재생에너지가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에너지인데.그죠?지금우리위원님들질의하시는데답변하시는걸보니까굉장히버벅거려요. 자,한물어볼게요.버섯재배사지붕에태양광모듈을올리면편법이에요?편법맞아요,과장님?편법인데지금우리시가허가해주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그런게아니고,그게처음에는그런어떤규제사항이없었는데지금은1년간거래실적을가지고오도록...
이재갑위원
거래실적을하면1.5를주고그걸안하면1.2를주고이래.그런데그게만약에편법이라고그러면그것허가해준것전부다과장님소관이잖아?과장님.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잘못한거예요,편법으로했으면.편법이라는것은뭐예요?법을피해가는거잖아?그것맞아요?답변되게잘못하시더라고.그러면안되잖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하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경상북도에서도햇살에너지정책지금지원조례가있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확인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경북도에도있어요.경상북도에도정책자금을지원하는조례가있어요,경상북도가햇살에너지정책에대해서.광역자치단체는이신재생에너지를지원하는조례들이다있어요.그런데왜그래요?정책자금의이율도굉장히저렴해.장려하고있어요. 이제하나더물어볼게요.세계기후협약있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기후협약에의해서석탄에너지를가지고생산한제품은지금EU쪽에는지금몇년이내에수출못해요.알고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뉴스를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신재생에너지로생산한제품이아니면들어가지를못해요.오늘본위원은에너지정책하고신재생에너지팀하고이것도통합하는게맞는것같아요,업무분장을.그렇게한번적극검토해보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러면이제내용들어갈게요.이거아세요?빅데이터를활용한경제트렌드분석보고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거는올해부터우리안동시가지금정보통신과에서용역비2,010만원들었더라고,확인하니까.지금1월부터분석해서내놓고있어요.2,010만원참싼것같아요.정말로분석잘하고있어요. 그런데이분석보고서가우리시정에제대로반영이안되고있어요.그래서본위원은지금차제에얘기나왔으니까이게경제트렌드분석이에요.그렇다고하면이빅데이터분석한것은지금정보통신실에서하고있는데이것을운용하는것은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게맞다.매월분석결과가나오면정말시의적절하게각실·과·소에서이분석보고서를활용할수있도록빅데이터운영팀을별도로운영하는게일자리경제과소관같은데과장님어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것은카드로해가지고우리안동시관내에매출하고이런게.
이재갑위원
자,과장님그답변이아니고,이게빅데이터이게운용팀이에.운용팀을우리과장님부서에하나팀을운영하는게어떠냐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조직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봐라.분장조정하면요,이팀운영할자리가나와요,업무분장을조정하면. 그다음에이용역비가지금2,010만원인데이것두배가들더라도지금현재삼성카드하고국민카드만분석하고있어.이외에지금시장에서유통되고있는모든카드플러스예를들면카카오페이,이러한다양한유통되고있는이런카드같은게다분석대상에들어가면정말정확한트렌드분석이나올것같아.거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을어떻게하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저도그분석내용을저희들우리행정게시판에올려놓습니다.올려놓고한번들어가보고해봤습니다.해봤는데정확한데이터가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그것을정책에어떻게녹여낼것인가하는여러가지고민을또해야될그런문제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게왜이러냐하면,자모든업무가지금다지금이시대가지금융복합을얘기하고있는데우리시정업무가융복합이하나도안된다는거예요사실은.각자자기실·과·소에도들고있는것만들고우물쭈물하다보니까이시대변화를반영하지못해요.경제분야의컨트롤타워가되는일자리경제과에서경제트렌드분석보고서를가지고관련실·과·소와계속해서업무협의를해나가고그결과가시장과부시장,관련국장들간의업무협의가이루어진다고하면상당한효과가있을거라고봐요.이해가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본위원이받은자료들하고요,지금분석보고서가일치해요.지금사실은홈플러스나이마트가미세하게성장하다가금년도에코로나때문에다내려앉았는데슈퍼마켓협동조합이있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협동조합도미세하게성장하다가지금주춤했어요.그대신에지금급성장하는것이우리안동장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동사이버장터요,예.
이재갑위원
사이버장터가지금급성장하고있어요.이것은뭐냐하면결국은비대면사회로가고있는것들이그대로반영되고있는거예요.우리이트렌드분석이그대로나오고있어요.그런데사실은재미있는게뭐냐하면언택트시대라고하는건데,언택트시대용어가언제나왔는지알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이재갑위원
비대면이라고하는게?비대면이라고하는것은사실은2018년도에이미서울대학교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언택트라고하는걸세계최초로신조어를만들었어요.이게언택트라는용어가세계화된것은그원조가대한민국이라는것이지. 그런데왜지금본위원이언택트라는말씀을드리느냐하면,사실은이게4차산업혁명과코로나19가겹치면서이언택트라고하는게우리한테너무크게다가왔어요.2021년도소비트렌드분석하는데보면제일첫번째가‘브이노믹스’인데브이노믹스의내용이뭐냐하면바이러스와경제의혼합어입니다.본위원이왜이말씀을드리느냐?우리시의경제정책이이런소비트렌드분석을반영해가야된다는거예요. 그다음에두번째가뭐냐하면‘레이어드홈’이라고해가지고이제모든게집에서이루어져요.업무도집에서,놀이도집에서이러면서일어나는것들이모든소비의패턴이다바뀌고있는거예요. 자그러면우리시장에대한변화도이두키워드놓고우리가바꾸어나가면여기에맞추어나가야돼.지금사실은우리시장에서소비하고있는주류들이절반이상이외부인들이여기에와서소비를하고있어요.과장님그것은파악하셨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한60%쯤됩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렇다고하면여기에맞춰가야돼.우리시장에계시는분들이이것맞추어줘야돼요.그게우리일자리경제과장님이우선해서하셔야될일들이에요. 그래서지금우리안동시의경제정책의컨트롤타워로서해야될것들이관련부서와유기적으로이런문제들을잘풀어갈때진짜안동경제가골고루잘될거라고보는거예요.아시겠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집에서이루어지면달라지는게뭐냐하면요,집밥많이먹어요.그식품에대한소비형태가확바뀌고있어요,지금.엄청나게바뀌고있어요.이런것들도검색하면다나옵니다.그래서여기는우리농정과,우리농축산유통과,축산진흥과,농업기술센터와이런것을우리과장님이같이맞추어나가야돼요. 그다음에그렇게그패턴에맞추어나간다고하면거기에맞는정책들이각부서에서새롭게만들어져야돼요.이것과장님이주도해서끌어가시라는말이에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부서업무를조정하는이문제는과장님이답변하시기에한계가있어서원래책임있는분의답변을들으려고했는데지금여러가지사유로여기출석을하기어려워서과장님한테요구를드리는겁니다.그래서꼭반영하셔가지고지금현재우리시가하고있는빅데이터경제트렌드분석보고서를진짜로운용을잘하시기를바라고요.그래서정말2021년도에는안동경제가정말도약하는그런2021년만드셔야됩니다. 대통령도실제로굉장히자신감넘치는시정연설을하셨고,우리권영세시장님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에서2021년도에굉장히희망적인것들을메시지를많이내놓았어요.그것은다경제예요,사실은.대통령도시장도다경제였습니다.다른게아니었어요.그러려고그러면그핵심은우리권상범과장님이라는말이에요.아시겠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동료위원님이전통시장에투자한얘기했는데요.전통시장은우리가버릴수없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그런면이있기때문에사실저희들언택트도중요하고합니다마는전통시장소상공인도살려야되는그런면이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또영세한분들이많습니다,사실은.
이재갑위원
사실은전통시장의소상공인들에게전통시장을활력화시키기위해서사실한게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대해서아까답변하시는게좀답답하드만.사실은지금현재우리시의정책들이담당공무원들이적극적인행정을안해서문제인거예요.본위원이받은각시장안의빈점포현황을받아보면변화가없잖아요.늘어나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게계속늘어나고있어요.그런데아까동료위원얘기에투자한예산이100억그러는데,사실600억이에요,600억.본위원이가지는있는자료는600억이에요.그런데그러함에도불구하고포기할수없잖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에서진짜로변화를해야될사람들은소상공인보다는건물주예요,건물주.건물주들이그냥그동안임대료에도취되어가지고있다가지금사실은이렇게어려운시기를맞고있어요.건물주가참여하지않는전통시장활성화정책은사실절반은실패한것이나다름없다고보는거예요. 그래서전통시장뿐만아니라지금중앙문화의거리상점가하고전부다비어있는건물들의건물주들하고적극적인소통을하셔야해요.그렇게해서이시장경제활성화는건물주들이적극참여해서동참해서갈수있도록.그리고더필요하다면거기에시가도움을줄수있다면도움을줄수있는방법도,방안도찾으셔야돼요.그래서그런정책을개발하시라는거지요. 한개또주문을드리면,전통시장상인회가운영하고있는공영주차장있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공영주차장주인이누구예요?상인회입니까?우리시장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시입니다.시인데위탁을주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지금상인회가그거를상당히자기들의이권인양생각하고있어요.본위원은여러차례주문한게있어요.그게수익을창출하는공간이아니라안동지역찾아와서물건을구매하는,상품을구매하는모든사람들에게편의를제공하는공간에되어야돼.내상인회에구성되어있는상가를이용하는자들에게만할인해주고있다는말이야.자,이게엄청난갈등요인이에요.그리고이용하는사람들도굉장히불편해. 안동시내어떤가게에서구매를했든안동시내에서구매한영수증만제시하면어느주차장이든다할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과장님,이것시정할수있겠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런내용이시장별로운영하다보니그런게있었는데전적으로할수있도록하라는말씀인데요.하여튼그것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공영주차장은안동시가조성해서그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모든사람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한거예요.그것가지고돈벌이하라는것아니잖아?그렇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돈벌이하는사업장이되어있어,그게.이것운영잘못하고있는것이라는말이야.시정하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적극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달라질거예요.그러면전통시장살거예요.그래서어쨌든지금이코로나19이후에,그리고4차산업혁명이시대에가장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이정말로우리시가펼쳐지는정책의수혜자가될수있도록좀더열심히해주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14쪽에보니까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그다음에15쪽에보니까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에4억5,000이연내집행,4억7,000이연내집행한다는데비율이이거는뭐어떻게지급하는데한달만에4억7,000을집행합니까?월에4억7,000을쓰면예산이한500억되어야되겠다만.그러니까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지못했다는걸지적하고있는겁니다.이해가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게인건비가나가는데분기별로나가다보니까조금지체되었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분기별로한다고하더라도안맞고.그러면분기말에지급합니까?분기말에한다고그래도4×4=16이잖아.21억인데계산이안맞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것분기별로집행하고집행잔액이일부남는걸로그래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좀효율성을기해주시고. 그다음에보니까2020년성과를보니까사회적기업하고코로나하고일자리빼고성과가뭐있어요?성과써놓은것대충보니까한50%이상이사회적기업코로나래.그러면일자리경제과는정부에서주는돈을따박따박받아쓰는기관입니까?좀안동경제의이야기가나왔을때는안동경제를어떻게살려가야되는지거기에대한로드맵을만들어서과장님가시기를촉구드립니다. 그다음에민원처리온것전부태양광하고관계가다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전부.
권기탁위원
신청도들어오지않았어요.그이유에대해서의견이분분할수는있습니다.왜냐하면목적을태양광을하기위해서들어왔기때문에의구심이있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우량농지,진흥구역다하고있어요.이것이맞느냐는이야기지.왜이런것확실히해서우량농지진흥구역에농지도살려야하잖아요.왜편법이야기가나오느냐하면목적을2년뒤에태양광을올릴수있도록하기때문에편법이되는거라고.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또예산서를보니까집행률이62%인데전체예산이보니까잔액이160억이에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전체예산의35%더라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삭감하고명시이월하고반납하고사고이월하고다하니까60억이에요.60억원전체예산을따지니까13%고잔액을따지니까35%를차지합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예산은확보하고,예산을이렇게방만하게써도돼요?예산을확보해놓고쓰지않았다는이야기잖아.그러니이월하는사고이월하고다합해서전체예산의13%,160억잔액에60억이넘으면35%가되더라고요.말이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들제일큰부분이문화의거리주차장조성사업비인데그게전체사업비가58억입니다.그래서그게지금여러가지여건상하다가올해설계를하고계약하고내년도사고이월한부분이좀큽니다.제일크고,그다음에또희망일자리31억정도가지금남아있는데,그것은인부임이기때문에그것도집행이거의됩니다.되고,일부불용되는것은또이제.
권기탁위원
그니까전체예산을보니까사고이월되는게전체예산의13%라면상당히큰예산이라고보는거고요.전체예산의잔액이35%차지한다면상당히큰예산이라고지적하는겁니다.이게개선되어야되지않겠어요? 제가오늘뉴스를봤는데우리나라가계부채가1,682조사상최대를경신하고있어요.3/4분기에급작스럽게대출이많이늘어나고있다그래요.영혼까지부채를끌어서쓴다고.집사는데빚내고,생활하는데빚내서.그래서우리나라전체부채가얼마냐?5,800조라고그래요.깜짝놀랐어요.국내GDP의200%가넘어선다고합니다. 이런데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는예산을이렇게집행을못하는예산을가지고있다.안타까운거라고지적하는겁니다.이해가시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사회적기업한말씀드릴게요.사회적기업이1970년도유럽에서시작했어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우리나라에도입했는데우리가2000년대들어와서,1999년도부터삶이힘들고팍팍해져서사회적기업을활성화해보자고정부적인차원에서도입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2011년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출범을했습니다.그래서2016년에보니까1,548개,지금2020년이니까상당히늘어났겠지요. 그런데여기서보면사회적기업만든데는30%정도가취약계층이나서비스사업이라도전부취약계층,공공서비스가필요한부분에30%정도취약계층을고용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안동도사회적기업을주는것은좋은데이런걸조사를하고그래하고있는지를관찰하거나검토를하거나그사업장에가서현실을보고듣고하는지모르겠어요.그냥주는걸로끝나는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담당직원이매달한번씩나가서현장점검을합니다.
권기탁위원
꼭그렇게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두가지만더할게요. 안동사랑상품권이야기동료위원도말씀이계셨는데,제생각은이렇게하고있습니다.내년도예산을보니까1,000억을한다고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발행한도액을받아놓은게1,000억이고요.실제로발행은좀봐가면서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어쨌든이렇게보니까다른타시·군하고비교를해보니까,자료를받았는데,인구51만되는포항시는3,200억을하고경주시는25만8,000인데1,000억합니다.구미시는42만5,000인데1,000억이에요.안동은16만안되는데1,000억합니다.이게과다하지않나하고생각하는겁니다. 그리고전체1,000억발행하는데20억이상이그냥없어져요.판매비용으로들어갑니다.6%할인해주죠?그럼다하면.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상시하면6%입니다,특별발매는10%이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아니,명절때빼놓고기본적으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얼마나상당히폭이크느냐이말이에요,없어지는돈이.제가이렇게봤을때는아까동료위원도말씀이계신것같지만전국에서지역사랑상품권안하는도시도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도내에는울릉같은데는안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울릉빼고,울릉은우리동네만하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으로는파악을아직못해봤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전국적으로도시단위는당연히하고있을거고요.군단위도어느정도는다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안동같은경우는서울같은데도,경기도같은데도지역사랑상품권을하면자기네들끼리다돼요.우리는외부에서유입되는자금이없으면경제활성화가되지않습니다.그렇지않아요?이돈으로사랑상품권할것이아니라외부의사람들이와서안동에돈을쓰고갈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게더용이하지않느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렇지않겠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제위원님이런것도있습니다.하여튼이사랑상품권을발행하는목적이외부를하는것보다우리자체적으로역외로나가는그런것도있고.
권기탁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의취지는이해를한다고요.하는데그취지보다는이1,000억이라는돈가지고어떻게든활용하는방안에서외부인들을유입해서안동에돈을경제를살려가는방안을강구하는게더좋지않겠나개인적인의원으로서의견을내는거예요.이해가십니까?그랬으면좋지않겠나이야기를하는것이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또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할게요.안동형일자리모델최종보고서를제가가지고있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보고서를과장님한번보신적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한번봤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지금현재내년도사업을이야기들어보니까5개부서에17개사업으로해서62억의예산이책정되어있다고들었습니다,5개부서에.우리일자리경제과는아까이야기하니까20억4,000만원?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은안동대학교일자리사업단에준다고이야기했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지금현재는그래추진할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안동형일자리를제가이렇게보니까여기에내년도예산도다받았어요.받았는데보니까주력사업을하는게뭐냐하면바이오신규사업유치하고기업을합자투자를하고,창업혁신,이게안동형일자리의최고큰테마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이건다하고있는사업인데.안동이가지고있는특색있는사업,정말안동은이사업을하니까진짜괜찮더라.안동이부흥하더라.희망이있더라.이런메시지를주는사업이들어있는것한번보셨어요? 제가생각하는것은이것용역주는데도용역이지만안동이가지는메시지는아무것도없더라이말이에요.기존에하고있는것만하더라고.이런부분들도경제를총괄하는과장님으로서이런부분은어떻게할것인가진지한고민을해서지휘감독을하시라고.이해가시겠어요?꼭그렇게해주실것을촉구합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조금전에이재갑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동료위원이받은자료는100억이라는데본위원이받은것은600억인데왜이렇게차이가나지요,자료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연도에따라서받은범위에따라서다를겁니다.그게1년치를받았느냐,3년치를받았느냐,2년치를받았느냐그차이가있을겁니다.
남윤찬위원
예,차이가있는데그러면그런거죠.제가받은것은100억입니다.그렇죠?그런데왜굳이이재갑위원님께서는왜동료위원이100억받았는데본인은600억이냐이런말씀하실필요없다그렇게봅니다.그리고앞으로자료제출은정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동료위원이불편했다면거기에대해서는공식적으로죄송하다는말씀드릴게요,남위원님.
남윤찬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만.(마이크미사용으로청취불능)
이재갑위원
자,그것은나쁜취지로한것은아니고사실은우리전통시장에지금까지쭉하드웨어,전부다투자한게그래요,처음부터.현재우리시설현대화사업부터한게전부다그래요.그래서최근까지해온것전부다합하면그렇게간다는얘기를말씀드린거예요. 그런데사실예산이많이들어갔다는것은우리가다알고있고지금도사실실효성에논란들은다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전통시장을우리시입장에서는포기할수없는것이기때문에투자할수밖에없다고하는취지를말씀드린거예요.
남윤찬위원
예,말씀의취지는이해합니다.말씀의취지는이해하는데그말씀의취지만말씀하시면되는것이지.
이재갑위원
오케이.
김상진위원장
자,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우리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는실제로가이드라인을확실히정리할필요는있어요.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우량농지에대해서실제로거기에대해서다른어떤건축을해서달리활용하기위해서하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진짜로좀고민해서우리건축조례나이런데에서규제를할만한것은하는쪽으로하도록그렇게함이타당할거라고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그죠?
이재갑위원
아니,우량농지를훼손하는그런부분,특히진흥지역에.요새는진흥지역이라는개념이없지만그런쪽에다가우량농지에다가건축을통해서다른행위를하는것.이런것들에대해서는좀규제가가능하면건축조례에서규제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건축과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순서이지만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잠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최종익입니다.투자유치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자료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투자유치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투자유치과에서성과가이렇게나와있는데투자유치기업성과를내셨네요.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몇개기업이에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작년감사이후로4건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본위원의생각에는요.투자라는것은확실한확실성을부여하지않고불확실한어떤요소를갖고이돈을갖다가유치를하는게투자유치예요.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시에서투자유치했다는기업이이4개중에안동이소재지가아닌기업이몇개예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화인산업하고세영은지금관내의업체고요.나머지다담에이팩하고두일은,두일은성남에서이전해오는기업입니다.다담은신규업체고.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다담도고향이이쪽안동시쪽입니까,대표자님이?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고향까지는저희들이확인을못했고요.그런데이분이신규창업으로저희들시쪽에농협하고,경남쪽에처음에생각을하시다가지금저희시로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됐고요.지금우리가50억을투자유치를하기로하고두일에150억하고200억이외지의기업이다.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거예요.우리가경제적으로투자유치를하고MOU를체결하고하는부분들에중점적으로힘을쏟아야될부분이요.외지에있는기업들을유치를하는데좀많은노력을기해야된다는거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지역업체에특례사업주어가지고일시키는거는기업유치아닙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기업유치는아니지만재투자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청년들이라든지일자리창출쪽으로저희들이그렇게생각을하고와있는지금SK나이런데도추가확대하는것은저희들다지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신규창업이라든가청년일자리부분에도일자리경제과외에서도투자유치과에서도고민을많이하신것같아요.여기에보면산‧학‧관협력사업이이렇게창업보육센터를이용해서프로그램을하고있고요.그리고우리지금안동대학을통해서창업교육하는것또있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부분들이청년들이교육을통해서창업을할수있는그프로그램까지완료가돼야되는거예요.자,창업교육은시켜놓았는데창업하는기업이없어요.그러면그교육의실효성이없는것아닙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교육이목적이아니고창업이목적이돼야되는거지요.그래서신규기업들이창업을할수있는그기반까지마련해주는것이완성도를높이는것이지그냥교육만하고그학교나이렇게교육기관들에게수익을창출해주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투자유치과에서는우리가지금목표가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라든가이렇게3대문화권에대해서는투자유치과에서전혀신경을안쓰고있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다같이고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같이하고있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투자유치과에서도충분히그고민을하셔야됩니다.그래야거기에도지금호텔도유치가돼야되고.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또유치해야될기관이뭐있습니까,그쪽에?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호텔도마찬가지고상가도없고,지금어떤.
우창하위원
그래서상가부지하고호텔부지하고는동일목적으로공고를해서입찰계획이있는것아닙니까.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입찰에많은기업들이참여하도록하는것도우리투자유치과에서도할목표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하여튼교육에그치지말고이분들이신규로창업을할수있는어떤그런환경을만들어주는것을우리투자유치과에서각별히신경을쓸수있도록촉구드립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우수기업,우량기업을유치하면일자리가많이생기고해서안동을더발전시키는데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간단하게건의좀드리겠습니다. 우리바이오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2차일반산업단지가한창조성중에있지요?몇%정도진도가나갔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저희들한30%정도의공정률을보고있습니다.일단9만평에대해서는벌목을다했고지금평탄작업중에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산업단지를조성하면경계지역에완충녹지라고설치가되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완충녹지를설치하면사실은주변지역사람들이재산권에대해서상당히피해를보는수도있어요.그죠?이렇게진입도로가없다든지경계지역이맹지화된다든지이래서이런부분은좀살펴서개인적으로피해가가지않도록이렇게행정조치를좀취해주시고. 그다음에지금계속과에도민원이들어왔겠지만후문쪽에도로를이렇게개설해달라는요구가있어요.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매곡리새절골진입도로하고신양리새낙골진입도로를꼭해달라는주민들의건의가상당히많이들어오고있는데그것은꼭관철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서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지금오래된얘기지만바이오산업단지폐기물처리장부분때문에상당히시에서도많이시달리고있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주민들이어떤얘기가옳은건지,허위사실도이렇게돌아다니고해서해당과에서분명히이장회의나어떤이런모임을통해서정확하게시의입장을표명을해주셔야돼요. 이것주민들사이에지금아닌얘기도흘러나오고이래서주민들간의갈등도생기고하니까시의입장을명확하게설정을해서얘기를해주셔야주민들이혼돈이안온다는말입니다.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부분은조속한시일내에어떤이장회의나어떤모임이있을때나가셔가지고입장표명을해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지역갈등이없도록,그렇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것은저희들이산업단지개발하면서그개발로인해서주민들의피해가없도록그것은철저히저희들이하겠습니다.하고,그다음에바이오에프관계에대해서폐기물관계는저희들이월래오늘풍산에나가려고했는데행정사무감사때문에내일풍산읍에서이장회의를변경해서제가내일나가서충분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시의입장을명확하게얘기를해줘야그대로그렇게주민들의갈등이없는데이런저런얘기들이회자되고있어서시의입장을확실히밝혀주는게맞다이렇게생각됩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우리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때문에말이많은데,우리기획예산실에서법제처에개정조례안을의견을제시해놓고있는상태가맞아요? 그런데이게여기에우리답변주기를투자유치과하고청소행정과하고의견이다른부분이있어서이렇게한다고하는데,맞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의견이다른것보다는저희들의입장에서는저희들은지금업체하고당초부터분양때부터계속이제같은논리로서했는데이걸이행하도록하는걸문안을좀넣었으면하는입장이고요.또청소과의입장에서는폐기물관리법을염두에두고생각을하니까,저희과나저희들생각으로는이게지금조례에하고지금폐기물처리하고하는것은전혀별개라고보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조례는어쨌든법적인구속력을갖기위해서만드는것이니까조례로서의소임을다하는것인데,문제는처음에들어올때거기에는부지가7천몇백평인가되는부분이폐기물처리장으로해서분양이된거아니에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지금일부에서용도변경을해달라고하고있잖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부당성이냐적법성이냐를이야기해야되잖아요.그렇지않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부분에대한기준은과장님이분명한기준을갖고계셔야되는것아닙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기준은저뿐만아니고전임과장부터시에서일관되게주장한것은용도변경이안되는걸로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지역주민은불안해하는거예요.혹여나용도변경이안된다.안되면폐기물이들어오는것아니냐이렇게걱정을하나하고,또용도변경이되면특정인한테바이오에프인가거기에특정인에게특혜를주는것아니냐두가지를다염려하고있는거예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지않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예를들어서다른분은100만원주고샀는데나는50만원주고샀어.그런데용도변경하면50만원짜리가100만원으로둔갑하는거잖아요.그것특혜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행정은공정성을잃으면안된다는말이에요.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어쨌든간에거기에폐기물을하고안하고를떠나서폐기물조차도지금그바이오단지1·2단지를다한다그래도그것만하면경제성이없다고전부이구동성으로이야기하는데그부분도맞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그업체에서사업을할것인가,안할것인가도아직확실치않네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주민들이계속이렇게말을만들고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역할은분명하게액션을취해주셔야된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그래서내일저희들이앞으로진행되는절차하고해서이장님들이그래도주민대표이기때문에이장회의할때제가가서지금까지있었던것하고앞으로저희들이어떻게추진하고전개될걸설명을소상히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부분들을지역주민이불안해하지않도록명확한시의의지와명확한근거를가지고소신있게행정을펼쳐주시기를촉구합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할게요.지금제가처음물어보고싶은데,실제로투자유치과는투자를안동시에다가공장을하든지투자하는부분을영입을해야되잖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게투자유치과장님소임아니에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실적3개있는데,이것도1,500억투자한다는것도언제될지도모르고,실적을써놓기는이렇게써놓았더라도상당히미온적이거나좀의구심이가거나이런부분이,제가듣기에는주위분들이전부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러나본위원은믿고싶은거예요. 그런데문제는기업하기좋은도시로서의역할을투자유치과에서는획일적으로하고있는게무엇이있나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지금계속진행을해왔지만저희들이투자.
권기탁위원
과장님.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안동에오면기업하기좋은도시라는그런명성을얻자면투자유치과장님이적극적으로기업유치를할때이런부분에특혜를준다든지이런부분을안동에서지원해주겠다는걸사탕을줘야된다고요.안그러면오겠어요? 그런데이런부분들도물론어느기준에맞춰서해야되겠지만무조건적인것은아니지만그렇게맞추어서했을때가능한일이다고보는거예요.실례로에이치제과들어와있지요,에이치제과?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들어와있는데,거기에땅이전체6,000평이라고하더라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6,000평을개발다하려고하니도로가6m밖에안되어서8m인가확보하지않으면안되어서1,500평밖에지금개발행위를못한다하더라고요.맞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거기에오는분은상수도안들어와서자기자본으로해야되고,그용역개발행위한것자기돈으로용역해야되고물도안들어와,그다음에개발행위하는데도로오는데그부지도법적으로해소시켜달라고해도안해줘.그러면자기돈으로100%다하면행정은뭐합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그부분은일전에제가한두달정도됐겠습니다.대표가와서저희들이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해서지금아마용역을하고있으면시에서.
권기탁위원
용역은자부담으로한다고하던데?자부담1억이드는가얼마든다고하던데.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런데위원님,그부분은.
권기탁위원
제이야기는처음에MOU체결할때90억투자한다고했다면서요?맞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90억투자하려고하면90억을다투자할수있도록어떤요건을갖추어주는적극적행정이필요하지않는가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90억마음먹고왔는데40,50억밖에투자안해서돈이남아.그러면고용창출도한50명한다하는데그조차도또줄어들어.이것은행정하고같이협의가되는것이아니고행정은방관하고있다는거예요.그냥강건너불구경하고있다는걸증거로보여주는거예요. 그래서제가주장하는것은과장님께적극행정을펼쳐달라고촉구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적극행정.돌아서도적극행정,그렇지않으면기업유치못합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런데위원님,하여튼그부분은저희들이교통행정과하고해서합의를그런식으로유도를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부분은조금양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그럼출향인중에기업하시는분들이상당히이렇게많잖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분들과소통을하고계십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어제도저희투자유치팀장이양양도갔다오고소통은하고있습니다.소통은하고있는데의외로고향분들이투자는좀미온적인것같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적극적으로홍보해서타지역사람을모셔오는것보다는그래도출향인들을유치하는게더쉽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이렇게하여튼소통을적극홍보해서특혜를주더라도그런분들하고소통해서이렇게유치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쨌든우리헴프형특구지정이규제특구지역으로지정되었잖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에따라서기업유치나그런현황이있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것은아직은실적은없고요.저희들이한2주전에저희들이유한양행,유한건강생활하고연구소를방문해서거기소장님하고도대화를하고,지금해서물꼬를트고있습니다.트고있고,연말이나아니면내년초에시장님하고,되신다면의장님모시고저희들이회장님도한번만날계획입니다.그렇게또타진을해놨고요. 또그뿐만아니고콜마라든지저희들이사업을해가면서저희들이지금참여기업유치를좀유도하고있고,또하나좋은것은지금특구사업에참여하신분말고지금몇개,저희들이얼마전부터기업데이터를조회하는프로그램을계약을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그중에이제문의오는업체중에든든한회사가있으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소통에서유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유치도물론중요하지만그게어떤계획에의해서이렇게진행이되어야될것같아요.그런업체는,기업은들어와있는데그주원료인대만생산,생산과같이가야될것같아요.그러니종합적인어떤플랜이있어야될것같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부분은제가설명드리는조금그렇습니다마는지금저희들이알고있기로는유통특작과에서내년에1만평에서3만평정도또다른우리섬유라든지이런것을위해서사업계획을하고있고,또유통특작과에서농림부하고기재부쪽에내년국가예산도한1억정도를꼭지를틀려고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그런계획들이유통특작과가다르고농업기술센터가또조금씩달라요,이렇게보면,파고들어가보면.그러니까기업유치와대마생산을같이어떤그과들과협조해서이렇게진행이되어야될것같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그거는저희들이유통특작과하고는계속활동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그렇게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행감자료에보면78쪽에보면기업유치활동실적되어있는데,여기기업을얘기하기는그런데화인산업개발이라고있잖아요.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250억규모로휴양하고콘도시설을신설한다고그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이업체는지금어떻게되어있나요?이게2021년3년간투자기간을한다고되어있는데?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여기는지금저희들이파악하고있기로는이부분이다른어떤건물을지어서그게분양이안돼서지금경제적으로조금어렵다고파악하고있습니다.파악하고있고,저희들도그문화관광공사에서도이게원래올4월말까지부지대금을완납을시켜야되는데못시켜서지금연말까지계약해지추진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지만아마MOU를해지해야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해지하게되면재공고를해서분양을하나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관광단지내의것은.
배은주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문화관광공사에서계속입찰을띄우고있습니다.10월말까지도지금잔여부지에대해서했었는데아직일부매각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어쨌든이런사업이부진해서다른사람이사업을할수있는기회를놓칠수있으니까이런사업이안되면빨리그업체하고협의를해서정리를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에서.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저희도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우리유치기업에시설투자비보조금지원하는게있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여기입지보조금지원기준이있는데,지급을어떻게하지요,이것을?투자금액대비지원금액을정하나요,아니면?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저희들입지보조금같은경우는투자금액20억이넘었을때20억넘는금액의100분의20을해서지원해주고요.
배은주위원
초과금액의?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20억은그냥기본적으로자기들이하는것이고.
배은주위원
예.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렇게하고,또고용보조금도20명까지는하고20명넘을때부터는저희들이지원을해줍니다.아까우리예산때이야기한것처럼플라즈마라든지이런데같은경우는80억을투자했기때문에저희들이금액은5억7,000정도를주어야되는데저희들이상한을5억으로묶어놓아서저희들이5억주고나머지는도에서3억7,700만원을지급하고그런기준이있습니다,산출기준이.
배은주위원
인건비도주고보조금도주고또SK플라즈마이런데는물류비도지급하죠?보조를해주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많은보조금을해주는데우리안동시에인력을쓰는데정말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과장님이이것은꼭챙기셔야될부분인것같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당연히저희들이할역할이고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과장님,우리도비하고시비하고보조기준이있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런데저희들지금이런것은딱히이제그런것은없고요.지금문화예술이라든지그런것같은경우에는8대2라든지이런게있습니다.이런게있는데저희들이공모신청을하기때문에보통저희들과같은경우는도비하고시비는통상6대4아니면5대5로지금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지금여기에보니까도비,시비,자체사업에보조기준이있더라고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기준이있는데이게제가알기로는,본위원이알기로는우리경상북도청사를지으면서이렇게전체적으로경상북도에도비를이렇게다시·군마다다내렸다는그런얘기를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도비를만약에전에는,청사를짓기전에는5대5이렇게했으면지금은도에서4를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6을한다는,아니면이렇게좀시가부담하는게도비가늘었다는얘기를들었어요.기준을보면대개는3대7이렇게다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이도비를이제는청사도지었고도에공사도별로없는것같고한데도비를좀늘리는데노력할의사는,거기에대한대안을과장님이가지고있는걸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일단저희과는그렇습니다.지금우리대마특구사업도처음에도에서는계속6대4,6대4이야기한것을저희담당팀장하고해서5대5로지금거의매칭은저희들은5대5정도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제가이런말씀을드리기는좀그렇지만지금경북도가예산사정이안동시보다훨씬열악할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도과장님은노력해야되는게,안동시를위해서과장님이노력하셔야될부분입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다만얼마라도더저희들시가도움되도록저희들적극열심히일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어쨌든이게도청을지으면서도예산이많이든다고해서지방자치이렇게시·군에그예산을많이그냥더증액을했다는데이터가있어요.그래서그런데이제는청사도짓고모든경상북도의사업이많이완료되었으니까안동시에특히투자유치과는그런과장님의노력이필요하지않나이런말씀을건의를드립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에관련해서이게벌써2015년부터시작해서2023년에완료하겠다는사업계획을가지고있는데,지금보니까총839억원에들어가는엄청난예산이,사업비가들어가는사업인데요.지금공사착공은8월1일날했고내년에도기반시설설치비30억을지원예정이에요.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내용을쭉보고는있는데지금1단계하고2단계까지가려면아직세월이3년정도남아있는데요.지금현재여기진행상황을잠깐설명좀해주실래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저희들이8월1일자로저희들이첫안전기원제를지내고저희들사업진행을했어요.지금총15만평규모인데1단계9만평에대해서는벌목작업다하고,또이제사토반출까지지금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1단계에지금가장진행을못하고있는것중에하나가거기에철탑이6기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만지금한전하고해서이설을시키면공사는1단계는내년말까지는준공을시킬수있고요. 그다음에2단계는계획을신청해놓았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사업자변경이되어있더라고요.사업자변경8월12일날산업단지지정변경고시이렇게되어있는데요.사업자변경이라함은여기사업시행자가안동시부창개발,현대,그리고한국투자증권이렇게4개가같이되어있다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그러니까실수요자방식으로해서한남하고총9개사가사업자로되어있습니다.지금참여저거는.
정복순위원
82쪽에보니까지금4개,82쪽에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확장추진현황에그렇게적어놓으셔서이게진행상황이순조롭게되어가고있는건지?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1단계는저희들이여기에조금어려운점도많습니다.어려움자체가많은데,기업들이당장다이텍같은경우는내년1월부터,올해설계를해서내년에착공을해야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어려운가운데지금열심히해서3월달에는무조건공사착공,일부한3만평은착공할수있도록저희들이준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드론으로사진찍은것이제주신것봤는데요.이사진으로봤을때는아직일이한참멀었다싶어서.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게지금사진에철탑이있지않습니까?철탑만이설되면그것은금방끝납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그러면한전에그기관별협조요청을적극적으로하셔야겠다만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했습니다.했는데,한전도자기들이입찰하고그런기간이있어서,지금저희들이올해부터,원래이게작년부터시작을해야되는데한전에서조금미온적이어서했는데지금그부분도담당팀장님이한전하고언성높여가면서까지해서지금해결다시켜서지금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15년부터사업이시작되었는데지금2020년이지않습니까?세월이벌써5년이훌쩍지난상황인데아직도진행이안되고있다고하니과에서좀일을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저희들이더독촉하고저희들도앞서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이렇게하고요.우리투자유치과의특별회계를봤더니요,우리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특별회계29억7,000만원중에서올해쓰신게14억3,000만원쓰셨네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올해주요성과를또봤더니우리폐수종말처리장에처리효율개선사업으로5억8,000만원쓰시고폐수처리장에운영전출금으로10억이지금전출금으로나갔는데요.우리지자체는기업보다더효율적이지않아서,물론공공성이우선이고수익성을따지는것은아닌데이예산들을쭉보니까반도안쓰셨어요,특별회계라고해서그런지? 그리고우리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도보니까여기도마찬가지예비비3억5,700인데10원도안쓰셨어요.안쓰셨고,농공단지운영관리도마찬가지로지금반도안쓰셨는데. 예산은어쨌든당해예산이잡혀있는것은이월시키지말고당해에좀지출할수있도록과에서하셔야될것같은데이걸지금계속50%밖에안될것같으면아예책정할때예산을아예반만하시는것이다른과에서일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맞지않나.그러니까예산의효율성이많이떨어진다는것을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비비는불가항력을위해서우리가편성해놓은것이기때문에지출안하는것은맞고요.맞는데저희들도지금내년예산편성할때과도하게예비비라든지그런식으로안하도록저희들이검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특별회계는사실관심있게잘안봤는데요,이부분도일반회계와다르게집행률을좀높여서쓰도록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좀효율적으로관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열심히하기는하신것같은데성과는어때요?본인이생각하기에성과가좀괜찮으신것같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연말까지해서성과를더높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감사자료제일마지막장에4차산업혁명대응미래직업교육추진실적에이게내용에보면교육과정과교육결과에찾아가는소프트웨어특강이에요,특강.그래성과숫자를늘리려고그런것같은데,경북농민사관학교소프트웨어교육을왜우리시에다반영해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이름만경북농민사관학교지안동시에있기때문에저희들이하는것도괜찮은것같은데요.
이재갑위원
해석을그렇게해요?경북농민사관학교는경북도가운영하는데아닌가?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도비사업이라서우리시가도비받았다고경북농민사관학교의소프트웨어특강은우리가하는거예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저희들지역에있으니까저희들이한것같은데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본위원이사실이코딩교육에대해서여러차례강조한바가있어요.사실은정규교육과정보다코딩교육자체가모든교육을다인정해주는,이제사실선진국에는그렇게교육내용이바뀌고있거든.그래서이코딩교육의중요성에대해서여러차례강조한바가있었는데아마도그런측면이라고보이는데,표현이소프트웨어특강이라는것을했다고그러면이거는아닌것같아요. 그래서이거는정말로몇회에걸친특강으로이걸교육을한것은,안한것보다는낫겠지만교육효과는그렇게좀미미하지않을까?그래서이러한것들은정규교육과정에반영해서가는것이맞다.그래서그렇게할수있도록노력하시면좋겠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용어사용할때저희들신중을기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것은덤인데지금현재국고보조금반환이있잖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63쪽제일끝에4,991만7,000원전액을지금반납해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전액아닙니다.그것자투리남은걸반환금이라고저희들이예산을그렇게세워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거예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보면집행액이없이전액을반환하는걸로이렇게명기가되어있거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반환금으로예산을편성해놓아서지금그렇게돼있고요.
이재갑위원
그러면표기를잘못한것아닌가?왜냐하면이게국고보조금이라고하면우리과장님이예산부기항목에있는국고보조금전체에서집행하고잔액이반납되어야되지?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안맞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맞지?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거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이내용을보면백신산업포럼에361만원,그다음에ICT융합육성지구에280만원,그다음에이런걸합해서반환금으로해서지금예산을편성해놓아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반환금인데이렇게이해하면우리가이부기항으로만보면.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이국고보조금4,991만7,000원을편성했다가하나도집행안하고그냥그대로반납하는것처럼읽힐수가있어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또2020년도에우리예산편성한것하고2021년업무보고한것을보면국가산업단지와관련된것은지금하나도보고된게없어요.국가산업단지관련해서우리용역안했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용역10월달에발주해서내년4월까지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게왜보고가안돼요?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 어차피우리가지금현재바이오,백신,그다음에의료용대마,굉장히중요한사업들을가지고있는데,하고있는데,사실이관련산업들을집적화해서클러스터조성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본위원은그렇게봐요. 그런데이런사업을하면서우리실제로도시가,안동시가지향하고있는것이지금현재사실은무조건팽창해서안되거든.스마트도시,축소도시로가야한다고하면이런산업단지의조성도지금현재안동시와밀접한연관을가지고가야된다고보고,사실지금우리는여러가지의견들이나오지만우리사단부지,사단부지를저렇게놔두고구경할때는아니라고봐요. 이런차제에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큰덩치의우리시의자산과교환을하고,교환하는데차액은우리재정안정화기금이있어요.그걸로보상을하고,그리고저기다가바이오,백신,의료용대마,이산업의클러스터를조성할수있는적지가아니냐?그래되었을때는안동시원도심의활성화하고직결되는것이고그래되었을때는정말우리시의큰문제를해결하는거예요.그래갔을때에가장사업의효과가크지않을까? 그리고개별기업은경북바이오산업단지2차확장하는부분에들어가고그래서지금현재다흩어서,자꾸지금보면거의가바이오산업단지제2차산업단지쪽으로전부다지금위치를설정하고있는데,이번에이러한것들을같이논의해서한번집행하는것이여러가지문제를한꺼번에해결할수있는그런방안이아닐까? 지금도로망은말이에요,접근성은사단옆으로우회도로가바로지나가잖아요,그렇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후회도로로올리면우리서안동IC나남안동IC까지전부다10분이내에다갈수있어요.그렇기때문에접근성에대한문제도그렇게어렵지않을거라고봐요. 그래서이런것들을산업단지에대한것조성할때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하시고그래서이문제가안동시전체의문제,정말이구도심이안고있는공동화문제까지한꺼번에해결할수있는이런대안으로,이런방안으로한번적극검토에서추진해주면좋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지금연말이나내년연초되어가지고중간보고회에한3개정도압축을해서지금가능지역을요구를해놓았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그것을해서저희들거기도한번중점적으로검토를하라고저희들이용역업체에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물론산업단지입지는접근성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어쨌든안동시로봐서는서안동IC나남안동IC인근에접근성을우리가고려할수있을거라고봐요. 그리고또부지에대한개발했을때그비용,그리고단가이런것들이상당히중요하겠지만,그러나그보다더중요한것은안동의이원도심공동화문제를해결할수있는이런방안이나올수있다는거예요.그래서이거는엄청난예산을투자해도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는것을해결할수있는이런것들을정말플러스알파로보고방안을찾아주면좋겠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산업단지는산업단지대로가고여기에는백신,의료용대마이런것들에대한산업을집적화하는그런클러스터로하는그런공간으로별도로이용해도괜찮겠다이런의견을하나드릴게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무쪼록더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의고견받들어서열심히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다음은농정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김예현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농정과소관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장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이예산을많이쓰셨다,그렇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한달남았는데90%하셨으면규정대로하신모양입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고맙습니다.열심히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잘하셨는데,이게삭감예정하는예산들도많은데요.삭감예산이많고,지금공익형직불금때문에이직불금이전액반납인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공익형직불금이기존에는밭직불금,논직불금이렇게여러가지가있었습니다마는금년부터는공익형직불금으로바뀌면서그예산은삭감하고새로260억을세워서집행하게된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쌀보전직불금뭐,공익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이것전체가삭감이되고공익형직불제로.그규정이있잖습니까.그죠?몇㏊미만의농가들은일괄지급하고이런규정이있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0.5㏊미만은120만원까지지급하고나머지이상은100에서.
우창하위원
그런데그직불금이지금우리안동시와관련이있는겁니까,아니면안기동에있는그것뭐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품질관리원이요?
우창하위원
예,품질관리원에서전체이수요를하고하는데오늘오전에본위원이민원인한테전화를받았어요.아이고,직불금내가계속받아왔는데올해신청을못했는데지금전화하니까안준다고,못준다고신청이안되어가지고그런민원을받았는데.그거는농사를짓고있고이분이경영체에등록까지했는데공익형직불금업무에대한면사무소에가서그토지가있는동이나면에신청을못한것같아요.그것은구제하는방법은없습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지금현재신청기간이끝났기때문에지금은일단전산입력이완료돼서곤란한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왜그러냐하면이게공익형직불제라는것은농사를짓고있는것도있고농업에매상을대고이런부분들이다있는데너무이게번거로운겁니다.여러군데신청을해야되고,농업경영체등록도해야되지,면에가서공익형직불금도신청을해야되지.농사를지어가지고공공비축미매상까지대는사람이해당이안된다는것도좀이렇게간단명료하게해서지급이다되도록,100%지급이되도록해주어야되는것도우리책무가있는것같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그러나공익형직불제지급요건이라든지규정에충족해야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어떤사후관리가돼야된다는겁니다.그런사각지대가없도록그분같이몰라서신청을못했다고하는그통보가,본위원도농업인이어서그게다와요.다신청을해놓았습니다.하지만그런기간에또병원에있고이런분들이있기때문에.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일단우리가홍보는충분히하고기간도충분히있습니다만기간도또1주연기,한달연기도하고이번에첫해이기때문에많이했으나또잘모르시는분이계시는모양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그것이우리시에서할수있다면구제방안을마련해보라는겁니다.건의드립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리고우리가지금소형농기계지원을하지요,농정과에서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소형농기계의구분은어떻게합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소형농기계같은경우에는만약에2,000만원이상같은경우에는대형농기계로보고요,그이하는소형농기계로봐서100만원까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특작과에서지원되는품목이있고농정과에서지원되는게있는데중복되는기종들이있어요.특작과하고농정과가중복되는기종이있다는거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를들면?
우창하위원
예를들면분무기라든지비료살포기이런부분들이중복이되더라는거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거의유통특작과에서는SS기같은것을하고.
우창하위원
관리기,경운기,관리기는중복이안됩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관리기와경운기,퇴비살포기이런것은저희농정과에서다하고있고요.SS기나이런것같은경우에는유통특작과에서하고요.
우창하위원
대형기종들은중복이안될수가없다.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대형기종은저희같은경우에는콤바인이라든지이앙기.
우창하위원
콤바인,트랙터,이앙기.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그런것을하고있고.
우창하위원
이게농업기술센터에도또있더라고요.농업기술센터에서도장기임대로해서대형기종을임대해주고있더라고.그런데이제이게가격으로하는지,아니면크기로하는지,이렇게소형농기계라니까소형이라니형태를가지고이야기하는건지가격으로인해서하는건지궁금했고요. 그런데이런게있습니다.정미기,관리기,퇴비살포기,콩탈곡기,이렇게쭉있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데우리가지금특작과에서가장밭작물에서필요한기종이최고신청률이많은기종이뭔지아십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지금현재로봐서는관리기가제일많이필요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특작과에서지금최고많이필요한,요청이많이오는게저온저장고하고건조기입니다.그런데요즘은일반적인건조기가곡물건조기도여기에우리소형농기계는아니지만곡물건조기는우리농정과에서지원해주고있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저희과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고추건조기라든가농산물건조기들은요즘은농산물건조기가대량으로이렇게고추농사많이짓는분들이없어요.그리고하다보니100만원대,200만원대기종이많아요.전기건조기해서농가에서고추를텃밭에심어가지고건조를하시려고하는분들이500평미만,그러니까1,000㎡미만의농사하시는분들도이런기종을많이찾고있는데,신청자가워낙많으니특작과에서는수요자가한1,000여명되는데공급대수는200대가안돼요.그러다보니이소형농기계에끼워서100만원미만의기종은농정과에서일임을받아서소형농기계에넣는게어떻겠느냐는거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지금거의소형농기계같은경우는저희농정과에서거의다취급하고있습니다.우리농기계목록에등록되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건조기라는품목이없는거예요.아니면이게포괄기종으로잡아주면100만원미만은소형농기계이니농정과에서신청을받는다고하면전기건조기같은것은이쪽에서신청을받아주면되거든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이렇게건의를드릴테니까고민해보십시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100만원미만짜리를그농기계가지금건조기같은거라든지이런부분들이너무수요가많은겁니다.그런데저온저장고도수요는많은데그것은가격이비싸다보니그렇게나누어줄수가없는거예요.소형농기계로분리를이렇게해달라고건의를못드리는데,건조기같은것은100만원짜리이기때문에50만원보조,50만원자부담의품목들이많습니다,요즘.그러니까농민들이귀향,귀촌그리고텃밭에농사짓는농민들이그기종을가장선호를하는거지요.그러니농정과에서나특작과에서도농민이원하는사업을해주는게가장실효성있는사업이라고보거든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실효성있는것은신청자가많은데공급이수요를못따라간다면그부분을고민해달라고건의드리는거니까적극검토좀해주십시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가시설에대해서농작물시설에대한부분들도지원을하는게있습니까,농정과에서?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어떤부분말이지요?
우창하위원
비가림시설이런것도합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비가림시설은안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전혀없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농작물을하다보면노지,채소같은것은유통특작과에서하는데노지재배를하는농작물중에서벼이런것빼고는전체적으로바이러스가올라오는것은비로오는거예요.비에의해서바이러스성병균이다옮는거거든요.그러니까꼭비가림시설을지금특작과에서는하고있어요.그런데고추에만하고있습니다.특별히고추에만비가림시설을주고있는거예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농정과에서농사에필요한비가림시설이필요한부분들은비가림시설을해서그지원을하는부분을농정과에서좀맡아주셨으면하는걸또건의드립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품목이.
우창하위원
품목은어떤품목이든비가림시설을요구하는농법이새로만들어지는거지요.그러면복숭아,과수를하는데도비가림이필요할테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농정과에서는품목이벼라든지감자,서류가있는데복숭아나과수나이런부분의비가림시설을우리파트에서하게되면.
우창하위원
본위원은이런거예요.마늘,양파,우리농정과에서취급하는겁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특작과에서하거든요,그부분이.
우창하위원
전혀그러면,여기에도지금우리농작물.아,특작과에서전체적으로한다그렇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특작과,농정과이렇게구분이확연히지을일이없고농작물에대한부분들도,밭작물에대해서도포괄적인어떤부분들을잡아주어야되는것같은데,농정과에서도요. 그러면비가림시설지원이러면어떤작물이든비가림시설은뭐한도가200만원이다그러면50%해서100만원을지원한다든지이런부분도적극검토건의드리겠습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그작물이이제작물별로취급을하다보니까저희같은경우에는벼재배,서류,두류이렇게하다보니까위원님말씀처럼과수분야에도비가림이라든지고추라든지비가림해주셨으면그런말씀이잖아요.그죠?
우창하위원
예,그런데.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그것유통과와협의해서.
우창하위원
그런데농민이농법을,농약을적게치려면비가림이되어있어버리면,비오면농약쳐야되는거예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안동시에서비가림시설을지원하는것은특작과의고추밖에없어요,품목이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고추나,포도에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포도도샤인머스캣에대한시설에대한지원만해주지비가림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본위원은.아무튼비가림을필요로하는시설이생기면이제는농법이저농약,유기농이렇게친환경적인부분들을강조하다보니까요,비가림시설을해주면농법에농민들에게는도움이될겁니다.그러니전체작물에대해서비가림시설에대한지원이부분도한번고민하도록,검토를하시도록건의드립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올해장마도54일이렇게하고했는데밭작물이피해가좀있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많습니다.특히고추,참깨,벼할것없이전반적으로농작물피해가많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고추도가격대가많이올랐잖아요.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가격은올랐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피해가많은데,우리여기에111쪽에보면전년도이월사업에대해서나와있는데청년농부참여형마을영농지원6차산업형이래가지고이게명시이월된게3억6,000이에요.그런데여기에도비가1억3,500인데이렇게많은도비를받아가지고우리가이사업체에영농지원을하려고그러는데여기에왜개인이,이게개인이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내개인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가왜포기를했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여기청년농부가자리가어디인가하면구담에있는그풍천초등학교자리거든요.
배은주위원
예.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그런데이사업이사실좀선정될때부터문제가있었지만이사업자가학교를10년간임차를해야되는데임대를못하기때문에사업자체가불가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사업을보완추진하는과정에서우리사업계획서보완을요구하니까10년간임차를해야되는데임차를못하더라고요.그래서방법이없어서포기하게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게명시이월하게된사업인데청년농부면혹시부용농산인가?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그것아닙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더나은세상이라고.
배은주위원
그렇게했는데이렇게보조사업대상자로선정할때기준이나,이렇게해야될선정기준이있잖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선정할당시에는공모로하기때문에심사를철저히하고사업계획서를받아가지고심사에대해서선정이됐습니다마는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문제가도출되고,또추진하는과정에서문제점이생기면중도에사업을포기하는수도있습니다.또자기도자부담을부담을못해서경영악화로해서포기하는수도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계획서를낼때검토를과장님이철저하게하셔야되지요.이게자부담도있고이렇게계획서를내서거기에서검토를하면어쨌든이게사업을임대를10년간해야된다면처음부터그게검증이돼야되지않나이런.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예,검증이되어서계획서를올리고해야되지.그러니까선정을하기전에먼저계획서를보고모든이런게계획들을검증도하고난뒤에선정을해야지,아니면이업체때문에다른업체가할수있는것을이렇게공모사업을한것을그예산을이게못받게되잖아요.다른사람이쓸수가없잖아요,다른업체가.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현상이일어나니까사업체를선정할때좀꼼꼼하게점검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철저하게검증에서업체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거기도밑에6차.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경쟁력지원사업.
배은주위원
여기도4,200만원인데여기도법인업체인데이업체는포기를했네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이분도경영악화로인해서자금이좀부족해서포기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자부담이부족해가지고그런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업체가약간경영상문제가있어가지고.처음에의욕적으로좀준비하고했습니다마는코로나로인해서경영악화가덮쳐서그렇게포기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코로나로인해서경영이어려워졌으면이렇게지원할수있는방향이런것은없나요?이게공모사업이긴해도.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그래서저희들하고협의도하고했습니다마는본인이포기하니까저희들도방법이없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대상자선정하는데하여튼만전을좀앞으로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신중히검토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신중히검토하시기를바라고요.그리고우리체납현황이있는데농지법이행강제금이17건이있어요.1,300만원이있는데이거는처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이것이2000년부터2008년사이에그때농지이용실태조사를해서강제이행금이부과된사항인데요.그러다보니까지금가지계속체납이되어온그런실정입니다.
배은주위원
체납이이렇게계속되면결손처분이나5년지나면.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결손처분을하려니까지금현재까지그농지를압류해놓았습니다.압류해놓아가지고아직농지가그대로유효하기때문에혹시나그농지가매매되거나판매되거나하면압류를해제할때그때강제이행금중시할그런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하여튼그런순서를밟아놓으면이렇게우리시예산을체납금을받을수있는방법중의하나라고할수있겠네요.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농지를압류다해놓았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거기에비료관리위반과태료도있는데요.이거는비료관리법위반과태료는뭐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비료관리법이것은이분이지금과태료를부과했었는데자금사정이안좋아서계속분납으로계속납부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분납계획서를내가지고이것은완납조치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어쨌든체납도이게정리가되도록과장님이노력해야되는부분입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2020년농촌체험휴양마을현황을보니까열한군데있더라고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열한군데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제가이열한군데를전부다둘러봤거든요.와룡,남후,도산,길안,풍천,북후,임하,일직,도산,남후,서후까지.그런데제가아주놀라운현장들을목격을하게되었는데요.정부에서이렇게농촌체험휴양마을을할때는이유가있었을것아닙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유를잠깐설명해주실래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을우리가운영하게된것은우리농민들에게농외소득도증대시키고또농촌관광을활성화해서농외소득을좀많이올리기위한하나의수단이었습니다.그래서많이투자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19로인해서사업이좀많이활성화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코로나때문이기도하지만제가가서잠깐놀란것은이체험마을을중심으로해서주변에청소부터시작해서환경을전혀관리하고있지않다는부분에대해서제가놀라웠는데요.왜냐하면지금여기에관련해서정부에서최소한의인건비를지금사무장을채용해서지원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그코로나때문에외지인들이,관광객들이못오고하더라도최소한한달에한번정도는가서풀도베어주고그주변에관리를좀해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정말관리가전혀안되어있었거든요. 몇군데잘되고있는곳도있었습니다.몇군데잘되고있는곳이제가다가보니까세군데정도가그나마흡족한상태로관리를하고있었고나머지는정자에풀들이넝쿨이너무크게막올라가서,거미줄이막가도관리를안하고있었어요. 그래이런것들은과에서좀적극적으로나서서관리정도는해주어야되는것아닙니까?한달에한번은관리를하라는얘기죠.농사일이바빠서못할것같으면최소한한달에한번,일주일에한번은과한요구라고한다면지나가는사람들이‘아,여기농촌휴양마을에오고싶다.’하는마음은들게해야되는데지금그렇게하지않은것같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저번에위원님께서도지적하시고그래서저희들이열한군데방문도해보고,또그저께,일주일전에사무장하고위원장들모여서회의를한번했습니다.그래서하여튼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겸허히받아들이고요.그래서주변정리라든지단호한조치를취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주변정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코로나로인해서외지인이못온다하면환경정리라도좀깔끔하게해달라고하는것이저의지적사항입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우리최선을다해서분기별로하든지월별로하든지점검해서주변환경정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이열한군데중에서여덟군데만지금사무장지원을받고있고요.제가봉정사국화마을가보니까예산을거의25억을들여서지은그렇게좋은시설인데전혀관리가안되어있을뿐만아니라관리하고있는사람조차없다는부분은제가이해가안됩니다.이봉정사국화마을은어떻게하실건지?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봉정사국화마을에지금현재건물을짓고있고체험마을로지정되어있는데지금위원장이계시는데지금사무장이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위원장한테협의해서사무장을채용해서관리를내실있게하도록독려는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아직그체험마을자치위원회에서지금잘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하여튼그부분도저희들이하여튼미리미리점검해서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가장최근에휴양마을만든곳이봉정사국화마을이었는데요.어쨌든안에들어가보지는못했지만겉으로보기에는주차장시설도잘되어있고건물도최근에지어서깨끗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거미줄과잡풀과관리가전혀되지않고있다는부분이정말안타까웠습니다. 그것국비로다받아서세금으로다하는부분인데안동시민들뿐만아니라여러분,다른타지역에서도이용할수있도록올해는할수없고내년에는좀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준비를철저하게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올해는코로나19로인해서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운영은안되더라도주변환경이라도깔끔하게해달라고부탁을드리는거예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안동시에보니까요,농업인기준이있더라고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농업인기준이여러가지로있던데요,잠깐만보자.우리안동에농업인공동경영주등록현황을이게궁금해서농관원에다가연락을해봤더니현황파악이불가하다고안가르쳐주더라고요.그렇지요,과장님?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저도농관원에전화해봤는데전산상으로출력이불가하다고하더라고요.저도도무지이해할수없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어쨌든공동경영주라는이단어가생소해서알아봤는데이게2016년부터시행된거고요.이게이제다뭐이유가있어서만들어진농업공동경영주인데대부분의우리여성농업인들,여성농업인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필요한부분들이있는데혹시교육은해보신적있으세요?이런제도에관련해서농민들한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교육은실시한바없고요.작년에한번,올해두번해서공문은읍·면·동에하달했습니다마는이번영농교육때부터는교육도,홍보도하고또반회보에도한번실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체경북의것을보니까요,전국에시·도별공동경영주등록현황여성을중심으로해서보니까’19년도에6.2%지금되어있네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생각보다등록이적게되어있어서이런부분들을전체농민들,남성농민들,여성농민들다포함해서이런제도가있는것교육뿐만아니라홍보도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걸건의드리는겁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사실제일좋은것은농민등록제를하면제일좋다고생각하는데요.도지사님께서2022년부터는농민수당을4대6으로해서지원하도록하겠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농정과에서그와관련된준비를지금부터하셔야되거든요.2022년이면1년정도밖에안남았기때문에그농민수당과관련해서하기위해서는이농업인공동경영주뿐만아니라사실은농민등록제까지라도준비를차곡차곡하셔야그때가서좀덜혼란스러울것같아서거기에대해서건의를드렸습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혹시안동농정관련위원회에여성참여율에대해서제가자료요청했었는데요.아니,전체위원이26명인데우리여성농민들이사실은자료를보니까요.우리60대,70대,80대여성농민들수가66%예요.전체실제농사짓는여성농민들이이렇게나많은데도불구하고실질적인이런농정과관련된심의위원회의여성위원수를보니까26명중에서4명,15%밖에안되고있습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현재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전체어쨌든60,70,80,이인구수로봤을때는적지않은성비인데이런위원회에도이제는여성참여율이높아지도록40%이상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셔서조정을해주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립니다.그렇게해주실것이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40%는안돼도20%까지는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20%요?그리고올해우리안동시농업지출규모가가장큰순서를보니까요.우리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지금얼마모아져있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지금180억정도모여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예,182억3,300되어있는데요.집행률이떨어지는사업은사실은나쁜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지금어쨌든여러가지이유가있었겠지요.그래서집행률이제로예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집행률을제로이기때문에편성을했으면집행을해야되는거고,결국은정말로필요한다른사업을막은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여러과정들이있다고는들었지만빠른시일내에집행될수있도록준비를철저하게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감사자료140페이지에보시면농산물가공업체지원현황이있습니다.있는데요,지금지원해주는업체는2개업체고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18년도에안동농협이이름이바뀌어서주식회사농협양곡으로바뀐것이고,한국라이스텍하고2개업체를이제택배비지원해주는거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에자부담도있습니다마는어쨌든이것은이제벼,쌀쪽으로지원해주는사업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업체들은지금지역에서는대형업체쪽에들어가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지역에서는.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지역에서는이제일반도정업체,소규모업체들이많지않습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분들을택배많이합니다.어느도정업체든.그런데소규모일반도정업체에도이런택배비지원이가능한지,아니면지원해주고있는예산이있는지요,지금현재?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지금현재는서안동주식회사양곡하고라이스텍두군데만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지금이업체두군데는지역에서대규모업체인데요.제가방금질의드린일반도정공장,소규모도정공장이쪽에도혹시지원이가능한가요?우리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지금일반양곡은안되고요.친환경쌀같은경우의택배비는저희들이50%보조해주고있습니다.일반관행벼에대해서는지금아직까지안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라이스텍하고농협양곡은친환경쌀이에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친환경쌀은아닙니다마는이것은브랜드쌀그래가지고영호진미랑백진주에대해서만그렇게해주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소규모도정업체에지원해주려면친환경쌀이어야만지원해줄수있다,규정이?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앞으로한번검토해주십시오.일반소규모도정업체도,우리농산물도택배비를많이지원해주고있거든요.그죠?그것도한번.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일단,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요즘은코로나로인해서온라인판매가상당히많아서소규모일반도정업체들도택배를상당히많이하고있으니이소규모일반도정업체들도택배비지원이가능한지검토한번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넘어서12번에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및지원내역입니다.국·도·시비포함해서우리자부담15%포함해서약274억원정도보험료를우리가납부하고있네요.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렇게납부하고있는데대부분이87%가사과에집중돼있습니다.우리자료에는,그렇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사과가87%입니다.그죠?맨밑에보면우리과장님께서자료에사과가87%라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사과가제일많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업비기준으로해서요.올해같으면여러모로자연재해로인해서농작물피해가엄청났습니다,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산술적으로는제가말씀못드립니다마는그냥우리눈으로봐도그렇고들어도그렇고올해농작물재해가굉장히심했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서올해이보험에도움을많이받은것은사실맞고요.전번에시장님께서어느지역에서우리농작물재해보험자부담률을더낮추시겠다는말씀을하신걸로제가기억하고있거든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10%까지그랬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2020년도총사업비추정예산인데,이것은2021년도추정예산아닌가요?맨밑에보시면?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남윤찬위원
142페이지에12번란요.142페이지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이요.감사자료142페이지입니다.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맨하단에보면2020년도총사업비추정예산이라고이제우리과장님이보고서에올리셨는데추정예산은’21년도거지요?그래야질문이되는데.그죠? 자,2021년도총사업비추정예산을보시고,그런데추정예산은2020년도하고똑같이했는데,우리예산서지금가편성해놓았지않습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당초에120억이었는데예산이한150억올라가지고274억이된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어쨌든2020년도총예산이274억원을우리보험료로납부했고요.자부담률을권영세시장님께서15%에서10%로낮추시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우리자부담률을조금낮추어주셨는지모르겠습니다.가편성했는데.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일단가편성한데3%정도감액할그런계획으로.
남윤찬위원
예,그런거지요?그러면서제가이제농작물재해보험에대해서한말씀드릴게요.지금여러곳에서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촉구가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우리과장님,가셔서이것한번목소리을들어보십시오,여러가지자료를찾아보시고.보험제도개선이상당히여러곳에서목소리가나옵니다,개선해달라. 지금보험회사에서어떻게하는지모르지만자기네유리한대로했겠지요.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보험을받습니다.서리피해,우박피해.그죠?그러면이제그래되면보험료가증액되는거예요.그러면그냥,만약에우박피해를넣으려니까보험료가높아지면우박을빼는거예요.그러면그해에우박이오는거예요.그러면우박피해는봤는데보험은못받는거예요.그러니이것을특약으로그냥전체를묶어서하든지어쨌든우리과장님하고우리농정과보험담당팀장님이하공무원님들이가셔서이제도개선을하는데한번연구해주시고요. 또피해보상률도많이낮아진거예요,작년보다.이것도한번80%에서50%로낮아지고만약에3년간보험을타지않은농가는70%줍니다마는이것도한번알아보시고이제도개선을포함해서봐주시고요. 또산정방식도굉장히복잡하고농민들에게불리하게되어있는거예요.그것도과장님께서과에돌아가셔서전반적으로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해야될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왜냐하면우리시·도비,우리세금이다들어간거예요.시비도들어간거고.그러니당연히과장님께서는그렇게하실수있는권한도있는거고의무도있는거고책임도있는거고,그렇지요?어쨌든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을한번개선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농촌인력중개센터입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농촌인력중개센터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지원을1억5,000정도이렇게해서운영하는데,실제지원인원은파악되고있어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지금올해같은경우는3,300명정도.
이상근위원
3,300명이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흔히말하는일당은얼마정도로이렇게되어있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일당은시비에서주는것이아니고농가에서부담하고있습니다,현재.저희들은이제보내드리고,중개만해주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거기에서도일당이이렇게좀획일적으로정리가돼야될것같고요.일반읍·면에보면불법인지뭔지모르겠습니다마는외국인근로자를이렇게소개해주고하는데가많지않습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것은파악된게없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지금그것파악된것은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도파악을하셔가지고이렇게인건비를일률적으로이렇게정리를해주는게좋을것같아요.처음에는외국인근로자들이와서농가의어떤그런비용부담을처음에는좀우리내국인보다쌌거든요.쌌는데지금은오히려외국인근로자들이더비싸요.더비싸고일에어떤그런일별로또인건비가차등으로이렇게달라고요구를하고있고.그러니까행정에서그런걸좀파악을하셔가지고이렇게좀일괄관리가이렇게되었으면좋을것같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모르겠으나내년부터는만약에계절근로자가들어오게되면지금과같이그냥일반숙소에가서잠을재우거나이런것은안되고요.이제는환경개선이완벽하게되어있고또거기에관리인통역사가붙어가지고철저하게인력을관리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그렇게되면그게합법적이될수있고요.실제불법인지잘모르겠어요.정확하게파악은모르겠는데그게불법체류자들도아마있을것이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검토해서조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조사해서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농기계보조사업을많은금액을들여서이렇게지원을하고계시는데,실제농민들한테좀실익이될수있는그런보조사업이돼야되는데잘아시다시피농기계업체만이렇게득이되는그런사업인것같아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사실저희들은행정하는입장에서는농기계업자가잘되는지그건잘모르겠습니다마는여러분들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의문은듭니다마는,사실저희행정에서는업체를배불리겠다.그런건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지만실제로보면이렇게진행이되고있거든요.이것도어떤조사를하고,또용역을주든지해서,용역을주어서라도이걸정확하게좀정리가돼야될것같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가격이이제우리농기계목록에보면공임이나와있거든요.그가격에하다보니까그런데사실우리개인적으로농기계를구입하게되면더낮은가격으로구입할지는모르겠으나저희행정에서는농기계목록에등록된가격으로공급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이보조사업지급방법을농가에직접현찰로줄수없겠지만,있습니까?현찰로직접줄수있습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직접주면어쨌든농가와업체간의어떤흥정을통해서이렇게가격도다운시킬수있고한데,보조사업을받으면그런흥정자체가일체없으니까.행정이그비용만그냥드는것같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어떤좋은방법이있는지저희들도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검토해주시고마지막으로지금어쨌든각지자체가활발하게농민수당과관련해서이렇게논의가되고있는데,우리시도하여튼거기발맞춰가지고선제적으로하면더좋고그러니까과에서최선을다해서이렇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장수고하겠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안동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우리시의원은여기에안들어가있네요.이런데는같이공유하면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데.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지금현재는맞습니다.안들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정책을만드는데그래도관심있는우리경제도시위원중에위원이들어가면좋겠다,위원으로.그죠?그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농산물가공업체택배지원비올해는지급을안하나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올해는없었는데내년에3,000만원세워놓았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올해특별하게코로나19때문에비대면이생활화되어있는데실제로올해같은때택배비가지원이되어야되는게맞는데.제가볼때는아이러니하네요,아이러니.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봤을때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19년도에택배비를지원함으로해서위원님들께서또질책을하셨기에저희들도삭감을했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상황이좀달라졌다는이야기고,특히나택배비를지원해서대도시로우리브랜드쌀이영호진미나백진주를사용하는분들이많이확장되었어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이런구매하는사람이늘어났다는이야기잖아요.그러면결국브랜드쌀값도올라가는것아니에요?부가적인부분이상당히많은데이부분은과장님이올해도이런부분은어떻게하든지지원될수있는방안이있다면강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농기계지원한자료를받았는데요.다른것도대동소이하고다그렇지만,곡물건조기말입니다.기준을3㏊로잡아놓았더라고요,9,000평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9,000평이면이게상당히많은것아니에요?대농가아니에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곡물건조기가1,000만원인데,보통그정도되어야말릴양이안나오겠습니까?
제가보니까한5,000평만돼도우리농촌에서논으로200평기준하면25마지기잖아요?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여기에서생산되는40㎏포대로하면300포대가넘는다고요.실제우리가상당히큰숫자거든요.그런데그것관리할수있는가?이부분은과에서검토해서적절하게하향조정하는게제가봤을때는맞다고건의를한번드려봅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고맙습니다.올해도수요조사해본결과30대정도나왔는데요.그래서한11대정도우리예산세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을9,000평하면대농가안동에풍산,풍천빼고별로그렇게많지않을것같아요.그러면이것도원활하게하향조정해서수혜를볼수있도록조정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건의를드릴게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공공비축미품종이정해져있잖아.일품,영호진미이렇게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내년도에정해졌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이게정해졌는데이게보니까안타까운게우리가공공비축미라고하면밥산물용도있지만가공용으로도가잖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그게재고가되면가공용으로들어가지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간에지금재고가있는데그것관리하다가그것은어떻게해서재고가없는지는여기에서말씀드리기는그렇고어쨌든이런부분에있어서특수한경우에는농림부에건의할수있도록되어있네요?여기지침에요.무슨이야기냐하면‘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우리부와사전협의후결정’이렇게농림부에서내려왔잖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우리특수한경우라고하는것은안동같은경우는일직,남후같은데는이모작의운광벼를심잖아요.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판매방법이요원하지않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그게이모작같은경우에는미질이떨어지는관계로농식품부에서약간꺼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당연하지.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그것은하여튼건의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결정하기전에이런특별한경우가있으면그러면농가소득증대,소득증대하면서선을그어놓아버리면증대는고사하고농가보고벼를후작을심지말라는이야기인데그것은안타까운현실이잖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부분은과장님이농림부에적극건의해서특별한경우라고해달라고건의해서공공비축미수매에꼭들어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건의한번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또한가지만더할게요.우리벼건조조제비지급하고있잖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지급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올해도10억이고내년에도10억세웠나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10억인데이것들쭉날쭉해요.포대당1,000원주다가1,700원주다가이래하는데우리전체안동에40㎏포,벼로봤을때72만5,000가마?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72만포요,예.
권기탁위원
그쯤되면농가에다가일괄적으로지급하면안돼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일괄적으로지급하게되면포당1,300원정도.
권기탁위원
그래,그래해도한10억내외근사치되잖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게좋지.왜냐하면농협계통출하공공비축미한사람들은하고실제로그걸농가수가적은농가는전혀혜택을못보는거예요.그것도소외되는농가가발생되잖아요.그렇지않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정말로포대건조비를지급하려면전농가에지급될수있도록그런방안들도강구해서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배안고픕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괜찮습니다.
이재갑위원
괜찮습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순서없이그냥갑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올해용역2건이있는데요.안동산약마을특구용역명이그런데내용이뭐예요?지금용역비도보니까860만원인데,무슨목적으로했어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안동산약특구를활성화하기위해서어떻게해야될것인지전반적인용역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용역명을이래하면안되잖아.특구마을활성화용역이라든가이래서해야지,이래가지고지금이해가되나요?그리고지금용역비가860인데860가지고지금결과물이어떤게좋은게나왔습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결과물은받기는받았습니다.그래서하여튼.
이재갑위원
우리과업지시서는어떻게썼어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과업지시서는.
이재갑위원
용역비쓰려고한용역같아요,그냥.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아닙니다.과업지시서정확하게했고지금기억이잘안나서.
이재갑위원
사실은이런용역을하게되면우리상임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에다가위원들한테좀통보하고요.착수보고회나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안했어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뭐예요,이게?그것은좀문제가있는것아닌가?용역하실때과업지시서작성하시면지시서같이공유하고,그리고착수보고회도하고중간보고회도하고그렇게하는게맞아요.그래서결과물을받도록,그렇지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추후그렇게하시고요.이것은시정되어야할사항입니다. 그리고지금현재또한건농업인의삶의질향상5개년계획수립도지금내용은굉장히좋아.굉장히좋은데,이부분도지금이제납품이곧되는데용역비가2,000만원이면좀이부분도사실상가능하면최종보고회해야돼요.이것도그냥납품받게되어있습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아직납품안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용역사하고얘기를하셔가지고이런것들은실제로어떤결과가나오는지.그죠?매우중요하다고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뭐야.삶의질향상인데,농업인삶의질향상5개년계획이면대단히좋은용역인데,그러면한번같이검토하자고요,이내용을?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동료위원님들이택배비지원때문에관심을많이보이셨는데,본위원은이런생각을하고있어요.사실은택배비지원이출발이큰기업에는기업활동을잘하시라고도와줄수도있지만실제로작은규모로영농을하시는농가에사실택배비는부담될수있어요.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실제로농가를,어려운농가를지원할목적으로처음에시작됐다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그래서기업도지원하지만실제로가장먼저우선해야될것은농가,그리고소규모가공공장,이런데지원하는게,이것빠트리면안돼요.여기에우선해서갈수있도록준비를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뭐,많은데이것은다놓아두고,우리농업에WTO개도국지위를포기했잖아요,작년에?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우리농업정책에변화가와야돼요.예?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오늘본위원이일자리경제과할때소비트렌드와관련해서얘기했는데,소비트렌드에서중요한키워드,두번째키워드가‘레이어드홈’이라고하는것이뭐냐하면모든활동이이제는집을중심으로해요.집에서업무도하고집에서놀이도하고이게소비트렌드분석두번째키워드인데,그런데지금그러면서가장변한게뭐냐하면집밥을많이소비해요.농산물에엄청난영향을주고있어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여기에맞추어서농업정책이앞으로바뀌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런데대단히중요한것들이거기나오는데보면,굉장히농식품에대한소비자들의선호도가우리국산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아요.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안전한먹거리에대해서이런것들에대해서굉장히선호도가높습니다. 그리고그동안우리축산물에대해서도완전히지금의식이바뀌고있어요.그동안선호하지않았던부위,예를들면돼지고기앞다리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과채류에대해서도소비패턴이확드러나요,지금분석한데보면.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농업정책을총괄해서기획하는데가농정과잖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여기에대해서그런소비트렌드를분석한결과들을가지고농업정책을수립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본위원이전체우리농업예산관련해서우리또과장님한테하나말씀을드리는데,지금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농업기술센터의전체예산속에서우리일반회계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몇%인지아세요?해마다이렇게해서본위원이예산을분석해보는데전체예산에서비율이8.2%밖에안돼요,실제로는.밖에대고홍보는14%니,15%니이렇게들얘기하시지만실제로내용을분석한이것은본위원이한거예요.예산부서에서분석한거예요. 자,이게왜지금중요하냐하면,지금불과며칠전에우리가농민수당지원입법조례정책토론회했어요.그러면지금경상북도에서나오는얘기를보더라도2021년은지금시작이되는데2022년을대비해보면자,이농민수당예산을어디서우리가만들어낼것인가?굉장히중요한거예요.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현행전체예산에서8.2%밖에차지하지못하는이런농업예산가지고가능하냐?만약에그렇지않다고하면이비중을더높이기위해서는다른일반행정에서할건지사회복지비에서할건지,지역개발비에서할건지,문화관광쪽에서할건지,어느쪽에서예산을조정해서우리가가져올수있는가?이런데대한고민이우리농정과장님이지금부터해야될고민이라는거예요.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우리농민수당에대한문제도사실은그날토론하는과정에실제로좋은토론이나온게‘왜농민수당이냐?’이런대한근본적인문제를제기하신분에대해서진짜감사했거든.그러니까경기도가이미농민기본소득으로갔어요.그렇다고하면이조례명에대해서도향후농정과장님은적극적으로농민의편에서서제대로방향이잡힐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어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습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요,농민수당이농민기본소득으로가는데경기도는도와,그러니까광역과기초의비율을5대5로했다는말이야.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전국이대체로광역4,기초6으로가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경상북도와협의를할때,또경상북도도의원님들과협의할때,조례제정할때그죠?이런부분도재원배분에관한문제도확실하게입장을내시고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해주시렵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농정업무보느라고고생하십니다.시간이많이흘렀기때문에몇가지있는데한가지만제안건의드리고마 치도록할게요. 우리가사실좋은농정을펼치고여러가지예산지원을하고하지만실제로이제머지않아농촌지역이거의소멸된다고봐야되거든.마을마다가면60대미만이없어.그래서이런부분을잘극복한지방자치단체가인근에있는의성군인데,지방소멸제일경북에서1위라고그랬는데지금은제일정책을잘해서거기에서벗어나고있어요.그죠? 그래서우리가이제농촌에결혼못한총각들파악은안됐지요?우리자료가없잖아.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자료가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지방소멸,농촌소멸위기를막기위해서는이정책이상당히필요하다고봐요,본위원은.그랬을때사실정착하기위해서는결혼을도와주어야돼요,결혼을.촌에이렇게농사지으면장가도못가잖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외국이민자결혼을타시·군에는중매도하고이렇게그런정책을펴서결혼해서정착할수있도록하고,또자식들낳아서지방학교가지금폐교위기에와있잖아.사실지금그나마보전하고있는데가그분들의자녀들이야.그랬을때우리안동시도지금결혼이민자귀촌·귀농정착지원사업을추진하고는있어요.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있는데,사실농가별로1,000만원에80%보조를이렇게한다.이것은큰의미가없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장가를못가서객지로내보내가지고장가가거든농촌에들어와라하고이렇게하는농가들도엄청많고부모들이고민에쌓여있어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런것들을우리시가정책적으로외국여성들하고결혼할수있는그런어떤중매역할을할수있는것은농정이필요하다.타시·군에는그렇게하는데도있거든요.그래서이런것을해서정말로부모들이물려주는농사를어떤이민자와결혼시켜서정착할수있는어떤정책이것이필요하다고봐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하여튼뭐,지금당장은시행못하더라도타시·도에하는것을봐서벤치마킹해서정말좋은정책이고실행이잘되면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거를타시·군의자료도받아보고해서우리시도획기적으로이거를베트남이되든,또그다음에몽골이되든어떤그쪽여성들하고이렇게중매를맺어주는역할을우리시가할필요가있다.거기에대한예산을좀이렇게세우든지하면우리가도시청년시골파견이런것보다는확실하게,확고하게이렇게농사를지을수있도록기틀을마련하는것이거든. 실제로80노인들이자녀들한테물려주어야될농사가이렇게많은데이걸줄자녀가없는거예요.그럴때는이런고민을덜어주면농촌소멸을막을수있다는말이지.또폐교위기에있는초등학교문못닫게하는방법도되고.또우리시가정말로젊은농부들정착시킬수있는방법.귀농·귀촌이거해가지고돈몇푼지원한다고이것실패작이거든,사실은그렇지요?그런걸한번고민하면서이렇게좀정책을마련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검토가아니고확실하게해서좋은정책으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에대한감사자료보고순서입니다만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유통특작과장님보고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유통특작과장님은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유통특작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전체위원회위원님들이공부를많이하셔가지고보고는생략했고요.보니까2020년도일반회계에보니까잔액이많이남았어요.일반및특별회계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잔액이한40%정도남은걸로나오는데맞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44,45%요.
우창하위원
그런데연내에집행을완료하셔야되고반납이좀있겠다,그렇지요?특별히반납해야되는내역이있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특별히반납되는것은없습니다.없고,이월될예산이몇가지큰게있습니다.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비롯해가지고.
우창하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이지금우리가신규로농산물도매시장을건설하고있지않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증축하고리모델링부분.
우창하위원
아니요,증축리모델링말고신규사업은지금추진안하고있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사업추진중입니다,지금.곧착수보고회를갖도록.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사업이시작되고리모델링은그사업이끝난뒤에리모델링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일단은토목부분이내년도까지계획이되어있고요.2022년부터리모델링사업이들어갈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여기에보니까우리지금주요업무보고에는222억이되어있고요,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228억이되어있는데이것은무슨차이가있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그것은저희들당초부지매입비가포함이안됐었는데그게추가로농식품부에사업비변경신청을하면서포함을시키고그래서조금증액이되었습니다.실질적으로는222억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여기자료에는228억이되어있어서똑같은현대화사업추진현황에금액이틀린이거는정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틀린것은아니고요,당초에부지매입비는빠졌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기재자체가잘못됐어요.여기228억으로나와있거든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본위원이농정과에도건의를했는데요.지금우리특작과에서비가림사업하는것있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고추비가림재배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고추에만적용하는것아닙니까.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대체과수나화훼.
우창하위원
대체과수그러니까그부분은일반적인노지비가림이아니잖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냥우리시민들이오해할수있는부분은그렇게발언을좀확실하게구분을지어서해주셔야돼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의원이그것도모르고질의하냐이런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요.그러니까비가림사업에대해서대체작목같으면샤인머스캣같은데는비가림시설지원해주고있는부분도있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샤인머스캣은저희들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농업기술센터에는그사업이있더라고요.예,잘알겠고요.그비가림사업에도농정과에도본위원이그렇게건의를한것은이제는전체적으로바이러스들이비를통해서전파가되고있기때문에농작물이비가림을고추라고이렇게딱지정하지말고비가림사업을요청하는사람에게는똑같은조건으로전체적으로비가림사업을실행할수있도록해주세요.그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농기계분야에도그렇고요.지금농기계도소형농기계,농정과에도소형농기계가있어서본위원이포괄예산으로좀잡아달라고해서100만원이면100만원,200만원이면200만원이하의소형농기계는포괄예산으로잡아가지고우리특작과에서도구분을막이렇게지어버리면지역특성상그기종이필요없어도배정해주면그기종의예산이집행이안되고이런경우도있고,그작목이없어도그것을공급을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거든요. 그런어떤불필요한부분을없애려면전체적으로포괄로잡아서필요한농기계를우리특작과에서나농정과에서는읍·면에,그리고동에배정금액만정해주시면기종은읍·면·동에서기종을선택해서수요조사를해서주는것이합리적이지않느냐는게제의견입니다.거기에도적극적으로검토를좀건의드립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농정과하고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무슨뜻인지아시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제가농정과발언하실때도특작과장님이그걸보셨을거라고생각하고이렇게건의드리는거니까요,그건의를꼭좀심사숙고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유통특작과에서농가에지원하는농기계가여러가지가있는데지금제일부족한기종이뭡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지금대부분이과수쪽하고이동식저장고라든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묻는것은과수를묻는게아니고이동식저온저장고를제일많이선호하고있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이런것도유연하게해서보급이될수있도록예산확보해서이렇게가야지일률적으로계속보니까’18,’19,’20년도에예산양을보니까거의대동소이해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이것확보하는데물론과장님이늦게오셨지만이게너무안이하게예산을만들었다는이야기입니다.필요한부분은확실하게지원을하고조금천천히가도되는부분은좀느리게가고이런분배를좀바꾸어서해야되지,똑같이그예산에맞추어서틀에맞추어서계속예산을확보하니까발전이없는거잖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드린말씀동의하세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좀해주고,그다음에우리는지금현재대한민국에제일문제가있는게외래해충이창궐하고있잖아요,외래해충.사과에도그렇고복숭아에도그렇고이런부분들은어떻게하면외래해충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가?선제적대응이필요하다고봐요,선제적대응.교미교란제,노린재트랩이런것은지원하더라만어쨌든간에외래해충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그런부분들은선제적으로접근하지않으면안된다.다망한뒤에고치려고하면힘이더들고농가는폐농다한뒤고,선제적으로접근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또그리고농산물안정기금현재돈이얼마정도기금이적립되어있습니까?
지금연말에한244억정도아마적립될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올해는이게180억이상되면사용할수있도록서로이렇게협의가된것아니에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올해기금적립액의20%정도는쓰겠다고작년도운용심의회에서결정이났습니다.그런데올해사실아직까지그조례상도매시장가격부분이라든지이런게세부적으로사실집행기준이마련이안되어서.
권기탁위원
그러면올해농업품목에따라서가격안정기금을사용해야될품목이발생했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지금저희들이대략적으로추계해보니까올해는상대적으로도매시장가격이전부흉작으로인해서가격이높게형성되어서아무래도그런문제점을좀수정을해서내년도에집행방안을상반기중에마련하도록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농작물가격안정기금은도매시장기준으로해서어쨌든투자한금액에밑돌때필요한예산이잖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가격안정기금의목적이라고하는것은가격이생산비이하로하락했을때생산비와도매시장가격차액을지원하기로한다목적을두고있는데.제가우리지역구의이야기를한말씀드리면요,올해는양파값이폭락한것알고계시지요?양파가아니고마늘?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여기품목에는또안들어있습니다.그런데1조를보면11조위원회의결정으로지원대상농산물품목을조정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실제로마늘농가는요투자비도못건졌어요.평년작을못했다는말이에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생산비이하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을간과하지마시고조정해서농가소득에기여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행정업무에임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두가지정도건의드리겠습니다.우리과수경쟁력제고사업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에서는무수히많은과수농가를지원하는데복숭아도그렇고자두도,선별기사업말씀드리는거예요,선별기.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렇게다지원하는데이제배도과수에들어가지않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죠.
남윤찬위원
혹시배농가에도이선별기지원하는사업이있나요?이수많은사업들중에?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배에는지금수출작목반이라든지이런경우에는작목반에서.
남윤찬위원
지원해줄수있는근거는있나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어느정도.
남윤찬위원
배는거의수출작목반에다포함되지않습니까,지금?그렇게많은농가도아니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농가에서는예산은안세워주었지요?풀예산이있나요,우리배수출작목반에풀로지원해주는예산이있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있습니다.별도로우리수출단지에경쟁력제고를위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에서배농가가선별기하고싶다그러면이제할수있다,할수는있습니까,그럼?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거는이제확인한사항이고요.두번째건의드리겠습니다.우리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을말씀드리겠는데요.산지유통기능의효율성을극대화하거나이렇게,그다음에유통극대화로해서농가소득이증대될수도있고이렇게하는데요.그지원사업을말씀드리면집하장이나출하장,선별장,안에포장장,지금계속지원하고있으니까포함되고요.그래서거기선별기도하고포장재도하고해서소규모집하장,선별장,이렇게유통시설을그런걸한번고민해보셨나요?소규모유통시설,지금은거의대규모를지원하고있거든요.내년업무보고에도그렇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소규모시설은지금현재필요에따라서는복숭아라든지몇군데는작업장이필요해서하고저희들이있고요.
남윤찬위원
예,그것은과수이고,일반적으로채소농가도그렇고,채소는다양하지않습니까?생강도그렇고고구마도그렇고예를들어서고추도그렇고.이런소규모출하장을한번만드실의향은없으신지.지금내년도업무보고에보니까농산물유통구조개선및유통기능활성화라는어떤과장님께서업무보고를하셨거든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여기에도똑같은거예요.농가조직화하고상품성강화.그죠?이렇게하는베이스가결국은집하장이나선별장이렇게.제가말씀드리는뜻을혹시이해하시나요?소규모유통시설을만들어달라한번그런사업을해보자이런뜻입니다. 지금흔히요즘세대가코로나19로인해서온라인으로유통이많지않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이제소규모마을단위로하든지소규모농가에서이제선별장도짓고집하장도짓고또선별기도만들고여기에는포장재도하고이렇게해서공동소규모유통시설,지금농협에는대규모아닙니까?농협이라든가이렇게하는것은대규모이고우리유통특작과에서하고있는,지금은수많은사업을하셔서,우리예산을더해서사업을하시는거예요.비닐부터해서SS기부터해서지원안해주는품목이없을정도로다지원해주시는거예요.이제이런지원도하되이제는유통쪽으로이제방향을바꿔주시라제가이렇게건의드리는거예요.혹시과장님이해하시나요,제가말씀드리는것?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저희들지금화훼라든지일부대체과수라든지이쪽에는하고있습니다마는그이외에는사실조금소외된점이있습니다.한번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화훼하고복숭아이런것은특정된품목은지금조금씩하고있지않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죠.
남윤찬위원
그래일반적으로우리보조사업을방향을좀틀어서유통시설쪽으로,대규모말고소규모로.작목반단위라든지아니면동네단위로하든지마을단위로하든지아니면품목단위로하든지소규모로해야만정확하게관리가되고하는데그런어떤유통시설을한번새로운사업으로예산도만들어보시고새로운사업을한번만들어주시면어떻겠습니까라는것을건의드립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했습니다.이상근위원님.
이상근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감사자료169페이지한번봅시다.해외마케팅관련해서사업비가이렇게추진중이라고되어있는데,지금가능합니까,이사업이?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지금저희들4개행사는이미마쳤습니다.마쳤고해외두군데는사실은한번은직접현지에서했고또나머지지금홍콩에는경주에서사실온라인으로시·군하고현지바이어들하고상담계획이잡혀있습니다.있고나머지베트남쪽에하기로했던것은아마조금,아홍콩에하려고했던것은조금불투명한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홍콩에사업계획이있는데,이회사는기업회생절차에들어간걸로알고있는데.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여기는아마현지출장마케팅은좀어렵고요.현지에위탁해서준게그런쪽으로아마추진할계획으로그래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는데이기업회생절차는마쳤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아직진행중입니다.
이상근위원
아직진행중이에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미납된사과대금은정리가다된거예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지금대부분이정리됐고요.아마.
이상근위원
대부분이됐다는것은안된것도있다는얘기아닙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이게또회사경영관계에저희들이깊이는잘모르겠고아마완전하게는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완전하게안되었으면이사업비를주어가지고사업을시키면안되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그런데또경영회생취지가사실은또이윤을하면서.
이상근위원
예,거기까지하고요.거기까지하고우리동료위원의질문이계셨습니다마는우리농축산물안정기금지급과관련해서과에서너무이렇게안일하게하는것같아요.이게작년그러니까2018년도생산비그러니까도매시장가격생산비이하된것은그때지급이되어야됐어.우리조례대로하면150억이상일때는지급할수있게되어있잖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지요.
이상근위원
그런데그때부터세부기준이어떠니저떻니해서이제까지온거예요.이러다가또한해넘길것같아요.이것은하여튼우리유통과에서이거는책임지고있잖아요.이세부기준마련해서빨리집행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저희들바로내년도에는용역심의회도마쳤습니다마는바로그세부집행기준에대한용역도의뢰하고상반기중에는마련하도록.
이상근위원
조례개정은이번회기에올라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준비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준비되어있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공고중입니다.
이상근위원
예,그것차질없이좀준비해주시고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다음에노지스마트팜,스마트농업과관련해서이렇게모두에사업을거창하게이렇게준비를하고계시는데,참주민들의입장에서는이게뭔지제대로받아들이지도않고‘이사람들뭐하냐?’이런식이에요.그러니그사업을245억이나엄청난돈을투자해서이렇게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생산자들이,오대주민들이뭔가득을봐야돼요.그렇잖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저희들그부분도상당히걱정을하고있습니다.있는데,이게어차피전국에최초시범사업이고어차피또우리농업쪽에해야될일이라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현재까지는나름대로우리계획대로잘진행되고있다.
이상근위원
계획대로잘진행이되는데어쨌든간에생산자중심의사업이되어야되지사업을하기위한사업은되어서는안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지금내년도사업부터는아마실질적으로과원에관수,관비내지는실제농업에필요한것이런쪽으로실제설계가되고지금바로투입을못하는게일반관행하고는다르고스마트화로가기때문에아마준비나설계,또그런걸농어촌공사가대행하고있고해서조금기간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철저히준비를해주시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이렇게하는데이게올해한4,5년째됐지요?’17년도부터인가시작을해서여기까지왔는데.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도사과농사를짓고있는데올해도사과납품을하러가면1주일기다리는것은기본이에요.이사업도빨리이렇게해서생산자들의불편함을좀줄여줘야되고요.처음에시작할때과장님잘아시겠지만이시설현대화사업을하면서기존에2개업체가있던것을3개로확대해서운영하자고처음에그런얘기들이많이오갔어요.하여튼그부분을지금단계에서이렇게3개한다,4개한다말씀하기는쉽지않을것같은데.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어쨌든법인을늘려서우리생산자들이편하게이렇게판매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위원님.
이재갑위원
요새자고나면우리세상이바뀌고바뀌고그래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에도또기본적으로해야될일은해야돼요.아까동료위원님지적하셨던것감사자료169쪽에도비보조농식품국외판촉사업있잖아요,홍콩쪽에?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사업하는회사가판매미수금,지금그동안미지급된부분그것현재지불다됐는지에대해서현황파악해서자료를우리위원회에다가제출해주세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172쪽에지금용역사업있잖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용역사업한게지금3건인데,지금이용역사업관련해서도지금현재우리위원회에는사실이게한번도이게파악을좀못했어요.본위원이몰랐는지모르겠는데,이중요한용역사업들이발주가되면원래보고회를해야돼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같은우리상임위원회위원님들은이걸알아야돼요.이게지금용역비는보니까2,000만원이넘어가면용역이작은용역이아니거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은앞으로좀시정하셔야됩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또지적을했는데본위원도지적하나할게요.농산물가격안정기금있잖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너무우리과장님이신중하신것아닌가?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저희들타시·군하고도의견을좀교환하고하는데사실이게조금어려운점은많습니다.그래서.
이재갑위원
자,예를들어드릴게요.지금참깨,고추이런것들은장마에아주취약하잖아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죠.
이재갑위원
피해다봤어요.그러면고추의유통단가가중요한것이아니라생산량이중요해.평년작이생산이되어야되고그리고가격이일정부분유지되어야되지요,평년작으로.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럴때에사실은문제가없어.그런데생산이안되었어.수확자체를하지못했어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올해는.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러면지금그냥시중에거래되는단가만가지고우리가기준을잡아서는안된다는거지.그렇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일단은실제로올해54일이라고하는아주최장기간장마였는데이장마에취약했던작목이.그죠?한농가들에대해서대상농가들조사라도해야되는거예요,사실은.지금현재대상품목들이상당히많이지금제시되고있어요.사과도마찬가지예요.사과도지금현재작황이굉장히안좋아요.이런얘기들을현장에나가면많이들어.참깨같은경우는수확을거의못했어. 그런데우리가지금현재수백억의기금을적립해두고하나도쓰지를못한다.제도가부족해서?그건말이안되는것이거든.지금현재조례가부족한부분이있다고하면내부적으로기금운용규정이라도별도로만들어서시장이우선집행할수있도록하면안되는가?그걸여기에있는위원들이문제제기할위원은한분도안계신다고본위원은봐요.그래서이농산물가격안정기금집행에대해서는좀적극적으로과장님이나서시라이말씀드릴게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은지금이걸잘모르실거예요.2018년도에노지채소스마트팜모델개발사업에우리시가2억예산받아서집행했어요.과장님알고계세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그것은잘.
이재갑위원
몰라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잘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지금이고추작목농가에이사업을했는데지금현장을한번가보신적이있어요?우리뒤에담당자누구세요?우리스마트팜농업에누구예요?권순익팀장님안계세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아,북후에저희들그때,상세하게는저희들이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아,와룡에요.
이재갑위원
와룡에도있고북후에도있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국비사업으로추진되었습니다.소규모스마트팜.
이재갑위원
사실이사업이잘됐는지못됐는지는사실나중에두고봐야될일일거예요.결국은이노지스마트팜에대해서왜했는가,우리가.그죠?스마트농업을한것은사실은온도,습도,이런데이터를통해서지금밭작물에그데이터를활용하기위해서했잖아.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랬는데2018년도에시행했는데그러면2019년도,올해2020년도이2년차에데이터가생산이된것이있는가?아닌가?이게지금굉장히중요하다는거예요.이게이사안이지금임하오대리하고무관하지가않아요.그렇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약간연장선상이라고봐야됩니다.
이재갑위원
똑같이노지예요,노지.그래서지금2018년에했던이현장을확인하시고이보조사업이지금어떻게되어있는지점검한번하세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실제로과장님지금답변하시는것보니까전혀내용이파악이안되신것같아요.이게뭘의미하느냐하면보조사업은진행하면그만이야.사후관리가전혀안된다는거예요.이게심각하죠.이렇게사실상보조사업을했기때문에농업분야의각종보조사업들이밑빠진독에물붓기처럼보는사람들에따라서는아주폄하해버리는이런보조사업이되고말았지않는가?그래서이결과를한번잘체크해주시기바라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데이터가얼마만큼있는지도한번확인해주시고요,그데이터를활용할수있어야됩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오늘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이계셨는데,금년도에전국에한1,500농가를대상으로가계부실태조사를했어요,우리농촌진흥청에서한10년간.10년동안했는데거기에서놀라운데이터들이나왔어요.소비하고있는거기에보면가장소비가많이이루어진과일이복숭아더라고.우리는복숭아나무캐냈잖아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소비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이런데이터들은굉장히소중하게우리가다루어야돼요.앞으로과수산업하는데그런것들은과장님이참고하셔야되고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60대이상어른들한테는가장많이소비된과채류가또뭐냐하면블루베리예요.이런것참고하십시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과장님은업무분장속에중요한게뭐냐하면농산물가공사업있지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몇차례우리과장님에게2021년도에농산물가공센터건립에대한용역을좀용역비를확보하라는주문을드린것같은데예산서에보이지않는것같아.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내년도에저희들가격안정용역발주때에이내용을포함하도록저희들이준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하실래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지역농산물푸드플랜있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관련예산은보니까다쓴걸로나오는데푸드플랜관련해서지금현재성과물이있습니까?예산은다썼는데.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지금특별히한것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농업·농촌에대해서우리지역농산물푸드플랜에관련되는것은매우중요한사안이에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예산은썼는데성과물이,뒤에결과물이없다이러면그건곤란하잖아요.그죠?뒤에담당자들명심하세요.푸드플랜관련해서는지금집행한결과물에대해서그것도자료를제출하세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김백현위원입니다.우리대도시농특산물광고판임차운영실적을보면우리가1년에한3억5,400정도이렇게예산이소요되네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소요되는데대도시에여러군데이렇게광고판에다가20초내지는이렇게짧은시간에이렇게여러번해서광고를하는데우리지역에생산되는농특산물을널리홍보를하는것은상당히중요하지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중요한데,우리가대구에이제실적은올려놓았는데움직이는광고판,실제로는고정된광고판보다움직이는광고판이상당히중요하거든.그죠?중요한게택시에이제양면에붙여가지고대도시에안가는데없이다니면그게움직이는광고판인데,이것본위원이건의해서대구에50대를7개월간이렇게하고있어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우리안동출신택시가한50대정도가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어요,대구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것을7개월만하지마고1,750인데,예산이.이걸1년내내광고할수있도록예산을더확보해주시기를바랍니다.바라고,무슨얘기인지이해갑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차량에택시나버스에.
김백현위원
그렇지요.그게이제도심을계속움직이니까이것움직이는광고판이거든.아주저렴하고광고효과가있는데,대구에는지난해에7개월간50대를했잖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했는데서울이나부산같은데도우리안동출신들이택시를가지고있는분들이상당히숫자가많아요.그분들이애향심을가지고지역농특산물을정말로이렇게광고하는데일조할수있도록,물론그냥해달라는건아니고일정비용은지출되어야되겠지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어떤특정지역에고정시켜놓고20초씩하는것보다는광고효과가좋다이런말씀을드리고건의를드립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거지금대구에는50대를7개월하는걸로이렇게실적이나와있네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부분은조금더1년동안계속해서할수있도록,택시에붙였다떼었다하면그사람들도싫어한다고.1년내내붙여서돌아다닐수있도록이것한번신경써서안동농특산물을널리광고할수있도록좋은기회를만들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우리이재갑위원님이자료요청한안동무역사과미수금우리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축산진흥과,환경관리과,산림과,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