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이번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철원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11월 16일 박남진 의원 단독발의로 철원군 헌혈권장조례안이, 한종문 의원 단독발의로 철원군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갑수 의원 단독발의로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3일 의장 재의로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남진 의원으로부터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11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시행결과 및 2021시행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11월 19일 철원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철원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보고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 철원군수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기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철원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1월 12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매일 새로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집행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신속대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축소·연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이 보고한 사항 중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은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시행결과 및 2021시행계획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옥입니다. 제7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제2차년도(2020년) 시행 결과 및 제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보고는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별 변경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의회 보고 후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보고 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으로 제2차년도는 공공보건의료 건강 격차 해소 및 예방·통합적 건강사회안전망구축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해왔으며, 제3차년도 공공보건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감시 및 예방에 따른 선제적 관리체계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 및 관련 법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2차년도(2020년) 시행결과 및 제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결과 및 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의 안 계시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결과 및 2021년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보고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인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한 평가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2004년도에 신축한 요양시설과 2015년도에 증축한 치매전담실로 갈말읍 동온동길 177에 위치한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이며, 건축면적은 본관 1,099.59㎡, 치매전담실 336.89 ㎡ 총 1436.48㎡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2월 29일부터 2021년 2월 28일 5년간이었습니다. 입소 정원은 요양원 75명, 치매전담실 24명 총 99명이며, 현재 67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자체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6점으로 매우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또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2018년도에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외부기관에 의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에 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붙임 사후평가서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민관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 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원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직원 현황에 관련돼서요. 총인원이 54명인데 이게 정원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원을 말하는 건가요?

99명은 정원이고요. 괄호 치고 현재 생활하고 계신 분이 67명입니다.

직원 현황 말씀드리는 건데요, 직원 현황!

직원 현황이요?

예, 직원 현황이 시설장, 사무국장해서 총 54명인데.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75명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2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전담실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 11명이 있고요.

지금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1인당 2.5명 정도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정원보다는 요양보호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양보호사 한 명당 2.5명.

그거는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계신 분들에 따라서 10명이면 25명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20명이면 50명이 필요한 건데, 지금 여기에 요양보호사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적정인원이 잘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지금 먼저 간담회 때도 한 번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 개원했을 때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철원군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뀌면서 요양기관에서 본인들의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지금 그전보다는 좀 줄어…… 왜냐하면 이게 수익을 발생을 해야만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이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사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면 질수록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거예요. 그리고 입소하시는, 생활하시는 분들도 ‘거기 가니까 요양보호사가 없어. 케어가 잘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용하려고 하시는 보호자들이 인식이 되어버리면 결국에 이것은 노인요양병원의 재정 악화나 수입구조에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도 한 번 문경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지자체에서 혹시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운영비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혹시 별도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지 지금 자료 좀 수집하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해서 좀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