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세무과장 김진호 세정담당 강미애 부과담당 전찬용 과표담당 이승환 징수담당 도상희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4개 담당에 총 19명이 근무하는데 도표에는 20명으로 되겠습니다. 그 밑에 6번에 유신 담당이 질병휴직으로 실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세무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조사업무에 국도비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반납액이 없고 2019년도에는 23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 징수목표액에 대해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와 체납처분을 하였고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모바일 전자 송달서비스 활용 주문 건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22일 지방세외수입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0년도 7월 23일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실적은 미비한 사항으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관리 강화 시정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8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공매처분 2대, 타시군에 1대 공매처분 협조요청을 했고 방치차량 7대에 대해서는 안전과에 방치 차량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완납분 3대는 반환하였고 차령초과 말소 5건을 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과 감사자료 목표액이 상이한데 목표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책정하여 예산서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예산액과 목표액이 같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회계연도 법령 개정 또는 경제사정 변화 등의 예측이 어려운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2월말에 지급되는 경우 등으로 현재 예산액과 징수액이 불일치하므로 일치시키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무업무 중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가급적 세무직으로 배치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과에 세무직 1명을 배치하였고 세무과 내에서도 업무 특성에 따라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사업 중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체납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시 일체 지급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실과소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태료나 부담금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에 비해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교육이나 세외수입 체납공유제 등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 주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대상 취득세 비과‧감면 물건 사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면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미사용 및 타용도 사용 점검을 통해 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연간 주행 거리, 차량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지프차 한 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용도는 체납차량 단속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이 더 넘어갔습니다. 다시 2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는 바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표준지 결정 전에 감정평가사와 합의하여 결정공시 전에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서면심사도 심의수당을 지급하는데 부서별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의견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분담사업입니다. 세무과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에 국도비가 있는데 부담은 50%씩 해서 9천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금액이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연간 주행거리, 차량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차량이 지프형 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용도는 체납차량 단속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량관리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10건에 88만2천 원을 지출했는데 그 이유는 타이어 교체라든지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61건에 331만5천 원을 지출했는데 그거는 2019년도에는 수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역이 많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2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이것도 맨 우리 세무과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에 하는데 예산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군비 9천만 원, 국도비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금액이 같고 2020년에는 8,500만 원인데 요것은 예비 반납액을 반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세무조사, 징수활동 등을 위해서 총 47건에 723만9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3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세무과에서는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총 9명으로 구성돼 있고 기능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운영실적은 2019년도 1회, 2020년도 2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부심사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능은 사용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 심의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19년도에 3회, 2020년도에 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입니다. 여기는 12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19년도에 7회, 2020년도에 8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19년도에 2020년도 각 1회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사업시행자 분양후 지목변경 현황 및 취득세 및 관련세 납부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에는 함백과 증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목변경사항을 보니까 그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고 지목변경이 있다 해도 지방세는 가액이 증가됐을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납부 현황은 취득세 6,600만 원 징수했고 재산세가 1,17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세외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23억5,9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321억2,700만 원 하였고 미납은 2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10월말까지는 372억6,200만 원 부과해서 징수를 371억4,600만 원 하였고 미납은 1억1,600만 원 하였습니다. 미납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국가암검진 비용 환수금이라든지 대부계약 미체결 농지 직불금 환수,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비 수당 환수, 긴급지원생계비 환수, 영조물 재해복구 공제비 환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수납액이 좀 많은 곳은 폐광기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방소비세, 아리랑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자수입 증감현황입니다. 중간에 2019년도에는 23억300만 원을 징수했고 2018년도에는 23억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18억6,6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증감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예산 규모가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체납차량 단속 운영 현황은 지금 현재 단속반은 4명으로 구성돼 있고 운영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정선, 영월, 태백이 합동으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은 단순체납 같은 경우 예고를 180대 해 가지고 징수를 3,2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영치는 59대를 했는데 그중에 15대가 관내고 관외가 4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3천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차량 감소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시 운영하고 그 다음 번호판 영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지방세 세수 관련 추이와 최근 3년간 세수 전망입니다. 먼저 추이입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 대비 84억6,200만 원이 증가한 431억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증가 원인은 법인소득세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17년도에는 2016년 대비 7억7,300만 원이 감소한 423억3,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강원랜드 소득세를 환급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9억4,600만 원이 감소한 413억8,700만 원을 징수했는데 감소원인은 강원랜드가 2018년도에 워터파크를 개장해 가지고 지방소득세를 그만큼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27억5,600만 원이 감소한 386억3,100만 원을 징수했는데 감소원인은 자동차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유가보조금 미교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년간 세수전망입니다. 2021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94억2,7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345억5,300만 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그이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휴장이, 휴장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2021년 대비 11억1,2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액은 356억6,500만 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11억이 증가한 원인은 강원랜드가 회복되면은 그만큼은 지방소득세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122억7,100만 원이 증가한 479억3,6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강원랜드가 회복되면 지방소득세가 그만큼 예전 수준으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18년도에는 707억5천만 원 부과에 679억2,700만 원을 징수했고 결손은 5억6,700만 원을 했고 체납은 22억5,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밑에 2019년도에는 601억8,1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576억9,300만 원을 하였으며 결손은 1억5,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체납은 23억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2018년도에는 582억3,400만 원 부과에 징수 558억9,400만 원을 하였으며 결손은 1억4,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체납은 21억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555억4,500만 원 부과에 531억1,500만 원 징수했고 결손은 2억1,100만 원 해서 미납액이 24억2,900만 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9건의 이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9건을 상향 조정했고 2건은 하향 조정, 기각을 18건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5건의 접수를 받아 가지고 상향 8건, 하향 4건, 기각 3건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15건을 접수받아 상향 8건, 하향 1건, 기각 6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정리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체납 건수가 3만9,554건에 22억5,600만 원 중에 정선읍이 4억4천만 원, 고한이 4억1,700만 원, 사북이 3억5,700만 원, 신동이 2억7,300만 원, 화암이 1억1,900만 원, 남면이 2억5,700만 원, 여량이 1억4천만 원, 북평이 1억1,300, 임계가 1억4천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23억3,300만 원에 정선읍 4억2,400만 원을 비롯해서 읍면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22억5,600만 원 중에 취득세가 2억200만 원, 등록면허세가 4,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가 6,700만 원, 지방교육세가 2억6,300만 원, 그 다음 군세 중에 주민세가 9,100만 원, 재산세가 4억1,300만 원, 자동차세가 6억6,800만 원, 지방소득세가 5억1,100만 원이 세목별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22억5,600만 원 체납액 중 8억6,500만 원을 징수했고 결손을 1억3,900만 원 했으며 미수는 12억5,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3억3,300만 원 중에 징수를 7억1,300만 원 했고 결손을 7,100만 원, 미수가 15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 발생원인입니다. 2018년도에는 22억5,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23억3,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원인은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자금압박, 폐업부도,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유는 징수유예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법정관리 그런 사유가 되고 납세태만은 납기중에 미납한 일시적 체납자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7건에 대해서 공매를 해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체납이 2억4,100만 원이 있는데 보통 체납되고 이런 분들은 선순위 채권자가 다수고 공매물건이 환가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체납액 대비 징수액이 좀 적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건을 공매해서 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결손처분 등 관련 현황에 대해서 5년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지방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2억부터 30억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 21억에서 28억까지 체납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손처분 등 관련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를 2019년도에 1억5,500만 원, 2018년도에 5억6,800만 원, 2017년도에 6억7,500만 원, 2016년도에 3억5,500만 원, 2015년에 1억7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과 무재산, 시효소멸 그 다음에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유는 사망이라든지 사실상 폐차라든지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4억9,400부터 1억1,400만 원까지 결손했는데 그 사유는 지방세와 같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도별 예산액 대비 수납액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액을 300억 했는데 수납을 351억6,700만 원 하였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309억9,700만 원 세웠는데 수납을 431억700만 원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을 323억8,900만 원 설정했는데 수납을 423억3,300만 원 하였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예산을 348억6,500만 원 설정했는데 수납은 413억8,500만 원 하였고 2019년도에는 예산액 401억6,100만 원 설정했는데 수납은 386억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액과 수납액이 틀린 거는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게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 있고 특히 세입은 보수적으로 계상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잉여예산 최소화를 위해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유별 미납액 연도별 추이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세가 23억부터 30억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원인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자금압박, 폐업부도, 기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21억부터 28억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와 그 사유는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01억5,100만 원을 감면했고 2016년도에는 86억6,500만 원, 2017년도에는 95억3,600만 원, 2018년도에는 107억700만 원, 2019년도에는 99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항목별 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고액 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2019년도에 290명에 14억6,3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100에서 500이 231명에 4억2,800만 원, 500에서 1천이 29명에 1억9,700만 원 , 1천에서 5천까지가 28명에 5억5,700만 원, 5천에서 1억까지가 1명에 5,700만 원, 1억 이상이 한 건에 2억2,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연도는 참고해 주시고 세외수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2019년도에는 체납자가 324명에 15억5,600만 원이 100만 원 이상 체납인데 그 중에 100에서 500까지가 277명에 5억6,400만 원, 500에서 1천이 28명에 1억7,500만 원, 1천에서 5천까지가 16명에 3억3,400만 원, 5천에서 1억까지가 2명에 1억4,100만 원, 1억 이상이 1건에 3억4,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있는데 매년 공시지가 가격이 상승하는데 매년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까?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 관련 법에 의해서 매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보니까 계속, 연마다 계속 가격이 몇 %씩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시책은 최고 90%까지 10년간 해서 인상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행됐는데요, 우리군에서도 최대한으로 인상을 억제하면서 그 범위를 맞춰 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그냥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예, 현재 우리 60% 정도가, 현실화를 한 60% 정도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의신청이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그죠?

예.

그럼 상향, 하향은 그냥 더 금액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의신청…….

이거는 올려달라는 이유가 합당하면 상향, 올렸줬고 그 다음에 또 내려달라는 건 내려줬고 그 다음에 다른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한 게 적정하면은 기각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각사유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각…….

기각은 군에서 처리한 게 맞다 그런 뜻이죠. 본인이 과다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 한 번 봐 주세요. 세외수입 중 기타세외수입 내역인데 제가 기획실 얘기할 때 한 번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기획실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실에 얘기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그외수입을 보다 보니까 법인카드나 유류카드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기획실에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거는 모니터링을 안 하셨으면 뭔가 준비하신 부분이 아무 것도 없으셨겠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인카드라든지 군에서 관리하는 카드의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처리를 하시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건데. 제가 2년치 받은 거예요. 19년~20년. 맞죠.

예.

20년도는 19년 게 들어왔습니다. 기업카드분에 대해서.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없어요, 이 부분이. 제가 농협에서 알기로는 19년 2월 27일에 기업카드 2,300만 원, 복지카드 700만 원 가량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

그게 보통 결산 시점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해연도 게 그 다음 연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그게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면은 저희들이 세입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과장님 말씀따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은 19년도에는 그러면 18년도 게 안 들어오고 20년도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게 그 다음 연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9년도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9년도에는 18년도분이 들어와 있어야지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건 맞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남호 주사님, 잠깐만요. (김남호 주무관에게)요거 자료 좀 과장님 드리세요.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주세요. 제가 지금 드린 거는 제가 그외수입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포인트 부분만 뽑은 것입니다. 과장님 이래 보시면 2019년도에도 유류카드 캐시백 795만8천 원 있고 법인카드 캐시백 513만 원 있잖아요, 그죠. 드린 자료에. 그렇게 보시면 부과, 들어온, 기획실 이렇게 고한읍 이렇게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별로 거의 일정하다든가. 아니면 읍면별로 다 들어온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군데군데 안들어온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왜서 이렇게 되는 건지.

요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말씀을,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시는 부분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말을 오늘 처음 꺼냈으면 그렇게 나오시는 게 당연하신데 기획실 할 때 분명히 제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포인트 부분이 너무 일괄적이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세입 부분에 과에서 이렇게 돼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간다고 기획실 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세무과에서는 그거 모니터링 안 하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 안 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실과별 방송 경청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얘기는 하실 거 아닙니까? 요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든가. 제가 세무과에 분명히 얘기하겠다고 기획실에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자료는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제가 이거 밤새도록 공부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보다시피 저한테 가지고 온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목욕탕 1천 원, 2천 원 나간 것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건 산 게. 그리고 요 부분을 제가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날짜도 정확히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그외수입에. 솔직히 뭐, 만약에 농협에서 2월 27일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날로 바로 세입 잡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이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오면은 그날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혹시라도 서로 협조가 안돼 가지고 모르면은 또 다음 날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따나 통장으로 들어 오는 순서대로 아마 잡히지 않겠습니까?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돈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보통 가계부를 하나 써도 날짜별로 써서 얼마 쓰고 이런 거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적는데 여기에 날짜가 하나도 없어서 이건 어떻게 해 볼 수도 없고, 제가 보니.

지금 당초에 드린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 부분을 왜서 보게 됐냐면 저희가 기타수입 해 갖고 360억 정도 잡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총 예산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들여다 봐야 되겠다하고 이걸 받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또 다른 부분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사실?

사실 그외수입은 다른 세목 외에 들어가는 세입이 그외수입으로 보통 들어가는데요, 이게 좀 양이 많긴 많은데 만약에 날짜별로 필요하시다면 날짜별로는 출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이 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편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부분 얘기를 계속 했는데 복지포인트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노조에 주고 기업카드분은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금액이 안들어와 있다는 건 좀 너무 말이 안되는 부분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요 부분 하여튼 더 확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어디까지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와서 그거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서.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받기로 하고요. 그래서 주유포인트라든가 이런 포인트들이 기업카드는 제가 봐서는 과별로 업무추진비에 쓴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다 쓰실 것 같아요. 그래 그거에 대한 포인트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맞나요? 기업카드 포인트는요.

기업카드는 실과별로 있는 자금 관리하는 그 카드 포인트 그걸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은 조금 들어온 게 있고, 제가 드린 자료를보면. 과는 제가 보니까 다 유류카드만 들어오고 법인카드 포인트는 상하수도사업소만 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니. 그리고 북평면에는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들어와 있고. 면 단위에도 법인카드가 조금 들어와 있는데 또 신동읍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적립포인트가 160만 원이 돼요. 다른 데는 1만6천 원, 55만 원인데. 너무 이거 형평성이 안 맞고 이게 정확한 건지를 제가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어느 읍면이나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가는 돈도 거의 비슷하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그 카드로 갖다가 물품을 결제하면은 포인트가 적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회계담당자들에 따라서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카드 아닌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현금으로 저희가 하는 거 외에는 그냥 모든 부분들이 카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보조금 나오는 부분들도 다 카드예요. 그러기 때문에 카드로 거의 사용을 한단 말이죠. 보조금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도 다 카드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그죠.

카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버대학 경로잔치를 해도 다 카드결제를 해야 됩니다. 400만 원 나와도. 그런 부분들 있으면 거의 9개 읍면 비슷하다는 거죠. 인구가 많은 정선읍은 틀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 좀 안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한 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안 들어온 부분은 왜 안 들어 왔는지.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이 회계를 모르니. 안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군에서. 그죠.

한 번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날짜 이런 거 물어봤는데 가장 주된 게 여기 보니까 그외수입에 거의 시설관리공단 물품 판매대금입니다. 1천 원, 5천 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건 너무 제가 봐도 효율적이지 않고 어떤 부분이냐면 한 달을 해서 한 달, 1월에 얼마라고 세입을 넣든지 이걸 1천 원 2천 원을 계속 매일 들어왔다는 게, 그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매일 하시나요? 읍면별 목욕탕이?

그런데 세입은 원래 돈을 받으면은 즉시 넣게 돼 있고 정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못넣으면 그 다음날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혹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 있겠죠. 그렇지만 목욕탕에서 그거를 매일 보고해서 그럼 세무과에다 돈을 입금시키는 겁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혹시라도 뭔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이렇게 세입 처리하도록, 입금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부분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하시는 일들이 세원발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옛날 그대로, 지금 민선 7기면 28년,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요번에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시대는 너무 앞서가고 있는데 관은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보거든요. 시스템을 바꾸든지,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요즘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엑셀 이런 데. 이렇게 할 일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정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도, 시스템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서, 이거를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이거를 보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외수입 가지고 온 부분들을 보면 부당,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당이 아니고.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한 번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은 세외수입 지금 기동반도 해서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 말고 새로운 거를 뭔가 세원 발굴하는데 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원 발굴을 어떤 부분에 한 번, 다른, 지금까지 해 오던 거 말고.

지금 세외수입이 문제가 사실상 세외수입이 실과별로 다 담당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관리하면 자동차 관련돼서 검사미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데 이것도 세외수입이 좀 실과별로 다 분포가 돼 있는데 직원들이 주로 신규직원이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수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안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팀을 만들까 해 가지고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빼먹은 것도 있는데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캐시백 금액도 한 번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 거기다 넣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 보면은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신설 계획이라고 아까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신설하셔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거보다는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고 지금 제가 올해는 여러 부분으로, 세외수입부분, 수입 부분을 가지고 조금 많이 봤거든요. 코로나 땜에 어렵고 우리 정선군이. 그런 부분 때문에 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외수입도 늘고 정확하게, 명확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외수입은 전담팀을 만드는데 다른 시군하고 우리군하고 그게 모든 세외수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체납입니다. 체납부분만 일반회계에 갖고와 가지고 그것만 전담적으로 징수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세외수입 전반을 어떻게 세원 발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그럼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는 거를 체납부분을 징수반이랑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체납을 주로 하고 또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신규 직원이고 또 우리 과에도 한 명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데 그 직원도 수시로 바뀌고 이러니까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직원이 사실상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세외수입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시면은 좀전에 동료위원이신 조현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분야 쪽에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주재원인데 제가 5년치를 요구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치를 보게 되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부분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 폭도 있고 약간 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줄어들다가 19년도 같은 데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게 고액체납자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과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고액체납이 제일 많은 부분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변경이라든지 과장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법 위반 과징금 이런 부분이 주로 고액인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 분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이게 또 금액이 일정금액이면 중가산금을 5년간 계속 물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매년 세금을 세외수입도 그렇지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체납이 되는 부분 이래 가지고 조금 증가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과장님. 결손처분도, 결손처분하고 고액체납자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 결손처분 하는 건들 46페이지 결손처분 관련 현황 보시면은 제가 5년치를 받았는데요, 집중적으로 16년하고 18년 사이에 제일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 하셨어요, 그죠. 같이 연동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지 지방세 체납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손처분을 하시고 나서, 결손처분 하시고 나서 혹시 이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부과가 가능하죠.

그것도 예. 재산이 확인이 됐다든지 이러면은 취소하고 다시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군에서 결손처분을 했다가 추후에 재산 생기는 게 발견돼 가지고 재부과 했던 그런 경우들이,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직 파악은…….

금액은 제가 생각은 잘 안나는데요, 징수부서에 뽑아 가지고 그런 부분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은 지방세 같은 경우들도 재산이 없어서 거의 파산까지 가셨던 분들도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다시 회생을 하셔 가지고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적은, 그 재산 추적은 결손했던 업무나 업무량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산조회 시스템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이라도 돌려 보시면 그런 분들이 충분히 나오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손만 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추후에 다시 취소해 가지고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재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 했다고 그냥 두는 거보다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재조사 하셔가지고 재부과하는 방법들도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수시로 조회해 가지고 혹시 나오면은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런 경우들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과오납 했다가 환급 안 가지고 가는, 환급을 안 받아가신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주로 소액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은 과오납이 발생하면은 찾아가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안 찾아가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거의 대부분 나눠줬고 아주 소액인 것 같은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관리기간은 몇 년 뒤에 수입으로 잡히나요. 안 찾아가시는…….

그게 정 안 찾아가면 5년. 5년까지 관리를 하다가 그다음에 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고액체납자들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늘어나는 폭도 그렇고 이게 급격히 늘었다 줄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거의 꾸준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세입 관련해서 그냥 계속 해오던 행정이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방법들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 가지고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로 파악이 됩니다. 똑같은 행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방법들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결손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결손처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분들 주위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감사자료에 보면은 세무과에서 영치차량, 방치차량들을 안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차량들이 보면은 왜 세금 안내고 이런 걸 불법으로 9개 읍면에 돌아다니잖아요. 영치차량. 그거는 순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걸 말씀하시는 거죠. 세금도 안내고 소유자가 틀리고 이런 거.

예. 차들이, 차량이 다니면서 이렇게 세금 안내고 이런 차량들 해서 넘버 떼 가고 이런 거 세무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넘버 떼는 게 우리 세무과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 떼고 안전과라든지 이런 데는 과태료도 뗄 수 있고 그 다음에도 경찰서에도 그런 데 뗄 수 있고 이렇게 영치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세무과에서 차량이 돌면서 보면은 그냥 건성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세금을 안내고 이런 차들은 정확하게 주차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번씩 돌고. 그런데 1년씩 방치한 차량들도 번호판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주차장도 좁고 환경도 그런데 그런 거를 9개 읍면에 다니면서, 특히 이쪽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서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 걸 계도‧계몽을 하든지 해서 또 그게 세외수입이 들어오면은 우리 정선군에도 10%인가 20% 이익금이 돌아온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변 정리도 좀 할 겸 방치차량에 대해서 세금 체납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못쓰는 차는 사실상 저희들이 번호를 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떼놓으면 그거 찾아가지도 않고 차를 어디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치차량으로 되는 부분도 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 놓은 거는 방치차량으로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다가 방치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거는 그거는 좀 맹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차장에 있는 거는 안전과에서 10년 이하 된 거는 함부로 이걸, 법원의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된 것들은 아까 공매 처분을 할 수 있는데, 폐차라든지. 그런데 그 전에 된 것들은 어떻게 됐든 차량들을 많이 방치하고 있으면 10년 안쪽에 있는 새차들이기 땜에 사람들이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차를 주차장에 계속 있을 게 아니라 여기 과에서 어떻게 됐든 세금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한다든지 떼 가면 그분들이 와서 찾아갈 거 아닙니까.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고 위주로 가고 여러 건 가면 체납되면 떼는데 뗄 때도 환가가치가 정 없는 거는 사실 떼는 걸 조금 조심스럽게 떼고요, 환가가치 있는 거 다음에 떼 가지고 정 안 찾아가면은 공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떼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전당포에서 잡아놓은 차들 비싼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벌써 2년씩 이렇게 함부로 공매 처리도 못하고 경매도 못하고 이런 차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차들은 최소한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해야지 찾아가든지 전당포에서 연락을 해서 차를 찾아가라고 권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몇 년씩.

그런데 그 차가 체납이 돼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자동차 관련 체납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대로 차량이 다니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촬영을 해서 과태료, 그러니까 지방세를 안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런데 1주일에 한 번 꼴로 하고는 있는데 좀 100%는 영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주일에 한 번이 됐든 읍면에 한 번씩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주기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외세입 포인트, 캐시백은 아리랑문화재단 감사 후 다시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회계과장 유영수 경리담당 안명일 계약관리담당 조형식 재산관리담당 박익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회계과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근직원 14명 차량지원실 5명, 휴직직원 2명 등 총 21명입니다. 업무분장표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리부서에서는 일반회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급여 및 수당지급, 연말정산, 복식부기 등 지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부서에서는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공용차량 운영 관리 등 계약사무 전반과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청사 운영관리, 공유재산 대부허가 등 재산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회계과 소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은 한 개 사업으로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으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행감 자료 71번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144쪽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서부터 2019년도까지 3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총 248건에 56억8,855만 원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은 146건에 20억882만1천 원으로서 건수 대비는 58.87%, 금액 대비는 3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317건에 59억3,794만9천 원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은 176건에 21억7,621만7천 원으로서 건수 대비는 55% 금액 대비는 36.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건수는 30건, 금액은 1억6,7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목표액은 500억으로서 금년말 기준으로 조성액은 286억2,00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전년도말 현재, 즉 2018년도말 현재액은 255억6,363만5천 원이나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서 27억4,122만9천 원이 증가함에 따라 2019년도말 현재액은 283억486만4천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 3억1,516만4천 원이 증가해서 금년도말 현재액은 286억2,00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공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2019년도에 3월말 말소된 차량 1대를 제외하면은 모두 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참고로 유류구매는 GS칼텍스 주식회사와 2019년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하여 주유소별 당일판매각겨에서 3.04% 할인받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 내역은 24쪽,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참고로 본 계약 현황 중에서 500만 원 이상 사업은 별도로 작성하여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각종 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245건에 계약금액은 555억2,898만6천 원입니다. 이중에 공사가 175건에 475억2,073만7천 원 용역은 59건에 67억57만6천 원, 물품은 11건에 13억76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8쪽부터 35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208건에 계약금액은 389억3,028만2천 원입니다. 이중에 공사가 155건에 30억470만9천 원, 용역은 45건에 79억1,352만8천 원, 물품은 8건에 10억1,20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6쪽부터 42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보고서 82쪽에서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업무 특성상 내근 위주 부서로서 관외출장이 타과에 비해서 적은 실정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관외출장은 총 17건에 출장비 273만2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신동읍 청사 리모델링공사에 9억7천만 원, 고한읍 청사 냉난방기 교체사업에 2억8천만 원,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에 3억5,200만 원, 남며 주차장 확충공사에 1억5천만 원 등 4 개 읍면에 17억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2019년, 2020년 각각 서면 3회씩 운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과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면 3회, 대면 2회, 2020년도에는 서면 4회, 대면 2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청사신축을위한공론화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론조사의 내용, 방법의 결정, 여론조사, 주민설명회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대면 1회, 2020년도에는 대면 3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인 물품‧용역 계약과 관련된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각각 서면 3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은 정선군 청사 신축 공론화를 위한 군민참여형 조사용역 한 건이 있습니다. 용역은 사단법인 경기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억6천만 원이나 1억1,014만3천 원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유상 537건, 무상 18건 등 총 555건을 대부하여 대부료 2억777만8천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유상 547건, 무상 16건등 총 563건을 대부해서 대부료 2억1,177만6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붙임 108쪽부터 127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에는 유상 436건, 무상 16건 등 총 452건을 대부하여 대부료 1억9,241만6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은 2018년도 무상 18건에서 2019년도에 무상 16건으로 변동된 사유는 사단법인 정선군새마을회 건물이 회계과 일반재산에서 행정과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 되었기 때문에 두 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4쪽에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참여형 여론조사, 주민설명회 실시 등을 통하여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후 권고 형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으로서 용역사는 경기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9년 10월 창립총회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4차례의 회의 개최, 그 다음에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순회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회의연기, 군민참여단 소집 등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진행방법을 변경하여 지면과 유선 등 병행하여 추진하고 청사 신축에 관한 군민 공감대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에 11월 12일 한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군민참여단에 대한 숙의과정 등을 이행한 후에 최종보고서는 12월 중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유지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지 취득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60건, 14만4,4767㎡에 취득가격은 146억3,491만9천 원이며 2020년도에는 168건 7만7,447㎡에 취득가격은 74억3,332만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146쪽부터 169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주된 취득사유를 설명드리면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및 건물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6건 1만6,110㎡를 처분하였으며 처분 가격은 4억97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건 5,277㎡에 처분 가격은 5억723만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61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처분은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주된 처분사유는 보고서 2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 주거지 등에 해당되는 소규모 재산과 국도59호선에 편입되는 부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62쪽에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건에 803만3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한 바 있으며 2020년도에는 한 건 176만5천 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조달청을 제외한 관급자재 업체별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총 60건에 구매금액은 18억5,543만6천 원이며 이중에 관내 업체가 37건에 9억9,766만 원, 관외업체가 23건에 8억5,777만6천 원으로서 관내업체 구매비율은 5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64쪽부터 166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총 86건에 구매금액은 58억2,326만4천 원으로서 관내업체가 37건에 14억515만6천 원, 관외업체가 49건에 44억1,810만8천 원으로서 관내업체 구매비율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업체 구매율이 지난해 대비 낮은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외에서 구매하였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관내업체 구매율이 2020년도에는 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67쪽부터 169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170쪽에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 관련 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공사는 1억 원 이상, 물품‧용역은 3천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계약 현황입니다. 총 243건에 574억8,420만6천 원으로 이중에 공사가 72건에 421억978만6천 원, 용역은 122건에 102억1,750만1천 원, 물품은 49건에 51억5,691만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72쪽부터 176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총 218건에 487억4,250만9천 원으로서 이중에 공사는 73건에 303억2,415만6천 원, 용역은 85건에 104억7,914만7천 원, 물품은 60건에 79억3,920만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77쪽부터 181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현황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연계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상황으로서 구조는 사업부서에서 e호조를 통해서 계약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e호조에 계약 등록을 마치면 정선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공개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모두 2,065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조달청 실적을 포함한 실적으로서 본청 계약 현황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683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과 동시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함으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기업 등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기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 5,5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는 여성기업이 32개소, 장애인기업이 6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도 여성‧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11건에 47억5,148만6천 원으로서 이중에 공사가 27건에 11억5,078만 원, 용역이 66건에 28억6,052만7천 원, 물품은 18건에 7억4,01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83쪽부터 187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106건에 42억8,666만 원으로서 이중에 공사는 36건에 15억8,720만 원, 용역은 50건에 19억3,336만5천 원, 물품은 20건에 7억6,60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88쪽부터 192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청사신축 공론화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게 활동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계속 운영해 왔는데요,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소집 회의 등을 당초에 못하다거 6월에 다시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짐에 따라서 6월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해서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세 차례 이상을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군민 여론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9개 읍면을 거쳐서 순회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민참여단 구성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군민참여단은 여론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희망자를 모집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쯤에 군민참여단 숙의과정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당초에 한 50명 모집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시간이 좀 경과됨에 따라서 포기의사를 비친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 중에서 비율별로 부족한 부분을 더 충당하고 있습니다. 충당해서 다음주 월요일 숙의과정을 진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12월에 보니까 최종용역보고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럼 공론화 신축 그걸, 청사 신축이 민선 7기 내에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가 용역은 최종결과물을 아까도 제가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그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용역을 갖다 바로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형태로 우리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든가 여론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든가 한다라면 그런 과정을 더 거쳐갖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민선 7기 내에는 하기가 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성과물은 금년도 말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계약을 하다 보면은 읍면에 업체도 있는데 정선업체들이 주로 와서 많이 하고 있어요. 큰 공사는 몰라도 소액 같은 그런 공사는 지역 업체하고 어떻게 알아봐 주셔 가지고 지역업체가, 요즘 지역업체들이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읍면에 소재해 있는 데요, 전체 한 124개 남짓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읍면에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공사 여건에 맞게 가능하면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했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전에 해당 업체들 중에서 좀 발빠르게 일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갖고 AS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발빠르게 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해당 읍면에 있는 업체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사를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 들어서 그런 경우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읍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방향을 다시 좀 해 가지고 지역업체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기업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니까 거의 금액이 3천에서 5천 이런 식으로 거의 공사나 물품계약이 다 들어가요.

여성‧장애인기업은 관련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다 3천에서 5천 정도 거의 주는 게 보니까 다 그렇던데.

그러니까 2,20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들은 관내 2인 이상 견적입찰을 부치든가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걸 꼭 이렇게 줘야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렇습니다. 꼭 줘야 되는 이유는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그 사업의 특성상 해당업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원부서고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설계하고 발주하고 감독을 하고 준공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해당 과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해당 과, 이런 일반업체하고 불합리한 그런 게 대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업체는 그냥 여성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두 건만 하면 거의 1억이 넘어가는데 일반업체들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 거의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섯 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보고서에 182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아까 제가 각각 32개소, 6개소 해 갖고 38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개 합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특히 장애인기업 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여성‧장애인기업체가 아닌 업체들은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2,200만 원 미만은 여성‧장애인기업은 그래서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반업체하고 맞춰주든가. 맞춰줄 수는 또 없잖아, 그죠?

금액 2,200만 원을 넘어가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인 이상 관내 견적입찰을 하든가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 방법을 저희가 취해야 됩니다.

요런 부분에 좀 어떤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요청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요즘 청년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어쨌든 우리 정선군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안도 드리고 하는데 요런 사업들 분야에서도 청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나요? 어떤 가요?

저희가 앞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구두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공문으로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한 바 있고요, 저희가 건의한다고 해서 100%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애로사항을 갖다가 건의드린 바가 있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만 45세 미만을 청년 조례에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죽 뽑아 보니까 전체 우리군에 있는 업체 수 중에 27% 가까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영기 위원님께서도, 그 다음에 배왕섭 위원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젊은 친구들한테 집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입찰자들이 오든 시공업체들이 오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민원이 많아 가지고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민원이 제기될 텐데 그렇게 마찰이 생겨 가지고 자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그런 모든 책임들은 어쨌든 해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군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잘못은 업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런 업체들은 페널티라면 좀 그렇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혹시?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 참가자격이 안되는데 입찰에 참가했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낙찰이 되지 않고 참가만 했다라고 한다면 수의계약에 배제사유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당초 계약사항을 갖다 이행하지 않았다라면은 과징금도 부과할 수가 있고요, 잘못한 경중에 따라서 제재는 해당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해당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의 드리면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와서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 드리는데요, 해당 지역에 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해당 지역에 맡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균형감 있게 적당하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여요, 조금. 오히려 보면 한 70~80% 거의 정선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 잘 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건설업체나 이런 사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 이분들은 더 사실 간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군에서 지역별로 배려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어쨌든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7쪽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관내에서 하는 비율이 50%가 좀 넘는데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보면은 뒤에 자료를 첨부했습니다만 관내에서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에서 하되 좀 전에 전운하 위원님과 배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에 면허가 있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부, 타 시군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그거를 지역업체들이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협력업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도상 그런 협력업체를 두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하도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도급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도급은 법적으로 요건이 가능해야만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해당 실과하고 없지 않아 트러블이 좀 있는데요, 사업부서하고.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하도를 받도록 해서 하면 좋은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열사라든가,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이 따로 또 밑에 있겠죠. 그건 아마 계열사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다면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군에서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선군민들이 일들도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리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 중에 협력업체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선에 있는 업체하고 외지업체하고 이런 교감을 갖고 있는 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관례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정선의 일이 다른 데서 입찰이 됐다 그러면은 그 회사하고 오래 전부터 서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선에 일이 떨어지면 정선업체가 하고, 예를 들어 정선업체가 다른 시군에 입찰을 봐서 그게 낙찰이 됐다. 그러면 그 업체를 또 주고. 이런 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사항들이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그런 걸 전부 무시할 수는 사실 좀, 마찬가지로 정선업체인데 큰 틀로 봐서는 정선업체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읍면 업체를 말씀하시지만 군에서 볼 때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존에 두 회사간에 해 왔던 그런 저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너무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물론 그런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정선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연결고리는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지역에 들어오면 장비라든가 하도급 받는 분들도 인부라든가 이런 정도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좀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아예 단절을 시키고 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이해는 하지만 좀 세심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요, 관리부서 하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좀 특히 매입 부분인데 매입해 달라고 그런 주문이나 제안이 들어오면은 이런 사업을 대행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2018년, 19년 그리고 올해 2020년까지 매입했던 공유재산들이 있어요.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애초에, 최초의 사업계획과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이 바뀐 공유재산도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을 이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재산을 매입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담당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계획부터 시작할 때 매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철저한 관리와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공유재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행정재산은 다시 또 네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이렇게 구분하고 또 일반재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판단해 보건대 각 해당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일반적인 재산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바와 같이 행정재산 해당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목적물까지 건립하는 그런 사업 시스템이 되고요, 그외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재산들은 저희가 다 관리하는데 제가 145페이지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취득은 사업할 때 필요한 부지라든 건물 등을 취득하고 있고 가능하면 처분은 최소화 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번에 한 번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소규모 예를 들어 갖고 군유지를 갖다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현장 나가보고 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면 매각을 해 주거나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누락된 재산을 혹시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무단점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조치하신 건 있습니까.

예,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에 업무추진 실적을 제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군유지가 세 건, 도유지가 두 건 무단점유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군유지에 대해서는 100% 다 변상금을 징수했고요, 그 다음에 도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10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 이상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요청이 들어와서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내에 공유재산을 한 10여년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고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그 부지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면밀히 찾아보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누락된 재산이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셔 가지고 누락재산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우리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면 읍면마다 제출서류가 좀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이 있고 안 요구하는 기관도 있고. 어떤 건은 저희들 지방이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지방세 완납 증명서만 요구하는 데가 있고 같이 요구하는 데가 있고 서로 이게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걸 어떤 결정을 회계과에서 지방 작은 일들 같으면 지방 관련된 지방세로 갖다 하는 사업들 같으면 사실 국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없다, 계약법은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가 굳이 안들어 가도 되는 여건이라 그러면은 이 부분들도 매뉴얼을 좀 일반화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읍면에다가 문서로 시행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이 공사 대가를 청구할 때는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붙습니다. 붙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A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은 A라는 회사에서 인부도 고용을 하고 직접적으로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고용하거나 하고 자재구 구입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사 자체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그걸 요구하는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해서 읍면에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겠는데 읍면은 새로운 계약 직원들이, 계약 담당 직원들이 바뀌고 서로 이러면은, 남면에서 근무하던 계약 직원이 신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면에 있을 때는 이런 매뉴얼대로 했었는데 신동 가니까 신동은 또 틀리니까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일관되게 그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배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청년 지원 관련해서요. 안될 줄 알았던 부분들인데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작년에 제가 질의 드렸었고 거기에 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청년기본법에 죽 내용을 보니까 청년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청년 고용촉진 관련된 것도 있고 일자리 질 향상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창업 지원 관련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는 저희들이 청년 기본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그 조례에다가 청년을 특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계약부서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26.5% 정도가 청년기업인데요, 그 기업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가 계약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관련해 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182쪽에 여성기업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의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대표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거기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다가 다 갖춰야 됩니다. 제가 요건을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충족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 보유 현황이라든가 전반적이 걸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여성기업 인증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사업을 할 때 여성기업 확인증이라고 있습니다. 확인서. 그 다음 장애인기업 확인서라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여성‧장애인기업 수의계약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과장님한테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일반기업들은 2,2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5,500만 원까지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들려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이나 장애인을 우대해 주려고 하는 그런 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냥 일반 경쟁 업체들이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있고 일감 몰아주기 특혜다. 금액이 일반 수의계약보다 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민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가 여성기업의 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안될 것 같네요. 중소기업청에서 다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시니까.

예, 그런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거 한 번 보시고 역차별?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형평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은 동료위원 두 분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66건 중에서 장애인기업이 하나 있는데 딱 두 건만 지금 계약을 했더라고요. 백호건설이라고. 183쪽. 그런데 거기 보면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정부지침에 몇 %를 해라 이런 내용은 없나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장애인기업은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 중에서도 종합건설업에도 있기 때문에서 일반건설업에는 네 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배제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 성격이라든가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몇 %를 쓰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업체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청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1건이고 강원엔지니어링인가 여기는 17건이고 나머지는 한두 건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떤 전문 그게 있어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나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링사는 우리 관내에 강원엔지니어링하고 청솔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실시설계용역은 여기서 전담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반반 정도로 하고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한 개 업체가 추가로 늘어나긴 늘었는데 신생업체라 가지고 큰 사업은 못하고 소규모 사업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여성기업이 두 개 업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아니, 엔지니어링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건가요?

실시설계용역을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용역. 하여튼 요런 것들은 형평성이 잘 맞도록, 주더라도. 좀 같이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반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문화관광과장 서건희 관광기획담당 신원선 관광개발담당 고승구 문화예술담당 고대석 아리랑담당 최선복 스포츠지원담당 문승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문화관광과장…….

잠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5개 담당 24명의 업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은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완료가 네 건, 정상추진이 아홉 건, 일부추진이 세 건, 장기검토 한 건으로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2개 사업에 반납액은 6,79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은 22개 사업에 반납액은 9,07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우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처리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6건의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이 접수되어서 현재 사항별로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의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질문에는 7건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중장기 처리사항은 현재 특별관리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건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55쪽에 5분 자유발언은 우리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 강사현황과 강사료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문화원과 아라리인형의집에서 강사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총 33명에 8,311만4천 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는 정선문화원 4개에 사업에 27명 8,309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7쪽에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 화암굴 기초 연구조사를 비롯해서 네 건의 용역을 진행하였고 2019년도에 세 건, 2020년도에 세 건의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2018년도~2019년도 국‧도비‧군비 분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5개 사업의 국‧도비 분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담 비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3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분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체결과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강원관광재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강원도와 체결하였고 금년도 6월 21일에는 HDC호텔과 까이발야담과 웰니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두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사업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음악여행 버스킹 상설공연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을 비롯해서 총 13개 사업 34억7,100만 원 중에 금년도 미집행액은 28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선아리랑제와 관련된 사업과 각종 전국‧도단위‧군단위 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2018~19년도 물품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두 건의, 대상사업 중에 두 건에 대해서 정선업체 구매를 완료했고 2019년도에는 37건 중에 25건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기관별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과에서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84.94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중장기 및 주요사업계획 관리와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을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67쪽의 경영성과 중에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정선아리랑제가 지정되어 국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향교, 문화원, 아라리인형의 집 등 27건에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향교, 문화원 등을 비롯해서 28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금년도에는 25건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되겠습니다. 최근 3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또는 재구조화 추진, 완료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1쪽에 2014년부터 19년도 출자‧출연 기관장 임용 공모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공모를 2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와 2019년도에 이사장 공모를 진행해서 최종천 이사장과 전종남 이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75쪽의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우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쪽에 코로나19 관련 열화상 감지 카메라 구입 현황은 두 종류의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대수는 13대가 되겠습니다. 77쪽에 야외운동기구 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73개소에 380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최근 2년간 공용차량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산타페, 봉고 등을 포함해서 공용차량 3대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에 각종 계약 현황 중에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7건에 7억1,987만2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127건에 5억546만5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국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관광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세 건에 2억1,600만 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도에는 8건에 164억3천만 원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확보내역은 총 40개 사업에 108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6쪽 2020년도에는 28개 사업에 73억1,9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향교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비롯해서 두 건의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었고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관외출장은 82회 실시하였고 출장비는 904만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읍에 비룡굴 종합학술조사를 비롯해서 9건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고한읍은 정암사 적멸보궁 지붕보수를 비롯해서 세 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북읍은 사북도사곡 휴양림 시설개선사업 한 건을 진행하였고 신동읍은 정선군 야구장 조성사업 등 두 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15쪽에 화암면은 화암동굴 전시시설물 및 영상물 제작 설치사업 등 여섯 건을 진행하였고 남면 두 건, 여량 세 건, 북평 세 건, 임계면 한 건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 정선읍에 두 건, 고한읍 다섯 건, 신동읍 두 건, 화암 두 건, 남면 한 건, 여량면 세 건, 북평 한 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2018년도~19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는 우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8쪽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정선군작은영화관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19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 10선 음식 및 관광홍보영상물 제작 방영 용역을 비롯해서 14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군 LED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등 24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위탁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64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체육단체 등에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유상사용수익 허가는 6개의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수익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8개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수익허가를 하였고 무상으로 삼탄아트마인을 무상사용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유니크(unique), 정선아리랑마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마을은 계획공모형 문체부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 지자체는 전국의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총 지원사업은 국비 100억을 포함해서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리랑마을 레트로 공간 조성 등 핵심사업과 DMO 육성을 위한 관리운영사업, 골목길 투어시설 확충 등 인프라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문체부 전문분야 컨설팅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이 진행되면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별‧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에 신동읍 야구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함백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야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인조잔디 등 관급자재 설치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준공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봄에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은 에콜리안 정선골프장과 하이원CC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골프장은 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정선군 체육회장 선거 관련 상세현황과 체육회 정관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군 체육회장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9년 12월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0년 2월 10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8일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5일에 후보자 중에 나관규 외 1명이 허위학력 기재와 설명절 선거인에 선물기부 건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이의신청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체육회장 선거 결과는 최상철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체육회장 관련 소송 상황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선거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인용되었고 직무대행자 선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2심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 체육회 규약 제11조 규정에 따라 현재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생활체육단체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4개 종목에 5,400만 원을 교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악원 정선분원 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악원 유치 관련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국회와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국립국악원 정선분원 유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방 국악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7개 도시의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3대 아리랑도시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립국악원 유치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정선군 체육회 예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0개의 주요사업에 24억5,950만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3억5,7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0쪽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여행 SNS 서포터즈 운영과 공식채널 운영,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보고싶다 정선아 온라인 영화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체육시설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체육시설 확충사업 21개소에 대해서 13억1,225만6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2020년도에는 정선읍 9개소, 고한 2개소 등 각 읍면별로 시설보강 확충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에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21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설치 부서별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현황 및 시설확충‧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 13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최근 2년간 문화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을 비롯해서 5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삼탄아트마인 송수관로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을 통해서 문화시설 개보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암사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암사 보수사업 및 방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수를 비롯해서 4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정암사 진입로 주변 환경정비 등 4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정선관광 홍보 및 광고 등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여행 관광‧홍보 분야에 6억 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운영에 3억5천, 홍보부스 운영에 2천만 원, 관광관련 홈페이지 구축에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2쪽 2020년도에는 광고‧홍보 분야에 3억9천만 원, 온라인 광고에 3억5천, 각종 시설 유지보수 운영에 3억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3쪽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4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집행액은 1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액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동 솔향캠핑장 펜션 활용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회동 솔향캠핑장은 2015년도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근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내년도 관광개발사업으로 캠핑장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솔향캠핑장 주변이 너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서 경관과 관광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군비 7억2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장물 철거 및 처리사업을 완료하고 캠핑사이트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77쪽입니다. 감사자료. 야외운동기구 관리실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놔놓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보니까 신동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네요. 미석정 있는 근처에. 그죠. 전에도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동기구 관리하는 게 다 지금 읍면,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과 나눠져 있는 부분들인 겁니까?

이 부분은 야외 운동기구라서 사실은 읍면에서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설치하고 또 직접 관리를 하고 이럽니다. 사실 군에서, 우리 과에서 읍면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까지 관리하기는 힘들어서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과에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저도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오래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에다 얘기해서 바꾸든지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리업체가 전부다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과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전체적인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와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합리적인 방법들 한 번 찾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142쪽.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신동에서 조금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사기간이 15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은 이유가 아까 안되는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몇 쪽 말씀하시죠?

132쪽.

예.

지금 며칠째 공사를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중지명령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고임 현상들이 일부 보여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마무리 작업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조잔디업체에서 운동장 면이 고르지 못해서 작업을 못하고 물고임도 있고 이래서 지금 작업을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며칠째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 야구장 처음 할 때부터 문제점들은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처음 거기 골재 이런 거 내린다고 할 때 한덕철광에서 받기로 했던 부분 있었는데 그거는 폐석이라 그래서 안되고 LH에서 거기 밑에 흙, 뭐라 그럴까요, 그거.

사토.

사토해야 되는 부분을 그 운동장을 메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흙도 거의 진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흙을 메울 당시에도 그 업체의 차가 거기 빠져서 못 나왔어요, 사실은. 그 운동장에서. 그런 진흙으로 거기를 메워서 그걸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고, 그때만도. 그리고 경희종합건설이 그 2억5천에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시공업체는…….

도급해 갖고 2억5천 받고 제가 보니까 관급자재가 거의 1억3천, 아니다. 13억4,900만 원. 그죠?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급자재들이 들어 올 때 전문가가 거기서 보고 그걸 한 번씩 검토는 하고 들어오는지. 의문점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거기 현장대리인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장대리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검수를 하죠.

담당공무원분들이 전문분야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봐도 저희도 전문분야가 아니고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긴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그 토공 공사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그 야구장에 대해서 얼만큼 그거를 정확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 금액도 크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 정말 알 수 있는 부분을 한 사람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철저하게 나갔으면 좋았을 걸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게 저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물고임 현상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동료위원 얘기가 있었는데 설계가 잘못된 부분인 거면은, 잘못된 부분인가요, 그게?

시공상의 문제죠.

시공상의 문제죠.

예.

제가 도면 이거 다 보고 거기에 물이 어떻게 빠져야 되는지도 정말 다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도면 제시하며)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점선들이 전부다 유공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유공관을 공사, 경계를 잘 하면 그게 다 해서 한 쪽으로 모여서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랬는데 그게 안됐다는 거는 저는 부실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희종합건설이 이거를 만약에 시공 완공을 하면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토목공사는, (집행부석을 향해)2년인가요?

3년입니까? 하자보수 기간도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이 하자가 날 거라고 지금 모두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히 챙기시고 지금 마무리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점검을 해서 일단 인조잔디 작업이 끝난 뒤에 다시 여러 가지 보완작업들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물빠짐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물빠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부 노면에 대한 물고임 현상에 대한 또 구배 잡는 부분만 잘 정리를 하면은 문제점들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조경공사는 끝난 건가요, 그 부분은?

조경공사는 일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제가…….

마무리 됐습니까. 제가 조경공사도 관급자재 보니까 지금 금액이 나와 있어요, 여기. 관급공사에 보면 소나무 조경 해 갖고 27주. 한 주에 153만 원 되어 있고요, 이팝나무는 13주 해서 한 주에 36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관급자재로. 지금 거의 종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 본 바로는 소나무는 한 22그루 있고 다른 나무들이 한 20그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균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조금 보기에도 이 예산일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야구협회분들은 크게 조경이, 나무 있는 걸 원치않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인조잔디 관리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협회측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급자재를 5천만 원 정도 넣어서 그 정도의 조경을 했나 저도 가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한 번 나가서 보시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한 건 133쪽입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결과인데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상반기면 몇 월 정도신가요?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문서가 시달되면은 어느 시점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채취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반기 개념이 아니라 우기‧건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두 번 1년에 하게끔 돼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병충해 이런 부분들은 더 많아서 농약을 더 많이 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있을 때 우기에 한 번 해서 정확한 부분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정기점검 외에 한 번 불시점검도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에 검사를 해야지만 그게 효율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토양이나 수질생태계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에콜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농약이 많이 내려오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10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국가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은 공모사업이 다 선정이 됐어요, 그죠?

네.

확보액도 신청한 금액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한 번.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거기 보면 SNS 서포터즈 50명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성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활동사항을 평가해서 구성을 했고 관내에 계신 분도 계시고 관외에서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군민이나, 관내나 관외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신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업로드 수나 팔로워 수 요런 건 아직까지 조금,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네, 그죠?

네, 금년도에 처음 시책을 진행해서 좀 팔로워 수가 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확대 홍보를 하면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온라인 영화제 개최를 했어요, 그죠? 작품이 몇 편 정도 들어 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한 대상은 한 100여 개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16개 팀을 정했습니다.

입상한 영화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예.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SNS 공식 채널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에도 노출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 시간이 어느 정도.

3분 정도.

3분 정도. 짧게짧게. 저도 1등한 작품을 봤는데 나머지 작품을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는 계속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군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으니까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전에 어쨌든 정암사 국보 수마노탑 332호 승격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고생하셔서,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은 국비 확보 현황에 보면 두위봉 주목 모니터링 사업하고요, 두위봉 이게 혹시 도사곡 주목 군락단지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게 주목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나무를 주로 관리하시는 전문업체에서 1년 동안 식생 상황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하다면은 영양제도 투입해야 되고 다른 치료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문화재청 사업비를 받아다가 치료도 해 주고.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치료도 그 연계성에 있어서 같이 하는 거겠죠, 이 사업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왜 제가 여쭤보냐면 주목이 우리 전국에서 최고 오래된…….

그렇습니다.

주목이 서식해 있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군민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전 국민들이 좀 와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으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실은 도사곡 산막이라든가 두위봉 아까 말씀하신 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콘텐츠만 잘 관리가 된다면은 또 다른 관광지 내지는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사곡 산막 자체도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때 같이 두위봉하고 주목까지 연계를 시켜 보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북에 필요한 사업이다. 또 사북의 어떤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이거를 관광 콘텐츠를 좀 더 잘 만지기만 하면 제가 봐도 어디 빠지지 않을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생각하신 바대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도사곡 산막 말씀하셨는데 1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 사업을 좀 받아서 사업을 하시려 했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그쵸? 그래서 내년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거기가 차량만 다닐 수 있지 인도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두위봉 가는 등산객들도 그렇고 차량, 도로로 그냥 올라가시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인도를 좀 따로 설치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제가 봐서 조금 급한 상황 같기도 하고 또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저는 예산을 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군비사업은 반영이 안됐고요, 저희들 금년도에 관광개발사업으로 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현장실사까지는, 후보사업으로 올라가서 현장실사까지 마쳤는데 최종에서 선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그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다시 신청하게 되면…….

후년.

후년 정도에나. 제가 봐서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때 계획대로 차질없이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사업장 점검하면서도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 사업이 잘못됐다라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한에 삼탄아트마인이나 야생화 쿠키체험장 같은 경우 2016년도인가 하여튼간 그 때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최근 들어서 사업을 거의 완료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어쨌든 이게 그때의 현상하고 지금 상황 많이 틀리다 보니까 현재 짓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래 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또 저희들이 정말 어쨌든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 오시는 건데 정말 사후에 운영 그런 것들이 방향이 제대로 만약에 설립이 안되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는 좀 과감하게 페널티를 받더라도 사업을 조금 전환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 본다는 그런 주문사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정선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니까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2단계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영월, 정선, 태백, 삼척까지 같은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보다도 영월군에서 지금 민선 7기 출범할 당시에 군수님께서 탄광지역 통합관광센터라고 청령포 옆에 한 300~400억 정도 규모로 큰 건물 짓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돼서 그 부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강원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차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3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정선도 포기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영월도 이렇게 있으면 3단계사업을 할 수가 없겠다, 인제. 문체부든 강원도든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명분도 약해지고. 계획에 대한, 뭐랄까. 당초 계획에 대한 의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계획된 사업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강원도, 문체부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이왕에 건립하기로 한 시설물을 잘 지어서 현재 지역에 어떤 인사분이라든가 해당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하는 방법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우라지 체험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후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광지역 자원화사업 1단계, 2단계 이런 사업들은 그런 이유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아우라지 같은 경우도 저는 공모사업을 우리 실과에서 하실 때 저는 쉽게 해 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많은 노력 끝에 이렇게 해 오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후에 이런 운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안하니만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초기단계에 점검을 잘 해서 사후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잘 보고 공모를 신청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그때는 이렇다 하더라도 1년만 지나도 이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특히 관광분야는 시설확충이 계속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저는 좀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관광개발보다는 행정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관광사업을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규제의 어떤 해결을 해 주고 민간차원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역에서 그런 관광사업체를 운영하신다든가 창업을 하겠다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상당히 이제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그런 사업들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일부 청년 PD 아카데미식으로 해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 보시겠다는 분들이 좋은 창의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지역과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들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정책적인 지원도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쪽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남면쪽에 체육센터? 맞습니까? 체육센터 건립이 국비 받아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거기에 볼링장을 6면 정도 포함시켜서 시설 하려고 했지만 장소가, 평수가 좀 협소해서 체육센터만 짓고 볼링장은 나중에 지으려고 하시잖아요. 혹시 진행이 어떻게, 지금 현재?

사업비는 생활SOC 지원사업으로 사업은 확정이 됐고 내년에 거기에 따른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설계하기 전에 지역에 이 사업의 확정 사항 또 준비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간 구성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공간을 그렇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정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안에 시설. 안에 운영 부분은 그렇게 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볼링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어쨌든 할 때 사실은 동호인들 위주로 사실은 했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 질 때는 최소한 도대회 내지 전국단위는 좀 할 수 있는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 범위가 어떤지 몰라도. 그런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 볼링장이 4레인이고요, 영월군이 14레인인가요?

네.

그런데 전국대회를 최소한 열려면 최소 14레인 정도는 돼야지 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특히 남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얘기 안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특별히 사업이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남면분들이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도 이왕 하실 때 그 주변에 경제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셔 갖고 이왕이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볼링장을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링장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강원랜드를 비롯한 지역에, 정선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볼링장이 없으니까 태백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영월에 가서 스포츠를 하시는데 동호인 수에 비하면은 시설은 설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근 지자체 볼링장 개인이 하는 거든 공공에서 하든 다 벤치마킹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규모있게 가져가야지만 운영 유지도 되고 향후에 활용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작게 해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시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지금 어쨌든 현 체육센터 부지에는 더 이상 볼링장을 못짓지 않습니까? 부지가 작아서.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될 텐데 지금 남면 증산 쪽에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철도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는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 관리가 안돼서 굉장히 흉물스러워서 철거를 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왕 철거를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작은 아파트를 주민들이 쓸 수 있게금 지어달라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보니까 상업지역이라서 공공아파트는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게 법적으로 그 부지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지를 좀 잘 살펴 보시고 거기다가 볼링장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부지가 굉장히 활용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오래돼서. 또 아파트도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좀 보시고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거기다가 제가 하나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민들이 특히 남면 주민들이 아파트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어쨌든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되니까 혹시 아파트도 같이 겸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도시과하고 한 번 상의하셔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 하시죠.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해 주신 계장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1쪽에 보시면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요, 사실 그쪽에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들…….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제가 지난해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당초에 지역주민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노선하고 출렁다리 신설을 검토해 보니까 한 160억, 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BC 분석도 사실 안나오는 사업이라서 그게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시 지역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들었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수다리를 건너서 정자 있는 쪽으로 해서 강변으로 올라가는 소금강 전망대까지 그 부분에 말씀들이 있어서 현재는 그 노선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의견들, 제가 들은 의견들은 도로 옆으로, 그 얘기들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달리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두 안 중에 서로 상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느 쪽으로 선택이 되더라도 주민들간에 서로 갈등이 없도록 잘 좀 중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146쪽 한 번 보시면은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 내용들 보니까 정선읍 유치돼 있는 부분들이 평화의 빛 이거 8087부대 107연대 내외부에 있다고, 그 밑에 보니까 이게 다 8087부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치가.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다 8087부대에 있는 건가요?

정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부대 내에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정선 관문부터 얘기하면 귤암리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작은 소공원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조형물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정선읍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그게 고태균 전 읍장님 계실 때 설치되어 있는 게 거기서부터 관문주유소에도 있고 또 여기 삼익주유소도 있고 여거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내 공공조형물 관련된 조례 제정돼 있는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조형물관리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나머지 8군데는 조례 제정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군이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문화관광 파트에서 조례를 관리하는 데가 있고 건축, 도시 등등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조형물 뿐만 아니고 누락되어 있는 조형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조형물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정선 표현으로 뗏구정물 줄줄 흐르게요. 청소 하나 제대로 안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관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조례 만들엇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도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고요, 과장님도…….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좀 도와 주시면은 이 부분 그렇게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워낙 관리가 안돼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와와정선TV를 보는데 조회수가, 우리 홍보 관련한 건데 조회수가 들인 비용에 비해서 구독자나 조회수가 너무 안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와와정선TV만 그런 것도 아니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아리랑쇼핑 라이브도 그렇고. 조회수가 거의 올 한해 최소한 1천 명도 안되는, 몇 백 명 대. 어떤 거는 백 명 단위 미만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위원님이 매번 주문하시는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왜냐니까 이게 관광 채널 있고 농수산물 채널 있고, 상권 채널 있고, 군정 홍보 채널 있고. 이게 각각 부서별로 관리할 게 아니고 통합된 채널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한꺼번에 노출시키고 관리해 주는 전문적인 요소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비전문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꾸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니까 조회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게 통합적으로 좀 SNS 채널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묻는 부분인데 농산물 관련돼 그렇지 관광 관련돼서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과감하게 아예 홈페이지는 문을 닫더라도요, 폐쇄를 시키더라도 과감하게 한 채널이라도 제대로 살려놓고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아쉽…….

타 시군의 한 번 사례를 저희도 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와와버스가 운행되면서 보니까 와와버스 자체에다가 와와버스 캐릭터를 해 갖고, 도안을 해 갖고 랩핑을 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 버스만 자랑할 게 아니고 그 버스 안에 버스 랩핑을 변경을 시킬 이유도 생각합니다. 관광지나, 정선 홍보 랩핑들을, 도시에 나가면 지역별 홍보하는 것처럼 홍보 랩핑들을 어느 정도 라인을 잡더라도 그 부분들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건 비용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과랑. 우리 버스승강장들 한 번 가 보시면은 기존에 동계올림픽 관련했던 랩핑들 그냥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시간표들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류장도 손을 지금 정류장 해 갖고 신설되는 부분들 있고, 안전과에서 정류장 새롭게 보수하는 부분들 있거든요. 정류장 안에다 우리 쉘터 광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지금은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들 있으면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노선들 가는 쪽 보면은 사북고한 여기서 나가는 라인들은 사실 외지사람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버스 외벽에다 랩핑광고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쪽에 있는 버스정류장들까지 해서 쉘터 광고도 한 번 같이 연구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봤는데요, 정선에 차량이, 홍보영상 차량이 한 대가 왔어요. 그냥 아무도 없이 차 와 가지고 종합경기장 앞에, 북실리 앞에 차 그냥 한 시간 정도 세워 두고 영상을 틀더라고요. 우리 선거 때나 쓰는 그런 영상차량들인데 그 차량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특산물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보를 한다고. 저희들도 이런 건 코로나시대에 사실 다른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관광지, 아리랑 홍보, 지역특산물 홍보, 관광지 홍보들 해서 이런 차량 홍보도, 영상 홍보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하고 이럴 때 그친구들 거기다가 영상해 가지고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영상하는 것처럼 이 부분들도 우리 정선 홍보하는데 지역별로, 사실 5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5일장 제일 많이 오는 지역들. 서울 같은 데는 그래도, 서울 쪽 같은 데는 지하철이나 다른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고한, 강원랜드도 그렇고 정선도 그렇고 수도권 외 지역 빼놓고요. 빼 놓고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경북쪽입니다. 그런데 경북쪽 지역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영상 이런 홍보나 이런 거 하나도 하는 게 없거든요. 그쪽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든다 그러면은 경기장 홍보도 저희들은 안 하고 있는데 경북쪽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경북 소재로 하고 있는 축구팀들이나 야구팀들 그러니까 간판홍보 같은 경우도 그냥 알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있다는 것만. 그런 인지시키는 정도만 해도 충분한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들도 한 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정선아리랑 상권 현황 빅데이터 분석하고 정선아리랑상권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을 지금 발주했거든요. 이거 경제과랑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오면은, 이 데이터 자료가 나오면 같이 좀 공유하셔 가지고 관광에서도 충분히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하고는 여러 가지 정보 교류도 같이 하고 사업 진행하면서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요즘 우리 언택트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 근거로, 서로 협조하시니까 자료 근거로 해 가지고 정선관광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본인들이 그냥 스스로 패키지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꾸릴 수 있게 이런 공모전 같은 것도 시행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하여간 제일 힘든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런 얘기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우리군 관광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민속예술제 축제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원민속예술제는 내년도에 정선군에서 개최가 되고 가급적이면 아리랑제 시기하고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종합경기장 인조잔디 구장에서 18개 시군 민속경연단들이 와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아리랑제 시기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않나…….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쯤이면 괜찮아 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직까지 장소나 이런 거는 확정된 게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후보대상지는 몇 군데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후보지를 말씀드리기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장을 짓는다고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장소, 사업부지를 결정할 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 섭외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영화관은 협동조합에서 손을 뗐다면서요.

전국의 작은영화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던 그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라고 기 운영되던 협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계속되는 영업적자 등을 이유로 해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재위탁을 줬는데 지역에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시던 관장들이 협동조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하던 거하고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받으려는데 거기 뭐 규제되고 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문제는 기존에는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 전국에 한 30여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고용에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영 여건이 악화되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건비를 충족 못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부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서울 아시죠. 동서울에서 버스를 타면은 거기 보면은 광고판에 뭐라 돼 있냐면 신고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네.

신고한이라는 게 옛날에 버스터미널이 고한에 주공아파트 가는 데 있다가 이전하면서 신고한인데 우리가 부르기는 고한사북공영터미널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됐든 신고한 이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웃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한이란 이런 문구 땜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은 그걸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광고비라든가 이런 게, 또 왜냐하면 다 바꿔야 되기 땜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 하이원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서 초기 자본은 좀 들어가더라도 이쪽 어떻게 됐든 폐광지역 주민하고,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몇 십만 명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땜에 사실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것도 우리가 세세하게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여청과에서 독서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날 심의 과정에서 관광과에서 거기다가 골프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앞에 규제가 많고 진입로가 안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뒤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소음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골프를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골프를 치면은 45도 경사에다 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이 올라갔다 자연으로 내려오기 땜에. 평지쪽에는 잘, 왜냐하면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땜에 있으니까 우리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생기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야구장 문제가 조현화 위원님이나 김종균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 현장대리인을 내가 상주시키라고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장대리인이 거기 상주를 하고 있나요?

글쎄, 그 부분은 우리 체육계장이 답변을 좀…….

예, 나와서 답변 좀 해 줘요.

문승운 스포츠지원담당 문승운입니다. 지금 현장대리인은 이따금씩 오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토목하시는 분이 그 밑에 직원으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목하시는 분이 직원으로 있으면 자격증 있어요?

문승운 예,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다고요?

문승운 예.

그래도 현장대리인이 상주를 하면서, 공사가 19억짜리이면 그런 걸 사전에 조율하고 역할을 했으면 아까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문승운 예.

돈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기 공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지만 그런 거를 하여튼 잘 해서 처음부터 그런 현장대리인이 상주했으면 이런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문승운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자가 3년이라 그러는데 내가 정선군에서 발주하고 하자 한 데는 거의 못봤어요.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승운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남 이사장입니다. 아리랑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아리랑문화재단은 4팀에 1개 박물관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18~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정선아리랑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개선 및 발전방안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새롭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정선아리랑제가 전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 육성축제로 선정되었다가 올해는 강원도 대표축제로 한 단계 하향됐는데 다시 우수축제로 승격 및 대한민국 최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정선아리랑제 사후평가 결과 보고 및 사전 기획단계부터 관내외 축제전문가와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프로그램 기획‧홍보 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정선아리랑제 행사가 문화관광체육부 육성축제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터 공연을 다니는 비상임 소리단원과 관련하여 공연 횟수 감소 등으로 수익이 줄어들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주셨습니다. 이 답변은 상임단원 공연은 정선5일장 공연 추진으로 횟수 및 수입 감소를 예상했으나 실공연 횟수는 상임단원이 95회, 비상임단원이 90회 공연 횟수가 비슷하고 다양한 외부 공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에 형평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지속 운영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군민도 참여할 수 있게 기회 제공을 위해 홍보를 잘 해 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도 군비 확보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동호인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은 2019년까지는 지원이 됐으나 2020년부터는 예산 지원 불가로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추억의 박물관 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중 퀼트, 공예, 인문학 아카데미가 호응이 좋은데 향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로 홍보해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억의 박물관은 신동생활문화센터로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아리랑제 축제가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개최시기, 장소 등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한편 반강제적 인력동원 등 문제도 많기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최적의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아리랑제 평가 결과 보고서의 발전방안 중에 개최시기를 9월로 변경하고 정선아리랑의 명확한 주제 및 콘셉트 설정 추진으로 2020년도는 삶의 소리 아리랑을 깨우다는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방안을 마련했고 축제의 주제와 프로그램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 축제장 분위기 조성 및 야간관광 연계를 도모했습니다. 또 정선아리랑제 기념품 개발 등의 제한된 사항과 연계해서 공연‧축제 전문가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구성 발전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꼭 아리랑제 개최시기를 9월말 또는 10월초로 정할 필요가 없이 날씨나 주변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문제점 고민해 보고 길놀이 행사의 경우 식상한 면을 탈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답변은 9월 중 개최로 변경했고 길놀이 경우 읍면 길놀이 참여인원을 읍면당 50명씩 최소로 축소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각종 계약시 외지업체들이 많이 있는 만큼 지역업체 배려를 위하여 신경을 써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업체 수주가 가능한 계약은 지역업체와 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018 정선고드름축제 평가 연구용역과 해외동포아리랑 총서 발간하였고 2019년도에 뗏목과 아리랑 발간사업, 아리랑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학술연구용역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입니다. 최근 2년 사항을 살펴보면은 2019년도 2월 15일 한국문화정보원과 무인발권기 설치기관 선정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주내용은 문화예술단체(시설) 예매발권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19일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약을 했고 2020년 3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문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2020년 5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은 강원예술인의 복지지원사업의 법률자문 및 행정서비스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 콘텐츠 정보공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사업 상세내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선아리랑 춤사위 보급, 정선아리랑 공직자 연수, 또 제45회 정선아리랑제, 또 정선아리랑 꿈나무 예술단 운영, 기획전시 개최 등 다섯 건에 대해서 사업을 미개최 했고 아리랑제 행사 관련 경우는 계약 당시에 단서조항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못할 경우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했습니다. 27쪽입니다. 최근 3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행사로 강원도민일보사와 강원일보 등 3차례에 걸쳐서 지원했고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 했고 2020년도에는 강원도민일보사에 4천만 원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열화상 감지 카메라 구입 상세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열화상 카메라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부분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인도네시아 관광객 특별공연에 따라 가지고 코로나 관련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29쪽입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연간 주행거리, 차량별 관리, 주유내역 및 지정주유소 이용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차량을 두 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쏠라티는 군립예술단원들 행사용에 지원되는 차량이고 산타페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입니다. 주유소 지정 여부는 관문주유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각종 계약현황입니다. 용역계약 2019년도 가리왕산 뮤직페스티벌 공연 및 운영 용역을 주식회사 씨포스트와 3억3천 예산에 계약금액은 3억35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151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1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116건 상세내역은 41쪽부터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전지연. 전지연은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입니다. 전지연 지역간 연계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문화재단 협업 꿈의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개최입니다. 1천만 원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2020 꿈의 오케스트라 권역별 음악캠프 1억4천만 원에 대해서 공모에 당첨이 됐고 2020 생활속 무형문화재 발견사업 2천만 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020 웰컴대학로 공모 이 사업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고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외국어 영, 일, 중 자막 서비스사업은 아리아라리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외국어 자막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했습니다.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과 지역우수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은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49쪽입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49쪽부터 5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입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9년도~2020년도에 각각 2회씩 4회를 운영했습니다. 이사장 후보 추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주 내용은 이사장후보 추천입니다. 2019년도에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요, 자문위원회 설립입니다. 자문위원회는 규정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안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 2020년 6월 2일 창립총회를 통해 가지고 12명을 구성해서 2회에 거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선임직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관련 지침에 의거 7명을 구성해 가지고 현재 선임직임원 후보 추천 1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19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고드름축제 정선농특산물 홍보관 및 허영호 사진전 대형텐트 임차 등 13개 사업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53쪽부터 54쪽에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2019년도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정선아리랑극 업그레이드사업 공연 홍보 마케팅 용역 등 1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아리랑유물 공개구입 실적 및 그외 문화재 구입실적 최근 3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유물 공개구입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3차에 걸쳐 가지고 225건 432점에 688만5천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주내용은 중국 연변 현지 조선족 아리랑 관련 유물과 정선아리랑제 관련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2019년도는 1차에 거쳐 가지고 41건 48점 78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아리랑과 정선아리랑제 관련 유물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세 차례 걸쳐서 116건에 177점 2,010만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내용은 아리랑 및 정선아리랑제 관련 유물과 아리랑 영화 관련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외 문화재 구입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예술단 운영에 2019년도는 16억9,400, 금년도에는 13억6,2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선아리랑 소리공연 운영 및 정선아리랑극 공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소리공연입니다. 2019년도에는 관내 5일장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횟수는 364회에 2만6,990명이 관람했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여파에 의해서 실적은 140회에 1만2,830명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극 공연입니다. 2019년도에는 56회 1만6,085명이고 금년도는 코로나 등에 의해서 18회에 1,900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뮤지컬 아리아라리가 되겠습니다. 18회는 상설공연만 집계를 낸 거고 인도네시아 특별공연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정선아리랑 외부초청 공연입니다. 2019년도는 87회에 1만5,070명, 2020년도에는 18회 6,830명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세계화를 위한 해외공연입니다. 2019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추진하였고 아리랑박물관 제2차 국제학술대회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2019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한국문화재재단 주관으로 2019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아리랑 해외교류행사 공연으로 라오스에 다녀왔습니다. 2019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는 필리핀 바왕시 건립 434주년 기념 바콱축제 축하공연을 다녀왔습니다.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올해 아리랑 유물 공개 구입을 하셨잖아요. 재단 홈페이지에 가니까 그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거를 어떤 상황인가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금액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좀 있나요? 크게?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가가 좀 많이 높고,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귀한 자료도 많이 들어옵니다.

유물구입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관련 전문가들 있어요. 학예사라든가 대학교 관련 교수라든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그분들 소집해서 와서, 현지에 와서 직접 평가합니다.

지금 사료적 가치 높은 유물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제가 건수랑 금액이랑 봐서는, 금액이 큰 금액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하고 우리 지역하고 정서에 맞는 부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 됐다 해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도 아리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고가를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 맞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척을 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부분들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구입 유물 선정 및 가격 평가는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해 심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고란에. 그래서 제가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규칙안 들어가 보니까 3조에 심사위원 선정방법이라든가 전문가 위촉 등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보니까. 요런 게 조금 그래도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정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금액이 작지만 금액이 만약에 좋은 그런 가치있는 것들이 오면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조례가 보니까 없어요, 그런 선정방법들이.

그건 세부적으로, 할 때 세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선정을 따로 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대개 그 기준 만든 부분들이 조례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그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유물들이 표준화나 규격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유물 구입심사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재단에서 소중한 우리 유물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아리랑문화재단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20년 11월 26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