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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9차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2020-11-25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현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위원장직과 부위원장직 사임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한 후 군공항대응담당관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향후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동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으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추천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김홍성 위원님이 추천, 김경희 위원님께서 김홍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 되실 분 계십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네, 추천합니다. 정흥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임채덕 위원님께서 정흥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송선영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차순임 위원님께서 송선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

신미숙 위원 추천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배정수 위원님께서 신미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천위원이 2명 이상이므로 정회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김홍성 위원, 정흥범 위원, 송선영 위원, 신미숙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성 위원, 정흥범 위원, 송선영 위원, 신미숙 위원이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석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회의 진행 하실 김홍성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공동위원장에 선임된 김홍성 위원입니다. 사회를 진행해 주신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군공항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오신 우리 박연숙 전 위원장님, 또 정흥범 부위원장님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동위원장 체제를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특별위원회보다도 군공항특별위원회는 우리 화성에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중요성을 깊이 함께 인식하셔가지고 공동위원장 체제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군공항이 우리 화성에 오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분의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흥범 위원님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공동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박연숙 위원장님,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를 추천해 주신 우리 임채덕 위원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군공항 일을 보면서 사실 이 직이야말로 진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적인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 스물 한명 모두 위원님들이 우리 특위에 다 들어오셨는데 먼저 반대하는 서명에도 병쪽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빠지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사실 화성에서 화성으로 이전이 아니고 수원, 화성이 합쳐서 제3지역을 물색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병쪽의 우리 위원님들, 그런 부분 쪽에서 그 지역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이해시키면서 그분들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공동위원장이 여러 명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또 여기 이번에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분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화성시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위원장으로 되신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아무튼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선영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공동위원장

우리 박연숙 위원님하고 또 정흥범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우리 신미숙 위원님.
미숙

신미숙공동위원장

화성에 아주 오래 전에 화성호를 막으면서 화성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화성시 갯벌의 3분의 1이 사실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군공항 그런 상황과 다르게 지켜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화성시민 전체가 인식할 수 있게, 특히 동쪽에 있는 시민분들이 이런 어떤 정치적 갈등보다는 지켜야 되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뜻에 어긋하지 않게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현안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홍성 의장님,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대응 관련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입법저지 대응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진행경과 및 현안, 특별법 개악저지 대응현황, 추진사항 및 대응전략 순입니다. 먼저 진행경과 및 현황입니다. 2017년 2월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에 2018년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발의안이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그 후 21대 국회 들어서 올해 6월 8일 이용빈 의원, 7월 6일 김진표 의원이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10월 29일 서삼석 의원, 11월 17일 송옥주 의원이 각각 「군공항 이전 특별법」개정안을 추가발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이용빈,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최종 심의・계류 결정되었습니다. 각 의원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이용빈 의원 외 15인 국회의원들은 첫째, 군공항 이전사업 진행 절차별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둘째, 국방부가 이전사업에 대한 직접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원 김진표 의원은 첫째, 주민투표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둘째, 공론조사 결과 찬성인 경우 60일 이내 주민투표 발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셋째,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어도 30일 후에는 유치신청으로 간주함을 골자로 하여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였습니다. 이 두 법안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법 개정요구이며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위반이고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하는 개악입니다. 무안군 서삼석 의원의 추가발의안은 첫째, 기존의 종전부지 이익사업을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둘째, 이전부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요건을 강화하며 투표결과에 대한 지자체 재량권을 부여하고 셋째, 이전부지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송옥주 의원이 추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첫째, 군공항 이전 추진 시 해당 지자체장과 사전합의 하도록 명시하고 둘째,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 지자체장과 국방부의 동등한 법적지위 보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번 국방상임위 법률안심사 소위에 심사ㆍ상정 되었던 이용빈ㆍ김진표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주 심의・계류 결정되었으며 다음 정례회 시 서삼석ㆍ송옥주 의원의 추가발의안과 함께 병합심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법 개악저지 대응현황입니다. 이용빈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6월 24일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전 저지를 위한 132개의 현수막을 화성시 전역에 게첨하였습니다. 6월 30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저지를 위한 화성시, 무안군 간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이용빈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 검토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7월 8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결사반대를 결의하는 화성시, 무안군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화성신문 주관 언론 좌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9일부터 국회 정문 및 후문 앞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저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범대위 1인 투쟁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7월 16일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이하 군공항 특위에서도 종전부지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 20일 김진표 의원 및 경기일보 주관으로 경기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 유치를 주제로 한 경기도민 대토론회에 항의 방문하여 민군통합국제공항유치 반대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였습니다. 7월 31일 국방위 법률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8월 3일 안규백 의원을 면담하여 개정안 관련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부당성에 대한 우리시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8월 18일부터 일주일간 국회 정문 및 후문 앞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저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범대위 1인 추가투쟁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10월 21일부터 현재까지는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부당성을 홍보하고 이전반대의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연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더민주 국방위원회 위원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당정협의회 장소 앞에서 개악저지를 위한 범대위 1인시위를 진행하였으며, 11월 4일 한기호 의원과 국방위 법률안 소위 의원실에 방문하여 수원청개구리 인형을 전달하며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1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관련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범대위 임원 7인의 삭발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범대위 위원장 1인 단식 농성이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사즉생의 결의로 거행되었습니다. 또한 화성시장, 국회의원, 화성시의회 총 23인의 김진표 의원 개정안 입법추진을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부를 국방위 법률안 심사 소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군공항 특별법 입법저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11월 19일 이용빈,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화성시의회 의장 및 의원님들과 범대위의 강력한 반대의지 표명으로 국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계류 결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사항 및 대응전략입니다. 우리 시 제작지원 KBS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지난 10월 17일 화성습지에서 발견된 수원청개구리와 관련하여 화성습지 서식을 확인하고 생태환경 보존 필요성을 홍보하였으며 기존의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단순한 영상을 벗어나 KBS,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성습지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생태 트레킹 및 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화성습지 가치 및 보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관지역 내 노후 된 관람 데크를 보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철새 및 생태탐방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생태교육과정 운영 및 화성습지에 대한 생태가치를 높이는 화성습지 비대면 온라인투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추진 중입니다. 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던 생태평화행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로 멸종위기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및 휴식처인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성시 서해안 일대에 대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하는 등 권한침해로서 지방자치법의 위반이며 현행 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됩니다. 또한 이전부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공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주민투표 실시의무를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주민투표 실시권한 및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을 폐지시켜 차별을 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로 3년이 넘도록 자치단체 간 극심한 대립이 이어져왔습니다. 기존 피해시민들과 예비이전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더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수원전투비행장을 화성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꼼수에 85만 화성시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관련 입법저지 대응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공항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네 분 위원장님이 되셨는데 저는 처음에 사실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정치적 조건이 되면 안 된다 싶었는데 그러다보니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접었는데 다행인 것은 신미숙 위원님이 동탄 쪽에 계셔서 생각하시는 영역을 넓힐 수 있다, 동탄 사람들도 우리 화성시에 왜 군공항이 안 들어와야 되는지를 더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싶은데 이번에 저희도 데모 현장에 저도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병점에 계신, 병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기 특위인데도 불구하고 탄원서에 어떤 정치적 이유로 사인을 안 하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특위를 하는 이유는…….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우리끼리니까 다른 대응담당관 쪽에 질의를 하시고.
영애

공영애위원

네, 이것 한 가지만 할게요. 그날 같이 가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같이 병쪽에서 정치적 접근이 아닌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같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저는, 사실 질의는 없고 그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조금…….
효상

김효상위원

질문 좀 하려고요. 왜 걱정이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병지역을 얘기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병지역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동부출장소에서 전투비행기 헬멧이 보입니다. 얼굴이 다 보입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잠깐 정회 좀 제가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니까요. 질의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속기에 남으니까 바로 우리 위원들 간의 의견이 남으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충분히 우리 정흥범 위원님하고 공영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겠지만요. 우리 군공항팀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안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5웨클로 한다고 했을 때 소음피해를 받는 가구수가 140가구 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때 5웨클, 10웨클도 줄여줄 수 있게 함께 고민해 달라고 해야 이게 비로소 화성에 오는 것들을 완전 저지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피해 지역도 함께 고민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게 꼭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닌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병지역의 피해지역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다음 군공항대응담당관에게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셨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완되거나 아니면 이런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그리고 범대위에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일단 일부 개정안이 심의・계류 결정은 되었지만 다시 또 이게 21년 2월에는 다시 또 이게,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이 또 병합심사 예정이라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류 결정이, 심의・계류 결정이 되기는 했는데 다시 또 이걸 또 병합심사 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이번에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대한 저희 담당관실에서의 노력은 금번 회기 중에는 저지를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임시회가 있을 2월, 4월, 6월, 8월 그달에 이어서 병합심사가 진행 될 거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옥주 의원 건과 서삼석 의원의 발의안은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국방법률안 심사 소위 위원들에게 저희의 그러한 입장을, 화성시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법적인 대응 방안은 현재로써는 송옥주 의원실에서 추가적인 다른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자세한 거는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공동발의 했죠? 김진표 의원하고 무안 서삼석 의원 발의건과 같이 공동발의한 거와 송옥주 의원이 하신 것과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게 송옥주 의원 발의한 거로 저지가 되겠느냐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국방위 법률안에서는 일단은 각각의 법안 개정안 올라온 걸 가지고 지금 현재는 네 개가 있지만 개정안에 검토가 들어간 이후에는 각각의 개정안 네 개를 볼 것이 아니라 조문별로 각각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어떤 조문을 취사선택해서 올바른 길로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 법률안 심사 소위에서는 그러한 진행되는 것을 각각 논리적인 입장에서 들어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 효과에 영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각각의 네 개의 법안으로, 각각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가지고 저희 논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이런 거예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군공항대응담당관에서 우리 개정안이 네 개가 올라갔잖아요. 가장 우리 화성시에 맞는 개정안이 어떤 내용, 어디로 거치는지 이런 검토 좀 하셔서 우리하고 함께 공유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다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과 범대위 분들하고 특위 위원 위원님들 덕분에 짧지만 굵게 이 상황들을 잘 대체해 왔다고 봅니다. 저는 특위위원장 자리를 사임을 했지만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군공항이 화성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열심히 할 것을 말씀 드리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공항담당관, ‘수원화성군공항’이라고 수원은 그렇게 늘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원10전투비행장’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원전투비행장’, 그렇죠. ‘화성’이 안 들어가잖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늘 언론플레이는 ‘수원화성군공항’이라고 합니다. 그게 블로그를 이용하든 언론플레이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수원화성’을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범대위, 자꾸 범대위가 입에 붙어 있네요.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언론이든 모든 내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수원화성’을 끌고 들어갑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공항담당관께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정식명칭이 ‘수원10전투비행단’이죠, 장이 아니라 비행단?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그래서 그런 명칭을 우리가 동일 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인 것 같고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 쪽하고 우리 화성시 특위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네, 배정수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화성호가 소관이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거기 보면 안에 데크길 깔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개방은 안 되는 것이지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행정도 중요합니다. 복안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주민들이 보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겠지만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데크길 깔아 놓은 것만이라도 둘레 길처럼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산책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공항특위나 담당관 쪽에서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좋으신 의견 같고요.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이런 거 같습니다. 문화, 교육, 그런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 지역의 생태를 함께 습득하고 체험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을 직접 돌리면서 현장에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나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꼭 군공항대응담당관 쪽에서 만이 아니라 화성시 각 관련 부서의 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공동위원장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시간이 거의 되는데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후에 저희가 다시 또 군공항대응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내지는 좋은 안건을 발췌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회의 일정은 특별위원회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시로 발생하는 관련 동향에 대하여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