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기금조성을 보면은 85억이고 수입총액이 110억이면 그동안 민간에서 들어온 기탁금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출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110억원이 우리 재단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중에 25억은 사용이 된 거고 나머지 85억은 현재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그 25억은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쓰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쓰인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 이 금액 말고 별도로 들어온 수입내역까지, 우리가 내년에 13억3,500만원을 출연하는데 여기에 더해지는 금액이 더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 장학금 지급 세부계획안에 보면 민간에서 기탁한 장학금이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모르는 건가요? 여기는 빠져 있는 건가요?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러면 민간에서 장학금으로 기탁한 금액이 있을 텐데 그거는 다 기금으로 적립이 된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율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1년에 우리 이자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이자수입도 별도로 기금으로 계속 쌓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별도로 다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100억, 아까 기금목표액이 100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100억을 적립했을 때 연간이율이 1%밖에 안 되는데 수차례 계속 저희들이 말해왔던 부분이지만 100억을 왜 쓰지도 않고 쌓아놓느냐 이거죠. 이 큰 돈을. 우리가 이미 13억씩 출연을 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100억 쌓아놓는 이유가, 이게 옛날처럼 이율이 많아서 5%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이율이 쎄서 그 돈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 100억을 그냥 적립해놓고 그거로 장학금을 쓰면 맞겠다고 보겠는데 연간 13억씩 되는 돈을 수년간 계속 출연하면서, 지금2012년부터 2020년까지 57억을 출연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겠다는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런데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이거 가지고 어디 부동산투자를 하고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더 이상 적립할 필요가 없으면 적립금을 50억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출연해서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100억까지, 올해도 적립도 못했다면서요? 없는 살림에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횡성군에서 이렇게 100억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 이자가지고 장학금도 못주는 상황이고 직원 월급도 못주고 있고 다 출연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쌓아놓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금을 한 50억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비도 쓰시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논의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등록금지원비가 7억원인데요 지난번에 사전설명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셨죠? 대학생 다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입생만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7억원?

50% 주는 건가요?

그래서 7억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지금 7억원 밖에 안 된 거네요? 나머지 7억은 그럼 어떻게…?

지금 관내 예측치의 대학생은 몇 명이나… 조사가 됐나요?

아니, 지금 이거 등록금지원대상이 되는 대학생.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기준을 정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어떤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기준을 정해놓으셨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파악이 돼야 예산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횡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부모님이 두고 있는 학생,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잡으면서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추후에 이게 더 적게 들어갈지, 더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까 14억이라고 하셨으니까 더 들어갈 개연성은 높겠네요? 7억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모자라면 추가 출연하셔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추경에?

이게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 등록금지원사업을 굳이 장학회에다가 주는 게 맞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처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보겠는데요 우리 장학회재단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군에서 맡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학재단 기금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을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제가 오원저수지 수변공원 예정부지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장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공원 조성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견해로는. 그리고 여기 지금 사방댐이 있던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예산이 30억씩 지금 투입되는 사업인데 루지체험장과 연계해서 공원을 짓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체험할 수 있는 뭔가 시설을 더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짚라인이나 이런 것도 있고 단양도 가보면 밑에 여러 가지 다른 체험시설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냥 루지만 하나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옆에서 다른 체험시설을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30억을 가지고 그냥 ‘공원조성에 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거기 위치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분이 얼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몇 분 빼고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업을 좀, ‘루지체험장을 만들었으니까 옆에 공원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리고 우리 군유지 말고 사유지가 지금 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저수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중간에 붕 떠있는 사방댐 하나, 일제 강점기 때 만든 사방댐인데 이걸 가지고 루지체험장 왔던 분들이 굳이 그 경사진 길을 내려와서 이거를 보고 간다? 저는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원저수지 전망대 만들겠다는 부지도 제가 보니까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전망대를 어디다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 차라리 기존대로 하면 그 수변을 따라 가면서 둘레길 형식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지썰매 출발장에서 그 밑에까지 짚라인을 설치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뭔가 와서 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연계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단계에서는. 왜냐면 아까 우리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4만명이 왔다, 성공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루지체험장 처음 만들 때,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운영해서 당초목표가 14만2천명입니다. 25억4,600만원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7월 달 빼도 11만명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의 반도 못 채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뭔가 또 만든다? 이거는 정말 예산낭비적인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더 학장하고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수익사업이고 관광자원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처음 계획단계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타당성용역하고 기본구상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지체험장이 지금 반도 못 채우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거를 더 연계하겠다고 30억씩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옳으냐 라는 생각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루지체험장을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고 더 활성화 할 수 있느냐, 이게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30억을 들여서 수변공원을 만드는 게 과연 루지체험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루지체험장 온 사람들 볼거리 좀 하나 만들어주려고 공원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지만 집행부에 계신 담당이나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럴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모집공고하고 접수가 11월 19일 날 끝났는데 노인전문요양원 몇 개 단체나 접수가 됐는지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 벌써 15년째 한 재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선뜻 이해는 안가요. 왜냐면 ‘대성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왜 비영리법인이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초 설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구체적인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는 가지 않는데 어떻든 간에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지금 벌써 15년째, 재단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군차원에서는 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군에서 만든 노인전문요양원인데 특정재단에서 이렇게 15년씩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계속 마치 자기 것처럼 운영을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 전문요양원은 횡성군에서 위탁된 게 아니고 그냥 저기가 계속 해왔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하고 계시니까 또 맡기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15년에 또 맡으면 20년인데 이거는 한 재단에서 개인의 사유물처럼 인식될 수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위탁을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렇게 계속 할 거면 그냥 주면 되지 저희가 굳이 이런 동의안까지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생긴 요양원이고 이게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노인전문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현재 16개 노인요양시설이 횡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와의 형평성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횡성군에서 만들어서 민간위탁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양원보다도 좀 더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업체가 아무런 경쟁 없이 계속 15년씩, 앞으로 20년째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도, 여기서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실 거에요. 그냥 ‘우리가 계속 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너네 잘 하니까 계속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 앞서 김은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좀 더 나은 경쟁구도를 통해서 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게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하는 건가요? 재공고 안하나요?

그럼 그냥 가는 거네요.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없나요?

12월 14일이 심의일이네요. 그동안에도 민간위탁 할 때 1개 기관이 들어와도 그냥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미 공모 접수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야 저희가 이거를 동의를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뭐냐면 이게 ‘민간위탁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의회에서도 당연히 해주겠지’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뒤에 것도 제가 보니까 이미 접수는 다 끝난 상황이더라구요.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들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전에, 이게 절차를 지키시려고 동의안을 올리시고 동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일단 먼저 동의안을 받으신 이후에 공모접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제가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5년 동안 위탁을 하는 거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기간이 끝났다면 그 전에 임시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단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시고 그 후에 공모하고 하는 절차로 갔으면 좋겠다. 이미 다른 건들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업체가 계속 이렇게 15년, 20년씩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했을 당시에 이게 주차장 운영대행권 제3자 재위탁 형태 운영했다는 것은 장애인협회가 수탁은 받았지만 직접 운영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주고 그 사람들이 받으면서 우리는 이 수입으로 인건비며 모든 것을 다 충당하겠다 라는 조건으로 받았다는 건가요? 그랬는데 적자가 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대신 우리가 이 열두 명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기존대로 우리 직영하듯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네요? 그런 상황이 지금 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했을 때 고용장려금이 나오니까 이게 그 정도의 금액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때는 왜 이렇게 했나요, 그때는 충분히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때 적자가 나서 운영이 안 될 정도였으면 그 적자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우리 군에서 보전해 주었나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몇 면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거라는 예상을 했을 텐데 결국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직영을 하게 되었고 다시 위탁이 되는데 애시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전에 파악이 되고 민간위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건비 지원이 다 되니까 이런 부분은 없겠네요. 단순하게 업무만 위탁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이게 별로 도움은 안 되었네요. 도리어 민간위탁사한테 부담을 주는 결과가 왔었네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민간위탁이 오늘 동의안이 너무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 계신 각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직영했다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왔다가 이게 행정에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받는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수탁 받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사전 조사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2040 횡성군 기본계획이 앞으로 20년 후에 횡성을 예상해 보는 청사진이 될 텐데요 기본이 인구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했지만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구, 제가 여기 보고서 보니까 계획인구가 2020년도에 계획인구가 6만명이에요. 그런데 2040년도에도 6만명이 되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2020년 당초계획에 6만명인데 현재 4만6천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4만5,900명이었는데 2020년 10월에 4만6,500명 그래서 20년 동안 인구가 553명 늘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 6만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꺼운 책자로 그때도 계획서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0년 후에 2040년도에 또다시 계획인구가 6만명인데 그냥 이렇게 청사진, 여기 정말 좋은 얘기 많습니다. 그림 그리고, 권역도 나누고 무슨 사업 어떻게 하고 보급률 어떻게 높이고 막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목표대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20년 동안 1만몇명을 늘려야 되는 건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엄청나게 거대한 어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처럼 이러한 지역의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쉽지 않은 목표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기본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천명이 늘던, 2천명이 늘던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이런 문서화된 것 말고, 실질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인구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심포지엄도 있었고 아무튼 심각성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히 공감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단순하게 정주여건 해 주고 이게 아니고 되게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도 보면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늘리고 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데 2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아이 낳고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인데 6만명 계획인구 달성을 위해서라도 이게 과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안 계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히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