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연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부산시 주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시설공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시설공단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추연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연길 이사님 외 1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추연길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추연길 이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길 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이사님께서 주요업무현황 이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히 잘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드리고, 저가 노동이사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노동이사제 부분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우리 부산시 공사·공단 중에 최우선, 먼저 6월 29일 자로 보니까 노동이사제를 임명해 갖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거 노사상생 특히 우리 공사·공단도 있지만 여러 군데도 있지만 우리 시설공단이 그래도 노사상생을 위해서 이사장님이나 또 조합에서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 협치를 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질문인데 우리 교통약자 두리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감사 자료에 238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이렇게 해 갖고 두리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비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마마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탑승 대상이 각각 다 다르죠?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길 이사장님, 지금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두리발, 마마콜, 자비콜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마마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28페이지에 보면 행감자료 28페이지에 전반에 관한 준비를 철저하게 당부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조치사항에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가장 많이 들어 오는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저와 우리 시설공단의 만남이 한 6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번 이 행감에 접해 가지고 시설공단의 업무들을 전반적으로는 다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감이 여러분들이 시설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이 행감에 임했습니다. 여하튼 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에 시설공단의 업무를 보고도 받았지만 이번에 여러모로 들어가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 많아요. 심지어는 정말 주 업무가, 시설공단에 주 업무가 무엇이냐라는 회의를 느낄 부분, 이사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의 역량은 충분하게 나는 인지를 합니다.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또 표창을 수상하러 가시는 부분도 축하를 드리지만 너무나도, 어떤 좀 다양합니다. 주 업무가 시설공단의 주 업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아주 고급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술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름대로 심지어는 공원까지 장애인,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영찬 위원장님이 이야기 했던 교통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임하는 직원들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사장님과 간부 직원간에 별도로 직원들의 어떠한 노조 부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복수노조뿐만 아니라 한 4개 노조가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의 어떤 나이와 또 이런 부분들을, 부분들 위원장님이 그건 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봐 집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의향을 우리 박 위원님한테, 의향을 한번 묻…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조금 전에 저희 김동일 위원님도 얘기했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시설공단이 너무 일이 많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시설공단에서 못하겠죠. 제가 재정관, 다음 주에 출석시켰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저희 서면질문을 보냈을 때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게 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시설공단이 행감을 우습게 보는 건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하루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인지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지 그것도 행정감사하는 기간에 저 심히 유감입니다.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서면답변을 보낼 때는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사무처에 줬고 일주일 기다렸고 지금 시설공단 오늘 며칠입니까? 저희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아 가지고 저희도 일일이 다 보고 저희 서면질문 보냅니다. 제가 예산을 지금 이거 저희 보고 자료요청 했을 때 자료에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저희 뭐를 보고 지금 도대체 행감하라는 건지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보냈다는 게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수익, 지출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괄 이게 상세내역입니까? 예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이거 보고 뭐를 예산에 어떤 거를 수익과 지출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상세내역을 뭘 보란 건지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지금 의회에 행감을 뭐로 보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요. 그 뒤에도 그 앞에 부분도 그렇습니다. 경영혁신, 주요내용 그리고 이 회의록, 계약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 보내 달라고 했더니 회의록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까? 그 회의록을 보여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회의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설공단의 회의록은 결정서입니까? 결정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회의록 보내 달라고 했더니. 이 시설공단에서 그 광안대교 관련해서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40억, 5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예산서 상세하게 달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총괄로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지금 이 휴직자 명단, 선정점수 어떻게 됐는지 연수일정 어떻게 됐는지 연수비용 어떻게 됐는지, 연수 중에 급여 어떻게 됐는지 그거 보내 달라고 했더니 연수 관련 자료하고 지급내역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제가 서면질문한 내용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의회에서 행감하는 기간에 제대로 안 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행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받고 지금 행정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님 저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께서 감사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한 차례 돌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위원님 다 한 말씀씩 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하고 정회를 잠시 하고 상의하도록 그래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산하 위원님까지 하면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산하 위원님 질의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또 해 볼게요. (동료 위원과 대화) 지금 김민정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했으니까 그러죠, 그럼. 그래 하고 제가 또 결정나는 대로 또 제가 같이 회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하는데 그럼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추연길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또 행감하는 동안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한 유라시아플랫폼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는 광장호텔의 벽면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10월 30일 자로 사용 불가하다는 공문이 저희들 의회에서 의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계획은 올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처음 시도할 때부터 시작할 때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이래 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제가 후반기에 이 업무가 전반기에는 도시안전에 있다가 후반기에 이 사업이 쭉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후반기에 해교위에서 알다 보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이 처음에 사업을 추진한 그 계기가 뭔지 그걸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아시면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현황 13페이지 영도대교 도개시설 안전성 검토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부산일보에 2019년 10월 7일 자 “부산명물 영도대교 도개, 국제기준 7배 진동충격” 또 그 다음날 10월 8일 날 “부실 복원 영도대교 부산시 건설사 책임공방” 또 2019년 11월 10일 자 “안전매뉴얼 없는 영도대교 위험만 여전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점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저희가 지금 행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죠? 저희가 서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류제출 요구는 의회 권한이고요. “의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 선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했을 때 저희가 고발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제27조에 따른다.” 저희가 이게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이 행감에 대해서 굉장히 안위하거나 혹은 의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얘기를 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가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서면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1주일, 2주일 기한을 잡고 보낸다 말이죠, 행감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 행감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서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조목조목 집어서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시설공단에 굉장히 조직이 많아서 아마 서면질문한 것도 담당자가 다 틀리지 싶어요. 담당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 자기 영역에서만 답변을 하다 보니 굉장히 러프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취합되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저는 조직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서 하는 장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제가 저희 시설공단은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설치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뭘 할지를 정하죠, 조례에 통해서. 그리고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제 규정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이사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제가 그 직제 규정에 대해서 홈페이지 가서 뽑았어요. 뽑고 마찬가지로 시설공단 정관에 정관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이나 정원이 계속 직제 규정이 변하다 보니 조례나 정관도 계속 변경을 해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제 규정을 굉장히 자주 바꿨더라고요. 이 조직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조직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저희 김동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저희가 행감 중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답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안, 혁신안 만드셔서 가져오십시오. 작년에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어떻게 하고 이 방만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치기해서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비하셔서요. 그리고 제가 공로연수자 선정하고 선정 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공로연수 선정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 어떻게 됩니까?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방청석에는 부산참여연대 이초원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유라시아플랫폼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제가 또 질의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질의를 합니다. 우리 도시균형재생국 행감 때 오전에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본 사항인데 지금 매몰비용이 없다고,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은 매몰비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까?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172페이지 영락공원의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추진 이 부분인데 지금 영락공원이 수지율 현황은 조금 어떻습니까?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오늘 곡절이 많습니다. 행감에 대해 곡절이 많은데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입찰 부분에 있죠. 그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저희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저는 두리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리발. 행감자료 236페이지입니다. 사장님 개인택시조합에서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시설공단으로 넘어온 게 작년 4월 1일입니다, 맞죠? 넘어와서 두리발 차가 작년에 30대, 올해 21대, 52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대수는 181대고 지금 여기 고용된 운전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하죠?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연길 이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