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 출연금 지원계획안(군수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2021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진행 중이며 출연금에 대한 출연 여부를 승인 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환경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산하 기관인 환경산업진흥원은 강진산단 등 지역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기술연구개발 등을 통해 강진산단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은 2020년과 동일한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관광과 소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 조만간 프로젝트, 강진시티투어, 오감통통, 각종 팸투어 운영 및 관광박람회 참가를 할 예정이며 특히, 체류형 관광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1박 2일 푸소시티투어, 강진나이트드림, 웨딩사진명소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그밖에 지방세의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특히, 주민세, 재산세 등의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정하여 2021년 출연금은 2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총무과 소관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내고장학교 보내기,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학생들의 야간공부방 지원, 중앙초 다랑 오케스트라 지원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은 2020년과 동일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북측 및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필요성이 요구되어 2019년 4월 전라남도청과 22개 시·군이 함께 설립하였으며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정착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설명을 드린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1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자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2020년도 4억 원에서 1억 원이 올랐어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듣고 싶습니다.

행정기금 출연금이 당초 예산은 조금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4억 원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출연을 했거든요. 추경에 우리가 2억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총 출연금이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살림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까지 포함해서 6억 원 이상을 출연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5억 원을, 당초예산 기준보다는 1억 원 증액을 해 가지고 5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추경에도 1억 원 이상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 다 못 넣은 이유가?

재정사정이 우선 급한 예산에 넣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나머지 1억 원은 추경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요.

추경에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넣어야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우리가 추경안까지 해서 6억 1,000만 원이라고 했죠?

예.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추경안에 반영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조기집행하는 데에는 차질은 없나요?

예,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상반기에 집행할 것만 계상해서 당초 예산 편성을 하고 조기집행을 염두해 둔다면 추경에, 나머지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은 추경에 계상해서…….

그러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군정 철학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관광활성화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보면 물론, 전반기에 실적이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하반기에는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하반기가 충분히 가능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 실적은 최대치로 올려 놓고 하반기는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이게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전반기 관광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19 종식이 되거나 완화가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활동영역이 넓어져야 이런 부분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집행내용을 시의적절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들은 편성하고 이후에 반영되는 것들은 추후에 추경안에 편성함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출연금 예산을 지출 성격으로 봐서는 인건비성 경비가 많습니다. 기본 급여에다가 복리후생비, 성과금, 이런 게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에 따라 행정 기본적인 소요경비 이런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출연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대행사 비용보다는…….

그러니까 조직 운영, 조직 운영하는 데 최소경비만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운영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기집행하는 데에는 전반기에만 다 이렇게 치중적으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조직 운영이나 인건비를 보면, 하반기까지 평균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전반기에 지출 예정을 5억 원 정도 잡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재배정을 받거나 이런 것은, 재단에서 운영한 현안사업은 그런 형태로 재원 조달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국비를 공모사업이나 조달할 계획이 순조롭게 됐을 때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저희들이 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내시라든가.

예측 가능한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도 뒤편에 보면 인재육성장학금이요. 인재육성장학금 편성을 1억 원 줄여서 했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인재육성장학금에서는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출연을 줄이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있어서 1억 원을 평소보다 줄여서 기금을 편성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저희 장학재단 출연금은 실질적으로 2019년도까지 3,000만 원 출연하다가 2020년도부터 3억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융권 이자가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 17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자 1%로 한다고 해도 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하다 보면 약 5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1년에 모금한 액이 3억 원 잡았다고 하면 그 금액과 다른 금액, 원금은 보전을 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는 정도를 보면 평소 5억 원 정도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출연금을 2억 원 하고 이자 채액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하고 또 각계각층에서 장학사업에 지출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5억 원 정도를 계상해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운용은 계속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만 하나요? 당초 예산안은?

조금 이따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에 당초 예산안 할 때 그때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산업진흥원에 우리가 출연금 지급을 한 것이 지금까지 5년간 했네요?

2009년부터 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는 보니까…….

13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도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비 부담하고 군비 부담을, 도비가 한 1.7배 정도 하는데요. 아까 문춘단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자리창출과장이 답변했듯이 나주는 식품으로 해서 2억 원을 출연하고 또 화순은 의학으로 해서 3억 원을 환경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 또 장성 같은 경우에도 1억 원, 장흥도 2건에 대해서 한방과 천연에 대해서 3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군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가, 어떻게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해서 아까 문춘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규제 아닌 계약을 조금 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진군에서는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든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요.

말 그대로 전남 환경 관련, 방금 말한 식품, 의약, 나노, 해양 같은 것을 자문을 해 줍니다. 자문도 해 주고 정책 방향 대안도 제시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역할이 청년 일자리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나열된 그대로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자치단체에서 3억 원, 적은 데는 1억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지방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괄기금 운용계획과 , 기금운용계획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3억 5,770만 5,000원이고 2021년 수입액은 89억 2,314만 7,000원, 지출액은 111억 4,400만 1,000원으로 2021년 말 예상 조성액은 321억 3,68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간에 재원을 조성하여 불용액, 예비비 과다 편성,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설치하였으며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적립금 120억 2,917만 8,000원, 이자수입 5,300만 원을 합한 170억 8,217만 8,000원 중에서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잔액 70억 8,217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추경예산 편성 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되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중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노인의 사업 지원, 노인복지시설물 수리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입액은 총 230억 2,56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적립금 22억 6,204만 4,000원, 이자수입 1,356만 3,000원이며 이중 노인의 사업 지원을 위해 2,454만 2,000원을 사용하고 잔액 23억 106만 5,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에 근거하여 자활기금으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으며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입금 11억 9,275만 9,000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려금인 융자 지원,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275만 9,000원을 사용하고 잔액 10억 2,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 기금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기금 조성액은 19억 7,224만 7,000원이었으며 본예산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9억 원을 전입하고 이자수입 1,084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21년 총 기금 조성액은 28억 8,3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중 ,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환경정화센터 주변마을인 목리, 남포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입금, 적립금, 이자수입을 합한 4,201만 9,000원 중에서 목리 남포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01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입액은 총 1억 9,757만 1,000원으로 적립기금 4,827만 1,000원, 이자수입 30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4,400만 원이며 이 중 재활용 분리 선별 및 센터 운영, 인건비 시설 유지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06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3,197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관광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수입액은 도비보조금, 적립금, 이자 수입을 합한 3억 1,955만 3,000원으로 이 중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를 위한 활동비로 61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3억 1,345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입금, 적립금, 이자 수입을 합한 수입에 6억 794만 8,000원 중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5억 3,794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추진하고자 설치하였으며 재난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보수, 재난 대응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900만 원, 적립금 11억 6,886만 원, 이자수입 797만 8,000원을 합한 14억 6,583만 2,000원 중에서 재난응급복구사업 및 자재 구입 등 추진하기 위해 6억 6,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8억 583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세무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강진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건립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조성액은 151억 5,276만 9,000원이었으며 본예산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10억 원을 전입하고 이자수입 2억 2,91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기금조성액은 163억 8,10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 스포츠산업단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적립금, 이자 수입을 합한 수입액 7억 8,738만 9,000원 중에서 우수 선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7억 7,738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기도 어려울 건데 기금 운용까지 이렇게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적립하고 운영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셨던 신청사 건립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금년도에 신청사기금 적립금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평소 적립했던 그런 예산안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신청사기금은 매년 50억 원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 본예산에는 전년 대비 10억 원만 편성하고 추경에 나머지 4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기집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기집행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액이 본예산 금액이 적어가지고 1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추가 재원으로 자금 운영상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 표만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후에 나머지 금액은 반영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내년에 50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40억 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 여기는 목리마을과 남포마을에 주민들한테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각 2,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야 되고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화단 정리라든지 간단한 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승인해 주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 사업을 시행해서 주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금액으로 현금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아니고요?

현금 지원은 아니고요.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내년 2021년까지 하면 200억 원 정도?

원금이 200억 원이고 이자까지 하면 203억 원.

그러면 지금 청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예산액은요?

350억 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 3년 후면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2~3년 후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빨리 빨리 하지 그래요?

그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50억 원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서 400억 원도 들고 300억 원도 들고 그러한데.

지금 장흥군청을 보면 300억 원 정도 되는데 350억 원 정도가 거의 추계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이자는 비슷비슷할 것 같고요. 이자 나올 거 생각하고 자재라든지 물가 이런 것을…….

예, 현재 해남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장흥은 지하 1층, 지상 7층인데 방금 세무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린대로 사업비는 한 360억 원 정도 됩니다. 해남이 준공되고 장흥도 되면 우리 군도 안정화기금이 적립이 되고 또 의원님들과 해서 신청사건립계획 승인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도 포함됩니까?

예, 해남이나 장흥 계획을 보면 7층 내에 의회 층이 있습니다. 건물에 같이 일체형으로.

장흥이나 해남을 보고 나서 좋은 것만 받아 설계해서 짓겠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고 이번에 공직생활 마지막 예산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후배 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되거나 또 공직사회에 있어서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추진해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면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생각을 안 했는데 질문을 하셔서, 항시 그랬던 것처럼 자꾸 소통하면서 정직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40년 공직생활을 했으면서 애환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 보면 포상금 중간 하단에 보면 공모사업 신속집행에 대한 포상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공모사업을 시행했던 그 부서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는 건가요?

우수부서에 부서별로, 개인은 안 하고 부서에 시상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이거 평가는 어떻게 해요? 금액적으로 공모사업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산안이 반영되는 공모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은 올해 연말 기준 확보액으로 판단하고요. 신속집행 시상금은 연 2회 상·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월말, 6월말 기준 집행률 우수부서로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하고 6월하고요?

왜냐하면, 신속집행은 6월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3월달 한번 직원들간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속집행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를 보면, 우리 신문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되었나요? 부수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너무 진폭이 크지 않게끔 하고 또 금액이 많이 반영된 데는 좀더 부수를 낮추고 이런 부분이 좀 조정 가능했었나요? 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 구독부수 현행화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한번 질의했던 내용이 있죠.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읍·면에는 보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급 가능케 되었나요? 그런 부분 반영이 되었나요?

그것은 행감 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감 때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의회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전체적인 형평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팀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쯤 보면 득량만 강진만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 1식이죠?

예.

전년도에는 이거 없는데.

계속 3,000만 원, 4개 시·군이 3,000만 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정잡아서 하는데 전년도에는 모임…….

올해는 임시회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임시회를 한 번 밖에 안 하고.

정기회는 한 번도 못하고 어제 공문이 왔는데 서면으로 정기회를 대신하고 내년도 예산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결하고 정기회는 예정입니다만 내년도 3월에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득량만권 저기가 구성원들이…….

군수님과 의장님,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인데 작년도에 운영했던 것은 전혀 없어요?

전년도요?

아니, 올해요. 2020년도.

올해는 한 것이 없습니다. 실무자가 임시회만 하고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로 해가지고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코로나19를 자꾸 들먹여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전혀 없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공문이 왔는데 정기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를 하고 정식적인 회의는 내년 3월 달에 상황을 봐서 개최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간에 떠돌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였나 보네요. 우리 군만 빼고 나머지 군들은 제주도로 어디를 갔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아, 그 관계가 그때 군수님이 우리 군은 못간다고 했어요. 그때 2개 군이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흥과…….

3개 군이 안 가고요?

2개 군씩 가기로 나눠서 가자고 했는데 장흥과 고흥이 다녀온 것으로, 장흥, 고흥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득량만권 구성원으로 구성된 그분들이 제주도인가 아무튼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저는 강진군만 빠지고 다 가서 어차피 이 3,000만 원에 소요된 그 비용을 썼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기회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요.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해 가지고 6만 원씩 해서 45명에 12회 3,200만 원 여기 계상이 되었죠?

예.

그러면 블로그기자단이 와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해당된 원고를 다 본인들이 써서 보내줍니까?

예, 본인들이 쓰고 여섯 장소, 활동비 지급 기준이 현장취재를 해서 미션을 수행해 가지고 사진 7장 이상, 글자수 900개 이상이 되면 월 상환액이 최대가 6만 원, 그 이상은 안 주고 그렇게 합니다. 게시글이 무조건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또 우리 군에 필요한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파악 한번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우리 군을 알리고 볼만하고 볼거리가 있게끔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6만 원씩.

월 상환액, 예.

이 금액을 전해준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뽑혀서 45명만?

사진이 7장 이상, 그러니까 사진을 옛날 것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청자축제나 갈대축제 그런 미션을 줘 가지고 와서 찍어서 SNS로 홍보를 해라.

미션을 먼저 딱 주네요. 어디 어떻게 해 가지고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리고 그 옆에 블로그기자단 팸투어 및 서포터즈 간담회 등 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분들이 와서 여기 간담회도 참석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축제 시기 한 달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참석 인원이 많으면 안 맞겠고 적정 인원을 정해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참석률이 100% 될 때…….

우수 블로그단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연초에 블로그기자단 위촉을 합니다. 우리가 블로그기자단이 2019년도에는 54명이었고 올해는 제7기라고 그러거든요. 제7기 블로그기자단이 올해는 68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아졌나요?

예, 작년보다는 14명이 늘었습니다.

여기 에 하단,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군정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등 평가 용역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섰는데 이 용역을 전년도에 했고만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전년도라고 하니까 꼭 2021년도가 다 된 것 같은 기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는 어떻나요?

군정 만족도는 분기별로 한 번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 상반기 때는 우리 군 평가법무팀 직원 세 사람이 감사실에 가서 전화를 막 드려요. 그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군수님 판단에 보면 좀 억지로 친절상이라든가 업무처리 적극성 같은 것을 올려버릴 소지가 있다, 객관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로 잘못한 것은 직원들 교육시켜서 개선해 KTS라 해 가지고 용역을 전화친절도와 군정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합니다. 그래서 1,7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했는데요. 엊그제 계약 조건에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친절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도록 계약이 되었거든요. 엊그제 11월달에 날짜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코로나19가 약간 완화되기 때문에 예방수칙 준수를 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TV를 시청해서 경청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고요. 말 한 마디에 사람이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하시고 이번 예산으로 마무리하게 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섭섭합니다만 또 실장님 마음은 영광스러운 마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끝이 곧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끝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시 우리 의원님이라 강진군 더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사람이라면 도움을 줘야지 뭐하면 쓰겠습니까? 항시 공직을 떠나더라도 공무원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강진군 발전을 염원하고 또 제가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을 마무리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2,000만 원이 있고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 중복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은 군 전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해당이 되는 것이고 , 연구용역비 기획홍보실 정책개발팀에서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전남인 지역성장전략사업 올해 했는데 안 되어 버렸어요. 2번 떨어졌는데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발전 투자선도지구라든가 그런 거에 따른 우리 군 정책 개발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은 예를 들어서 환경축산과에서 강진만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지출을 여기에서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알았고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달 조금 남았네요. 41년이라고 했습니까? 몇 년 했다고 했습니까?

아, 공무원이요. 물어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현재는 강진군수님보다 제가 공직경험은 빠릅니다. 최고령입니다.

한 달 있으면 나가시는데 섭섭합니다만 그래도 나가더라도 많은 지식을 후배들한테 조언도 좀 주시고 강진군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작년에 비하면 소송 건수나 소송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2019년보다 2020년도에 6건이 적었고 비용도 약 2,500만 원 절감이 됐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잘 해서 그런가 민원 처리를 잘 해서 그런가.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군정 업무 추진하다 보면 특히, 환경이라든가 축산 분야, 태양광에 소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해 보면 태양광이나 축산이 조례를 좀 강화해 가지고 예전보다 남발을 안 하니까 그에 따른 주민간에 다툼이 줄어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 들어왔을 때 소송 비용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많이 줄어들고 건수도 줄어들고 금액도 2,500만 원 정도 줄어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해서, 아마 민원 처리를 잘 해서 줄어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축사나 태양광이 그때는 많이 들어와가지고 난립이 돼서 허가를 내 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규제를 하면서 덜 들어와서 소송 건수나 그런 게 덜 된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저도 업무수행을 하면서 소송 여러 건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저 옥치레미콘, 또 도암 마점 넘어가는 데 거기도 레미콘, 또 태양광 관계도 했는데요. 주로 우리 군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한 것이 축산, 환경 쪽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보면 전체적으로 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서 보면 주무부서에서도 관련 예산들을 심사숙고 해서 편성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안을 가지고 기획실과 상의해서 예산 조정을 했을 것이고 사실상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왔을 때는 여러 차례 거쳐서 예산 심의도 하고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서 왔을 것인데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편성해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상 다른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적절하게 쓰고 차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저는 에 보면, 고려청자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청자박물관 안내 및 해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청자박물관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나 내방객들에게 이 청자박물관 안내 해설을 하신 분들한테 비용을 드린다는 말씀이죠? 수당인가요?

예, 그렇죠.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청자박물관만 소관해서 하는 해설가인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주말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해 가지고 주중은 저희들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중 근무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렇죠. 하루종일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분이 하루종일 계셔서 전문적인 이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지만 한 분이 계속 해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오전에는 다른 분이 하시고 오후에는 다른 분이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해설사협회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사무실에서, 고려청자박물관 내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또 고민해 보시겠지만 굳이 한 분이 계속 해서 계시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도 전문적인 이해가 가능하신 분들은 좀더 다른 분들한테 폭넓은 이해도 시키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편성 여부를 떠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에 보면 스타벅스코리아 강진청자시리즈 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제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진 발전 용역에서 스타벅스코리아와 컬렉션을 이용하면서 고려청자를 이용하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이 스타벅스는 렌탈점이 없고 다 직영점이거든요. 저희가 연결루트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호남대학교 000교수님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자문위원으로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스타벅스코리아 자문위원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강진군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구개발이나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개발해서 협력을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윤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심푸드 고구마 말랭이는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하지 않고 중간에 브로커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전혀 스타벅스와 연결이 안 된답니다. 저희들은 아마 000교수님 자문위원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금년에 되도록 얼른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진행을 해 가지고 21년도나 22년도에 저희들 고려청자제품이 스타벅스코리아 헤리티지 컬렉션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금년에 연구개발비 등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예산 설명한 자료를 보고 그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물관장님이 말씀하신 정심푸드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정심푸드에서 OEM해서 나온 제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매해서 스타벅스 표지 라벨이라든가 아니면 농협마트에 나가는 OEM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심푸드 자체로 해서 나가는 포장지라든가 저희들이 이것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하고 이런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 고려청자를 사무소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서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조경 관리, 잔디 깎기 같은 부분은 단순하지만 조경 같은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조경하고 뭐랑 나름대로 다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산림팀에 전문가를 요청해 주라고 합니까?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자박물관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부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기술 양성을 시키고 산림팀에서 아마 그분들이 전문가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 제 나름대로 한 게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각각 어디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이쁘게 하고 안정성도 있을 것이고 그냥 우리가 아무 업체나 맡기고 하는 것보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산림부서와…….

끝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논해서 지침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이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민간요 신제품 개발 지원으로 해서 400만 원씩 5번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됐네요?

저희들은 좋은 의미에서 신제품 개발지원사업비를 주는데 업체들 간에 서로 좀 있어서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청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업체를 지원해 줘야지 그냥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좀 경쟁의식을 가미를 해 가지고 청자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생활자기를 만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5개 업체를 선정해서 400만 원, 석고틀 제작비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더 열심히 하는 곳에 지원을 하신다?

예, 그렇죠. 청자에 대한 자긍심이나 본인들 도예작가분들의 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좋은 취지네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요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5군데만 지원을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금년에 저희들이 2,800만 원을 세워가지고 1차 추천을 하니까 1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신상품이라기보다는 기존 상품을 약간 변형시킨 작품들이 들어와서 약간은 새로운 감이 떨어져 가지고 금년에도 4개 업체 1,6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꾸 통제를 해 가지고 새로운 작품이나 창의성이 있게끔 해 가지고 대중성이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금년에 5개 업체씩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발상이네요. 식상하게 거기에서 약간 변경해 가지고 하면 소비자들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럴 텐데 그것은 아주 굉장히 잘하신 일이고요. 청자박물관에 대해서 커다란 숙제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 국립박물관 전환 추진하는 것과 유네스코는 오랜 세월 동안 흘러왔지만 고려청자박물관만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안 맞기 때문에 3개 군인가요?

예, 현재 해남과 부안군 3개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군이 합동으로 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렇고요. 청자전문박물관, 국립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박물관에서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2016년도에 문체부에서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국립박물관 건립 요건 안을 만들어 놨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관광객을 40만 명 이상이 다녀가야 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요건, 저희들이 청자축제를 했던 작년에도 14만 명밖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40만 명이 넘어야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아침에 드렸습니다만 평가표에 보면 문체부에서는 백제권에 국립박물관이 6개나 있어서 많고 그 다음에 광주박물관이 도자문화국립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청자박물관을 국립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광주박물관이나 나주박물관이 되기 전에 아마 국립박물관을 추진했더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늦게 후발주자로 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첫째로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 수요가 차야만이 요건에 맞을 텐데 너무나 관광객이 적은데 우리 자력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머네요.

이런 부분은 주장하기가, 나름대로 문체부에서 정략적 평가 기준을 정해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너무나 애 쓰시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많은 노력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 청자는 우리 강진에 보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지금 한 2~3년 걸리면서 똑 부러지게 한 것이 없어요. 물론 거기에 분쟁도 있었고 그것은 압니다만 우리 강진의 청자가 세계적인 청자인데 무엇인가 키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청자박물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에요. 가운데에 시험연구비가 있네요. 2,400만 원인데 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스타벅스코리아와 강진청자 출시에 따른 디자인연구개발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도 그렇고 윤기현 위원님도 그렇고 질의했던 스타벅스코리아 강진청자시리즈 출시 관련해서 호남대학교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호남대학교 000교수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스타벅스에 자문위원으로 계셔서 어떻게 보면 연결을 강진청자박물관과 연결을 시키겠다 스타벅스 간에, 그 말씀이시죠?

지금 거기에서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스타벅스 담당직원과 강경인 실장님과 이메일은 오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청자를 알리기 위해서 스타벅스코리아 헤리티지 컬렉션에 우리 고려청자를 출시하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줘 가지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렇죠.

따로 답변이나 회신이 온 사항은 없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교수님을 만나 뵙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일단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설명을 해주세요. 궁금해서요.

일단 스타벅스코리아 상품기획팀의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강진군의 스타벅스코리아 출시와 관련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코리아 담당자가 저에게 유선연락이 와서 검토를 하겠다, 다만 스타벅스코리아는 코리아 헤리티지를 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10년 정도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일단 검토를 해서 요건을 강진군과 해도 되겠느냐 이 부분을 답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화재청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이 운영관리비 등 포함해서 개발하는 거 자체를 박물관에서 추진하셔서 아직까지 큰 정확한 구상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000교수님을 통해서 진행될 상황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실 스타벅스코리아 연계를 해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루트가 없었습니다.

그냥 연결고리로써의 역할만 하시고 이 용역이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분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에 굉장히 굿즈도 그렇고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청자모형을 봤거든요. 사실상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은 청자모형이나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청자는 아니거든요. 백자소지이고 대량생산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대량으로써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이나 그런 게 되는 것인지도, 대부분 거기는 Made in China거든요. 물론 디자인으로 해서 하는 게 홍보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진이 잘 되면 좋겠는데 문화재청과의 연결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또 혹시 회신이 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순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조경 관리 같은 게 다 실·과별로 달라서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바라고 하던 내용이 조경이었어요. 청자촌이 정말 사시사철 관리가 큰 나무도 있고 공원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도 없고 일반적인 풀베기나 조경 관리 정도로만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 의회 3년차이고 무엇인가 방안을, 삽을 뜨는 모습이라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지만 박물관장님께서도 조경이나 전반적으로 청자촌의 공원화에 대해서 계획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TF구성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조경관리 관련해서 계획도 강구를 해 주시고 김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제품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까지 꾸준히 안 한 적이 없이 계속 해 왔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돌아가면서 한 업체는 안 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것으로.

예, 당초에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제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 제품을 약간 변형하는, 2019년도에는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었고요. 금년에는 400만 원씩 지금…….

어떻게 보면 관장님 말씀하신 이 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것을 따졌을 때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신제품이 아닌 기존의 제품을 계속 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목이 다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쟁 의식을 가미해서 하신다는 업체 선정의 기준도 모호하지 않나.

심사위원.

심사위원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에도 다 중복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 또 되고 또 되고 중복해서 받지 않나요? 꼭 순차적으로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보면 저희들이 금년이라고 보니까 좀 우리 도예 작가분들이 강진군분들은 기존에 가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면 창의성이 훨씬 더 있습니다. 기존에 강진에 계시면서 가업으로 이어오신 분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용보다는 현재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더 트였다고 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쟁의식을 가미해서 평상시에는 돌아가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경쟁해서 하겠다는 의도로 들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받으신 분들도 또 받고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전에도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 중복해서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바꾸신다는 게 굳이 오히려 더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받으신 분들이 또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이 못 받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어느 정도 업체가 중복됐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적과 다르다고 하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관광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1년도 관광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제일 나중에 한 것부터 넘어갈게요. 상단에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제외하고 군비만 6,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센터 운영에 관해서 6,500만 원, 이게 어떻게 용도 사용이 되나요?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6,500만 원이요?

예, 국·도비 제외하고 군비만 이것이고 국·도비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공연연습센터 운영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비 50% 6,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매칭으로 군비 50%가 부담이 돼서 6,500만 원 군비를 이번에 계상했는데 공연연습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직원 인건비가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시설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공공요금, 행정경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지금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를 누군가 새로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를 이전에 행감 때 나온 자료에 보면 임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나요? 위탁자를 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르코 공연연습센터요?

예.

이것은 현재 관광재단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제3자한테 위탁을 한다거나 시설물 맡길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저번에 아르코 공연연습센터가 어느 과에 소속된가요?

문화예술과도 있죠. 그 옆에를 사무실로 한다고 행감 때 그랬잖아요. 그 과가 문화예술과.

그게 무슨 과였어요?

문화예술과죠.

시설물이 각각 있어가지고 일부는 문화예술과에서…….

예, 우리 과장님과 이것과는 별개네요. 엄한 소리를 했네요. 문화예술과에서 질문했던 것이 위탁을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똑같은 건물을 나눠 쓰니까요.

그 이야기이고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와 중복된 게 있어서요. 간단하게 여기 하나만 여쭐게요. 이요.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가우도 공중화장실 설치로 해 가지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우도 공중화장실 설치 1억 5,000만 원.

지금 도서개발사업이 균특 국비사업으로 매년 내려오거든요. 내년에도 이게 1억 5,000만 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군비 부담률 50%는 반영을 안 하고 국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가우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게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국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화장실이 됐는데 저쪽으로 가면 없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가야 맞고요. 여기 하단에 강진만 노을경관조성사업 이게 4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보면 국가에서 지정한 남파랑길, 마량에서 사초리까지 가는 해안도로 그게 사실 구간구간별로 동선이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선을 연결하고 쾌적한 쉼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4억 원 지원을 받아서 우선은 도비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마량 가는 쪽 아닌가요?

예, 그쪽입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이 사초리 어쩌고 그러더만.

아니, 크게 보면 사초리까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요. 지금 그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시급한 일이다, 모든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열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예산 준비가 되고 그랬으니까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확인 다니면서도 여러 사업장은 다녔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예산 반영이라 (청취불능)결부된 것도 있지만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짚트랙 안전장비 구입이 있단 말입니다. 아, 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윗부분에 하네스와 도르래 구입하는 세트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구입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바람이라든가 이를 해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외 와이어 교체해서 해결이 되는가요?

바람이나 이런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한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네스와 도르래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교체하는 것은 4개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와이어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일부 훼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와이어는 따로이고 그 다음에 하네스와 도르래를 교체하면 등바람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우리가 하네스와 도르래 전에 사용했던 것과 다른가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양이…….

아니, 양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개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한 상태에서는 도르래가 하네스하고 교체를 하면 등바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것을…….

이것은 짚트랙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강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선진사업장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장비들을, 충분한 안전장비를 구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등바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짚트랙에서 피해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 등바람이 원인으로 돼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네스나 도르래가 없어서 그런 피해가 나온 것이에요?

지금 하네스와 도르래는 거의 없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없었나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네스와 도르래, 지금 이 하네스와 도르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하네스와 도르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다른 것이 이번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그네 타입의 하네스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는 거예요?

양쪽을 걸어서 앉아서 착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가씨라든지 여성분들, 특히 무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네 타입의 하네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그네틱 브레이크 도르래는 기존에도 도르래가 있습니다. 도르래가 있는데 마그네틱 무게 자체는 조금 더 제어를 순간 멈춰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 도르래를 장착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뒷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안전상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네스와 도르래 두 줄로 내려가면 중간에 가다가 돌아서거나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시는 분들에 따라서 기존의 타입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더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탑승객에 대한 의사를 여쭤보고 그 타입에 맞춰서 탑승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바꿔서 하강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하네스 장비는 기존 장비를 탑승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더 그네 타입의 하네스를 탑승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따로 설치를 해 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와이어에다가 바로 설치를 해 놓는 것인가요? 와이어가 지금 4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다 두 줄짜리를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설치를 해서 하나요?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짚트랙이 4개 라인이 있습니다. 4개 라인이 있어서 한 개 라인은 회수 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네스를 탑승하고 탑승객들이 타고 내려가시면 그것을 수거해서 탑승기를 끌어 올리는 회전 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한 개 라인은 와이어 자체가 소선이 조금 있습니다. 끊어지려는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노선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개 노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라인은 와이어 교체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교체사업비를 반영해서 해 주게 하시면 저희들이 3개 라인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개 라인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관광객들의 대기 시간이 짧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대기 시간이 통상적으로 운영 자체가 2개 라인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기다리시는 탑승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른 데 짚라인 설치되는 데 보면요. 우리 같이 한 군데로 쭉 내려가서 중간에 회전해 버리는 그런 상태도 있고 또 지금처럼 하네스, 도르래 이 자체를 두 줄로 해서 내려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와이어 한 라인에 바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는 현상이라든지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더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피해가 나왔던 등바람 이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르래도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마그네틱 브레이크 도르래를 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러면 마모율도 있고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교체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합니다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짚라인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그런 관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탑승객들 피해가 계속 나오거나 등바람 피해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자는 측에서 이게 보완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에 푸소체험 방역키트 구입이 있단 말입니다.

예, 900만 원

푸소체험 방역키트 구입은 어떤 정도를 말씀하신가요?

학생푸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고 대신 일반 성인들이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이나 푸소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오시면 방역키트, 그러니까 손소독제나 마스크나 이런 방역키트를 제공해 드리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마스크 같은 것은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본인이 물론 가져오시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관광객을 어떻게 보면 유치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방역키트 구입해서 소액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관광객들도 관광지 체험에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관광객 자체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 더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약간 다르니까요.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운영에 관해서 군비 부담금이 6,500만 원인데 그러면 국·도비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6,500만 원 국비 부담금입니다. 국비가 6,500만 원이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총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1억 원, 50대50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군비 부분만 6,500만 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군비 부담만 편성이 돼서 국·도비 편성 부담금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를 할 수가 없어요.

국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비를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국비는 사업비가 재배정 형태로 바로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로 보면 그게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비 재배정은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자금이 바로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아니,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에 우리가 이해를 가게끔 편성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예산서상에서는, 그래서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나와 있는데 숫자로는 이게 안 나왔잖아요.

전체 예산 계수를 재배정 부분은 예산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빠져 있죠.

그러면 이 비용이 어디로 바로 재배정이 되나요? 예산서에 안 들어오면 따로 배정이 되나요?

예, 재단으로 바로 자금이 배정돼요.

관광재단으로 바로 배정이 되나요? 이 상태로 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단으로 바로 국비가, 그런다고 하면 나는 이 부분이 모든 부분들이 예산서상에 편성이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국비 재배정은 지자체 예산서에 표시가 안 돼요. 국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자체를 경유를 안 하고 바로 재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국가에서 자금이 현금으로 바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감사하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강진 관광 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했지만 쭉 돌아봤을 때 ‘관광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치하드리고 싶고요. 에 보면 맨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 1억 8,900만 원이 있거든요. 4,500만 원하고 1억 4,4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1억 8,900만 원은 가우도 섬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긴급보수비, 시설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가우도 내에는 여러 가지 청자타워라든가 데크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1,500만 원과 3,000만 원을 세웠고 아까 와이어 교체는 배홍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밑에 안전장비 구입도…….

저도 배홍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돈 들여서 하면 안전이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안전한 시설로 해서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보면 관광두레PD사무실 임차료가 매월 55만 원, 전기요금이 20만 원이 있거든요. 사무실 입지가 어디인가요?

금두꺼비 식당 맞은편에 보면 1층에 푸소체험 운영사무실이 있거든요. 2층에 관광사업체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디인지 잘 몰라서요.

1층 푸소사무실 쓰고요. 2층에 관광사업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넓습니까?

공간이 1층 면적 정도 될 것입니다.

몇 평 정도?

40평 정도.

상당히 큰 사무실이네요.

아니, 30평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강진만 노을 경관조성사업이 지금 강진에서 망호까지는 다 됐죠?

예.

지금 강진에서 마량 구간이 군데군데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내년까지 하고 나면 몇 km나 남습니까?

내년에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강진에서 망호는 차로는 다 됐는데 지금 강진에서 마량간 차는 못 다니고 구간구간 차 다니는 데는 있고 처음부터 거기까지는 차가 못 다니는 데가 많이 있죠?

차량으로 이용하는 데는 영통에서 사부에서 영풍 구간.

그러니까 못 다닌 데가 많이 있어요.

예, 3~4군데.

이쪽 강진에서 망호 같이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 완공이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물론 설계를 해서 하겠지만 군데군데 공한지가 전부 다 바닷가잖아요. 경관이 좋은데 쉬어갈 수 있게 쉼터 같은 거, 칠량 봉황 같은 데, 팀장님 잘 알 거예요. 보령 막 가면 (청취불능)그런 공간. 그런 데에 정각 하나씩 이렇게, 좋게 하지 말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쉬었다가 가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봅시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작거리가 있잖아요. 1호점, 2호점 터가지고 하나로 하고 3호점, 4호점을 터가지고 하나로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좁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용도를 다르게 이용하려고 그럽니까?

건축 면적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입점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많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 저희가 봤을 때는 공간 활용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좁은 공간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객들은 많이 오고 시설비나 투자를 많이 했는데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이고 앉아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파전에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사람들도 수입을 버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시설만 좋고 사람만 많이 오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어떤 법규에 화재에 위험해서 못한다고 누가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옥지붕에 화재가 위험하면 아무도 못살게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부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돈을 좀 쓰고 가야지요. 우리 일반인들도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질서 있게 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1호점, 2호점 통합을 하고 3호점, 4호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둬 가지고 돈 들어가는 김에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가 빠졌네요. 화재 이야기가 나와서요. 돌아배기 가면 정각이 하나 있죠? 가자면 오른쪽으로요.

예. 저두 넘어가는…….

거기인데 최근에 가봤을까요? 가 봤는데 그 정각이 그렇게 전망이 좋고 좋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거기가 모임 장소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웠는데 바닥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불조심 푯말이라도, 항상 취사를 못한다고 하든가 그거 하나라도 적어서 해 놓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좋은 정각을 지어놨는데 무엇을 해 먹고, 그러니까 바닥이 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좋은 정각에 무엇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불조심이라는 푯말이 안 붙어서, 취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하나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춘단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가 아니고 수수료 일정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임대료인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전국 영랑시낭송대회라고 해서 150만 원이죠?

예.

150만 원 1식으로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아래에 내려오면 전국 시낭송대회 시상금 해서 75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시상금으로 750만 원이 책정이 되고 대외 운영하는 데 150만 원이고 그런 말은,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는 행사실비 지원금, 다른 데에서 외부인을 초청해서 방향이라든가 심사한다든가 외부사람을 모시고 와서 운영하고 하는 게 행사실비지원금이 되겠고요. 전국 시낭송대회는 예를 들면, 초·중·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나눠서 전체적으로 시상금이 750만 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단에 있는 거 750만 원은?

시상금입니다.

초·중·고·대·일반까지 해서 시상금으로 750만 원 책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시상금이에요. 그러면 전국 시낭송대회에 150만 원.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외부 보면 심사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함이라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비,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 또는 약간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 가지고 외부에서 교수님들 심사위원을 모셔오려면, 그러면 운영은 무엇으로 해요?

운영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구영랑문학제라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영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심사위원들의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에 다 줘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다시피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직접 직영을 하되 이 과목으로 150만 원은 심사위원값이, 750만 원은 시상금 그렇게 구분하면 운영하고 무엇을 하고 그런 거 없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만 하면 되겠네요?

예.

예전과 방향이 달라서 여쭙는 거예요. 이요. 여기를 207 연구개발비라고 봐야 될까요? 3,000만 원.

예.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국가 지정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라고 보면 되나요?

용역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백련사와 대웅전은 도 지정문화인데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백련사 관련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용혈암은 1,000만 원으로 이미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고 국가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련사를 국가지정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는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 지정이니까 국가 지정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용역비.

예.

에요.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나왔는데 심의위원 구성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은 저번에 상당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운영하는 데 너무 지역사회에서 느슨하길래 강화를 시켰습니다. 외부 교수님들과 내부 위원들을 우리가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과장님도 벌써 체크하시고 하는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이라 하면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과장님께서 이미 숙지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놨는데 어디 가고 없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