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백오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께서 백오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오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백오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백오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김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순자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순자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의 자격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의회내부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극히 일부가 사실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계에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단골메뉴가 이 업무추진비 사용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규칙을 저희들이 개정하고 또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윤석윤입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횡성군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체결 후 실제로 공증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데도 일부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령화가 많은데 노령화로 인해서 마을공동체를 하려면 잘 될까요? 젊으신 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시골로 가면 거의 60대는 청춘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잘 끌어나가실 수 있는지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것도 약간 걱정이 되고… 사업이 이 조례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내년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1개 읍.면당 500만원 정도씩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인데요 아직도 시골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니까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와 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은 조례에 나온 대로 폭넓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공동의 마을 의제와 지역현안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 필요한 편리한 어떤 시설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사항들을 지역별로 발굴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장 좋은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이라 하면 단위가 읍.면 단위가 되나요? 아니면 동, 리 단위가 되나요? 어떤 단위로 봐야 되나요?

내년 추경에 세울 내용은 일단 읍.면별로 1개씩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일단은 마을단위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마을 하나씩 선정해서 사업을 해 보시겠다?

그렇습니다. 읍.면 전체를 묶어서 하면 더 좋고요, 일단 최소 단위로 마을정도에서 무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센터는 어느 시점에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센터는 약간 좀 중간조직 개념인데요, 그것은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에 조금 버겁다 싶을 때 중간조직으로서 센터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도 되고 조례도 만들어져… 강원도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이미 다 되어 있고 한데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례도 조례지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종합지원센터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센터부터 만들어서… 이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여러 가지 했지만 대부분이 센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조례 만들면서 항상 나오는 것이 이 센터가 꼭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지원 조례를 보면.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남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보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도비 사업으로 횡성읍에서 낭만사업하고 그 다음에 서원에 아띠맘, 아이들 그림책을 통해서 교육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귀농귀촌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옛날 같은 마을공동체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사실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을 통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우리 지역에 일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사업을 추진하셔서 목적하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원조례는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잖아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어떻게라도 도움을 드릴까 해서 준비된 조례인데 1년에 100만원씩 이자를 갚아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7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몇 회까지 해주는 거에요? 다 갚을 때까지 해주는 거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신혼부부의 기준을 3년으로 두었기 때문에 3년만 지원하고자… 최대 100만원까지니까 대출금 잔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까지라고 여기 명시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사항을 저희가 법제팀하고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앞에 제2조 제1호에 ‘혼인신고일 3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잠깐 앞에 까지 머리에 다 넣으면 그런데 뒤에만 생각했을 때는 ‘도대체 몇 년까지 해 준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법제팀의 의견은 여기다 3년을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금방 결혼한 사람은 3년을 받는데 3년이 된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3년을 받는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3년이라는 기간을 최종에서 뺐고요 정의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실 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자금을 마련해서 결혼을 해서 집을 마련하고 하는데 모자라서 이자를 대출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차라리 지금 젊은층들이 제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생활권을 횡성에 두지 않고 원주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문화적인 것, 아이들 교육,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면 집도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신혼부부들이 꿈에 부풀어서 집을 준비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주택에서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주택을 좀 더 지어서 정말 저렴하게 신혼부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신혼부부나 청년들 맞춤형으로 엊그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천 양적리에 짓고 있는 것들이 신혼부부들도 있고 근로자들도 있고 그렇게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군부대쪽도 공공주택을 LH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다른 두 가지 정도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의 거주 확충은 확충대로 하고 이것은 당초 설계했던 이유는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횡성 거주자가 많아서 조금이나마 이런 지원책을 강구하면 단 몇 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업설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우리 군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명의 아기라도 낳는 이런 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자구책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대거는 바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명씩이라도 들어와서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정말 정주여건이 되는 그리고 주택들도 지금 계획하신대로 짓고 해서 많이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