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입니다.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목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개요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5회 추경예산 규모부터 주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5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5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조 1,105억원으로 제4회 추경 1조 826억원 대비 27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이 38억 9,200만원, 하수도사업은 6억 5,2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4억 7,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사업 중 교통사업 5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택사업 4,900만원, 의료급여기금사업 1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번 추경세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20억원, 세외수입은 6억 4,600만원, 조정교부금수입 45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8억 9,200만원, 지방채 20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수입 28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4억 9,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800만원, 교육 분야 1억 2,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 8억 4,000만원, 환경 분야 60억 7,9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6억 9,400만원, 보건 분야 18억 4,000만원, 농림해양수수산 분야 72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49억 5,9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1억 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6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22억 1,500만원, 기타 분야 35억 2,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19억 1,500만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29억 5,2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21억 7,600만원,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 11억원, 목포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 10억원,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 14억원, 산단 입지시설 보조금지원 40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5억 5,800만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 11억 4,000만원, 목포대교 아래 우회연결도로 개설공사 5억원,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5억 1,100만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00억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10억원, 장기미집행공원(일몰제) 토지보상비 100억원, 목포 해안 맛길 30리 조성 5억원, 도심권 생활정원조성사업 5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7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4회 추경에 이어 금번 추경에도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96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에 투자했습니다. 금번 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최종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조정, 정부 2차 긴급지원비 등 세입 정리와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재배분,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그리고 시민 불편민원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 했잖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존경하는 23만 목포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창수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존경하는 최홍림 의원께서 소각로 관련 문제를 언급을 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소각로 또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전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 왔던 일들을 중점적으로 의원님들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리시의 전체적인 진행과정과 우리시가 폐기물처리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소각로 관련, 폐기물 관련해서 한 일,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5년 이래 폐기물을 매립을 해 왔었습니다 매립을 해 오다가 2006년도에 소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게 단순소각해서 되겠느냐, 소각만 하지 말고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해라. 그래서 전처리시설로 갔다가 또 매립되어 있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매립되어 있는 양을 굴착을 해서 또 매립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원순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을 우선 보면 전처리시설에 지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38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운영비가 33억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규모는 하루에 230톤씩 처리를 하고. 애초에는 성형연료를 생산을 해서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나주 열병합발전소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비성형으로 공정을 바꾸고, 또 생활폐기물 들어온 거를 파쇄해서 단순 포장만 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이용 쪽에서는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양의 20% 정도를 파내서 그걸 선별해서 소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게 2016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340억이 투입이 되지요. 그래서 51만 6,000입방미터를 굴착을 해서 선별해가지고 매립할 건 매립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이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3년에 걸쳐서 플라즈마공법이 있었지요. 플라즈마공법은 소각이라기보다는 고열로 해서 이거를 분해시켜서 모래알로 만드는 이런 소각방식이었는데, 이게 3년간에 걸쳐서 하다가 이것도 사실상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었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안 맞아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허비됐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8년에, (발언시간 초과 벨) 잠깐 시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소각시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2022년부터 4년에 걸쳐서 840억원의 돈을 들여서 하루에 220톤씩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아까 SNS에도 잠깐 보니까 우리 의회 앞에서 시위하는 그런 것도 잠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과연 그동안 무얼 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17일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의 문제고 우리 시민의 문제다. 또 앞으로 20년, 30년 폐기물 처리하는 거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중차대한 사업이다. 그래서 전 의원에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전 의원에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2020년 10월 22일날 전문가 초청 토론회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했던 거를 전부 속기를 해서 다 그것을 오픈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속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공공시설이냐, 사회기반시설이냐, 이런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법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또 사회기반시설 쪽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에 이게 공공시설이냐, 중요 물품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이게 사회기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기반시설이냐, 거기에는 기반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공공시설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중요 물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이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네, 안 받았네, 유효냐, 무효냐 이거를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때 가서 우리가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괜히 우리가 이런 부분 가지고 의회에서 논란만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존재 이유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의 업무다. 그러나 우리가 신중하게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견청취부터 해가지고서 토론회까지 다 거쳤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또 유권해석이 나와서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나서서 이 부분을 토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절차든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