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시민안전실 소관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과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청원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일반회계 1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협회 등을 한곳에 모아 통합상담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아져가는 시민들의 복지욕구 해소와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6만 5,000여 명의 사회복지사, 1만여 명의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 관련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6억원이며 시유지인 달서구 죽전동 95-11 외 1필지 구 징병검사장 부지에 현 건물을 철거한 후 건축연면적 6,5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대구시민복지플라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공간은 원스톱복지지원정보센터, 복지역사관 등 시민참여공간, 사회복지종사자 전문교육공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사무공간, 시 출연기관인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2021년도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22년도부터 구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를 진행해서 2023년 12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민복지플라자는 다양한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그동안 사명감으로 복지대상자들에게 헌신해온 사회복지사와 시설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장소로 대구시 각종 복지정책들이 협력과 협업으로 녹아들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더 향상하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난 23일 현장 방문한 구 징병검사장 부지에 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직능 유관단체, 열린 시민복지 공간 등이 집적되는 복지허브 조성을 위해 대구시민복지플라자를 건립하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은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기반시설과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교육장 등이 부족함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사무실 및 교육장, 시민참여공간 등을 복합 조성하려는 것으로 다른 10개 시·도에서는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복지 전문가와 15개 사회복지직능 단체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 징병검사장 부지로 위치를 최종 선정하고 기존 건물을 멸실 후 건립할 계획으로 이번 달까지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구상 및 향후 관리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급속한 인구구성 변화와 잇따른 사고·재난 발생으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단체 공간 집적화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구시민복지플라자가 지역 사회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 빈부격차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등 다변화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수요를 엄밀히 예측하여 기본설계 및 운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입주기관·단체 간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운영기관 및 입주단체 선정과 운영규정 마련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해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데 제가 하나만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비가 200억원 이상 투입되어서 복지플라자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은데요. 이만한 예산이 들어서 차후에 준공되고 나면 어느 특정 단체의 건물이 되거나 또 그야말로 목적에 맞게 여러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복지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운영비를 주면서 특정 단체의 개인 건물인 것처럼 그렇게 전락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저는 질문할 게 아니고 어제 민간위탁 운영결과를 받아봤는데 등급이 좋은 데는 상당히 좋고 또 안 좋은 데는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운영방법이 ‘관련 비영리법인 및 지방출연기관 등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 주셔서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정리까지도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시설공단에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법인에 주는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계획단계부터 나중에 준공 후의 계획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 등 자연재난 예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재난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제3조에서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불가피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제10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 중 민간 전문가 참가비율을 당초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을 적기·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재난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련 별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사용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전 시행령은 사용용도를 10가지로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열거주의 방식이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규정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본 개정안에서도 기금 사용용도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대구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는 개정안의 사용용도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용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재난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보다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는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재난이 우려되는 사유시설에 대해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점검용역 등 시설 점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긴급 안전조치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본 규정이 대구광역시 또는 8개 구·군 이외의 자가 소유·점유한 사유시설에 대해 규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대구시 또는 자치구’ 문구는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4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개정된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의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 구성 시 민간 전문가의 수를 현행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민간 분야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행령 개정의 기조를 반영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고 행안부의 개정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의 수요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같은 전염병 발생 등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확대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기금 운용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책임성 강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개정안 별표에 보면 사용용도가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는데요. 제2호를 보면 ‘대구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자치구’라는 문구가 8개 구·군을 포함하기에는 좀 부족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명칭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시행령이나 지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구·군을 명확히 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기금 운용에 있어서 철저를, 지금 확대하다 보니까 기금 운용에 혹시라도 방만한 관리가 될까봐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민간 분야 사용 시 적용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별표 제2호 중 ‘대구시 또는 자치구’를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윤기배 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천점용료 징수와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점용료 징수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전년 대비 과도하게 점용료가 증액되지 않도록 제한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제외대상으로 하천수 사용허가와 점용허가 변경의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점용료 납부기간을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 점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적용 규정을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 점용료를 감면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1조의 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요율을 현황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제12조의 허가수수료의 징수조항을 삭제하였고 별표1·2에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점용료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5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천점용료 조정에 대한 적용제외대상 및 감면에 따른 반환규정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점용료 등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전년도 대비 5%만 증가하도록 제한하고, 단서조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와 하천점용허가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5% 제한 규정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점용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및 그 밖의 하천사용료로 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점용료 등’은 하천수 사용허가도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하천수 사용허가에 대해서도 5% 제한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납부기한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유예 또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천재지변 등에 따른 납부기한의 조정은 지방세기본법에서도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것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부터 분리·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분할납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허가 취소 등의 사유 외에도 점용료 등을 본 조례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시 이미 납부한 점용료가 있다면 반환토록 규정하여 그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징수교부금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군수가 징수하여 대구시에 납입한 변상금의 경우 기존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여 구·군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법에서 허가수수료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작 목적의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과 하천수사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써 규정토록 위임한 하천점용료의 감면율을 80%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최근 개정일자가 2013년 11월 11일자로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관련 법령이 2013년 조례 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 및 법령 합치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용료 등이 매년 5% 이상 증가할 경우 전년도 대비 5%만 증가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를 하는데 실제 이제까지 5% 이상 하천점용료가 인상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아마 몇 년 동안 5% 이상 인상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다, 위원장님.

보통 이거는, 이렇게 꼭 5%라고 명문을 하는 게 다른 시·도에서는 그만큼 인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표준안이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이렇게 꼭 명시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위법에 근거규정도 있고 저희가 일단 5% 이상이 되더라도 5%까지만 적용하는 규정을, 근거규정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이미 점용료에 대해서 납부기한이나 이런 거를 많이 연장해 주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기한도 연장하고 감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감면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어서 점용료 징수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부자들에게 경감을 해주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일단 조례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분명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청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청원의 소개에 나선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체감사는 지방행정의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검증하고 자치단체 공무원 및 소속 산하기관 임직원의 부패와 비리를 견제하는 등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담보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체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를 위한 독임제 내부 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등에 대한 공정한 감사행정 집행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10년 7월 자체감사기구 강화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충남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17개 광역시·도 중 9개 자치단체가 합의제 외부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제 외부감사위원회는 기존 독임제 내부감사기구가 내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른 자율성과 독립성의 한계를 극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제 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합의제 외부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독임제 내부감사기구에 비해 그 운영성과에서의 변화와 진보가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이러한 감사기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2019년 공공기관 공직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내부청렴도가 최하 등급인 5등급에 머무는 등 낮은 공직청렴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합의제 외부감사기구에 의한 감사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운영 조례 청원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의결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합의제 외부감사기구의 도입은 조직의 부패를 방지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의 공직청렴도가 향상되고 그것이 지역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청원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독립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가진 감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청원인 대구참여연대 장지혁 등 102명이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김동식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58쪽, 조례 제정의 적법성 검토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감사기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도입 현황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논의과정 속에서 2006년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제안되었으며, 이후 2010년 공공감사법 제정으로 합의제 감사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현황을 보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2020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의제 감사기구의 경우 독임제로 운영되는 기존의 자체감사기구에 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를 살펴볼 때 당초 도입 취지에 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기구로서의 권한과 체계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위원회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60쪽입니다. 대구시 현황입니다.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두고 있으며 8개 팀으로 구성하여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 중이며 이는 2010년 공공감사법의 제정으로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토록 의무화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의 공직청렴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행 감사관실의 합의제 외부감사기구로 개편하도록 촉구하는 등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본 청원은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구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내부 통제를 내실화하고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간 시의회에서도 공직청렴도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와 노력 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원인의 청원 취지에 타당한 측면 등이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등 조직편성권이 그 조례안 제안권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 청원은 시장에게 이송되어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서울의 예를 들어서 해놨는 데 보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대상기관으로 삼았는 게 서울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해서 쭉 나오는데 공사·공단까지도 다 있더라고요. 이 감사위원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관실이 있는데 그 감사관실을 대신해서 감사위원회가 꾸려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구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예산도 직접 편성하고 요구도 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도 할 수 있고, 보니까 저희가 있는 감사관실이 없어지고 감사위원회가 따로 생기는.

가장 큰 것은 지금 감사관실은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위원회는 대구시장 직속으로 설치된다는 거고 감사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공사·공단 또는 관련 유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분들은 전부 다들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는 자체감사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감사 역할은 자체 내부적인 감사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지금도 대구시는 감사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을 감사하거든요. 그 기능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공사·공단에는 감사는 감사대로 두고 감사위원회가, 이것도 보니까 상시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비 문제에 보면 수당, 여비 적혀있는 것 보면 회의 출석할 때마다 감사위원회가 모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부기관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관실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동료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같은 동료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문제와 또 임기가 계속 보장되는 게 아니라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에 의해서 객관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질문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나중에 따로 한번 오프더레코드를 하시든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서울이라든지 부산에는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적인 문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 대구시가 만약에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청원하실 때 그런 비전이라든지 내용은 따로 있으십니까?

실제로 대구시의 공직청렴도 순위가 되게 하위권입니다, 현재로.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느꼈는 게 감사위원회 설치권이 아니고 비감사제도와 상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면서 감사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비감사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게 청렴도도 높일 수 있는 거고 또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제도에 있어서 이번에 공사·공단에 하면서 느낀 게 필요할 때 모이는 것보다는 따로, 감사위원회를 두기보다는 따로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상임이랑 비상임이 적절하게 섞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안건이 있어서 회의 출석하고 안건 심사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임감사, 우리 감사관실이 조금 더 분발하셔서 항상 상시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자문들을 끼울 수 있는 입장, 그리고 제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신원 보장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청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크게 반대를 하고 호불호를 얘기하기보다는 좀 원론적인 면에서 그런 것도 한번 포함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적절히 잘 조화해서 최상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살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