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61회 임시회에 심사보류되었던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의 건(박 용 의원 외 1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축조심사 및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2조제1호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특정의 주제 및 관심분야에 관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ㆍ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를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목포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활동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를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3호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를 “정책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단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를 “단체당 500만원 범위에서”로, 단서 조문 “다만, 정책연구 발주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한다”를 “다만, 정책연구 발주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되,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결의안 형식 보완 등 재검토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현숙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의정팀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5회 추경예산액은 15억 3,65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8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의회운영비 중 국내여비 300만원, 의원국내여비 3,000만원, 의원국외여비 6,05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0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3,06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2,500만원,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사 운영 지원비 중 사무관리비 200만원, 정책개발 지원비 중 행사운영비 135만원, 국내여비 9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신가요?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우리가 지금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을 해 보면 세출절감 차원에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반납이란 어감이 상황에 따라서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제하시고 주최해서 하시는 토론회나 간담회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죠?
현숙
윤현숙의정팀장
정책개발 지원비 중에 행사운영비에서 정책토론회나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개인적으로 지난 올 초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처음 해 봤어요. 처음 해 보는 거라서 나름 긴장도 되고 부담이 좀 됐었는데 막상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 보고 끝마치고 나니까 상당히 얻은 것이 많고 또 공부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세출절감이란 목으로 반납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추경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현숙
윤현숙의정팀장
현재 정책개발비 행사운영비를 전액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사용 예상해서 조금은 남겨두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다 추경 삭감, 정리추경이라 삭감이라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의회는―제 소신입니다만―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해야 되고 토론회나 공청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야 되고. 제가 의장으로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토론회 뭐하는 데에 대해서는 스탠다드를 세워놔야 하시는 의원님들도 부담없이 할 것 아니에요. 김근재 위원님처럼 하시고 싶어 해. 그런데 부담스러워. 그거를 우리 사무국에서 연간 2회로 하든지 규정을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리추경 같은 때는 사전에 스크린을 하셔가지고, 누가 하실 의원님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은 남겨놓고 반납하셔야죠.
현숙
윤현숙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저도 비슷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경우도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어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신청을 해서 의원님들이 들을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게끔.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숙
윤현숙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그 부분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현숙
윤현숙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야 돼.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래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 시간에 퇴실하셔야 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계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잠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양규 부위원장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