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연내 집행불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조정하였고, 지난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확정에 따른 대응사업과 기본형 공익 직접직불금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451억8천여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50억5천여만 원이고, 의료보호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201억2천여만 원입니다. 총액의 3%인 일시차입한도액은 163억5천여만 원입니다. 아울러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3회추경 대비 626억6천여만 원이 증액되어 약 1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1억6천여만 원, 특별회계는 4억9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에서 1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21억6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 중 자동차세 23억 원과 지방소비세 8억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관광객입장료 수입 감소로 사용료 수입에서 총 10억8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 특별교부세에 92억과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4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에 3억9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503억8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62백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수입으로 총 4억9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621억6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억6천여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5억8천여만 원, 교육분야에 4백여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억여 원, 환경분야에 41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7억1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 1억여 원과 농림해양수산분야 272억9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3천여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0억여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8억여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8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2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분야에 5억 2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3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서 29쪽 조직별 세출총괄과 30쪽에서 34쪽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보수 등 인건비에 1억5천여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억9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비는 2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회비는 2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재료비에 1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에 4천여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전금에 163억6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3억7천여만 원과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등 민간이전에 43억 5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3억1천여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6천여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천여만 원, 자산취득비에 1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6억8천여만 원과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3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7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4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9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로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총 138건에 663억8천여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정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연설 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린바, 저는 제반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중 총괄분야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총괄 분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327억8천여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13억5천여만 원이고, 의료보호사업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114억2천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129억8천여만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82억4천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541억여 원이 증액되어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2억4천여만 원, 특별회계는 19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에서 20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213억5천여만 원입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3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5억3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에 1,789억7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655억4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14억2천여만 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에 34억9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1억4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7억9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에서 27쪽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4,213억 5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89억6천여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1억5천여만 원, 교육분야에 28억6천여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9억9천여만 원, 환경분야에 651억2천여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819억6천여만 원, 보건분야에 85억2천여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59억7천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98억6천여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26억3천여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81억9천여만 원, 예비비에 82억4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628억4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4억2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 2억1천여만 원, 환경분야에 42억6천여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9억3천여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9억9천여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천여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9억9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5쪽, 조직별 세출총괄과 36쪽에서 40쪽,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에 557억2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325억8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에 1,584억4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1,613억여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기타 회계 등 전출금과 기금전출금에 50억5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82억4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에 2억5천여만 원, 물건비에 24억 6천여만 원, 경상이전에 8억2천여만 원, 자본지출에 42억1천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에 8억8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27억7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입니다. 기준인건비는 금년 대비 8억4천여만 원이 증액된 579억1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