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8.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제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8. 원통농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제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 휴회의 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용명순입니다.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0년 11월 17일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2020년 11월 18일 인제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인제군 관리계획 결정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 2020년도 제6차 수시 분 인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인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1월 20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 일자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이며, 출석 이유는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6건에 동의안과 20건에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에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3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안 사항 해결과 시책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 분석과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강원연구원이며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현안사업 및 주요 정책지원 정책 동향 분석 자료제공,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입니다. 출연 근거는 강원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전 1리 주민협의회와 위탁 계약이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업무 성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를 받았고 민간 수탁 심의에 재계약 심의 결과 적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비용은 인건비와 묘역조성 관리비 등 연간 1억 8,000여만원에 위탁금을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인건비에 대하여는 고정비율을 적용하였는데 본 재계약부터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 검토 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대상 업무 및 시설입니다. 장례식장 사용 신청, 접수 및 안내 행정사무와 장례식장 안치실, 염습실, 식당, 매점 등 운영 업무와 매장 묘역 1개소 조성 관리 등 환경 정비를 수행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12월 중 재계약하여 장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네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장묘 센터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말 그대로 민간 위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탁을 주기 전에 원래는 인제군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에 시설을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면 다 잘 돼 있는데 장례식장을 가보게 되면 좀 특실이라는 이런 데 좀 미묘하게 소위 말해서 너무 낙후가 돼서 시설이 오래된 시설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보수를 한 후에 모든 시설이 완벽한 후에 동의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의안을 먼저 해주고 후 조치를 하겠다 이 뜻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요.

본 사업은 이제 재계약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시설이나 그런 보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내에 위치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서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 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민간 위탁 동의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이거를 운영하라는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탁을 다음에 드리기 전에 시설 점검을 동의안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전수 조사를 하셔서 위탁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 시설을 줄 거라면 좀 그런 부분을 체크 한번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동의안을 하시기 전에 소위 말해서 모든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체크해 보신 후에 시설 보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탁 비용 중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 고인에 대한 염습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여성 장례 지도사를 채용하시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채용을 해서 할 거고요. 인건비를 조율하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하였습니다만 염습사에 대한 것은 더 추가될 사항입니다.

장례 지도사를 고용하시는 건 맞죠. 그래서 지금 거의 다른 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여성 고인을 대상으로는 여성들이 염습하고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채용하시는 거죠 1월부터는?

네.

또 하나는 민간 위탁을 하면서 그 분들하고 남전리 주민협의체 맞습니까? 계약 주체가?

네 맞습니다.

그 분들하고 계약하면서 인건비 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협의를 하셔서 계약서에 명시를 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상승이 돼 있는데 5년을 하다 보니까 저번 같은 경우는 5년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도 못 미치고 또 기물도 상당히 그러니까 석물 이런 것도 가격이 많이 상승 돼 있는데 어차피 고정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계약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동안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건의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10년간 운영하면서 고정 비율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적극 검토해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 개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의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2021년도 우리 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 보통세 10,000분의 1.31인 203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년까지 10,000분의 1.5였던 출연금 비율이 21년에는 10,000분의 1.3, 22년 이후에는 10,000분의 1.2로 변경 적용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재단법인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에 문화 저변 확대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문화자원 관광상품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재단에 출연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과 인제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지역 문화 활동 지원 및 축제 추진, 각종 공연 기획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 대상 법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출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규모는 71억 6,513만 7,000원입니다. 출연금을 이용한 주요 업무로는 경영지원팀에 재단 운영과 스포츠 센터 운영, 시설 관리팀에 문화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문화사업팀에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 축제사업팀에 인제빙어축제 및 군 주관 축제 추진, 공연기획팀에 공연기획 운영 CGV 운영 등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예산 산출기초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인제군문화재단에 총 세입 규모는 인제군 출연금 71억 6,513만 7,000원과 자체 수입금 10억 4,702만 5,000원 총 예산 규모는 82억 1,216만 2,000원입니다. 세입안에 따른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운영 경비에 17억 8,474만 2,000원, 문화사업 분야 7억 4,935만 9,000원, 문화사업 분야 7억 4,935만 9,000원, 문화예술단체 지원분야 1억 5,200만원, 문화시설 분야에 7억 2,641만 3,000원, 지역축제 활성화 분야에 22억 1,360만원, 공연기획 분야 17억 3,022만 3,000원입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은 상임 이사님이 전문 인력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동의안을 받기 전에 지금 행정운영 경비를 보시게 되면 17억 8,00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65억 여 원이 사업비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에 있어서는 최소한도에 의회에 65억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전과, 전에는 이렇게 운영이 됐지만 후에는 앞으로 운영을 할 거라는 청사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8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금 그렇게 좀 동의안을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보시게 되면 다 감액인데 증액이 있어요. 조직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일부 신규 채용이 작년에 한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급 승진들이 작년도에 좀 일어나서 인건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만큼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더군다나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인제군에서 문화관광과장이 직무대행으로 운영을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이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전문 인력이 들어오면서 전문 체제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전문 인력이 오게 되면 지금까지 이랬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한 뭐 청사진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요새 코로나19 문제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회기 중이나 아니면 회기 후에라도 별도로 청사진을 한번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이 한 80억여 원이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더구나 전문 인력이 들어 온 후에는 최소한도 이런 부분이 미흡했지만 앞으로 인제군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할 테니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의해서 다음부터 미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저희가 인제군에서 직영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억 6,300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인제군민을 군민을 위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 유의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감독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거의 65억여 원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 후에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청사진에 대해서 의회 보고 부탁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운영 수익이 명년도에 6억이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아마도 올해 작년에도 저희가 6억으로 이제 안을 올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코로나19 문제로 한 1억 1,000 정도 올해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일단 작년에 기준해서 일단 자체 수입 안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허 수가 아니라 실수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 수치를 작성하셔야지 허 수를 작성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말씀 드리고요.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 운영은 총액이 6억이에요 아니면 CGV까지 다 하고 남은 순이익이 6억에요?

순이익이 6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입니다.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동홍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국도변 상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스포츠 마케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므로 그 동안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와 숙련된 대회 진행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대회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스포츠 마케팅 일부를 인제군 체육회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 인제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1월 중 수탁자의 수행 능력 등 적정성 판단을 위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 후 서면 심사를 거쳐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오늘 민간위탁 에 동의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수차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다만 집행기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31일로 돼 있습니다. 이걸 2022년 12월 31일로 한 후에 다음 임기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재신임을 다시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걸 한번 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기간을 3년으로 정한 부분은 인제군 민간위탁 위원회를 처음에 지침을 만들 때 3년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3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운영한다는 뜻은 저희가 임기가 2022년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지방자치제에 인제군 살림을 맡기시는 분한테 다시 한 번 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 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3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어떤 정책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동의안이 있을 적에는 되도록이면 여기 계신 군수님과 그 다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에 임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네 존경하는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정 단체 2개는 어느 단체죠?

인정 단체가 낚시하고 한궁이라는 종목입니다.

한공?

한궁 활쏘는....

한궁이요?

네.

그 단체는 뭐 정 위원 단체로 안된 이유가 뭐 있어요?

인원이라든가 그 단체가 설립된 시기 이런 걸 따져서 이게 정회원으로다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런 기준에 지금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 단체로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인정 단체 2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뭐 체육행사나 이런 데도 지원은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까?

별도로 이 단체에서 관내 협회장기라든가 아니면 군수기라든가 이런 대회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담인데 인제군 노인 체육회가 설립 됐는데 거기 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제군 체육회 하고?

일단 노인 체육회라는 거는 대한체육회에서 인정된 단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노인 체육회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사단법인일 뿐이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지원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도 하나에 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인제군 체육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 체육회에서 이제 하고자 한다는 그 사업들을 저희 지금 기존 체육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 노인 체육회에 대한 큰 비중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체육회에 별도로 뭐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겠네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원 근거도 사실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이 팀이 여기에 인제군 체육회 들어와서 뭐 단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들어와 있는 팀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 노인체육회라는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발기인으로다가 노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일부 종목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정회원 단체로써 그쪽에 발기인 대회에 같이 참여했을 뿐이지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노인체육회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기인 대회를 10월 달에 열었나요?

9월인지 10월인지 그건 정확히 기억이....

그래서 하여튼 충돌 없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사무 관리가 체육회로 위탁되고 나면 체육청소년과 내에 스포츠 마케팅 부서가 존치가 안 되고 체육회로 이관이 됩니까?

큰 틀에서 지금하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목으로 돼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이제 일부가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보조사업에서 일부는 저희 체육과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대회 유치라든가 전지훈련 관련된 거는 저희 부서에서 주가 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체육회로 간다고 해서 기존에 업무가 변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 위탁을 해야 될 필요가 상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가성비 좋은 대회가 많이 있는데도 보조금 인제군 전체 실링에 걸리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 과목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이지 큰 틀에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추진 전략이 바뀌는 사항은 아니.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운영에 효율성이나 아니면 운영에 폭을 좀 더 확장해서 임의로 자유롭게 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그 단순화 목적 하나뿐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게 단순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답변하게 그렇고요 체육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해주신다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역량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는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전체가 다는 아니다 그 동안에, 더군다나 체육 인프라가 구축이 아직도 미흡해서 뭐 전국 대회는커녕 도 단위 체육대회도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활용하기가 좋게 만든다고 해서 과연 체육에 좀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겠느냐 하는 데서는 저는 의구심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가 위탁되고 나서 고용 승계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은 현 상태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증원도 없고?

괜찮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김도형 의원께서 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뭐 1년 안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길 것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계약 기간 3년을 2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협력과장 정병배입니다.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2021년 2월 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고 시설 용량은 하루에 500톤입니다. 위치는 북면 원통리 1719번지 및 1720-1번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 대상 및 방법입니다. 물 환경보존법 제48조 등에 따른 업체를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등에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위탁예상 금액은 5년간 25억 5,582만원이 되며 내년도 용역비는 5억 1,1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동의해주시면 내년 2월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3월부터 위탁하는데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보호과장 신만채입니다. 인제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정부정책으로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유해한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서 처리 시 전문성이 필요하고 민간 위탁 운영으로 처리 단가와 인력 운영비 등을 절감하며 궁극적으로는 군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3년간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한 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인제군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성 있는 업체에게 위탁 처리를 통하여 석면 등 유해 물질로부터 주민들에 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이며 위탁 비용은 매년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위탁 업무는 슬레이트 해체 제거, 운반 처리와 지붕 개량 이와 관련된 관리감독 업무입니다. 2021년 위탁 비용은 10억 8,100만원이며 사업 물량은 총 263동으로 주택 161동 창고 등 비 주택 38동 지붕 개량 64동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해주시면 수탁자 공개 모집 및 민간 위탁 심사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탁 업체 선정 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네 존경하는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18년 19년 2년 동안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한 절반 정도에 추진 결과 밖에 없어요. 보니까

네.

10월 30일 기준인데 그 동안 뭐 한두달 사이에 이게 그 실적을 다 채우지 못했겠지만 환경부에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건가요?

저희가 코로나19로 한 4개월 정도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의안 상정하기 전까지는 99동으로 처리 실적이 조금 상승은 됐지만 저희가 153동 목표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추가로 이렇게 발생되는 건 없고 옛날에 주거환경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다 보면 어느 기간에 종점이 올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기에 그 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좀 있나요?

저희가 2013년도에 전수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저희 관내에 주택, 창고 등 한 3,100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2020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1,080동 정도인데 전체 물량에 30% 정도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에 대한 지원 규모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앞으로도 한 15년 이상은 돼야지만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유해 물질이 수년간 계속 방치돼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 같으면 어차피 환경부에 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면 예산을 부지런히 좀 어떻게 확보를 해서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게 어떤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유리할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금액적으로 보면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344만원이라는 그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넘으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군에서 직접 할 때는 ㎡당 엔지니어링 단가가 한 3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하다 보면 환경공단에서 처음에 위탁을 하다가 환경공단에서 정책기조가 변경되므로써 비영리 법인으로 넘어가서 이 비영리 단체들이 이 사업을 대행을 해주는데 이 비영리 단체들이 지금 환경부 권고안 2만 4,000원 ㎡당한 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금액들이 보통 99㎡가 되는데 이것이 한 344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30평이 넘는 규모다 보니까 자부담이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좀 주저하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제군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지금 최상기 군정이 어 농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반값 부자재 공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데 실지 슬레이트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꽤 많이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니까 이런 부분에도 중앙 재원에 의존하지 말고 일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요구하는 농가들에 대한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춰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뭐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군비 재원 확보를 통해서 특히 일단은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순위를 해서라도 그 층부터 전면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네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그 보관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지체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반이 상당히 느리다 그래서 미관도 해치고 또 묶는 게 뭐 또 뭐처럼 묶어요. 이렇게 잘 묶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운반하는 것을 좀 신속히 운반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지붕 개량한지는 한참 됐는데 지금까지 운반이 안 돼 있어요. 아직 그냥 그 집이 옆에 방치돼서 불편이 많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한 부분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슬레이트 철거하고 이거를 처리를 하는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매립 안 받죠. 이거는?

이거는 1급 발암 물질이라서 저희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보통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해체 철거 부분 한 부분 그 다음에 운반하는 것도 일반 차량으로 운반하지 못하고 운반 처리 지방 환경청에서 인허가 건이 있지만 운반 처리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매립하는 1급 발암 물질을 매립하는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득한 그곳에서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또 금방 금방 되지는 않고 정해진 곳에 운반과 매립이 돼야 되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 못 하고 최종 단계까지 처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꽤 오래 전에 우리도 받았거든요.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도 그리고 이게 1급 발암 물질이라 운반도 뭐 별도에 차량을 이용해야 하신다고 하는데 등 그 정도로 위험하니까 지금 해 놓고 쌓아 놓으셨는데 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네.

민간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후에 그 슬레이트 연간 신청하는 분들에 슬레이트 처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네 배정되고 계획된 물량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많게는 60%정도 밖에 없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금년도 내로 다 소화는 가능하다 그만큼 예산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에 환경보호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동의안 상정한 기간이 2년과 3년이 중복되어 있고 이전에는 기간이 3년에서 다시 위탁을 줘도 3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2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2년으로 하게 되면 위탁 비용도 차액이 상당히 발생함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해서 결과가 도출됐을 때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본 동의안 위탁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걸 인정하고요. 위탁 기간을 위탁 비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탁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 총 금액에 위탁 비용을 수수료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위탁 기간은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었을 때 인제군에서 비용추계상 금액에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슬레이트처리사업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인제 덕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인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관련한 인제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입안한 인제 덕산지구에 대한 인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제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인제읍 덕산리 1271번지 일원으로 2020 인제군 기본 계획상 시가와 예정지로 계획된 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 지역 및 군 계획 시설 진입 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면적은 37만 7,597㎡로 현재 농림지역, 계획관리, 생산 관리 지역으로 토지 용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기 결정되어 있으며 동쪽으로 군부대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위 대상지는 국방부 선진 병영 구축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배후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지구이며 향후 인제읍과 북면에 통합 거점 지역 역할을 담당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여 조성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토지이용계획 중 주거 용지는 아파트 용지 2블록, 연립주택 용지 3블록, 단독 주택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특히 서쪽 단독 주택 용지는 블록형으로 계획하여 현황에 순응하고 최대한 존치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상업 용지는 근린 상업 용지로서 공공 청사 주변에 이용 인구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 중 주 도로는 24m로 보조 간선도로 역할을 이행하고 각 집산도로 및 국지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공공 공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등 오픈 스페이스를 적절히 계획하여 시가지 및 자연 경관과 최대한 순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인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였으며 국방시설단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및 주민 의견청취 공람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인제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청, 농림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이행하겠으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완료한 후 최종 승인 고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심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어떻게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덕산 일부에서는 땅 투기 붐이 일 정도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민원성으로 전화가 좀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신 분들이 혼돈이 안 오게 다음에 주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농림 지역이 해제가 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총량제로 이게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이 지역은 특별 사업으로 특별구역인가요?

저희가 시가화 예정 용지로다 기본 계획상에 일정 부분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 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러면 별도에 어떤 총 량제 농림 지역으로써 추가 지정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농림 지역 해제를 원하시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덕산 지구가 이만큼이 해제가 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일부 해제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불이익 받는 건 없는지 그걸 물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2040 군 기본계획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도 지역이나 일반 사항에 대한 것은 전체 총괄적인 인제군 전역을 대상으로 일부 해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 결정이 되면 별도에 또 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토지 계획에 보면 이용계획에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등 여러 가지 관련 돼서 뭐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 외에는 다른 용도로 향후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지금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다가 수립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최소한 50% 이상이 돼야지만 변경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타이트하게 이 구역에 대해서 결정을 지금 입안을 한 상태고요 향후에는 이게 완료가 된 이후에는 일부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동주택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이거는 지금 소유자가 개인분들 거잖아요. 현재로써는?

향후에 개발 당시에는 개인 사업자가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토지가 군에서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지주가 공동 주택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자 했을 적에는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군에서 일방적인 지정이라고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뭐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저희가 일방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상에서 대부분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공람 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좀 저희가 듣고 또 부서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농민분들은 이런 사업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농림 지역이 해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실 뿐이지 이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청취안이 끝나시고 나면 혼선이 오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보고한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아마 토지 갖고 계신 분들이 반발이 날 확률도 높습니다.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네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용도 지역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근린공원 지역이나 공원 지역이나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했을 때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권한 지금 현 상태에서 보상을 줘서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게 민원인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그건 공원이나 기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시설이면서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이거는 공공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하겠지만 최종적인 일정 부분 조건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어떤 법령에 의한 수용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용을 하지만 지금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완성을 할 때 녹지 부분 이런 거는 사전 보상을 하고 시작을 할 건가요 계획이?

사업 추진 지금 현재 행정계획이고 사업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인근 토지는 양질의 토지로 변하고 나머지는 또 환경적인 측면으로 좀 열악한 환경으로 되돌아서 서는데 대한 충돌이 우려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청취안을 보고 동의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