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간사 한종문 위원입니다.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경위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의되었던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갑수 의원의 제안으로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남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뒤 제257회 철원군의회 2차 정례회 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방 및 군사시설 관련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사시설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통한 갈등 해소, 군 훈련장 갈등관리협의체 구성, 군 대책위 연시총회 참석 지원,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 공청회 참석 등 다수의 활동을 하였고, 특히 담터계곡 사격장에서 쏘는 다연장포 발사체 경기 포천과 연천지역 부근 다락대 피탄지를 향해 날아가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피탄지 부근에서의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바, 지난 8월 담터사격장 포사격 중지 요구 회의 참석 및 집회현장에 지원을 하였으며, 포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 여건의 변화 등 타 지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의 피해 최소화 등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 피해, 그로 인한 군부대와의 갈등과 주민 삶의 질 문제,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 민·군 간의 갈등은 지속적인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소음피해대책과 보상 문제 등 민간 대응을 위한 합동조사 활동의 지원 등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년 더 해도 되죠?

1년을 더 해도 되죠? 1년 6개월을 해도 되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1년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8대 의회 의원들의 회기, 우리가 그거 마감하는 6월 말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다음에 또 손 안 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자동 소멸되는 겁니까? 8대 의회가 6월 30일자로 자동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도 향후에 새롭게 꾸려야 하는 건가요?

새롭게 하는 거로?

그렇다면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