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안 사항 해결과 시책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 분석과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강원연구원이며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현안사업 및 주요 정책지원 정책 동향 분석 자료제공,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입니다. 출연 근거는 강원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전 1리 주민협의회와 위탁 계약이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업무 성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를 받았고 민간 수탁 심의에 재계약 심의 결과 적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비용은 인건비와 묘역조성 관리비 등 연간 1억 8,000여만원에 위탁금을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인건비에 대하여는 고정비율을 적용하였는데 본 재계약부터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 검토 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대상 업무 및 시설입니다. 장례식장 사용 신청, 접수 및 안내 행정사무와 장례식장 안치실, 염습실, 식당, 매점 등 운영 업무와 매장 묘역 1개소 조성 관리 등 환경 정비를 수행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12월 중 재계약하여 장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네 김도형 의원님

그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채용을 해서 할 거고요. 인건비를 조율하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하였습니다만 염습사에 대한 것은 더 추가될 사항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동안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건의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10년간 운영하면서 고정 비율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적극 검토해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 개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의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2021년도 우리 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 보통세 10,000분의 1.31인 203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년까지 10,000분의 1.5였던 출연금 비율이 21년에는 10,000분의 1.3, 22년 이후에는 10,000분의 1.2로 변경 적용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재단법인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에 문화 저변 확대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문화자원 관광상품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재단에 출연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과 인제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지역 문화 활동 지원 및 축제 추진, 각종 공연 기획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 대상 법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출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규모는 71억 6,513만 7,000원입니다. 출연금을 이용한 주요 업무로는 경영지원팀에 재단 운영과 스포츠 센터 운영, 시설 관리팀에 문화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문화사업팀에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 축제사업팀에 인제빙어축제 및 군 주관 축제 추진, 공연기획팀에 공연기획 운영 CGV 운영 등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예산 산출기초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인제군문화재단에 총 세입 규모는 인제군 출연금 71억 6,513만 7,000원과 자체 수입금 10억 4,702만 5,000원 총 예산 규모는 82억 1,216만 2,000원입니다. 세입안에 따른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운영 경비에 17억 8,474만 2,000원, 문화사업 분야 7억 4,935만 9,000원, 문화사업 분야 7억 4,935만 9,000원, 문화예술단체 지원분야 1억 5,200만원, 문화시설 분야에 7억 2,641만 3,000원, 지역축제 활성화 분야에 22억 1,360만원, 공연기획 분야 17억 3,022만 3,000원입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단체가 낚시하고 한궁이라는 종목입니다.

한궁 활쏘는....

네.

인원이라든가 그 단체가 설립된 시기 이런 걸 따져서 이게 정회원으로다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런 기준에 지금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 단체로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이 단체에서 관내 협회장기라든가 아니면 군수기라든가 이런 대회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노인 체육회라는 거는 대한체육회에서 인정된 단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노인 체육회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사단법인일 뿐이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지원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도 하나에 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인제군 체육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 체육회에서 이제 하고자 한다는 그 사업들을 저희 지금 기존 체육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 노인 체육회에 대한 큰 비중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원 근거도 사실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 노인체육회라는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발기인으로다가 노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일부 종목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정회원 단체로써 그쪽에 발기인 대회에 같이 참여했을 뿐이지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노인체육회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인지 10월인지 그건 정확히 기억이....

예 알겠습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사무 관리가 체육회로 위탁되고 나면 체육청소년과 내에 스포츠 마케팅 부서가 존치가 안 되고 체육회로 이관이 됩니까?

큰 틀에서 지금하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목으로 돼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이제 일부가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보조사업에서 일부는 저희 체육과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대회 유치라든가 전지훈련 관련된 거는 저희 부서에서 주가 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체육회로 간다고 해서 기존에 업무가 변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 위탁을 해야 될 필요가 상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가성비 좋은 대회가 많이 있는데도 보조금 인제군 전체 실링에 걸리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 과목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이지 큰 틀에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추진 전략이 바뀌는 사항은 아니.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운영에 효율성이나 아니면 운영에 폭을 좀 더 확장해서 임의로 자유롭게 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그 단순화 목적 하나뿐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게 단순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답변하게 그렇고요 체육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해주신다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역량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는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전체가 다는 아니다 그 동안에, 더군다나 체육 인프라가 구축이 아직도 미흡해서 뭐 전국 대회는커녕 도 단위 체육대회도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활용하기가 좋게 만든다고 해서 과연 체육에 좀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겠느냐 하는 데서는 저는 의구심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가 위탁되고 나서 고용 승계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은 현 상태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증원도 없고?

괜찮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김도형 의원께서 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뭐 1년 안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길 것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계약 기간 3년을 2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협력과장 정병배입니다.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2021년 2월 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고 시설 용량은 하루에 500톤입니다. 위치는 북면 원통리 1719번지 및 1720-1번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 대상 및 방법입니다. 물 환경보존법 제48조 등에 따른 업체를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등에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위탁예상 금액은 5년간 25억 5,582만원이 되며 내년도 용역비는 5억 1,1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동의해주시면 내년 2월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3월부터 위탁하는데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보호과장 신만채입니다. 인제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정부정책으로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유해한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서 처리 시 전문성이 필요하고 민간 위탁 운영으로 처리 단가와 인력 운영비 등을 절감하며 궁극적으로는 군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3년간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한 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인제군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성 있는 업체에게 위탁 처리를 통하여 석면 등 유해 물질로부터 주민들에 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이며 위탁 비용은 매년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위탁 업무는 슬레이트 해체 제거, 운반 처리와 지붕 개량 이와 관련된 관리감독 업무입니다. 2021년 위탁 비용은 10억 8,100만원이며 사업 물량은 총 263동으로 주택 161동 창고 등 비 주택 38동 지붕 개량 64동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해주시면 수탁자 공개 모집 및 민간 위탁 심사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탁 업체 선정 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네 존경하는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심한 부분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급 발암 물질이라서 저희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보통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해체 철거 부분 한 부분 그 다음에 운반하는 것도 일반 차량으로 운반하지 못하고 운반 처리 지방 환경청에서 인허가 건이 있지만 운반 처리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매립하는 1급 발암 물질을 매립하는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득한 그곳에서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또 금방 금방 되지는 않고 정해진 곳에 운반과 매립이 돼야 되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 못 하고 최종 단계까지 처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네.

민간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후에 그 슬레이트 연간 신청하는 분들에 슬레이트 처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네 배정되고 계획된 물량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많게는 60%정도 밖에 없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금년도 내로 다 소화는 가능하다 그만큼 예산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에 환경보호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동의안 상정한 기간이 2년과 3년이 중복되어 있고 이전에는 기간이 3년에서 다시 위탁을 줘도 3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2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2년으로 하게 되면 위탁 비용도 차액이 상당히 발생함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해서 결과가 도출됐을 때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본 동의안 위탁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걸 인정하고요. 위탁 기간을 위탁 비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탁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 총 금액에 위탁 비용을 수수료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위탁 기간은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었을 때 인제군에서 비용추계상 금액에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슬레이트처리사업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인제 덕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인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관련한 인제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입안한 인제 덕산지구에 대한 인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제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인제읍 덕산리 1271번지 일원으로 2020 인제군 기본 계획상 시가와 예정지로 계획된 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 지역 및 군 계획 시설 진입 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면적은 37만 7,597㎡로 현재 농림지역, 계획관리, 생산 관리 지역으로 토지 용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기 결정되어 있으며 동쪽으로 군부대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위 대상지는 국방부 선진 병영 구축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배후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지구이며 향후 인제읍과 북면에 통합 거점 지역 역할을 담당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여 조성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토지이용계획 중 주거 용지는 아파트 용지 2블록, 연립주택 용지 3블록, 단독 주택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특히 서쪽 단독 주택 용지는 블록형으로 계획하여 현황에 순응하고 최대한 존치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상업 용지는 근린 상업 용지로서 공공 청사 주변에 이용 인구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 중 주 도로는 24m로 보조 간선도로 역할을 이행하고 각 집산도로 및 국지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공공 공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등 오픈 스페이스를 적절히 계획하여 시가지 및 자연 경관과 최대한 순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인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였으며 국방시설단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및 주민 의견청취 공람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인제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청, 농림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이행하겠으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완료한 후 최종 승인 고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