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의 길목에서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등 힘든 한해였지만 의장님을 중심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문태준 의회사무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의 일사 분란한 업무 협조로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인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기치 아래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 최군노 부군수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맹천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7월 29일 태안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원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했음에도 우리나라 농정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가 주민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고 최근 들어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뒤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앞으로 나와 태안군과 주민들께 그동안 이원간척지사업의 폐해와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로도 뒤에서 주민들을 현혹하면 이후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우리 군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황금어장을 간척지로 조성해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농사 한 번 짓지 못하게 해놓았으면서 이제 와 염해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다면서 잇속만 차리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우리군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이원간척지 종합관리방안을 꼭 수립해서 전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정책 변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 사업 등 주변경관 조성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추진해야 합니다. 태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군의 태양광정책 변화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태양광을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지역자원인 햇빛, 바람, 조류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대기업 중심으로 개발사업자가 독식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나눌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햇빛과 바람의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해 에너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모토 아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제도화를 통하여 모든 군민에게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에게 많은 소득보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속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주민 1인당 연금으로 생각하고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 자원 등의 개발이익을 군민들이 향유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하여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주민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조례 최초 시행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3년 경과 시 50%, 5년 경과 시 100%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발전소 법인 등 자기자본의 30% 이상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하며 군수는 군민 또는 주민조합이 발전 사업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융자 가능토록 하였으며 주민 수익분배 방법을 세분화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주민가중치를 두었으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차폐식재방법을 별도 규정하였고 차폐수목 공사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에 관한 조례, 해상풍력 건립 촉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총괄하는 지역경제과에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개발팀을 함께 배치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각종 민원 등으로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해 주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만족도 또한 높아보였습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재생에너지 3020정책, 2050년 탄소중립실현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미래 중장기비전은 사람과 바다, 숲, 꽃이 어우러진 오감만족 사계절 관광휴양도시로서 관광, 휴양 등을 통해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우리군의 기본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규모, 지역적 개발보다는 규모화, 집단화, 밀집화를 통한 최소면적 개발 및 이익 극대화 필요합니다. 조경, 차폐식재 등 의무사항 신설로 기본 이격거리 15미터 이상, 완충 구역확보 5미터 이상, 양질의 흙으로 복토 1.5미터 이상, 초화류 식재, 수고 1.5미터 이상의 상록조경수 3열 식재 등을 통하여 고차원의 수려한 주변경관 조성해 주고 원상복구를 위한 단서조항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송전선로는 모두 지중화하고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개정 및 개발이익 공유, 어장환경 보호, 관련 산업 유치 등 많은 부분에서 이익 극대화 방안과 주변경관 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은 후세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차폐식재 등 주변경관의 문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이익공유제 ... 그동안 대대손손 땅을 일구고 보호해온 주민들의 몫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군은 생존전략과 함께 그동안 대대손손 지역을 가꾸고 보존해온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해주고 후대로부터 잠시 빌려온 자연을 완벽한 차폐시설로 환경회복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2021년 연 초부터 우리 군에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첫 발을 뗄 예정입니다. 사업 착수 전에 관련 조례 정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