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구혁모 의원)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19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5일 (수) 11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예산관련 시정연설의 건 4.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3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여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아홉 건,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 의견청취 등 기타 안건 두 건으로 모두 열여덟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네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 의정교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의정교육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분산 실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평창 및 강릉에서, 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교육복지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강릉에서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입니다. 오늘 사전에 원래 5분발언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는 길에 5분발언을 의사 진행 안건을 다 마치고 나서 이후에 맨 마지막 순서로 한다는 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어떤 관례를 사전에 이렇게 현장에서 알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느낍니다. 당연히 의사 진행에 대한 권한은 의장님께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지금 이 장에서 이 사실을 안 분도 계실 겁니다. 5분발언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가장 맨 처음에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꽃이 5분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그 이유가 “5분발언을 하고 나면 장내 분위기가 어두워진다.” 단순히 그 이유만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5분발언에 대한 주제가 그날 밝은 주제라고 하면 안건 심의 전에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어두운 주제로 했을 때는 안건 이후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의사 진행에 있어서 5분발언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부의장 이창현입니다. 지금 구혁모 의원님께서 5분질의에 대해서 잠깐 유감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에선 의사 진행이나 의사일정이나 최소한 의장 직권이라 하더라도 의원 여러분께는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맞습니다.)

부의장인 저도 의사일정 여태까지 감지 못 했습니다. 혹시 운영위원장님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운영위원님도 알고 계셨나요? 이 모든 결정을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최소한 민주적인 의회라면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서 의사일정, 모든 게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먼저 85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위기 속에서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힘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소비ㆍ생산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인구 이동성이 크게 제약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과 하반기 기업 매출 실적 개선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 2021년도 지방세 수입의 경우 동탄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 영향이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관내 기업 매출 유동성으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 징수 노력과 제도 기반 강화 등으로 예년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복지 지원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등 필수적 재정 수요가 증가하여 시의 재정 부담이 여느 때보다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의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및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하고 불요불급한 행사ㆍ사업의 일몰, 선심성ㆍ전시성 사업의 억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성형 그린뉴딜사업 추진 등 민선 7기 하반기 주요 역점 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과 필요한 재정 수요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시민중심 자치도시, 함께하는 나눔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의 3대 시정 방침에 따라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 가치 실현과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건전 재정 운용에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1,944억 원이 증가된 2조 6,5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99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2,0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536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1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수입 1조 752억 원 등 2020년 당초 예산보다 255억 원 감소한 1조 2,267억 원이며 이전수입의 경우 일반조정교부금 1,705억 원, 국도비보조금 6,839억 원 등 2020년 당초 예산보다 2,347억 원이 증가한 8,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1,142억 원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87억 원, 화성도시공사 전출금에 6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7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12억 원, 안전영상 CCTV 운영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ㆍ문화ㆍ관광 분야는 1,703억 원으로 동탄2신도시 이음터 2개소 건립 공사에 55억 원, 화성혁신지구사업 추진에 76억 원, 남양성모성지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에 71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8,117억 원으로 기초연금 지원에 1,44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249억 원, 아동수당에 7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ㆍ보건 분야는 1,976억 원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19억 원,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156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35억 원,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2,047억 원으로 무상급식 지원에 155억 원, 2020 어촌뉴딜사업에 1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31억 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150억 원, 자율주행 실증 클러스터 구축 등에 47억 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원에 50억 원,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에 50억 원, 교통ㆍ물류 및 국토ㆍ지역 개발 분야는 2,971억 원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에 102억 원, 무상교통사업 추진에 200억 원, 지방도 및 시도 확장 공사에 3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10억 원을, 기타 분야는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행정운영경비에 2,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146억 원 감소한 5,5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264억 원 증가한 1,9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금에 994억 원, 원인자부담금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영업비용에 전년 대비 17억 원이 감액된 732억 원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공사비 37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94억 원이 증가한 9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금에 549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77억 원, 원인자부담금에 90억 원, 자본적 수입에 3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287억 원, 처리장 위탁 비용에 408억 원, 하수도시설사업에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77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705억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공사에 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는 360억 원으로 함백산 추모공원 건립 공사 및 운영비 등에 3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1억 원으로 동탄 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에 65억 원, 봉담2지구 주차타워 2개소 건립에 45억 원, 동탄2신도시 목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9억 원을 편성하여 총 열한 개 특별회계에서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506억 원 감소한 2,5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열다섯 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예탁금을 관리하는 기금이므로 조성 규모에서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1,218억 원이며 2021년도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79억 원과 융자금 회수 31억 원 등 총 2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금별 고유사업비 222억 원과 융자성 사업비 60억 원 등 총 28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2020년 대비 59억 원이 감소한 1,15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 7기 시정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10시이며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ㆍ국ㆍ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민 여러분! 동탄2신도시 시의원 구혁모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다음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음향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할 때는 잘됐는데 항상 실전에 이런 해프닝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5분발언을 하려고 했을 때 정회가 이루어지면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것 같으니 계속 기다리면 어떨까 말씀을…….

의장님, 파일이 삭제됐다고 하니까요, 정회를.

바로 영상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민보다는 소속 당을 먼저 걱정하는 발언이 참 안타깝습니다. 뉴스에 나온 해당 공무원은 지금 감사관의 징계 요구를 받았고 이의신청 기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틀에 걸쳐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습니다.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화성시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이를 엄중 조치한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처음 국민권익위 의견을 참고해 의원과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 부서의 책임자인 감사관이 돌연 사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화성시가 언론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임기제 공무원들의 돌연 사퇴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9월 이후 현재까지 감사관은 공석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공직자에 대해 화성시는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골프장 방문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는 화성시가 자체 고용한 다섯 명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근거로 판단을 했고 다섯 명 중 3 대 2, 다수의 의견을 따라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법 위반의 판단을 사법기관도 아닌 화성시가 자체 고용한 변호사에게 셀프 자문을 받은 셈입니다. 우리 의회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월 이후 지금까지 의회 차원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화성시 공직자들의 징계 처분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또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무슨 명분으로 화성시 행정에 대해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곧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텐데 과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을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이 사항에 대해 몇 번이나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자체 감사기구가 있는 화성시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서야 감사관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발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화성시의회는 진상 규명은커녕 지난해 해체된 윤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윤리,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성시의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스스로가 떳떳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권한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동료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서로 잘못된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은 진정한 동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