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과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2.47% 증가한 7,380억 6,889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177억 3,096만 원을 증액한 7,166억 9,0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9% 증가한 213억 7,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옥외 사인물 설치비 500만 원을 포함한 총 2건 외 533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12개 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624억 7,177만 원이며, 금회 기금운용 변경계획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공공예금 이자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공공예금 및 도서관운영과 이자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건립기금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선거의 직무대행자를 명문화 하고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관련 조문 및 불필요한 문구, 오타를 정비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연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황은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항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신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수요 파악과 지원을 통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지역 내 중소·창업기업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제품을 사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유성구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하경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하경옥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하경옥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블로그 중심의 공식기자단 운영에서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로 기자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행정참여와 이해도를 높여 구정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조건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및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상위법에 따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기본적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연풍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전동보장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연풍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근절 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 선정기준과 의무 강화 및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의 무게 상한을 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처리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근거와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을 마련하여 재난예방 활동 및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신설하여 재난피해 발생시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실 있게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관형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의 근거마련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입주민간 갈등 및 분쟁해소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봉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사업자의 청소 이행실적 보고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일지 작성 비치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도에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수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에 따라 마을주도적 조직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입니다. 첫 번째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항이며, 두 번째 관리계획안은 대전 스타트업 파크의 연구시설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을 위한 것으로 2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